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회에는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참석하셔야하나 개인사정으로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점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7일차 업무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의 건(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의복입니다. 항상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 1쪽,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기초 및 저소득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사업으로 대상은 1,695가구로서 총 30억 7,000만 원으로 국비 80%, 도비‧시비 각각 10%로 구성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은 임차가구에 대한 1,626가구는 24억 7000만 원으로 월 임대료에 대한 주거급여 사항이며 자가가구 70가구 6억 원에 대하여는 집수리 사업에 지원하여 기초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2쪽입니다. 구도심지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묵호항 인근지역의 슬럼화로 주거환경 기반조성을 위한 빈집 정비사업으로 국비 3억 7,600만 원, 시비 5억 6,400만 원의 총 9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70동을 철거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2억 2,000만 원으로 16동의 빈집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건축 3쪽,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미관 증진과 청소년 우범장소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묵호항 인근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빈집 정비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총 120동의 빈집 철거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8,000만 원으로 빈집 5동을 철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축 4쪽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노후된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보수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50% 이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억 원을 지원하여 공동주택 11개 단지에 상하수도, 단지 내 도로보수, 옹벽보강공사 등을 지원하여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건축 5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20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48개 단지에 대하여 연차별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보수‧보상함으로써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도비, 시비 각각 50%씩 2,700만 원을 들여 18개단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건축 5쪽,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행정 신뢰제고를 위하여 건축조례 적기 정비와 건축질서 정착을 위하여 위법건축물 단속, 공사현장의 적합시공 점검, 건축사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등 건축행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건축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7쪽, 8쪽 안정적인 민영주택 건설입니다. 2015년 말 총 주택수는 4만 459세대로 가구수 대비 주택보급률이 107.7%이며 현재 시공 중이거나 착공 준비 중인 공동주택은 5개단지 1,273세대로 단지별 현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계획 중인 공동주택도 3개 단지 1,494세대로 동호동 현대지역주택조합 386세대는 사업계획 승인신청 중에 있으며 이도동 서희지역주택조합 865세대는 조합원 모집 중에 있으며, 천곡동 중앙아파트 243세대를 건축하기 위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민영주택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주택난 해소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9쪽, 근저당말소 대행 서비스입니다. 86년도부터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지원‧건축한 국민주택에 대하여 융자금을 완납한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우리시에서 직접 대행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10쪽, 현장중심 건축허가 신청 사전 설명회입니다. 최근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건축민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건축규모, 지리적 여건, 용도 등에 따라 각 동과 협의하는 등 인근주민들에 대한 현장중심 건축허가 사전설명회 개최로 집단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 11쪽, 중앙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천곡동 중앙아파트는 지상5층 90세대로 81년도에 준공되어 34년이 경과되었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진단되어 재건축 443세대 건립을 위한 조합설립 인가를 득하였으며 현재 조합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위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건축 12쪽입니다. GS동해전력과 협약한 공동주택 건설현황입니다. 민간화력발전소와 관련하여 아파트 건립 협약 이행사항으로 사원아파트 105세대는 지하 1층 지하 15층의 규모로 금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12층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임대아파트 299세대 건립은 GS동해전력과 민간사업자 협약으로 지하 1층, 지상 19층의 규모로 현재 지하 텃파기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민영주택 공급확대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등 신뢰받는 건축행정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 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에 보면 건축이 아파트라든가 원룸이라든가 상당히 많이 건축하고 예정된 부지도 많습니다. 하여튼 뭐 노고가 많습니다. 건축 2쪽입니다. 구도심에 빈집이나 빈상가 정비를 하신다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그러면 구 상가에 공실이 있는 부분을 매입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소유자가 승인을 했을 때 철거를 해 주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5개년 계획으로 2014년부터 2018년 동안 70동을 철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비도 지원받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목적은 구도심지역, 즉 묵호항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낙후되어 있는 폐가들,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을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서 시에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건축주, 폐가라 하더라도 간혹 가다보면 동의를 한다고 해도 거기 근저당이 되어 있다든가 압류가 되어 있는 건물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철거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도심에, 향로동이라든가, 묵호동이라든가 발한동이라든가, 삼화동이나 송정동이라든가 장사가 안 되는 지역이 흉물로 방치된 곳이 있잖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시에 건축조례라든가 몇 가지 뒷장에 보면 건축조례라든가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불합리한 조례가 있습니다. 구도심에 상가에, 상가는 장사가 안 되니 누가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잖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 용도변경을 해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원룸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법 자체가 조례라든가, 지금 현재 조례 법령에 보면 우리시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 상가에 개조를 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불법구조변경으로 해서 불이익이 갑니다. 그래서 구도심에 상가가 있는 부분을 주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서 우리시에서 조례를 좀 변경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구도심지역에 빈상가라든가 주택이, 특히 상가 같은 데는 사용을 안 하는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니 발한동 쪽에 주요 도로변에 상가가 빈상가를 가지고, 물론 상업지역입니다. 거기에 숙박시설, 게스트 하우스를 해서 2개 정도, 1개는 용도변경 처리가 되었고 1건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존 건물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때는 최대한 법을 검토를 해서 용도변경을 해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뭐 법령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구도심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작년에 불법건축물을 단속도 하고 제재도 하셨는데, 무릉계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무릉계는 지금 현재 앞부분에 대한 차양시설 불법건물은 위법건물로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관광지에 어떤 미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은 하고 있지만 일단 주민들 간에 의견 일치를 도출하지 못해서 현 상태로 있고 의견일치만 되고 주민들 주도하에 어떤 의견이 제시가 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생각이십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보다는 저희들이 그것을 관광지에 위법건물에 대해서 일단 철거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어떤 의견교환이라든가 협의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 그것까지는 도출을 못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갈 계획은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한 군데 모아서 그 의견에 따라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한 군데 모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요, 건축과에서 어떤 표준안을 제시해서 그 표준안에 따라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더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으면 타 관광지의 채양시설이라든가 이런 선진지 견학도 같이 가기로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보고 어떤 방안으로 건축자재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같이 보고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벌써 2월이고 봄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무릉계를 찾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는 뭔가 다 완료가 되어서 새롭게 변모된 모습을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보여야 될 텐데 지금 이 상태로 있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저희들도 봄철 관광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계속 해서 어떤 정비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고생도 많이 하셨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어쨌든 시도 좀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서 정말 이 기회에 무릉계가 변모할 수 있는 그래서 관광객들이 찾았을 때 새로운 무릉계의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시기를,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지만 꼭 좀 잘 좀 합의를 해서 멋있는, 아름다운 무릉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정적인 민영주택 건설 확대에서 현재 추진 중인 것이 1,273세대 또 향후 계획이 1,494세대 해서 거의 2,800세대에 육박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공급이 과다되는 현상이 안 일어납니까, 그래서 공실률이 늘어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인근지역에도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 분양이 안 되어서 취소도 하고 하는 그런 언론보도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인구분석을 보니 1년에 한 5년간을 분석해보니 단독가구수가 한 400가구가 늘어납니다. 인구는 정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만큼 단독세대가 많고요, 또 거기에서 새로운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시 전체로 봤을 때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대도시에서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이 아파트 건축도 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기존에 저층 아파트들은 20년 이상 된 아파트거든요. 그런 아파트에서 새로운 신규아파트로 이주가 되고 또 20년 된 아파트는 단독주택이라든가 그런 세대들이 거주를 하고 그러면서 순환이 되다 보니 결국은 이게 현재 단독주택들이 빈집정비를 많이 하잖습니까, 그래서 빈집정비가 해년마다 늘어나는 상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분양에 대해서는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쨌든 시대가 변할수록 부동산 용어로 필터링효과라고 하지요, 자꾸 필터링이 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이것이 과잉공급이 되어서 지역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질의를 한 번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 3쪽, 농촌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보면 사업비가 도비 1,700만 원, 시비가 11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빈집을 정비하고 나면 정비하고 누가 들어와 살게끔 합니까?

