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창동
김창동전문위원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21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 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이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 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이한영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 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분을 선임 한 후, 태백시 지연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외에 19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2분
한영
이한영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노복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길동 위원으로부터 노복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복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노복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위원장 노복순님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 노복순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4분
복순
노복순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김재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방금 김길동 위원으로부터 김재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욱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보건소장 지명선입니다. 태백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 23조에 따른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위반한 자 및 지역보건법 제 29조를 위반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 1조에는 목적으로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 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 2조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로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는 대상자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에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 4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 5조에는 과태료 부과 시 처분통지서와 납부 고지서 등 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 6조에는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경감기준 안 제 7조에는 과태료 부과에 불복 시 이의제기 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 9조 및 10조에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이며 비용 추계서 미 첨부사유로는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10일 부터 9월 30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호
서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경호입니다. 태백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검토 보고서 5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위반자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등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징수 규정을 제정하는 사안으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 부과대상 및 기준,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및 과태료 감경, 이의제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제정은 적법한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소장님.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한영
이한영위원
접종 순회 진료에 그러니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유반자는 주로 예를들면 뭐뭐가 있을까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사전에 저희 보건소에다가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들 건강진단을 하거나 예방접종, 순회진료를 할 때 그렇게 사전에 저희들이 보건소에 신고를 하지 않고 했을 때만 위축이...
한영
이한영위원
아, 예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심용보 위원님.
용보
심용보위원
그게 뭔 얘기죠? 지금 신고하고 하다니. 지금 만약에 이 무단으로 하는 왜 하는 사라들. 그 하는 사람 있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용보
심용보위원
그 사람들 다 여기에 해당 되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 저희들은 신고를 하는데, 이게 이제 법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하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지금도 하고 있잖아. 그 사람들 형사고발 하잖아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이 치과 무료 시설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 한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침 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적발이 되면 지금 형사고발 하잖아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용보
심용보위원
그 형사고발 말고 이 과태료를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용보
심용보위원
행정처분 하고, 형사고발 하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이거 이중처분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아까 거는 무면허, 무허가나 무면허가 하는 사람들에 대한 형사 처벌 바로 가고, 이거는 의료기관이나 그런 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신고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잘못하면 아까 그거는 과태료를 하고 형사 처벌하는 건 이중처벌이 되는데 잘못하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아, 1차 위반에는 10만원, 2차는 20만원, 3차는 30만원. 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예. 5페이지에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 이걸 했을 경우에는 그 위에는 이게 허가 취소나 정지나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 거예요?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그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는 사전에 다 신고를 합니다. 사전에 다... 지금 저희들이 한 30건씩 와서 순회진료를 하는데, 사전에 다 신고를 하는데, 과태료 부과 규정이 제정이 조례로 제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정하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근데 이게 뭐 사문화된 조례네요 이거는. 별로 그럼 실효가 없다는 얘기잖아.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명선
지명선보건소장
예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천부성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천부성입니다. 태백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지역상황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조례로 세분화하여 지속 어려움에 있는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 째는 주요내용입니다. 긴급복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제 1조와 2조에서 서술했습니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제 3조에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상황을 세분화, 구체화 등 항목을 확대하여 어려움에 있는 대상자가 없도록 명문화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내용 방법 및 기준, 조사 및 결정기준을 정한 사항입니다. 제 4조에 지원내용, 방법, 기준 등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르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긴급지원 심의회 기능을 정했습니다. 제7조에 긴급지원 심의회는 별도의 기구설치 없이 기존 생활보정위원회 기능으로 가능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제 4조,6조,8조,9조 지원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해당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입니다. 2015년 7월 1일 날 시행규칙 및 공포를 시행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5년 9월 3일 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해서 9월 10일 규제심사와 금년 1월 14일 의원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 1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서 추계서를 생략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작년 9월 3일부터 9월 23일까지 했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결과도 경제정책과로부터 해당사항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태백시 긴급복지지원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서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경호 입니다. 태백시 긴급 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검토 보고서 6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30일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 제 2조 제 6호에 긴급지원 위기상황의 사유를 조례로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지원의 내용, 기준,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4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법적 위배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실장님.
부성
천부성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5페이지 좀 봅시다. 5페이지하고 7페이지하고 똑같은데요 예? 관계 법령이. 이게 지금 법령에는 위에 있는 걸 지금 6가지 긴급 복지지원법의 정의가 6가지가 있고 7번째, 그 밖의 복지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인데. 우리 태백시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요?
부성
천부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그 좀 구체적으로 세분화를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걸 우리 시에서는 13가지고 이쪽에 6가지 있는 걸 13가지로 구체화 한 거는 이해가요. 예?
부성
천부성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한 거는 이해 가는데, 근데 여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인정하는 경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부성
천부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요 부분이 저희들이 뭐 어쨌단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판단을 해서 좀 지원이 가능하더라면 그걸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심의위원회에서요?
부성
천부성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심의위원회 지금 구성 어떻게 돼 있죠?
부성
천부성주민생활지원실장
구성은 지금 8명으로 돼 있습니다. 당연직 5명하고.
용보
심용보위원
당연직 시청 공무원들 5명하고.
부성
천부성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사회복지 관련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 3명이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뭐 다 통과네. 시장님이 인정하시면 다 되는거네.
부성
천부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근데 이게 요게 이제 특별히 저희들이 봐서 판단을 해서 이거 안 되는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물론 해줄라 하는 건 좋은데, 이거 폭을 넓게 해줘가지고 해줄라 하는 건 좋은데, 이 말 자체가 이 위에 하고 위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금 뭡니까 범위를 정하는데, 밑에 거는 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정해놨다 이거지.
부성
천부성주민생활지원실장
이런 부분은 하여간 정확하게 기준을 좀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김길동 위원님.
길동
김길동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긴급지원 이렇게 해놨는데요.
부성
천부성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어제 저녁 뉴스에도 보니까, 자식들이 있는데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 부모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어제 9시 뉴스에 나왔어 그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지원..
