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과 방청인들에게 안내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돌산청사 직원 재배치 계획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여문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삼려통합 6개 항 이행촉구 범시민대책회의 등 많은 분들이 방청하고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십시오.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법 제85조에 의한 퇴장을 당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돌산청사 직원 재배치 계획이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부의요구 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0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29만 여수 시민 여러분! 박정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주철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여서․문수 지역구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김행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돌산청사의 여수국제교육원 설립에 따른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인 돌산청사 직원 재배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비장한 각오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여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점에 따라서 생각과 의견이 서로 달라 자칫 지역적 논쟁으로 비화되어서는 시의 발전과 화합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시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바라면서 이 문제를 현실적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동안의 과정과 현실을 가감 없이 진솔하게 말씀드려야 문제 해결의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여서청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서청사는 2004년 12월 14일 2012세계박람회가 국가계획으로 확정됨에 따라 그동안의 실패를 거울삼아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여수에 유치하겠다는 시민적 염원과 결의를 가지고 절체절명의 절박한 심정으로 2008년 BIE실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2005년 6월 빅딜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빅딜을 통해 철저한 준비로 2012세계박람회가 여수로 유치되었고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시는 KTX철도를 비롯해서 자동차 전용도로, 크루즈 부두 등 교통인프라가 획기적으로 확충 개선되었고 도시이미지와 브랜드가 상승하였으며 국제해양관광 중심도시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빅딜 이전 여서청사에는 환경복지국, 경제농수산국,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중부민원출장소, 의사국 등 5개 국 19개 과 45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빅딜 후 여서청사의 경제농수산국과 문화시설사업소 등 근무 직원들이 돌산청사로 이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빅딜 추진 당시 시에서는 해수청과 빅딜 하더라도 여서청사에는 중부민원출장소를 비롯하여 의사국, 해수청과 관련 기관 직원 424명이 근무한다고 상가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빅딜 이후 현재까지 근무인원은 중부민원출장소를 비롯해 해수청 포함 불과 2백 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시 424명이 근무한다고 약속한 것은 허구로 드러났고 여서, 문수동 주변 상가는 직격탄을 맞아 급속도로 쇠퇴하고 인구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여서, 문수동 인구는 무려 3,065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서청사와 해수청의 빅딜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유치와 성공적 개최로 여수발전의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지만 여수, 문수 상가와 주민들에게는 많은 희생이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가건물은 임대도 안 되고 상권은 쇠퇴하고 재산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상가주민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며 자발적으로 나서서 2청사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권 살리기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박한 현실을 결코 외면하거나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역의 한 쪽이 크게 무너지고 슬림화되어 가고 있기 때입니다. 또한 여서청사는 여문지구 택지개발에 따라 여문지구 택지를 매입해서 상가를 지은 상가 주민과 아파트를 매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입금으로 건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98년 통합 당시와 현재의 인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97년 12월 31일 현재 삼려의 인구는 여수시가 18만8,558명 여천시가 8만1,040명 여천군이 6만1,385명으로 통합 시 인구는 33만883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통합한 지 18년이 지난 2016년 1월 말 현재 인구를 통합 전 기준으로 환산 비교해 보면 여수시가 13만4,845명으로 무려 5만3,713명이 감소한 반면 여천시는 10만444명으로 1만9,404명이 증가하였고 여천군은 6,633명에 감소하였습니다. 여천군은 도서지방이 많기 때문에 전국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통합 이전 주요 중심 동 인구를 보면 여서동이 2만8,055명으로 제일 많았고 쌍봉동이 2만4,776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문수동이 2만3,269명으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통합 이후 현재는 쌍봉동이 3만6,356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제일 많고 시전동은 2만8,461명으로 두 번째로 많으며 여천동은 2만3,137명으로 세 번째로 많은 반면 문수동은 2만2,234명으로 네 번째이고 여서동은 2만1,606명으로 다섯 번째로 밀려 계속 감소 추락하고 있습니다. 통합 이후 여서, 문수동 인구가 무려 7,484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인구통계가 그 지역이 발전하고 있느냐 쇠퇴하고 있느냐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선거구도 갑 지역은 인구수가 부족해서 을 지역 일부 동을 갑 선거구로 조정하지 않으면 2개의 선거구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돌산청사 직원 재배치 계획에 대한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은 의회 동 옆 테니스장 부지에 보건지소와 돌산청사 직원 재배치 사무소를 건축하는 것은 1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예산 낭비이므로 보건지소만 건축하고 돌산청사 직원은 본 청사에 증축하거나 문화홀이나 진남경기장, 망마경기장 등시유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자는 의견이고 두 번째 안은 돌산청사 직원 재배치 사무소는 해수청 회의실 등 여유 공간을 협조받고 부족한 부분은 KT 등 인근 여서, 문수동에 있는 건물을 임대 리모델링하여 우선 사용하고 해수부와 협의하여 해수청을 신북항 배후부지로 이전토록 하고 해수청을 시에서 매입, 보건지소와 함께 입주시켜 사용하자는 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사에 증축하게 되면 행자부 청사 기준 면적이 초과되어 재정 페널티를 받아 연간 3억원의 교부세 감액과 에너지절감 재정 인센티브 22억 감액 등 연간 25억 원의 재정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본청사에 증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화홀이나 진남경기장, 망마경기장 등 시유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면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문화홀은 지하실로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며 진남경기장이나 망마경기장도 사용하고 있어 여유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안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청의 회의실 등을 임대해 사용하고 부족한 사무실은 KT나 여서, 문수동 주변상가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해수청을 신북항으로 이전시키고 해수청은 시에서 매입사용하자는 안은 해수청의 회의실을 임대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부출장소에 있는 광주은행 시금고가 올해 1월 폐쇄되어 그 사무실을 시에서 사용하고자 해수청과 협의를 하였으나 해수청은 사용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서, 문수동 상가건물도 마땅한 사무실용 건물이 없어 임대가 여의치 않습니다. KT건물도 사무실 한두 개 정도의 공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설사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임대료를 비롯 리모델링 등 만만치 않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재산가치 없이 소멸되는 낭비성 매몰비용이기 때문입니다. 해수부와 협의하여 해수청을 신북항 배후부지로 이전하고 해수청 청사를 시가 매입해서 사용하자는 안은 좋은 안이긴 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국가기관이고 그 기관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 쉽게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도 시의원에 출마하면서 여서청사는 기회가 되면 우리시가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12세계박람회 여수유치를 위해서 해수청과 빅딜하면서 하나의 청사를 본관과 중부민원출장소는 해수청 소유로, 의회동은 여수시 소유로 그리고 부지는 반토막으로 하여 각각 소유하고 건물과 부지를 억지로 기형적으로 분할함으로써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전국 어디에서도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청사로 전락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로 통합 원상회복하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으로 필요하고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해수부와 협의를 통해서 되찾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나름대로 해수청과 해수부를 방문, 가능성을 타진해 왔습니다. 엑스포 사후활용 촉진과 해수청의 업무 효율성 여서, 문수 상권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명분으로 2015년 4월 29일 전임 해수청장 면담 2015년 7월 3일 현 해수청장 면담 지난 1월 21일 현 해수청장 면담 그리고 지난 1월 25일에는 엑스포사후활용 추진위원과 함께 해수부장관을 면담하였습니다. 면담을 통해 해수청의 신북항 배후부지나 엑스포 사용 부지로 이전을 타진하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난 해 11월 19일 해수부장관에게 해수청과 관련 기관 통합청사를 신북항 부지에 건립해 줄 것을 건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담결과 해수부나 해수청의 입장은 민감하고 부정적이었으며 다만 시가 시민의 뜻을 모아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이전한다면 해수청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신북항 배후부지보다는 광양항이 물동량이 주축 항이고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양을 선호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2005년 빅딜 당시에도 광양을 검토한 적이 있다는 당시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되면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예산문제를 비롯, 풀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만에 하나 국가기관이 광양으로 간다면 시민이 바라는 바가 아니고 여수의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어려운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본청사의 증축은 재정 패널티 등 재정적 불이익이 너무 크므로 어렵습니다. 본청사 주변 문화홀은 지하실로 사실상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또한 진남경기장이나 망마경기장은 다 사용되고 있어 여유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해수청 이전과 매입도 하나의 좋은 안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기관의 요구조건을 충족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뜻대로 이전될 수 없어 현실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의회 동 옆 부지에 보건지소와 함께 돌산청사 직원 배치용 사무실을 건축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고 중부출장소와 해수청의 민원을 동시의 같은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볼 수 있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삼산이나 남면, 돌산 등 수산관련 주민에게는 더욱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시민정신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삼려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삼려는 한 뿌리였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통합의 근본정신은 삼려가 하나로 통합하여 모두가 잘 사는 공동발전과 균형 발전입니다. 여서동 인구 감소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매년 8백여 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아파트가 텅텅 비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여서동은 상권도 무너지고 인구도 급감하여 도시 공동화 현상으로 슬림화가 가속되고 말 것입니다. 돌산청사 직원 의회 동 옆 배치계획은 원래 여서청사에 근무했던 직원 일부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원래 근무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화합과 대승적 차원에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통합 당시 기득권을 버리고 통합한 것처럼 조금이라도 더 발전하고 더 나은 곳에서 쇠퇴하고 무너져가는 곳을 이제는 배려하고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통합 정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수시 시청로 1 학동이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통합 여수시청입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여수 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의 요체는 효율성이지만 정치의 요체는 형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성과 형평성을 잘 조화시켜야만 지역발전의 격차가 심화되지 않고 고루 발전하여 모두가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오롯이 행정과 정치가 담당해야 할 몫입니다. 바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몫입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회 동 옆 테니스장 부지에 보건지소와 돌산청사 직원 재배치용 사무실 건축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화합과 대승적 차원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로 지역 간 갈등이나 어떠한 불협화음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열린 마음으로 진정한 통합 정신을 실현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유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들이 너무 깁니다. 좀 발언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화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철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박정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여서․문수 지역구 의원 김유화입니다. 지난한 겨울을 뒤로 하고 봄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꼭 이맘때쯤 제자리인 찾아오는 봄꽃들을 시작으로 봄은 곳곳의 작은 신호들로 잠입해서 어느 새 지상 위를 훈풍으로 장식할 것입니다. 이렇듯 자연의 봄은 오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봄은 오기가 무척이나 힘든가 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는 청사 증축문제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꼭 지역이기주의마냥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수시정에 관해 집행부와 의원들과 숙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서왔지만 오늘처럼 마음이 무거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서로가 애써 피해왔던 청사문제를 앞에 놓고 여수시민 모두의 마음에도 하루빨리 봄이 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인구밀집 지역인 서울 수도권 용인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자랑스런 고장입니다. 여수를 아름답게 품고 있는 천혜의 바다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체험하고자 전국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돈이 따라다니기에 경제적으로도 여수에서 돈 자랑 말라는 옛날의위상을 찾아가고 있는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여수는 오동도 동백꽃도 소중하고 밤이면 하늘에 별들의 고향이 된 여수 밤바다도 소중하고 낮이면 우리 여수시의 심장처럼 울려대는 뱃고동소리도 소중하고 춤추는 파도타고 놀이하는 갈매기도 소중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여수시에 그 어느 지역이라도 금이야 옥이야 보배와 같은 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이 지역에 살아가는 시민들이야 예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정채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문지구는 언제부터인가 쇠퇴하는 여문지구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수식어로 붙었습니다. 여수시 청사가 이전하고 고용노동부가 떠나고 KT가 떠나고 여명학교가 떠나고 지금은 주민들이 떠납니다. 젊은 사람들이 계속 떠나 부영 5차, 6차, 9차, 10차 공실률이 10%가 넘고 문수초등학교의 경우는 전 학년이 거의 30명이 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문지역의 상가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문을 닫고 옮겨갑니다. 웅천으로 죽림으로 떠나갑니다. 이렇다보니 여문지구의 오랫동안 지켜 오신 분들도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떠나십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지역들이 많았지만 지난날에 편중된 국책방향을 후회하고 국토균형발전의 프로젝트를 제1의 국책사업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수시 또한 이제는 여수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여문지구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1998년 4월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3여가 주민발의로 통합한 후 여문지구는 18년 동안 점점 쇠퇴해왔습니다. 통합 당시에 본청사를 여천시청에 두기로 한 것도 당시 여서·문수지역보다 낙후되어 있는 여천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결과적으로 여수시, 여천시·군이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통합정신에 기여한다고 본 것이 아니었을까요?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 누가 보더라도 여천시 지역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원도심과 여문지구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여수 다른 지역 시민들은 이 지역 시민들이 안고 있는 이런 아픔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시청사 증축이 자신의 지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사를 간다든지 피폐화 된다든지 공동화 현상이 올 거라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반 성장하고 더불어 행복하기 위해서라면 이제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으면 합니다. 18년 동안 청사문제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지금까지 3개 지역에 흩어져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도 함부로 말도 꺼낼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돌산에 국제교육원 유치와 함께 이제 겨우 세 곳으로 흩어진 청사를 두 곳으로 모으려고 합니다. 2청사에 여수시의회가 있고 1청사에 더 이상 청사를 증축하는 것이 어려운 시점에서 두 곳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시민들은 물론이고 공무원들 또한 흩어진 청사 때문에 업무 보느라 민원처리 하느라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문지구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지역의 균형발전에 공감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몇 몇 의원님들께서는 해수청을 매입해 그 공간을 활용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00억만 주면 당장이라도 팔 텐데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각 지자체는 정부 기관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치열하게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 또한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수시는 돈만 주면 해수청을 살 수 있고 우리의 바람대로 박람회 부지에 옮겨갈 거라고 어떻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저 또한 그렇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항만기능을 집중한다는 이유로 해수청 등이 인근 광양시로 옮겨갈까봐 조심 조심하고 있는데 인근 광양시가 청사 제공할 테니 오라고 하면 만에 하나 우리에게 팔고 그냥 광양으로 이전해가면 어떡합니까? 지난 해 여수세관이 전국 세관 가운데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 광양으로 옮겨가기 위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접하고 여수시와 국회의원들께 연락을 드렸고 집행부 또한 발 빠르게 대응해 한시적으로 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여수시가 조심스럽게 해수청, 세관 등 정부통합청사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북항 배후부지로 이전하고 우리의 바람대로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참아오다 더 이상은 배고파서 못 살겠다 살려 내라는 지역민들에게 배고프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할 테니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니 더 참고 기다리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정채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구의 기초수급에 탈락해 힘들어 하는 노인 한 명을 위해서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없을까 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면 구제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 마음 아파하고 집행부에 수도 없이 전화를 합니다. 여문지구 주민들은 지난 해 2청사 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만여 명의 주민들이 서명을 해 여수시의 쇠퇴해 가는 여문지구의 활성화를 간곡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시의회의 의원은 선출직이다 보니 각자 자기 지역의 유익한 이해관계를 따지는 핌피현상으로까지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여수시민을 위한 사랑은 여수시의원 누구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문지구는 많이 아픈 손가락입니다. 아픈 손가락을 치유하고 갑시다. 더 이상 치료도 할 수 없도록 병들기 전에 치유하고 갑시다. 공무원 180명이 왔다고 뭐가 얼마나 달라진다고 그러느냐고들 그러십니다. 식당에서 밥 몇 그릇 더 파는 것 이상 뭐가 있냐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단순히 180은 숫자가 아니라 작은 희망의 불씨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왔다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왔다는 3청사의 공무원들이 2청사로 온다는 소식은 지역민들을 들뜨게 하고 희망이 있다는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작은 불씨를 꺼뜨리지 말아주십시오. 여문지역민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더 큰 불로 키워내겠습니다. 여수시민이 모두가 행복한 여수시가 되도록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여수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수시를 꿈꾸어봅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희숙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숙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김희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수시도시공사의 문제점과 낡은 돌산회타운 재개발방안에 대해 발언코자 합니다. 여수시도시공사는 지난 2008년 10월 8일, 여수시 재정에서 출자한 50억 원을 자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여수시도시공사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준비에 필요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우리지역에 투자를 원하는 민간투자자의 투자기반을 구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며 여수시 재정 확충에 기여케 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도시공사 설립은 여수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가 근본인데 이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설립을 반대하며 의회 본회의장을 점거하여 농성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 오현섭시장은 도사공사 설립에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이 조례안이 2008년 8월 20일에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8개월 후인 2009년 6월 4일 여수시가 여수시 소유인 돌산회타운 부지 약 12,241㎡와 연면적 약 2,011㎡의 회타운 건물을 여수시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수시도시공사는 2008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약 7년 동안 개발사업은 해상케이블카 허가 관련 행정업무 지원 이 외에 한 건도 성공시키지 못하고 거꾸로 투자협약한 민간회사들로 인해 7건의 소송에 시달리기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공사는 50억 원의 자본금 중 약 28억 원을 탕진하고 2016년 2월 현재 잔액이 22억 원이라고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이 유동자산 22억 원도 2013년 1월 1일과 2014년 4월 1일에 여수시로부터 수탁 받은 여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과 여수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대행사업에 따른 이윤과 해상케이블카 행정지원에 따른 수수료 수입 5억 원 등이 합산된 수치입니다. 이렇게 도시공사가 설립 후 2년이 지나도록 개발사업 실적이 전무하고 자본금만 축내고 있자 지난 2010년 9월 안전행정부로부터 여수시도시공사 설립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와 2012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하여 조건부로 청산하라는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 안행부의 청산 권고에 따라 여수시는 지난 2010년 9월, 박람회가 끝난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도시공사 설립 실효성 재검토 및 운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2012년 12월 “여수시도시공사를 공사와 공단의 복합체제로 전환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청소대행사업 등을 운영하면 2015년 이후에는 42억 원 내외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안정적 경영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라는 용역결과보고서를 안행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7개월 후인 2013년 7월 17일에 안행부에서 실시한 자치단체별로 시정 권고사항 추진사항 보고회에서 “여수시는 도시공사가 진행 중인 소송 등을 마무리 한 후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한다”는 이행계획을 보고하고 안행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여수시도시공사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인력과 자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을 하지 못하고 단지 여수시로부터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사업 등을 수탁 받아 그 이윤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는 시설관리공단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수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임원은 사장과 이사와 감사이며 이사는 당연직 이사 2명과 임명직 이사 5명이며 감사 1명이 있습니다. 이 중 당연직 이사는 여수시 기획재정국장, 사회복지국장으로 해당 직책 근무기간에 해당하며 임명직 이사는 사장이 선임하는데 5명의 이사 중 3명은 도시공사 설립 당시인 2008년 10월 8일부터 현재까지 약 7년 동안 계속 이사로 선임돼 있습니다. 여수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7조 2항에는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한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 계약이행실적, 직무이행실적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는 설립 후 현재까지 약 7년 동안 추진한 개발사업은 해상케이블카 허가 관련 행정지원 외에 한 건도 성사시킨 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수시에서 출자한 자본금 50억 원과 약 50억 원에 상당하는 돌산회타운을 개발하라고 현물 출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약 20억 원의 자본금을 탕진하고 돌산회타운은 엑스포개최 기간은 물론 지금까지 약 6년 동안을 방치하다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9개 점포 중 14개 점포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행부로 부터 청산 권고를 받을 정도로 경영에 실패한 도시공사의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이사들에게도 물어야 합니다. 여수시장은 도시공사 사장과 비상임 이사를 선임하는 등 도시공사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명직 이사들이 지금까지 교체되지 않고 7년 동안 계속 선임되고 있어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조직은 2본부 7팀 1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지원팀, 도시미화팀, 환경사업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원 329명인데 현원은 302명입니다. 사장 1명, 팀장 3급 4명, 4급 7명, 5급 2명, 6급 7명, 기능직 26명, 무기계약직 251명, 기타 3명입니다. 이중 정원 외 시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팀장 2명, 4급 1명, 기간제 2명, 계약직 1명 등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설립 초기에 안정화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시에서 공무원으로 파견하여 지원할 수는 있는데 이를 악용해서 지금까지 수년간 우리시 공무원을 별도 법인인 여수시도시공사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가 도시공사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도시공사가 돈을 벌어 여수시 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 설립됐는데 우리시가 도시공사 재정 적자를 메워주고 있습니다. 민간업체가 여수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했을 때에는 공무원이 파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7일 시의회 본회의 회의록에 도시공사 당연직 이사이며 우리시 기획재정국장인 김두인 국장이 도시공사 업무를 보고하면서 “안행부의 시정권고에 따라서 여수해상 케이블카사업과 진행 중인 소송업무가 마무리되면 도시공사를 우리시의 위탁사업 및 시설물 관리 운영을 위주로 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내년부터는 조직 전환을 위한 법적절차 등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보고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시공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우리시 재정만 계속 축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철현시장님! 이렇게 부실한 도시공사를 계속 이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가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임명직 이사들을 교체하고 조직도 전면 개편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현 낡은 돌산회타운도 그 소유권을 여수시가 환원 받아 현대식 관광문화 복합 회타운으로 조속히 개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돌산회타운은 1991년 주식회사 돌산개발과 여천군 간에 상가건립 협약을 체결하여 건립된 상가로서 1992년 9월 29부터 2010년 12월 28일까지 18년간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으로 건립된 상가입니다. 여수시도시공사는 2009년 6월 4일 여수시 소유인 돌산회타운 부지 약 12,241㎡와 상가건물 연면적 약 2,011㎡, 재산가액 약 48억9천6백만원 상당을 여수시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민간 사업자인 신국건설과 2012여수엑스포 개최 이전에 돌산관광문화 복합해양타운 조성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개발 사업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착공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꾸로 투자키로 협약한 신국건설이 여수시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하여 세월만 보내다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공사는 상가 무상사용기간이 끝난 2010년 12월 28일 이후에 상가 입주민들에게 상가를 비워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일부 상가가 비워주지 않자 3년 동안 설득만 하다가 지난 2014년 5월 30일 상가인도 및 변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 8월 21일 법원의 조정성립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법원의 조정 성립조건은 도시공사가 회타운개발 등으로 인도를 요구할 때는 상인들은 3개월 이내에 건물을 비워 주기로 하고 임대료는 인도완료 시까지 법원감정가인 월 약 58만2천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정 합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도시공사에서 철거 대상 건물인 29개 점포 중 현재 입점된 14개 점포에 대해 지난해 2015년 10월부터 점포당 월 약 58만2천원의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돌산대교 밑에 돌산회타운 이 돌산회타운 상가 건물은 준공된 지 약 27년이 지나 낡아서 위험합니다. 빈 점포들은 셔터를 내려놓고 있어 흉물스럽다 합니다. 이 낡은 돌산회타운은 미항 여수, 아름다운 해안의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여수시는 뭐 하느냐? 왜 이 좋은 땅를 놀리느냐? 하고 욕을 합니다. 2009년도에 이 돌산회타운을 2012세계박람회 개최 이전에 재개발하여 도시발전에 활용하고자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해 주었던 이 돌산회타운 부지가 지금까지 개발되지 못한 것은 도시공사의 무능이 원인입니다. 이제는 자금과 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수립하지도 못하고 임대사업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수시가 이 낡은 돌산회타운을 도시공사에 현물출자 한 것은 임대사업 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관광지로서 현시가로 약 90억 원의 돌산회타운 부지가 6년 이상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됨으로써 우리시에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여수시도시공사는 이 낡은 돌산회타운 자산이 관광문화복합회타운으로 조성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조속히 여수시로 환원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유화 의원 외 10인 발의)