저희들이 5개년 단위로 해서 계속 조사를 해서 관리하면서 하는데 이 빈집을 정비하는 취지는 아주 노후가 되어서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가 되는 집들을 선정해서 철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 정비가, 수리가 아니고 철거목적입니까?

네, 그리고 조사하다 보면 조금만 개보수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집들은 저희들이 정보를 파악해 놓고 있다가 간혹 그런 빈집에 대해서 살 의사가 있는 분들이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서 그 집을 매매하든가 임대를 주든가 그렇게 알선을 해 주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정비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철거를 한다면 도시미관상에도 좋을 것인데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꼭 정비를 한다면 그 집을 누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정비만 해 놓고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괜히 돈을 투자하는 것이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시가 알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앞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지금 빈집은 건축행정팀에서 하고 또 농촌은 공동주택팀에서 하는데 국비와 도비 이 자체가 틀려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농촌 빈집은 이게 원래 2015년까지가 원래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4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수도 많이 늘어났는데, 앞서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지만, 2006년부터 이 철거작업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혹시 궁금한 것이 2006년부터 10년간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토지주가 그 빈 땅에 재건축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도 있습니다. 빈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에 요구를 해서 철거를 해 달라, 그리고 1년 내지 2년 있다가 건축을 할 염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인데, 그래서 그것을 철거 할 때는 저희들이 대화를 많이 하고 분석해서 의중을 들어보고 진짜 영세하거나 철거능력이 없다거나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해 주지 경제적인 능력이 있거나 내년이나 후년에 건축계획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저희들이 철거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빈집철거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안묵호 재해위험지구 있지요?

네.

건설과에서 철거를 했는데 그때 당시 토지는 매입을 안 하고 빈집만 철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토지를 외지인이 사서 거기에 재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법령으로 막을 길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건축허가도 안 해줄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빈집만 철거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것은 그 후에 일이고, 그래서 제가 이 사업도 한 5년 연장이 되었고, 아까 우리 이동호 의원님께서 70동이 파악이 다 되었나,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이것도 50동하고 20동이 남은 상태이고 이것은 160동인데 만약에 토지주가 철거를 해 주고 2, 3년 후에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 철거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환수하는 방법이 제도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까처럼 다시 염려가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빈집을 할 때 첫째, 그 땅에 대해서 토지주가 원하면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것도 같이 연계되어서 검토도 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철거를 해 줄 경우 재건축을 할 때는 비용을 환수하든가 이 방법을 한번 몇 년 내로 연구해 보시고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몇 군데를 봤지만 토지를 매입하고 싶은데 그 위에 건물이 완전히 내려앉은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이런 경우는 원주인한테 비용을 달라고 하든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처리가 되면 그 위에 토지를 매입해서 2∼3년 안에 거기 건물을 짓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현재 160동에, 지금 지나간 120동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고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내리셔야지,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나와 있고 추진계획이 있는데, 건축질서 정착에 건축사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가 있습니다. 또 추진계획에 보시면 건축사 사무소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 건축사가 우리 불법건축물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이게 굳이 여기 표기가 되었는지 궁금해서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건축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을 대행해서, 준공이라든가 허가를 대행해서 현지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해서 만약에 위법된 부분에 대해서 준공을 해줬거나 이러면 건축사 행정처분을 합니다. 영업정지라든가……

그럼 평릉에 한 것은 다 그런 경우입니까?

