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서석만 의원 발언
석만
서석만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중 제7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집행기관의『2016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해당부서장이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기회입니다. 제229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보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 송순옥 부위원장님, 박우근위원님, 박순옥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보건소에서는 전 직원이 소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지적하여 고견을 제안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 별책)
석만
서석만위원장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건행정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추진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17쪽 건전하고 안전한 의약복지 실현에 보면, 의료업소가 2015년도보다 126개소나 늘어났어요. 그리고 전년도보다 4개소가 늘어났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보건약국, 열린약국, 보람약국, 백일약국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위치는 제가 상세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늘어난 곳은 보건약국, 열린약국, 보람약국, 백일약국이네요. 718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치매이동검진에 경로당 등 74회로 되어있는데, 경로당에 가셔서 치매이동검진을 어떻게 하셨는지요?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수시로 방문간호사와 동행해서 치매검사를……
순옥
송순옥위원
그럼 74회 간 경로당이 남구전체입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남구전체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주로 어느 경로당이 치매결과가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방문일지 등 기록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 순차별로 시간이 되면 주 1회도 나가고 시간 날 때마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74회 한 것은 맞나요?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방문기록이 있으니까 추진 실적은 기록에 나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리고 719쪽 금연 환경 조성으로 건강 남구 만들기에서 금연클리닉 등록자 관리에 2,490명이고, 야간(주1회)에 등록 4명, 상담 12명인데 야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상담을 하나요?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야간은 저희들 근무시간이 6시간인데 연장해서 8시까지……
순옥
송순옥위원
상담원이 12명이 관리 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상담원이 5명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등록 4명, 상담 12명인데요.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추진 실적이 그렇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럼 2,490명을 등록, 관리를 하면서 몇 명이 효과를 보고 있나요?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등록을 해도 성공률은……
순옥
송순옥위원
성공률은 몇% 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실적이 594명으로 나와 있는데 약 24% 정도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6개월마다 온누리상품권 5만원이 지급되는데 그 만큼의 효과도 나지 않고 2,490명 관리를 한다는 것에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등록자 중에 성공자가 594명으로 약 24% 성공은 했는데 나머지는 의지가 좀 약해서 중단하고 또 중간에 한 두 달 폈다가 안 폈다가 해서……
순옥
송순옥위원
자기 관리고 자기 건강인데 구태여 온누리상품권 5만원씩 주면서 그 만큼 성과가 없다는 것에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가 225건에서 1,897만원, 징수는 1,329만7,000원 했어요. 58건이나 하지 못했는데 이런 것도 부족하고 그럼 징수, 부과하는데 보통 한 건당 얼마씩 나갑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한 건당 5만원……
순옥
송순옥위원
돈은 다 일치하지가 않나요?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10만원입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징수를 될 수 있는 대로 완벽하게 하도록 만들고요.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주소 추적을 해서 재산 압류 등을 다 조치해 놨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상품권 5만원씩 줘가면서 몇% 되지 않고 등록인원만 2,490명 해놓은 것이 좀 그렇습니다. 신경을 써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등록자 중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홍보도 많이 해서 성공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그리고 725쪽 핵심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황금빛 불소로 충치 없는 남구 만들기가 있는데 불소도포 및 올바른 칫솔질 교육 2,360명, 치태 및 치석관리 83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홍보를 해서 이렇게 숫자를 많이 늘려서 하고 있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경로당 방문도 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2,360명이나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찾아가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순옥
송순옥위원
본인들도 찾아올 것 아닙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잘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이 숫자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2016년도에도 내실 있게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이기회 과장님 업무계획 수립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도 새로운 시책들 잘 추진하셔서 구민의 건강과 예방관리에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717쪽 하단에 보면 응급의료체계 확립으로 주민불편 해소에서 관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으로 2개소를 했습니다. 여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올해 매년 2개씩을 하는데 1, 2차 대덕맨션 두 군데 설치했고, 500세대이상부터 우선적으로 지급하는데 현재까지는 500세대이상 되는 아파트는 거의 다 했습니다. 총 7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우리 남구 전체에 자동제세동기가 몇 대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아파트 현황은 그렇고, 다중시설이니까 학교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죠?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저희 실적 7대 말고, 9대 정도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러면 총 16대 정도가 있다는 거네요.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제가 왜 묻느냐하면 앞으로도 설치를 늘려야 할 것으로 알거든요.