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지방자치법」제51조에따라의장님을대신하여부의장인제가회의를진행이되었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윤세열입니다.엊그제정월대보름이지났습니다.존경하는신현배부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과오복과풍요로움이함께하시기를기원드리면서저희자치행정과소관2016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제가당뇨로인해서탈수가있어서보고중에물을많이마시더라도이해를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자료3쪽부서성과목표,4쪽조직및직원현황,5쪽2015년주요성과,7쪽2016년도주요업무총괄까지는자료로갈음을하겠습니다.2016년도주요업무계획은특수시책등총18개단위사업으로지난해11월3일기보고드린바가있어주요내용만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8쪽첫번째법정선구서마의완벽수행이되겠습니다.금년4월13일실시되는제20대국회의원선거를공명선거분위기조성,투표율제고방안마련,담당공무원의교육등일정별선거사무를완벽하게추진하겠습니다.9쪽두번째희망과행복이있는주민자치센터운영입니다.다양한분야에주민이직접참여하는프로그램확대운영을위해서읍·면주민자치위원회운영,읍·면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및특성화지원,주민자치프로그램발표회,주민자치소식지발간,전국주민자치박람회참가및견학,주민자치위원의연간운영성과를사업비4억2,600만원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10쪽세번째,희복마을만들기추진입니다.작년에이어서두번째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내용으로는마을별환경개선과소득사업,이웃사랑운동,주민참여및화합,갈등해소,군정참여등에대해관내각마을에서추진한분야별사업실적을평가하여우수마을을선정하여인센티브를지원하는사업으로써현재작년도에선정된19개마을에대해서사업내용을지금저희가접수중에있습니다.그래서접수가완료되면저희가추경에상사업비를예산을편성하고금년도사업에대해서는지표를조정한다든지재정비를해서계획대로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11쪽네번째인구늘리기시책추진입니다.고령화,저출산,이동및사망증가등에따른인구감소를억제하고유입시책발굴등정책수립추진으로2020년인구13만자급자족도시건설을목표로추진하는사업으로12쪽이되겠습니다.부서별로인구늘리기이행과제를선정하여세부계획을수립한다음읍·면별로주소이전운동을추진할계획입니다.인구늘리기추진상황보고회를분기별로1회실시하는등부서별로네트워크체계를구축해서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13쪽다섯번째체육으로도약하는희망행복가평군청입니다.사업비6,300만원으로직원들에대해서춘계체육대회는4월체육주간에실·과·소및읍·면별로자율적으로실시를하고추가체육대회는10월체육의날전후로해서전직원이참여하는한마음체육대회를개최할계획입니다.그리고도지사기공무원친선체육대회를9개종목에대해서참여를하고직원별로는직원1인1종목갖기운동과직장동호회를활성화해서공직자가심신건강을증진할수있도록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14쪽여섯번째제49회군민의날개최입니다.군민화합분위기조성및애향심고취를통해군민의자긍심을높이는계기를마련하기위해서10월8일기념행사,문화행사,체육행사등을개최하겠습니다.사업비는1억2,600만원이되겠습니다.15쪽일곱번째체계적인인력관리로공직경쟁력강화입니다.변화하는행정환경에적합한경쟁력있는조직운영과성실하게열심히일하고능력있는공무원이우대받는인사운영을위해서화합형중심의조직문화정착과소통하고공감하는합리적인인사를운영하겠습니다.그리고격무부서공무원에대해인센티브를부여하겠습니다.16쪽여덟번째조직역량강화및가치창출을위한교육강화가되겠습니다.사업비6억6,500만원의예산으로꾸준한학습을통한역량강화로유능하고신뢰받는공직자육성과군정비전공유및맞춤형교육운영으로소통·상생하는조직문화를조성을하기위해서수요자중심의공무원교육훈련과EHRD시스템도입에따른사이버교육을확대하고공무원한마음소통워크숍을개최하겠습니다.그리고희복아카데미를작년에이어금년에도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17쪽아홉번째맞춤형후생복지로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입니다.사업비18억2,600만원의예산으로복지시책운영을통한사기진작으로활기찬공직사회조성과맞춤형복지제도의내실있는운영으로근무능력향상을위해서복지포인트제공,직장단체보장보험가입,공무원종합건강검진비지원등맞춤형복지제도를운영하고공무원휴양시설활용,장기재직공무원선진지해외시찰,선진지해외배낭여행,모범공무원선지지견학등가족친화형복지제도를운영하겠습니다. 18쪽열번째민간사회단체활성화지원입니다.민간사회단체에서추진하는각종사업에대한지원을통해서군정참여를유도하고함께하는지역사회분위기조성을위해4개사회단체13개사업,7개민간단체15개사업을지원하여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사업비는4억4천만원이되겠습니다.19쪽열한번째국내·외자매도시교류협력사업활성화입니다.사업비1억9,400만원의예산으로국외도시자매결연신규체결에따른방문인데계획서상에는3월에는필리핀과6월에는중국이있는데필리핀은여건상어렵고아마중국신의시를추진할계획입니다.그리고국내교류사업활성화를위해서는국내4개자매도시와초청친선체육등교류협력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그리고해외로는호주군한국전참전비건립을위한가평석지원과자매도시호주스트라스필드시초청방문그리고호주타즈메니아주호바트시한국의뜰기념표지석제막식도병행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그리고10월재즈축제때는미국시더시를자매초청행사를할계획입니다.20쪽열두번째기록물전수조사및DB구축사업입니다.사업비3억7500만원의예산으로보유기록물의평가및보존기간재측정,전산화작업을통해기록물관리여건개선및보존가치를높이기위해서기록물약5만권에대해서기록물전수조사를해서5,913권에대한DB를구축할계획입니다.주요기록물DB구축은2004년부터2005년까지생산된보존기관준영구이상의기록물을전산화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21쪽열세번째기록물의체계적인관리및행정정보공개가되겠습니다.사업비5400만원의예산으로보존서고및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효율적인운영으로기록물의관리를체계화하고행정정보공개확대및청구관리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표준기록관리시스템유지관리,기록물관련직원교육및기록물관리실태지도점검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22쪽열네번째이용자서비스강화를위한정보기간구축이되겠습니다.사업비14억500만원의예산으로주민의정보에비해및안전한인터넷이용환경을마련하고보다능동적인행정서비스제공을위한정보화기반구축을위해서외부망시스템보안강화,온나라시스템DB서버구입,효율적인행정서비스를위한IT환경지원,정보화마을활성화지원,수요자맞춤형정보화교육을실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23쪽열다섯번째스마트정보통신인프라구축운영입니다.사업비9억5천만원의예산으로창조행정실현을위한스마트통신인프라발굴로정보통신망고도화및보안강화로안정적인행정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위해서노후정보통신보안시스템교체,서버팜스위치교도화,정보통신망운영및유지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24쪽열여섯번째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고향의날등산대회가되겠습니다.고향의날등산대회입니다.매년10월중토요일을고향의날로지정하여등산대회를개최하여출향인이고향을방문하는계기를마련하고각계각층에활동하는출향인과함께등산대회를통해지역사회발전을도모하고지속적인유대강화를위한계기를만들도록하겠습니다.25쪽특수시책열일곱번째공통기반시스템개인정보역량평가입니다.개인정보처리가수반되는사업을추진및운영시에해당시스템이개인정보에미치는영향을사전에분석하고이에대한개선방안을수립하여개인정보침해사고예방을위해서공통기반시스템에서운영중인새올행정,주민등록행정,지방세,세외수입,세움터,지적행정등가평군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에대한8개항목,대상시스템에대한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에대한3개항목에대해서역량평가를실시하겠습니다.26쪽열여덟번째마지막으로찾아가는스마트정보통신방문교육이되겠습니다.급변하는IT시대의역기능으로정보소외계층에모바일정보격차가발생하고스마트폰보안위협이증가함에따라찾아가는방문교육을실시하여군민의정보통신서비스이용률향상을위해서가평군민을대상으로저희방송통신직공무원2명이방문교육을신청한마을회관에직접출장해서간단한스마트폰활용법,해킹으로부터안전한스마트폰이용안내등을방문교육을실시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2016년도자치행정과소관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저는희복마을만들기에대해서한가지여쭤볼게요.작년도평가해서시상금이아직안나갔죠.상사업비로나가는게.

