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middot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화순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대표발의하신 윤영민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화순군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군의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 제정조례안으로 제정의 주요 내용은 화순군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정의와, 지원 대상, 지원 사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 등을 정하여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섭입니다. 화순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각급 학생들의 하굣길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질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방 재정법 제17조제1항 제4호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현 위원 거수) 저요!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조례 개정,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이 내용이 됐나요? 검토의견? 안 해도 된다. 이 이야기인가요?

지난 23일 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했어요?

네.

23일 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방록 위원 거수) 오방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전에 인지를 못했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 폐지 및 축소 관련된 내용과는 이 내용…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그 부분하고는 혹시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가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 간담회에서 또 이야기를 장기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계된 내용과도 연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하지만 화순에 지금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네 군데 단체가 있거든요. 녹색 어머니회라든지 아니면, 해병대 전우회라든지 아니면 방범대라든지 아니면 내지는 모범운전자회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몇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시적으로 운영 하는 데는 지금 화순에 한 세군데 정도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원을 해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미미한 부분이지만 녹색어머니들이 아침에 나와서 교통정리 하는 것 보셨죠? 그럴 때 깃대라든지… 뭐 운영비를 주는 게 아니고, 사무실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운영비를 지금 주자는 것이 아니고요. 최소한 교통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품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안전 장구들… 이런 것들이 한 300회상 많이 되면 3-400정도 1년에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용품들이 개학기가 되잖습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은 해 나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하자는…

실질적인 운영비가 아니라, 어떤 교통안전 계몽과 관련된 어떤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물론 저도 꾸준히 증가하는 자동차를 대비하는 것이나, 아니면 군민의 교통안전 의식 고취하는 어떤 그런 부분 쪽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좀 전에 물어봤던 것이 뭐 사회단체 운영비라든가 그런 쪽에 상충되지 않는지 그 부분하고, 지금 비용 추계를 보게 되면 몇 페이지인가요?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미첨부 내용을 보게 되면 연평균 5천만원미만이라고 했는데, 2016년 500만원… 2017년, 2018년 500만원씩인데, 그 위에 내용을 보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여기 들어가는 돈이 500만원이기 때문에 5천만원 미만이다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떤 단체별로…

전체를 다해서…

아니, 아니요. 지금 그것도 어떤 단체는 주고, 어떤 단체는 안 줄 수 없지 않습니까? 단체가 많다 보면 이런 조례에 마땅한 어떤 그런 단체를 구성해서, 그런 보상을 할 수 있다면 계속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단체가 불어나면 비용추계도 늘어날 수도 있단 말이 되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결론은… 이것이 지금 그래서 사회단체 지원하는 단체를 이렇게 하면, 계속 이런 단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에 나왔던 것이 일괄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기준을 정해야지 어떤 특정한 단체를 지원하는 조건을 하나씩 하나씩 나열하다보면 계속 이렇게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에서 통합 어떤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 그 단체가 윤영민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녹색어머니회, 방범대, 모범운전자회, 해병대 전우회 이런 쪽에… 또 이게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그래서 나는 그 내용을 연평균 5천만원이라는 게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1차년도 500만원, 5개년 해서 2,500만원인데… 5천만원으로 잘못된 게 아니고, 1년에 5천만원 비용추계가 발생할 것이다. 뭐 이런 쪽에 말씀이실까요?

그 말이 아니고요. 여기는 지금 비용 추계서를 우리가 항상 통상의 조례안을 만들 때요. 지금 현재 비용을 가지고 예상을 해서 이야기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세 개 단체가 운영을 하지만, 500만원 미만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요?

네. 500만원 미만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상하지 못하게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활성화 된다면 비용이 더 늘어나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5천만원 미만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개 단체인데, 10개 단체… 1개 단체에 500만원씩이라면…

아니, 1개 단체에 500만원씩이라는 얘기가 아니다니까요.

