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이명희 의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위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4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서과석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윤충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윤충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제출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793억 6,430만 3,000원이 증액된 5,623억 8,152만 9,000원으로 16.43%가 증가한 규모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68억 7,14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17억 9,948만 8,000원이 증액된 4,752억 6,288만 6,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16억 580만 원이 증액된 642억 7,820만 8,000원, 기타특별회계는 159억 5,901만 5,000원이 증액된 228억 4,04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1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752억 6,288만 6,000원으로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7쪽,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92억 4,350만 4,000원이 증액된 1,592억 4,352만 4,000원이며, 보조금은 217억 1,146만 4,000원이 증액된 1,573억 5,204만 8,000원입니다. 18쪽, 순세계잉여금은 8억 4,450만 원이 증액된 154억 1,68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28억 4,043억 5,000원으로 세외수입이 6,500만 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0억 5,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33억 2,43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잉여금은 115억 1,56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42억 7,820만 8,000원으로 잉여금이 42억 4,68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입금은 73억 5,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기능별 전체 세출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27쪽,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당초 예산보다 16억 939만 8,000원이 증액된 376억 4,469만 3,000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3억 7,157만 5,000원이 증액된 37억 9,051만 5,000원, 교육 분야는 4,600만 원이 증액된 57억 6,331만 2,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4억 3,282만 3,000원이 증액된 277억 764만 9,000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02억 9,752만 2,000원이 증액된 411억 3,337만 2,000원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38억 4,986만 3,000원이 증액된 1,335억 3,551만 4,000원, 보건 분야는 2억 4,845만 2,000원이 증액된 66억 3,753만 2,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3억 7,437만 2,000원이 증액된 509억 3,650만 7,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억 2,616만 1,000원이 증액된 58억 8,987만 8,000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8억 7,034만 원이 증액된 397억 377만 5,000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75억 984만 5,000원이 증액된 443억 2,051만 2,000원입니다.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 분야는 5,503만 7,000원이 증액된 735억 7,623만 4,000원입니다. 다음 29쪽부터 30쪽, 특별회계는 생략하고 33쪽부터 88쪽까지도 세출예산안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9쪽부터 321쪽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업명세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세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 상단까지 총괄현황과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하단,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부분에서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지방채 차입금과 보전수입의 반영, 세출 부분에서는 주요투자사업 및 일부 필수경비의 조정, 시비 부담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으로 예산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793억 6,430만 3,000원이 증액된 5,623억 8,152만 9,000원으로 16.4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17억 9,948만 8,000원이 증액된 4,752억 6,288만 6,000원으로 12.23%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59억 5,901만 5,000원이 증액된 228억 4,043만 5,000원으로 231.91%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16억 580만 원이 증액된 642억 7,820만 8,000원으로 22.03%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4,752억 6,288만 6,000원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92억 4,352만 4,000원, 보조금은 국도43호선~영북고 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 원 등 국비보조금에서 137억 8,218만 4,000원 증액 및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설치사업 30억 원 등 도비보조금이 79억 2,928만 원 증액되어 총 217억 1,14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먼저 기타특별회계는 159억 5,901만 5,000원이 증액된 총 228억 4,043만 5,000원으로 231.91%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36억 580만 원 증액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80억 원 증액되어 총 116억 58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비는 16억 939만 8,000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3억 7,957만 5,000원 증액, 교육비는 4,600만 원 증액, 문화 및 관광비는 74억 3,282만 3,000원 증액, 환경보호비는 102억 9,752만 2,000원 증액, 사회복지비는 38억 4,986만 3,000원 증액, 보건비는 2억 4,845만 2,000원 증액, 농림해양수산비는 53억 7,447만 2,000원 증액, 산업·중소기업비는 1억 2,616만 1,000원 증액, 수송 및 교통비는 38억 7,034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75억 984만 5,000원 증액, 예비비는 46억 2,699만 4,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비는 5,503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주요증액내용은 자체 사업에서 소흘읍청사 연접토지 매입 6억 원, 포천테니스장 부지확장 토지보상금 10억 원, 선단동 동사무소~대진대 간 도로 개설공사 15억 원, 가산체육문화센터 건립 10억 원, 포천 홍수터 가람누리 조성사업 10억 원, 한탄강댐 주변지역정비사업 부담금 10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한북정맥 비득재 생태축 복원사업 14억 원, 국도43호선~영북고 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 원, 포천천 2차 생태하천 복원사업 67억 4,100만 원,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10억 6,700만 원,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설치사업 30억 원 등이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증액사유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으로서 대부분 투자사업과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에 시비 자체 사업으로 반영된 일부 신규 및 증액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기성과 적정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로 예산 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첨부하여 드린 13쪽부터 18쪽까지 주요 자체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순서에 따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병현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병현입니다. 환경관리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27억 8,239만 원보다 27억 752만 2,000원이 증가된 54억 8,8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과 농작물 피해로 농민들의 재산 손실이 급증함에 따라 2016년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추가지급을 위하여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북정맥 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시비 3억 원을 편성한 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포천시가 포함됨으로써 시행하는 사업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저공해 엔진 개조, 노후차량 조기폐차 및 삼원촉매장치 교체시범사업으로 9억 7,077만 6,000원, 조기폐차 업무대행수수료로 사무관리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건강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4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재복 홍보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쪽입니다. 무궁무진 포천뉴스 기사모음집 제작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상징조형물 2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청 실·과·소 및 읍·면·동 신문구독료로 부족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 홍보비로 1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청 홍보용 카메라 렌즈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구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급여차이로 인하여 무기계약 근로자 감사보조 인부임 7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문구독료하고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 홍보비를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를 저희가 삭감한 것만큼 이번에 다시 추경에 도민체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올렸다고 하시는데 추가경정예산을 짤 때 이 액수에 대한 나름대로 충분한 도민체전 홍보와 우리 시의 홍보에 대한 어떤 계획안도 다 같이 짜서 준비하고 계시는 건지요?