네,지금신청을받아서추경에반영할계획입니다.

그게청평에서대상이나오고각읍·면에최우수,우수,장려로해서청평은4개마을,그다음에설악은3개마을이됐잖아요.

네.

이분들이장님들을만나서말씀을나눠보니까저도현금으로지급하는것은좀문제가있다.라고늘말씀을드렸었던거고마을에현금으로지급하는거는문제가있을것같다.그래서상사업비라든가어떤다른것으로대체를해야되지않을까라고말씀을드렸던건데이장님들하고말씀을나눠보니까이장님들말씀이희복마을만들기에참여하기위해서기존마을에서갖고있던자금을다수이용을했다.라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이제오히려상사업비를받아서마을은발전될지모르지만마을에통장은많이비었다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한번좀보완책을생각을해줬으면좋겠다.이를테면100으로봤을때한70%정도는상사업비로가고30%정도는시상금으로줘야그래도기존에마을에서갖고있던통장에서썼던부분을어느정도는채울수있는않겠나라는말씀을하시거든요.그거에대해서어떻게한번,그런말씀혹시못들으셨나요?

그거를참사실공개적으로말씀드릴수없는없는사항이고요.사실그런얘기많이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저희들이당초생각하는시상금에대한용도와이장님들이생각하는그런차이가뭐냐하면주머니돈을채워넣을수있는돈이아니겠느냐.그러나저희는항상예산에대해서는비도가있고또거기에대한지침이있다보니까사실그런부분이많이있어요.그런데저희가희복마을을하면서마을돈이어쩔수없이들어갈수있지만또그걸위해서돈을투자하는것은저희들이홍보가뭐잘못됐는지그런부분에대해서는안타까운데어쨌든저희들이그런것은공식적으로얘기는할수있지만최대한도로자율성을가질수있는부분을저희들이사업계획에서받고있거든요.그런데사실여러가지문제가많습니다.그러니까마을에서바라는거하고저희들이예산선거법이나예산지침관련해서어려움이있는데지금극복을해나가고방안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런지표는좀개선을하고지표조정좀하고그런것도저희가상사업비도여러가지검토를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작년도에는처음하다보니까시행착오가많았는데그런문제점을올해에는개선할수있도록저희가연초부터준비를해나갈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지금김춘배의원님말씀맞으시고요.그사업비로주시는데시상금을축소를해서시상금으로드리는게왜낫다고생각을하느냐하면어차피사업비로나가는것은사업은우리정부에서어차피사업은해줄거예요.그런데상사업비라고해서사업쪽으로돌려주시니까이게맞지않는것같아요.

선거법상기부행위로들어가기때문에.

시상금은?

네,네.

그래서이거를안일하게생각하시면안되고어차피또1년동안이장님이나마을임원들이엄청고생을하세요.옛날에저희하색에서도했었는데하는데어차피사업비로주시면.

저희도그러면편하죠.저희도그러면편한데.