10개 단체가 아닌… 가정을 해서, 10개 단체로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5천만원 추계를 한 것인지 그것을 좀 묻고 싶어서요.

저희가 조례를… 의원님!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단체에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잖습니까? 그런 단체나 아니면, 보조금을 주는 집행부에서 예산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 단체가 생겼다고 해서 전 단체에 다 주라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는 이제 어떤 부분을 좀 걱정 하냐면요. 기존의 단체가 3개 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우후죽순 격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을 5천만원을 못을 박아 놓으면… 5천만원 범위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이게 5천만원 범위에서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오방록 의원님!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비용 추계서 지금 미첨부 사유는 현재 예상하는데 5천만원 미만으로 예산이 되겠다고 해서 비용 추계서를 여기에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비용추계를 안하는 것은 현재 예상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될 것으로 생각해서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아까 염려되는 것은 오방록의원님과 약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조례안을 정해 놓고… 물론 봉사단체입니다. 봉사단체인데 봉사단체를 이렇게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 실비를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비슷한 돈… 그런 것을 활동을 하고 있다면 어떤 단체는 해주고, 어떤 단체는 지원 안 해 줄 수가 없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어떤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 잘못된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것을 5천만원으로 해서 2억 5천만원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려야 할까…

지금 질의사항이니까 그것은 토론하실 때 정리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조례안 도시과에서 주로 관리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아까 유관단체 해병대, 방범대, 모범운전자회, 녹색 어머니회 이와 유사한 어떤 교통질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나 행위를 하는 단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해병전우회 지원 사업에 이것이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병전우회가 사업신청을 해 놓으면 도시과에서 전담해서 사업 내용을 심의하고, 도시과 예산으로 해서 올리시나요?

봉사활동의 등록… 단체가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해병전우회 등록되어 있고, 방범대도 등록되어 있을 테고요. 모범운전자회도 돼있을 텐데… 이 녹색어머니회도 혹시 관리하십니까? 도시과에서…

그러면 교통안전 봉사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어떤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교통안전 질서… 운동 같은…

운동?

계도, 홍보… 교통 안전질서에 대해서 계도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있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지원 해준다는 것은 안전봉이라든가, 띠라든가 그런 소소한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병대가 축제 때 교통질서 단속을 하는데… 각종 안전장구 이것을 사업계획으로 넣어서 요청을 하면 됩니까? 이후에?

네. 앞으로 우리가 등록된다면, 정상적으로 등록된 단체라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럼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장비 구입 이런 것도 사업으로 본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이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하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상급기관에서 우리 한 50개 정도 사회단체 중에서 하고 있는 일에 관계없이 모든 단체를 다 이렇게 불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은&hellip; 사실은 그것도 좀 무리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엊그제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6개월 전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집행부에다가 했었고 이런 사항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을 해서 보완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꾸준히 해당 실과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사람들도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주기를 바랐던 것은 집행부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서 여기 꼭 필요하게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하고, 화순군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하고 하지 말아야 할 사업&hellip; 오버해서 아니면 선심성으로 했다고 조금이라도 생각되는 업무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것,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되기를 유도를 했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집행부에서 어떤 답을 얻어 냈냐면 2개월 전에, 3개월 전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다고 제가 통보를 받았고,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질서에 대한 계몽이라든지 아침에 이렇게 교통지도를 학생들 등하교 할 때 교통지도를 하는 행위는 또 아니면 행사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간인들이 나가서 교통 활동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나는 우리 화순군에 꼭 필요한 행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불필요한 일이다. 방금 말한 대로 뭐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것을 가지고 사업으로 만들어 내는 이런 단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제재를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hellip; 하지만 통상의 지금의 행위를 하고 있는 봉사활동 수준에서의 내용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만큼도 조례가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 화순군에서 그것을 불필요하게 보이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금 교통안전 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에서 방금 우려했던 부분들 운영이라든지, 뭐 사업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해당 실과에서 내가 발의했던 조례 내용을 보시면, 그런 내용을 걸러낼 수 있을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더 안전장치가 필요하시면 안전장치를 하시되 최소한의 교통질서에 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우리 간담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안 되기로 해서 앞으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나 의원님들의 생각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발의를 하기로 했잖습니까? 결의를&hellip; 그런 의도로 우리가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첫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윤영민 위원 말씀대로 이렇게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또 이런 교통질서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된다고 또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단체에 이 봉사활동 했을 때 지원한 내력이 있습니까?

