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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제230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소관인천광역시위탁ㆍ보조사업행정사무조사위원회2016-02-26

이한구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구

이한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5차 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본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위탁ㆍ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인천광역시체육회 통합 관련 사항과 생활체육 종목별 운영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야구장 시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일반 현장 비교시찰이 아니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의 일환으로 저희가 방문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 회의장소나 이런 여건이 원활치 않지만 정식 조사특위 회의로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건이 여의치 않은데도 이렇게 조사특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우리 관계 집행부 또 관련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문화관광체육국 및 시체육회 운영현황보고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ㆍ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증인은 김상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신중환 체육진흥과장님, 박형수 인천광역시체육회 송도LNG야구장 시설관리부장님, 김동호 부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2월 26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 체육진흥과장 신중환 인천광역시체육회시설관리부장 박형수 전)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시설부장 김동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한 주요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상섭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늘 현장 확인을 위해서 멀리 이곳까지 찾아주신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체육은 올림픽 등 국제대회의 성적 위주로 평가하면서 정작 중요한 시민의 건강과 취미활동으로써의 생활체육에는 소홀히 해 온 경향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체육단체 통합은 시민의 건강과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기존에 스포츠강국 지향에서 스포츠 선진국이라는 시스템으로 전환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체육이 시민건강과 행복에 가치를 두고 시민과 함께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여러모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ㆍ편달을 아낌없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체육회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체육회는 지난 2015년 12월 28일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출범했으며 인천광역시장을 초대당연직 회장으로 해서 28명의 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종목단체는 총 118개 종목단체 중에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에 중복되어 있는 38개 종목이 통합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체육단체 통합은 2015년 3월 27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가 개정된 이후에 통합준비지원단 운영과 단체 설명회 등을 거쳐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합체육회의 규약안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에 창립총회 개최와 규약안을 중앙으로부터 승인받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통합체육회 임원은 중앙의 인준을 거쳐서 2016년 2월 18일 첫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2월 24일 직제규정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직제 및 정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사무처의 직제 중 업무 및 기능 유사조직 통합으로 1개 부에 2개 팀을 폐지해서 1처 4부 10개 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원은 기존 양 단체 사무처의 정원을 대부분 인정하여 82명으로 하였으며 신설되는 통합 사무처장의 직급은 사무처장이 임기제 인 점 그리고 채용 당시의 경력 등을 두루 고려할 수 있도록 탄력성 있게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서 별정 2급 또는 3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관련 사항입니다. 통합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다소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현재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사무처 통합에 따른 경상적경비는 일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예산과목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예산 등을 통해서 예산 성립 후에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오는 3월에 사무처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기타 규정을 제정하고 종목 단체통합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체육회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야구장 운영현황이라든지 종목별 생활체육 운영 현황에 대해서 오늘 함께 자리한 체육회에서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통합체육회 추진상황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박형수인천광역시체육회시설관리부장