어차피해주시는사업이니까.

그런데선거법상기부행위로들어가기때문에그러지못해서지금이런문제가있습니다.

아니면다른방법을모색하셔야될것같아요.이상입니다.

네.

그래서군민대상도앞으로는진짜대상질도높여야될필요성이있다고본의원은생각을하고요.올해군민의날체육대회를하니까군민의날할때그해만격년제로하니까바람직해서고민도해보시고방법을찾아보셔야될것같아요.

네,우선농촌주민자치프로그램인데저도면장을해봤지만사실어떻게보면바쁜농촌에서는그림의떡이죠.그리고또그만한인력도없고사실도시농에필요한거지주민자치프로그램이농촌에는적합하지않은거라서상면장하면서도프로그램개선하는데도애로사항이많고그러는데방법을강구하고홍보방안을찾겠습니다.그리고지금말씀하신군민의날군민대상격년제는저도공감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이게개최하는해에만,그러니까올해같이군민의날행사를하는해에만군민대상을줌으로써어떤품위도높이고실질적으로받으시는분도좀자긍심을가질수있게이렇게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윤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인구늘리기정책을아까시책추진을말씀을하셨는데11쪽.

네,11쪽인가요?

그인구정책관계는국가적인차원과똑같이가는맥락인데요.지금어제,그제보고사항을보니까출생대비인구사망자수가더많더라고요.그렇죠?

네.

그걸뭐를뜻하느냐하면인구증가가그만큼힘들다는얘기죠,그렇죠?출생자가많고사망자가줄어야되는데.그래서제가봤을때가평인근에양평하고비교를해볼게요.양평은우리가5만8천될때이쪽은6만3천여됐지만,14년됐지만양평은지금8만에서10만이넘어요.그런데거기가그렇다고우리보다조건이나은것도아니에요.여러가지면에서더강화됐으면강화됐지적지않습니다.그렇죠,알고있죠?그래서제가본의원이판단할때는이런것을봤을때어쨌든가평군자체에서도문제가있지않느냐이렇게보고있거든요.쉽게말해서내가항상말씀을드리지만가평에어떤여건,시스템이안돼있다는거죠.쉽게말해서와서허가사항이라든지와서살러온다든지그런차원에서허가사항.또어떤다른쪽에서사업상온다는여러가지애로사항많다는얘기많이들었는데요.그래서그런관계를좀기획과나허가민원과나모든가평허가민원사항시스템을잘개선좀해주시고.그리고또우리가그런사업,오염되는그런사업은들어오면안되겠지만일반사업도들어오기어렵잖아요.그러면군수님도적극적으로말씀을하셨지만교육또문화,체육쪽으로하는데교육쪽은군수님공약사항입니다.적극적인투자를한다는데내가현실을가보면그렇지않아요.너무뭐라고그럴까편향된복지정책그런것도있어서그런것도없지않아있지만하다못해교실이낙후되어서학교아이들이공부하는데지장이있다는둥여러가지얘기를많이들었습니다.한번제가학교에가서여러가지들어봤는데그러면차라리교육정책을잘해서아이들이와서공부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줘서외부에서아이들이아,우리가평군앞으로도교육만큼은잘돼있어서와서할수있는정도의여건이되겠다,그런여건을만드는걸어떻게생각하세요?

저희인구늘리기는자치행정과에서총괄을하고있지만의원님말씀말마따나아까제가보고드린바와같이총체적으로각부서별로네트워크가형성이돼서각부서에서인구늘리기와관련된각종사업을좀면밀하게추진하고지금말씀하신대로효과가있는사업에대해서는심도있게추진함으로써어떤유발요인을사전에저희들이확대하는그런사업을해야되는게바람직하기때문에저희들도올해에는부서별로네트워크를좀형성을해서추진할계획으로있고요.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적극적으로해주시고요.제가교육을왜말씀을드리느냐하면상면초등학교에갔는데거기가혁신학교가되어서모든프로그램이잘되어있어요,교육정책이.그래서외부에서그교육을하는것을보고일부러사람들이오거나그렇지않으면마석을살아도거기에학교를보내는그런것을봤는데이게잘된다고그러면초등학교나중학교나그런과정,시스템만잘되어있으면젊은학부모들이,부모들이교육에관심이많기때문에그것만잘되어있으면젊은층이오지않을까그렇게보고있거든요.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그런시스템을잘해서인구정책은젊은사람이와야지어르신네는도움이안됩니다,사실.그렇죠?

네.

그런측면에서한번연구검토해서앞으로가평군에인구늘리기정책이잘되기를바라면서그런차원에서말씀을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22쪽에이용자서비스강화를위한정보화기반구축에대해서하단에보면정보화마을활성화지원해서2천만원지원돼있죠?

네.

그런데이정보화마을은실질적으로잘이용이되고활성화되고있어요?

지금저희가5개마을을지금운영중인데요.잘되는데도있고미흡한부분도있는데매년도에서평가를해서실적이저조하거나운영이미비한것은탈락을시켜요.그렇기때문에아직은그래도평가를적정하게받고있기때문에지금저희들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올해도평가를해서부진하면지원대상에서저희도그렇지만도이상에서평가를하기때문에적정하게관리를하고있습니다.

정보화마을하면여기몇년지속적으로되는거예요?

그렇죠,그래서저희가정보화마을사무국장인건비입니다,지원해주는게요.인건비지원해주는겁니다.

인건비는아는데그정보화마을에읍·면별로있잖아요.그러면보면그렇게활용가치가없는것같아서.

왜냐하면여기가평읍같은경우는승안리아홉마지기마을.