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비상시에 대책을 세우려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확대하고 가능하면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것을 설치만 하면 안 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도 해봤는데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스위치만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한 대가 얼마정도 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270～280만원 정도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 이런 것은 예산만 된다면 중요한 곳에 비치를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718쪽 의료비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36명 1억373만7,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전년도를 보면, 20건에 2,830만5,000원을 지원했거든요. 건수도 늘어났지만 의료비 지원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출산율이 이 만큼 늘어났다는 겁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출산율은 사실상 늘어나지는 않는데 미숙아, 선천성이상아가 더 늘어나서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1년 사이에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태어난 아이들이 건강상에서 점차 약해지는 것 같아서 추세가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현재 1인당 얼마정도 지원이 됩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병원에서 진단이 나오는 것에 따라 치료비에 따라 청구함으로 진단서를 보고 산출을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미숙아로 진단이 나면 그 비용 전체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예, 청구하면 드는 비용에 대해 몇%로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주소가 남구에 있는 분에 한해 되는 거죠?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출산율이 저조한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719쪽 금연 환경 조성으로 건강 남구 만들기에서 금연클리닉 연장 운영을 보면,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야간 수요일 2시간 연장을 하고, 토요일에도 오전 근무를 하고 있고, 좀 전에 5명이 근무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등록 4명, 상담 12명을 받았고, 전체 1년 건수를 보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효율적이지 않더라도 권장하고 노력을 하는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수요일, 토요일 연장을 하겠다고 올해 시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각 동 주민센터, 이동금연클리닉, 지하철 등에 다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구태여 보건소를 찾아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마는, 한명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근무시간에 못 오는 사람을 위해 퇴근시간에라도 오게끔 하여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차원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잠깐이면 모르지만 1년 상시 연장운영을 해서 등록을 4명, 상담을 12명밖에 안 오는 이런 상황은 인력 낭비라고 보고, 효율적이지 못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한 번 더 동 주민센터나 반상회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여 많이 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동클리닉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정하시는 것도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평가를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23쪽 결핵 예방 및 조기퇴치에서 결핵관리 운영비 지원에서, 전년도에 보면 3회 1억6,500만원을 집행을 하셨고, 올해를 보면 10회 1억6,493만7,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횟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결핵 관리하는데 영대병원과 카톨릭병원 두 군데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금액은 제가 보니까 비슷한데 병원으로 주는데 분할로 10회 나눠서 준다는 겁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1년에 두 번 정도 분할해서 줍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724쪽 구강보건실 전수 수요조사를 하셨네요. 9개교에 하셨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아직 현재로써는 의원님말씀대로 권장해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고, 신청을 해보자고 했는데 시설 면에서 조건이 잘 안 맞고……
순옥
박순옥위원
예, 남구에 11개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9개교 전체가 못 하겠다고 결과가 나온 겁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답이 없으니까……
순옥
박순옥위원
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9쪽 우리 남구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 매년 시책으로 글자도 안 틀리고 그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분에서 작년보다 사업비가 시비, 구비 합쳐서 나가고 있는데 예산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지원할 대상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까? 9억1,700만원인데 올해는 9억4,600만원으로 3,000만원정도 늘어났어요. 출산율은 계속 저조한데 지원 금액은 늘어나고 있어서 질의해 봅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분석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 것은 맞는데……
순옥
박순옥위원
출산 축하금 장려금 주는 대상자에 대해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더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잡으셨는지 싶어서……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예산 편성과정에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순옥
박순옥위원
우리 시비가 70%, 구비가 30%되어 있는데 다른 보건소 사업들 보면 대부분이 국비, 시비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비도 또 30% 들어 있고 한데, 예산하실 때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구에 출산장려 TF팀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예, 담당이 정식으로 바뀌어서……
순옥
박순옥위원
담당계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홍보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도 많이 하니까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우리 구에 출산장려를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일회성으로 보여주기 사업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우리 남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소 16만 구민건강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729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에 전년도에 60%에서 20% 확대되어서 80%를 상향조정했잖아요. 확대 시행함으로써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산정 기준이 80%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거죠?