안녕하십니까? 시 체육회 체육시설부장 박형수입니다. 우리 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저희 송도LNG스포츠타운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드리며 이 시설에 대한 현황 설명과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및 생활체육인들의 현황을 PT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시설은 인천시청으로부터 위ㆍ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이며 총 18만 9,000여평의 관리 중에 있으며 이 시설은 2008년도 숭의종합운동장이 철거가 되고 도원야구장이 재생사업으로 철거됨에 따라서 생활체육인들과 엘리트체육인들의 축구와 야구장을 활용토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경기장을 비롯한 야구장 두 면과 축구장 두 면, 풋살경기장, 사계절 훈련할 수 있는 실내 야구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흙구장으로 되어 있는 LNG 야구장입니다. 총 6개면이 돼 있으며 이것은 마사토로 돼 있고 관리동과 창고 등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이 시설을 운영하는 인력 운영입니다. 일반직과 기능직 총 네 명과 정원 외 인원으로서 구장을 관리하는 일시사역, 청소원, 조경관리원 등 14명이 이 시설을 비롯해서 가좌경기장, 테니스장, 인라인 롤러경기장 등 4개 경기장을 같이 사용 활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총 1년에 운영 예산은 10억 9,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LNG스포츠타운에 대한 운영시간입니다. 07시부터 23시까지 보통 5개 야간 경기장에 있는 주경기장은 5개 타임, 라이트가 없는 보조경기장은 4개 타임으로 운영되고 있고 축구장은 08시부터 24시까지 7타임과 5타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실내야구장은 7타임, 풋살과 야구장이 이용되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운영요금은 평일에는 12만원, 주말에는 18만원이며 축구장은 20만원과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내야구장은 14만원과 21만원이며 풋살경기장은 4만원과 6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에 대한 대관 절차입니다. 엘리트체육인들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기장은 한 달 전에 신청을 받아서 협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가입 회원들이 돼 있는 시기는 1일서부터 3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한 팀당 한 달에 한 번,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팀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은 팀당 15명 이상의 인천시 내에 거주하는 동호인으로서 돼 있고 회원들의 명단과 거주지 주소 그 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안전보험 등을 첨부를 해서 신청토록 돼 있습니다. 그 외에 미등록 회원들은 제한 없이 말일까지 수시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도야구장입니다. 송도야구장은 연수구청에서 운영하던 시설로써 연수구청의 연합회가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외 시설은 일반인들에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풋살은 시민들의 선착순에 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시설에 대한 평균 횟수입니다. 총 850여건이 있으면서 단체로써 협회 운영이 207회 그 다음에 생활체육회 행사가 210회 각종 대회가 252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구에 대한 대관 철차입니다. 역시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704회가 있으면서 협회가 242회 그 외에 일반인이 130회 그 다음에 축구단과 FC가 200여회가 되겠고 생활체육인들이 50여회밖에 없는 것은 주변에 축구장이 많이 있고 이곳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축구인들은 많이 안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야구장입니다. 사계절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고 하절기 우천시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85회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따로 따로 지어 있는 송도LNG야구장 흙구장입니다. 총 6개면이 되어 있으면서 이쪽에 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07시부터 16시까지 총 4타임을 운영하겠고 1타임에 3시간 정도의 대관을 하고 있고 대관료는 평일에는 8만원, 주말에는 12만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구장에 대한 대관 절차는 우선 연합회, 군ㆍ구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연수구, 서구, 남동구, 중구 등이 하고 있는 연합회에 3개면을 운영을 하고 그 반대 쪽에 있는 3개면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첨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관에 대한 평균 횟수입니다. 총 914회로 총 대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평일에는 거의 다 없는 17회고 토요일이 255회 그 다음에 일요일이 624회로써 일요일과 토요일이 다 치우쳤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 시설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계절과 요일을 고려를 해서 총 대관을 할 수 있는 것이 5,800여회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용객들이 주말 이용을 많이들 선호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대관이 조금 미진한 경우가 있고 각종 대회도 요즘에는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전부 주말에 시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수들과 일반인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반인들이 조금은 대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면 평일에는 1%도 안 되는 0.4%고 토요일이 30%, 일요일이 70%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구장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ㆍ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 주요현황보고서 이상 송도LNG스포츠타운에 대한 시설 및 현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생활체육에 대한 보고를 김동호 부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호 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는데요. 오늘 특위회의가 열리는 곳이 특정시설에서 열리기 때문에 자료 수급이 원활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구

황흥구위원

내가 간단히…….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이렇게 말고 그냥 하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그 앞에 두시고.
흥구

황흥구위원

궁금한 게 많지만 우선 야구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러면 아까 LNG야구장 1구장부터 6구장 그것을 1, 2, 4면은 군ㆍ구연합회 거기가 우선하고 3, 5, 6면은 일반야구인이 우선 대관한다고 그랬잖아요.
형수

박형수인천광역시체육회시설관리부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군ㆍ구연합회는 3, 5, 6면, 일반야구인 우선 대관하는 데는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일반야구인은 군ㆍ구 1, 2, 4면을 또 신청을 안 하는 거고?
형수

박형수인천광역시체육회시설관리부장

군ㆍ구연합회로 신청을 하고요, 1, 2, 4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 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1, 2, 4면도 잔여분이 남았을 때는 일반야구인도 대관할 수 있는 거죠?
형수

박형수인천광역시체육회시설관리부장

그렇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또 일반야구인 3, 5, 6 그것은 어떻게 군ㆍ구연합회에서도 대관해서 쓸 수 있나요, 없나요?
형수

박형수인천광역시체육회시설관리부장

그건 없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건 없고요?
형수

박형수인천광역시체육회시설관리부장

네, 그건 일반회원들만 저희 체육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하고 그 수요가 넘치면 매월 추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군ㆍ구연합회가 신청하잖아요, 우선 대관하는 것. 그러면 군ㆍ구연합회 기존에 아주 어느 클럽이 남동구다 하면 남동구에 클럽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형수

박형수인천광역시체육회시설관리부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있죠?
형수

박형수인천광역시체육회시설관리부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쭉 현황이, 회장은 누구고 어느 클럽의. 그게 군ㆍ구연합회로 들어오려면 그게 무슨 정관의 어떤 절차를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절차가 어떻게 돼요? 군ㆍ구연합회에 클럽이 들어가려면 어떤 절차냐 이거야.
그러면 내가 남동구에 A라는 클럽이 야구장을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야구장을 여기 대관하려고 그래. 그러면 남동구연합회에 그런 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대관하려고 하면 군ㆍ구연합회장을 통해서 내가 대관을 여기다 얻는 건지 개인적으로 내가 LNG 여기 와서 대관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합회를 통해서만 해야 돼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좀 보면 3개 면이 있잖아요. 연합회 몫으로 할당된 3개 면에는 이미 연중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평구연합회 어디 그 다음에 남구연합회 쫙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계획이, 연간계획이.
흥구

황흥구위원

연간계획이?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러면 거기 소속된 클럽은 연합회에서 또 배정을 해 주죠, 대진표라든지 이런 것을.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골프로 얘기하면 연부킹인가 그런 것마냥 1년 내가 몇 월달에…….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군ㆍ구연합회로 해요, 군ㆍ구연합회.
흥구

