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 김태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신병치료차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부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심사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오늘 재논의를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사실상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관련해서 사실상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을 시장 직속에 놓고 운영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 및 동료 의원들께서 수차 말씀을 드렸고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오만한 행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담당관 부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거기가 사업부서인지 홍보부서인지 판단이 안 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오이도에서 선착장 관련 주민회의를 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연락 온 데가 없었습니다.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간담회로 가야 되는데 주민회의로 갔어요. 그 내용을 들어 보니까 선거법 때문에 주민간담회를 할 수 없어서 주민회의로 소집을 했다는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청사진, 그날 발표하는 청사진을 보면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 이것이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업무인지, 아니면 경관디자인과의 업무인지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시민소통담당관에서 많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회의하는 부분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러한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향후 시민소통담당관의 업무를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면 홍보, 공보면 공보, 사업이면 사업, 무엇을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명시해서 그 사업들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직사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 보면 "유사한 일들을 공보정책담당관에서 사업을 넘겨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다." 이러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개편안을 보면서 시장의 이러한 오만과 독선 그리고 소통의 부재,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소통, 소통, 소통" 하면서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소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7대 의회 들어와서 본예산 두 번 추경예산 1회의 세 번 파행이 있었으나 양당의 대표들하고 전화통화 한 번 없었습니다. 티타임 한 번 없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경영자의 마인드인지 경영자가 소통을 부르짖을 그러한 사람인지 판단이 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1,000여 공직자들과 어떻게 소통하면서 시정을 경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시장은 그 오만과 불통 이러한 고리를 끊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40만 명 시민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고 이번 인사에 시민소통담당관의 인원들 업무에 맞지 않는 직원들은 전부 인사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식의 시정 운영이 계속 된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또 다시 한 번 파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저도 한 말씀만 잠깐 드릴게요.)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네,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조직 개편안이 진통 속에 통과가 될 것 같은데요, 다짐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요. 건강도시추진본부에 대해서 그것은 꼭 빠른 시일 내에 주무 과인 건강도시지원과, 그다음에 건강도시추진본부장, 이 국장급 본부장님하고 주무 과는 빠른 시일 내에 시청 내에 근무하게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꼭 그렇게 빨리 실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린 것이니까요, 최대한 빨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기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 행정기구 자체를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 깊이 부서에서는 고민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 믿고 한번 다음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명칭 변경과 업무 이관 관계로 시민들의 혼동과 불편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되는데요, 이 점도 함께 철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부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복희 입니다. 제23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농가 소규모 및 식품제조가공업의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농업인의 농산물을 활용한 농가 소규모 및 식품제조가공업 식품가공사업의 육성 및 활동과 안전한 품질관리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및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농산물의 다양한 상품화 확대로 일자리를 창출하며 농업의 산업화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진정 학생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협의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과 학교폭력 예방과 방황하는 학생들을 위한 상담사들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현재 해결되지 않는 상담사 관련 문제는 시와 교육청간 적극적인 업무협의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매화희망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취약계층 및 소외된 주민, 사회적 약자 모든 층이 함께 누리는 지역공동체의 공간을 마련하고 수익 창출을 통한 사회적 환원으로 지역의 나눔 문화를 조성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자 매화희망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사회적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생산량 및 판매를 확대하여 매화희망센터가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좀 더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이도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3세대간의 이해와 소통,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오이도복합문화센터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오이도는 모든 면에서 소외되고 열악한 곳이니만큼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과 센터 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만큼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센터를 증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소관 사무에 대해 자문, 조정,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실시하는 위원회가 서면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참여한 위원이 안건을 검토·심사하는 경우에도 책임 있고 공정한 심의를 위한 참석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시립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탁받은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장기간 운영함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위탁자 선정 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위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축구단의 관계자들이 각종 경기 참가 및 안전한 이동 확보를 위한 이동수단 등을 제공하여 경기에 전념하고 응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축구경기 명칭의 잦은 변경으로 이를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명칭을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최고의 상인 시민대상의 품격을 높여 시흥시 발전을 위해 노력 봉사하는 숨은 일꾼을 발굴하기 위하여 시상부문을 없애고 수상 인원을 축소하며 추천권자의 기준을 완화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강화하는 등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숨은 일꾼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단체의 장 등은 시민대상 선정을 지양하고 시민대상을 연중 추천받아 대상자를 주기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공정하고 세밀한 심사기준표를 마련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시민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개청한 대야·신천행정센터 운영결과를 반영하여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사무를 추가 발굴·위임하여 대야·신천행정센터의 현장집행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대야·신천권 구도심을 활성화해가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부서간 협업을 통해 대야·신천행정센터 이전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우선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은 민원실은 시민왕래가 잦은 1층으로 상반기 내에 위치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며 시의 다양한 행정수요와 행정변화에 따른 적정한 인력운용을 위하여 기관별·직급별 정원기준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 여건을 감안할 때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상급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정원이 늘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소래산에 위치한 토지를 이용하여 시민들의 산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무상귀속 조건으로 기부의사를 전달해옴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지역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 기부채납의 적법·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 경제활성화에 이어 시민 행복추구권의 필수요소인 건강한 삶에 대한 기대를 충족해가고 나아가 건강한 도시 실현을 목표로 건강, 보건, 위생, 체육을 융합할 수 있는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정왕권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다문화 지원, 지역문화의 저변을 넓히고 지역문화 자생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2016 코리아문화수도 지원, 대야·신천행정센터 운영 개선안 추진 등 시민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조직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시의회와 집행기관간 소통 부재로 인해 안건처리가 지연되었던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다 하겠으며 시민을 위한 행정기구가 되어야 하지만 행정기구 자체를 위한 행정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직개편 때마다 의회에서 시민소통담당관을 시장 보좌기관으로 둔 것에 대해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변화가 없었다는 점과 시민소통담당관이 시민과의 소통, 공보 업무가 주 업무여야 함에도 사업부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공직사회에 불협화음을 조장할 여지가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건강도시추진본부장과 주무과인 건강도시지원과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 중심인 본청에 배치하여 모든 시민들이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부서명칭 변경과 업무이관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나갈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
홍지영부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복희 위원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