녹색 어머니회는 방학하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매일 아침에 화순초등학교, 만연초등학교, 오성초등학교 이렇게 4개 초등학교, 중학교 앞에서 매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hellip; 소소한 장비를&hellip;

그러니까 해년마다 장비가 그 정도 지원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요. 단지 우리가 비영리 단체라고 하면, 100명 이상이 등록된 그런 단체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단체가 아니고, 이것이 목적에 보면 지원 목적에 보면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두 번째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 분배를 아니 할 것, 세 번째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것, 또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그리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것이고,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이렇게 명확하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 어머니회는 160명이거든요. 따라서 그 분들이 매번 로테이션으로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방학만 빼고는 눈이오나, 비가 오나 매일 하고 있어서&hellip;

현재 녹색어머니회를 주관하거나 관할하거나 하는 부서나 관 이런 데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총무과에서 해줬고, 앞으로는&hellip;

아니, 아니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시고요. 총무과에서는 지원에 관한 내용만 지금까지 관여를 했고, 화순경찰서 교통계 있잖습니까? 주무관이 따로 있어요. 경찰관이&hellip; 그래가지고 그 경찰관을 주도로 해가지고, 그 경찰관이 배치사항이나 이런 내용들 동선이라든지, 활동 계획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경찰관이 있습니다.

혹시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혹시 성립이 되면, 저희가 직접 아까 말한 몇 개 단체에 직접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합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경찰서에서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주관한다고 하는데, 예산을 경찰서로 넘겨서 경찰서에서 이렇게 집행하는 방식으로 되는 겁니까?

앞으로는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해야죠.

군에서?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두 회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 계획을 승인해 줘 본적이 없어요. 경찰서로 저희가 민간 이전해서 경찰서에서 다 쓰고 있어서 저희도 사실 확인도 안 되는 상황에 있어요. 이런 단체들은&hellip;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설명을 조금 드리면 두 가지, 세 가지 방식으로 지금 집행을 해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로 들어오는 것은 민간에서, 단체에서 저희에게 심의를 요청하는 것&hellip; 사업 요청을 하는 곳을 반영해서, 심의해서 집행하는 방식이 있고 예를 들어 녹색어머니회, 아니면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아니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일부 단체들은 저희가 민간단체 보조금처럼 교육청이나 경찰서로 이관해서 거기에서 단체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집행을 해서 심의나 이런 내용에 전혀 올라오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단체는 예를 들어 도시과에서 어떤 조례안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후 운영은 그럼 도시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방식처럼 경찰서로 예산을 이관해줘서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것인지를 한번 여쭤본 것이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뭐 대체로 사회단체를 지원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개별단체 지원과 관련된 이 조례 활동은 의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보이나 현재 이 부분과 관련 되서 일괄되게 정리된 내용이 없어서 좀 더 급하게 서두르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또 전체를 아울러서 전체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통일된 안을 만들어서 지급해 보자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계시고, 이런 상황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물론 저도 이 발의 안에 동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전체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된 화순군의 명확한 입장이나 어떤 정리된 내용을 만들어서 그 안에 포함시킬지 아니면 개별로 발의해서 더 진행할지는 추후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 저는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계류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제 의견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뭐 중복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좀 전에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쪽에&hellip; 내용에 물론 교통안전 봉사단체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예산의 지원에 반대를 하신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전적으로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고 순수한 교통장비와 관련된 예산인데 이것 해야 되지 않겠냐는 쪽에 생각을 가질 수 도 있고, 또 어떤 사회단체 참여한 사회단체에 동기부여를 줄 수 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문제가 어떤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이 내용이 앞으로 지원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포함을 시켜가지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또 이게 어떤 급하다고 그래서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구성을 해 놓으면 또 이게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이게 포함이 되고 할 수 도 있는 이런 부분일 수 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급하지만 좀 이 내용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좀 말씀드리렵니다. 죄송한데요. 저희가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오방록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신중하게 보자는 말들을 6개월을 했어요. 엊그제 간담회에서 난상토론도 있었고요. 그 자리에 혹시 참석 안 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신 것 같은데요. 윤석현 의원님! 그 날 결정을 어떻게 했냐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안을 낼 수 없다고 결론을 얻었잖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끄집는다고 해서 어떤 안이 나옵니까? 집행부에서&hellip; 본인이 그렇게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해결을 하자는 의도로, 이렇게 하나씩 해결해 가자는 의도로&hellip;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확인 했던 내용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후에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가 정립이 되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세우겠다는 정도는 제가 확인을&hellip;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의견은 개별 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존중받아야 한다. 이것 말씀 드린 것이고, 하지만 아까&hellip;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 지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방식이나 형태 이런 것들이 화순군에서는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주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한테 어떤 것을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게 윤석현 의원님이 그런 전체적인 이야기를 이 법안에다가 대입을 하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정리 안 되면 앞으로 어떤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을 다 반대한다 이 말이에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hellip; 그것이 우리 의원들끼리 합의가 안 되면,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어떤 그 내용도 앞으로 논의 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지요? 그렇게 받아 드려도 되지요?

