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제205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제1차 정례회 시기 변경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205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

보고에 앞서 2월 16일자 의회사무국으로 인사발령이 된 직원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김정민 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2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십정2동 행정복지팀장으로 근무하다가 박천일 총무팀장 후임으로 온 김정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태욱입니다. 지금부터 제20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0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3월 7일부터 3월 16일까지 총 10일간을 회기로 하며 회기 첫 날인 3월 7일 개회식 직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 총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3월 14일과 3월 15일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실시하는 일정이며 의사일정 마지막 날인 3월 16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부의안건으로는 제20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으며 안건이 추가로 접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회부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으로 의회사무국장의 설명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1차 본회의 끝나고 6일 휴회하는 동안에 주말 빼고 상임위원회 활동이 4일인데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회를 거쳐서 올라와야 되겠지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하루면 될 것 같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도 하루면 될 것 같고, 이틀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넣는 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장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각 부서별로 보고를 3일 동안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은 3일이고요, 기타 조례안 심사로 해서 4일 했습니다.

조례안 하루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옥 위원입니다. 제20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제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회기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제205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홍순옥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대다수이므로 홍순옥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차 정례회 시기 변경 협의

이어서 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시기 변경 협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출납 폐쇄기한 단축으로 집행부의 결산 추진일정이 단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지방자치 의회 제1차 정례회 시기가 당초 6월·7월 중에서 5월과 6월 중으로 개정되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에서 지난 1월 22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시기를 올해부터 앞당겨줄 것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2가지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제1안은 제1차 정례회 변경시점을 2017년도부터 적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6년도 회기운영계획이 이미 확정된 사항으로 업무 혼선 방지를 위해 올해까지는 당초 회기운영계획에 따라 금년 7월 중에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하고 하반기 중 조례 개정을 통해 2017년부터 제1차 정례회를 6월로 변경하여 운영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안은 제1차 정례회 변경시점을 2016년부터 적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시점은 2017년 1월 1일부터이나 출납 폐쇄기한 단축으로 집행부 결산 등의 추진일정이 올해부터 단축될 예정이므로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2016년 3월 중 조례 개정으로 제1차 정례회를 당초 7월에서 6월로 변경하여 운영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 조례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은 제1차 정례회 변경을 위해서 선행하여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연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시점을 6월로 변경하면서 연간 회기운영계획 중 일부 회기 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각 회기별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제206회 임시회를 당초 5월 16일에서 5월 9일로 한 주를 앞당겼으며 제207회 제1차 정례회는 당초 7월 5일에서 6월 13일로 변경하면서 추경예산안 심의 등 안건 추가로 회기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였고 이에 따른 정례회 회기 일수도 35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제208회 임시회는 을지훈련기간과 중복되어 한 주를 미루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210회 제2차 정례회는 관련 조례를 11월 세 번째 월요일로 변경하면서 일정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입니다. 제안이유 중에서 지금 조정안이 1안과 2안이 있는데 지금 의장단 간담회에서는 국장님, 2안으로 얘기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2안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이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 회의 규칙이나 지방자치법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의회 운영에 관한, 의사에 관한 모든 결정 권한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의장단 간담회를 통하고 나서 안이 의회운영위원회로 온다? 이거는 조금 뭔가 앞뒤가 바뀌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의회 운영에 관한 모든 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그거를 여기서 결정하지 않고 의장단 간담회에서 결정해갖고 의회운영위원회에 보낸다? 그렇다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고 이것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럴 거면 여기서 망치만 쳐주면 될 거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회의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이런 안건들이 의회에서 먼저 다뤄놓고 그걸 갖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고 해서 의장단 간담회에서 각 상임위에 통보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야지 의장단 간담회에서 낼름 결정은 다 해놓고 의회운영위원회에다 1안, 2안인데 2안 결정됐으니까 이것 보고 이의 있나 없나만 따지면 여기서 회의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심도 있게 여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에 관한 거니까 다뤄놓고 의회에서 결정이 됐으니 의장단 간담회에 통보를 해줘서 혹시 다른 부서 이의가 없느냐 와서 그래갖고 본회의에 상정하면 되는 건데 이게 자꾸 앞뒤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나온 것도 뒤 3페이지에 보면 6월 두 번째 월요일인데 왜 두 번째 월요일 하는 게 의장단 간담회에서 나와, 이런 게. 이게 왜 거기서 나와야 돼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을 국장님!

네.

