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윤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방자치법」제51조에따라의장님을대신하여부의장인제가회의를진행이되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윤세열입니다.엊그제정월대보름이지났습니다.존경하는신현배부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과오복과풍요로움이함께하시기를기원드리면서저희자치행정과소관201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제가당뇨로인해서탈수가있어서보고중에물을많이마시더라도이해를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자료3쪽부서성과목표,4쪽조직및직원현황,5쪽2015년주요성과,7쪽2016년도주요업무총괄까지는자료로갈음을하겠습니다.2016년도주요업무계획은특수시책등총18개단위사업으로지난해11월3일기보고드린바가있어주요내용만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8쪽첫번째법정선구서마의완벽수행이되겠습니다.금년4월13일실시되는제20대국회의원선거를공명선거분위기조성,투표율제고방안마련,담당공무원의교육등일정별선거사무를완벽하게추진하겠습니다.9쪽두번째희망과행복이있는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다양한분야에주민이직접참여하는프로그램확대운영을위해서읍·면주민자치위원회운영,읍·면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및특성화지원,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회,주민자치소식지발간,전국주민자치박람회참가및견학,주민자치위원의연간운영성과를사업비4억2,600만원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10쪽세번째,희복마을만들기추진입니다.작년에이어서두번째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내용으로는마을별환경개선과소득사업,이웃사랑운동,주민참여및화합,갈등해소,군정참여등에대해관내각마을에서추진한분야별사업실적을평가하여우수마을을선정하여인센티브를지원하는사업으로써현재작년도에선정된19개마을에대해서사업내용을지금저희가접수중에있습니다.그래서접수가완료되면저희가추경에상사업비를예산을편성하고금년도사업에대해서는지표를조정한다든지재정비를해서계획대로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11쪽네번째인구늘리기시책추진입니다.고령화,저출산,이동및사망증가등에따른인구감소를억제하고유입시책발굴등정책수립추진으로2020년인구13만자급자족도시건설을목표로추진하는사업으로12쪽이되겠습니다.부서별로인구늘리기이행과제를선정하여세부계획을수립한다음읍·면별로주소이전운동을추진할계획입니다.인구늘리기추진상황보고회를분기별로1회실시하는등부서별로네트워크체계를구축해서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13쪽다섯번째체육으로도약하는희망행복가평군청입니다.사업비6,300만원으로직원들에대해서춘계체육대회는4월체육주간에실·과·소및읍·면별로자율적으로실시를하고추가체육대회는10월체육의날전후로해서전직원이참여하는한마음체육대회를개최할계획입니다.그리고도지사기공무원친선체육대회를9개종목에대해서참여를하고직원별로는직원1인1종목갖기운동과직장동호회를활성화해서공직자가심신건강을증진할수있도록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14쪽여섯번째제49회군민의날개최입니다.군민화합분위기조성및애향심고취를통해군민의자긍심을높이는계기를마련하기위해서10월8일기념행사,문화행사,체육행사등을개최하겠습니다.사업비는1억2,600만원이되겠습니다.15쪽일곱번째체계적인인력관리로공직경쟁력강화입니다.변화하는행정환경에적합한경쟁력있는조직운영과성실하게열심히일하고능력있는공무원이우대받는인사운영을위해서화합형중심의조직문화정착과소통하고공감하는합리적인인사를운영하겠습니다.그리고격무부서공무원에대해인센티브를부여하겠습니다.16쪽여덟번째조직역량강화및가치창출을위한교육강화가되겠습니다.사업비6억6,500만원의예산으로꾸준한학습을통한역량강화로유능하고신뢰받는공직자육성과군정비전공유및맞춤형교육운영으로소통·상생하는조직문화를조성을하기위해서수요자중심의공무원교육훈련과EHRD시스템도입에따른사이버교육을확대하고공무원한마음소통워크숍을개최하겠습니다.그리고희복아카데미를작년에이어금년에도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17쪽아홉번째맞춤형후생복지로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입니다.사업비18억2,600만원의예산으로복지시책운영을통한사기진작으로활기찬공직사회조성과맞춤형복지제도의내실있는운영으로근무능력향상을위해서복지포인트제공,직장단체보장보험가입,공무원종합건강검진비지원등맞춤형복지제도를운영하고공무원휴양시설활용,장기재직공무원선진지해외시찰,선진지해외배낭여행,모범공무원선지지견학등가족친화형복지제도를운영하겠습니다. 18쪽열번째민간사회단체활성화지원입니다.민간사회단체에서추진하는각종사업에대한지원을통해서군정참여를유도하고함께하는지역사회분위기조성을위해4개사회단체13개사업,7개민간단체15개사업을지원하여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사업비는4억4천만원이되겠습니다.19쪽열한번째국내·외자매도시교류협력사업활성화입니다.사업비1억9,400만원의예산으로국외도시자매결연신규체결에따른방문인데계획서상에는3월에는필리핀과6월에는중국이있는데필리핀은여건상어렵고아마중국신의시를추진할계획입니다.그리고국내교류사업활성화를위해서는국내4개자매도시와초청친선체육등교류협력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그리고해외로는호주군한국전참전비건립을위한가평석지원과자매도시호주스트라스필드시초청방문그리고호주타즈메니아주호바트시한국의뜰기념표지석제막식도병행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그리고10월재즈축제때는미국시더시를자매초청행사를할계획입니다.20쪽열두번째기록물전수조사및DB구축사업입니다.사업비3억7500만원의예산으로보유기록물의평가및보존기간재측정,전산화작업을통해기록물관리여건개선및보존가치를높이기위해서기록물약5만권에대해서기록물전수조사를해서5,913권에대한DB를구축할계획입니다.주요기록물DB구축은2004년부터2005년까지생산된보존기관준영구이상의기록물을전산화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21쪽열세번째기록물의체계적인관리및행정정보공개가되겠습니다.사업비5400만원의예산으로보존서고및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효율적인운영으로기록물의관리를체계화하고행정정보공개확대및청구관리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표준기록관리시스템유지관리,기록물관련직원교육및기록물관리실태지도점검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22쪽열네번째이용자서비스강화를위한정보기간구축이되겠습니다.사업비14억500만원의예산으로주민의정보에비해및안전한인터넷이용환경을마련하고보다능동적인행정서비스제공을위한정보화기반구축을위해서외부망시스템보안강화,온나라시스템DB서버구입,효율적인행정서비스를위한IT환경지원,정보화마을활성화지원,수요자맞춤형정보화교육을실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23쪽열다섯번째스마트정보통신인프라구축운영입니다.사업비9억5천만원의예산으로창조행정실현을위한스마트통신인프라발굴로정보통신망고도화및보안강화로안정적인행정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위해서노후정보통신보안시스템교체,서버팜스위치교도화,정보통신망운영및유지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24쪽열여섯번째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고향의날등산대회가되겠습니다.고향의날등산대회입니다.매년10월중토요일을고향의날로지정하여등산대회를개최하여출향인이고향을방문하는계기를마련하고각계각층에활동하는출향인과함께등산대회를통해지역사회발전을도모하고지속적인유대강화를위한계기를만들도록하겠습니다.25쪽특수시책열일곱번째공통기반시스템개인정보역량평가입니다.개인정보처리가수반되는사업을추진및운영시에해당시스템이개인정보에미치는영향을사전에분석하고이에대한개선방안을수립하여개인정보침해사고예방을위해서공통기반시스템에서운영중인새올행정,주민등록행정,지방세,세외수입,세움터,지적행정등가평군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에대한8개항목,대상시스템에대한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에대한3개항목에대해서역량평가를실시하겠습니다.26쪽열여덟번째마지막으로찾아가는스마트정보통신방문교육이되겠습니다.급변하는IT시대의역기능으로정보소외계층에모바일정보격차가발생하고스마트폰보안위협이증가함에따라찾아가는방문교육을실시하여군민의정보통신서비스이용률향상을위해서가평군민을대상으로저희방송통신직공무원2명이방문교육을신청한마을회관에직접출장해서간단한스마트폰활용법,해킹으로부터안전한스마트폰이용안내등을방문교육을실시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2016년도자치행정과소관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저는희복마을만들기에대해서한가지여쭤볼게요.작년도평가해서시상금이아직안나갔죠.상사업비로나가는게.

네,지금신청을받아서추경에반영할계획입니다.

그게청평에서대상이나오고각읍·면에최우수,우수,장려로해서청평은4개마을,그다음에설악은3개마을이됐잖아요.

네.

이분들이장님들을만나서말씀을나눠보니까저도현금으로지급하는것은좀문제가있다.라고늘말씀을드렸었던거고마을에현금으로지급하는거는문제가있을것같다.그래서상사업비라든가어떤다른것으로대체를해야되지않을까라고말씀을드렸던건데이장님들하고말씀을나눠보니까이장님들말씀이희복마을만들기에참여하기위해서기존마을에서갖고있던자금을다수이용을했다.라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이제오히려상사업비를받아서마을은발전될지모르지만마을에통장은많이비었다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한번좀보완책을생각을해줬으면좋겠다.이를테면100으로봤을때한70%정도는상사업비로가고30%정도는시상금으로줘야그래도기존에마을에서갖고있던통장에서썼던부분을어느정도는채울수있는않겠나라는말씀을하시거든요.그거에대해서어떻게한번,그런말씀혹시못들으셨나요?