평릉은 준공된 이후에 건축주들이 위법을 했기 때문에 건축사들한테는 책임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작년 연말에도 건축사와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준공을 할 때 건축주들한테 분명히 주지나 홍보를 좀 시켜라, 준공 후에도 증축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쓰면 위법이 되니 분명히 그런 것을 홍보 하라고 간담회 때도 지시를 하고 서로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건축주가 위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세입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니 불법이 조장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축사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건축사가 이렇게 준공검사를 다 받고 그 후에 이렇게 하십시오, 라는 유도책이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일부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를 다 받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바꿔서 하십시오, 그럼 별탈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되는 일인데, 제가 여기 보면 건축질서하고 계획에 건축사 실태조사를 하신다니까 이 분들한테 하시고 만에 하나 그렇다면 건축사에 대해서 그건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서류상에 나타나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단속을 하면서 느낀 것도 있고 이런 얘기도 간혹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도 하고 다시 저희들이 건축주를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느냐, 안 했느냐 한번 추적을 해 본 경우가 있는데, 해 보니 지금 건축하는 것이 시공자가 영세하잖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얘기를 와전해서 다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간담회 때도 하고 앞으로 소규모 시공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시공자들한테도 분명히 홍보를 하게끔 건축주도 그렇고 시공자한테도 하게끔 계속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그런 것을 일전에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다 파악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또 중간에서 이렇게 조작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다 완공된 후에 세입자들이 영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구조개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홍보가,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행정부에서도 지도‧단속하기 참 힘들고 또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것도 참 힘들고,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충분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나 건축물에 관련된 자들이 그렇게 유도하지 않게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예방차원에서 홍보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힘이 드시지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박주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 7쪽입니다. 건축 7쪽에서 향후 계획 중인 민간건설 공동주택 현황에 보시면 동호동 현대조합아파트 부분이 사업계획 승인신청 중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지금 이 현대가아파트 같은 경우가 조합원 모집이나 조합총회 이런 것들이 벌써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사업승인 계획이 통과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사업계획 승인은 여러 가지 의제처리, 검토해야 할 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도 해야 하고, 그런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3월 초나 중순까지 건축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게 되면 사업승인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 3월 중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축심의 과정만 남아있다는 겁니까?

네, 그렇지요.

다른 어떤 심의에 앞서서 조금 부족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거의 다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심의과정만 거치게 되면 사업승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현대가아파트가 시작이 되겠네요?

네.

여기에서 이것 저것 이야기들이 들리시더라고요. 지금 사실 현대가아파트가 발한동에 들어가게 되면 발한동에 있는 농산물시장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동호초교나 묵호초교나 이런 학생들 부분도 많이 증가할 수 있고, 이런 기대효과가 많은 아파트인데, 이게 조합원 모집부분이 벌써 되었는데 아직까지 건축이 되지 않는 부분에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소리들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끝나면 곧 사업승인이 된다고 하시니까, 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건축 11쪽에 중앙아파트 재건축 부분입니다. 지금 안전진단 결과가 D등급이 나왔잖습니까?

네.

그리고 조건부 재건축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건부 재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정밀안전진단인데, 안전진단은 전문기관에서 하는데 5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A, B, C, D, E 5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A, B, C는 재건축을 하지 않아도 건물이 양호한 상태니까 할 수가 있고 D등급은 조건부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E등급은 노후가 되어서 반드시 재건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D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 D등급은 건축 노후도라든가 부분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할 경우로 이랬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해서 재건축을 권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등급으로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주요구조부라든가 배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래 되고 노후화되어있고, 특히 현장에 가보면 3동 중에 1동인가는 지붕에 노후가 되어서 방수가 안 되어서 다시 씌운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재건축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 소유주들이 조합원 구성을 해서 나중에 시공사하고 사업추진을 해 나갈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는 행정절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잘 좀 검토하셔서, 잘 감안하셔서 잡음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5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작년 한 해 동안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한 발생건수가 혹시 데이터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이 사업은 재난, 안전사고 이런 부분보다도 규모가 큰 아파트는 관리주체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선임이 되어서 관리가 잘 되는데 소규모 아파트는 보통 주민 자체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균열이라든가 옹벽에 대한 균열이라든가 이런 것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정부 행정기관에서 적극 개입해서 안정이 되게끔 유도를 해 나가자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는 사고로 인해서 크게 피해를 보거나 이런 실적은 없습니다. 사전에 대비를 해 나가면서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주택의 경우는 관리주체의 배치의무가 없고, 거주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나 세입자에 따라서 안전관리 비용확보 및 안전점검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전부분에 대한 것이 취약지구로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물량으로 18개 단지에 2,7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달까지 현황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18개 단지에서 어떤 보수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수수료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네, 보니까 1인당 한 170만 원 정도, 수리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사항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건축주나 자체 관리하는데 통보를 해서 시정이나 보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일정을 보니 7∼8월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9∼10월에 결과통보 및 지적사항 조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사업입니다.

네.

그런데 사업완료 시점까지 시일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9∼10월에 결과통보 및 지적사항을 얘기하면, 10월이 지나면 바로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사업 자체가 2,700만 원 사업규모로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 남아 있는 공동주택이 한 48개 단지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10개 단지, 올해 한 18개 단지를 점검하면 한 20개 단지가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크게 많지 않으니까 전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도예산도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예산도 1,350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안전점검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도비에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매칭을 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최근에 도비 확정이 내시가 되어 왔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지출하려면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현재는 18개 단지로 계획을 하고 있지만 시비를 좀 더 들여서 100% 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자체가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라 그리고 노후 된 단지 자체가 혹시 안전성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상 물량에 대해서 조기에 안전점검을 완료하시고 향후 추가된 노후단지에 대해서도 조속히 현황조사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0쪽에 보면 현장중심 건축허가 신청 사전 설명회가 있잖습니까?

네.

여기 보면 일정규모라고 했는데 이건 아파트 단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꼭 아파트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그런 건물규모라든가 용도라든가, 지역적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아파트든 일반건물이든 지역에서 소문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구나 하면 이것은 건축허가를 해 줌으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예상 되겠구나 하는 것을 파악을 해서 동과 같이 협조를 해서 사전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인근 주민들한테 이런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용도는 뭐고 규모는 얼마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니 피해가 없게끔 조치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집단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작년에 북평동에 빌라 하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됐었지요?

네.