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홍보비로 3억이 필요했던 건데 예산형편상 2억 반영되어서 이번에 제62회 경기도체전 대비해서 홍보비로 1억을 추가로 더 편성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시안이 3월 말까지 내기 때문에 그 시안 가지고 각 언론사와 신문사 홍보비용으로 1억을 추가 계상하고자 합니다.

3월까지 가져와서 저희가 4월 말에 있는데 단기간에만 홍보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집중해서, 저희가 3월 20일경 보고회 있거든요. 거기서 시안이 나오면 각 언론사에 홍보해서 같이.

도민체전 홍보도 중요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신문구독료도 그렇고 홍보비도 그렇고 저희가 삭감조서 전에 관련 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을 때 이 정도면 된다는 얘기를 처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구나 해서 일정 부분 본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인데 그대로 다시 올라온 사항인데 그때는 신문구독에 대해서 그 정도면 전년도에 비해서 충분하다고 답변을 들었고, 이번에 다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당초에 저희가 읍·면·동, 실·과·소에서 개별적으로 구독료 나가던 거를 홍보부서에서 총괄해서 하는데 나름대로 부수조정을 하면서 808부가 적정선이었는데 저희가 590부로, 1억 원이 590부로 해당되거든요. 4,500이 부족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계약은 1억 원 가지고 하는데 아마 추가된, 4,500에 대한 거는 실·과·소나 읍·면·동에 추가로 청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부족분을 이번 예산편성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관련 과하고 저희가 지출하는 금액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철저하게 협의하고 업무를 조율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박헌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헌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제1회 추경 전체예산 계상액은 기정액 769억 8,246만 2,000원보다 1억 257만 6,000원이 증액된 770억 8,50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먼저 국제 자매·우호도시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 포천시의 홍보기념품 구입비로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중간에는 특성화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당초 1억 원보다 2,000만 원을 추가 반영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원봉사자 보험지원료는 국비가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1,07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신규 사회복지직 인건비로 역시 국비가 추가로 계상되어서 전체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성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예산이 1억 2,000으로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14~`15년도에 세 학교씩 각각 지원을 받았나 봐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오케스트라, 입시미술, 영어토론 나와 있는데 올해는 학교도 바뀌고 프로그램도 바뀌는 건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 2,000 중에서 8,000만 원은 기존에 지원했던 포천고와 포천일고하고 4,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2,000만 원이 추가로 예산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신규로 정교초등학교하고 포천일고를 해서 4,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4학교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는 거는 연극동아리인데요. 일단 거점형 학교는 포천일고로 하고, 거기에 같이 하는 학교는 포천고등학교·송우고·동남고 해서 4개교가 연극동아리에 참여해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4개교가 같이 연극동아리를 하는데 지원이 된다고 해석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게 영북 어디라고 했지요? 기존 8,000만 원이 어디에 지급된다고요?