의회운영위원장 이선효의원입니다. 금번 제166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의정연구 및 다양한 정책적 대안 제시는 물론 여수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여수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 신청․승인 등의 절차와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김유화의원님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토론회 등의 운영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위원회 또는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 위한 신청 방법 및 승인 절차 등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 토론회 등을 주관하는 지원 부서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토론회 등의 신청 방법과 승인 절차 등을 규정하여 개최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으며 토론회 등의 지원부서 지정 및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효율적인 시민 의견 청취 및 의정활동 지원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5.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문공원 공영주차장 신축)(여수시장 제출) 7.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오동도입구 공영주차장 신축) (여수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길의원입니다. 금번 제166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 심의 의결 2건 등 총 6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수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신축한 여서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대해 시민에게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단순 조치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매년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시설 확충과 관리지역 전수조사, 안전관리요원 모집 및 교육훈련, 안전관리 대응, 예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매년 물놀이 사고가 갈수록 빈번해짐에 따라 시민 안전의식 고취는 물론 안전사고 예방조치와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행자부 표준안 방침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 중요정책의 심의 및 협의조정 목적의 조례이며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정한 사항으로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안전행정국장으로 변경하고 부위원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정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는 대부분 각 기관의 안전분야 과장급이 참석하여 안전관리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실무 회의로서 위원장 직위는 부시장보다는 실무를 잘 알고 평소 유대를 하고 있는 안전 관련 담당국장이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고 부위원장 제도를 두어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하는 운영체계 차원의 정비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수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이며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전부 개정사항으로서 조례 제명을 "여수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재난 현장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항 신설과 민간기관․단체․민간인이 대응인력을 지원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며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비의 재원부담율을 각각 50%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령 개정과 도 조례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서 2014년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서 기존의 자연재난에서 사회재난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체계적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 시 종합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현실적 상황에 맞게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여문공원 공영주차장 신축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상가 밀집지역인 여문지구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신축하는 안으로서 여문공원 시설률 여유부지에 국비와 시비 각각 50%를 반영한 35억 원으로 3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신축하여 주차장 160면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시민과의 대화 등에서 요구되었던 생활민원 건으로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원활한 교통흐름을 가져올 수 있고 국비 지원 신청사업으로서 시비를 절감하여 주민 생활민원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오동도 입구 공영주차장 신축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은 오동도와 세계박람회장, 해상케이블카 주변 관광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신축하는 안으로서 수정동 오동도회관 뒤 임시 공영주차장 부지에 국비와 시비 각각 50%를 반영한 35억 원으로 3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신축하여 주차장 125면을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건 역시 시민과의 대화 등에서 요구되었던 생활민원 건으로 현재 43면 규모의 임시 평면 공영주차장을 활용하여 주차타워를 신축할 경우 오동도 주변 관광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는 물론 보다 나은 교통 흐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6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린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심사숙고 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항 여수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3항 여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4항 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5항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여문공원 공영주차장 신축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오동도입구 공영주차장 신축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2항부터 제7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문공원 공영주차장 신축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오동도입구 공영주차장 신축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우 의원 외 8인 발의) 9. 여수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미 의원 외 8인 발의) 10. 여수시 어린이 날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1.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2.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상우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회복지종사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기관의 책무와 신분보장을 위한 시장의 행정처분 권한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일부 내용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사회복지기관 책무 규정이 상위법령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만 두고 있을 뿐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그 의무를 두고 있지 않아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제4항의 신분보장을 위한 행정처분과 관련한 시장의 포괄적인 권한 규정이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른 장애유형이나 비장애인에 비해 취약한 상황에 있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 평생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평생교육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평생교육센터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평생교육센터”의 명칭을 상위법령의 운영 취지에 맞게 “평생교육기관”으로 수정하고 평생교육기관 운영의 위탁에 따른 위탁기간을 타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과 형평에 맞게 3년으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어린이날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권장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어린이날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기념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의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보조금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조례안 목적 및 취지에 맞게 어린이날 “기념사업” 용어를 “기념행사”로 수정하고 신규 민간단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 주관단체 선정 기준을 사업수행 능력에 따라 위탁체를 선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규제 개선 정비 권고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조항을 삭제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위탁기간을 다른 청소년 시설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한편 경쟁 제한적 조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신규 개원 예정인 “여문청소년문화의 집”을 청소년수련시설에 추가로 규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관련 별표 1의 내용에 오는 4월 개원 예정인 여문청소년문화의집을 추가하는 내용과 안 제4조 제3항의 청소년수련시설 위탁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와 제12조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경쟁제한적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여문청소년문화의 집이 개원이 되면 여수시 청소년 문화의집 명칭을 미평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바 추후 명칭 변경을 검토하도록 집행부에 당부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제 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휴양 시설 야영장 확충에 따른 시설 종류 및 규모별 사용료 규정을 추가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2항 관련 별표 2의 내용에 휴양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규모별 사용료를 추가하고 안 제7조에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주차료의 면제 대상을 확대 안 제10조에 자연휴양림 입장제한 규정을 삭제 안 제12조에 자연휴양림 내 행위제한 규정을 삭제 안 제14조 제2호의 사용료 반환 규정에 행정청의 재량 여지가 있는 임의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안 제7조 제2호의 봉황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주차료의 면제대상을 여수시민 누구나 금전 부담 없이 입장하여 휴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돌산읍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서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건의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했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8항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9항 여수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우리 오홍우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장애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여기하고 상충이 혹시나 안 되나 그것을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여기 여명학교 안 있습니까? 여기도 발달장애인인데 여기도 이 대상에 포함이 되고 중복이 안 되는지 여기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떤 조례하고 상충이 된다고요?