그거를참사실공개적으로말씀드릴수없는없는사항이고요.사실그런얘기많이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저희들이당초생각하는시상금에대한용도와이장님들이생각하는그런차이가뭐냐하면주머니돈을채워넣을수있는돈이아니겠느냐.그러나저희는항상예산에대해서는비도가있고또거기에대한지침이있다보니까사실그런부분이많이있어요.그런데저희가희복마을을하면서마을돈이어쩔수없이들어갈수있지만또그걸위해서돈을투자하는것은저희들이홍보가뭐잘못됐는지그런부분에대해서는안타까운데어쨌든저희들이그런것은공식적으로얘기는할수있지만최대한도로자율성을가질수있는부분을저희들이사업계획에서받고있거든요.그런데사실여러가지문제가많습니다.그러니까마을에서바라는거하고저희들이예산선거법이나예산지침관련해서어려움이있는데지금극복을해나가고방안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런지표는좀개선을하고지표조정좀하고그런것도저희가상사업비도여러가지검토를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작년도에는처음하다보니까시행착오가많았는데그런문제점을올해에는개선할수있도록저희가연초부터준비를해나갈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기호의원입니다.설명잘들었는데요.희복마을에대한지속성,언제까지이사업을지속할건지그거에대해서알아보고싶고요.그리고기받았던마을은다음번에배제가되는지그여부하고요.그리고도시형마을하고농촌형마을이있는데그기준을따라가자면되면도시형마을은거의뭐상받기는묘연하다.그래서일찌감치아주포기를하는그런마을이있거든요.그래서거기에대한구분도좀해야되지않을까그래서그거에대한소견을듣고싶습니다.

지속성에대해서는저희가1차년도밖에안됐기때문에지금1차년도하면서지금사실저희들126개리전체가동참하는것을목표로했는데작년에도일정한기간이지나면탈락하면아예포기하는경우도있고그래서계속추진하면서효과를가지고판단할사항이고요.그리고기수당마을에대해서는그거는계속수당받았다고해서배제될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그거는저희들이지금작년에수상을받았더라도올해잘하면계속시상대상에들어가는것으로해야지받았으면희복마을,목적이희복마을인데한번받았다고해서배제하면또참여를안하니까저희들은일차적인저희는작년에수당받았던마을도계속잘하면받을수있도록지금검토를하고있고요.그리고도시형마을과농촌형마을관계는지금우리김춘배의원님께도답변드렸지만구분을해서,왜냐하면평가내용이지표가좀달라질수가있거든요.그래서평가지표조정을해서그거에대한갭이발생하지않고공평하게평가를받을수있도록이렇게지금저희들이작업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취지가초창기때는몇개마을몰아주는그런형태로나갔던것이이게반발이심하고또중간에포기하는마을이많다보니까많은마을을동참을시키려는차원에서이렇게시상을주는마을이좀늘어나는그런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예를들어서먼저받았던그런,예를들어서대상을받았다그런마을은계속대상을받을수밖에없다는얘기죠.왜그러냐면그기금을가지고또더옆에그점수에부합하는그런시설물이라든가그런활동을더활발하게하게되면그래서처지는마을은그거를따라잡을수가없거든요.그래서그런거에대한배점도좀기준을달리세워야만이약간처지는마을도활용하는그런노력이있지이미포기를해버리면거기따라잡기가힘들거든요.그래서그거에대한배려차원에서배점기준도선정해야되지않을까.

그렇죠,그런부분이그러니까지표가기존에어떤성과가다음평가에도영향을줄수있는거는가중치를둔다든지해서그런것은조정을해서.왜냐하면한번평가잘받았는데계속잘받을수있는그런지표는저희들이가중치를해서조정할계획입니다.약간은유리하지만기해에받은걸잘받았다고해서올해도잘받을수있는그런지표는저희들이조정해나가서그런어떤혜택을받지않도록,그영향이적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지금김춘배의원님말씀맞으시고요.그사업비로주시는데시상금을축소를해서시상금으로드리는게왜낫다고생각을하느냐하면어차피사업비로나가는것은사업은우리정부에서어차피사업은해줄거예요.그런데상사업비라고해서사업쪽으로돌려주시니까이게맞지않는것같아요.

선거법상기부행위로들어가기때문에.

시상금은?

네,네.

그래서이거를안일하게생각하시면안되고어차피또1년동안이장님이나마을임원들이엄청고생을하세요.옛날에저희하색에서도했었는데하는데어차피사업비로주시면.

저희도그러면편하죠.저희도그러면편한데.

어차피해주시는사업이니까.

그런데선거법상기부행위로들어가기때문에그러지못해서지금이런문제가있습니다.

아니면다른방법을모색하셔야될것같아요.이상입니다.

네.

그래서군민대상도앞으로는진짜대상질도높여야될필요성이있다고본의원은생각을하고요.올해군민의날체육대회를하니까군민의날할때그해만격년제로하니까바람직해서고민도해보시고방법을찾아보셔야될것같아요.

네,우선농촌주민자치프로그램인데저도면장을해봤지만사실어떻게보면바쁜농촌에서는그림의떡이죠.그리고또그만한인력도없고사실도시농에필요한거지주민자치프로그램이농촌에는적합하지않은거라서상면장하면서도프로그램개선하는데도애로사항이많고그러는데방법을강구하고홍보방안을찾겠습니다.그리고지금말씀하신군민의날군민대상격년제는저도공감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이게개최하는해에만,그러니까올해같이군민의날행사를하는해에만군민대상을줌으로써어떤품위도높이고실질적으로받으시는분도좀자긍심을가질수있게이렇게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인구늘리기정책을아까시책추진을말씀을하셨는데11쪽.

네,11쪽인가요?

그인구정책관계는국가적인차원과똑같이가는맥락인데요.지금어제,그제보고사항을보니까출생대비인구사망자수가더많더라고요.그렇죠?

네.

그걸뭐를뜻하느냐하면인구증가가그만큼힘들다는얘기죠,그렇죠?출생자가많고사망자가줄어야되는데.그래서제가봤을때가평인근에양평하고비교를해볼게요.양평은우리가5만8천될때이쪽은6만3천여됐지만,14년됐지만양평은지금8만에서10만이넘어요.그런데거기가그렇다고우리보다조건이나은것도아니에요.여러가지면에서더강화됐으면강화됐지적지않습니다.그렇죠,알고있죠?그래서제가본의원이판단할때는이런것을봤을때어쨌든가평군자체에서도문제가있지않느냐이렇게보고있거든요.쉽게말해서내가항상말씀을드리지만가평에어떤여건,시스템이안돼있다는거죠.쉽게말해서와서허가사항이라든지와서살러온다든지그런차원에서허가사항.또어떤다른쪽에서사업상온다는여러가지애로사항많다는얘기많이들었는데요.그래서그런관계를좀기획과나허가민원과나모든가평허가민원사항시스템을잘개선좀해주시고.그리고또우리가그런사업,오염되는그런사업은들어오면안되겠지만일반사업도들어오기어렵잖아요.그러면군수님도적극적으로말씀을하셨지만교육또문화,체육쪽으로하는데교육쪽은군수님공약사항입니다.적극적인투자를한다는데내가현실을가보면그렇지않아요.너무뭐라고그럴까편향된복지정책그런것도있어서그런것도없지않아있지만하다못해교실이낙후되어서학교아이들이공부하는데지장이있다는둥여러가지얘기를많이들었습니다.한번제가학교에가서여러가지들어봤는데그러면차라리교육정책을잘해서아이들이와서공부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줘서외부에서아이들이아,우리가평군앞으로도교육만큼은잘돼있어서와서할수있는정도의여건이되겠다,그런여건을만드는걸어떻게생각하세요?

저희인구늘리기는자치행정과에서총괄을하고있지만의원님말씀말마따나아까제가보고드린바와같이총체적으로각부서별로네트워크가형성이돼서각부서에서인구늘리기와관련된각종사업을좀면밀하게추진하고지금말씀하신대로효과가있는사업에대해서는심도있게추진함으로써어떤유발요인을사전에저희들이확대하는그런사업을해야되는게바람직하기때문에저희들도올해에는부서별로네트워크를좀형성을해서추진할계획으로있고요.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적극적으로해주시고요.제가교육을왜말씀을드리느냐하면상면초등학교에갔는데거기가혁신학교가되어서모든프로그램이잘되어있어요,교육정책이.그래서외부에서그교육을하는것을보고일부러사람들이오거나그렇지않으면마석을살아도거기에학교를보내는그런것을봤는데이게잘된다고그러면초등학교나중학교나그런과정,시스템만잘되어있으면젊은학부모들이,부모들이교육에관심이많기때문에그것만잘되어있으면젊은층이오지않을까그렇게보고있거든요.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그런시스템을잘해서인구정책은젊은사람이와야지어르신네는도움이안됩니다,사실.그렇죠?

네.

그런측면에서한번연구검토해서앞으로가평군에인구늘리기정책이잘되기를바라면서그런차원에서말씀을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22쪽에이용자서비스강화를위한정보화기반구축에대해서하단에보면정보화마을활성화지원해서2천만원지원돼있죠?

네.

그런데이정보화마을은실질적으로잘이용이되고활성화되고있어요?

지금저희가5개마을을지금운영중인데요.잘되는데도있고미흡한부분도있는데매년도에서평가를해서실적이저조하거나운영이미비한것은탈락을시켜요.그렇기때문에아직은그래도평가를적정하게받고있기때문에지금저희들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올해도평가를해서부진하면지원대상에서저희도그렇지만도이상에서평가를하기때문에적정하게관리를하고있습니다.