황흥구위원

연합회로. 내가 A라는 저기란 말이지, A라는 클럽인데 그게 군ㆍ구연합회 자격의 요건에도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쓰고 싶은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여기 와 가지고 나는 군ㆍ구연합회 클럽에, 남동구연합회 내가 가입된, 소속됐다 그러니까 나 해 주시오 그걸로 하는 건지 아니면 연간 그거에 의해서 그 외에는 못 한다 이런 얘기예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남동구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리그 운영하잖아요. 거기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그것만 딱 쓰고 마는 거네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리고 아까 일반 면 3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일단 매월 1일부터 3일까지 접수를 받아요, 일반인클럽, 무소속클럽. 그러고 나서 신청자가 없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개방되는 거죠, 그때는.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클럽에서 내가 남동구 소속된 클럽인데, 군ㆍ구연합회. 내가 하고 싶어도 1년에 계획된 그것 딱 그것만 쓰는 거지 쓸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다고 일반 면 3면 있지 않습니까. 그 3면 중에서 일반인, 먼저 일반 3일까지 예약하는 거는 일반인 먼저 하고 미달나면 다 오픈되는 것으로…….
흥구

황흥구위원

내가 남구연합회 소속돼 있지만 그것은 신경 안 쓰고 클럽이 그냥 일반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내가 소속 클럽에 돼 있다고, 남동연합회. 그러니까 내가 1, 2, 4면 쓰는 것은 아주 1년에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 이 사람이 돈을 내려고 그러면 규정에는 평일은 12만원, 아까 토요일에는 18만원 그것만 딱 내면 되는 건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연합회에다 입회비가 있죠, 또.
형수

박형수인천광역시체육회시설관리부장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시연합회에서 가입을 해서 연간 리그, 시합을 할 것이냐, 등록만 해서 활동을 할 것이냐를 두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연간 시합을 하면 연간 회비를 280만원씩 한 팀당 제공을 하는,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연습 사용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합을 하기 때문에 시합을 하는 동호회 팀들은 구연합회에다 전화해서 연간 회비를 한 팀당 280만원을 내는 거고요. 그 외에 구연합회는 있지만 나는 그 리그에는 참가를 안 하고 여기에 각종 대회에만 참가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최소한 3, 5면으로 일반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그냥 평일날은 12만원 내는 거고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18만원 내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형수

박형수인천광역시체육회시설관리부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이게 한 팀당 280만원을 하면…….
형수

박형수인천광역시체육회시설관리부장

구연합회에다가 내서…….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내가 A라는 클럽이야. 무슨 클럽 하면 한 번 하는데 280만원을 낸다 이거예요?
형수

박형수인천광역시체육회시설관리부장

1년 연간, 1년 연간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 6개월을 하면 열두 번 내지 열네 번을 시합을 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한 사람에 1만원꼴 정도밖에 안 된다, 1년에.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평일날 8만원, 아까 12만원 이거는 개인에 관한 이런 거지 클럽의 연합회에 들어가는 건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네,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평일날 8만원, 공휴일 12만원 이거는 개인에 관한 거지 내가 남동구연합회에 소속된 A클럽이 그거는 연합회 280만원 내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열 번도 할 수 있고 스무 번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형수

박형수인천광역시체육회시설관리부장

할 수는 있지만 구장상 팀이 많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외에는 못 할 테니까 아까 말씀대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6개월이면 열두 번 내지 열네 번을 사용한다고…….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한 번 내가 A라는 클럽이 남동구에 소속돼 있지만 이것은 평일 8만원, 공휴일 12만원이라는 것은 이거는 적용이 안 되는 거고 연합회 연 280만원 내 가지고, 아까 28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형수