아니, 거기에 위원님들&hellip;&hellip;

아니,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죠&hellip; 이미 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었고, 앞으로 활동하기로 했고, 활동하기로 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야기를 안 한 것같이 이야기들을 하셔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에 오기까지 6개월 이상 진통을 했고, 집행부하고도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집행부에서 어떤 내용을 총무과에서도 어떤 내용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실과로 넘겨 가가지고, 실과에서도 방법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됐던 사항인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 안들은 대부분 총무과에서 심의하고, 사업계획서 검토하고 심의해서 조정 돼서 옵니다. 그런데 교부금액과 관련된 문제는 심의 때 다시 재논의를 합니다.

대부분 안들이 특별한 이견 없이 거의 95%이상 원안 의결되고 있습니다.

심의하지 않은 것도&hellip;

예를 들어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한 여러 규정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 공고하고, 거기에 이렇게 응모하고 그 응모된 내용을 검토해서 여부를 판단 하고, 집행 하고&hellip; 지금 이런 과정인데&hellip; 예를 들어 세 삼자가 낀, 제3의 단체가 낀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 곳들은 그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에 요청을 하지를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아마 녹색어머니회도 그런 방식으로 경찰서로 넘어가서 집행 된 것으로 추정이 돼요. 또 다른 단체가 얼마나 있는지는 저도 사실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제가 어떤 분이 들어오는 줄은 모르겠고, 저는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참석을 못 해서 미안합니다. 나는 이 문제가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녹색어머니회에서 지금까지 500얼마인가 지원을 했다면서요. 그리고 또 매년 사회단체에 3억 이상의 지원금을 예산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어떤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야 하는지&hellip;

없습니다. 없어요. 별도 심의&hellip;