거기는시범케이스이지.그래서한번여쭤본겁니다.이상입니다.

아주특수시책으로다가잘하고계시네요,공용차량이용에따른자율음주측정.저는저기마을기업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이게이제농업정책과로가야되는건지는모르겠는데그승안리요,승안리에보면아까도정보화마을이있잖아요?거기에.거기에보면승안리에서한과를해서이렇게판매하시는분이가구수가아주많아요.한과,아시죠?거기서.

한과요?네.

그러니까옛날에우리가어렸을때는산자라고그랬죠,산자.그거를많이해서이렇게판매를하시는데여러가구가많이참여를하셔요.그런데그저께제가이제그중에서도또한분이이렇게해서많이판매를하시는데본의원도얼마전에구정전에좀사려고하다가못샀다그렇게품귀현상이있고그러는데미처해대지를못하는거야.그런데지금도물어보니까는주문판매를한대요.주문을하면판매를하는데거기는정보화마을이고조축제이런거를많이하고있지만,아홉마지기로유명하지마는거기다가그마을기업으로해서한과를성장시킬필요성이있다고생각하거든요,본의원은.우리그런데이제그중에서또한분이백병선과장사모님도하시는게아주명품이에요.진짜다른뭐어디가까운근교에도있는데그런데서하는거는안먹어요.안먹는데그승안리에서나오는거는전국에서없어서못파니까한번이거는마을기업으로이렇게좀성장시키셔서좀해볼수도있을것같아요.우리과장님,깊은생각은뭐안하셨겠지만어떻게생각하시는지.

마을기업에다지정이되는거는전제조건이있어요.그게뭐냐하면은참여자가이제일단5명이상이돼야되고그다음에법인을만들어야돼요.그런다음에마을과기업간교육이수를사전에받아야지만신청자격이됩니다.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대표분을저희가한번찾아봬서마을기업이됐든예비사회적기업이됐든제도권으로들어올수있는방법이있는지한번가서안내를해드리겠습니다.

그분중에한분이이런말씀을하셨어요.그저께만나뵀어요.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승안리아홉마지기마을말씀하시는거죠?

네,거기여러가구가참여해요.충분할거예요.

잠깐만요.

작년에의원님들께서배려해주신덕분에,17억원을지원해주신덕분에관광호텔건은매입이완료가됐고요.그래서금년에지금MD사업에상품용역화사업해가지고저희가에이리어(Area)안에있는데거기에다가최적화되는어떤시설을앉히는게가장적정한지그리고이사업을하기위해서예산규모가얼마인데예산투자는어떤방법으로투자하는게가장맞는지또이사업추진과관련해서중기청이나문화체육관광부에의존재원국비사업을확보하기위해서는어느정도자격을갖추고가야되는지이러한게이번용역에서다도출이될겁니다.그러면그용역에맞춰가지고저희가연차별로이제계속진행하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지금과장님말씀대로이렇게정책추진을잘하셔야되는데염려스러운게사실전통시장이물론이제자체소비도중요하고또외부에서도와야되고여러가지과정이돼야되죠.그런데가평은알다시피자체소비는좀적다고보거든요,그렇죠?그러다보니까그계획안을좀잘하셔서하셔야될게지금자꾸염려스러운게또지역주민들도말씀하는게과연전통시장을잘살릴수있을까걱정을많이해요.그자체가뭐냐하면은일단전통시장이라는자체가물건이거래가되고활성화되고그만큼인적거래가많아야활성화되는편인데그쪽이전철레일바이크도연결돼있고또여러가지우리가가평여건이그걸연결을잘해서해야지,아무튼가평전통시장이잘돼야각면별로이게활성화됩니다,그렇죠?