이번 회기 205회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자꾸 지나간 걸 갖고 해봐야 돌아갈 것도 아니니까! 206회 때부터라도 어떤 의회 운영에 관한 문제가 있으면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먼저 개최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아,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의장단한테 얘기해주고 의장단에서 그걸 수렴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올라와야지, 그래야 그 결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본회의를 보내고. 그래야 아무 하자 없이 본회의 통과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누군가 의회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의장단 간담회에서 듣지 못한 사람이 이 조례 개정안을 갖고 만약에 ‘이의 있습니다. 6월 둘째 주 월요일로 한 이유가 뭡니까?’ 하면 시끄러워진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의사국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걸 먼저 다루고 나서 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단 간담회에서는 2안으로 해서 아마 1차 정례회를 6월 중에 해서 의장단 구성을 또 어차피 해야 되니까요. 임기가 6월 30일로 끝나기 때문에 어차피 또 후반기 의장단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되니까 그동안에 만약 안 하게 되면, 지금 그대로 가게 되면 며칠 동안은 공석이 되잖아요? 다 선출할 때까지는. 공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2안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은 2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김일환 위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거를 왜 의장단에서 결정해서 여기서 역으로 내려오느냐라고 우려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아니고 의장단에서 이 문제가 돌출된 거를 얘기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충분히 논의해서 1, 2안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사무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결정 난 사항은 아니거든요.

위원장님, 그게 아니에요. 관련 개정 조례안도 나왔는데! 의장단에서 돌출로 나왔다니.

충분히 여기서 논의해서 결정을 하자는 거죠.

이게 돌출이 아니죠. 개정안 나온 거는 지금 사무국에서 개정안이 나온 건데 그건 아니지.

말씀드릴까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의회사무국에 와서 근무하면서 ‘개선점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과 상의를 통했고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 회기 일정 결정하는 부분들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운영위원회 간담회 말씀하신 부분은 사전에 한 번 조율을 갖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야! 그런데 의장단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의장단에 보고를 드려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넘어갈 것을 보고드린 사항이거든요. 지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그것을 의장단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하더라도 충분하게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이 문제의 돌출을 바로 의회운영위원회에 먼저 상의하고 논의돼서 또 의장단에 와서 얘기가 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오해가 없는데 이번에 순서가 좀 오해하게끔 진행이 됐거든요. 그렇게 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까지 의장단 회의를 거쳐서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왔는데요. 앞으로 원활한 부분을 통해서 한다면 사전에 미리 검토해도.

지금 김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순리예요. 그렇게 사무국장님께서도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더 논의하실 분 논의해주시죠?

이 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죠? 1안, 2안.

그렇죠, 안에 대해서! 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입니다. 이대로 한다면 붙임1 보면 임시회가 5일이 줄고 정례회가 5일이 늘어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것 정례회가 5일이 느는 이유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례회 5일요!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을 잠깐 보시게 되면 조례에는 임시회 날짜는 없고 임시회와 정례회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정례회는 2회에 35일로 돼 있는 것을 임시회에서 5일을 당겨서 40일로 편성을 한 거거든요. 정례회는 원래 1년에 두 번 하게끔 돼 있습니다. 두 번 하다보니까 의장단 선거가 후반기 때 하는 부분이 3일이 추가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예산 이런 부분이 있어서 5일을 당겨서 임시회 조정 일자를 206회에 하루 당겼고요, 그다음에 208회에 4일 당기고 이렇게 진행해서 10일을 15일로 변경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의장단 선거가 있어서 정례회를 5일 늘린 거죠? 그렇게 되나요?

정례회 기간 동안에 저희가 7월 5일 하던 것을 일자를 조정하다보니까, 그것을 합치다보니까 5일을 늘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2017년에는 계속 5일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나요?

그렇죠! 정례회는 저희가 앞으로는 날짜를 명시하지 않고 6월 둘째 주 이렇게 해서 월요일 시점으로 하고요. 11월에는 셋째 주 이렇게 시작하는 날로 하고요. 25일 하게 되면 25일이 일요일이 될 수가 있어서 월요일로 시작하는 지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된 것 보니까 대부분 변경안은 월요일이고 당초에는 보면 월요 아닌 금요일이라든지 화요일 안이 있어요. 그래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월요일로 시작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옥 위원입니다. 제1차 정례회 시기 변경 협의의 건은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2016년 3월 조례 개정으로 제1차 정례회를 당초 7월에서 6월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제1차 정례회 변경시점을 2016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동의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홍순옥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대다수의 위원님이 찬성하시므로 홍순옥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04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이재일 홍순옥 김일환 김재곤 나상길 오흥수 이소헌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공병채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송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