정보화마을하면여기몇년지속적으로되는거예요?

그렇죠,그래서저희가정보화마을사무국장인건비입니다,지원해주는게요.인건비지원해주는겁니다.

인건비는아는데그정보화마을에읍·면별로있잖아요.그러면보면그렇게활용가치가없는것같아서.

왜냐하면여기가평읍같은경우는승안리아홉마지기마을.

거기는시범케이스이지.그래서한번여쭤본겁니다.이상입니다.

저는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대해서좀여쭤보고싶습니다.지금민간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들이심의를해서의회로넘어오잖아요.

네.

그부분에대해서아주불만들이많으세요.심지어는의원보다한수위에있다그런얘기도있는데우리는오히려거기에서걸러주는것이우리가욕을덜먹는그런장점도있는데보조금이받은사람은가만히있는데거기에서배제된사람들이아주항의를극도로심하게하시거든요.그런분에대한이유를충분히설명을해줘서납득을시켜야만이그게불신을덜받는데그런거에대한이유를설명을해주셨습니까,그단체에다가?

네,지금사실다다익선이자생각하는원하는게안됐을때새로운사업같은경우그런거에대해서하고자하는사업과또심의위원들하고차이라든지어떤효과성으로봤을때그런데저희들이설명은충분히해드리고있습니다.

설명은충분히해드린다.

네.

그런거에대한설명이충분히있어야되겠고요.

저희는주로또단체이다보니까웬만하면또이해를많이하십니다.

그러면거기에대한보조금을배제된이유와설명을충분히해주고있다그렇게생각을하시는데그런거에대한자료는별도로제출해주실수있는지요.

그건뭐근거로남겨놓을만한그런사항은없죠.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그건저희소관이아닙니다.저희는자매도시와친선교류입니다.

죄송합니다.이상입니다.

경제과장유근웅입니다. 2016년도경제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2016년주요업무계획과특수시책을단위사업별로드리겠습니다.6쪽이되겠습니다.첫번째원활한도시가스공급확대입니다.사업비34억5,500만원을투자해서가평읍및청평면미공급지역과상면,조종면지역에대한도시가스공관및공급관매설과더불어지역정압기를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량은본관6km,공급관5km,총11km로공급사인예스코측과적극적인협의를통해사업이정상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7쪽두번째,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입니다.사업비5억1,900만원을투자해서태양광,태양열31호,지열12호등총43호에대해지원할계획입니다.다만금년도추이가저희가43호를지원할계획인데접수사항을보면약한115가구가접수가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부족분에대해서는약1억1천만원경비가추가소요될,다소화를해줄경우그걸세부검토를해서추경에추가예산을확보해서추진할계획임을말씀드리겠습니다.8쪽세번째안정적인지방물가관리는일방업무로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9쪽네번째전통시장활성화입니다.4개읍·면전통시장및5일시장에대해서연차별로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가평읍의경우는금년전통시장활성화시설및상품계획과연구용역이현재진행중에있고금년에상인수사맞춤형교육을실시하고자합니다.설악면미원시장의경우는농업정책과에서추진하고있는설악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과연계해서추진하고있고,청평면과하면의경우에는상인회와협의를통해서전통시장및상인회등록을협의해서가입하도록적극유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10쪽다섯번째적극적인기업유치및중소기업성장지원입니다.적극적인기업유치를위해소규모산업단지공장부지지속적인발굴과더불어서기업유치활동을적극전개하도록하겠으며,설악면지금유치추진중인가평설악SP아웃렛조성과관련해서행정지원에관계부서와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쪽입니다.또한중소기업제품홍보및판로지원과기업애로사항청취및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추진은물론중소기업및소상공인에대한특례보증추천등지원사업을적극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12쪽여섯번째건전하고투명한회계질서확립과14쪽투명하고내실있는계약업무추진은일상법적사무로써보고를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16쪽여덟번째효율적인물품및청사관리입니다.2만6천여점에물품관리에만전을기하고청사관리에있어서군청사차고지및주차장신축공사와상면사무소주차장정비공사,조종면사무소청사방수공사등신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18쪽아홉번째공유재산관리입니다.공유재산대부료부과및무단점유에따른변상금부과에철저를기함은물론보전부적합재산을적극발굴하여매각하도록하겠습니다.19쪽열번째공무원후생복지시설신축입니다.현재분산되어있는여러개의노후관사를매각해서실용적이고활용도가높은새로운관사를신축해서공무원후생복지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으로써,이사업은현재경기도에서추진하고있는임대주택인따복마을공급사업과지금현재연계해서추진방안을검토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래서현재경기도시공사에서저희가이사업관련신청을했는데현재국토부와협의중에있다는말씀을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은20쪽열한번째지역일자리창출사업추진입니다.사업비7억6,300만원을투자해서공공부문일자리창출140명,일자리센터운영을통해구인·구직자발굴및취업알선을적극추진하도록하겠으며,금년에취업박람회2회과취업프로그램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21쪽열두번째마을기업및사회적기업육성입니다.사회적기업인증및예비사회적기업지적육성은물론기존에5개마을기업에대해철저한관리와또한신규마을지정을위해발굴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참고적으로금년에예비사회적기업을위해서사단법인어설픈연극제가현재신청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마을기업은농업회사법인꽃마당이라고상면행현리에있는꽃을이용해서차를만드는카페를지금현재신청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22쪽열세번째공용차량운영관리입니다.군98대,읍·면26대,사업소와민간위탁50대,총114대공용차량에대한차량유류비단가계약과자동차보험가입,정기점검을또확대하고공용차량신규5대,대체13대,총18대를구입할계획에있습니다.또한차량리스한대를시범운영하고블랙박스70대를구입해서공용차량안전운행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4쪽특수시책입니다.열네번째일전에도의원님들께보고드린바와같이태양광발전사업추진입니다.일전에도의원님들께보고드린바와같이유휴군유지를활용한태양광발전사업추진입니다.군에서확보하고있는유휴군유지에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시설을설비하여군재산의활용가치를높이고지난해경기도에너지원년회의선포와더불어탄소거래제도등장래정부시책에부응코자추진하는사업으로써사업비는45억원으로100%민자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추진주체는한화S&G및가평태양광행복발전소주식회사가되겠습니다.대상시설은농업기술센터외8개시설에발전용량총2천KW가되겠습니다.이사업이시설완공후에가평군에발전소시설을기부채납하게되며가평군은시설을사업자에게임대하여연3천만원의임대수익을올리게되겠습니다.그래서지난해이사업과관련해서4월21일한화측과양해각서MOU를체결한바있고,이번에군유재산사용동의와관련해서의회동의가떨어지면저희가다음달중에민간투자임대차계약을체결해서200KW이상사업은경기도허가사항이기때문에이사업과관련해서행정절차이행을마친다음에7월부터사업을시행할계획에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특수시책열다섯번째보존부적합소규모토지매각추진입니다.각실·과·소에서각종사업완료후에용도폐지된잔여지와보존부적합소규모토지등행정목적을상실한토지를실소유자에게매각해서민원해결은물론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와군재정확충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추진과관련해서보존부적합재산조사를3월부터7월중에실시해서8월까지내수신청서접수및매각가능여부를검토한후에대상토지에대한측량및감정평가를실시하고나서매각을진행하도록할계획에있습니다.마지막으로열여섯번째특수시책공용차량이용에따른자율음주측정추진입니다.공용차량을이용하는전직원들이자율음주측정후공용차량을사용함으로써사고를미연에예방하고또음주운전에적발되어신분상불이익을받는사례가없도록추진할계획입니다.사업추진과관련해서음주감지기와음주측정기도구입하는데100만원의사업비가소요가됩니다.대상은공용차량이용전직원이되겠으며,운영방법은공용차량사용전에전일음주가있는직원은자율음주측정을통해서만약에그측정결과감지가되면차량운영을안해주는것으로해서저희차량팀에서차고지에서적극실시할계획이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경제과소관2016년도주요업무에대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아주특수시책으로다가잘하고계시네요,공용차량이용에따른자율음주측정.저는저기마을기업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이게이제농업정책과로가야되는건지는모르겠는데그승안리요,승안리에보면아까도정보화마을이있잖아요?거기에.거기에보면승안리에서한과를해서이렇게판매하시는분이가구수가아주많아요.한과,아시죠?거기서.

한과요?네.

그러니까옛날에우리가어렸을때는산자라고그랬죠,산자.그거를많이해서이렇게판매를하시는데여러가구가많이참여를하셔요.그런데그저께제가이제그중에서도또한분이이렇게해서많이판매를하시는데본의원도얼마전에구정전에좀사려고하다가못샀다그렇게품귀현상이있고그러는데미처해대지를못하는거야.그런데지금도물어보니까는주문판매를한대요.주문을하면판매를하는데거기는정보화마을이고조축제이런거를많이하고있지만,아홉마지기로유명하지마는거기다가그마을기업으로해서한과를성장시킬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거든요,본의원은.우리그런데이제그중에서또한분이백병선과장사모님도하시는게아주명품이에요.진짜다른뭐어디가까운근교에도있는데그런데서하는거는안먹어요.안먹는데그승안리에서나오는거는전국에서없어서못파니까한번이거는마을기업으로이렇게좀성장시키셔서좀해볼수도있을것같아요.우리과장님,깊은생각은뭐안하셨겠지만어떻게생각하시는지.