우근
박우근위원
전국적인 사안입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대구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다 확대시켜 장려책으로 한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722쪽과 736쪽을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736쪽 감염병 감시 및 예방 홍보 활동과 722쪽 지난해 메르스 발생 대처 및 확산 방지에 대해서 지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돌이켜 봐야 하는데, 앞으로 예방을 위해서는 감염병, 메르스 환자 미신고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경비가 손실 초래됐잖아요. 그죠? 경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내려오는 경비는 안전기금과 해서 보건소로 직접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남구 전체로 내려와서 분야별로 지원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 파악이 잘 안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상당한 금액이 내려왔잖아요.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한 사람이 물론 몰라서 그럴 수 도 있겠지만 비양심적으로 신고를 안 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메르스뿐 아니라 언제든지 이런 사태가 오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 대책이 있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경험도 했고 현재 우려하고 있는 것이 지카 바이러스입니다.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모기 중에 흰줄숲모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하고 소독실시를 하고 있으며 만일의 응급환자가 생긴다면,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사전 계획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33쪽 금연 환경 조성으로 건강 남구 만들기에 유아 및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이 되어 있는데, 유아가 흡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유아에 대한 교육은 가족들에게 어르신들이 담배를 피우면 안 좋다는 것을 알리고, 아이들에게는 담배가 안 좋다는 조기 교육차원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맞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도 중요하지만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흡연예방 홍보가 더 중요합니다. 철저한 홍보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에 따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면 좋겠습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47쪽『주민 업무보고 미니전시회』운영이 핵심시책으로 올해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구민건강홍보차원의 전시가 되어야 하는데 잘못하면 보건소를 위한 홍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민건강을 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전시회가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소가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나 감염병예방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도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많은 일을 추진하였고, 올해도 업무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하는데 대해서 수고 하셨다는 말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720쪽 취약계층 정신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작년의 경우, 주간재활사업과 정신건강증진은 건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적은 것이죠?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에서 등록 및 사례관리도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내용들을 올린 겁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래서 74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핵심시책, 신규사업으로 자살예방프로그램 “너‧나들이”로 해 놨는데, 이 사업도 대상은 남구정신건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기 올린 겁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자체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 맡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작년 연말에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독거세대에 대해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 약간 위험성이 있는 1,700세대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센터 인력도 지원받고,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방문간호사들이 가서 매달 200세대씩 집중면담을 실시하여, 정상 등의 판단을 해서 등록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우울증이나 자살우려가 없도록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정말 어려운 내용인데 1,700여명을 관리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내용들을 물론 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해서도 하겠지만, 생명의 전화에도 넘겨줘서 거기서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이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생명의 전화에도 복지지원과에서 지원이 계속 나가거든요. 그 곳에 명단을 줘서 통화내용을 받아서 한 번 더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면, 편리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20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20명이면 너무 적습니다. 중고등학생들도 교육도 하고 가족과 불화가 있는 곳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생명존중 정서지원 프로그램 활동 4회로 해놨는데, 형식적이지 않고 주변가족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서로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프로그램으로 하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신건강지원센터에는 정신질환자만 거의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치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721쪽 존경하는 박순옥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에서 출산축하금 및 컬러풀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만들어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세상으로 해서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아이 낳고 키우기가 좋은 남구가 되려고 하면, 남구에 있는 가임여성이나 가족들이 아이를 낳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둘째 아이나 셋째 아이에게 주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적어도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놀이 공간, 우리가 존중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아이들, 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안 되겠나 하고만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별도로 많은 지원금이 계속 나가거든요. 거기만큼 적어도 우리 구민들 일반적인 가정에도 지원과 혜택이 주어져야 아이를 출산하여 키우기가 좋구나 생각되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서울의 수원 등 좋은 구를 보면, 영유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부모와 아이들이 영유아때부터 그곳에 와서 책을 보고 놀고 여러 가족들이 만나서 정보도 교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 같으면 시설을 이용하여 그런 환경을 만들고, 남구 지역의 주민들이 영유아를 데려 와서 교육도 받고 예방접종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보니까 다모아센터가 있었습니다. 다문화가족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전시적인 효과가 많이 깔려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줘야 될 많은 가족들을 등한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타구에 앞서가는 행정을 통해서 아이들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리고 736쪽 안전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을 보면 0세～12세까지 현재 예방접종을 맞는 횟수가 영아에서 부터하면 몇 건 정도 받고 있습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14가지 종류이고 14번을 다 맞는다는 말인데 1인당 14가지를 다 맞도록 기준이……