부성
천부성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이 그 자식이 있지만 요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자식하고 별개의 가구로 인정을 해서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원 대상이 되면 자식하고 별개로 지원 해줍니다. 자식들 때문에 사실 안 돌보고 방치를 하고 이런 사유 때문에 긴급지원이.. 이건 또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장기가 아니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긴급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사실 이래 보기에는 긴급하지는... 봤을 때 긴급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들이 안 돌봐주니까 이 사람은 생계가 곤란하니까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막을 방법도 없어요.
부성
천부성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사례에 직원이 그렇게 가족들 떨어져서 홀로 있는 분 파악을 해서요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글쎄요, 뭐 이게 정부에서도 지금 못 막는 걸 우리 시에서 막으라 이러면 잘 못 된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 부모를 모시고 있으니까 그런 극단적으로 오기 전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걸 좀 판단을 해서 좀 막을 수 있도록 그거 해주는 게 오히려 긴급이다 그래 갖고 지금 뭐 당장 굶어 죽는 사람들 어디 뭐 쓰러졌다 이래 갖고 그런 사람들 병원비 이렇게 긴급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있는 사람들이 자식들도 요즘은 뭐 그렇잖아요 그죠? 다 이 겪어보면 알지마는 임금도 약한데다가 자식이 있다 이래 갖고 몇 명 있다 이래 갖고 지원을 안 해주고 이러면 그 부모들은 사실 죽으라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를 자살이나 이런 게 나오기 전에 우리가 또 미리 좀 보살펴 갖고 미리미리 좀 해나갈 수 있도록 긴급이다 이러는 거는 다급할 때만 쓰는 거니까. 좀 여유를 갖고 그런 사람들도 좀 챙길 수 있도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성
천부성주민생활지원실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 김재욱 위원님.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게 인제 뭐 주택 그 세 드신 분들이 3개월 못 내시면 이렇게 긴급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다는 조례잖아 그죠?
부성
천부성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게 혹시 악용되지 않을까 이런 게 염려가 됩니다.
부성
천부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악용하는 부분은 현재 식사를 하거나 주변에 도움 뭐 그 동안 방치 됐던 사항이라든지 전반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악용하는 부분이 간혹 나올 수 있는데 뭐 저희들이 봐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과장님 긴급에 대해서 지원 사항이 지금 조례에 대해 올라오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정말 혼자 살면서 저소득층도 아니고 또 이게 차상위 계층도 개입이 안 되는 정말 사각지대에서 있는 환자 한 분이 이렇게 있다고 해요 예를들어.
부성
천부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복순
노복순위원장
뭐 폐암으로 해서 4기라든가 이럴 때에 어떠한 지원은 긴급지원이 되겠지만 제가 알기에는 이 병원에도 뭐 1급과 2급과 이런 거를 따져서 뭐 1급이면 그냥 병원 전 지원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 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부성
천부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거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서요 차상위 까지 본인 부담이 거의 없고, 병원비 진료가 전부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 근데 제가 알기에는 이 차상위도 안 돼 있고, 예.
부성
천부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부분에 지금.
복순
노복순위원장
저소득도 안 돼 있고.
부성
천부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긴급으로 지원 해주는데요, 그리고 이제 의료비는 300만원밖에 지원 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타기관이라든지 공동 모금회를 조금 이용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민원 하나 전화로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근래에. 근데,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입원은 안되어 있는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다라면 병원에 가서도 국가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고 뭐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이러한 거를 그런 제도는 없는가 이 안에.
부성
천부성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까지 아직 그 시책이 안 돼 있구요. 뭐, 돌아가시게 되면 현재 저희들이 장제비라든지 또 저기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공동묘지 이런 할인 부분을 좀 감액하는 부분은 현재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액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전액 지원해주는 제도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그럼 차상위를 만들어가지고는 갈 수 있다 이거죠? 소득이나.
부성
천부성주민생활지원실장
차상위까지는 의료비같은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그러면 이런 거는 동에서 동사무실에서 통장님이나 반장님이나 이렇게 올라온다라면 이런 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뭐 저소득층으로 좀 해주신다거나 정말 조사를 하셔야 되겠죠.
부성
천부성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조사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요즘은 작년같은 경우는 맞춤형으로 이제 복지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중위 소득 소득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길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돌보지 않거나 소득은 있어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일이 생겼을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게 이런 제도 인데 그거까지는 아직 세부적으로는 지금 신청이 돼 있지 않...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마 그 부서 지금 담당이 어느 분이신지는 몰라도 아마 이거 기억이 날 겁니다 근래에. 뭐 황지동 쪽인데 300을 지원 해줬다 이걸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부성
천부성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건 조사를 해서요 300만원까지는 지금 폐암으로 알고 있는데.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이분이 뭐 아무것도 없답니다.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데 사각지대에서 헤매고 있다는데 이런걸 좀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걸 기해서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부성
천부성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지금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네.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신종식입니다.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규제개혁추진단 과제에 반영된 상위법에 위임규정 없는 지방규제 정비를 통하여 급변하는 대내외 기업환경 여건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연한 정책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14조, 제 1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 위임 내용이 없는 사후관리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이상 지속하도록 하는 규정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경영해야 한다라고 개정하였고, 타 업종으로 전환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조례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금년도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양분석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서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경호입니다.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검토보고서 5체이지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 없는 위임규정으로 투자기업등의 사후관리에 있어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투자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5년 이상 경영해야 하며를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경영해야 한다로 개정하고,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지난 2월 3일 간담회에서도 논의 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과장님 내가 이 전날 없어가지고 내 하나만 묻겠습니다.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업종마다 다 의무기간이 있는 거예요?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의무 기간이라기보다도 자기네 들이 이제 그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 보조금에 관리 기관이 5년이니까 그 보조금 관리 기관을 5년으로 해서 의무이행 기간으로 정해졌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5년 기간 안 채워도 이걸로 이 얘기로 봐서는 그 이 내용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경영해야 한다 이랬는데 그런 업종마다 의무사업 기간이 다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이게 그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업자가.