마을기업에다지정이되는거는전제조건이있어요.그게뭐냐하면은참여자가이제일단5명이상이돼야되고그다음에법인을만들어야돼요.그런다음에마을과기업간교육이수를사전에받아야지만신청자격이됩니다.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대표분을저희가한번찾아봬서마을기업이됐든예비사회적기업이됐든제도권으로들어올수있는방법이있는지한번가서안내를해드리겠습니다.

그분중에한분이이런말씀을하셨어요.그저께만나뵀어요.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승안리아홉마지기마을말씀하시는거죠?

네,거기여러가구가참여해요.충분할거예요.

네,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공용차량에대해서좀여쭤보고싶은데요.우리군이옛날에제가이제지적했던부분이시정이잘돼가지고지금토요일,일요일그런데에이제이렇게외지에우리가평차량이안보이면서깨끗하게유지를잘하고있어서참열심히하고계시다그렇게이제느꼈는데한가지의문이드는점이요새이제유류가격이굉장히하락되지않았습니까?

네.

보통뭐전년,그전에비쌀때보다뭐한30%,40%이렇게이제가격이내려갔는데,여기에보면매년이제연초에계약을하잖아요?

네.

계약방법은어떻게합니까?

저희가군청소재지반경2km이내에있는업체에서이제입찰을통해서저희가업체를선정하는방식을취하고있습니다.

그럼최저낙찰가입니까?그런거는아니죠?

그러니까일단참여업체가한번올해도유찰이됐어요.유찰이되어가지고다시재공고해서했는데결국은이제저기계량리SK거기가.

계량리요?

네,SK주유소,명보주유소.

명보주유소?

네.작년에도거기서했고요.

그러면유류가격이최저낙찰가에요,아니면이렇게품질그런거를봅니까?

아니요,그단가계약을.

단가계약으로?

네.

그러면이게이제작년같은경우에는계약할당시와또이제유류변동이쭉하락이됐잖아요.

그러니까그거는유류,단가계약이라는거는유류가이제뭐올라가고내려가는거기에영향을주지는않죠.

그러니까연초에계약한단가로나오잖아요.

연초에맞춘그단가로다가1년내내쭉계속가는거죠.

그러면연초에싸게해서입찰을봤으면그가격으로계속유지가된다?

네.

작년같은경우에는어땠습니까?

글쎄요,지금또주유소마다뭐단가가다다르고그래서그게어느게정답인지는모르는데중요한거는이제저희가국도변이라든지이런데보면저희가오고가고해서돌아가서다시주유하고다시돌아가서,그래서반경2km이내에있는주유소를대상으로해서운행에,주유에지장이없는주유소를선정하려고그렇게내부방침을정해서추진했던것입니다.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작년에의원님들께서배려해주신덕분에,17억원을지원해주신덕분에관광호텔건은매입이완료가됐고요.그래서금년에지금MD사업에상품용역화사업해가지고저희가에이리어(Area)안에있는데거기에다가최적화되는어떤시설을앉히는게가장적정한지그리고이사업을하기위해서예산규모가얼마인데예산투자는어떤방법으로투자하는게가장맞는지또이사업추진과관련해서중기청이나문화체육관광부에의존재원국비사업을확보하기위해서는어느정도자격을갖추고가야되는지이러한게이번용역에서다도출이될겁니다.그러면그용역에맞춰가지고저희가연차별로이제계속진행하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지금과장님말씀대로이렇게정책추진을잘하셔야되는데염려스러운게사실전통시장이물론이제자체소비도중요하고또외부에서도와야되고여러가지과정이돼야되죠.그런데가평은알다시피자체소비는좀적다고보거든요,그렇죠?그러다보니까그계획안을좀잘하셔서하셔야될게지금자꾸염려스러운게또지역주민들도말씀하는게과연전통시장을잘살릴수있을까걱정을많이해요.그자체가뭐냐하면은일단전통시장이라는자체가물건이거래가되고활성화되고그만큼인적거래가많아야활성화되는편인데그쪽이전철레일바이크도연결돼있고또여러가지우리가가평여건이그걸연결을잘해서해야지,아무튼가평전통시장이잘돼야각면별로이게활성화됩니다,그렇죠?

네,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하는거기때문에좀과장님이적극적으로여러가지여론을좀반영하고아이템도받아들여서그게좀잘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좀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지금주가이제물론지역주민들한테도있겠지만좀남이섬이라든가자라섬또북면펜션지역에찾아오는관광객이진짜엄청많습니다.그런데그분들이우리지역시장을들러서가는게좀없거든요.결국은시장내에콘텐츠가없다는얘기죠.그래서관광객들이가평전통시장이라하면뭘구입할수있고또어느요일에가면무슨프로그램공연도볼수있는이런흥미를유발하고관광객들을유인할수있는그런콘셉트를지금그안에다가집어넣으려고지금용역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의원님께서우려하는거충분히고려해서우리상인연합회하고적극적으로대화와통화를,대화와협의를통해서하여간차질없이제대로된시장을만들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하여튼알겠습니다.하여튼성공할수있는전통시장이되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이호신입니다. 민원봉사과2016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는주요업무계획과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되겠습니다.고객만족민원서비스시책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고객만족을위한서비스시책추진으로주민이체감하는민원행정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365무인민원발급연중운영과간부공무원민원안내도우미제실시,고령자및다문화가족을위한여권방문배달서비스그리고매주목요일21시까지직장인을위한야간민원실운영과매월둘째주목요일찾아가는종합민원실을운영하여민원편의행정서비스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8쪽의복합민원처리기간단축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복합민원에대한처리기간을최대한단축하여신속한민원처리로신뢰받는민원행정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2015년민원처리기간단축률은56.7%로써2014년단축률47.7%보다처리기간을9%더단축하였습니다.앞으로는민원처리기간을단축하여민원편의를도모하겠으며,추진계획으로민원처리기간사전예고제를실시하여민원지연처리를방지하고또한민원사무처리월간점검을실시하여민원처리지연자를기획감사실에통보,처리지연에따른경각심을심어주고3일이상소요되는복합민원은민원인의요청이있을경우민원후견인을지정하여민원이종결될때까지자문지원토록하여고객편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또한,민원사무처리기간단축마일리지를운영하여민원처리기간단축을유도하고우수공무원에대하여표창금,인센티브를부여하겠습니다.다음은9쪽,지목변경에따른취득세신고대행서비스추진계획은유인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10쪽이되겠습니다.도로명주소정착생활화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도로명주소사용활성화도모를위하여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추가설치로위치찾기편리성을제공하여도로명주소사용생활화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도로구간신설및변경에따른안내시설물설치와건물신축에따른도로명주소를부여하여이를개별고지·고시하고안내지도제작및하나의도로명주소가부여된다가구,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등에대하여별도의동,호를표기하는상세주소를부여하여주민생활편의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이되겠습니다.지적재조사사업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토지의실제이용현황과일치하지아니하는지적불부합지를정리하여정확한토지정보를제공하고토지소유자의재산권보호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대상지역은3개지역으로이화지구,경반지구,마장지구가되겠습니다.사업전체면적은26만3,569㎡,필지수는340필,토지소유자는122명으로현재토지소유자2/3이상인98명이동의서를제출하여사업지구지정신청요건이충족되어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에소유자동의현황을입력하고있습니다.추후에경기도에서사업신청통보가있을경우사업지구신청을하여승인을득한후측량,조사등을대행할대행자를선정하고1필지조사와재조사측량을실시하여경계결정후경계조정에따른면적증감에대하여조정금을산정하여이를정산하고사업완료에대해서는새로운지적공부작성과등기수탁으로2017년12월까지본사업을마무리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12쪽,지적측량기준점관리도유인물로갈음하고보고를생략하겠습니다.다음은13쪽,개별공시지가조사및결정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은매년국토교통부의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에따라추진된업무로써2016년1월1일기준개별공시지사조사대상토지는전체토지17만3,203필지중85.7%인14만8,812필지가되겠으며,2016년도표준지공시지가상승률은2015년도표준지공시지가상승률3.93%보다1.07%가하락한2.86%가되겠습니다.이는전국표준지공시지가상승률4.47%.그다음에경기도표준지공시지가상승률3.39%보다상승폭이낮으며,특수토지인골프장을제외하면올해개별토지상승률은더낮아질거로판단됩니다.일정에따라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14쪽부동산거래질서확립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부동산중개업소의지도·점검및「부동산실명법」,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정착으로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를확립하여군민의재산권보호에노력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분기별중개업소의지도·점검을실시하고필요시수시지도·점검을통하여불법,부당한중개행위등을근절하는데노력하겠으며,부동산중개업자소양교육을실시하여직무능력을향상시키고또한경기도와합동단속을실시하여부동산거래질서를확립하겠습니다.2015년에는자체점검3회와도합동점검2회,민원신고3건이접수되어업무정지1건,과태료부과4건,업무정지및과태료부과2건,자격취소1건,벌금1건,간판철거1건등총10건의행정처분조치를하였습니다.올해에도중개업소지도·점검을통하여부동산거래질서를확립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개발부담금부과징수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각종토지개발사업으로발생되는개발이익을환수하여토지에대한투기를방지하고토지의효율적이용을도모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부과되는사업이누락되지않도록조사에만전을기하고부과대상사업에대해서는감정평가사를통한개발비용검증으로개발부담금부과징수를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2015년에는부과대상토지89건을조사하여개발이익이발생한14건에대해서9,469만원의부담금을부과하여8건에6,262만원을징수하였고,5건은납기미도래로현재진행중에있으며,체납자1건에대해서는독촉장을발부하였습니다.다음은16쪽,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주민생활불편사항을신속히처리하여주민들의생활편의증진과주민만족행정서비스를구현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가로환경정비반과가로등보수반으로편성하여파손된도로·보도블록등을보수하여주민생활불편을해소하고또는농촌취약지역,교통사고위험지역에가로·보안등120등을설치하고노후된가로·보안등교체및유지보수관리에도철저를기하여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전입세대축하서한문및시책안내문교부가되겠습니다.타지역에는우리군으로전입하는세대를대상으로군수님축하서한문과우리군에서추진하는시책안내문을교부하여전입자에대한안정적정착을도모토록함,도모하고자함이되겠습니다.추진방향은전입신고를완료한전입자에게안내문을교부하고귀농·귀촌을고려하는인허가신청자에게도군에서추진하는각종시책에대한정보를제공하겠으며,안내문에는군수님축하서한문과가평군기본현황,민원시책,복지제도,관광및편의시설을수록하여친근하고다정한가평이미지를심어주어전입세대의빠른지역적응과장기정착을유도하겠습니다.다음은18쪽,시각장애인점자주민등록증제작·발급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군에는작년말현재413명의시각장애인이등록돼있습니다.따라서사회적약자인시각장애인이주민등록증을사용하는데불편이없도록편의를제공하기위하여점자주민등록증을발급하겠습니다.발급신청은연중실시하고발급대상은사물인식이어려운1급에서3급까지중증시각장애인을대상으로발급하겠으며,4급이하장애인도발급을원하는경우에는발급해드리겠습니다.처리절차는읍·면에서신청을받아,민원봉사과로신청서를송부하면이를취합하여경기도내점자스티커제작기관에제작을의뢰하고제작이완료되면해당읍·면에스티커를교부하여읍·면에서는공무원이직접신청인에게전달하면되겠습니다.점자주민등록증스티커에는주민등록증명칭,성명,주민등록과표기되면주민등록증에부착하여사용하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16년민원봉사과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분이없으니까저는질의라기보다는칭찬을하고싶습니다.저도지금그특수시책으로다가시각장애인점자주민등록제작·발급하셨는데요.저도이렇게명함을점자로,점자명함이거든요?그런데이명함을드리니까비장애인들도너무좋아하세요.왜좋아하시느냐하면배려,이점자라니까배려생각을먼저하시는데,이거그렇지않아도제가좀건의드리려고했었는데특수시책으로하셔서너무잘하셨다고칭찬드리고싶어요.