석만
서석만위원장
산모들이 처음 오면 아기들이 예방접종 할 수 있는 단계별 프로그램을 미리 제공을 해 줍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나이, 연령별로 예방접종 홍보도 하고 통보도 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래서 추진내용에 보면 보건소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2,200건해놨거든요. 작년에 우리 남구에 출생인원이 몇 명 정도 된다고 봅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980명 정도 됩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2,200건 했다면 14종류 예방접종을 맞은 내용입니까, 어린이 명수로 한 겁니까?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건수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출산 후 계속 맞아야 될 내용들을 다 가정에 통보해서 언제 어떤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하는 것 같으면, 출산 어린이와 국가예방접종 건수가 거의 맞게 나가야되거든요. 그러다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2,200건 정도면 적어도 800건, 8,000건이 넘어야 되거든요. 안 맞아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린이와 프로그램 운영하는 내용들을 관심 있게 가져서 정말 어린이가 예방접종을 맞지 않았을 때 전화를 해서 예방접종을 맞도록 독려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아이를 출산하고 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에 대한 지원금은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짤 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회
이기회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기회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올해 1월 1일 인사이동으로 토지행정담당이 바뀌었는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원 토지행정담당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주식입니다. 2016년 병신년을 맞이하여 서석만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016년도 토지정보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 업무계획, 핵심시책 및 신규사업, 협업과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 별책) 이상으로 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내용 중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2016년에도 저희 토지정보과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지정보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송순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85쪽 도로명주소의 주민생활화 정착에서 도로명주소 부여 및 폐지를 보면, 2015년도는 143건인데 올해는 90건이 늘어났고, 폐지가 257건으로 93건이 늘어났어요. 참 잘하셨네요. 신경 많이 쓰셨군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예.
순옥
송순옥위원
다가구 주택 등에 상세주소 부여에도 487세대가 늘어났어요. 잘하셨습니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유재산 관리에도 보면 대부료 및 변상금의 철저한 부과 징수에도 2015년도 보다는 좀 줄었어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15건이나 줄었고 변상금에도 4건이 줄었고 체납징수에는 좀 늘어났네요. 그죠?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작년에 징수를 1,800여만원 하였습니다.
순옥
송순옥위원
일단은 수고하셨고요.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실 있게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옥
박순옥위원
윤주식 과장님 업무계획 수립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많은 시책들 잘 추진해주시고 성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윤주식 과장님 683쪽 저소득층 중개보수 무료봉사 지속추진, 올해는 확대를 하셨다고 하셨죠?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지난도보다 건수도 많이 배로 늘어났고 또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초수급자분들에게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리고 있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중개업소에 안내하도록 붙여놨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분들이 중개업소를 안가면 모르겠네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일부 홍보도 하지만 이분들이 중개업소를 방문하게 되면 붙여놨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예, 올해 확대를 하신다고 시책에 넣으셨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도록 적극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사랑지에도 게재를 합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예, 올해부터 추진하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남구사랑지가 골고루 배부가 되고 있으니까 통장회의를 통해서도 적극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통장님들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서 시정‧계도가 5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시정‧계도를 했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현장에 나가서 좀 미비한 것 즉, 단속대상은 아니지만 조금 미비한 것은 현지에서 지도를 해주고, 앞으로 좀 더 잘 하라고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미비하다는 것은 자료 같은 걸 말합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좀 미비한 게 가끔씩 나옵니다. 그런 것은 다음에 할 때 좀 잘 하도록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5쪽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보면 매년 주요시책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 시유지, 구유지 보존부적합재산이 몇 필지 정도 됩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지금 팔 수 있는 것은 50여 필지 정도 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50필지 정도 됩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매각건수가 전년도보다 좀 적습니다. 지가가 상승하다보니까 매수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구민들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죠?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
