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8회 제2차 본회의2016-02-25

이종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23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구 간부공무원에 대하여 강범석 구청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강범석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구청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호추 보건소장입니다. 배광익 검단보건지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강범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용희입니다. 제20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2월 24일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열 한 건의 심사보고서가 같은날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월 25일문순석 의원님으로부터 서구민을 우롱하는 거첨도 선박수리 조선단지조성 결사반대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이용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오늘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조례 안건 등에 대한 심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인천광역시 서구▪서구 검단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서구 검단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의원

봉수대로 조례안에 대한 똑같은 조례인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한 것이 뒤로 뺀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별도로 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하고 상의 한 마디도 없이 기획총무위원회 조례 일괄 상정하는 것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조례안이 봉수대로 조례까지 다 포함되었는데 이것을 별도로 빼고 이것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종민의장

아니 그것은...

박형렬의원

의장님 상임위원회 조례에서 없어진 명목을 내놓아야지 않아요. 이거 왜 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종민의장

사무국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상의 안 했어요?

박형렬의원

전혀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이종민의장

아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인데...

박형렬의원

상임위원장인 나한테 상의를 해야지 어떤지 해야 된다고...

이종민의장

상의 했어 어떻게 상의 안 했어 보고 했어.

박형렬의원

보고 안 했어요. 내가 이의를 제기 했더니 어물어물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고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회의 운영하면.

이종민의장

진행을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박형렬의원

아니 의장님이 잘 운영하셔야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뒤쪽으로 해서 일괄상정하면 말 그대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별도로 미루어놓고 이것만 하라면 아니죠. 이것도 같이 해야죠. 그렇잖아요.

이용창의원

순서가 차이가 있는 것이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 내 소 란)

이종민의장

그래서 진행을 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국에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아까 보고를 했고 상의 했느냐 그러니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더라고.

박형렬의원

언제 보고를 했어요. 누가 보고 했어요?

이종민의장

우리 의사팀장님이 보고했다는데 무엇을 보고...

박형렬의원

제가 불렸어요. 의사팀장 오라고 해서 의사팀장 와서 의장님이 이렇게 했다고 어물어물 왜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이유를 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이유가 있어야 할 아니에요.

이종민의장

그러면 아까 올라와서 나하고 의논을 하지.

박형렬의원

상임위원장 저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 상임위원회한테 통보도 해야 되고 이것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이종민의장

통상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진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별...
한종

이한종의원

의장님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고의적인 사항이 될 수도 있잖아요.

박형렬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회의를 해야 되니까 정회를 하세요.
한종

이한종의원

그러면 정회를 한다면 하기 전에 그 보고를 했던 안 했던 일단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그것을 사전에 협의를 하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진행과정 중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의장님이 어떻게 말씀하겠어요.

박형렬의원

아니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5분간 기획총무위원회 이게 타당한지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하시자고요.

이종민의장

그 이유인 즉은 나도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 내용상을 보면 이게 원활하게 다 우리 조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마무리가 돼야 또 우리가 여태까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순서를 이렇게 만들었기에 내가 그랬지 박형렬 위원장님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니까 내가 가서 보고를 했느냐 그랬더니 보고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이의가 있으면 나한테 올라와서 얘기를 해야지 나는 이상 없는 줄 아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박형렬의원

의장님 어떤 의도로 이것을 뺐느냐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원만한 의사진행이 아니라 이것을 무엇 때문에 뒤로 뺐다 얘기를 해줘야지 공개부터 해야지.

이종민의장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박형렬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것도 내가 의도를 알겠는데 사실 지금까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뒤로 뺀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사무국에서 그러면 일단 보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이의를 했으면 나한테 무슨 얘기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진행과정에서 지금 그것을 불쑥 나와서 얘기를 하면...

박형렬의원

보고를 안 해서 내가 의사팀장을 불러서 얘기했더니 의장님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의장님 내가 만나서 그 문제를 이야기 했어야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한종

이한종의원

이의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종민의장

회의 도중에 이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 지금 박형렬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해서 총무위원회를 하고 하자 이런 거예요?

박형렬의원

상임위에서부터 회의실에서 의견을 들어보자는 얘기에요.

최규술의원

아니 빠진 것도 아니고 뒤로 밀렸다고 본회의를 스톱시키고 5분간 정회를 하자 그런 식으로 태클하면 회의가 되겠습니까?