포천고등학교하고 포천일고.

여기에 나와 있는 영북중은 빠지게 되는 건가요?

영북중학교는 계속 지원되다가 2015년도에도 추가로 1,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2016년도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김덕진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으로 293쪽, 소흘읍 소관입니다. 하단부에 마을안길 벽화사업은 송우리 주공2단지 아파트 옹벽 등에 환경 개선을 위한 벽화그리기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군내면 소관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설치비 800만 원과 청사 신축이전에 따른 CCTV 설치와 원공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가산면 소관입니다. 3월 말에 준공되는 체육센터 관리인부임과 시설운영비로 7,94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읍·면·동은 사업비 자체 조정과 기본경비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입니다. 소흘읍 마을회관 안길 벽화사업이 3,000만 원 왔는데 이게 사업량이 큰가요? 지금 보통 다른 데 보면 기능재부로 하는 식으로 해서 재료비만 납부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3,000만 원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얼마나 사업량이 되는지 말씀을? 어느 단체 혹은 어느 업체에서 하기로 수주가 간 건지 말씀해 주세요.

구간이 대경중학교~고운마을 주공4단지 아파트까지 200m이고요. 대방노블랜드 아파트에서 주공2단지 아파트까지 옹벽이 한 700m가 되고 그 옹벽이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재능기부로 하더라도 재료비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재료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종의 임금이라든가 이런 거 포함해서인가요?

지금은 벽화그리기사업을 대부분 재능기부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물량이 많아서 재료비, 거기 오신 분들도 간식도 좀 제공, 식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배재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재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회계과 예산 당초 28억 4,113만 8,000원보다 10억 7,907만 2,000원이 증액된 39억 2,021만 원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신설부서 및 각 부서의 행정사무용품 수요증가로 1,0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물조사에 필요한 태그 발행기와 휴대용 리더기를 구입하고자 1,1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관용차량 구입입니다. 경차 1대와 소형화물차 1대를 각각 구입하고자 4,7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시설비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축연면적이 3,000㎡ 이상의 공공기관은 5년마다 에너지 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관 내부마감이 노후화되어 보수공사비로 3,000만 원과 금년도에 겨울철 2회에 걸쳐 노후화로 인하여 탱크로리 동파로 1층과 2층 사무실이 물이 고여 청사관리 및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바 있어 노후된 냉난방기를 교체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흘읍 청사부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인접부지 건설부 소관 토지 989㎡를 구입하고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관인면 면민회관 리모델링입니다. 관인면 면민회관은 `98년도에 신축한 건물로 지역주민들이 결혼식장과 회갑연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용자의 편의 제공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자 1억 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용차량 교체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존의 차량을 대체하시는 거지요?

예, 10년 넘게 차량이 되어서 이번에 2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혹시 대체되는 차량 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시에서 보유하는 소형 하이브리드 차량이 5~6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용도 안 하고 처분도 못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 차량이 교체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하이브리드 위주로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그럼 하이브리드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됐나요?

폐기 처분.

폐기 처분이에요?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보통 건당 1,00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드는데요. 교체를 해서,

중고로 팔아서 수입을 생길 수는 없는 건가요?

매각하든지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폐기 처분하고 매각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어차피 매각이 없으면 폐기 처분해야 되는 거니까요.

차라는 게 물론 소비재이기도 하지만 잘 관리했으면 조금 더 오래 이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니다. 앞으로 새로 구입하는 차량은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어서 연장할 수 있도록 기간을 해주시고, 이 처분은 잘 파악을 하셔서 아마 매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6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시 관광사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무실 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만들어 주고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했을 때 그 깨끗한 사무실 조성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청내 사무실을 둘러보면 사무실이 좁고, 그 좁은 사무실 내에서 복사용지라든가 박스가 어수선하게 쌓여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보면 제가 실례로 행복도시건설단에 방문해봤습니다. 평수가 한 60평 되나요?