네,감사합니다.

우리의원님들도다점자로하셔,좋아하시더라고요,어르신들이.네,이상입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이호신과장님.도로명주소를한번여쭤볼게요.지난번도한번거론됐던얘기인데도로명주소가지금아직도불편하더라고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제가볼때도아직까지는저희가,제인식에도도로명주소를시행한지가꽤오래됐는데아직도개념이지번주소가,저같은경우에도지번주소가더많이있고도로명주소가좀사용하기불편한점이좀있기는있습니다.

그래서제생각인데예를들어서우리비룡로뭐다시,뭐다시나가는데그러면그비룡로그자체에다가거쳐가는마을이있어요,그렇죠?

네.

연하리,연하리하고태봉리하고상동리가는예를들어서그과정인데,그비룡로에다가번지수앞에다가하던뒤에다하든거쳐가는마을이름을거기다괄호열고그이름을넣어주면좀어떨까요?그러면그게어디가서도볼수가,알수가있고지금상태에서뭐다른이제어떤예를들어서다른로에뭐몇번지,몇번지나오는데그거가지고는뭐도대체알수가없어요.

하여튼간도로명주소가또길어가지고몇개또마을에거쳐가는경우가있는데주민편의를위해서한번적극검토해서그마을을표기하는방법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되면처음보는사람도그러면이제기본적으로우리가알고있잖아요.무슨리,무슨리다알고있으니까그리이름만넣어줘도처음에우리가접했을때우리가이제,뭐우리가의회에서도서류를보면무슨로에뭐이렇게나오는데생판모르는그런로가나오다보니까도저히감을잡을수가없어요.

어쨌든도로명주소가주민생활편의를제공해서이렇게정부시책으로추진하는건데그런불편함이있고그렇게해서한번적극검토해서주민편의토록,주민들이이용하고사용할때편의토록한번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지요,그거를이용하는데거기다이제괄호열고기존마을리이름만넣어줘도좀사용하는데좀불편이적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거든요.그렇게한번좀부탁드릴게요.

잘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좀채찍을가하는그런좀부탁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외부인이이제가평에와서민원을제기할때,와서가평의첫얼굴이라고이제보거든요?

네.

서비스를이제그동안에참잘하고계시는데도개중에는서울의백화점직원의수준이라든가스튜어디스직원의인사하는그런대접을받고싶어하는분들이많이계셔요.그러다보니까요새는서울같은데가보면물건에다가도이렇게존대를붙이더라고요,3천원되시겠습니다뭐그런식으로.그런데익숙해져있다보니까진짜많은사람이자기만대접받고싶어하는그런심리가있다보니까잘하고있는데도괜히트집을잡아서이렇게시비를걸더라고요?그래서거기민원봉사과에계시는분들이일을열심히하시면서도이렇게욕을먹는그런경우를왕왕봤습니다.그래서좀더친절한행정서비스를좀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요.그리고약간개중에는이렇게행정적으로안되는것도있잖아요.근데그거를또트집잡아서이제그걸관철하려고그러는고객이있다보니까그분들에대한충분한설명을해줘야만이그분들이납득을할수있는것같아요.그래서좀시간이걸리더라도안된다는이유를충분히설명을해서좀이미지를깨끗하게좀해주십사하는그런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의견해좀듣고싶습니다.

물론이제공무원들이각민원실은또군청의얼굴이고처음또민원인들이군청에들어왔을때친절한게하여튼인상이좋고친절하게하는게또공무원의도리고책임이라고생각하는데요,하여튼앞으로도민원실의공무원들이더친절하고또민원인에대해서는자세히설명해서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이해시키는데최선을다해노력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세정과장박근식입니다. 세정과2016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를드리겠습니다.주요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되겠습니다.첫번째건전재정제고를위한지방세목표달성이되겠습니다.2016년도지방세목표액은894억8,100만원이되겠습니다.도세492억100만원,군세402억7,100만원이되겠습니다.세부추진계획으로는개인균등분주민세인상에따른주민홍보를철저를기하고,도세특별징수대책에대한추진을위해기획세무조사,취득세과표적용대사를수시로실시토록하겠습니다.은닉세원조사일제조사를실시를하여사치성재산,불법건축물일제조사,법인균등분사업장현장조사를철저히일정대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지방세과세방지를위한재산세과세자료를정비를하고세목별정기지방세부과를,부과및징수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공평하고효과적인법인세무조사및사후관리가되겠습니다.세부추진계획으로는3억원이상부동산취득법인에대해서법인세무조사를연중실시하고고급주택을선정하여중점적으로조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또한,비과세·감면부동산일제추진을연중실시토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효율적인세외수입운영관리가되겠습니다.2016년도세외수입징수목표액은126억9,700만원이되겠습니다.세부추진계획으로는세외수입부서에대한체계적인지원강화를위해세외수입담당자교육을연2회실시토록하겠습니다.체납액일제정리기간을설정하여분기별로부군수님주재로일제정리기간을운영토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개별주택가격공시업무의적정성확보가되겠습니다.조사대상은1만4,700호가되겠습니다.세부추진계획으로는개별주택가격특성조사,가격검증,이의신청기간운영을일정대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법리중심의엄중한체납행정강화가되겠습니다.현재12월31일기준체납액은71억8,500만원이되겠습니다.세부추진계획으로2016년도체납정리를위해징수책임제운영,지방세사해행위자일제조사및조세범고발을연중실시하고고액체납자행정제재및강제징수를강화하여명단공개,금융자산압료,신용정보제공및압류재산에대해서공매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다음장이되겠습니다.여섯번째체납자동차체실태분석을통한맞춤형징수방안추진이되겠습니다.자동차세체납현황은전체체납액의22.7%이며,현재16억3,100만원이되겠습니다.3회이상체납차량실태분석및공매처분을연중실시하고자동차세2회이상체납차량번호판영치를매주실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장이되겠습니다.특수시책첫번째가되겠습니다.찾아가는세무교실운영이되겠습니다.대상은관내주민이며,지방세를이해하기어려워하는관내주민에게이해를돕고세무상식을전달하여주민과소통하는세무행정을구현토록하겠습니다.추진방법으로는읍·면이장회의,주민자치회의등각종회의시방문교육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교육내용으로는상속세,취득세,상속취득세자진신고납부방법,서민주택취득감면,다자녀지방세감면등이되겠습니다.마지막으로읍·면합동번호판영치반을운영토록하겠습니다.현재체납액은16억3,100만원이되겠으며,읍·면별합동번호판영치를지정하여세정과와해당지역읍·면직원이합동하여고질체납차량에대해서단속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운영주기는월2회실시하여지역별순회합동영치반을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세정과가진짜궂은일을많이하시는것같아요.고생많이하신다고격려하고싶고요.재산압류나자동차번호영치하고그럴때차주나그런관계자로부터저항이심하죠?