이 발달장애인이 여명학교 다니는 애들도 발달장애인 아닙니까? 또 원조례 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하고 이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없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자체를 주목적이 우리 일반인들도 평생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전남대학교하고 여성문화회관 이런 데서 평생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달장애인도 우리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평생교육을 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명학교에서 발달장애인 학생들 있는 것은 그분들은 학교를 다니시는 거고요. 장애인법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검토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중복이 되거나 혹여나 중복지원이 되겠나 그래서 여쭤봤고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됐을 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0항 여수시 어린이 날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1항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2항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어린이 날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여수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5.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여수시장 제출) 16. 여수시 교통정책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재헌의원입니다. 금번 제166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무분별한 바다낚시로 이용객들의 낙상 사고와 낚시 행위로 인한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위험 등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구간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낚시 통제구역의 지정 시 통제기간 등 고려 사항과 제4조 제5조는 통제구역 지정과 통제구역 지정 시 해당지역 및 낚시관련 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도록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낚시 통제구역의 지정해제 및 변경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7조에는 의견수렴 시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동 제정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 제4항에 근거하여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의 세부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며 낚시 이용객의 무분별한 바다낚시 행위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 및 불법쓰레기 투기 등을 사전 예방하여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관광객과 낚시 이용객간의 상호 불편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낚시 통제구역을 지정하도록 주문하고 낚시통제구역 지정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경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련 조항 개정 그리고 법제처 위임조례 정비 요청사항 등 기타 조례 운영상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반영으로는 안 제15조에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을 10년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9조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는 경미한 행위에 가설건축물을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 2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비도시 지역의 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기본 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5조와 제60조에는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지역의 건폐율을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40%에서 50%로 완화하고 용적률 또한 100%에서 125%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6조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따른 공업용지 조성 사업 구역 내 공장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건폐율을 80%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과 안 제59조는 생산녹지 지역에서 건폐율 60% 이하로 완화되는 건축물에 산지유통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1조 제4항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기부할 시설의 연면적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개선 사항으로 안 제38조와 39조는 자연 및 수변 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높이를 4층 이하에서 3층 이하, 12m 이하로 제한하고 정면부 길이를 30m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법제처 위임조례 정비사항 반영으로 안 제22조에서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이 상위법 입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기준에 맞게 보완하였으며 안 제44조는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형태제한 등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상위법에 위반되고 미관지구 건축물형태 등은 여수시 경관조례 등을 준용할 수 있어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안 제53조에서는 특정용도 제한지구 안에서 제한하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동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법제처 조례 위임 및 정비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조례 운영상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동 의견 청취의 건은 국내 유일의 벽돌조 오포대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오포대가 위치한 여수 기상대 인근 여수시 고소동 427번지 일원 1,227㎡를 역사공원으로 지정하고 근대 역사문화 교육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국내 유일의 벽돌조 오포대로 근대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고소 오포대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역사문화 교육 및 휴식공간과, 관광자원화 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해 원안 찬성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교통정책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안은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 등 우리시 교통정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정책 자문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각계각층의 교통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여수시 교통정책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대중교통 정책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시내버스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 등 교통정책발전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4조, 5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교통정책발전위원회에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을 둘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여수시 교통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시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여 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함은 물론 교통시설의 정비 등을 통해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교통전문가 및 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시의 적절하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성별에 따른 위원수를 여수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맞추어 수정하고 시민평가단의 역할에 대한 내용 중 위원회의 기능과 일치되도록 보완하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의견 청취의 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6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각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3항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4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5항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6항 여수시 교통정책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전창곤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회 수정안으로 올라왔네요?