한 50평~60평.

50평 정도 되지요. 거기를 보면 단장님 포함해서 직원 분들 해서 2개 과가 25명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테이블이 2개인가?

예, 2개 있습니다.

테이블이 2개 있고 단장님하고 합해서 2개인가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가서 볼 때마다 여러 분이 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제가 아침에 봤거든요. 보면 시청사 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을 보면 직무 관련된 1인당 면적기준이 나와 있더라고요. 국장실 38.88㎡ 실과장님, 담당 직원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약 32㎡면 한 10평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부족한데 거기에는 수납공간이라든가 회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포함하지 않은 거지요. 그러다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협소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행복도시건설단은 포천시 관광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곳 아닙니까? 민자고속도로도 포함하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부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출입하는 곳입니다. 사무실 환경이 열악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층에 있다 보니까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행복도시건설단을 표본으로 말씀드렸지만 포천시청사 내의 실·과·소를 보면 아마 더 열악한 곳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전체적인 방문은 하지 않았지만. 회계과장님은 행복도시건설단 위층에 자리하고 있지만 사무실 개선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무실이 없어서 지금 건축과도 나가 있고 지역경제과도 상공회의소 자리로 나가 있고 총체적인 사무실이 부족합니다. 어제 위원님하고 같이 행복도시건설단을 가봤지만 사실 2개 과가 근무하기에는 저도 협소하다고 판단됩니다. 당장 저희 사무실이 지금 어디로 이전할 공간도 없고 또한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기구 개편을 한다 해서 저도 검토를 많이 하는 중이지만 마땅히 어디 자리가 없습니다, 청내에도. 그래서 자치행정과랑 기구 개편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안으로, 당장 대책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사를 새로 지을 수 있는 그런 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그럼 청사 내에 한다거나 개선책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사무실 환경을 개선시키는 방법도 있잖아요. 사무실을 꾸린지 오래되어서 중구난방으로 사무실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위에 가 보셨지만 세 파트로 나누다 보니까 중간 벽체가 쌓여 있고 들어가는 진입로를 보면 옆에 사물함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한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꼭 청사 내에 옮길 수 없다고 하면 가까운 건물 내에 임차도 할 수 있지 않나요?

임차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꾸만 사무실을 밖으로 나가게 되면 건축과도 나가있지만 지역경제과도 나가있고 또 행복도시건설단도 나간다면 관리에도 어려움도 있고요. 현재 있는 사무실을 행복도시건설단하고 협의를 해서 두 개 과를 자체적으로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어제 입구를 보셨지만 복사용지 같은 것은 다른 데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지 행복도시건설단장님과 과장님과 의논해서 최대한으로 근무하는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정집을 생각해 볼 적에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안의 분위기를 보면 그 주인의 이미지를 사실 알 수 있잖아요. 그거를 가깝게 생각해 보면, 비유를 하기는 했지만, 말하자면 관광사업 이런 자체가 포천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설계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다른 부서보다 많이 열악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적에 어렵겠지만, 살림하시기 어렵겠지만 고민을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먼저 챙겨서 해야 되는 걸 위원님께서 먼저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더 환경을 조성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류재빈 위원입니다. 관인면 면민회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 하시는 거는 잘 하시는 거고요. 관인면민들이 원하는 거는 리모델링이기도 하지만 면민회관에 엘리베이터 신설입니다. 농촌에 전부 노인 분들만 있어서 이게 한두 번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노인 분들이 와서 피로연 행사에 오시면 올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힘이 들어서 2층, 3층. 이장회의라든가 단체장 회의 때 몇 번을 참석을 하면 맨날 하는 소리가 “의원님, 이거 엘리베이터 하나만 신설해 주면 우리는 끝난다.”는 그 얘기인데 병행해서 하시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엘리베이터는 보통 4층 이상만 설치하는데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아니더라도 승강기 같은 것도 해야지. 너무 힘들어서 못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잘 알겠습니다, 검토 한 번.