저항은매우심하죠.

그런데그공무원은수사권이나뭐그런사법권같은거있습니까?

네,갖고있습니다,지방세에대해서.

몇분이나그걸소유하고,소지하고계시죠?

네.

아니,그러니까우리군에.

우리저희직원들이다갖고있습니다.검찰에서받아가지고저희가갖고있습니다.

일전에신문에보니까요,이제일반인들은관계공무원들이그런수사권이나뭐그런사법권을갖고있다고하더라도좀만만하게본다는얘기죠.그래서저항이더심하다.그래서관할경찰서의도움을받아서경찰이1명대동해가지고같이이렇게그런거를하러다니는그런기사를읽은적이있거든요?그런데가평군에서도경찰서에이렇게많은업무도협조하고또지원도해주고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차원에서거기에좀도움을받아서같이행동을하면좀힘이덜들지않을까요?

그러니까자동차일제정리기간이라든지도로변에서단속할때는경찰의협조를받고있고그다음에이제주로우리가가택수사를할때관계인이참여치않을때는저희가경찰을불러서입회시켜서같이동시에가택수사를계속하고있습니다.

하고있었습니까?처음아는소식이네요.이상입니다.

김금순의원입니다.세금도체납된거거둬들이시느라고생하시는데매년자동차세가체납이많이돼서늘어나고있었는데’15년도에진짜징수대책을잘세우셔가지고많이해소를하셨죠,체납액에대해서.그러면이제’16년도에도그러면거의많이받아들이실수있을것같아요?

네.저희가이번에는자동차세체납액에대해서좀세부적으로왜체납됐는지정밀히좀분석을해가지고사망자라든지뭐지금자동차가없는거를좀정리를하고또번호판영치도저희세정과만하다보니까징수실적도좀적고그다음에또지역에밝은읍·면직원들을좀대동을해서그사람들이고액체납자에대해서는가정까지방문해서저거할수있는,올해는그래서읍·면자동차세징수체납반을운영을해서좀열심히걷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고생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김구태입니다. 2016년도문화체육관광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2015년도주요성과는서면으로대체하고,금년도주요업무계획을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첫번째페이지9쪽문화예술행사추진및문화유산보존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18억2,400만원으로다양한문화예술행사개최및문화예술단체지원과문화유산가치제고를위한체계적관리와보수·정비추진으로군민의문화예술향유권을확대하고체계적인문화재정비와원형보존및각종재해사전예방으로우리군문화유산을전승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10쪽두번째3/10어설픈연극제가되겠습니다.2/10연극제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방안을토대로주민이공감하고주체가되어참여하는연극제는물론금년에실시한비아레조방문결과를토대로한층더성숙된축제가될수있도록함은물론우리군이자라섬과뮤직빌리지,연극제를통한대한민국제1의문화예술도시가될수있도록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11쪽세번째관광자원시설운영관리는총사업비11억2,700만원으로호명호수및상천테마파크환경정비와이화원시설개보수등시설개선으로수도권관광객유입,유도와지역주민삶의질향상을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네번째,관광자원개발및홍보는총사업비10억6,500만원으로문화관광해설사운영,순환버스,관광안내소운영과관광지관리및박람회참가,수도권전철홍보등을통한관광인프라구축과관광객유치를위한지속적이고다양한홍보활동으로관광가평이미지구축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다음13쪽다섯번째체육관련단체육성및직장운동경기부는총사업비27억1,700만원으로체육단체지원및종목별균형발전과주민에게다양한체육복지제공을통해생활체육활성화를유도하고지속적인군청사이클팀육성으로사이클의메카가평의이미지를고취시켜나가겠습니다.다음14쪽여섯번째스포츠투어리즘추진은7억9,600만원의사업비로전국도단위스포츠마케팅으로금년에는18개종목을유치하였으며,앞으로도지속추진하여지역경제활성화도모와스포츠산업의기반조성을이루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5페이지일곱번째제13회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개최가되겠습니다.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이금년에대표축제로선정되는성과를거두었으며,이에맞게한층더성숙된모습으로비록13년밖에안됐지만50년이상의재즈페스티벌과어깨를견줄수있는축제로명실공이대한민국의대표축제로써손색이없도록발전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16페이지여덟번째2016년자라섬전국밴드경연대회가되겠습니다.작년보다5천만원이증가한1억5천만원으로전국아마추어밴드인들의축제와함께자라섬을음악의섬으로새로운문화콘텐츠를정착하는행사가되도록하겠습니다.17페이지아홉번째관광자원개발사업추진은총사업비135억원으로밀리터리테마공원조성,북한강스포츠체험지구조성,자라섬남도에야생화단지조성등다양한관광자원개발사업추진으로관광객유치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다음19페이지열번째관광시설확충및정비는총사업비7억2천만원으로연인산캠핑장에캐빈하우스9동신축,자라섬시설정비등으로관광시설확충및기존관광시설정비로관광가평이미지제고및관광경쟁력확보에노력하겠습니다.다음21페이지열한번째체육시설확충은총사업비474억5천만원으로야구장및국궁장조성,청평,북면생활체육공원조성,다목적체육문화복합센터신축등으로생활체육활성화를도모하고군민들의휴식,문화,체육활동등건전한여가활동기회를부여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24페이지열두번째공공체육시설확충및정비가되겠습니다.총사업비8억5천만원으로기존공공체육시설확충및정비로스포츠투어리즘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군민생활체육육성을도모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26페이지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첫번째커뮤니티연극활성화입니다.사업비2천만원으로마을회관,장터,경로당,도서관등지역커뮤니티공간을이용해서찾아가는종합민원실과연계한민원사례마당극,노인복지관연극반을중심으로한실버극단운영으로연극을통해지역커뮤니티를활성화하고사람중심의생활문화콘텐츠를육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27페이지특수시책두번째무인계측기를통한관광통계집계방법을개선토록하겠습니다.사업비1,500만원으로운악산,호명호수,명지산,연인산등1개소에무인계측기를설치하여실질적관광수요파악을통해전체적인관광서비스체계개선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특수시책세번째2019올해의관광도시공모를통해서지역별콘텐츠및상품개발,환경개선및유류시설재생및개보수,홍보및마케팅,이벤트행사및,이벤트및행사개최평가등으로지역관광의거점조성및국내관광활성화의기반마련및다양하고체계적인홍보마케팅으로방문객을유치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6년문화체육관광과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저는씽씽축제에대해서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올해이제온난화로인해서행사가취소가됐는데경제적인유발효과가어느정도라고그랬죠?씽씽축제가.

2015년도에한400억원정도효과가난것같습니다.

400억원.재즈는뭐한200여억원이된다고이제그렇게기록물에나와있는데요.이제400억원의경제효과가가평군민한테돌아가야되는데그게올해못돌아갔잖아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러면거기에대한대책같은거를뭐앞으로세우거나또전에얘기했던축제추진위원회그런거에대한계획이있는지그거에대해서좀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번을계기로앞으로기후는세계적으로계속온난화가지속될걸로전망되고이기후변화에따른축제나행사는조금위험성이많이내제되어있어서내년부터는이제,금년부터는저희가관에서직접안하고민간에서주가돼서추진해나가게끔그런체계를지금구성하고있습니다.

우리가평군에축제추진위원회가조례가있는거아시죠?

네.

그게2004년도에제정이됐더라고요?근데그동안에이게위원들은조례를제가이제여기한번뽑아봤는데,그관계되는사람들한테물어봤더니위촉장은받았는데그동안에회의를한번도안했다그런얘기를하시더라고요?저도처음듣는얘기예요.

아마저도제가알기로는조례는제정돼있지만거기에대한추진은회의는이루어지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이제자세히읽어보니까여기서행사를주관하고그러는거는아니겠지만그래도이거를만들어놓은이상이거를다시이제세월이많이흘렀잖아요.

네.

시대에걸맞게다시재정비를해서축제추진위원회를다시조례를좀손을봐서새로만들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네,그렇지않아도저희가지금겨울축제올해못한것과관련해서앞으로민간추진단구성을준비하고있습니다.이거에맞게조례에도다시개정할게있으면개정해서같이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같이이게,지금이게읽어보면지금시대에거의안맞는거거든요?시대에맞게참고해서그렇게좀다시손을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최기호의원님이말씀했듯이씽씽축제를앞으로어떤계획으로하실계획입니까?

저희관에서는안하고민간주도로다가하게끔민간추진단을지금구성하는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게왜중요하느냐하면요,만약에또위원회를하게되면군에서또지원을해줘야되요,그렇죠?

네,맞습니다.

그래서민간에서하되기본적인것만군에서좀조치를해놓고순수하게민간운영으로그렇게해야만좋은게,지난번에군에서운영하고청평서운영하고이제또소위말해서이제상면도하는데가있어요.있는데그사람들의여론들을들어보니까날씨만잘맞으면수익성은괜찮은걸로지금나와있어요,그렇죠?그래서뭐어떤분은연천까지초빙이돼서거기까지가서사업을해주고왔다그런얘기를들었는데그래서앞으로지난번에우리가축제때문에패널티를당한것도있으니까그런맥락에서봤을때군에서좀심도있게해서그런불이익을당하지않게그렇게좀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네,저희가지원해주는거는행정적인지원으로하천점용허가,낚시업허가그다음에이제식품위생업허가,거기에안전진단그런거는저희가행정적으로지원을다해드릴겁니다.