아니면, 조례안이 만들어진다면 별도 심의단체를 구성해야 될 것 아니에요. 또 그런 계획인지 아니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봉사단체 지원에 대한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심의를 할 수도 있는 방법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이 부분이 사회단체에서 무분별하게 나도 우리 단체도 자격이 되는데 지원을 해달라고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형평성에 맞는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충분하게 오방록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현재는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화순군에&hellip; 그 단체에서 의결을 하겠지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장비나 이런 내용에 대한 지원이 있지요. 내용 보면요. 지원 할 수 있는 내용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를 가지고 어떤 단체가 사업을 하겠다고 달라 들 수 있는 단체가 없이 규정을 해놨어요. 이 종목을 사용을 할 때&hellip;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 하실 만큼 늘어난 범위가 1-200만원이지, 이것이 사업을 해가지고 몇 천만원, 몇 억을 요구하고 그럴 수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사실은&hellip; 할 수 있는 사항도 없고&hellip;

나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오방록 의원님! 그런다고 해도&hellip; 사실은 일견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침에 우리가 교통정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노인일자리 하시던 분들이 할 때도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침에 우리 화순초등학교나 만연이나, 제일이나 이런데 앞에 가보면요. 등하교 지도 안 해주면 교통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조금 더 용품이라도 지원해 줄 테니까 나와서 봉사활동 해라 해가지고 나오기만 한다면 저는 열 번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hellip;

어떤 순수한 봉사를 악용해서 무분별하게&hellip;

그런 것들은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hellip; 예산을 요구할 때부터 다 편성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깊이,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너무 깊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냐? 아니면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총괄적으로 묶어서 하면 좋겠냐?

저는 두 번째입니다. 왜냐면 액수 자체도 너무 미미하고 그러기 때문에 새로 예를 들어서 돈 1천만원도 안 되는 예산 지원 때문에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면, 위원회 수당 주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hellip;

집행부에 요구를 했었을 것 아니에요.

저는 지금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하는 것으로&hellip;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심의합니까? 현재 지방보조금 심의 이 때 같이 넣어서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결론을 내주시죠.

아까 우리 조유송 위원님이 요구하신&hellip;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금&hellip;

차라리 지방보조금 관련한 조례에 준한다.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과 무관한 내용&hellip; 조례 방식이나 추진하려고 하는 방식이 사회단체&hellip;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하고는 무관한 내용으로 진행&hellip;&hellip;

어쨌든 예산이&hellip; 윤의원님 말씀대로 개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삭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구가&hellip; 논의하는 기구들은 얼마든지 안전장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 보조금 통으로 세워가지고 보조금에서 심의하면 사회단체 심의 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전체 심의를 받고 우리 의회에서 또 그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여러분 의견들 종합해보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hellip;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꼭 표결을 하다기 보다는 개인 의견을 한분씩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들 의견에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석현 의원님은 계류를 해서 보자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또 그 외에 위원님들은 이 안 그대로 의결하자는 것인지&hellip;