노인 분들 한 번 물어보세요. 엘리베이터 신설해달라는 노래 부르고 계십니다.

면장님과 다시 협의해서 엘리베이터는 제가 정확한 지식은 없지만 4층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참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우철 민원토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이우철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민원토지과 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억 2,926만 원이 증액된 14억 3,8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포천시 인구유입시책 지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장학금과 제대군인 정착장려금 1억 1,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관리 보조인부임으로 지원된 국비 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인구유입시책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조례상에 보면 천보산 자연휴양림하고 아트밸리 무료입장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전입대학생, 제대군인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다른 그밖에 시장이 인구유입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외에 다른 거 어떤 거 하고 계신지요?

이거는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각 부서에서 시책사업을 취합해서 한 35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도 대부분 아시다시피 아파트 유치라든지, 공단이 조성되어 있지만 진목이라든지 이런 공단 유치하는 거 부서별에 맞는, 실정에 맞는 유입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면 허브아일랜드인가 그런 데를 보면 시비로도 여러 가지 지원도 있고 그런 사항인데 그런 데하고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셔서 개인기업체에서도 할인권을 식당 같은 경우도 선정해서 하는데 그런 데에서 쿠폰 같은 것도 같이 해서 책자식으로 해서 저희 지역 자세하게 다닐 수 있고, 그런 데 가서도 포천에 전입을 오니까 이런 식당에서도 10% 정도의 할인받는다는 그런 거를 하면 식당도 나름대로 매출을 올려서 살아날 수 있고, 저희 지역에 전입 오신 분도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기존에 조례사항이나 기존에 하던 거에서 하나하나 더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 군인가족으로서 오신 분들 얘기 들었을 때 다른 데는 일반 읍·면·동에 ‘전입자 환영’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해서 굉장히 친절하게 해 주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해서 면장님들 몇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현수막이라든지 홍보 그런 거를 해서 처음에 접할 수 있는 것이 관공서거든요. 나름대로 그런 데에서 이미지를, 첫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작년도에도 시행했고 올해 우리 포천시에서 지원되는, 모든 각 부서에서 지원되는 예를 들면 장학제도라든지 읍·면별로 창수나 영중에 포푸라장학금을 지원, 이런 지원되는 모든 농촌지도소센터라든지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총 망라해서 팜플렛을 해서 전입 시에 배부는 하고 있습니다. 올 1월에도 수정을 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허브라든지, 허브하고도 협의했었는데 적극적이지 않아서 한 번 더 하고, 기업체도 해서 더 개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근형 평생학습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입니다. 평생학습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은 1회 추경예산 1억 9,790만 원이 증액된 37억 1,14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5페이지,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보안소프트웨어 구축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 원이며 홈페이지의 서버 업그레이드에 따른 홈페이지 내 보안소프트웨어의 용량을 추가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등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으로 學숲아카데미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2,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1,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다양한 테마의 강좌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소양 증진 및 지식함양의 기회를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시립도서관 문화교실 강사수당으로 5,030만 원을 증액하여 다양한 강좌 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와 39페이지, 시립이동도서관 및 중앙도서관 도서구입비입니다. 시·군 종합평가 상사업비와 정부합동평가 특별교부세 각각 3,000만 원을 도서구입비로 배정받게 되어 총 6만 권의 신간도서를 구입할 수 있으며 시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시립도서관 시설유지관리비입니다. 도서관 개관 이래 노후로 인한 냉난방기 잦은 수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일동도서관 냉난방기 유지관리에 360만 원을, 시립도서관 5개소 냉난방기 세척작업에 800만 원을 투입하여 냉난방기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중앙도서관 영상정보관 보수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 원으로 시립도서관에 설치된 영상정보관이 중앙도서관 개관 시스템 정보자료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시민들에게 최근 자료를 제공하고자 새로운 도시지형 및 제작과 조명 설치 등을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영중도서관 CCTV 설치입니다. 영중도서관은 2006년도에 개관했으나 아직까지 시설보완과 이용자 안전관리를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번에 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CCTV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일동도서관 옥상방수입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 원으로 2005년도에 준공된 일동도서관은 건물이 노후되어 자체점검 결과 옥상방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옥상방수를 실시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도서관 흡연구역 부스 설치입니다. 도서관 시설 부분에는 흡연자의 무분별한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어 비흡연자와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관 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흡연·비흡연자의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우선 중앙도서관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이용에 만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한기남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한기남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서울사무소 추경예산은 감액 예산으로 감액 편성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가 퇴직하여 인건비 2,11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시민복지과장 이인화입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2016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은 본예산보다 1,788만 원이 증액된 212억 2,3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 변경 및 재원 변경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 중간에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사회단체지원은 국가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시는 상인군경회 포천지회 등 4개 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 보조를 위해 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체별로는 상인군경회는 공공요금 등 운영비 120만 원을,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는 사무실 운영 및 보훈휴양원 연수교육비로 410만 원을, 군경유족회는 행사요금 및 난방연료비 170만 원을 증액하였고, 6·25참전유공자지회는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중간에 읍·면·동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지원으로 변경 내시에 의해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은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288만 원이 증액된 1,6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유경임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유경임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1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본예산보다 23억 4,903만 5,000원이 증액된 410억 4,3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감액사업은 대부분 생략하고 신규, 증액사업과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새일센터 운영지원은 여성가족부의 통합관리 방침에 따라 본예산의 취업설계 경영과 사후관리 지원사업을 1개 세부사업으로 통합하여 6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이용자의 증가 예상 및 정부지원금액의 상승으로 6,216만 2,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152쪽 하단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은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통합센터 운영 취소 결정에 따라 본예산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에 통합 계상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를 전년도처럼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예산액은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15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사업에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도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급 전문인력 인건비 2,946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가족 및 사회 간 의사소통과 교육을 위한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에 통·번역지원사 인건비 인상으로 13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증진사업입니다. 