예.

수정한 내용을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회 수정안은 성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6대 4 비율로 돼 있어서 현실에 맞게 지금 우리 상위법에 돼 있는 거 그 기준으로 맞췄던 것입니다. 내용을 그러니까 좀 넓게 해서 상위법에 있는 대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방법은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성별기준은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에서도 다 같이 맞춰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이 조항을 넣지 않아도 우리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이 조항이 명기가 돼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양성 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여기 이 기준에 따라서 하라고 명기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여수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백 몇 십 개 정도 있죠? 그 많은 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여기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더 사족을 달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여수시 각종 위원회 조례가 한 가지 기준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어떤 위원회 구성은 이 문구를 삽입하고 또 어떤 조례 위원회 구성안은 이 문구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법률이나 조례든지 간단명료한 게 좋습니다. 사족이 붙는 것은 제가 봐서도 옳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여수시 모든 조례가 이러한 기준을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올라왔긴 한데 이 부분은 아예 삭제하는 것이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이미 명기가 돼 있습니다.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이미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각종 위원회 구성 조례에 이 문구를 삽입하는 것은 사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3조 3항에 어떤 사람들로 구성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중에 4호에 여수시 의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수시 의원 누가 임명하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의장님이 임명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죠.

아니 그 위에는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장이 임명한다는 건 시장님이 의장님한테 그걸 위임하겠죠.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이 조례안으로만 보면 시장이 임명하는 거죠. 여수시 의원 중에, 그러니까 지금껏 관행적으로 보면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 놨습니다. 제6조 위원회 구성 등에서 제4호에 보면 이렇습니다. 2호에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이렇게 하는 것이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굳이 오늘 이렇게 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앞으로 이 조례를 다시 손 볼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하고 가는 것이 또 다른 문제라든지

인제 그러한 부분은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할 때 시장이 임명한다 하는 것을 우리 시의원들을 임명할 때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것을 가지고 또 새롭게 그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우리 의원 관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뭐죠? 성별, 성별 문제 이것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논의를 했어요. 이걸 꼭 이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 그랬는데 이게 각 위원회별로 성격상 여성비율을 못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기를 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좀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에 관한 조례가 다 성별에 대한 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개 조례를 가지고 논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맞춰가자 해서 논의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이

그러니까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여수시 각종 위원회 조례가 통일성을 가지고 가야지 어떤 조례는 이게 명기가 돼 있고 어떤 조례는 명기가 돼 있지 않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관성 있게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위원 구성에 있어 가지고 각종 위원회 조례에 있어 가지고는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이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발전 이 조례의 경우에도 여기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첨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음에

그래서 시민단체에 추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기본이 되는 기준안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교통정책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돌산청사 직원 재배치 계획) (최석규 의원 외 9인 발의)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석규의원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돌산청사 직원 재배치 계획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15일 돌산청사에 가칭 여수 국제교육원을 유치하는 여수시와 전라남도 교육청 간 MOU를 체결하고 이에 따라 돌산청사 직원 재배치를 위해 청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수시에서는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돌산청사 직원 재배치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으나 2016년 2월 24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동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수시 돌산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재배치를 위해 중부보건지소 신축과 병행하여 여서 청사 테니스장 부지에 별관을 증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회의 부의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박정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청사의 소재지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움직일 수 있고 움직여야 한다고 봅니다.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내려오고 공공기관이 전국으로 재배치된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시도 지역 간 균형발전을 생각하며 돌산청사 직원 재배치를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성장 척도는 인구라고 봅니다. 여문지역은 2014년 말에 1,572명이 2015년 말에 1,212명이 줄었습니다. 최근 2년간 2,784명이나 줄었습니다. 답은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서완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3청사 대체청사 신축의 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예.