용보
심용보위원
보조금을 받으면 5년 이상 무조건적으로 5년 이상을 사업을 그 업종으로 했어야 됐었는데, 타 업종으로 변환 하려면 의무사업 이행기간이라는 거는 그 업종마다 의무사업 기간이 다 틀리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그렇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태도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았을 때 업종과 구분이 없이,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5년 간의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은 해당 회사를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 업종 전환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서.
용보
심용보위원
아, 그 얘기는 아는데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 얘기 해봐요. 의무사업 이행기간이 뭐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태도 : 의무사업 이행기간이 보조금을 받았을 때 돈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사업을 운영을 해라 그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위에 꺼 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제 그 규제 차원에서.
용보
심용보위원
제가 천천히 얘기 할게요.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내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자, 보조금은 받았어요. 5년 이상 무조선 그 사업을 해야 돼, 업종 전환 못해. 하려면 시장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 내용을 예? 그러면 보조금을 받았을 때에는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경영해야 한다라고 바꾸는 거야 지금.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의무사업 이행기간이 업종마다 다 틀리나 이거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태도 : 아니요, 틀리지 않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이에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태도 : 5년 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똑같네 이 얘기나 그 얘기나.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태도 : 근데 그 우리 조례상에 그게 규제로 잡혔기 때문에 근데 보조금을 받고 그 사업을 영위를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그래서 보조금을 줬을 때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리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 조항을 폐지하는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니,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거 뭐하는데.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중규제라는 얘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이제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얘긴데, 지금 우리 계장님 하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잖아. 보조금을 받았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태도 :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면 무조건 5년 동안 이 사업을 해야 돼. 예를 들어 음식업을 하려면 국수공장을 하려면 예?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태도 :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근데 이 국수공장을 라면 공장으로 바꿔 그러라그러면 이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경영 해야 돼, 이게 몇 년이냐 이거예요. 그럼 업종마다 다 틀려야지만이 이 말이 맞는데, 업종마다 말이 안 틀리고 5년이라고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럼 그 얘기나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내용은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이제 그 보조금을 받는 그 사업자가 의무이행기간이 5년으로 된 게 보조금 관련 규정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 굳이 언급을 이중규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똑같은 말을 2군데서 5년 동안 규제를 하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내가 이걸 풀면 이게 이 얘기 아니요? 이 사업을 금년 1월 1일부터 했어요 예?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금년 1월 부터 하다가 금년 10월에 보조금을 받았어요. 이 얘기는 보조금을 받은 날 부터 5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날 1월 달 부터 5년을 계신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 내 얘기는. 의무사업 이행기간이 이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보조금을 받는 날 우리가 지금 보조금 이 규정에 보면 5년 이란 건 보조금 받는 날부터 5년 동안을 사업을 영위해야 되잖아요.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건지, 아니면 내가 이 사업을 동일 업종을 사업하는 기간 처음부터 계산해서 5년을 계산하는 건지 이 산정 기간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왜냐면 이걸 두 분이 잘못 해석하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해석을 잘 하셔야지. 이건 지금 두 분이 얘기하시는 건 이게 똑같은 얘기야 지금.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5년 해야 된다. 사업의무 이행기간도 5년이다. 이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은 얘기를 말만 바꿔 놨는 건데. 그럼 규제개혁 해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규제개혁이 아니라는 저기, 해소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다시 한 번 나중에 아르켜 주세요 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태도 : 예,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건 고대로 내려 온 문구니까 문구니까 이건 그대로 하더라도 이 내용 해석을 다시 한 번 알려 달라고.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태도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욱남입니다. 태백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제 20조 제 2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배출방법, 공공보관시설 설치,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 처리 방법 등,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랑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고 이를 확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담고 있어서 이 조항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해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 및 규제심사 결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구요.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하 성별영양분석평가 심사조사 등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서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경호입니다. 태백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검토 보고서 4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제 68조에 과태료를 부과한 후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백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 20조 제 2항에 과태료부과 후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이 존치하여 시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정비 차원에서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1월 27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본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폐기물 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과장님.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네.
용보
심용보위원
이 조례 언제 만들어졌어요? 이 사항이?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이 사항이 처음부터 규정 돼 있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언제요, 몇 년도?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제정 될 때부터 있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요?
근데 이거를 만들지 그 때 물론 안계셨지마는 이걸 만드셨을 때 그게 이... 내 그걸 좀... 왜 이걸 만들었는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때는 왜 만들었다고 얘기 됐었죠?
근데 이제는 이게... 그러면 이제는 사후관리 안 하고...
과태료는 부과하는데 사후관리는 안 한다 이거 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네, 그런데 이 내용이요 공동보관 시설 다량배출 사업장 이런 것에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는 다른 법령에 의해서도 의무적으로도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아, 이 중복규제다 이거잖아요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네네, 그렇게 돼 있는데, 이를 또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사후관리까지 하게 하면 이중규제로 이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이 조례 만든 이후에 공동주택이나 다량배출 사업자들한테 시설개설 명령을 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처음 건축할 때부터 다 시설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김재욱 의원님.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왜 조례가 음식물류 억제잖아, 발생억제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혹시 왜 이렇게 식당 같은 데서 음식물을 조금 그래, 음식을 적게 준다든가 아니면 남기면 벌금을 문다든가 이렇게 가는 그런 조례는 혹시 어디 없나요?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그런 건 없구요. 일정규모 이상 식당 이런 데는 본인들이 감량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저희들이 사후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의무적으로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이런 건 없구요. 그냥 이제 자체적으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억제 이러면 이걸 억제할 수... 어쨌든 적게나오는 게 목적이잖아, 그죠?
욱남
김욱남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럼 그런 사항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40분
의사일정 제 7항 태백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셔 의사일정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노영환입니다. 태백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목적과 적용범위를 1조와 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3조와 4조에. 지질공원 보전,활용,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제 5조에. 지질공원 해설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제 6조. 체험,교육,관광 프로그램개발 및 안내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7조에 8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지질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 9조에서 17조까지. 전담기구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 18조에. 그리고 국내외 협력 강화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19조와 2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태백시 지질공원 관리 운영 조례안과 관계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그외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도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서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경호 입니다. 태백시 지질공원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자원 브랜드 가치 상승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질공원의 가치 보존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 활용, 관리를 위하여 종합계획의 수립, 지질공원 해설사 운용, 지질공원위원회 설치, 전담기구의 설치,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4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법적 위배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과장님.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네.