박형수인천광역시체육회시설관리부장

네.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에 관한 거지 클럽은 그게 적용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아는 바로 말씀드리면 군ㆍ구연합회에 클럽이 가입하잖아요. 제가 속한 클럽이 가입하면 그 클럽 명의로 입회비라든지 단체 저기를 내잖아요, 280만원가량을. 내면 그거는 연합회 운영을 하는 데 소요되겠죠, 리그 운영하고 하는 데. 내고 A클럽, B클럽이 오늘 대진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경기장에. 그러면 그 경기장 3시간 사용료는 12만원 내는 거예요, 평일이면 별도로. 거기서 심판비도 주고 하겠죠.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면 280만원인가 내면 이 회계는 어떤 절차, 어떻게 돼요?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군ㆍ구연합회 회계로 하는 건지 시연합회…….
그러니까 그 돈이 우리 공무원들, 이거 하여튼 공공기관이나 마찬가지예요. 체육회 단체도 사단법인이지만 공공지원도 받고 그러니까 그게 280만원이 회계로 들어와서 심판비 얼마, 용품 사는 데 얼마 이런 게 투명하게 그런 절차를 적용하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다 그런 규정을?
그게 그렇게 회계절차가 그렇게 투명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세입은 얼마, 세출은 얼마, 심판은 얼마, 용품 사는 데 얼마 이렇게 해서 잔여금이 남았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게 아니지. 지금 시연합회가 이걸 투명하게 이걸 하나의 규정을 한다든지 이걸 해야지 지금 민원도 많이 되는 게 내가 돈280만원 냈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써서 잉여금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세입에 다시 순세계잉여금마냥, 일반 시에서 하는 것마냥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세입을 잡는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80만원 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아까 얘기한 당해연도에 다 써야 된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냥 쓸데없는 수건도 만들어서 막 동호인 주고 기념품도 주고 이렇게 무슨 업무추진비 형식으로 다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절차가 어떻게 받아서 세입, 세출, 지출 그 절차를 정확히 그렇게 해서 작년도, 작년도죠.
네, 작년도 아직 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안 끝났으면 2014년도 것. 그걸 어떻게 모델 케이스로 해서 2014년도에 총 협회별로 클럽 얼마를 받아서 얼마를 쓰고, 크게 쓴 용도, 무슨 용품 샀고 뭐 샀고, 뭐 샀고, 심판원 주고 이렇게 해서 또 남은 건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걸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황흥구 위원님이 군ㆍ구별 연합회 세입ㆍ세출에 대한 이런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이 자료 요청을 우리 의회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할 수 있어요?
자료파악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저기 하시는 건…….
한구

이한구위원장

이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개인별 연합회는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하는 목적은 우리 시 체육회가 운영하는 우리 시에서 체육회에서 위탁운영을 맡긴 야구장 6면 중에 3면을 야구경기장이 많이 부족해서 이걸 사용하고자 하는 클럽들이 많은데 연합회에다 3면을 우선 배정을 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연합회에다 우선 배정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민원이. 그리고 또 그 연합회들이 우리 시의 공식단체 중에 하나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 배정할 수 있을 수도 있죠, 조례 약관 근거로 굳이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그런데 그 연합회에 소속한 클럽들이 어디 생활체육회 규정에 맞느냐, 거기 주민이냐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저희 의회가 곤혹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런 상반된 민원들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규정대로 또 하나는 공공시설 우선 사용에 대한 원칙대로 이것을 판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하는 과정인 거예요. 바로 위탁비는 우리가 임대료를 연간 4,000에서 4,600, 4,700 이를 하는데 우리 황흥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내용에 의하면 거기 리그에 참가하는 팀들이 280에서 380만원을 받는데 50개에서 60개 팀들이 운영을 하면 그러면 여기다 내는 이러한 임대료랑 실제 전체 리그 참가회비로 받는 비용하고 차이가 많은데 그렇다면 공공 우리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니 우선적으로 사용하면서 남게 되는 비용, 경비를 투명하게 사용하는지도 그것을 의회에서 알아야지 그런 취지로 우리 황흥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건데.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범위가…….
한구

이한구위원장

과연 이 부분에 우리가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 해도 되는지 여부들을 그것은 뭐 판단하십시오. 판단하셔서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지금 공공체육시설 우선순위 문제나 이런 것들 지금 조례도 2월달에 저희가 보류시킨 것 알고 계시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저희.
한구

이한구위원장

조례도 이게 다 연관된 문제입니다. 조례도 저희가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것대로라면 우리 시의 공식행사 외에 무조건 체육회가 신청하면 우선사용권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체육회 명의로 경기장들 그냥 다 신청해 버리고 거기서 각 체육회 종목들이 다 이런 식으로 리그 운영해 버리면 일반 동호회나 이런 데들은 어떻게 하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특위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결과들을 도출한 후에 그거와 연계한 조례 개정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이 발의하셨지만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질의하는 내용을 아시겠죠?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 구체적인 그런 자료가 좀 필요해요. 나도 자료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필요하냐 그냥 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자료를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체육회하고 계약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 다음에 내가 뭔 자료를 달라고 하느냐면 대관 현황인데 처음에 1차 대관자, 1차 대관자하고 계약서를 계약 현황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충분하잖아요. 1차 계약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그 운동장을 사용하는 각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냐. 그렇죠? 1번 운동장에 A라는 단체가 대관을 했는데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팀이 30개다, 50개다 이게 나올 거라고. 그러면 1개팀에 280만원씩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1차 대관할 때 얼마에 줬느냐 이거예요. 그런 내용을 알고 싶은 거야, 지금. 이해하시죠? 이것 저희 몇 년 전에 남구청 운동장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그때 아주 운동 자체를 다 못 하게 파산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 내용이. 국장님 기억하세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저기 남구청에서 일어난 일 혹시 아세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를 주시고 특히 연수구에 관한 것을 더 집중적으로 한번 해 주세요, 연수구 것을. 그리고 체육회의 통ㆍ폐합 문제에 대해 좀 말씀드리는데 지금 의회에는 전혀 이렇다, 그렇다 할 보고조차도 하나도 안 하고 지금 통ㆍ폐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의회에다 한번 보고한 적 있습니까? 어떻게 통ㆍ폐합을 하겠다 보고한 적이 전혀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진행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쓰실 건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정빈