이 안을 제출한 것은 시장이 제출했는데요 시장이 승인할 의회에 우리 해당 지역 세 분의 의원님과 같이 충분히 설명하고 꼭 필요하다면 호소를 해야 될 텐데 거꾸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돼 버리고 해당 지역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호소를 하는 그런 지금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서완석의원님 사실 저희 지역이요, 80년도

아니 제가 질문을 할게요.

초부터 택지조성을 하고 난 후부터 그때는 인구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압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많이 이탈이 돼 버렸습니다. 아까 우리 김유화의원님이나 김행기의원님께서 5분 발언했습니다마는 그런 충분한

자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니까 듣고 답변을 하십시오. 말씀을 계속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성사시키고 만들어내는 일은 시장 책임이에요. 의회를 설득하는 것도 시장 책임이에요. 시장이 그런 역할을 못 해서 상임위원회 부결이 됐고 해당 지역 의원들이 여기서 호소하는 이런 이상한 모양새가 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발의한 우리 최석규의원님, 3청사가 국제교육원으로 확정이 돼야 대체청사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인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남도교육청과 MOU를 체결했을 때는 충분히 돌산청사가 국제교육원으로 유치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체청사를 짓고자 하는 것은 3청사가 국제교육원으로 되고 거기에 근무하는 8개과 188명이 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교육원으로 된다라고 결정된 바가 있어요?

문서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수시하고 전라남도 교육청이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제교육원은 어디서 결정하는 거죠? 승인하는 거죠?

글쎄 인제 정부에서 승인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제 그런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다 나와 있어요. 교육부에서 해요.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전남도 교육감이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승인하는 겁니다. 국가예산으로 시설 리모델링을 해서 한 200억원 이상 대고 또 운영비를 국가 예산으로 대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결정을, 정부가 결정을 해 줘야 돼요. 정부가 결정한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가 보고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2016년 3월 다음 달 3월 달에 도를 통해서 교육부에 뭘 신청하느냐? 여수국제교육원 설립 투융자심사를 인제 신청을 해요.

3월 15일 날 투융자심사를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3월 초에 신청할 계획이에요. 교육부에다가

예. 맞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교육부가 결정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의회는 집 지으라고 결정을 해 주는 이런 모양새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우리 의회도 200억이 넘는 재산을 무상으로 도교육청을 통해서 국제교육원으로 설립할 것인가? 그리고 또 운영비를 우리시가 대도록 돼 있는데 일부를, 그럼 의회에 먼저 동의를 받아야죠. 의회 동의도 받지 않고 시가 지금, 시가 잘못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서가 3청사를 국제교육원으로 무상임대를 하고 운영비를 우리 시비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시의회에 먼저 동의를 받고 그리고 정부의 승인이 난 다음에 대체청사를 짓는 안을 올려야 돼요.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중부보건지소가 D등급을 받다 보니까

아니 보건지소 짓지 말자는 말 아니에요.

그걸 지으면서

아니 그러니까

같이 함께 증축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를 짓고 증축을 대체청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돌산청사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것인가부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교육부로부터 승인이 나야 이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청사를 짓겠다고 130억을 이렇게 보건지소가 짓겠다는 게 문제가 됐다는 거죠. 지금, 교육부에서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의회에서 국제교육원으로 하는데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언제 우리 시의회가 보고 받았다고 한 적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의장단에 보고를 집행부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아마 의장단에서 받지를 않은 것 같애요.

아니 국제교류도 문제예요.

우리 최석규의원님, 잘 모르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돌산청사에 대해서는, 뭐 잘 알고 말해요.

죄송합니다. 의장님

의회에 MOU만 도교육감하고 체결하고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 의원님도 몰라. 지금 서류 봐서

이 앞 번에 간담회를 한 번 갖자 그랬는데 안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받은 적이 없다 그랬어요. 45명 들어온다 그것도 정규직 15명 비정규직 해 가지고 45명 들어오는 것도 정규직 15명이에요. 그에 대한 표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우리 의회에, 승인할 의회에 보고된 바도 없어요. 그리고 대체청사 부분도 승인해야 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야 할 의회에 공식적으로 설명해 본 적도 없어요. 여론수렴을 하더라도 의회하고 먼저 해야 돼요. 의회는 깡그리 무시하고 SNS하고 일부 언론인들하고 했다 이렇게 보고서가 그리 돼 있어요. 의회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했다면 말씀하신 대로 여서동 기능발전이나 청사문제에 진지한 좋은 대안들이 나왔을 거예요. 여서동 주민과 구 여수권 시민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당초에 해수청하고 바꿀 때도 다 반대했잖아요?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바뀐 다음에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 다시 해수청 청사를 찾아서 돌산청사나 이런 데 직원들을 이리 옮겼으면 좋겠다가 여서동 주민과 구 여수권 시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바라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게 1안이에요. 1안, 그 1안을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의회를 설득했다면 오늘 이런 논란이 안 나요. 또 그 1안과 대체청사를 가지고 시의회와 논의를 했다면 더 좋은 대안 가지고 논의해 보자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안이 제1안이 대안인데 그 대안을 의회에 제시했으면 쉽게 또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의원님들도 그렇고 지금 논의가 그러잖아요? 그게 다 좋다 그래. 상인 대표들도 만났는데 들어보세요. 상인 대표들도 만났는데 근데 어려울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려울 것 아니냐? 시간이 부족하지 않냐? 어려울 것 아니냐? 아니 이것도 결정 안 됐는데 뭔 시간이 부족하며 어려운 거는 해 봐야죠. 인제 이 요인이 발생되면 국가에서 저걸 국제교육원으로 만들면 인제 요인이 발생하잖아요? 저 인력이 어디로 갈 것이냐? 자, 우리 이제 이 인력이 어디로 갈 것이오? 어디로 가야 되는데 마침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청사가 민원실도 빌려 쓰고 있고 우리가 이쪽 의회도 있고 엑스포 전에 이리 됐는데 우리가 다시 짓는 것보다는 이 청사를 우리가 매입해서 공간이 넓으니까 다용도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단 말입니다. 저게 결정되면, 그래서 이번에는 이야기를 해 볼 명분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 보자는 것이죠. 이게 시가 이런 안을 마련해 가지고 노력해 봅시다라고 했으면 쉽게 갔을 거예요. 근데 그런 노력과 의회에 아무런 의견수렴도 없이 탁 이번에 던져놓고 사실 다 몰랐잖아요? 7층을 짓는다 바깥에 소문만 들었어요. 딱 던져놓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니까 인제 올라왔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제가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해수청하고 빅딜을 하면서 참 저희들 이쪽에서는 빅딜하는 것을 반대를 했었습니다. 결국 근데 의회에서 통과로 인해서 빅딜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났는데 또 방금 서완석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해수청에서 저희들한테 돌려준다는 어떤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생각은 많이 해 봤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그렇지만 그게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집행부의 시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아니 지금 부결된 것을 의회에서 논의해 보자고 올렸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는

그래서 올린 의원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는 이쪽을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여기 본회의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시장님의 충분한 얘기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기서 특별한 답은 나올 수가 없겠죠.

자, 어떻게 답변이 됐습니까?

의원님 보니까 2015년 11월 15일 날 여수시의회 의장실에 여수국제교육원 신설 관련한 것을 의장단에 보고를 했다고 나와 있네요?

아니 의장단에 보고를, 의장단이 몇 명이에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4명, 간사 몇 명인데 전체 의원의 과반수도 안 돼요. 그거는 의장단에 보고한 것이고 의회 전체 의원들한테는, 결정할 의원들은 모르잖아요? 몰라, 몰라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잘못됐어요. 의원님도 이 부분 잘못됐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저게 동의도 받지 않았고 결정도 안 된 사항이고 그런데 어찌 될까도 모르는데 이것부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당연히 의원님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야기해야 되고 두 번째 여서, 문수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으로서 가장 여서, 문수동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청사를 찾는 건데 이런 청사를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찾는 건데 그거 찾자라고 해서 그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또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전에는 그런 명분이 없었어. 그전에는

서완석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근데 국가기관을 저희들이 다시 찾아온다는 것이 쉽지를 않잖습니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입한다니까요. 그 돈 가지고 매입해요. 매입

그리고 더군다나 이 중부보건소를 지으면서 같이 하면 130억 정도 드는데 서완석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거기 30억은 별도로 중부보건소를 짓고 100억 거기에 있는 걸 다시 추가를 해서 200억을 갖고 다시 해수청을 매입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의원님 생각은, 근데 그것도 쉽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노력을 하지 않고 쉽지 않다, 지금 민원실이 언제까지 임대해서 쓸 수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그렇죠? 아까 누구 우리 김행기의원님인가 누가 말씀하셨죠? 그 안에 조그마한 은행인가 쓰던 것도 지금 안 된다 했잖아요?

예. 그걸 제가 들었습니다.