그 동안도 잘해 주셨지만 올해도 구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9쪽 신뢰받는 부동산중개업소 운영에 “미소친절 운동”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옥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683쪽과 연계해서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교육이수 홍보 철저와 신뢰받는 부동산중개업소 운영을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중개업자 연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죠?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만약에 연수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등 처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기관에 따라 다르고 저희들이 사전에 확인을 해서 언제까지 받으라고 전화 안내도 해줍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대상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교육을 안 받은 분들은 없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금년에도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10월경에 중개업 종사자들 교육을 드림피아 홀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철저한 홍보를 해서 과태료 받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698쪽 체계적이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보면,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지난 연도와 비교해서 증가한 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작년에는 이의신청이 상향이 2건, 하향이 5건으로 7건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 중에 하향 1건은 반영되고 나머지 6건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체계적이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709쪽 협업과제로 부동산중개와 맞춤형복지 하나로 사업이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과제사업인 것 같습니다마는, 중개보수 무료지원대상이 저소득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 중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입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복지지원과에 안내를 받아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분들과 독거노인, 한부모가족에 대해 조사를 해서 중개업 남구지회와 협의를 했었습니다. 전체 세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의료급여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를 예전에는 동 주민센터를 그 분들이 방문을 해서 이런 증명서를 신청하여 중개업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해줬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중개업소에서 동 주민센터로 전화를 해서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과장님 동료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적과 업무가 도로명주소와 새로 생기고 지적 분할 등의 내용들이 많아서, 업무가 과중한데도 2016년도 업무계획을 성실하게 수립한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96쪽 도로명주소의 주민생활화 정착을 보면, 현재 도로명주소가 나와서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는데, 도로명주소를 간판과 명판에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실시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2014년 1월부터 법적주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법적주소로 하는데 거의 두 가지 구, 신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신주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주소를 사용하는 가정이 많기에 홍보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에 보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보수 700만원, 영조물공제회비 200만원은 어디에 줍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영조물공제회비는 혹시 도로명판 등이 떨어져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가입을 한 것이고, 시설물보수는 도로명판이 갑자기 바람에 의해서 떨어진다든지 건물번호판이……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조물공제회비는 보험이네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보험료를 연간 200만원 낸다는 거네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예.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조물공제회비라고해서 어디 조합에 주는 것인 줄 알고 질의했습니다. 706쪽 주민이 만족하는 대부 및 매각 추진을 보면 올해 매각재산이 구유지 23필지, 대부재산은 시유지 6필지, 구유지 42필지로 되어있는데, 현재 대부재산하고 매각은 23필지를 매각할 예상으로 하고 있다는 이 말이죠?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예.
석만
서석만위원장
대부재산은 현재 시유지재산 6필지, 구유재산 42필지는 지금도 대부하고 있는 내용을 관리하는 겁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예, 현재 이분들이 대부하고 있는 그대로 해줄 계획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그런데 현재 제가 봤을 때, 대부재산이 시유지 6필지와 구유재산 42필지뿐입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예, 일부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 변상금 매기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아니요, 구유지와 시유지 중에 일반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내용이 현재 48필지만 점유하고 있다는 이말 아닙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정확하게 조사된 것입니까?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대부하는 것은 그렇고요.
석만
서석만위원장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시유지, 구유지의 우리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매우 많아요. 그런데 특정하게 시유지, 구유지를 대부하고 대부재산으로 인한 사용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계속 받으면,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임승차하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와 비슷한 대부재산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옆에 공평한 지적업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시유지, 구유지를 무단점유해서 사용하는……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그런데 대부료는 사전에 저희들에게 신청을 해서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거의 체납금이 없고요. 무단점유해서 변상금내는 분들은 일부 장기체납자들이 조금 있습니다. 변상금 장기체납자들이 무단점유해서 있는 것은 전부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있어서 체납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형편이어서 못 받는 그런 입장입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면에서 제정이 어려운 여건이고, 실질적으로 구유지나 시유지가 적은 필지이지만 남구에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무단점유하고 있는 그런 세대들이 무임승차해서 대부료도 내지 않고 있으면 그것이 당연한 걸로 됩니다. 그런 내용들도 찾아서 우리 재정이 확충이 될 수 있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식
윤주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1년에 1회 이상씩 전필지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계가 의심스러운 것은 청약을 한다든지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주식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6일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6일간에 걸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2016년도 부서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