용보
심용보위원
이 비용 추계서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지금 태백시 전체가 지질공원으로 되죠?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태백시 전체를? 예? 전체하는 모든 이 안내판이고 모든 거를 관광문화과 하는 걸 다 이쪽으로 다 취합시켜야 돼요. 도립공원하는 것도 다 취합시키고 왜 ! 이 비용추계 뒤에 보면 주요 관광지 입장료를 가지고 우리 태백시 전체에 관광지 들어오는 입장객 수를 가지고 이래 2,000으로 곱했어요. 이런 계산 방법이 어딨어요. 그러면 이 계산을 가지고 비용추계 결과를 세입과 세출 이래 잡아 놨는데, 이래 잡는다고 태백시에 들어오는 태백산 도립공원 이고, 지금 뭐고. 지금 우리 태백시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산이 이쪽에 들어오는 관광안내판, 책자, 다 이거 이쪽에다 다 같이해야 돼요. 예산에다가.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를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지질공원으로 이제 인증이 됐을 때, 이제 그 브랜드 가치 등등을 해서 입장객의 10%정도 증대 할 것이다 이렇게 추계를 한 겁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10% 아니잖아요 지금.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아니 여기 10%를 추계한 걸로 봐서 전체 관광객이 71만명인데, 우리가 거기에 10%정도를 하면 7만 1,000명 정도가 더 증대 할 것이다 그렇게 봐서 거기에다가 2,000원을 곱해가지고 1억 4,200이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뭐 추계 자료니까요 조금.
용보
심용보위원
추계자료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 내에서 10%가 되든지 돼야되지 무조건 엉터리로 추계가 아니잖아요. 추계라 그래가지고 1원 될 걸 가지고 100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추계가 아니잖아요. 100원 될 게 90원이나 110원 만드는 게 그게 추계지. 그렇게 계산하는 게 추계지 그렇게 봐야지.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왜냐면 이거는 으레 사람들 눈가림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게 그러면 자, 페이지 봅시다. 세출 첫 해이 예산 확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억 7,900만원.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여기에는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1억 4,200은 주요 관광지에 입장객이 증가하는 거를 10%를 봤을 때 이제 판단한 거구요.
용보
심용보위원
네.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 다음에 지질공원이 인정되면.
용보
심용보위원
국도위 보조금이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네, 국도위 보조금이 4,850만원이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플러스해서.
용보
심용보위원
이거도 확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줄지 안 줄지도 모르잖아요. 올해만 올해만하고 내년하고 이거 지질공원 주위에 환경 저 밑에 이게 다른 데는 지금까지도 안하고 지금 구문소 일대에 환경조성 사업으로 지질 그쪽 조사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온 거 그거 가지고 지금 비용추계를 잡아가지고 예산 하신 모양인데.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조희복 :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담당
담당자연사박물관
조희복 : 지금 국도비 국비 보조금이 여기는 지금 4,850 되어있는데, 원래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확정 된 게 2억 3,200만원이 해서 공원으로 인증이 된 곳에.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그건 얘기 했잖아요 금방. 그 돈은 그 예산은 그거는 구문소 인근에 지금 그 예산을 가지고 하라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전체적인 태백시를 국가 지질공원으로 인증하는 데 대한 전체적인 이 뭡니까. 지질공원으로써의 여기 앞에 나온 쉽게 얘기 했을 때 안내책자라든가 팜플렛이라든가 홍보 영상물 제작하고 이런 데 쓰라고 내려오는 돈이 아니잖냐는 얘기죠 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추계가 좀 그렇다 얘기죠. 어차피 필요한 건 필요한데, 국가 지질인증 뭐 그걸 가지고 하지마란 조례만들지 마란 얘기는 아니에요. 아닌데, 이 비용추계가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그래서 저희도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용추계를 저희들도 딱히 뭐 어떻게 적용할 데가 없어서 사실은 기존에 인증 된 지역이 이제 작년에 최종 된 것까지 포함해서 7개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두 군데 지역에 그전의 추진사항을 참고해야가지고 사실은 작성했습니다. 이거 작성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전국적으로 7개?
영환
노영환관광문화과장
예, 전국에 총 7개가 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알았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48분
의사일정 제항 태백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정병대입니다. 태백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 지원 조례안 제정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백시로 이주하는 귀농,귀총인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는 정착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대상자 선정에 따른 위원회 운영이 안 제4조에 있습니다. 상담실 설치는 정보제공과 자문 등에 대해서 5조에 설치 돼 있고. 안 제 6조에 준비와 정착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 융자금 지원, 빈집수리비 지원, 컨설팅 밒 교육훈련과 훈련비 지원, 빈 축사 등 정보제공, 휴경지 정보제공, 필요한 사업시책 추진에 대해서 설명 해 있습니다. 그 다음 안 제 7조에 귀촌의 지원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돼있습니다. 참고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서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경호입니다. 태백시 귀농인 및 귀촌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6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백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구유입 촉진을 도모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귀농인 및 귀촌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귀농, 귀촌인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성공적인 정착지원을 위하여 상담실 설치, 지원사항,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4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보 의원님.