국가에서 언제라도 저거 비워달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건물 모양새도 그렇고 그래서 여서동 주민을 대표하는 사실 의원님 같으면 저 청사를 이 차제에 매입해서 넓은 공간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도 넣고 3청사 188명도 넣고 여유 공간이 있으면 다른 어떤 시설도 또 이용하도록 하고 그것이 가장 좋은 안이에요.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그 안은 안 올렸어. 그렇잖아요?

서완석의원님

시장도 그 안을 올려서 노력을 해 봅시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직 급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가야 된다고. 이게, 그러고도 안 되면 당장 비워주는 것 아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올 연말까지 시간이 있다. 새로 4월 달에 총선 국회의원들 누가 당선되면 의회가 동의하고 그럼 시장이 힘을 받아서 이렇게 대체청사가 필요한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걸 매입을 하자. 그리고 해수청은 이 차제에 신북항이나 엑스포단지에 해양항만 서비스 하기 위해서 우리시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 보자라는 노력이 이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고 노력인데 그 노력을 하지 않고 쉬운 걸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거꾸로 생각을 해요. 나 같으면 내가 이 지역 의원 같으면 나 시장한테 그리 건의를 하겠어요. 그걸 해 달라고,

의원님, 인제 말씀대로 듣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부보건소가 D등급을 받다보니까 진즉부터 우리 집행부에서 중부보건소를 지어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관광장에다 짓자, 여기에 짓자 저기에 짓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미관광장에 우리 여서, 문수 주민들 그리고 여수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부보건지소를 지어버리게 되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찾아서 자, 우리 여서청사 옆에 테니스장 있는 데 그쪽에다가 이렇게 중부보건소를 지었으면 어쩌냐? 이런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그 차제에 3청소사 쪽에 국제교육원이 유치를 한다고 하니까 이 시기에 한꺼번에 이렇게 중부보건지소를 지으면서 1층, 2층은 지하실로 해서 여서, 문수지역구에 주차난이 어려우니까 거기 주차장 만들고 1층에는 보건소 들어오고 또 2층, 3층은 다른 직제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방금 서완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수청을 다시 찾는다고 하면 중부보건소에 2층, 3층을 우리 여서, 문수지역구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이 여수에 가장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활용을 한다면 하다못해 자, 어르신들 당구교실을 한다든지 탁구교실을 한다든지 서예교실 이런 장으로 좀 써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

자, 질문시간인데요, 보건소가 낡아서 위험해서 짓자는 데는 동의를 해요. 그거 한 30억이면 짓는다는 거예요. 저 건물이 문제가 된 것은 건물 밑에 아래 부영아파트 이쪽에 높이가 높아서 과거에 90년도 초에 건물을 부실하게 지어가지고 그때부터 말썽이 된 건물이에요. 저게, 부실공사를 해서 그라우팅 하고 했는데 지금 세월이 오래 갔기 때문에 다시 지어야 됩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은 생땅이에요. 생땅, 우리말로 생땅, 건물을 그리 앉히고 그쪽에 축대 받힌 부분은 그러니까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도 다 건물을 짓는데 해 가지고 하면 주차장 하면 그거 잘 활용해 쓸 수도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쓸 수도 있고 그러면 한 30억도 안 들어가도 해요. 그럼 100억 가지고 보태서 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원님, 제가 한번 거기를 가봤더니 거기 장소가 너무 좁더라고요. 사실

아니 들어보세요.

주차면도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보세요.

한 3, 4대 대면 주차공간이 다 확보가 돼 버립니다.

보건소 짓는 데다가 한 층 더 올려 가지고 지하주차장 2층으로 할 거예요? 없는 땅이니까 하다 보니까 130억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바에야 중부출장소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 봐서도 저 부분은 청사를 찾아서 우리시가 활용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차제에 명분이 있기 때문에 하자라는 이 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고 그 안으로 됐다면 시장이 그렇다면 쉽게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안을 놔두고 이렇게 중부보건소에다가 위로 몇 층 올려 가지고 하다보니까 지하 2층이 나오고 130억이 나온 거예요. 건물이, 모양새도 안 나고 문제는 이리 된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 문제가 발달하냐? 충분한 여론수렴과 좋은 대안과 숙성시켜 가지고 이해시키고 다 해서 안을 만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좋은 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안은 어디 뒷전에 가고 그보다도 좋지 않은 안을 가지고 주민들이 갈등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토론을 해 보고 더 좋은 안이 뭐 있냐? 우리가 가능한 것이 뭐 있냐? 타진해 보고 충분히 노력해 보고 시간이 있다고요. 이게 그러고도 안 되면, 안 되면 하는 거죠. 그런 노력도 안 하고 무조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몰아붙여서 압박을 하고 의원님들 사전에 로비하고 박근혜대통령이 길거리 가서 서명해 가지고 동원하는 식으로 이래 가지고 압박이 되겠어요? 이게

저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십니까?

누가 반대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는데 더 좋은 것을 해 보자는 것이지 근데 왜 압박을 하게 만들고 말이야,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들

의원님, 그러면요 우리 주철현시장님 자리에 계십니다.

자, 잠깐만요. 우리 의원님, 의원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니 인제 자꾸 왜 정책토론회를 안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자, 자, 자,

시장님보고 왜 안 했냐 이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의원님이 하냐고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는 부결 안건입니다. 부결 안건을 우리 의원님이 부의한 거예요. 다시

아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다시 부의했기 때문에 설명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여러분들이 오셔서 했고 지금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의회의 문제입니다. 시장님도 그걸 인정하십니다. 시장님께서도 여러 번 이거는 의회의 일입니다 그러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그건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지금 여기에 나오시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저희 생각을 가지고요. 지금 우리 정옥기의원님 잠깐만요, 다른 의원님들께서 본 건과 관련 질의를 하실 때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한 반론보다는 본인 의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옥기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방금 최석규의원님께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중부보건지소를 지금 안전진단을 받아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구 여서동 주민자치센터로 임시 리모델링해서 86백만원 들여서 지금 옮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는 16년도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차피 다시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전국에 4군데가 선정이 됐는데요 전남에는 광양시가 됐습니다. 여수가 지금 선정이 되지 않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지금 시급하게 중부보건지소를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현 위치로 지금 빨리 신축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여수시에서는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16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됐으면 또 17년도에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전남에 두 군데가 선정하기가 좀 어렵고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 예산이 아니더라도 국비 신청 해 갖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시 예산을 줄일 수가 있고요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구 여서동 주민센터로 이전할라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임시사용하고 있죠.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집행부에서도 같이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의원님 말씀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예. 하십시오.

답변이 뭐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요, 제가 인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중부보건소에서 신청을 했다더라고요. 국비를 지원 받을라고 했었는데 인제 못 받았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질책도 받았습니다. 인제 또 2016년도에도 자신을 하냐?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인제 우리 여서 청사가 이번에 30억을 들여서 지금 지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여서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쾌적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여수시 의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도 국비를 확보하는데

예. 맞습니다.

같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박람회도 1차 떨어졌지만 다시 또 했습니다. 그러면 재차 노력을 해서 정말 희망이 없다면 몰라도 전국에 4군데 선정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또 5군데 할 수도 있고 저희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강재헌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19일 날 5분 발언을 통해서 상당한 부분을 얘기했었고 그것은 지역이기주의를 떠나고 모든 것을 같이 여수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고 가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민들 간에 또 우리 의원들 간에 굉장한 어떤 미묘한 부분이 작동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됐고 거기에서 또 논의가 됐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상 보면 표결 결과로도 그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렇게 급한 문제인가 이렇게 다 염려를 하고 또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하는 부분을 그쪽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표결로써도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바로 또 코 앞에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부의안건으로,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고 과연 여수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서동이 그렇게 어렵고 빈민촌이고 눈물로 호소를 해야 할 정도로 이런 낙후된 지역인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른 데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돌산청사? 국제교육원 들어온다고 돌산 주민들한테 물었습니까? 돌산 주민은 지금 데모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숨 돌리고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 다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청사 빈 공간이라도 활용해서 해 봅시다. 소나기가 올 때는 피해 가야지 그걸 뚫고 갈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지역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시장님까지 다 합세를 해 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의원들이 우리 1개의 동만 보고 가서 되겠냐는 얘기예요. 우리 여수시 전체를 보고 가야지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하고 많은 의원들이 염려를 한 만큼 좀 가자는 얘기입니다. 의원님들, 세 분 의원님들 심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좀 더 생각하고 정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대안을 찾고 그렇게 가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예. 강재헌의원님 감사합니다. 물론 저희 지역을 이렇게 논해 줘서 고맙고요 저도 여서, 문수 지역구 의원이 아닙니다. 저는 여수시 의원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와서 했겠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2년 사이에 거의 한 3천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부영 5차, 6차, 9차, 10차 그리고 세계박람회를 통해서 일방통행으로 가다 보니까 이쪽 상권이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마 강재헌위원장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쪽에 혹시 간판을 하신 분들이 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간판하시는 분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벌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제가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여기가 여서, 문수지역이 구 시가지가 아니에요.