임정빈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제가 1월 1일로 와서 이미 통합 방침이 되고 작년도 제2차 정례회 때 전임 문화관광체육국 업무보고 때 통합에 관련한 보고를 드린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수시로 1월 이후에 보고를 좀 더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드리지 못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것 예산 때 우리가 정확한 이런 계획이 있다고만 했지 이렇게 딱 통합을 해 놓고서 이런 저기는 없었어요. 그런 계획이 있다는 얘기만 했었어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럴 계획은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그냥 막바로 진행할지는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통합을 할 것 같으면 의회에다 1차로 이게 보고를, 승인받는 절차는 내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의회의 승인까지는. 그런데 일단 보고는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고하고 앞으로 예산도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니냐.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수시로 주요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통합에 대한 결의는 지난 연말에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침이라든지 이런 큰 방향에 대해서는 재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들 미리 제가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앞으로는 의회에 오셔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까지도 좀 보고해 주시고요,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한 가지, 시 체육회 통합돼 가지고 시 체육회 임원진이 구성됐어요, 그렇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임원진 구성 현황을 하나 주세요, 임원진 구성 현황.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여기서는 자꾸 민원이 발생한다고요, 이것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언론보도에서.
정빈

임정빈위원

확인하고 체육회 임원이라면 적어도 그래도 체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알고 계신 분들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기금이나 받을 욕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체육을 위해서 인천체육을 위해서 는 체육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얘기예요. 현황을 좀 주세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제출해 드리고 아직 임원진을 완결적인 임원진이 갖추어 진 것은 아니고 좀 여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정빈

임정빈위원

그래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통합 관련해서 간단하게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2차 정례회 때 저희한테 보고가 된 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통합하기로 방침이 세워졌다 하고 또 하나는 TF를 구성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고했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회의록 한번 보세요. 김동빈 국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나.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리고서 사실은 전격적으로 아주 TF 구성하자마자 한 1, 2주 사이에 후속 발표가 됐고 아주 빠른 속도로 사실은 통합 절차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2월달에 통합에 대한 공식보고들을 처음으로 임시회 때 하신 것, 그때도 세부적인 조직들을 어떻게 개편하고 운영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했던 거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아시잖아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조직들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사전 의회에 승인받을 필요는 없지만 두 단체가 일반 민간단체가 아니라 우리 시로부터 국비,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여러 사업들 적지 않은 예산으로 운영하는 거고 거기는 또 사업비도 있지만 또 경상비, 사무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같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심의 받은 예산과 다르게 조직을 바꿔서 예산집행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것을. 그렇다면 최소한 조직 통합에 대한 동의는 아니어도 사전보고에서…….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통합하면 통합의 효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체육 목적에 필요에 의해서 통합도 있지만 그러면 두 개의 별도 조직이 하던 부분들을 체육 자체에 어떤 새로운 방향에 의해서 통합한다고 하면 조직들을 그대로 운영하는 게 맞는 거냐, 과연.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말씀대로 몇 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주요한 조직의 변동이라든지 법 제도, 규정의 변동 이런 부분들이 경우에는 물론 그게 자체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겠지만 전후를 이루어서 실기하지 않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지금 사무처장님 계세요, 지금?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없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두 분 다 사퇴하셨어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통합…….
한구

이한구위원장

체육회는 전에 사퇴하셨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생활체육은 통합하면서 사퇴하시고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만두셨…….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벌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의 변동이 생기는 거잖아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변동 그러니까 뭐 달리 집행된 것은 아니고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장

신임 사무처장님 직제에 따르면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별정 2급이나 3급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기존 체육회 사무처장님 수준인지 생활체육회의 사무처장님 수준인지.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2급이 지금 체육회…….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급 지금 기존 체육회 직급이고 3급이…….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아직 안정해졌나요? 보고서에 2급 또는 3급으로…….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2급 또는 3급으로 해 놨고 거기서 어떻게 할지는 자체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죠. 새로 처장이 선임이 되면 일종의 계약이 되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은 기존에 체육회 쪽 예산을 쓰는 거예요, 생활체육 쪽 것을 쓰는 거예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무래도 뭐 전체 체육회 예산이 지금 생체로 따지면 한 8대2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이. 그러니까 인건비 책정돼 있는 부분들 해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니, 인건비를 어느 쪽 것을 쓰는 게 맞는 거냐. 체육회에 생활체육이 흡수ㆍ통합된 거냐, 아니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대등하게 통합이 된 거냐. 왜냐면 그래야지 인건비 지출의 기준을 체육회 기준으로 하면서 나머지 생활체육의 조직들이 이쪽으로 팀이 없어지든 또 거기에 팀원들이 이쪽 팀에 흡수되든 그런 기준들을 준용할 것 아니에요, 어디 한쪽 것을. 이걸 막 섞어서 어디는 체육회 것하고 어디는 생활체육회 것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생길 수 있는 예산상의 변경 이것은 저희한테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그러니까 체육회 통합에 관한 것들이 저희한테 보고가 사전에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행정기구의 직제는 조례에 의해서 행정기구는 최종 결정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결정되면 이 과가 없어지고 이 과가 이쪽 국으로 가고 이것은 그냥 이체가 되면 되잖아요, 이쪽 실국은. 왜냐면 의회에서 조례로 조직에 대한 개편 부분들이 승인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체육회도 우리가 위탁을 받는 거고, 시로부터. 생활체육도 시로부터 위탁을 받는 민간단체예요. 위탁사업을 받는 데들이 조직을 자기들끼리 통합하는데 시에서 승인받은 예산들을 사전협의나 동의 없이 멋대로 이렇게 전용해서 쓸 수 있어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종목 통ㆍ폐합 부분도 있고 아까 통합 사무소장 같은 게 인건비를 어느 쪽에서 할 거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한구