박형렬의원

아니 그러니까 10분 동안 정회를 하자고 했으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종민의장

그러면 위원님들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열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 서구 검단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서구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주신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다섯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구민을 우롱하는 거첨도 선박수리조선단지 조성 결사반대 결의안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구민을 우롱하는 거첨도 선박수리조선단지 조성 결사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문순석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이 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문순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문순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서구민을 우롱하는 거첨도 선박수리조선단지 조성 결사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해주신 이종민 의장님과 서구의회 동료의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서구의회 의원들이 한 뜻으로 발의한『서구민을 우롱하는 거첨도 선박수리조선단지 조성 결사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인천시 서구 오류동 거첨도 인근 해상에 5천톤급 선박 수리를 전담하는 조선단지를 조성하려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인천조선 등 비관리청 7개 회사를 시행사로 하여 수도권매립지 거첨도 인근 전면해상에 17만 5천 5백 제곱미터 규모의 선박수리 조선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박수리조선단지는 공해의 집합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선박을 수리 및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미세페인트, 쇳가루와 중금속 분진, 폐유 등 오염물질은 인근 대기와 해양에 심각한 오염원이 될 것이며 단지조성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은 갯벌오염으로 이어져 생태계의 파괴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거첨도 인근에는 인천공항이 있어 세계인이 들어오고 있으며, 인구 10만에 달하는 청라국제도시가 있고 매년 말 해넘이 축제로 유명한 정서진과 자연환경 및 생태를 보전하면서 공공 예술을 가미한 자연친화적 휴양지인 세어도가 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과 마라톤, 사이클 동호회원들이 아라뱃길의 아름다운 전경과 수향 8경을 감상하면서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다. 앞으로도 거첨도 선박수리조선단지 예정부지 주변에 계속해서 해안친수공간 조성을 활용한 관광레저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다양한 관광 자원을 발굴할 계획에 있는데 이러한 곳에 선박수리단지를 유치한다는 것은 인천의 미래비전과 국가이미지를 해치는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거첨도 선박수리 조선단지조성은 매립을 통한 갯벌파괴 뿐만 아니라 저어새 등 천연기념물 서식지와 인접하여 있고 서구는 세계 최대 수도권 매립지 및 수도권 발전용량 53퍼센트의 발전소가 입지해 있으며, 전국의 30퍼센트 수준의 폐수수탁처리가 이루어지고 하수·폐수종말처리장, 폐기물해양투기업 등 주민기피시설이 대거 입지해 있다. 또한 현재 거첨도 주변에는 대기, 수질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업종이 총 6,528개소가 입지해 있는 등 주민의 환경피해가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미 우리 서구의회는 이러한 피해발생을 우려하여 지난 2011년과 2012년, 2015년 총 3회에 걸쳐 거첨도 선박수리조선단지의 일방적 조성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구민들과 서구청 또한 선박수리조선단지 조성에 대한 결사반대의 의지를 강력하게 관계기관에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사업을 주관하는 해양수산부와 인천시는 이 같은 우리의 외침을 한결같이 외면하고 있고 구민들은 또다시 희생을 강요당해야 하는 현실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정부에서는 인천시 서구 거첨도에 선박수리조선단지 조성을 강행하는 것은 앞으로는 국민을 걱정하는 척하며 뒤로는 헌법에 나와 있는 평등의 원칙마저 저버리고 국민을 얕잡아 보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때문에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는 52만 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서구민을 우롱하는 거첨도 선박수리조선단지 조성에 결사반대한다. 하나. 서구청은 구민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인천시와 정부에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인천의 미래비전과 국가이미지를 해치는 거첨도 선박수리 조선단지 조성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2월 25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문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구민을 우롱하는 거첨도 선박수리조선단지 조성 결사반대 결의안은 문순석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화학공장 주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화학공장 주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종

이한종의원

있습니다.

이종민의장

이한종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형렬의원

네 있습니다.