지금은 많이 돼 버렸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신시가지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 관문동 이쪽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여수 전체적인 숲을 보고 가자는 얘기예요. 그동안 혜택을 누렸으면 또 어느 정도 배려도 하고 또 지역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다고 해서 여기 한 곳을 너무 쇠퇴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 의원들도 다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말 울어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소나기 올 때는 또 그걸 피해서 가고 또 때로는 방법을 다시 구상하고 그렇게 갔어야지 그걸 뚫고 갈려고 하면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다 우리 세 분 의원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냐 이거예요.

자, 우리 강재헌의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다들 생각이 시장님까지 합세해 가지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의 어떤 부분은 분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제가 분란을 일으켰습니까? (장내소란) 강재헌의원님, 꼭 제가 여기 본회의장에서 분란을 일으켰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 드리겠습니까?

자, 뒤에 조용히 해 주세요.

지금 일련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청사문제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지역에서 자기 지역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수의 숲을 보고 가자고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 감안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마무리 됐습니까? 너무 지역적인 의견에 너무 얘기들 많이 할애하지 마시고 의견들이 있으시면 정당하게 말씀들로 해 주십시오. 지역적인 얘기로 너무 하다보면 (방청석에서 - 의원님들도 뒤에 방청객들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방청객 여러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방청석에서는 소란행위 등으로 회의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칙에 규정한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법 제85조에 의한 퇴장조치를 당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자 더, 예. 우리 박성미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임시회 시작하고 처음 시작할 때 인제 우리 최석규의원님 5분 발언, 오늘 김행기의원님 5분 발언, 김유화의원님 5분 발언 세 동료 의원님들의 그 발언을 보고 제가 안타까워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간절함과 절실함은 충분히 느꼈고요, 저는 비례대표지만 현재 돌산에 살고 있습니다. 국제교육원이 너무 안타까운 건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더 속상한 건 저희가 6,400세대가 지금 현재 돌산에 살고 있지만 약 14,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도에서는 3,500세대였지만 20,000명이 살고 있었고요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서 돌산의 노인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3려 통합이 여수, 여천시만 된 것이 아니고 여천군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전화 와서 저에게 1청사, 2청사, 3청사 재배치 건으로 뜨겁게 방송에 나오고 그러는데 국제교육원이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있고 국제교육원이 따로 짓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셔요. 돌산 주민들에게 단 한 차례 설명회, 간담회, 공청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디 가더라도 매듭지을 건 결정이 나면 이야기했으면 하는 아쉬움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그게 아쉽다는 겁니다. 당연히 주변에 사시는 분들 활성화 저도 갑 쪽에 사는 의원으로서 균형발전 너무 찬성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3청사 쪽에 발령을 받으면 뭔가 본청하고 떨어진다는 아쉬움 때문에 그분들 바라볼 때마다 죄스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심 때면 그분들이 그래도 우르르 나와서 동네에 이쪽저쪽에서 식사하시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아직 결정 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리 가야 되냐 저리 가야 되냐 이걸로 의회가 시끄러운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한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정말 해야 된다면 그때 국제교육원이 결정이 나서 집행부에서 운영비 안 들어갑니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잠깐 보고를 한 다음에 3, 4일 뒤에 MOU를 방송을 통해서 봤고 지역민들이 전화 왔을 때 그런 말 들으면 야, 의원으로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논해지든지 간에 정말 서로 각자 지역의 이기주의를 떠나서 어떤 게 맞는 건지 결정이 났으면 그 결정에 따라서 보건지소를 짓다보니 공무원들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국제교육원이 들어선다니 그러면 다음 단계 이야기 나오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혜롭게 갈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이리 급해 가지고 이렇게 주민 갈등, 의원 갈등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전에서 하루하루 진짜 상가 문을 열어서 먹고 사시기 바쁜 우리 상가 주민들이 저 뒷좌석에 앉아 계시면서도 그 간절함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돌산에서 이장님 몇 분도 와 계시면서 참 우리는 띠 두를 줄도 모르고 우리는 할 말도 못 하고 그러고 있는 것도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시겠죠? 자, 우리 박옥심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원도심에서 사는 박옥심의원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친가 그거를 우리 을지구에 계신 의원님들은 모를 겁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냐 그러면요 우리가 통합을 해 가지고 저는 공화동 우리 원도심은 실지로 엄청난 피해를 보지만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이동을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1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6개 항목 속에 1청사를 둔다고만 했지 다 간다는 것이 없거든요. 실지로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도 멀지만 그래도 그전에 우리가 양보해서 통합 전에 여서동에다가 청사를 지었잖아요? 원도심에 1청사를 지었는데, 지금은 작은집이 큰집이 되고 큰집이 작은집 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실지로,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인구를 막을라면 이길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지로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서동에가 있으면 또 새로 우리시에서 국제교육원이 실지로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여기서 의원님들끼리 이걸 서로 양보하고 기다리라 하면 그때 놓쳐버리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하도 속아싸서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우리 1청사에 보건소 지을 때 그럴 때 의원들한테 다 뜻을 받아서 했습니까? 그리 않더구만요. 지금까지 보니까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은 전부 을지구 의원들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가 갑지구에서 이런 말 안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지역적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자 갑을, 갑을 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말씀만 짧게 하십시오.

예.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국제교육원이 자신 없으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가 이번 기회에 그래도 더 이상 빼앗기지 않을라면 이 자리에 새로 짓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수를 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김행기의원님 짧게 하십시오. 김행기의원님은 아까 5분 발언도 25분간을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현안문제가 워낙 민감하고 또 필요성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사안이라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께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 관한 문제 또 시에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동료 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부의안건인데 우리 의회로 온 것입니다. 의회로 왔는데 조금 이따가 표결로 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좀 객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장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투표하시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어떤 얘기를 하시면 객관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얘기는 알지만 다른 일반 안건이면 열심히 설명하셔서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안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여러 부분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럴 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안 된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다들 잘 인지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시장님한테는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아까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은 의회로 공이 넘어갔다고 여러 군데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회에서 우리들이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안 돼서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지금 이해를 충분히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건이

그래서

올라오기 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올라오기 전 얘기를요.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셨고 우리 또 수정안을 발의한 동료 의원이 그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보충해서 짧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이게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부결된 사항을 본회의에 올라왔는데 다시 집행부가 또 설명을 한다는 것은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의회 법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우리 김행기의원님이 잘 아실 텐데 지금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유화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안은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구만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느 지역이나 해당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박옥심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보다 더 힘들었던 원도심이 있었고 원도심은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더 이상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관광으로 문화로 여러 가지로 생활환경을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문지구는 아직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피부로 느끼시지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세 의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했습니다. 최석규의원님 저희가 지금 시장님께 사실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의장님께서 허락을 안 하셔서 의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국제교육원 같은 경우는 저희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지금 국제교육특구로 세 곳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두 곳은 성과를 내고 있고 마지막 남은 여수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국제교육원을 지금 여수에 유치해 주겠다 이렇게 거의 합의가 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와서 충분히 그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동료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돌산에 계시는 박성미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전라남도 교육청하고 MOU체결한 것으로 갈음이 되냐고 저희들이 여쭤봤었을 때 집행부에서 충분하다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셨어요, 물론 이제 어떤 계약서가 있냐 이걸 물어봐서는 계약서는 없다, 다만 전라남도 교육청하고 MOU체결한 걸 갖고 여수시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또 가능하기 때문에 돌산청사를 직제를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국제교육원을 유치하면 돌산에 어떤 점이 좋다고 저희가 설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을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짚어 본 다음에 MOU를 체결하라고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물론 우리 뭐 자꾸 세 분 의원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셨던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박성미의원님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자, 찬성을 가결을 좀 해 주라 그래 가지고 모르는 부분은 우리 주철현시장님께 물어보면 되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저희들이 간곡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우리 최석규의원님

이 자리에서 시장님을 한번 모셔놓고 들어보자

그 투표행위를 여기서 발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마무리 안 됐습니까? 마저 하십시오.

지금 해수청 관련해서는 의장님 지금 저희 지역구 의원들은 이게 1, 2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자꾸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역민들에게 기다려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더 이상 지역민들을 배고프게 할 수 없다 그러니 더 피폐해지기 전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완석의원님께서는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빠른 시일 안에 그 해수청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단계에 있는지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의장님 허락을 안 해 주시니 그 문제가 사실 제일 오늘 중요한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그 전에 했어야 됩니다, 그 전에. 지금은 바로 조금 후에 이렇게 투표에 임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의장으로서 매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해하실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와서 집행부에 설명을 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딴 일반 안건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심히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의 또 마음을 돌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점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할 의원님

아니 의장님 그러면 제가 시장님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짧게 30초만 쓰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할 때 말씀드렸던 것 시 집행부에서 통합청사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그건 2020년도 이후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 잘못하면 광양으로 해수청이 갈 수 있다는 걱정이 엄청 된다는 것 이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 손듦)

예. 박성미위원님. 30초요 1분이요?