용보
심용보위원
과장님.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상담실 어디가 이거 운영하십니까?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 그냥 휴게소에다 했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상담실 다... 아뇨, 사실대로 자꾸 그래 얘기 하지 마시고. 사실대로 상담실 운영 할 거예요? 계에다가 어떻게 그냥 상담실 전담 직원을 배치하실 거예요 그냥 직원으로.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계에다 그렇게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게 상담실 운영을 하면 뭐 기간제라든지 뭐 아님 정규직.. 기간제는 뽑을 수가 없고. 최소한 무기계약직을 새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산 때문에 예?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빈집 수리비하고 정착지원금들은 다 시군하고 똑같지요? 틀린 거 없잖아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럼 우리 뭐 메리트가 없네요 태백시에. 귀농 귀촌인이 태백시에 올 수 있는 어떤 메리트가 없잖아요. 다른 시군 다 하는 거 뭐 여기가 그냥 지리적으로 그냥 공기 좋다라는 거 외에는 여기가 우리가 뭐 정식적으로써 여기에서 조례에서 지원하는 거 외에는 일반적으로 뭐 이 시에서 시가 갖고 있는 농지라든가 임대라든가 뭐 이런 어떤 다른 시군하고의 틀린 거 없이 그냥 비용 이 지원해주는 게 다른 데하고 같다 그러면 뭐 홍보 효과도 없네 이거는? 다른 데하고 뭐 특이해야지 서울에 대도시에다가 우리 태백시로 오라고 홍보를 하고 뭘 하는데, 본인들 뭐 똑같은데 이거가지고 이러면.
예, 얘기하세요.
예?
뭐 하는 거요?
아직까지는 이게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해준 사항은 없으셨다.
그러니까, 처음 시행하고 시도하시는 건데, 조금 폭을 넓혔으면 이 자체를 전체적인 이 지원 사항들을 조금 더 다른 거. 아까 얘기하신 이런 이사비용 같은 거 괜찮네요.
이것도 좀 해줬으면.
표로도 안 해 놓고 또 추경에 반영해요?
왜냐면 이거는 이거는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다 그냥 소진되는. 다른 거는 예산을 세우면 다 써요. 사업비를 1억을 세우면 1억 다 쓴다고. 이거하다가 안 되면 요거보다 작은 거라도 만드는데 이 이사비용 같은 거는 예산을 4억 받아가 이 사람들이 대상자가 없으면 그냥 반납이 되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예산은 세워도 얼마든지 괜찮은 예산들이라고 예산이. 예? 귀농 귀촌이라는 이 대상자가 있는 예산들은 금액을 높여 놔도 상관이 없는 예산들이에요. 이거는 대상자가 없으면 그냥 반납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들은 보면 일반예산은 예산을 세우면 그 실과에서 다 쓴다구요. 그러기 때문에 적정예산을 세워야 되지마는 이런 예산은 새 예산을 세워주면 귀농 귀촌이 없으면 예산이 반납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사비용도 못해요. 대상이 없는데 이사비용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연말 되면 반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확대해도 괜찮다는 예산이에요.
한번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 김길동 위원님.
길동
김길동위원
이게 귀농 귀촌이 이게 처음으로 세우는 거잖아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네,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저도 동료의원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다른 데 보다 차원이 틀려야 만이 우리 동네로 오는 거지 똑같이 해주면 뭐 서울 그 쪽으로 가까운 데로 가는 쪽이 많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동네에 우리 태백시에 주택들이 좀 공가들도 많고 이러니까, 이 전에 이제 우리 석고에 다니던 분들이 이 인근에 나가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들려오는 얘기로는 그 뭐라 그러나 명퇴금을 받아갖고 가서 집을 자기 고향에 가서 잘 지었는데, 농촌에 가서 살다보니까 너무 적막해서 다시 태백으로 오고 싶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집을 어떻게 이제 저가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뭐 영세민들 아니라 그런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연구를 해서 오고 싶어 하는 분들 싸게 뭐 임대료로 이렇게 뭐 와서 사시다가 갈 수 있도록 어떤 이런 걸 좀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하여튼 조금 뭐 처음이니까 조금 앞으로 조금 더 연구해서 더 좋은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김재욱 위원님.
재욱
김재욱위원
저기 과장님. 귀농 귀촌 이래 이제 뭐 농사를 짓거나 이렇게 올 수 있는 그게 혹시 저기 다른 지역에서 또 이래 아파트를 오게 하는 방법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이 조례에. 지금 여기가 최고 3억까지 지원하는 가 이렇죠. 아닌가요?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아니 그거는 이제 저기 창업할 때.
재욱
김재욱위원
창업할 때?
아 그래, 농촌으로 그거 하는 데 여기에 이제 이 조례가 그거 하는데 이래 오고 싶어 하는 분이 아파트로 오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오고 싶어하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농사를 짓는대도 땅만 이렇게 그걸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이래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 된다는 법조항이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잘 풀어갖고 우리 지역만의 아파트라도 올 수 있다 뭐 이런 조항이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한영
이한영위원
없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저 과장님 정말 새롭게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새로운 메리트를 한번 이렇게 좀 구상을 하셔가지고 타 시도보다 우리 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새롭게 한 메리트를 구상하셔가지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대
정병대농정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 태백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 10항 태백시 도로점용료 징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원기입니다.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 58조 제 9항 및 제 10항의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법률이 신설 되어 시행됨에 따라 태백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저공해 자동차 운행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전통시장 관리자에서 무상으로 관리 위탁한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지침 제 22조에 따라 유상관리 위탁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을 통하여 건축물 주차장을 용도 변경에 대하여 이미 제안 하였음에도 법률의 위임 없이 재차 제한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 3조입니다. 태백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저공해 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주차요금 50%를 감면하고 안 제 6조입니다. 전통시장 관리자에게 무상 관리 위탁한 공영주차장을 유상 관리 위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입니다.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 15조 제 4항의 건축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법 시행령 제 12조의 규정에서 허용한 용도 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물이 소멸되기 전가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태백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태백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태백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제명 변경 및 전부 개정함으로써 상위법인 도로법등에서 위임한 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태백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 1조입니다. 태백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태백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제명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 3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점용료 감면기준을 포함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 4조는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과태료부과 기준을 도로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도로법에서 도로법에 의한 과태료부과 기준 적용으로 태백시 도로 점용료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네,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서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경호입니다.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법적 검토사항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공해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이용요금의 50% 경감, 전통시장 관리자에게 무상관리 위탁한 공영주차장을 유상관리 위탁으로 전환하고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제한한 사항을 조례로써 재차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지난 1월 27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어서 태백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1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분야 개선 과제 정비를 위한 규정 명시 등으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명을 태백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서 태백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감면 과태료의 부과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 조례안은 법적 위배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1페이지 좀 보세요. 제안이유 두 번째요. 전통시장 관리자에게 무상으로 관리 위탁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중소기업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지침 22조 따라 유상관리 위탁. 이거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복순
노복순위원장
페이지 수를 안 해 놨어... 아...