그런데거기서한가지더추가시킬게뭐냐하면은타지역의화천이나저희가간데가이쪽강원도쪽에몇군데에가봤는데거기서기본적인거는해주더라고요.또시설물을해서사무실운영이라든지또거기에이제봉사나온사람들,봉사자로많이좀돼있더라고요.그러니까그거를하게되면학생들도알바체험도되고그런차원에서봤을때민간차원에서사무실,대형사무실은어렵죠.그래서지난번에태양광을한다는위치,하수종말처리장이죠?개곡리.현재하천변에있는거요.씽씽축제했던데옆에,주차장으로썼던자리요.

네.

그자리가적격지로보거든요?그래서좀행사를운영할수있는기존건물만설치해주고사무실이라든지그런정도는지원해주는차원에서해주면더많은도움이되지않을까보고있거든요?그거를잘협의하셔가지고계획성있게그렇게해서가평군에경제효과라든지여러가지면이도움이됐으면좋겠습니다.지난번에택시분을만나서들어보니까실감있게그거를느끼더라고요.행사를한거와안한거와차이점이엄청나다는거를피부로와닿는거를느꼈다는그런여론도있으니까어쨌든가평군에필요한축제니까,사실은.그런측면에서앞으로계획성있게잘해주시기를바랍니다.

네,의원님께서방금말씀하신거는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제가하나빠트려먹고질의를못드렸는데요.이제씽씽축제가취소됨으로인해가지고그기획사인MBC하고이제무슨손해배상같은거를해줘야되잖아요,우리군에서.그거에대한세부적인금액이라든가뭐그런게나온게있습니까?

지금계속협의중에있습니다.금액은각항목별로금액조정을협의하고있는데제가다음주3월7일까지는정식으로공문을제출하도록했습니다.계속한지가세번,네번협의를했습니다.

그게대략적으로얼마나지금산출이됐습니까?

금액은정확히나온건없고요.그쪽에서요구하는거에대해서우리가들어줄게있고안들어줄게있기때문에한국경제산업연구소에당초원가계산용역을한게있습니다.그쪽에도자문을구하고MBC에서정식으로금액에대해서요구를하면서원가계산용역및저희가또해줄거못해줄거변호인,저희고문변호사를통해서자문도받아볼생각이고요.수시로자문도하고있습니다.

어차피우리가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손해배상을해줘야당연한거고요.그동안에우리가손실입은것은어느정도됩니까,가시적으로나타난걸로.

지금저희가집행된것은현재8,300만원정도집행됐습니다.홍보비이런거해서.

홍보비하고조성해놓은거.

행사장조성공사하고현재집행된것은8,300만원이고추가로더집행될건있습니다.

나중에그거에대한세부사항을좀보고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나오는대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저는질의보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특수시책맨마지막에보면올해의관광도시공모를하신다고하는데요.좋은것같고우리기획감사실업무보고때도제가말씀을드렸는데청평에내수면연구소하고59병원이이전계획이있어요.그이전을해놓고그것을방치해놓으면흉물스럽게남아있게되거든요.그러니까물론내수면연구소는별도의활용방안을지금찾고있고용역발주까지해서하고있는상태이기때문에큰걱정은안하고있는데59병원같은경우는갑자기이전을하게되면폐허가되지않을까라는우려가되거든요.관광전문위원이문화체육관광과에계시니까그것을활용한어떤공모사업이라든가활용을할수있는것이있다면어떻게활용을하는것이좋은지한번검토를해주시고연구를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

내수면연구소는저희가지금단계별로사업계획을내수면에공문을보냈습니다.내수면에서지금검토를해서어제공문이왔는데검토해서회신을해주겠다고수시로내수면하고협의해서금방올해안에개방이되고단계별로추진확정이됐으며,59병원에대해서는저희입장에서는저희는아직이렇다할말씀보다는현재군수님도지시를하셨습니다.보건소에당장은매입하기보다는응급의료이런것을떠나니까그것을다시계속할수있는방안을한번찾아보라고보건소에서추진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도그내용을들었는데요.그자리에보건소가들어오고응급치료센터가들어오는것은좋은데보건소쪽에서걱정하는것은뭐냐하면거기에응급치료센터를만든다고한들인적자원이부족한데가능하겠느냐라는걱정을하세요.그래서물론우리가평군에응급처치할수있는병원이없기때문에청심국제병원밖에없죠,응급처치할수있는데가.거기밖에없기때문에청평에교통중심지이고그래서청평에생기고그러면좋은데문제는가평에그만한인적자원이없다는거예요.그래서사실상좀어렵지않겠느냐는쪽으로생각하는분들이많더라고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그방향도좋지만여하튼59병원을활용할수있는방안을한번연구를해주십사.그리고미리미리준비를해달라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그말씀을드린겁니다.꼭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면에체육공원을조성하려고계획을세우고추진하고있잖아요.

네.

어디까지진척됐는지알고싶습니다.

저번주에경기도투융자심사를하는데지금재검토가되고있습니다.그위원회에서지역에인구나지역사회에비례해서너무많은투자가아니냐,다시한번재검토해달라는의견이나왔습니다.

그러면여기에서대처방안은뭐가있습니까?

저희도그게공문이내려오면군수님한테보고를드리고조금축소를하던가아니면당초계획대로다시한번재심사를요구하든가그방침을받을계획에있습니다.

축소를하더라도운동경기에는그규격이있는데규격을줄일수는없고천상주변에캠핑장이라든가시설물그런것을줄이는수밖에없지않나요?

그주변에캠핑장시설은안들어오고저희는축구장하고야구장있는데요.축소를하게되더라도축구장한면은나오고거기에서면민의날이나큰행사는할수있게끔그런규격은다조성할계획입니다.

하여간북면주민들이그거에대한기대가크니까그거를심도있게해서잘이루어질수있도록관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제령리빙벽설치가지금지지부진한데그거에대한진척사항은어떻습니까?