네,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하는거기때문에좀과장님이적극적으로여러가지여론을좀반영하고아이템도받아들여서그게좀잘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좀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지금주가이제물론지역주민들한테도있겠지만좀남이섬이라든가자라섬또북면펜션지역에찾아오는관광객이진짜엄청많습니다.그런데그분들이우리지역시장을들러서가는게좀없거든요.결국은시장내에콘텐츠가없다는얘기죠.그래서관광객들이가평전통시장이라하면뭘구입할수있고또어느요일에가면무슨프로그램공연도볼수있는이런흥미를유발하고관광객들을유인할수있는그런콘셉트를지금그안에다가집어넣으려고지금용역중에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의원님께서우려하는거충분히고려해서우리상인연합회하고적극적으로대화와통화를,대화와협의를통해서하여간차질없이제대로된시장을만들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하여튼알겠습니다.하여튼성공할수있는전통시장이되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이호신입니다. 민원봉사과2016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는주요업무계획과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되겠습니다.고객만족민원서비스시책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고객만족을위한서비스시책추진으로주민이체감하는민원행정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365무인민원발급연중운영과간부공무원민원안내도우미제실시,고령자및다문화가족을위한여권방문배달서비스그리고매주목요일21시까지직장인을위한야간민원실운영과매월둘째주목요일찾아가는종합민원실을운영하여민원편의행정서비스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8쪽의복합민원처리기간단축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복합민원에대한처리기간을최대한단축하여신속한민원처리로신뢰받는민원행정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2015년민원처리기간단축률은56.7%로써2014년단축률47.7%보다처리기간을9%더단축하였습니다.앞으로는민원처리기간을단축하여민원편의를도모하겠으며,추진계획으로민원처리기간사전예고제를실시하여민원지연처리를방지하고또한민원사무처리월간점검을실시하여민원처리지연자를기획감사실에통보,처리지연에따른경각심을심어주고3일이상소요되는복합민원은민원인의요청이있을경우민원후견인을지정하여민원이종결될때까지자문지원토록하여고객편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또한,민원사무처리기간단축마일리지를운영하여민원처리기간단축을유도하고우수공무원에대하여표창금,인센티브를부여하겠습니다.다음은9쪽,지목변경에따른취득세신고대행서비스추진계획은유인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10쪽이되겠습니다.도로명주소정착생활화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도로명주소사용활성화도모를위하여도로명주소안내시설물추가설치로위치찾기편리성을제공하여도로명주소사용생활화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도로구간신설및변경에따른안내시설물설치와건물신축에따른도로명주소를부여하여이를개별고지·고시하고안내지도제작및하나의도로명주소가부여된다가구,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등에대하여별도의동,호를표기하는상세주소를부여하여주민생활편의를제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이되겠습니다.지적재조사사업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토지의실제이용현황과일치하지아니하는지적불부합지를정리하여정확한토지정보를제공하고토지소유자의재산권보호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대상지역은3개지역으로이화지구,경반지구,마장지구가되겠습니다.사업전체면적은26만3,569㎡,필지수는340필,토지소유자는122명으로현재토지소유자2/3이상인98명이동의서를제출하여사업지구지정신청요건이충족되어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에소유자동의현황을입력하고있습니다.추후에경기도에서사업신청통보가있을경우사업지구신청을하여승인을득한후측량,조사등을대행할대행자를선정하고1필지조사와재조사측량을실시하여경계결정후경계조정에따른면적증감에대하여조정금을산정하여이를정산하고사업완료에대해서는새로운지적공부작성과등기수탁으로2017년12월까지본사업을마무리토록하겠습니다.다음은12쪽,지적측량기준점관리도유인물로갈음하고보고를생략하겠습니다.다음은13쪽,개별공시지가조사및결정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은매년국토교통부의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에따라추진된업무로써2016년1월1일기준개별공시지사조사대상토지는전체토지17만3,203필지중85.7%인14만8,812필지가되겠으며,2016년도표준지공시지가상승률은2015년도표준지공시지가상승률3.93%보다1.07%가하락한2.86%가되겠습니다.이는전국표준지공시지가상승률4.47%.그다음에경기도표준지공시지가상승률3.39%보다상승폭이낮으며,특수토지인골프장을제외하면올해개별토지상승률은더낮아질거로판단됩니다.일정에따라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14쪽부동산거래질서확립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부동산중개업소의지도·점검및「부동산실명법」,부동산거래신고제도의정착으로건전한부동산거래질서를확립하여군민의재산권보호에노력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분기별중개업소의지도·점검을실시하고필요시수시지도·점검을통하여불법,부당한중개행위등을근절하는데노력하겠으며,부동산중개업자소양교육을실시하여직무능력을향상시키고또한경기도와합동단속을실시하여부동산거래질서를확립하겠습니다.2015년에는자체점검3회와도합동점검2회,민원신고3건이접수되어업무정지1건,과태료부과4건,업무정지및과태료부과2건,자격취소1건,벌금1건,간판철거1건등총10건의행정처분조치를하였습니다.올해에도중개업소지도·점검을통하여부동산거래질서를확립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개발부담금부과징수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각종토지개발사업으로발생되는개발이익을환수하여토지에대한투기를방지하고토지의효율적이용을도모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부과되는사업이누락되지않도록조사에만전을기하고부과대상사업에대해서는감정평가사를통한개발비용검증으로개발부담금부과징수를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2015년에는부과대상토지89건을조사하여개발이익이발생한14건에대해서9,469만원의부담금을부과하여8건에6,262만원을징수하였고,5건은납기미도래로현재진행중에있으며,체납자1건에대해서는독촉장을발부하였습니다.다음은16쪽,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주민생활불편사항을신속히처리하여주민들의생활편의증진과주민만족행정서비스를구현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가로환경정비반과가로등보수반으로편성하여파손된도로·보도블록등을보수하여주민생활불편을해소하고또는농촌취약지역,교통사고위험지역에가로·보안등120등을설치하고노후된가로·보안등교체및유지보수관리에도철저를기하여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7쪽,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전입세대축하서한문및시책안내문교부가되겠습니다.타지역에는우리군으로전입하는세대를대상으로군수님축하서한문과우리군에서추진하는시책안내문을교부하여전입자에대한안정적정착을도모토록함,도모하고자함이되겠습니다.추진방향은전입신고를완료한전입자에게안내문을교부하고귀농·귀촌을고려하는인허가신청자에게도군에서추진하는각종시책에대한정보를제공하겠으며,안내문에는군수님축하서한문과가평군기본현황,민원시책,복지제도,관광및편의시설을수록하여친근하고다정한가평이미지를심어주어전입세대의빠른지역적응과장기정착을유도하겠습니다.다음은18쪽,시각장애인점자주민등록증제작·발급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군에는작년말현재413명의시각장애인이등록돼있습니다.따라서사회적약자인시각장애인이주민등록증을사용하는데불편이없도록편의를제공하기위하여점자주민등록증을발급하겠습니다.발급신청은연중실시하고발급대상은사물인식이어려운1급에서3급까지중증시각장애인을대상으로발급하겠으며,4급이하장애인도발급을원하는경우에는발급해드리겠습니다.처리절차는읍·면에서신청을받아,민원봉사과로신청서를송부하면이를취합하여경기도내점자스티커제작기관에제작을의뢰하고제작이완료되면해당읍·면에스티커를교부하여읍·면에서는공무원이직접신청인에게전달하면되겠습니다.점자주민등록증스티커에는주민등록증명칭,성명,주민등록과표기되면주민등록증에부착하여사용하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16년민원봉사과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분이없으니까저는질의라기보다는칭찬을하고싶습니다.저도지금그특수시책으로다가시각장애인점자주민등록제작·발급하셨는데요.저도이렇게명함을점자로,점자명함이거든요?그런데이명함을드리니까비장애인들도너무좋아하세요.왜좋아하시느냐하면배려,이점자라니까배려생각을먼저하시는데,이거그렇지않아도제가좀건의드리려고했었는데특수시책으로하셔서너무잘하셨다고칭찬드리고싶어요.