이종민의장

박형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형렬 의원입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과 또 의원님들한테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제가 조례 발의자로서 찬성 어제 기획총무위원장으로서 역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한종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핵심은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인데 상위법이 위반하지 않았다는 아까 법무공단의 로펌 정부에서 인정한 유일한 로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그 구성 자체에 서울대 나온 사람이 많고 누구를 폄하한 것이 아니고 서울대 나온 사람이 많고 또 전문성 있고 또 우리가 신뢰하고 또 거기에 환경 분야에 전문 부장판사 부장검사 출신들이 다르고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친구 분 친척 분 중에 변호사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석바위 가면 사무장 변호사 한명 이렇게 있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되었어요. 로펌에 수임을 하면 대게 승소한다는 율이 99% 8% 가죠. 이런 것들 통상적인 얘기했지 제가 어느 변호사를 폄하했다든지 비교했다든지 그것은 아니고 로펌의 그런 구조 구성, 전문성, 우수성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조례의 첫 째 핵심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상위법이 위반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절대로 아니고 공장운영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고 둘째 환경에 관한 문제는 국가사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조례내용은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조례내용에 절대로 무슨 권리를 부과한다든지 간섭한 다라든지 의무사항이 전혀 없어요 이 조례 내용이. 그와 같은 주장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해당되는지 특정하여 명시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또 여기 정무법무공단에서 정확히 분석한 것과 같이 현재의 조례 내용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없으며 조례내용을 왜곡하거나 논리를 비약한다면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조례내용을 특정하여 왜곡 과정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포괄적으로 넓게 해석하는 차이 때문에 그럽니다. 자치 입법까지 우리한테 의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민들의 권리를 위하고 주민들 환경, 재산,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야 될 의원들이 이것을 폄하하고 짧게 해석한 변호사의 얘기를 듣고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 입법권을 제한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하루라도 빨리 지양을 해야 되고 고쳐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의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국가사무라고 주장했지만 이 조례안은 환경기준이나 처벌을 규정하는 내용이 아니며 주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논리를 하자는 내용이므로 반대주장은 역시 조례의 내용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헌법 117조 주민의 권리에 관한 사무를 자치권의 내용으로 부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의 자치사무 제9조와 국가사무 11조의 조문 내용으로도 주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주민자치사무에 해당하는 명백하고 다만 주민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해도 권리를 제한하거나 또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과 환경, 건강에는 사무가 국가사무에서 조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어떠한 행정법학자나 헌법학자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원론적인 논리를 말하자면 주민자치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특히 주민안전과 건강, 환경에 관한 문제는 이와 같은 주민자치와 민주주의 원칙상 당연히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와 같은 문제는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해결되어야 함으로 주민들이 논의해야 하는 사안에 가장 접근하고 있는 당사자가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주민자치의 고충성 원칙상으로 당연히 주민자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주민들의 조례제정 청구에는 지방자치법 15조의 규정에도 적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우리가 이 조례내용을 하나가지고 봐야 됩니다. 이 조례 글씨 공장경영을 간섭한다든가 제한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한 토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 될 것이다 또 주민의 권리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인근협의체 있습니다. 인근협의체에 제한을 한다든가 그것을 해체하라든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 재산권을 지키자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의원 몇몇이서 이렇게 일부가 이것을 반대하고 주민들의 권리를 과연 누가 옳은 것입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날씨가 아직도 춥습니다. 그러나 검암역에 가서 389일째 1인 시위를 하고 왔습니다. 일부 젊은 여성이 음료수를 하나줘서 맛있게 먹고 고생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도 그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분이 지금 있습니다. 왜 추운데 가서 그것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주민의 권리와 주민의 환경 주민의 재산권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오늘도 추운데 가서 7시부터 8시 반까지 1인 시위를 하고 왔습니다. 과연 그것이 주민을 위하는 그게 의원입니까? 집에 따뜻한 TV 보고 있는 의원들이 의원입니까? 더 주민들이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충분히 말씀드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했기 때문에 이 법은 반드시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오늘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의장

박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

이한종의원

네 있습니다.