용보
심용보위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페이지. 제안사유의 제안이유의 두번 째 사항. 누가 계장님이 하셔도 상관이 없구요.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아, 그 내용은 저희 경제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저번에 얘기 했던 조례 나왔던 그거 하고 같이 연관되는 거 아니에요?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거죠?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그래서 내가 묻는 건데, 그러면 이게 유상으로 돌아갔을 적에 지금 몇프로 까지 감면 해 준다 그랬어요? 50%? 80%?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이게 지금 뭐 기존 시군 중에서 80% 감면 해주는 데가 있는데 말입니다. 80% 감면해주는 거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가능하고, 지금 저희들도 이게 위탁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수시 편성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다시 이 조례에 따라서 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그 위탁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저번에 지금 위에 해당되는 데가 황지 그 시장 그 쪽하고 저 쪽 두 군데잖아, 그죠?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 황지자유시장 1주차장, 2주창이..
용보
심용보위원
저기에 그 시설 주차장하고 저 쪽에 막는 주차장하고.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두 개지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 산정을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이거 개정해 놓고 그 다음 유상으로 돌리겠다는 얘기잖아요. 해 놓고 산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종식
신종식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리고, 1페이지 맨 밑에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맹 거기 밑에 거요. 이게 지금 뭔 얘기냐 하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우리가 건물을 주택을 지으려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죠? 그럼 했다가 이 용도를 바꾸면, 전에는 못 바꿨잖아 이 용도를 지금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용보
심용보위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뭔 얘기예요 이거는?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저 주차장 쪽에서 이미 제한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또 추가로 제한하기 때문에 이건 조례에서 삭제를 하고 주차장법에 이미 지정 돼 있으니까.
용보
심용보위원
아, 주차장법으로는 되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래 조례에서 아마 조례에서 또 추가로 제제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 조례에서 삭제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차장법에 이미 제약이 하고..
용보
심용보위원
그러니까 주차장법에 이게 이게 그렇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삭제하더라도 그게 변경할 수 없는 거죠 주차장 예?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변경할 수 없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그 내용은 맞죠? 그죠? 이걸 한다 그래서 다 없.. 그걸. 지금 내가 다시 말씀 드리면 건축물 건축하기 위해서는 주위에 인근에 공동 주차장이라든가 단독 주차장을 지금 자기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해놓고 다른 걸로 대지나 다른 걸로 용도 변경 승인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내용은 폐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주차장법에서 그게 규제가 되죠?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주차장에 규제가 됩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예, 김재욱 위원님.
재욱
김재욱위원
네, 저기 저는 주요내용에 태백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저공해 자동차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았는 확인을 못 해 보셨습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예, 다른 시군에도 맹 똑같이 이런 규정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제가 묻는 이유는 이제 저공해 자동차를 우리 태백시 모든 차에 스티커를 다 발부 할 것 입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저공해 대상차량이라고 하면 이제 전기 자동차라든지 뭐 소형차.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를 다 스티커를 태백시에 있는 건 다 이렇게.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네, 본인이 이제 신청을 하면 발급을 예.
재욱
김재욱위원
아, 본인이 신청하면. 신청하지 않으면 그러면 주차료를 그냥 다 받고, 신청해서 붙였을 때만 이래 50%감면 합니까?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그렇죠. 스티커가 붙여 있는 차량에 한해서 저희들이 감면 되는 걸로. 자동차 등록실에서 이제 배부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등록 할 때 이전이나 뭐 신규등록 이라든지 뭐 그럴 때.
재욱
김재욱위원
아 이런 걸 이제 홍보하면 뭐 이런 차를 가지신 모든 분들이 이제 신청하리라 생각하는데.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홍보를 저희들이 강화를 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재욱
김재욱위원
타 지역 차가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이런 걸 50% 감면해 주는데 타 지역 차는 그런 걸 안 해줬을 때 어떤 분쟁이 생길까봐 그래서 그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모든 이런 차는 다 이렇게 정비를 해서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기
김원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태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2.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3. 태백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남궁증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복순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을 비롯하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태백시 통합 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 재개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 8조의 개정으로 태백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추가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태백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항을 신설해서 강원동부보훈지청장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24조의 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서 태백시 조례의 별표 및 별지서식 중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목적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 24조의 2에 따라서 태백시 조례의 별표, 별지서식 중 법적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을 일괄 개정하여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백시 주민투표 조례의 개정 중에서 태백시 주민투표 조례 중 주민등록 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주민등록번호란 개정에 있어서 태백시 조례의 별표, 별치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태백시 행정정보 공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 공공정보의 적극공개에 따른 투명한 정부 구현을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하며 선제적 정보공개 추진을 위해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확대로써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비영리법인 및 연간 5,000만원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 등을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포함시키고, 비공개대상정보의 축소로써 정보공개 원칙에 따라 비공개대상 보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로 한정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부분을 삭제하며 수수료 감면의 확대로써 기존 감면 비율 50%에서 전액감면으로 개정하고, 2쪽입니다. 정보의 공표 범위확대 및 게시로써 국민생활의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대규모 사업,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계약 관련 정보 등을 청구 전에 게시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연 1회 이상 홈페이지에 게재내용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으며, 원문 공개 실시 및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을 해서 부단체장 이상 결재문서 시 원문공개를 실시를 하고 정보 공개 책임과 지정내용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중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결과 그리고 성별 영양분석평가 등은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실정 순서대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서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경호입니다. 태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의 개정에 따라 태백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강원동부보훈지청장을 추가하여 태백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 조례안은 법적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8월 7일 시행된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에 입각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 34조 2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자치법규 별지서식 중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의 일괄 정비를 추진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어서 태백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시정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관계법령의 기준에 맞추어 행정정보 공개 대상 기관의 확대, 비공개대상 정보의 축소, 수수료 감면 등 다수의 조문을 전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통합방위협위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 행정정보 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태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5. 태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6. 태백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7. 태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태백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태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최명식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항에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적용사항이 되겠습니다. 나항은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항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항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마항은 건축지도원에 대한 사항이고 바항은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은 맞벽 건축 안에 대한 것을 명시했습니다. 아항은 이행강제금 총 부과 횟수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별도 사유서가 없어서 미첨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었구요. 규제심사를 했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서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고 국토계획법령 상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항에 개발행위허가 취소 일부 조항을 삭제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나항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항은 등록문화재 건폐율, 용적율 완화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따로 비용이 들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었구요. 규제심사를 했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했었습니다. 