네,감사합니다.

우리의원님들도다점자로하셔,좋아하시더라고요,어르신들이.네,이상입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이호신과장님.도로명주소를한번여쭤볼게요.지난번도한번거론됐던얘기인데도로명주소가지금아직도불편하더라고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제가볼때도아직까지는저희가,제인식에도도로명주소를시행한지가꽤오래됐는데아직도개념이지번주소가,저같은경우에도지번주소가더많이있고도로명주소가좀사용하기불편한점이좀있기는있습니다.

그래서제생각인데예를들어서우리비룡로뭐다시,뭐다시나가는데그러면그비룡로그자체에다가거쳐가는마을이있어요,그렇죠?

네.

연하리,연하리하고태봉리하고상동리가는예를들어서그과정인데,그비룡로에다가번지수앞에다가하던뒤에다하든거쳐가는마을이름을거기다괄호열고그이름을넣어주면좀어떨까요?그러면그게어디가서도볼수가,알수가있고지금상태에서뭐다른이제어떤예를들어서다른로에뭐몇번지,몇번지나오는데그거가지고는뭐도대체알수가없어요.

하여튼간도로명주소가또길어가지고몇개또마을에거쳐가는경우가있는데주민편의를위해서한번적극검토해서그마을을표기하는방법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되면처음보는사람도그러면이제기본적으로우리가알고있잖아요.무슨리,무슨리다알고있으니까그리이름만넣어줘도처음에우리가접했을때우리가이제,뭐우리가의회에서도서류를보면무슨로에뭐이렇게나오는데생판모르는그런로가나오다보니까도저히감을잡을수가없어요.

어쨌든도로명주소가주민생활편의를제공해서이렇게정부시책으로추진하는건데그런불편함이있고그렇게해서한번적극검토해서주민편의토록,주민들이이용하고사용할때편의토록한번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지요,그거를이용하는데거기다이제괄호열고기존마을리이름만넣어줘도좀사용하는데좀불편이적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거든요.그렇게한번좀부탁드릴게요.

잘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김금순의원입니다.세금도체납된거거둬들이시느라고생하시는데매년자동차세가체납이많이돼서늘어나고있었는데’15년도에진짜징수대책을잘세우셔가지고많이해소를하셨죠,체납액에대해서.그러면이제’16년도에도그러면거의많이받아들이실수있을것같아요?

네.저희가이번에는자동차세체납액에대해서좀세부적으로왜체납됐는지정밀히좀분석을해가지고사망자라든지뭐지금자동차가없는거를좀정리를하고또번호판영치도저희세정과만하다보니까징수실적도좀적고그다음에또지역에밝은읍·면직원들을좀대동을해서그사람들이고액체납자에대해서는가정까지방문해서저거할수있는,올해는그래서읍·면자동차세징수체납반을운영을해서좀열심히걷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고생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김구태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나오셔서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김구태입니다. 2016년도문화체육관광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2015년도주요성과는서면으로대체하고,금년도주요업무계획을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첫번째페이지9쪽문화예술행사추진및문화유산보존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18억2,400만원으로다양한문화예술행사개최및문화예술단체지원과문화유산가치제고를위한체계적관리와보수·정비추진으로군민의문화예술향유권을확대하고체계적인문화재정비와원형보존및각종재해사전예방으로우리군문화유산을전승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10쪽두번째3/10어설픈연극제가되겠습니다.2/10연극제에서도출된문제점과개선방안을토대로주민이공감하고주체가되어참여하는연극제는물론금년에실시한비아레조방문결과를토대로한층더성숙된축제가될수있도록함은물론우리군이자라섬과뮤직빌리지,연극제를통한대한민국제1의문화예술도시가될수있도록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11쪽세번째관광자원시설운영관리는총사업비11억2,700만원으로호명호수및상천테마파크환경정비와이화원시설개보수등시설개선으로수도권관광객유입,유도와지역주민삶의질향상을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네번째,관광자원개발및홍보는총사업비10억6,500만원으로문화관광해설사운영,순환버스,관광안내소운영과관광지관리및박람회참가,수도권전철홍보등을통한관광인프라구축과관광객유치를위한지속적이고다양한홍보활동으로관광가평이미지구축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다음13쪽다섯번째체육관련단체육성및직장운동경기부는총사업비27억1,700만원으로체육단체지원및종목별균형발전과주민에게다양한체육복지제공을통해생활체육활성화를유도하고지속적인군청사이클팀육성으로사이클의메카가평의이미지를고취시켜나가겠습니다.다음14쪽여섯번째스포츠투어리즘추진은7억9,600만원의사업비로전국도단위스포츠마케팅으로금년에는18개종목을유치하였으며,앞으로도지속추진하여지역경제활성화도모와스포츠산업의기반조성을이루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15페이지일곱번째제13회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개최가되겠습니다.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이금년에대표축제로선정되는성과를거두었으며,이에맞게한층더성숙된모습으로비록13년밖에안됐지만50년이상의재즈페스티벌과어깨를견줄수있는축제로명실공이대한민국의대표축제로써손색이없도록발전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16페이지여덟번째2016년자라섬전국밴드경연대회가되겠습니다.작년보다5천만원이증가한1억5천만원으로전국아마추어밴드인들의축제와함께자라섬을음악의섬으로새로운문화콘텐츠를정착하는행사가되도록하겠습니다.17페이지아홉번째관광자원개발사업추진은총사업비135억원으로밀리터리테마공원조성,북한강스포츠체험지구조성,자라섬남도에야생화단지조성등다양한관광자원개발사업추진으로관광객유치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토록하겠습니다.다음19페이지열번째관광시설확충및정비는총사업비7억2천만원으로연인산캠핑장에캐빈하우스9동신축,자라섬시설정비등으로관광시설확충및기존관광시설정비로관광가평이미지제고및관광경쟁력확보에노력하겠습니다.다음21페이지열한번째체육시설확충은총사업비474억5천만원으로야구장및국궁장조성,청평,북면생활체육공원조성,다목적체육문화복합센터신축등으로생활체육활성화를도모하고군민들의휴식,문화,체육활동등건전한여가활동기회를부여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24페이지열두번째공공체육시설확충및정비가되겠습니다.총사업비8억5천만원으로기존공공체육시설확충및정비로스포츠투어리즘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군민생활체육육성을도모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26페이지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첫번째커뮤니티연극활성화입니다.사업비2천만원으로마을회관,장터,경로당,도서관등지역커뮤니티공간을이용해서찾아가는종합민원실과연계한민원사례마당극,노인복지관연극반을중심으로한실버극단운영으로연극을통해지역커뮤니티를활성화하고사람중심의생활문화콘텐츠를육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27페이지특수시책두번째무인계측기를통한관광통계집계방법을개선토록하겠습니다.사업비1,500만원으로운악산,호명호수,명지산,연인산등1개소에무인계측기를설치하여실질적관광수요파악을통해전체적인관광서비스체계개선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특수시책세번째2019올해의관광도시공모를통해서지역별콘텐츠및상품개발,환경개선및유류시설재생및개보수,홍보및마케팅,이벤트행사및,이벤트및행사개최평가등으로지역관광의거점조성및국내관광활성화의기반마련및다양하고체계적인홍보마케팅으로방문객을유치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6년문화체육관광과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최기호의원님이말씀했듯이씽씽축제를앞으로어떤계획으로하실계획입니까?