하루 이틀도 아니고, 6개월간에 과정을 거치면서 집행부와 동료의원들 간에 어떤 긴밀한 논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요. 조금 전에 생각을 하기를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 예산을 통과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별도로 독립적으로 올라와도 의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할 수 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료의원의 어떤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오늘 찬성을 해서 넘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견이&hellip; 저도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싶고, 또 아까 말한 대로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지원한 자체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이런 조례가 이렇게&hellip; 이런 식으로 앞으로 또 이렇게 되는 것을 좀 저는 염려스럽다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어떤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니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6개월 동안 뭐했는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또 그 부서가 어떤 부서와 논의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인데&hellip; 아무튼 이렇게 사회단체 지원 조례를 개별로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갖으면서 동료의원들이 동일 안건에 대한 의결을 이해를 해주고 저는 그쪽으로 저도 하겠습니다마는&hellip; 저는 이게 염려스러운 게 있고, 앞으로 또 이렇게 한 건, 한건의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계속 조례를 발의해서 만들어 낸다면 상당히 혼란도 되고, 문제점도 야기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도시과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화순군 교통안전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ldquo;원안의결&&rdquo;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ldquo;이의 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순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ldquo;원안가결&&rdquo;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순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병길입니다.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령에서 위임한 내용 등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설명에 앞서서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법 조항의 변경이나, 자구 수정된 사항은 설명에서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안제2조제4항 제3호 및 제4호 적용 완화입니다.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통사찰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전통 한옥에 대해서 도로의 기준 등 본 조례를 완화 적용토록 하고,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안제5조제2항 건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시 특정성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 기준에 의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제16조제2항 제15호 가설건물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제15호 건축재료 위임한 사항으로 컨테이너, 조립식 구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연면적 30제곱미터이하의 야외 흡연실을 추가하여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16조의 설계도서 작성 조항에 건축사 설계 없이 신고로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사 설계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으며,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제20조의2 건축물의 유지?관리 사항을 신설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수시점검 대상 선정 및 해당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본 건축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주무과에서는 상기 내용과 같이 화순군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3건을 일괄 설명해주시죠.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 지원에 따른 적용범위 및 지원 비율 등을 일부 개정함으로서 본 조례 운영 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위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제3조제1항 및 제3항 적용범위 및 지원 비율입니다. 제1항 지원 대상을 주택법에 따른 사업 계획 승인 및 사용 검사를 받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되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부도 등으로 인해 부득이 관리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고, 보조금 지원 비율을 당초 보조 90%에서 70%로 자부담 비율을 높이고, 보조 상한액을 3천만원으로 명시하여 수혜 공동주택 단지를 늘리고, 아파트 입주민 및 관리주최의 건축물 유지관리에 노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 지원 대상을 사용검사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시설물에서 10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기준을 대폭 상승하여 건축물의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공동주택에 대해 제외하도록 조절을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주무과에서는 상기 내용과 같이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이 주차장 위치를 변경한 경우 등에 대한 부설 주차장용도 변경 등 가능하게 개정되어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9조 제3항 주차장은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을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법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다음은 6페이지 별표1 공영주차장 주요 주차 요금표 개정입니다. 5항 감면 조항에 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고해자동차로서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탁된 자동차는 50%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근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본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경과 개정요청 공문 별첨입니다. 저희 주무과에서는 상기 내용과 같이 화순군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강섭입니다. 도시과 소관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에 건축하는 전통사찰, 전통한옥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기준을 완화 적용하고, 해당 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추가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24일 주택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바르게 잡고, 공동주택의 지원 범위, 지원 비율, 지원 대상을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18일 개정된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 변경을 완화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유송 위원 거수) 네. 조유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토론은 따로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질의만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질의 있습니다.

네. 윤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주요 변경 내용이 관리 할 수 없다는 조항 그리고 자부담 비율, 그 다음에 사용 검사 5-10년&hellip; 이런 정도가 큰 틀에서 지금 변경하시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획 하신 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판단하신 여러 이유나, 여러 가지 것들을 보충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의원발의 된 것이 공동주택 관리법에 보면, 임대주택이나 아니면 분양된 주택도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 43조에 보면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의해서 지원&hellip;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보면 건축법 43조&hellip; 46조구먼요. 46조 이하에 보면 분양주택에 한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임대주택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 법에 맞게끔 바로 잡고, 또 지원 비율을 30%&hellip; 90%에서 70%로 상향하고, 또 보조 상향&hellip; 우리군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것을 최대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hellip; 해석이 아니라 읽어주신 정도고&hellip; 혹시 담당 계장님! 방금 말씀 드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hellip;

윤석현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렵니다. 지금 윤석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10년으로 경과됐을 때 예산의 범위가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계장님이 방금 말씀하실 때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표현을 하셨어요. 물탱크를 해주라든지, 방수를 해주라든지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hellip; 이것 좀 반대 대치되는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예산은 우리가 3억을 세웠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지원 해달라고 하는 데를 다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데는 해줬고, 어떤 데는 안 해줬고&hellip; 경중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10년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더 오래된 아파트를 해 주겠다. 이런 의도로 받아드려지고요. 두 번째 더 오래된 아파트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안 사업자체가 대부분 방수나 노화된 내용에 대해서 범위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좁아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절대&hellip; 그래서 이것을 10년으로 한다고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이 줄어들 것이다. 규정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랬겠죠.