그때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갔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그 주변 분들한테 충분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라고 장소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건축을 새로 하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들어있는데, 그 주변 분들이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집에 균열이 갈까 걱정이 된다, 우울증이 온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명회를 하실 때는 그 주변 분들을 반드시 오시라고 해서 그 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설명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마을을 대표하는 대표 분도 있겠지만 대표 분과 마을 분들의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지하셔서 정말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민원이 발생되면 사업주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기 전에, 사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충분히 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이상 말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천곡동에 다가구 주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주택이 늘어나는 것은 그렇다 치고 지금 그 주차 때문에 민원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교통과하고 서로 업무적으로 협의를 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활성화를 위해서는 건물이 건축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반대적으로 생각한다면 불편한 사항은 이면도로에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초에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천곡동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원룸에 대해서 주차실태를 점검하자고 해서 계획서는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하려고 하다 보니 설날도 있고 해서 지금 조만간 같이 협동으로 실태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은 수립해 놓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신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불편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신다니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여러 의원님께서 빈집가구 철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시에서 정말 활용방안이 있는 건물이라면 대체재산으로 조성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건축과는 그동안 불법건축물 철거하고 정비하시면서 많은 민원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아마 그 고생하신 과정에서 많은 지혜를 좀 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슬기롭게 그런 민원들을 좀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의견들을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교통과장 정창화입니다. 평소 시민과 함께 우리시 교통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혜숙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 주요 업무는 1쪽에 있는 버스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2쪽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3쪽 공영버스 터미널 시설 개선, 4쪽 행복도시 실현을 위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5쪽 대중교통 시설물 유지관리, 6쪽 교통안전 선진화 사업 추진, 7쪽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입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업무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시민의 안전과 교통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시민중심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 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찬 의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서 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1‧2급 장애인,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3대잖습니까?

네, 3대입니다.

이용현황을 보니 2015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2,060건이 있어요. 한 대당 나누니까 680건 정도, 다시 365일로 나누니까 한 대당 1.8건, 하루에 약 2번 정도 운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저희가 6대가 되어 있는데 금년에 또 한 대를 더 투입하실 생각인데, 사용이 너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차 한 대가 계산적‧수치적으로 따지면 하루에 2번 정도 밖에 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대를 더 투입하면 더 낮아지겠지요. 본 의원이 볼 때 뭔가가 문제점이 있다, 사실 이 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시에서 1년에 사업비가 2억 원이 소요되잖습니까, 그런데 차량 1대가 하루에 겨우 2번 정도 운행할까, 말까하는 수치를 가지고 또 한 대를 증차를 한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정도 운행하고 말게 되는 이런,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또 한 대를 더 증차해야할까, 수치상으로는 증차가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별교통약자 운송수단 콜택시에 대해서 최석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이 증차문제라든가 기존에 있는 3대에 대한 운영실적 이런 것을 판단해 보면 고민이 많은데, 이것이 법률상으로 장애인 200명당 한 대 씩은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대수가 6대로 목표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한 대를 자체적으로 증차계획으로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6대를 일시에 다 하라고 문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데, 저희들이 현재 3대가 있는 콜택시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운행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저희들이 한 대가 더 들어오면 그것을 야간에도 운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내년이나 후년쯤에는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국제행사가 개최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수요를 예측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한 대는 추가로 증차를 하고 정부에서 마저 하라고 하는 것은 좀 여유를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시가 6대를 도입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도입을 하면 다 놉니다. 논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차 운행을 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잘 몰라서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 이용대상자들도 과연 이렇다면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상당히 저렴하잖습니까, 그리고 정말 교통약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차량인데,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서 이용실태를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통약자 등록 이용사항이 190명 정도 됩니다. 중증 장애인 1급‧2급의 수는 1,214명인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용자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홍보를 해서 등록을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 특별운송 수단에서 정말 아까처럼 야간에도, 사실 24시간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동해시 현실에서 볼 때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정말 이 비싼 세금으로 우리시민들의 세금으로 1년에 2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하다면 뭔가 더 심각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원인이 뭔지, 정말 홍보가 부족해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는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해시민들이 여기 그렇게 대상자가 없는지, 그런 것을 잘 좀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교통신호등 신설‧개선이라고 해서 적어 놓으셨는데, 저희가 지난 번에 연수를 가서 중국 상해시에 가보니 교통신호 체계가 파란불이 딱 켜졌을 때 통행할 수 있는 시간이 숫자로 뜹니다. 운전자들한테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전국에 신호체계가 있다가 이게 언제 꺼질지 모르잖습니까, 그러다 보니 갑자기 바뀌면 급정거도 하게 되고 그래서 교통사고도 유발되고 신호위반도 많이 하게 되는데 동해시라도 그런 교통신호체계를 바꿀 수 없습니까?

그게 LED로 되어 있는 잔여시간 표시기라는 겁니다. 동해시에도 부분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상당히 편리하기는 합니다. 단지 설치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동해시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시에 있는 잔여시간표시기가, 잠깐만 제가 자료를 찾아서……

네, 한 군데도 못 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최석찬 의원님은 차량에 관한 것을 얘기하신 것이고……

네?

과장님, 지금 횡단보도 얘기하시는 거지요, 횡단보도 말고 차량이요. 파란불이 딱 켜지면 파란불이 어느 시간까지 켜질 것이라고 예시를 해서 예를 들면 20초면 20초부터 딱딱 초로 안내를 해 주거든요.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연차적으로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시 독단적으로요?

네.

그러면 그게 큰 예산은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시행해 주시면 정말 운전자들이 편리하고 사고방지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개당 한 70만 원 들어갑니다.

70만 원이요, 얼마 안 들어가네요.

우리 동해시에 신호등이 한 200개가 조금 넘는데, 그것도 예산이 꽤 소요가 됩니다.

그럼 정확한 예산을 파악 하셔서 저희 동해시만이라도 획기적으로 신호체계 한 번 바꿔보시지요.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사고도 예방되고 또 불법신호위반 사례도 없어질 것이고……

그것은 국도라든가 주도로 위주로 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네, 반드시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억 4,000만 원이네요.

얼마 안 들어가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1쪽입니다. 버스노선문제인데 손실보상금액이 올해 10억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비가 한 80% 투자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 주셨습니까?

버스경영업체에요?

네, 경영손실금이요.

잠깐만요, 자료가 있는데 한꺼번에 제가 찾지를 못해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예산액은 똑같습니다.

