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공4차 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3개의 행정리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안 중 개발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조례안은 변산해수욕장 관광지내 오토카라반 조성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캠핑장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영상테마파크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2017년10월 KBS 아트비전과 민간위탁 관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중단 촉구 건의안은 정부에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추진하여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를 전라북도에서 서울로 바꾸려는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건의안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 최근 정부가 지속적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야욕을 드러내며 사실상 전북이전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기금운용의 전문성 제고와 공격적 투자를 운운하지만 이는 결국 5백조원에 달하는 연금기금을 투기 자본처럼 굴리겠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은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만큼 공격적 투자로 수익을 내는 것 못지않게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폭넓은 사회적 합의 없이 그 운용 주체를 변경하려는 시도 자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방침을 발표해 올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혁신도시 이전을 고대하고 있는 전북도민들에게도 희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전주 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논란 끝에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를 법으로 못 박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공사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두어 전북이전을 하지 않고 수도권 잔류 추진을 시도하려는 의도이다. 전·현직 보건복지부장관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가 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거침없는 발언과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거듭 강조해온 정부의 일방적인 약속파기와 불통 행정에 전북도민은 한없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기금본부전북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누누이 강조했고 당시 새누리당 총괄 선거대책 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도 기금본부를 전북으로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현 국민 연금법을 개정하여 공사화를 추진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를 전라북도가 아닌 서울로 바꾸려 하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근간인 대선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고 도민의 신뢰를 무너트리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기금운용본부는 전북도민이 천금같이 믿었던 LH본사이전 약속이 진주일괄이전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되돌아왔고 우리는 이처럼 계속되는 지역차별 정책과 대국민 약속마저 저버리는 정부의 불신행정에 깊이 분노하며 전북발전과 미래를 뒤흔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계속 강행할 경우 우리 부안군 의회를 필두로 전북도민 모두가 하나 되어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년 2월 25일 부안군의회 의원일동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2월 15일, 17일, 24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농어촌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수집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부안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폐지와 법률명 변경 및 조례의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부안중국문화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안군민의 중국문화체험 및 전시품 관람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문화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안중국문화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청림천문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소재 식당 및 숙박업소 이용객에 대하여 천문관 사용료를 할인, 청림천문대 청소년 수련시설의 천문관 사용율 및 홍보효과를 높이고 수련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세분하여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및 사용료 반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누에타운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안군 소재 식당 및 숙박업소 이용객에 대하여 누에타운 관람료를 할인, 누에타운의 이용률과 홍보효과를 높여 적극적으로 방문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 백지화 촉구 결의안은 정부에서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사업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백지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결의안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 백지화 촉구 결의안! 정부와 한국해상풍력(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 해상풍력 단지 개발사업은 그동안 부안군 및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2014.8.25일 부안군 의회는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 중단 촉구 결의를 통해 정부와 한국해상풍력(주)에 통보하여 부안군 군민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6년 2월 16일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격 승인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표상인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한 부당한 처사이다. 부안군 인근 칠산 앞바다는 부안군 및 인근 지자체 어민의 삶의 터전으로 수천년 동안 우리 어민들의 생계터전이었다. 우리 어민들의 삶의 애환이 가득한 곳으로 앞으로도 우리 미래의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칠산 앞바다를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우리 부안군과 주민의 몫으로 남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1단계 3MW 20기를 7.5㎢에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최종단계인 3단계에 이르면 841기를 307.5㎢에 이르는 규모가 되므로 이 면적은 부안군 전체면적 493.35㎢의 62%에 해당하는 어업면적이 전부 사라짐에도 불구하고 직ㆍ간접적인 피해면적 산정에서 빠져있다는 것이다. 그 동한 정부에서 추진했던 국책사업, 새만금 개발 사업, 영광 원자력 발전소 건설사업 등과 마찬가지로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을 주민이나 지자체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국익을 위해서는 강제적으로라도 해야겠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으로 현 정부의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 방향을 역행하는 정책이기도 한 것이다. 21세기를 맞아 유한한 석유ㆍ석탄자원에서 벗어나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자원개발이 선진국 도약의 전환점인 것은 당연지사이다. 하지만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성공한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사회적인 합의 없이 실시하여 성공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그동안 정부와 한국해상풍력(주)에서 추진된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첫째, 해상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급격한 조류변화와 같은 생태계 변화가 발생하여 어업피해가 예상되나 이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및 후속대책이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은 부안군민을 넘어 전라북도 도민을 우롱한 처사이다. 둘째, 그동안 정부에서는 사업설명 시 사업구역 내 조업이 가능해 실제적으로 어업피해가 없는 것처럼 주장해왔지만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드러난 것처럼 사업구역 내에서는 어떠한 조업도 허용하지 않으며 단지 사업승인을 얻기 위해 주민을 호도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셋째로, 정부 및 한국해상풍력(주)에서 주장한 것처럼 사업구역 내 바다목장을 조성하면 어획량의 감소는 거의 없고 새로운 바다자원을 확보 할 수 있어 어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서해안의 급격한 조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막연한 주장에 불과하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철회하지 않고 이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면 부안 군민과 더불어 결사적으로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백지화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더 이상 국책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부안군만을 볼모로 우리 어민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주민 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정부와 한국해상풍력(주)의 서남해 해상풍력 조성사업을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2월25일 부안군의회 의원일동 다음은 정부의 사드 군산시 배치 논의 중단 촉구 건의안은 동북아 거점인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좌초될 심각한 위험과 사드 배치에 따른 전자파로 인적·물적 피해가 예상되는 바 사드배치 군산시에 대한 논의중단 촉구 건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건의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사드 군산시 배치 논의 중단 촉구 건의안! 최근 정부에서는 대북제재 압박용으로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급격히 전개되면서 유력한 후보지로 새만금이 거론되고 있다. 사드배치는 군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안군을 포함한 전라북도 도민의 직ㆍ간접적인 물질적ㆍ정신적 피해가 예상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부안군 의회 의원일동은 200만 전라북도 도민과 함께 정부의 사드 군산시 배치 논의 중단을 적극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발사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를 이용해 정부는 사드배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 절차 없이 사드배치의 후보지 중 군산시가 거론되는 현실은 부안의 미래 성장 동력인 새만금 개발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서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사드의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고출력 전자파는 위험반경이 130도 범위에 최대 5.5km에 달해 군산시에 배치된다면 인접 저지대에 있는 부안군은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크게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대북제재의 압박수단으로 논의되는 사드 배치를 우리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성급히 결정한 것은 국민을 볼모로 정치적ㆍ경제적으로 파국과 분열로 몰고 가는 결정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동북아 시대의 경제적 요충 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새만금 지역에 사드 배치를 한다는 것은 정치ㆍ경제적으로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과 군사적 마찰을 증폭시키고 신 냉전으로 가는 파국을 면치 못 할 것이다. 또한 사드배치가 북한의 핵확산 방지억제 수단으로는 큰 역할을 하지 못 할 것이며 사드 레이더의 특성상 산과 언덕으로 가로막혀 있는 우리나라의 지형적인 특수성을 감안하면 새만금과 같은 저지대에는 미국과 같은 사드 배치의 효과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우리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그토록 원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새만금 한·중 FTA 산업단지, 한·중경협 단지 조성 등에도 커다란 차질이 예상되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좌초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전자파와 같은 일반적인 피해 뿐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수조원이 투자된 새만금 개발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이에 대한 손실은 우리 부안군민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군산시 사드배치 논의는 절대적으로 불가함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새만금 연접지역인 군산시 사드배치 논의 자체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건의한다. 2016년 2월 25일 부안군의회 의원일동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2월 15일과 24일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