1분만 쓰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진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오늘 여문공원 주차타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것은 이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테니스코트장하고 환경도서관 밑에 녹지 조성에 대한 그 밑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해수청에 안 간다라고 하면 어차피 민원실 임대하고 있잖아요. 임대하고 있으면 통합청사를 차라리 연구해 가지고 3면이 있는 160면 주차타워 지금 만든다고 하니 환경도서관 밑으로 해서 전체를 통합청사에 대한 그런 제안이라든가 그런 연구는 하지 않고 무조건 이쪽으로만 하는 것에 대해서 역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런 고민은 안 해 보셨는지? 가능한지 안 한지 한번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는 우리 지금 문수동이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합니다. 주차면이 8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저희 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문수동주민센터가 협소하니까 다시 한 번 건축을 취해 달라고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긴 시간이 아닌 16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좁다 그랬는데 결국 나중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때 그 자리에 문수주민센터를 좀 이렇게 지어주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의원님 저희 상임위에서 저기 현장에 갔었고요, 그렇죠?

예.

이왕이면 중부보건소, 민원실 지금 해수청에 임대하고 있는 민원실 그리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기에 대한 예산과 효율성에 대한 분석도 없이 그냥 막연히 신축으로 가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순기의원 손듦)

다음은 우리 노순기의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고 또 동료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 의원이나 앞에 계시는 최석규의원님 또 김유화의원님 함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행정절차의 문제가 이미 지적됐고 행정이 만약에 앞뒤가 안 맞는 뒤바뀐 행정이 되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경제의 중심이동은 여수를 토대로 보면 동정에서 서정으로 가고 서정에서 여서·문수지구로 갔고 여서·문수에서 여천으로 갔었습니다. 지금은 여천에서 새로운 신도시 웅천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이동 상황을 놓고 볼 때 여문지구가 그렇게 쇠퇴하고 있다라고만 하시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이 문제가 숙련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이 본회의장에 와서 전시민에게 알리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행정 절차가 잘못된 부분을 상임위에서 분명히 지적하셨고 또 그 과정에서 운영비 이야기도 지난 작년 연말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었습니다. 이런 의회 의결사항이 필요한 부분에 집행부와 의회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절차를 밟아갔다면 이런 논란의 자리가 없었을 텐데 아쉬움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여서·문수지역에 청사 옮겨오는 것을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서완석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됐을 때 거기에 맞춰서 행정절차를 진행해서 무리 없이 진행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지적하자면 188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염두에 두셔야 될 텐데 지금 갑자기 중부보건출장소 거기다가 조금 보태갖고 짓자 이런 의견의 접근이 이런 시행착오를 가져온 것으로 봅니다. 예산은 30억이라고 추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보통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면 30에서 35억 정도면 짓습니다. 땅은 어차피 우리 땅이고요 시 땅이고, 그런데 면적의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하주차장 2층과 3, 4층은 중부보건출장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5층에 한 개 층에 188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의원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면적을 계산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중부보건출장소를 한 층에 옮기고 나머지 2층 3층에다가 돌산에 있는 직제들을 옮긴다라고 그렇게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가 있었고 집행부에서 보고할 때요 3, 4층이 중부보건출장소고 5층 한 층에다가 한 개 국만이라도 옮기자 하는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한 개 국이 오면 나머지 그러면 사업단은 어디다 버릴 거요? 어디다 수용할 겁니까?

아니 제가 알기로는요 지하 1, 2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 1층은 중부보건소로 하고 지상 2층 3층을 돌산청사의 직제들이 만약 온다면은 거기로 옮기겠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5층이 아니고 처음에 7층을 검토했었던 우리 풍문이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88면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세 분 동료의원님들의 지역구 의원님들의 충분한 고민과 또 주민하고의 유대관계라든지 충분한 심정은 이해가 가나 세 분이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것은 공감하면서도 안타깝게도 지역이기주의로 자꾸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함께 고민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오홍우의원 손듦) 우리 오홍우의원님 짧게 하십시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짧게 할게요. 이게 지금 이 분란의 불씨는 어제도 제가 또 이 집행부를 건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불통의 사례입니다, 불통. 이것 때문에 실제가 저희들도 이런 보고도 받지를 못 했고 상임위에도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중차대한 문제를 좀 전체 의원들한테 사전에 보고가 되고 논의가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지금 이 안이 본회의에 올라오지 않게 부결이 돼 버린 사항입니다. 하도 중차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본회의에서 한 번 갑론을박 따져보자 그래서 저도 찬성을 해서 사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지금 열어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서로가 편가르기식 이렇게 돼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게 진까 너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돌산이 지역구입니다. 정 이러시다 그러면은 우두에 지금 우리 시청 부지가 있으면 거기다 짓자고 나 또 주장을 할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고 서로가 지금 일보 다 양보를 하시고 충분하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초에 왜 집행부가 이게 잘못됐냐면은요 대체청사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보건소를 짓자고 그랬으면 하등에 반대할 사람이 없었다, 보건소 짓는 거죠. 저도 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제가 또 지난번에도 한번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보건소 좀 크게 확장을 해서 지어가지고 의료기구도 확장을 시키고 침상도 많이 넣고 하면은 이쪽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병·의원 안 가도 적어도 의원 정도 급의 보건소의 시설을 활용할 수가 있고 얼마나 염가로 진료를 받을 수가 있냐 그래서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더 든다 하더라도 5층 짓겠습니다 하면은 여기서 반대할 의원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체청사라는 용어 하나 때문에 이게 이제 분란이 시작이 된 겁니다. 대체청사 한다 그러면 어쨌습니까? 만약에 지금 이 이야기대로 경제수산국이 여기 들어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주인공은 경제수산국입니다. 보건소는 셋방살이고. 보건소를 지은다 했으면은 그 주인공은 보건소가 되고 셋방살이가 경제수산국이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전도가 돼 버렸다, 이래서 분란의 씨앗이 온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해서 뭣도 하고 그래서 이야기를 생략을 하려다가 갑갑해서 내가 한 마디 이 말씀을 하고 지금 마칠게요. 이 행정기구표를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잠깐 좀 보십시오.

예. 일단 봤습니다.

시장이, 여기가 지금 이행각서를 보면은 이행각서는 통합시청의 위치는 현 여천시로 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청에, 종합청사를 거기다가 둔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시장이 기관입니다. 기관, 시장이 주철현이가 아니고 기관이 우리 시의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사무소를 거기다 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사무소를. 그런데 19년이 다 돼 가는 이 판에서도 통합정신을 위배를 하고 왜 거기다가 안 짓느냐 그쪽으로 왜 안 가느냐 이 논란 이 소모적 논란을 하면은 얼마나 비생산적이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조금 나 이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 표를 내가 만들어 갖고 와서 다행히 이 표도 제가 설명을 안 드렸으면 좋을 뻔 했는데 하도 갑갑해서 할 수 없이 이 카드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지금 여기에 계시는 의원들도 십분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를 하시고 양보를 해서 좋은 안을 제시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쯤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김종길의원 손듦) 예. 김종길위원장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최석규의원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아마 토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런 사항을 본회의까지 가지고 올라와서 이런 의원들 간에 지역 간에 시민들 간에 이 분란을 조장하는 게 진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중심에 지금 우리 집행부 여수시장님이 있지 않냐 싶습니다. 아까 우리 서완석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방금 우리 오홍우의원님도 좋은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저한테 선물 들어온 게 4개가 있습니다. 우리 3려통합 6개 항 이행촉구범시민대책회의, 여서·문수추진위, 또 돌산주민들, 우리 시민협, 그렇다 하면 아까 몇 몇 의원님들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역의 이기주의로 비춰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조금만 더 고민하고 아, 이런 사항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소통을 하고 했으면 오늘날 같이 이 자리같이 이런 사항이 발생 안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것들을 감지를 못 하고 이런 분란을 지금 조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의 그런 지역민들의 그런 단체들의 모든 의견을 수렴하고 지금 아까 우리 여수국제교육원 설립 양해각서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2016년 5월에가 우리 투융자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가지고 먼저 다 결정이 된 양, 만약에 그게 결정이 안 되고 투융자심사라는 게 지금 교육부에 올라가 있지만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그 투융자심사를 요구를 했을 때 어떤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 잘못된 점들이 없었을 때는 그것을 승인을 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반려나 부결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서로 간에 분란을 조장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 좋은 말씀하셨지만 서로 배려하고 조금씩 물러나서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길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아니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 안타까워서 저도 이야기를 이제 나와서 한 것이고요 아까 집행부에서 설명이 안 됐다고 했었는데요 사실 14일 날 의장단에 설명 요청도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19일 날 전체의원 간담회 요청도 했었습니다.

자, 우리 최석규의원님 지금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오랫동안 서셔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 의원님들이 전혀 모른 것 같아서요

더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돌산청사 직원 재배치 계획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의 재석 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제1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돌산청사 직원 재배치 계획 건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표결방법을 이 사안은 충분히 우리가 의회에서 공감하고 있지만 첨예하게 의견 대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비밀투표로 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아니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뭐 그걸 감추고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툭 터놓고 그냥 하셔야지, 어떻게 비밀투표로 할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어찌됐든 뒤에 우리 지역민들도 와 있고 우리 세 분 의원님들은 지역의원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 보는 앞에서 본인들 열정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명으로 하시죠.

지금 비밀투표로 하자 아니면 그냥 오픈투표로 하자는 두 안이 들어왔습니다. 기명으로 하자 무기명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무기명전자투표, 무기명전자투표에 동의하시고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