그랬죠. 그랬으니까 이게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사실은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야 해요. 우리 화순군에서는&hellip;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순군 도시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냐면 우리 조례와 관계없이 상위법을 근거를 들어서 지원을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정도로 이렇게 이분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정당하게 공분되지도 못하고, 그 내용 자체가 요청한 내용자체가 합당한 내용인지, 비 합당한 내용인지에 대한 공분보다는 공동주택이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해줘야 하느냐, 안 해줘야 하냐를 가지고 계속 공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랬죠? 자, 그것은 뭐가 잘 못 된 것이냐면 이미 저희들은 공동주택에 조례가 만들어질 때 공분이 끝났어야 하거든요. 임대아파트도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조례를 도시과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때 당시 과장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공분을 끊임없이 할 필요도 없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hellip; 일견 본다고 하면&hellip; 그래서 그 주택에서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이것은 회사에서 해줘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인지&hellip;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그냥 하는 것이 더 옳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제 판단에는 이것은 굉장히 해당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자나, 실무부서의 장 정도가 어떤 규제조항이나&hellip;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야기 하면, 공동주택 분양주택들은 수선충당금이라도 하자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수많은 보완 조치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데 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왜 합니까? 왜? 하지 않아야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군수가 정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7가지 항목에 구체적이고 명문화해서 어떤 항목들을 벗어나지 않도록 까지 규제를 했어요. 요즘은 오히려 이것이 훨씬 더 주민의 어떤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행위들까지도 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에요. 더군다나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실정을 파악하고, 지역의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어떤 규제 조항, 단서 법률적 규제 조항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끝까지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발상은 약간 바르지 못하다. 예를 들어&hellip; 토론시간이 아니어서 죄송한데요. 그리고 제가 어제인가 그제 자치단체장하고도 한번 1시간 이상 이야기 한 바도 있어요. 자치단체장이 어떤 법을 만들고, 그 사람 의지에 따라서 시행되는 일도 웃기는 일이기는 하나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사고더라고요. 집행부장의 사고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그럼 법률적 근거를 충실히 지키고, 준수해야 될 공무원으로서 입장은 이해하나 또 그것이 굳이 단서조항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는 사안들을 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따가 토론시간에 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잠깐 집행부하고 이렇게 바꿔봐야 할 생각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hellip;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해가지고,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지극하게 시설물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화를 형성하고, 또 교육을 하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해관계가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수년간 지원을 했는데 이 금전적인 지원의 100%를 보면 시설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이 마치 자기 마을에 시설물을 보완하는 정도의 장치로 사용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도시과에서도 이 지원 조례를 가지고, 어떤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 시설물에 관한 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래된 시설물을 보완해야 된다. 또 잘 사는 사람&hellip; 소유의 주체가 임대아파트여서는 안 되고, 분양 아파트여야만 한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공동주택에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근간이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런 지원을 통해서 그 공동주택에 살아가는 분들의 화합이라든지 생활의 편의라든지 문화의 향상이라든지 또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함한 제도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시설물로 국한하다보니까 이분법적으로 소유주를 가지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 잘못된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큰 틀에서 생각한다면&hellip; 소유주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을 생각한다고 생각해서 한다면, 우리가 굳이 그것을 일반아파트냐, 임대아파트냐, 분양아파트를 나누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론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물론 지원 사업은 우리 조례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여섯 가지가 있구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 주체가 부영 같은 경우가 개인 사장이고, 또 우리 분양아파트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분양이 되어 있고,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부영아파트에 해준다고 하면 혜택이 개개인한테 돌아가야 하는데 전체적인 재산 관리 측면에서, 부의 측면에서 보자면 사업주체가 사장한테 간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분양이 된다고 한다면 감정평가 한다면 재산가치가 상승돼서 분양가가 상승된다.