저희관에서는안하고민간주도로다가하게끔민간추진단을지금구성하는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게왜중요하느냐하면요,만약에또위원회를하게되면군에서또지원을해줘야되요,그렇죠?

네,맞습니다.

그래서민간에서하되기본적인것만군에서좀조치를해놓고순수하게민간운영으로그렇게해야만좋은게,지난번에군에서운영하고청평서운영하고이제또소위말해서이제상면도하는데가있어요.있는데그사람들의여론들을들어보니까날씨만잘맞으면수익성은괜찮은걸로지금나와있어요,그렇죠?그래서뭐어떤분은연천까지초빙이돼서거기까지가서사업을해주고왔다그런얘기를들었는데그래서앞으로지난번에우리가축제때문에패널티를당한것도있으니까그런맥락에서봤을때군에서좀심도있게해서그런불이익을당하지않게그렇게좀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네,저희가지원해주는거는행정적인지원으로하천점용허가,낚시업허가그다음에이제식품위생업허가,거기에안전진단그런거는저희가행정적으로지원을다해드릴겁니다.

그런데거기서한가지더추가시킬게뭐냐하면은타지역의화천이나저희가간데가이쪽강원도쪽에몇군데에가봤는데거기서기본적인거는해주더라고요.또시설물을해서사무실운영이라든지또거기에이제봉사나온사람들,봉사자로많이좀돼있더라고요.그러니까그거를하게되면학생들도알바체험도되고그런차원에서봤을때민간차원에서사무실,대형사무실은어렵죠.그래서지난번에태양광을한다는위치,하수종말처리장이죠?개곡리.현재하천변에있는거요.씽씽축제했던데옆에,주차장으로썼던자리요.

네.

그자리가적격지로보거든요?그래서좀행사를운영할수있는기존건물만설치해주고사무실이라든지그런정도는지원해주는차원에서해주면더많은도움이되지않을까보고있거든요?그거를잘협의하셔가지고계획성있게그렇게해서가평군에경제효과라든지여러가지면이도움이됐으면좋겠습니다.지난번에택시분을만나서들어보니까실감있게그거를느끼더라고요.행사를한거와안한거와차이점이엄청나다는거를피부로와닿는거를느꼈다는그런여론도있으니까어쨌든가평군에필요한축제니까,사실은.그런측면에서앞으로계획성있게잘해주시기를바랍니다.

네,의원님께서방금말씀하신거는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저는질의보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특수시책맨마지막에보면올해의관광도시공모를하신다고하는데요.좋은것같고우리기획감사실업무보고때도제가말씀을드렸는데청평에내수면연구소하고59병원이이전계획이있어요.그이전을해놓고그것을방치해놓으면흉물스럽게남아있게되거든요.그러니까물론내수면연구소는별도의활용방안을지금찾고있고용역발주까지해서하고있는상태이기때문에큰걱정은안하고있는데59병원같은경우는갑자기이전을하게되면폐허가되지않을까라는우려가되거든요.관광전문위원이문화체육관광과에계시니까그것을활용한어떤공모사업이라든가활용을할수있는것이있다면어떻게활용을하는것이좋은지한번검토를해주시고연구를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고싶습니다.