이한구위원장

아무튼 여기에 보고내용이…….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영역이 따로 정해진 것은…….
한구

이한구위원장

직제에 기존 직제가 양쪽이 어떻게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표로다 간단하게 했는데 이것을 양쪽에 기존 직제표, 인원 거기에 각 직급별 인건비 현황 예산편성됐던 기준으로 2016년 본예산 그 다음에 통합했을 때 이 조직이 어디로 흡수되고, 이 인원들이. 그리고 거기 인건비 적용은 어느 기준으로 바뀌는지 이것을 해야지 전체 예산변경이 뭐 어떻게 생긴다든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시 보고를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그런데 통합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네, 제가 생활체육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생활체육 종목 전반에 대한 시설 이용현황을 저희가 파악한 취지는 생활체육 시설들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동호인들이 어디에서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어떤 비용의 부담 또는 체육활동에 어려움 이런 것이 있는지를 저희가 파악해서 우리 인천시가 생활체육시설을 새로 확충할 때 바로 꼭 필요한 것부터 또 필요한 종목부터 우선순위로 하기 위한 그런 근본적 목적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체육시설이 부족하니까 동호인들끼리 서로 먼저 사용하려고 민원이 많은데 우리 공공 체육시설을 형평성 있게 우리 인천시민들한테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거고 또 거기서도 우리 인천시와 연관된 공식단체 이런 데 공식 행사들은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건데 지금 문제가 된 게 대표적으로 이곳 야구장이잖아요.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제가. 지금 보고를 다하셨는데 군ㆍ구별 연합회를 구성하는데 그러면 군ㆍ구별 각 연합회도 회칙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총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임원 선출도 있을 거고 결산 뭐 이런 보고도 있을 거고 그런 것을 다 해 왔냐 이거예요. 2010년에 문제가 많이 됐던 게 군ㆍ구 생활체육회, 종목별 말고. 군ㆍ구 생활체육회 몇 군데들이 실제 생활체육 동호회 종목별 또는 각 생활체육 동호회별 거기 회칙에 정해져 있는 규정에 정해져 있는 이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회장을 새로 뽑고 임원 선출을 하고 결산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안 하고 이래서 사고지역으로 지정돼서 시 생활체육회가 생활체육연합회가 직접 파견 가서 이것을 다시 정상화시키고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생활체육 단체들이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 또는 국비 지원을 안 받는 그러한 자생적 활동을 한다면 이것을 우리 시가 의회가 관여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지금 국비, 시비를 받고 또 구의 대표성, 시의 대표 그래서 전국 대표 다 이런 자격들이 부여되는데 정작 거기에 시, 군 또는 종목별 연합회들이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 이게 계속적인 실제 그 지역 동호인들 주민들하고의 민원사항이 되고 또 갈등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 연합회가 있어야 될 이유죠, 시 연합회가. 지금 이번에 저희가 깜짝 놀란 것 아니에요. 5년 동안 각 종목별 동호인들이 또는 연합회가 어디에서 운동하고 있는지 그런 파악조차 자료를 안 갖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연합회가?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 규정 제7장 군ㆍ구생활체육회 2008년 12월 1일 신설 제40조 설치 군ㆍ구 특성에 맞는 생활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ㆍ구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ㆍ구 생활체육회를 둔다. 그러면 국장님, 군ㆍ구 생활체육회는 군ㆍ구 주민이어야 됩니까, 아니어야 됩니까?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저도 화면을. 자료 화면을 보니까 종목별로 입회 자격 같은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규정이. 어떤 경우에는…….
한구

이한구위원장

자, 종목별로 입회 자격이 다른 것은 생활체육회 규정을 전제로 해서 다룬 거죠. 모든 생활체육 조직은, 제가 사실은 이게 좀 궁금했어요. 이게 규정이 없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정관이나 제가 계속 뭔가 규정 생활체육회는 어떻게 구성됐는지, 자격을. 그것을 제가 자료를 계속 제출하라고 했는데 오늘 처음 받는 건데 군ㆍ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군ㆍ구 생활체육을 둔 거잖아요. 그러면 군ㆍ구, 종목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종목연합회는?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어원은 어떻게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자료요구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각 종목별 입회 자격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예산회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관리ㆍ감독의 권한이 어디까지는 좀 협의를 해서…….
한구