여러 가지 의원님들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동주택에 임대아파트가 되든지 간에 보완 시설&hellip; 보완을 하는 그런 것은 임대사업자의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안전 질서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임대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어떤 지원은 안 되지만, 그것이 또 만약에 그런 쪽이 된다면 여기에서 주택사업자한테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hellip; 보완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발견해서 그 사업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재를 가하지 못합니까?

토론으로 진행하시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네.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요금을&hellip; 지금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을 하시죠? 주로&hellip; 공영주차장&hellip;

군청 앞에 향청리 주차장&hellip;

네. 그러면 지금은 돈을 안 받고 있지요?

네.

입구만 조금 받고 있지, 제한적으로는 나머지 9개는 안 받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주차요금 표로 본다고 하면, 받겠다는 뜻인가요?

유료&hellip;

일급지 소형 500원 30분마다&hellip;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화순군에 있는 것은 아직 안 받았고요. 군청 앞에 하나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게요. 받을 근거는 있었으나, 지금까지 9개소는 안 받았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인데, 더 감면해주겠다. 그런 뜻만 삽입한 것이다. 뭐 이것을 이번에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받겠다. 이런 뜻은 아니시다 이 말이지요?

네. 그것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현 위원 거수) 얘기를 해도 된가요?

네. 말씀하십시오.

세 가지 조례안 중에 건축조례 그리고 주차장 조례는 원안 의결하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는 지금 &&lsquo;임대사업자는 관리 할 수 없다.&&rsquo;라고 하는 단서조항의 추가 이 내용은 삭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별 보조 상한액 3천만원으로 한정한다. 이 내용도 삭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은 보조 50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이 없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저는 무조건 자부담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은 내용 중에 하나가 아마 심의위원회에 나중에&hellip; 이 조례안을 만들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사단법인 회장님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참여자 중에요. 생략해버렸네&hellip; 혹시 지금 여기 올라와 있지 않는 내용 중에 수정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까? 위원회의 구성에서 아마 3조, 4조 중에 들어 있을 것 같은데요. 아파트 연합회 회장님이 아마 당연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도 그 회장님이 오실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아파트 연합회 회장이 참여한다고 하는 내용을 아파트 자치회장님 중에 한분이 참여하는 것 정도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할 수 있도록 안으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영민 위원 거수) 저도&hellip;

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저도 윤석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에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저는 이제 5년이 경과한 건물, 10년이 경과한 건물 이것 할 때 보조액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사회적 합의가 좀 이루어 졌는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급자인 화순군도 문제이지만, 이것을 수혜 받는 아파트 연합회나 아파트 관계됐었던 분들에게 의견 개진 내지는 그 분들의 의견이 좀 어떤 형태로 모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 분들이 지금 현황으로 생각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문제점이라든지 이왕 개정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는 자리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이것은 동료의원님이신 강순팔 의원님께서 이 회의장에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시지 못해서 저에게 건의를 해주셨고,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하는 면에서 한 가지 신설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요. 화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중에서 지금 현재 안전관리 계획 및 수립, 안전 점검에 관한 내용을 방금도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안전점검이나 관리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hellip; 우리가 1항부터 7항까지가 있는데, 1항부터 7항까지 중에서 부족했던 안전점검에 관계된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내지는 안전관리 계획 수립에 관계된 것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해서 삽입을 조금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을 하나 마련했거든요.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이런 것들이 신설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전라남도&hellip; 상위 조례인 전라남도 조례 제3조 6항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법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 및 수립, 법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안전점검이라는 내용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상위법 조례에&hellip; 그러기 때문에 우리군 조례에서도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도 조례하고 발맞추어서 같이 이런 안전점검에 관계된 이런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안등이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꼭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신설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을 금방 공동주택 조례안에 대해 수정하는 내용을 줘보세요. 공동주택 개정조례안에 대한&hellip;

위원장님! 정회를 좀&hellip;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