이상 태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태백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택법 제52조 제2항의 개정에 따라 가지고 추진된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항에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 대상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나항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자격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사항도 따로 비용이 들지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었구요. 규제심사를 했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상 태백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태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항에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주택법 제59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항입니다. 감사대상을 주택법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등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나항입니다.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시 감사요청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항입니다. 감사반은 반장 1명 포함을 해서 10명 내외로 임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항입니다.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주택법에 따라 조치하고,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수사의뢰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이것도 비용추계서는 따로 들지 않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었구요. 규제심사를 했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했었습니다. 이상 태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서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경호입니다. 태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안으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조항 추가,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의 규정 변경, 가설건축물의 확대 및 추가, 건축지도원의 지정 범위 구체화, 맞벽 건축의 규정 변경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법적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국토계획법령상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대상 중 법령에 근거 없이 1년 또는 2년의 기한을 명시한 조항의 삭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대상 조항의 신설, 등록문화재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150퍼센트 미만으로 완화하는 조항의 신설 등 전반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 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태백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거수준 향상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공동주택 분쟁에 관한 사항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 자격 요건 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태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감사의 대상, 감사의 요청 및 감사실시 결정, 감사반의 구성,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사전조사 및 감사의 실시, 감사결과 보고, 감사결과 통지 및 처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이것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용보
심용보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조례 개정 이것 담당계장님은 어느 분이예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심영호 : 건축조례는 접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또 하나는 도시계획은?
2일날 있잖아요? 2일날 이것 개별적으로 내한테 이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내 여기서 안 물을게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심영호 : 예, 알겠습니다.
용보
심용보위원
3월 2일날요.
담당
리담당건축관
심영호 : 예.
용보
심용보위원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태백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태백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태백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시 35분
의사일정 제18항 태백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원섭입니다. 태백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개정하여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설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조 2의 기금의 존속기한은 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도까지
한영
이한영위원
예, 자료 보고하겠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서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경호입니다. 태백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 동안에는 이게 몇 년 이렇게 규정이 안 되어 있었어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규정이 복지기금 설치를 언제까지 한다는 규정이 없던 것을 지금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왜 2020년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셨나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규정이 5년에서부터 10년까지로 할 수 있는데, 2020년까지 하면은 우리 여기에 보면은 연간 적립액이 10억이 목표인데, 지금 올 연말까지 7억2,000만원인데, 5,000만원씩 하면은 2020년이면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2020년까지로 지금 정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목표액이 그때 가면 이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보장하기 때문에 2020년까지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얘기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2020년 되면 다시 또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게 항상 있어야 된다고 여기 위에 뭐 상위법에서 이렇게 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다 이제 확보가 되고 나면은 그게 그때 가서 이제 검토를 해야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이렇게 왜 이것을 묶었을까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태백시 농업 산·학 협동 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9항 태백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입니다. 태백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의거 태백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태백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여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총 20명 내외가 되고 위원장은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겠습니다. 회의는 정기회를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했을 때 위원장이 소집을 합니다.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용도는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에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기타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심사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이 없습니다. 첨부사항은 첨부 내용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서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경호입니다. 태백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백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설치, 심의회 구성 및 기능과 위원장의 역할을 규정하고,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 전문위원회 설치, 심의회에 필요한 예산의 사용용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2월 14일 시행된 대통령령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을 바탕으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법적 위배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태백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고재창 의원 대표발의) (고재창, 김길동, 심용보, 김재욱, 노복순 의원 발의)
11시 46분
재욱
김재욱위원장
의사일정 제20항 태백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고재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의원
고재창 의원입니다. 태백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시 지역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농업여건은 지역의 특성상 급경사 농경지가 많고 고령의 농업인이 많은 관계로 어느 지역보다도 농업 생산성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농기계의 이용률을 제고하고 농업기계화를 촉진하여 농업인들에게 영농의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 등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기계 임대사업 범위와 운영, 관리사항, 농기계의 임대기준 등을 정하고 농기계 임대차계약과 계약의 취소 및 제한 사항, 농기계 임대료 및 감면과 환불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농기계 반환 및 처분과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 운영, 비치 및 기록, 관리하여야 할 각종 대장 등 관계서류를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서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경호입니다. 태백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범위와 임대기준, 농기계 임대계약의 취소 및 제한 사항, 임대료 및 감면과 환불,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농기계 반환 및 처분과 관련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저기요.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여기서 앞으로 수반되는 예산은 지금 추정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추정이 약 한 거의 한 5~6억이 되는데, 저희 우선 간이식으로 정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5~6억이 되고 간이식으로 옛날에 우리 의원님께서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이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 한 1억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뭐 소농이라든가 그런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 다음주에 그 현황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임대라 하면은 그러면 모든 농기계를 다 이렇게 갖다 놓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 농민이 원하는대로. 그죠?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농사지을 수 있는 모든 쟁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은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소규모로 하고 크게 뭐 아까 우리 김재욱 의원님 말씀대로 뭐 필요한 물건들을 전부다 우리가 농작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다 할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5,000만원에서 한 1억 사이를 해가지고 소규모로 시작할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것은 확대해 나가고 또 필요하지 않으면은 그 수준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우리 농기계가 같은 것을 또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예를 들어서 동점 쪽에서도 무슨 기계를 필요로 하고 또 하장 쪽에서도 필요하다 그러면 1대를 갖고 이제 똑같은 날에 쓴다 이랬을 때 그럴 때 대책은 어떻게 할건가? 이런 것도 염려가 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 우선 순위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복순
노복순위원장
우선 순위?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 우선 순위에 의해서.