이종민의장

이한종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의원

박형렬 의원님께서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SK주변 봉수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이지 내용의 문제는 박형렬 의원님이 생각하는 것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저도 석남동 주민의 한사람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국민법 제22조에 의하면 국가권한사무이기 때문에 위임하지 않는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는 첫 번째의 내용으로 법에 위반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다 하면 국법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로 지역에 맞게 있는 조례로 다 만들어야지 대한민국 헌법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법적 제한, 재산권침해 이것을 제가 마다하고 꼭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일을 한다면 지역주민이 무엇이 필요로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대표자인 SK 이재한 사장을 부르든가 찾아가서 삶의 체험을 같이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법률적인 논의사항으로 제한이 된다면 법이 필요 없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점 박형렬 의원님 다시 재삼 생각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SK에 대해서 해결할 문제점은 저와 같이 동료의원 여러분과 같이 얼마든지 논의하고 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례의 제정은 한번 만들어놓게 되면 끝까지 가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법으로 위반된 조례는 조례의 가치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지정하는 법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박형렬 의원님께서 정당하게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의장

이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렬의원

의장님 저도 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이종민의장

이거 계속해야 그 얘기가 그 얘기에요. 박형렬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의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종 의원님도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죠. 관심도 있고 내가 이한종 의원님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법률적인 위반이다 저는 법률적인 위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가지 변호사들 비교해서 했지만 고문변호사 우리 측의 고문변호사가 처음에 네 명 중에 세 명이 찬성했어요. 그러나 중간에 어떤 아무 이유도 없이 그 두 번 번복이 왔습니다. 번복한 의혹을 내가 오늘 사실은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어야 되나 변호사들 바쁘신 분들 오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고문변호사들이 세 명중 두 명이 다시 번복을 한 이유라든가 또 이렇게 아까 얘기한 로펌에서 얘기하는 논리적으로 열장 넘게 자세하게 왔습니다. 일체 전혀 관계없다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서 주민의 건강과 복리를 지켜줘라 그것은 잘하는 행위이다 박형렬 의원한테 찬사를 보낸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이한종 위원장님과 그 주변의 의원님들은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 법률이 위반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로저스 또 로고스 로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다 알아봤습니다. 조례 만들 때부터 변호사하고 다 상담해서 만들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통과시켜서 무슨 재의신청이 들어오고 이런 것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이한종 의원님은 법률이 위반되는 것을 맞느냐 라고 그러고 나는 법률의 위반이 안 되었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여기서 잠시 보류시켜서 그러면 대법원에다가 이거 한번 내봅시다. 과연 어느 것이 맞는지 좀 더 제 의견이 맞는지 의원들의 다 개인적인 성향이 있고 변호사의 접근하는 방식도 다 있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다면 이것을 다시 한 번 의뢰를 해서 대법원에 의뢰해서 과연 이 법이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인 대법원이니까 거기다 의뢰를 해서 과연 이 법이 조례가 맞는지 문제가 있는지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수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다시 논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상임위원회 존중을 해야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를 했기 때문에 2차에 걸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갖다가 다시 본회의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되고 이런 전례가 남아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통과시켜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의원

박형렬 의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이종민의장

박형렬 의원님 자리하세요. 지금 더 말씀하시는 것은 상반된 것이니까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이용창의원

의장님 발언권을 주십시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종민의장

그러면 이거 안 돼요.

이용창의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으면 하시고 저는 발언권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종민의장

이용창 의원님 자제합시다. 질의, 응답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심도 있게 논의 한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제3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누구도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화학공장 주변 주민협의체구성 및 운영 조례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방청석에 계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객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투표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화학공장 주변 주민협의체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의원님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의원

이용창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화학공장 주변 주민협의체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민의장

이용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화학공장 주변 주민협의체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이용창 의원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화학공장 주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투표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투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표위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선례에 따라 정당을 달리하는 두 분의 의원님을 지명하겠으며 심우창 의원님과 이용창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두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지정된 감표위원 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 명패함,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습니까? (“네 이상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럼 투표는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준회입니다.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화학공장 주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는 가부 란이 있습니다. 표기방법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화학공장 주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표소에 비치된 사인펜으로 가부 란에 한글로 “가”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부 란에 “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 무효의 판단 기준은 감표의원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나오셔서 명패함에는 명패를 넣어 주신 다음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나오셔서 투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영숙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의상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규술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종석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윤순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한종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이종민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갖다 드리시고 기표 후에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표위원이신 심우창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이용창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민의장

모두 투표를 마치셨습니까? (“네.” 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감표 위원님들 확인 하셨습니까? (“네.” 하는 감표위원 있음)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 위원님들 확인 하셨습니까? (“네.” 라고 하는 감표위원 있음) 명패수와 투표수를 확인한바 명패 수 9개, 투표수 9개임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감표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2, 반대가 7임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화학공장 주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