아니, 지출된 금액이요.

지출된 금액은 작년에 버스가 8억 2,793만 원……

그런데 버스업체 경영 개선금이……

그런데 그것이 유가보조금만 그렇고 택시카드할인액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료환승액 손실금이 또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교통카드 할인액, 무료환승액이 14억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지출금액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과연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확히 산출이 되어서 보상이 되는지는 용역실시나 점검이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추진계획을 보니 올해부터 매년 손실산정 용역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기존에는 2년 주기였었는데, 올해부터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실시하고 어떤 방식으로 실행이 됩니까?

지금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까?

네.

추진계획을 더 보면 버스업체 회계처리 기준 및 버스요금 산정기준 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회계처리를 자료만 보고 지원한다는 얘기신지, 아니면 우리 버스회사에서 준 회계자료를 우리시가 재검토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검토시스템이 있어서 이 부분을 지출하는 것인지……

기존에도 그랬겠지만 일단 버스회사에서 낸 자료를 검토를 하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법인의 어떤 장부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정말 말씀대로 세밀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버스승차손실보존금하고 교통오지에 대한 부분에 시민의 불편을 해소시키려면 당연히 그렇게 해 드려야 하는데, 손실보조금에 대한 버스 업체에서의 회계처리기준, 또 산정기준 이것만 그대로 받아서 지출 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시가 매년 15억 원이라는 돈을 들이고 노선 하나 제대로 변경할 수 없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시에 회계기준이 오더라도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또 검토를 해서 세심한 부분을 검토해서 협상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어차피 시민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적자노선 운행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산출근거로 인해서 과도하거나 너무 과소한 보상이 없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절대 버스회사의 회계기준 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시스템을 꼭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 5쪽에 보면 대중교통 시설물 승강장 유지관리가 있잖아요, 비가 새는 곳이 있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교체할 때 비가 새는 곳이 어디인지 먼저 점검하셔서 그런 것부터 먼저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물론 청소도 좋지만 비가 새는 곳부터 먼저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민원이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가 되어서 들어오고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받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즉시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그게 곧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이고 시민위주의 행정이니까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가 새는 곳이 있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하셔서 그런 곳부터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것들을 시책에 잘 반영하셔서 원활한 교통행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민원문제 같은 것들은 현지에 직접 가셔서 확인하시고 버스도 가능하면 노선을 공무원들이 한번 다녀보십시오. 다녀보시고 정말 이것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현실중심 운영을 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발언대에서 보고한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정석입니다. 우리시 녹지행정에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녹지과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어린이 공원조성 및 안전관리입니다. 사업량은 용정동 롯데아파트 신규조성 1개소와 지정 및 미지정 공원 57개소 관리로써 어린이 공원 신규조성 및 노후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 휴식 공간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쪽, 깨끗한 녹색동해 만들기입니다. 총 관리 현황은 227개소로 공원녹지 125개소, 도로변 조경수 및 울타리 102개소에 대하여 전지, 전정, 제초, 시비, 관수작업 등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 일자리 창출로 소득 향상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3쪽, 아름다운 꽃길조성입니다. 위치는 동해시 주요 도로변 및 관광지 등 48개소로 계절꽃 39만 본 식재와 야생화 식재지 22개소를 관리하여 아름답고 행복한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시 직영 화목원에서 봄꽃인 팬지 외 3종 11만 본을 양묘 중에 있습니다. 4쪽, 숲사랑 임도만들기입니다. 위치는 북삼동 옥녀봉에서 초록봉구간 신설 2km와 관내 기설임도 보수 및 관리 31.94km로써 시미들의 힐링코스 제공과 산림경영 및 보호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걷고 싶은 숲길조성 및 관리입니다. 사업량은 관내 설치되어 있는 등산로 21개 노선 53km로 시설물 정비, 풀베기, 안전휴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산행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대형산불 없는 녹색도시 만들기입니다. 산불방지 기간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산불예방 홍보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을 위하여 감시원 1일 130명, 장비는 임차헬기 1대, 차량 8대, 감시카메라 5대 등을 운영하며 진화대는 1,100명으로 조직하여 산불발생 최소화 및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쪽, 이기령 더바지길 옛길조성입니다. 위치는 이기마을 입구에서 이기령 구간 3km로 탐방로 개설, 휴게시설, 편의시설, 안내시설 등을 자연친화적으로 설치하여 등산객의 힐링 및 치유 등 특화된 탐방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녹지과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완 할 사항이나 개선방안에 대해 주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상에 보니 병해충 방제사업하고 임도사업, 가로수 사업이 다 빠졌는데, 그건 왜 빠졌어요?

그건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로수 사업이 나와야 어떻게 좀, 저번에 지역별, 환경별로 해서 대표적인 가로수 식재 이런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업무보고에 다 빠졌네요.

그게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럼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이렇게 좀 대표 가로수 이런 것을 검토해보셨습니까?

일단 저희가 올해 신규로 가로수를 심을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북평중학교 신규 신설도로 그리고 이원동 신규 신설도로에 저희가 가로수를 심을 계획이 있고요, 그건 저희가 동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식재 희망수종을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벚나무를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계획은 왕벚나무, 그 주변이 왕벚나무 구간입니다. 그래서 왕벚나무를 심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 의견도 좋지만 시 전체를 어떻게 조각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우리 망상도 가는 쪽에 사문재에 쭉 내려가잖습니까?

네.

그 좌측에 장미꽃이 있잖습니까?

네, 장미로 해 놓았습니다.

그게 좀 더 확산이 되어서 어떻게 망상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일부 보식을 할 계획이고요, 그건 연차적으로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이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지에서 동해시로 들어오는 관광 관문도로, 이런 데는 어디를 막론하고 그렇게 좀 아름답게 가꾸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름다운 꽃길조성에 대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려고요.

네.

이 꽃묘가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까?

아주 비싼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전문적으로 꽃을 양묘하는 분들 그리고 프러그라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구입을 하는데 수종에 따라서 한 150원에서 300원 정도 합니다.