이한구위원장

시연합회가 있는 거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있는데…….
한구

이한구위원장

시연합회가 있고…….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모든 것을 다, 모든 것에 대한 지휘ㆍ감독, 관리ㆍ감독의 권한이 다 있다고는 보기 또 어렵지 않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장

시연합회 부장님 나와 보세요. 시연합회가 군ㆍ구생활체육회 모든 것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ㆍ구생활체육회가 제대로 안 하면 시가 할 수 있냐, 없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군ㆍ구생활체육회가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왜 군ㆍ구를 시가 가서 사고 지적해서 왜 시연합회에서 거기를 파견해 가지고 한 달이고 몇 달이고 조사하고 그걸 해요.
흥구

황흥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시생활체육회가 군ㆍ구생활체육회를 관리ㆍ감독할 권한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저도 이걸 보니까 여기 다 나왔네. 시생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아서 군ㆍ구생활체육회장 임명하고 사무국의 기구 뭐 이래 가면서 세부규칙은 시생활체육회의 제규정을 규정하여 군ㆍ구생활체육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생활체육회장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 뭐든지 다 시생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군ㆍ구가 280만원 받는 거 이런 걸 투명하게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좀 감독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냥 잘 되겠지. 대개 사고 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믿거니, 잘해 나가겠지 이러다 보니까 이게 행정의 사각지대가 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급기야 이거를 정말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막말로 얘기해서 그냥 그런 돈을 시 공공기관을 빙자해 가지고 이걸 받아 가지고 개인에 쓴다든지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왜, 제대로 관리ㆍ감독을 안 하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야구장 이런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게 아니라 확실히 다른 종목이야 돈 들 것은 없는데 야구라든가 축구 같은 것은 여기를 통해서 연회비를 280만원 받으니까 그것을 정말 확실히 해서 잉여금은 다시 순세계잉여금처럼 세입으로 잡든가 이런 것을 한 번을 제대로 해 달라. 그래서 이 사고를, 뭐든지 행정이라는 것은 예방이 중요한 건데 터지면 그때 가서 내 책임이니, 네 책임이니 권한이 있네, 없네 그러지 말고 확실히 그 제도를 해서 이번 기회에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군ㆍ구생활체육회가 시생활체육회 규정에 있는 거예요.
흥구

황흥구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한구

이한구위원장

독립된 게 아니고. 이거는 또 전국, 우리 중앙회 생활체육 전국 또 거기 연합회 거기에 표준정관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생활체육 야구연합회를 사용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생활체육 야구연합회가 우선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일반동호회보다도. 다만 인천의 어떤 구의 그런 동호회, 여기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또 어디 군의 동호회 이런 데로부터 민원을 받지 않으려면 중구 생활체육 야구연합회면 우리 규정에 있는 대로 중구 주민들, 중구에 거주하거나 중구에 있는 직장에 다니거나 또는 야구 특성이 동호회 이런 특성으로 많이 돼 있으니까 중구에 있는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어디를 다닌 사람들이 같은 동기들끼리든 아니면 거기 중구에 있는 어디 교회든 어디 살든 이런 식으로 중구에 근거가 있는 이런 클럽들로 인해서 중구 하고 또 부평은 역시 부평으로 하시고 그렇게 해서 30개 팀이 되든 50개 팀이 되든 지금 군ㆍ구별로 야구팀들이 거의 한 최하 50개에서 100개 이 정도가 되던데 지금. 바로 군ㆍ구에 주소를 두거나 군ㆍ구에 적이 어떤 형태로든 있는 동호회들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연합회는 구성이 되고 그렇게 구성된 연합회에다가 우리 야구장이 우선사용권을 주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데들은 일반 우리 인천시민들, 인천시가 운영하는 구장이니까 이렇게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랜 관행대로 이렇게 운영돼 왔던 여러 지역과 상관없이 그냥 중구니 부평이니 연수구니 계양이니 지금 야구만 그렇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 부장님 답답하시네요! 생활체육 야구연합회가 리그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의, 군ㆍ구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자꾸 지금 앞뒤를 바꿔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20개가 있든, 계양구 생활체육 야구연합회다 그러면 계양구에 있는 그 동호인, 클럽들이 해서 계양에서 리그를 하든 시 것을 여기가 멀어서 안 오면 여기를 안 쓰든 왜 그걸 관여하세요? 체육회가 그런 기준을 두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러한 규정이나 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활체육회라는 게 이 규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야구연합회가 무슨 리그를 해 주기 위해서 그러려고 그래요. 민간사설도 얼마나 많아요, 리그들이.
절대 이것을 무슨 야구연합회를 못 쓰게 한다든가 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우선 사용하게 하려고 계속하는 건데 자꾸 마치 인천시민 동호회 클럽들을 의회가 사용 못 하게 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비쳐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게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자료가. 아마 자료가 그러면 각 현재 이렇게 군ㆍ구별 사용하는 이러한 연합회에 여기 팀들이 어디를 소속으로 어디 지역에 거주 또는 어디 지역의 회사, 어디에 무슨 종교, 어디에 각종 학교 동문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을 받은 그런 우려사항들, 다른 지역사람들이 연합회만 이름을 부평이니 연수니 계양이니 내걸고 진짜 다른 타시ㆍ도 사람들이 막 사용하는데 이래서 됩니까 이러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말씀이신데 이제 클럽,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일단 원론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구성원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동문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천시민도 아니고 동문이지만 서울에 살고 있고 직장도 서울이고 이런 분들이 또 야구클럽에 나도 끼고 싶다고 그래 가지고 팀이 결성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있어서 제가 듣기로 클럽의 70%가 인천시민이면 외지인들이 30%를 넘지 않는 뭐 이러면 사용하는데 승인해 주고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한구