154쪽입니다. 어린이집에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지원을 통해 부적합한 시설 개선 및 불안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영유아 보육료는 내시 변경에 따라 5억 6,000만 원을 추가 변경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어린이집 반 담당 교사를 지원하는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를 교사 증가 예상에 따라 1억 9,920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본예산에 미편성된 교사 겸직 원장 근무환경 개선비 6,841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영아반 보조교사 인건비 251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미편성된 누리과정 운영비 2개월분 14억 1,1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158쪽입니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하단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은 내시 변경에 따라 재원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으로 총 예산액 9억 7,400만 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지원사업입니다. 159쪽부터 160쪽에 학교밖 지원사업은 운영방법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함에 따라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액은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161쪽, 요보호 아동·그룹홈·형태보호 등 3개 사업비를 증액하는 사항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277만 2,000원, 결식아동급식지원비 95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하단부터 162쪽입니다. 국·도비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의 예산부족을 보완하기 위한 도비 100%의 신규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드림스타트사업 의료비 150만 원을 사례회의 및 교육활동 시 필요한 빔프로젝트를 구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유한영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한영입니다. 추경예산안 169쪽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과 과목 변경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2016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안의 규모는 기 예산액 대비 14억 7,787만 2,000원이 증가된 702억 5,552만 3,000원으로 2.1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추경예산에 따라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중간, 공공운영비로 영북면 다목적복지관 소방시설 관리유지비로 법정 소방안전 점검비용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 법정운영비 보조로 전담 직원 1명 수당 사회보험료 420만 8,000원과 노인회 생활체육용품 한궁장비 구입비로 읍·면·동당 1세트 씩 총 14세트 구입비로 4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중간 부분, 경로당 신축으로 신북면 가채1리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2억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로당이 없는 선단7통과 이동교5리에 건물 매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수수당 하반기 예상 부족분 4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국·도비 내시에 따라 4억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상단, 경로당 양곡비 국·도비 내시에 따라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간 부분, 경로당 냉난방비 국·도비 내시에 따라 3,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내촌 자연장지 관리인부임비 및 초과수당 1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내촌 자연장지 조성비 사업 중 시비 미부담금 1억 4,1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전주용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전주용입니다. 청소자원과 2016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747만 7,000원이 증액된 172억 9,2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중간에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가 포천에서 개최됨에 따라 깨끗한 도시환경정비 우수 읍·면·동의 인센티브로 시상금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예산을 300만 원을 증액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 시설관리공단 운영 경상전출금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위탁 및 마홀수영장 관리에 1,868만 원을 증액한 3억 9,0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전출금으로 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김남현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남현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시간관계상 주요사업 예산 증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과목변경이나 재원변경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기업경제과 총예산액은 68억 4,841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2,86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경제 안정으로 봉제마을 육성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섬유산업연합회, 포천시가 협업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공동작업장 조성을 위한 임대보증금으로 신읍동과 소흘읍에 빈 점포를 임대해서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신소재 개발 프로그램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애로기술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섬유소재연구원과 포천시가 협의해서 포천시에 분원을 설치하면서 포천시의 섬유기업들에게 조금 더 나은 기술 지원 및 신소재 개발을 위해서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2쪽 상단 부분에 기업불편 해소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신평집단화단지 진입도로 인도유색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균형발전사업으로 5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보상 등에 대한 예산 증액으로 부족분 1,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자 합니다. 양문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셔터 교체공사는 셔터가 노후되어서 녹이 슬고 냄새가 많이 나서 교체하고자 2,0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효성섬유 기숙사 개·보수 사업은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3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 부분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716만 1,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 부분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업훈련 관련 취업 프로그램 운영 등 예산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과목과 부기변경 사업으로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하단 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포상금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2015년도 지역공동체 사업 평가에서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250만 원을 도에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 250만 원을 일자리 창출 워크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공공근로사업은 재원 변경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9쪽에 보면 비법정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4억 원 책정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비법정도로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법정도로라고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국도, 시도, 지방도가 있는데 그 외에 마을안길이라든지 마을 진입로, 그러니까 법에 해당이 안 되는 자연발생된 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총칭해서.