4계절 피는 꽃이 있지요, 메리골드 같은 거……

그것은 사계절 가는 것이 아니고, 계절꽃이 아니고 일반 계절꽃을 심으면 한 3개월 갑니다.

메리골드 같은 경우는 봄에 피면 가을까지 피거든요.

그건 바꿉니다.

바꿔요?

네, 바꿔야 되는 것이……

저희 집에 심어 놓으면 서리 내릴 때까지 계속 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주민참여형 꽃길조성 같은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건 저희가 동에서 받습니다. 동에서 필요한 물량을 받으면 마을별로 심겠다고 하는데, 그건 저희가 무상으로 다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동에 갔더니, 그 쪽이 관광코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잡초를 제거하고 꽃을 자발적으로 심어서 관광객들이 보게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착안을 한 것인데, 꼭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을에도 통장이나 새마을협의회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연 2회 정도로 마을가꾸기 사업에 참여해서, 거의 도로를 보면 풀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꽃을 심는다면 동해시 전체가 아름다운 꽃밭 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형 꽃밭 가꾸기,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양수산 1쪽입니다. 여객터미널 이전‧신축 부분에서, 지금 몇 층짜리가 들어오는 겁니까?

지금 실시계획상 5층 건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층마다 어떻게 배치가 되지요?

1∼2층은 여객관련시설, 5층은 레스토랑 관련시설, 3∼4층은 극장이나 유명 로브스터 같은 동해시 하고 주변이 겹치지 않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3∼4층은 시네마 극장이요?

네, 극장이나 고급요리 전문점이, 그래서 지금 회사하고 했는데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키려면 밤늦게라도 여러 사람이 와서 붐비고 이렇게 경제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상가가 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3∼4층에 들어가는 극장이라면, 지금 동해 같은 경우는 롯데시네마가 있잖습니까?

네.

그러면 CGV나 이런 것들을 구상중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민간여객터미널 안에 있는 것이지만 시에서 직접 관여를 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민간에서 다요?

네.

이런 계획만 가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는 그 주변 상권과 관계되지 않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조절만 하시는 것이고요?

네.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네, 지금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 3쪽입니다. 해수인입관시설 부분에서 추진상황에서 도비지원 건의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2016년도 도비를 작년 7월에 건의해서 다 받았습니다.

2억 원 확보가 끝난 겁니까?

네.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 11쪽입니다.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성어업인 혜택을 받는 가구가 31가구라고 사업량을 명시하셨고요, 가구당 10만 원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분들이 이 복지바우처 카드를 사용처, 어떤 곳에 이용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시책인데, 지침 상 문화, 스포츠, 여행 1인당 10만 원이니까 크게 되지는 않지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문화, 스포츠, 여행 쪽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카드가, 예를 들어서 복지카드 같은 것을 쓸 때도 가맹점이 있잖아요?

네.

이 분들이 쓰는 이 복지바우처 카드 같은 경우는 가맹점이 따로 없는 겁니까, 아무데나 가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그건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 담당하시는 계장님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서혜진 : 연안관리담당 서혜진입니다. 현재 이것이 지침안이 내려온 상태이고,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28개 업종에 가맹점이 협약으로 체결될 계획입니다.

체결을 하고 그 28개 업종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서혜진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해시 안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서혜진 : 전국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28개 업종이고 전국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찾아본 바로는 미용이나 이런 쪽도 다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서혜진 : 네, 항목이 문화 항목만 해도 벌써 열 몇 가지 업종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용이라면 아무 미용실이나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서혜진 : 우리가 흔히 쓰는 신용카드, 그러니까 수협에서 발권되는 복지카드가 있습니다. 그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입니다.

그 카드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만 가능하다?

서혜진 : 네, 수협에서 발급하는 카드가 가능한 가맹점입니다.

그러니까 수협에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지난 1월에, 이게 지금 행복바우처 카드하고 같은 겁니까?

서혜진 : 행복바우처요?

농어업인……

서혜진 : 네,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유사한 겁니다. 저희가 수산분야에 이렇게 시책을 처음 추진하는 것이니까 똑같은 것은 아니고, 거기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 해양수산 분야도 이렇게 새로 생긴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몇 개 조사를 해 보니 농어업인 복합해서 지금 행복바우처 카드를 시행하고 있던데, 이것이 1월에 나와 있는 기사거든요. 그러면 굳이 우리시에서 하고 있다는 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하고 용도가 거의 똑같아 보이는데, 지원금액이나 이런 것은 좀 틀리더라고요. 이게 두 개가 조금 다른 것이라면 조금 더 혜택이 좋은 쪽으로 우리 어업인들에게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사실 거의 똑같은 농업인 복지바우처 카드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다 통합이 되어서 조금 더 해당되는 분들에게 지원이 되게끔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용처도 좀 더 다양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분들이 꼭 문화혜택만, 사실 우리가 문화혜택이라면 공연을 본다든가 책을 사 본다든가 이런 류들이 많은데, 어업인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좀 더 필요한 그런 혜택이라는 것이 그런 것 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통이나 이‧미용이나 병원 이런 쪽까지 확대된, 기왕 하는 것이면 폭 넓은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 번 주문을 다시 드려보았습니다.

네.

과장님, 검토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14쪽에 보면 자율관리 전국대회 개최가 있는데, 이 자율관리가 어떤 것이지요?

자율관리라고 해서 기존에 우리 어업이 그냥 잡는 어업만 하고 이제껏 자원을 전혀 관리도 안하던 것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업인들을 자율관리하는 그런 협약을 맺고 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개최해서 그런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자율관리 전국대회입니다.

그럼 이 자율관리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어구를 구입하는데 그것을 관리를 잘 하냐, 안 하냐 이런 맥락인가요, 아니면 고기를 잡아서 관리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협회나 어촌계나 모든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1년 동안 내가 어떤 것을 하겠다는 규약을 맺은 다음에 그 규약을 평가해서 잘 한 부서는 우수, 뭐 이런 평가를 한 다음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평가입니다.