내수면연구소는저희가지금단계별로사업계획을내수면에공문을보냈습니다.내수면에서지금검토를해서어제공문이왔는데검토해서회신을해주겠다고수시로내수면하고협의해서금방올해안에개방이되고단계별로추진확정이됐으며,59병원에대해서는저희입장에서는저희는아직이렇다할말씀보다는현재군수님도지시를하셨습니다.보건소에당장은매입하기보다는응급의료이런것을떠나니까그것을다시계속할수있는방안을한번찾아보라고보건소에서추진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저도그내용을들었는데요.그자리에보건소가들어오고응급치료센터가들어오는것은좋은데보건소쪽에서걱정하는것은뭐냐하면거기에응급치료센터를만든다고한들인적자원이부족한데가능하겠느냐라는걱정을하세요.그래서물론우리가평군에응급처치할수있는병원이없기때문에청심국제병원밖에없죠,응급처치할수있는데가.거기밖에없기때문에청평에교통중심지이고그래서청평에생기고그러면좋은데문제는가평에그만한인적자원이없다는거예요.그래서사실상좀어렵지않겠느냐는쪽으로생각하는분들이많더라고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그방향도좋지만여하튼59병원을활용할수있는방안을한번연구를해주십사.그리고미리미리준비를해달라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네,알겠습니다.

그말씀을드린겁니다.꼭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첫번째사항인데요,자연환경보호.자연환경보호차원에서여러가지동물이든생물이든보호하는차원인데지금이렇게가평관내에보면지금예를들어서개구리가서식할자리가없어요.예를들어서산란이라든지그런올챙이자라는시기가있는데왜그러냐하면지금모든게개발되다보니까논이많이없어지는편이에요.그리고논이있다고하더라도개구리가산란이돼서올챙이가됐을때제초제를뿌려요,논에다거의.그렇죠?그러다보니까그올챙이가살아남을수있는길이없어요.오죽하면개울에한번유심히관찰해보면원래개구리가산란을해요.그런데원래그개구리가물이차면살수가없어요.물이따뜻해야돼요.원래적지가논이물이따뜻하면서벼가자라면서거기에서올챙이가자라는환경인데지금올챙이가자라는환경이없어요,아시다시피.그래서그대안책이제가곰곰이생각을해봤는데지금하천정비라든가하천사업을한다든지그럴때올챙이가서식할수있는환경을조금만만들어주면얼마든지그개구리등이서식도잘되고거기에또생태계에서없어지는그런상태가확대되지않을까그렇게보고있거든요.어떻게생각하세요?

저희지역에게개구리가개체수가줄어드는것은저도개인적으로안타깝게생각하고요.사실올챙이가서식할수있는환경을인위적으로조성하는것은참어려움이많습니다. 그렇지만의원님이말씀을하셨기때문에한번저도뭐방법은잘모르겠습니다.방법을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아까하천생태습지를조사한다고되어있더라고요.

네.

그래서그내용을보고조금만생태습지라는게어쨌든습기가있는지역얘기하는거아닙니까?그렇죠?

달전천생태습지는기본적으로폐천부지를활용하는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왜냐하면하천내습지를활용하게되면집중호우나물이많아졌을때관리가안되기때문에기본적으로폐천부지를활용하는것으로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

그래서본의원이제안하는게예산이많이들어가면어렵지만하천변에봄에,봄그때기간이거든요.만약에장마철우기가되면다없어지는상황인데크게이렇게오염이안된다고그러면하천변에장비조금만도와줘서그물이고일수있는자리만만들어주면얼마든지가능하거든요.조금만노력하면될것같으니까그거한번검토를해보시는게어떨까해서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걸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금순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우리이종훈의원님이개구리에대한것을말씀을하셨는데요.다행히달전천이생태하천으로선정이되어서폐천으로습지가많이생기잖아요,과장님.그래서거기도많이생기고작년같은경우에는보니까친환경벼도논에지금은친환경으로거의다해요.지금우리마을,우리집주변으로안돼있었는데올해부터거기도친환경으로가기로했어요.그런데작년같은경우에너무가물어서방법이없어요.물을대주려고가봤어요,개구리알이다죽기에.그랬는데너무가무니까방법이없어서작년같은경우에는그랬고.이제생태습지폐천으로습지가생겨서아마거기에서는개구리가많이서식하게될것이라고믿습니다.그렇죠,과장님.

개구리가꼭많이서식하게된다고제가여기에서단정지어서말씀드릴수는없고하여간생태습지로써의기능을다하도록최선을다해서조성하겠습니다.

거기보니까곤충도들어가고이런게많이들어가서많이좋아질거고요.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김금순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2페이지보면15번에특수시책으로찾아가는군부대차량배출가스무료점검실시가있는데이거진짜너무잘하시는거예요.왜냐하면군부대이차량을단속을해야돼.여기에서매연이다나오는거야.이차가지나가잖아요.그럼한참있어도지나간자리에는매연냄새가엄청나요.그럼우리국민들이한사람한사람이다환경을지키려고해도군부대에서공기오염을다시키는거예요.그러면만약에이렇게점검실시만해서는안될것같고요.대책이필요할것같아요.분명히대책이필요하거든요.

점검을해서기준이초과되는차량에대해서는엄중경고하고차량정비를통해서매연이발생되지않도록저희가적극유도하겠습니다.

그래서그전에도한번하색리운전교육대거기를가서얘기를한적이있어요.오염을환경오염은다시킨다.지금우리가얼마나환경때문에심각한데이매연.그래서주변사람들이민원이있어서그래서한번가서우리도건의를한적이있어요.그래서이거는꼭필요하니까과장님께서개선되도록노력하시고오죽하면국회의원국방위원한테도군부대차량에대한기름지원좀많이좋은걸로하게지원좀많이해주라는얘기도했는데그게개선이안되고있어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