지금저희시설팀장하고각담당자가충북영동에빙벽하는벤치마킹을갔다왔습니다.현재조금문제되는게산지관리법상아마허가가약간문제가있습니다.그것을해결하는방법을모색하고있습니다.설계는완료는됐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환경과장임상호입니다. 2016년도환경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환경과는금년에성장과환경이공존하는친환경생태도시구축을구성목표로해서16개시책을중점추진하겠습니다.먼저자연환경보호입니다.세부추진계획으로는야생생물보호,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생태․경관보전지역사업등3개단위사업에2억5,200만원의예산을투자하겠습니다.두번째민간단체환경보전활동지원입니다.청정가평지속가능발전협의회외4개단체에2억700만원을투자해서환경문제에대한공동해결의식을조성하는데힘쓰겠습니다.세번째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추진입니다.상수원관리지역규정으로행위제한등재산상에불이익을받는지역주민을위한사업으로총사업비는58억7,600만원입니다.직접지원사업등차질없이추진하고주민지원사업의경우금년도3월에설계를완료해서사업을착공해서차질없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네번째,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시행입니다.의무제도입이후2020년까지시행계획으로관리대상오염물질은BOD와총인이되겠습니다.총지역개발부하량은BOD2,069.54kg입니다.오염총량관리제시행계획이행을위해서6개단위구역별개발사업부하량할당,이행평가용역,정확하고객관적인수질데이터확보를위해서모니터링용역등을통해서수질오염대책총량을안정적으로관리하겠습니다.다섯번째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관리입니다.대기,수질,소음,진동등254개소에배출사업장관리와특히대규모수질오염사고발생에대비해서신속한처리체계를구축해서상수원수질및대기환경보전등오염물질배출사업장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여섯번째민간환경감시활동입니다.환경오염행위에대한주민들의관심과참여유도를위한사업으로명예환경지킴이129명운영,128환경신문고운영등을통해서민간의자율감시기능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일곱번째기후변화에안전한희복창조도시조성입니다.기후변화주범인온실가스저감을위해17개분야에사업을투자하는사업으로14페이지가되겠습니다.탄소포인트제도운영,저녹스버너교체,그린스타트네트워크사업등을내실있게추진해서민간협력을통한비산업부문온실가스감축을위하여적극노력하겠습니다. 여덟번째달전천생태하천조성사업추진입니다.내년도12월을준공목표로사업비288억원,사업량은8.8km입니다.금년도공정목표는총100%중에서50%로2015년6월에기본설계는완료했고,금년도3월중실시설계를완료해서행정절차를이행을한후에금년도7월에공사계획및착공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아홉번째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조성사업추진입니다.이사업도12월준공목표로추진하는사업으로금년도공정목표는총100%중에80%로현재까지정상진행되고있습니다.2015년4월에2차분계약및착공을해서내년도에차질없이개관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열번째폐기물매립지운영입니다.2024년매립종료예상되는매립장매립기간연장을위해각종대안을강구해서매립장을관리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현재매립장은96년도에개장한이후에3단계에걸쳐조성계획을변경해서운영중에있습니다.2007년12월부터발생된약3만톤의압축쓰레기중다소문제가됐던1만1천톤의쓰레기는지난해9,300톤을처리완료했고,금년도에2억원을들여서1,600톤을처리하면쌓아놓은압축쓰레기는모두처리가완료가됩니다.매립장연장을위해서매립쓰레기다짐최대화를위한LandfillCompactor를도입하겠습니다.현재굴삭기다짐보다컴팩터를이용할경우에최소5년이상수명이연장될수있습니다.아울러서침출수예방방지효과도있습니다.또한음식물처리시설BTE를10톤에서20톤으로증설해서음식물쓰레기를전량처리하게되면쓰레기매립량저희가하루에57톤발생이되는데그중에서지금현재매립량이47%인데27%로감소가됩니다.아울러서4단계매립장증설기본설계용역시에4단계매립장을증설하는것하고기존에쓰레기를타시·군쓰레기장으로위탁처리하는방법을모두검토를해서비용이덜들고매립장관리에용이한방법을통해서용역을추진하겠습니다.그렇게되면현재매립장수명은2024년에서2030년이상으로연장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열한번째생활폐기물처리시설운영개선입니다.2013년도에준공한MBT시설이고형연료처리방식으로운영한결과,27월평균가동률이50%이하로떨어지고운영비가많이들어서작년10월부터고형연료처리방식을중단하고비성형폐기물연료를처리방식을전환해서가동률을100%로향상시키고운영비도5억7천만원정도절감을했습니다.앞으로도MBT시설의지속운영개선으로비용은줄이고효과는높여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열두번째폐기물의적정처리입니다.쓰레기배출지에대해서는위탁업체에서신속히처리하도록하고시가지쓰레기는읍·면소속환경미화원이수거하도록업무구분을명확히하여폐기물을효율적으로처리하겠습니다.아울러서노면청소차량운영,산림·계곡·하천쓰레기를연중수거추진하고북한강부유쓰레기수거등을통해서우리고장이보다쾌적한생활공간이조성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열세번째재활용자원화추진입니다.대량생산,대량소비가환경오염을가중시키고있어서자원의재활용이어느때보다중요한시점입니다.우리군에서는재활용선별시설운영,재활용정거장사업추진,중고물품나눔의장운영등을통해서쓰레기처리도중요하지만소중한자원을재활용하는자원순환의식확산에박차를가하겠습니다. 열네번째특수시책소음먼지등생활불편민원기동처리반운영입니다.우리군에소음먼지민원발생현황을보면작년에1,500개사업장에서연간410건이발생해서1일평균1.6건이발생되고있습니다.그래서기동처리반을구성운영해서운영은민원접수당일에100%현장방문처리를원칙으로하되1차행정지도를하고불가피한경우에행정처분을하도록하겠습니다.특히현장민원처리후에는7일이내에제보자대상으로만족도를설문조사를실시해서제보자에게는행정의신뢰를제고하고행위자가부담을경감하는방향으로추진하겠습니다.열다섯번째특수시책찾아가는군부대차량배출가스무료점검실시입니다.잘아시는것처럼저희관내에3개부대가있는데이중에서상색리쪽하고수기사공병대주변에차량공회전과관련된민원도가끔발생하고있습니다.아울러서군부대차량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현존하는게현실입니다.그래서저희가보유하고있는장비를활용해서군부대를방문,차량배출가스를무료점검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점검결과에대해서는군부대장에게통보하는군부대자율점검유도및가스배출저감을유도하겠습니다.열여섯번째특수시책사회취약계층폐가구방문수거서비스추진입니다.장애인,만65세이상노령자의경우폐가구배출시많은불편을겪고있습니다.생활폐기물수집운반위탁업체를통해서수거·운반전담반을편성해서폐가구수거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지난연말에위탁업체와협의는완료했고금년도2월16일위탁업체와읍·면직원들이참여한간담회를실시해서사업설명및홍보를한바있습니다.찾아가는서비스로환경된관련된불편을덜어드리는데힘쓰겠습니다. 이상환경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첫번째사항인데요,자연환경보호.자연환경보호차원에서여러가지동물이든생물이든보호하는차원인데지금이렇게가평관내에보면지금예를들어서개구리가서식할자리가없어요.예를들어서산란이라든지그런올챙이자라는시기가있는데왜그러냐하면지금모든게개발되다보니까논이많이없어지는편이에요.그리고논이있다고하더라도개구리가산란이돼서올챙이가됐을때제초제를뿌려요,논에다거의.그렇죠?그러다보니까그올챙이가살아남을수있는길이없어요.오죽하면개울에한번유심히관찰해보면원래개구리가산란을해요.그런데원래그개구리가물이차면살수가없어요.물이따뜻해야돼요.원래적지가논이물이따뜻하면서벼가자라면서거기에서올챙이가자라는환경인데지금올챙이가자라는환경이없어요,아시다시피.그래서그대안책이제가곰곰이생각을해봤는데지금하천정비라든가하천사업을한다든지그럴때올챙이가서식할수있는환경을조금만만들어주면얼마든지그개구리등이서식도잘되고거기에또생태계에서없어지는그런상태가확대되지않을까그렇게보고있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저희지역에게개구리가개체수가줄어드는것은저도개인적으로안타깝게생각하고요.사실올챙이가서식할수있는환경을인위적으로조성하는것은참어려움이많습니다. 그렇지만의원님이말씀을하셨기때문에한번저도뭐방법은잘모르겠습니다.방법을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아까하천생태습지를조사한다고되어있더라고요.

네.

그래서그내용을보고조금만생태습지라는게어쨌든습기가있는지역얘기하는거아닙니까?그렇죠?

달전천생태습지는기본적으로폐천부지를활용하는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왜냐하면하천내습지를활용하게되면집중호우나물이많아졌을때관리가안되기때문에기본적으로폐천부지를활용하는것으로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

그래서본의원이제안하는게예산이많이들어가면어렵지만하천변에봄에,봄그때기간이거든요.만약에장마철우기가되면다없어지는상황인데크게이렇게오염이안된다고그러면하천변에장비조금만도와줘서그물이고일수있는자리만만들어주면얼마든지가능하거든요.조금만노력하면될것같으니까그거한번검토를해보시는게어떨까해서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걸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우리이종훈의원님이개구리에대한것을말씀을하셨는데요.다행히달전천이생태하천으로선정이되어서폐천으로습지가많이생기잖아요,과장님.그래서거기도많이생기고작년같은경우에는보니까친환경벼도논에지금은친환경으로거의다해요.지금우리마을,우리집주변으로안돼있었는데올해부터거기도친환경으로가기로했어요.그런데작년같은경우에너무가물어서방법이없어요.물을대주려고가봤어요,개구리알이다죽기에.그랬는데너무가무니까방법이없어서작년같은경우에는그랬고.이제생태습지폐천으로습지가생겨서아마거기에서는개구리가많이서식하게될것이라고믿습니다.그렇죠,과장님.

개구리가꼭많이서식하게된다고제가여기에서단정지어서말씀드릴수는없고하여간생태습지로써의기능을다하도록최선을다해서조성하겠습니다.

거기보니까곤충도들어가고이런게많이들어가서많이좋아질거고요.이상입니다.

22페이지보면15번에특수시책으로찾아가는군부대차량배출가스무료점검실시가있는데이거진짜너무잘하시는거예요.왜냐하면군부대이차량을단속을해야돼.여기에서매연이다나오는거야.이차가지나가잖아요.그럼한참있어도지나간자리에는매연냄새가엄청나요.그럼우리국민들이한사람한사람이다환경을지키려고해도군부대에서공기오염을다시키는거예요.그러면만약에이렇게점검실시만해서는안될것같고요.대책이필요할것같아요.분명히대책이필요하거든요.

점검을해서기준이초과되는차량에대해서는엄중경고하고차량정비를통해서매연이발생되지않도록저희가적극유도하겠습니다.

그래서그전에도한번하색리운전교육대거기를가서얘기를한적이있어요.오염을환경오염은다시킨다.지금우리가얼마나환경때문에심각한데이매연.그래서주변사람들이민원이있어서그래서한번가서우리도건의를한적이있어요.그래서이거는꼭필요하니까과장님께서개선되도록노력하시고오죽하면국회의원국방위원한테도군부대차량에대한기름지원좀많이좋은걸로하게지원좀많이해주라는얘기도했는데그게개선이안되고있어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군부대차량이노후화가된걸많이끌고다니다보니까매연이아주심합니다.그리고또요새차는거의차량을시동을안걸고도그냥곧바로전자식이다보니까출발을하는데거기는겨울이면한10분,20분씩시동을틀어놓고운행을하거든요.그러다보니까하색마을쪽으로다날아와요.그거는그렇다치더라도가장중요한것이연병장이라든가운동장,그런쪽에서먼지날아오는것이아주보통이아닙니다.황사의근원지입니다,거기가.그래서그것을계도할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글쎄요,저희가비산먼지가많이발생되는봄철에집중적으로현장을목격을해서1차적으로군부대에물을뿌리게한다든지이런조치를취하라고하고요.계속해서반복될경우에는국방부나이런데정식으로건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그군부대를유치할때평소에도먼지가많이났기때문에거기에건의사항중에하나가그런게들어가있었어요.연병장이라든가공유지같은경우에는잔디를심는다든가그래서좀녹화를먼지가덜하게끔해달라그랬더니그렇게한다고그랬거든요.그런데전혀이루어지지가않아요.그래서그문제를심각하게다뤄줬으면좋겠어요.거기치락골마을에저희도거기에서살고있지만진짜미안할정도로거기장독대는거의못열어놓고봄철이나가을철건기때는빨래같은건널어둘생각을아예못하거든요.그래서그거에대한것을지속적으로계도를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