이게 보면 전국대회를 동해시에 유치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대략 몇 명 정도 오십니까?

지금 계획은 한 2,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0명인데, 장소가 웰빙타운 외 2개소인데, 이게 망상그랜드하고 동해산업기술센터랑 분산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첫날은 망상웰빙레포츠타운에서 개회식과 식전행사 이런 것을 개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미나 같은 것을 하면 500명이나 1,000명이 들어가는 대회의실을 망상그랜드타운 정도에 할 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분산이 되는 것이지 행사장이 달라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시비가 1억 4,000만 원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되잖습니까, 아직 도비도 확보가 안 된 상태고요.

네.

전국대회라는 것이 각 단체마다 대회가 있어요. 농업인도 있고 어업인도 있고 다른 단체도 있는데, 1억 4,000만 원이라면 시비가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한 2,000명 정도가 동해시에 와서 얼마만큼 동해시에 홍보효과가 있을 것이며 또 지역에 이틀이나마 경제적인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프로그램을 짜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전국대회를 많이 개최해 보지만 이 장소가 밀집되지 않고 분산되면 왔다가 그냥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실리를 드린 만큼 어떤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잠깐 들렀다 가고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 행사가 만약에 동해시에 유치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하셔서 정말 1박 2일 동안 동해시에 머물러서 식사를 하든 동해시에서 나는 생산물을 사가지고 가든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프로그램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전국대회를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 대회가 우리 동해시가 13회째입니다. 제가 해양수산부에 있을 때 11회를 단양군에서 개최했습니다. 단양군수님이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있어서 같이 갔는데, 처음에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그런 우려가 많았는데 나중에는 군비를 더 지원해서 아니면 군비를 지원하는 만큼 인원수가 늘어나니까 나중에는 군비를 조금 더 지원해서 했으면 경기가 더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도 많이 토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공감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게 1박 2일 가지고는 사실 어떤 큰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숙박하고 여기 현지에서 음식하고, 또 어업인들이다 보니 아주 씀씀이가……

음식을 해 가지고 옵니까?

아니지요, 여기서 다 이렇게……

그러면 좀 괜찮아요. 음식을 다 준비해 오는 단체 같은 경우는 지역에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런 예산은 여기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꼭 동해시에 1박 2일을 머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12쪽에 대게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듣고 다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기 보시면 이 자체로는 용역이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을 통해서 유통산업 구조도 개선하고 대게사업 특구도 지정할 계획이고 그리고 보세창고도 확충할 계획인데, 지금 저희 동해시에 대게수입량이 작년 같은 경우는 1만 1,000톤 정도가 되었고, 2014년에 보니 7,000톤이 수입되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기업체가 한 40여 개 업체이고 종사원이 27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 내지는 지금 이것을 사업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계획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게는 저희시나 의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동해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말씀하신 유통산업 구조개선이라든가 특구지정, 보세창고 등을 해서 우리 동해시가 대게하면 동해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특구지정 용역을 일단 시작했고, 두 번째로 동해시가 대게를 하려면, 전국에서 들어오는 물량의 대부분이 동해항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대게, 킹크랩 하면 강구나 이런 지역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동해시가 주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통체계를 개편해서 동해시에 오면 싸게 먹을 수 있다는 이런 체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 한 8∼9만 원 정도에 먹을 수 있는 것을 한 절반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직판장이나 보세창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먹거리 시스템이나 특구지정, 축제 이러면, 대게‧킹크랩하면 동해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게산업 특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이 더 자세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옆에 보세창고 확충도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네.

지금 현재 우리 동해시에 보세창고가 현재 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2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고, 그렇지요?

네.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보세창고가 원래 조형수산하고 그린오션이 다 폐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형수산에서 다시 200톤 정도 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2월에 조형수산에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분들이 3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해수인입관 때문에 조금……

해수인입관 때문에요?

네, 가보니 건물은 다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은 그동안 폐업을 했다가 다시 시설을 재가동 하려고 하는데, 이게 현재 수입물량이 확보되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14년에 동해안 수입물량이 한 4,800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한 거의 1만 톤까지 증가가 되고, 지금 러시아에서 증가되는 바람에 2016년에는 1만 5,000톤까지 올라갈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도 보세창고를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기존에 동해항이 대게가 들어오면서도 보세창고가 너무 노후되고 이래서 속초로 물량을 많이 뺏겼는데, 지금도 6개인데 기존에 큐브나 해봉수산 같은 경우는 아주 노후화 되어서 폐사율이 많이 나서, 대게라는 것이 고가입니다. 그래서 1%만 죽어도 그러니까 많이 속초로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수입업자들이 이것을 먼저 알고 대게수입량이 많아지니 보세창고를 빨리 동해시에 한다고 해서 3개 업체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지금 공단에 대아주식회사 하고 내일수산이라고 해서 백두회사가 폐류를 하는데 옆에 새로운 시설을 하고 블루코리아 또 아르고도 준비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형수산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큐브나 해봉에서 하는 것이 거의 한 140∼150톤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업체들이 다 되면 거의 한 400톤까지, 그러니까 거의 600톤 까지 됩니다.

이게 다 되면요?

네, 이것이 다 되면, 속초에 갈 물량이 없을 정도로, 저희 시설이 신설되고 그러니까 더 많은 우위를 점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 정책도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그래서 대게 물량은 앞으로 동해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속초 쪽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 동해항의 모든 물량이 동해항에 수입이 되다가 저희들이 이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관세 쪽에서 업무가 미숙한 것이 있어서 속초 쪽으로 많이 뺏겼다는 말씀도 하시고 등등 그동안 그렇게 진행이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나름대로 저희 집행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인들이 시설을 하기 위한 조건이라든가 또 허가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이 분들이 여기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동 안 되고 또 폐업도 있고 설비가 노후된 곳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대게사업 특구지정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시가 이런 것이라도 내세워서 항구를 통해서 수입되는 것으로 대게를 낼 수 있는 명품도시로 한 번 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과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다 살펴보시고 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주시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종사하는 업체가 많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44개 업체 정도 됩니다.