재욱
김재욱위원
예, 운선 순위. 농사일이 또 이렇게 계속 길게 하는게 아니고 그 때가 있잖습니까?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 때가 있으니까 그 농기계를 임대할 것 같으면 그 때에 맞도록 농민들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잘 관리를 하셔 갖고 농민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용
우성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길동 의원 대표발의) (김길동, 심용보, 김재욱, 노복순 의원 발의)
11시 53분
의사일정 제21항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길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김길동 의원입니다.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공동주택 지원비율은 세대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의 50%이하를 범위로 하여 단지별로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일부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노후․불량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을 보수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사실상 긴급한 안전조치조차 강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규모를 일부 조정하여 노후․불량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쾌적한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의 외부벽체 보수 및 도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항을 신설하고 보조금의 지원규모에 있어 100세대 미만 단지의 경우 총사업비 500만원까지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800만원까지 지원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지원대상 항목별 지원기준에 건물의 외부벽체 보수 및 도색에 대한 지원기준을 사용검사일부터 25년이 경과한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지원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서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경호입니다.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건물의 외부벽체 보수 및 도색을 추가하고, 보조금 지원규모를 100세대 미만 단지의 경우 총사업비 5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의원님! 100세대 이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길동
김길동의원
100세대에는 20만원까지 준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세대 이상은 세대당 20만원 한도로 단지당 3,000만원 이내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100세대 미만은 지금 800만원까지로 지원을 하고 100세대 이상은 가구당 20만원요?.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예, 맞습니다. 한도가 3,000만원입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최고 한도가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예.
재욱
김재욱위원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주요내용에 두 번째칸에‘보조금의 지원규모에 있어서 100세대 미만 단지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0만원까지는 전액 지원할 수 있던 것을 80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함’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을 제5조에 넣을려고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이 전액이라는 말이 전액이라 하면은 그 사업비 들어간 전액을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여기서는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자부담 없이?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예, 단지에서 자부담은 별개로 하고 자부담 없이도 800만원까지는 현재는 5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명식
최명식도시건축과장
자부담 한푼 안들이고 하는 것은 300만원을 증액을 해서 800만원까지는 자부담 없이도 신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500만원까지는 전액 지원할 수 있던 것을 8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함 이렇게 해서 이 전액이라는 말을 빼든지 이쪽에 갔다가 또 넣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동
김길동의원
이게 지금 800만원도 제가 사실 1,000만원까지 하라고 했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뭐냐하면은 영세업자들이 사실 그 100세대 이상 가구들은 그 관리인들을 주고 본인들이 기금을 모아서 수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분들이예요. 그리고 이 100세대 이하들은 사실 영세민들이 한 25년 이상된 노후를 사실 관리인도 없고 부담할 능력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좀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이 조례에 해서 좀 상향조정을 하자 그래서 1,000만원으로 하자고 그랬는데, 800만원까지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해드려 보고 차후에 좀 모자라면 더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계장님!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예.
재욱
김재욱위원
공동주택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몇 군데냐고 여쭤봤더니 120군데라고 하셨지요?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예, 단지수로 120개 단지 14,300세대 정도 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그러면 이 100세대 미만 단지는 몇 군데 일까요?
담당
주택담당
김태형 : 예, 그 수치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한 40여개 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아, 40여개. 예, 그래요. 40여개 단지는 이제 800만원까지는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길동
김길동의원
40세대니까 돌아가면서 받아야 되는데, 3년에서 5년 사이는 받은 사람은 못 받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해줘야 되는 거죠.
재욱
김재욱위원
아, 그렇지요. 골고루 해주는게 맞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태백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태호 의원 대표발의) (유태호, 김길동, 심용보, 김재욱, 노복순 의원 발의)
12시 04분
의사일정 제22항 태백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길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김길동의원
김길동 의원입니다. 태백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태백시는 과거 석탄산업의 수부도시로서 국내 에너지원의 주요 생산․공급처였으나, 그 과정에서 많은 진폐재해자가 발생하여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에 놓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이들 관내 거주 진폐재해자들이 산업역군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되살리고자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에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하고 진폐재해자의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진폐재해자를 위한 건강 및 복지증진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금지할 수 있도록 부칙에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서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서경호입니다. 태백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백시에 거주하는 진폐재해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안으로, 진폐재해자의 건강·교양 강좌,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재활지원을 위한 상담, 진폐재해 순직자 추모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진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진폐환자들이 자꾸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많이 아프셔서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죠?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통과가 되면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저희 진폐 단체가 총 5개가 있습니다. 거기 중앙단위 진폐 단체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우리 곳에 이제 중앙단위 진폐 단체가 네 곳이 있고 지금 한 곳이 광산권익연대지회가 한 곳이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예.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네 곳은 이제 도의 조례로서 지금까지 지원이 되어 왔고 되어 왔는데, 그것은 그런데 지금 시에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원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은 운영비까지도 지원이 되고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전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지금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광산권익연대 같은 경우에는 거기 회원들이 한 500명 가까이 되는데, 2005년도까지는 그 예산 관리 규정이 바뀌기 전에는 시에서 1,000만원을 지원을 해주던 것도 지금 못하는게 되니까. 이제 일부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한 곳도 있고 그런데 우리도 의원님이 의원 입법을 해가지고 지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제 마련하는 조례 개정이 아닌가 라고 생각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권익연대 우리 태백시지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지원책으로 이 조례를 지금 지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원섭
황원섭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는 한 400명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예산을 편성을 규정이 조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못한 상태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알겠습니다. 김길동 의원님께서 권익연대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셨군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1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