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주배입니다. 제26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6년 2월 17일 김숙희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6년 2월 17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26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0년 고성 군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 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6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은 2016년 2월 3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정필입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하여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회계명은 일반회계입니다. 심의대상 재산은 취득은 토지 1건에 5필지 8,596.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왕곡마을 탐방객 체험 경작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죽왕면 오봉리 100-3번지외 4필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은 토지 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신축부지 등 교환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은 죽왕초등학교 뒷산, 죽왕면 오호리 산 39-1번지외 6필지 79,137㎡하고 군유지인 흘리분교부지 간성읍 흘리 55-1번지외 2필지 9,006㎡를 맞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도면은 첨부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고성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1월 27일 개최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첨부하였고, 위치도면 및 재산목록은 간담회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응중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2월 22일 고성군수부터 제출되어 제161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재산은 왕곡마을 탐방객을 위한 모내기 체험 등의 경작지 조성을 위해 죽왕면 오봉리 답 100-3번지외 4필지 8,596.1㎡를 매입하려는 것이며, 교환대상재산은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 및 촉진을 위해 해양심층수산업 지원센터 및 고성해양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임직원 숙소 신축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강원도교육청 소유 죽왕면 오호리 산 39-1번지외 6필지 79,137㎡를 학교 용지로 사용중인 군유지 간성읍 흘리 55-1번지외 2필지 9,006㎡와 교환하여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고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제출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왕곡마을 탐방객 체험 경작지 조성은 지속적인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류시철입니다. 고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시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고,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을 완화하며, 일반 주거지역 내 떡 및 빵 제조 공장 설치 허용과 생산관리지역내 교육관에 일반 음식점 등 설치를 허용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가능한 공장이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위생법 등의 법률에 준하여 인증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준공당시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을 40%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 54조의2에 규정하였으며, 생산녹지지역에서 군계획조례로 건폐율 60 %까지 완화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산지유통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안제55조에 규정하고, 떡 및 빵 제조업의 공장에 대하여 악취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0㎡미만까지 일반 주거지역내에서 설치 허용할 수 있도록 안별표3, 별표 4, 별표 5에 규정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인 등이 생산관리지역에 농촌융복합산업지구내에서 설치하는 교육시설에는 일반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안 별표 1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1월 13일부터 2016년 2월 2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예산조치, 신구조문대비표, 성별영향분석결과, 규제심의결과, 조례일부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사항은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렸으므로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고성군 군계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고성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으로서 2020년 고성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고성군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20년 고성군 미래상 실현과 도시여건 변화에 대처한 도시공간 체계 구축을 위하여 군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며,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반시설의 구축 등을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재정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계획명은 2020년 고성 군기본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성군 행정구역 전역이 되겠구요. 면적은 664.701㎢, 군기본계획 변경안, 군관리계획 재정비 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용역 및 기초조사를 2014년 3월에 착수하고 2015년 6월부터 7월까지 2020년 고성군관리계획 일부변경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 입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주민공청회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5년 9월부터 10월까지 관련 행정부서 협의를 거쳐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재공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1월 봉포리 로컬푸드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재공람 및 관련행정부서에 재협의를 하여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2016년 3월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강원도 승인신청을 하고 2016년 6월에 행정기관 협의 및 강원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2016년 7월 군계획승인 변경 공람 및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코자 하며,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의원간담회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군 기본계획 일부 변경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응중입니다. 고성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2월 2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2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입지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법령위임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녹지․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 부지에 식품안전관리 인증 등을 위한 시설 증축시 편입부지와 합병을 전제로 건폐율을 완화하였고,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폐율 완화 대상에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일반 주거지역내 빵, 떡, 제조업소에 대해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 자격요건을 갖추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0㎡미만까지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생산관리지역 중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된 곳은 교육시설과 음식점을 복합해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폐율 규제개선을 통해 공장증축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옥희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해서 지역보건의 현황과 지역주민의 보건요구를 바탕으로 해서 지역주민에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개개인 자신의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매년 연차별로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서 군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건강현황을 분석해서 추진과제 설정 및 세부사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인 함께 누리는 건강, 행복한 고성을 위해서 제3대 추진과제를 전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분야별 성과 및 목표 총괄과 분야별 중장기 추진과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 계획으로서는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입니다. 고혈압과 흡연율, 비만관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장애인과 노인건강증진을 바탕으로 해서 취약주민의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암 관리사업과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해서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를 통하여 감염병 예방활동 및 확산방지를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의 취약지구 개선사업 추진으로서 가장 취약한 현내면 주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진료 취약지역하고 공공 U-헬스 사업, 만성질환 원격관리인 보건지소의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보건 자원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리모델링을 통해서 물리치료실, 보건교육실을 개축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축해서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이 붙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