수입부터 해서 모든 유통, 운송도 그렇고, 그래서 40여 개 정도의 업체가 많이 종사를 하시는데, 거기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15쪽에 우리 이동호 의원님이 주문하신 건데, 온배수 있잖습니까?

네.

여기 보면 사업비에 국‧도‧시비가 있고 기타가 32억 원이 있습니다. 이 기타는 어떤 예산입니까?

기타는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입니까?

네.

자부담이면 아까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하는 그분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보니 80억 원인데, 이게 시설을 먼저 합니까, 사업공모를 먼저 받습니까?

사업공모를 먼저 받아서 합니다. 이런 계획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부지는 어디이고, 어떤 용도로, 어떤 시설로, 어떤 품종으로, 기술자는 누구이고, 이런 것을 쭉 계획서로 제출해서 그것을 심사받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자를 먼저 선정한 후에 시설을 한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실 온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어종이 몇 개지요, 아까 이동호 의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온수성이기 때문에 종류가 많습니다. 넙치, 거의 보통 양식하면 온수성이 많지 냉수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양식을 하는 것이 온수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성공한 데가 있습니까?

온배수를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온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저희가 발전소에서 나오는 더운 물이니까, 아까 보세창고를 하면 냉각기를 돌리면 그만큼 전기료가 들잖습니까, 이것도 똑같이 물을 덥게 하려면 경비를 많이 드는데 온수를 쓰면 그런 경비가 적으니까 비용도 적게 들고 또 거기에 따른 양식기간도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것이 화력발전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추진이 잘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게사업과 같이 여러 업종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동해시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많이 해 주십시오.

올해 어떠한 경우라도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좀 올해 우선 사업이 되어야지 가능한 것인데,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잘 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정성모 의원님께서 대게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저도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특구 지정 등 사업내용과 추진상황,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1년 전인 지난해 2월에 제가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 대게산업 육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게관련 산업을 동해시에 존치시키기 위해서는 인적인프라 이탈방지 및 유지확대, 물적인프라 경쟁력 제고, 대게‧킹크랩을 통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그 다음 수입수산물 가공분야의 공장이 집결되도록 특화전략을 마련해야 된다고 당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올해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니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정말 잘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인근에 경쟁도시인 속초, 주문진, 아래 쪽 해안에 위치한 타 지자체를 보니 벌써 이 수산물과 대게산업에 대한 관광산업이 거의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었지만 이 대게산업과 수산물 시장 산업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올해 안에 뭔가 잡아 내지 않으면 타 지자체보다 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이 대게산업과 수산물시장 산업에 대해서 적극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니 동해안 주변지역 항만 배후단지 개발이 나와 있습니다. 2차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 수정계획 반영이 불확실하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지금 기획재정부에 사업확보가 어렵다는, 해양수산부나 기획재정부나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그런 논거를 진짜 이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언론보도를 보니 4월까지 조사를 마친 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해수부의 3차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에 동해항 배후단지가 지정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3차에는 반영이 가능한 겁니까?

반영되도록 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배후단지 조성사업비나 이주단지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많잖습니까, 그래서 여기 사업비가 많은데 과연 이것이 지정되어야 하는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개별적인 것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우리시만 가지고 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국방부나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방부와 같이 해서 같이 지정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역 하는 업체가 해수부에서 앞으로 이런 큰 업체이기 때문에 또 제2차 항만배후단지 개발용역을 해수부에서 합니다. 이 업체가 그런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논거를 충분히 개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용역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으십니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지금 착수보고를 하고 중간보고가 있으면 중간보고 계획이 있는데, 거기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네, 요즘 세계경제에 해운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선업이라든가 해운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참 조심스럽게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송정동 일대는 동해항만 건설로 35년 동안 이런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공해와 소음을 계속해서 안고 살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에 하나 이 배후단지가 장기적으로 막연하게 개발하겠다는 대안이 나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더 이상 그런 부분보다 1차가 안 되면 2차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배후단지 조성에 이런 것은 안 되겠다는 막연한 개발계획이라면 다른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송정동이라는 동이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용역 하셔서 우리 송정동이 빨리 뭔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막연하게 또 30년을 기다리라고 하지 마시고 빨리 결론을 내서 이것이든 저것이든 우리시민들에게 빨리 알려서 뭔가 정책을 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서 시책을 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8쪽에 부곡‧북평분구 하수관거정비 실시설계 용역에서 북평동 어디 하는 겁니까?

북평동 전체를 다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북평동 전체요?

네.

북평동 전체가 거기 한 곳에 모이는 곳이잖아요?

네, 일단 개인배수설비를 포함 다 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천곡동 하는 식으로 북평동 전역에 대해서 다 하기 때문에 부곡하고 북평은 나름대로 기본 설계상에 한 5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토대로 해서 그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때 국비신청을 실시설계를 토대로 하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 비율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평동 거기가 사실 냄새가 엄청 심하거든요. 바람이 불면 북평 시내 전체로 다 냄새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는 제가 몇 번을 가보고 시공을 했던 사람하고도 가서 현장을 봤는데, 거기는 어떤 일시적인 그런 것 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지만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네, 일단 합류식 관거이니까 분류식화가 되게 되면 바로 오수는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올해 예산확보를 하셔서 그 부분을 꼭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정학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전천 취수정 개발과 관련해서 취수정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8억 5,000만 원이 드는데, 모두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예산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환경부라든가 국민안전처에 가서 좀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현재 추이는 지특예산 중에서 강변여가수 사업이 있던 것을 대체수원 개발비로 편성지침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협의 중인데 그것이 가능하다면 아마 저희들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판단되어 집니다.

보니 작년에도 여러 가지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비 전액을 시가 부담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노력해 주셔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해서 우리시에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는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확보, 어쨌든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 같습니다. 부지런히 중앙부처를 방문하셔서, 그리고 또 인맥도 좀 찾아보시고 다각적으로 예산확보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주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일간 계획된 집행기관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내용 중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시책과 사업이 계획대로 실행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기간 중 성실히 보고에 임해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