이한구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개별 동호회가 신청했을 때 거기서 선정할 때 자격이고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개별 동호회들이 이것은 독점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해서 그 신청한 데서 추첨이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개별 동호회가 개별적으로 사용 신청한 것은 문제가 안 돼요. 지금 문제는 무슨 중구연합회, 연수구연합회, 서구연합회, 계양구연합회 이렇게 해서 여기를 3면을 선정을 받잖아요. 이렇게 선정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그러면 그 연합회에 참여해서 확보된 운동장에 리그로 참여하는 60개 팀이 과연 중구 소속 팀이냐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상섭

김상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밑으로 내려가면 개별 회원들의 입회 자격이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군ㆍ구연합회 차원에서는 이제 군ㆍ구 소속이냐, 아니냐.
한구

이한구위원장

국장님이 생활체육을 너무 몰라서 하시는데요. 보세요. 족구든 축구든 거주민만 하지 않아요, 생활체육은. 직장이 있다 풍산금속이 있다 그러면 계양구 효성동에 있기 때문에 풍산금속축구회, 계양구축구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어요. 생활체육회는 주소지 또는 직장이 그 지역에 거주하든가 또는 예를 들어 교회다 그러면 교회는 한 군데 계속 다니시니까 이사 다녀도 거기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소속돼 있는 무슨 계산교회 그러면 그것은 계양구에 있는 생활체육회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거죠, 그 안에 몇 사람들이 주소지가 다른 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것의 차이를 우리 생활체육부장님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 거예요, 지금 나머지 종목들도 다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야구만 그것과 다르게 아주 지금 특별하게 운영돼서 그런 지금 민원사항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체육회 그런 다른 종목과 같은 원칙 기준을 적용하고 또 그렇게 이것도 됐을 때 재편이죠, 재편. 이렇게 재편되면 그렇게 해서 먼저 쓰시면 되잖아요, 연합회는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단체 그게 되니까. 임정빈 위원님.
정빈

임정빈위원

개인이, 외지사람이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고 팀 자체를 외지팀, 경기도나 이런 팀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연수구연합회인데 연수구 내에 팀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팀을 다 받아들이고 부족할 때 이웃 구나 이 팀을 받아들이면 상관없는데 자체에 팀이 많이 있는데도 배제하고 다른 팀을 받아요. 타 구 팀이나 타시ㆍ도 팀을 받아들이는 예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게 지금 문제가 돼요, 그게. 그 현황을 뽑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한 건. 팀별 현황 뽑아달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내 지역, 예를 들어 연수구 있는 팀을 다 배제시킨다고,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를 배제시킨다고. 왜, 목적이 있죠, 목적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280만원씩 내는 팀이 50개가 되면 300만원, 3×5=15, 1억 5,000이 되는 거죠. 거의 그렇죠? 그런데 우리하고 계약은 얼마입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떼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 저희가 얘기로만 전해 들었지 실제 각 군ㆍ구별 종목별 동호회 클럽들이 우리 임정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시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회가 그런 정도들을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 될 텐데 파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공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조금 다행스럽고 그렇지 않으면 군ㆍ구연합회가 여러 인천에 있는 클럽들이 막 섞여 있다. 군ㆍ구연합회가 그러면 합의해서 서로 클럽을 재배치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오백 몇 십 개의 그 팀들이 리그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게. 경기장이 없다 보니까 경기장을 확보하려고 자기 지역 연합회 가입 못 하고 어디 자리 나는 다른 연합회 또는 사설 이런 데로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천의 그런 클럽들이. 그거 파악하면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괜히 입씨름할 필요도 없어요, 아셨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오늘 조사특위는 이제 생활체육회 통합과 그 다음에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한 18만명 또 클럽도 상당히 많은 것에 비해서 너무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런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우선순위 가지고 계속 다툼과 민원이 되고 있고 또 실제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조례, 이 부분들을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이런 기준들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특히 민원이 많았던 야구 관련 현장에 와서 오늘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전반에 관한 생활체육시설 현황 이런 부분들, 미비한 부분들은 다음 회의 때 저희가 다시 회의를 통해서 정책적 대안이나 이런 것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금일 장시간 동안 인천광역시 체육회 행정사무조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주신 김상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신중환 체육진흥과장님, 박형수, 김동호 인천광역시체육회 시설관리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체육회 행정사무조사 특위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조사종료

한구

이한구출석조사위원

임정빈 황흥구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