사유지 이런 건이 우리 관내에는 얼마 정도 되지요?

추계는 못해봤는데요. 대부분에 대한 사유지는, 비법정도로의 사유지는 전부 개인 소유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 비법정도로로 인해서 땅 소유주하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말씀 나눌 때 포장을 하려면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상사용 승낙을 해줘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비법정도로 편입용지보상비 이런 건 우리 시에서 절대 해줄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 도로를 갖다가 시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하긴 해야 한다고 하면 일정 부분 비법정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거 같거든요. 그런 기준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일단은 이제 토지가격이 가장 문제인데요. 보상법에 보면 사도라든지 아니면 비법정도로는 인근 토지가격의 1/3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기준 말고 다른,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소송이 계류 중이라서 패소했다든지 어떤 법원의 화해권고가 있는 토지를 최우선으로 하고요. 그 외에 토지들은 접수 순서대로 해서 보상을 계속 저희가 해왔는데 현재까지는 2013년부터 보상이 밀려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번에 4억 정도 가지면 보상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4억을 이번에 세운 이유는 할렐루야 기도원 쪽으로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어야 하고 오수관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반대가 심해서 수많은 주민들, 시민들이 불편을 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선별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이번에 매입하고자 2억을 추가로 한 거고요. 2억은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신청해서 총 4억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민원이 발생되어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떠한 기준을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다니다 보면 70~80군데를 사유지인데 이걸 해결해 달라는 이런 경우가 다 읍·면 별로 한 20~30개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기준을 갖지 않고 예산을 세워서 특정지역에다만 줬다는 식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을 반영해서 공사할 때는, 보상할 때는 그런 기준 같은 것을 마련해서 이러한 기준에 맞춰서 된다고 설득시킬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지역분들이 돈을 갖다가 걷어서 마을안길을 갖다가 마을기금으로 산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주면 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일정 부분 아시는 분들은 시에서 사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나오는데 그 기준을 한번 연구해 주시지요.

저희가 보상을 집행하는 순서는 쭉 저희가 그전부터 관리를 계속 신청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은 것 같으니까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 요즘 봄철이기 때문에 43번 도로를 이동하다 보면 너무 먼지 같은 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물론 국도니까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한번 협의를 하셔서 4월말 정도에 경기도민 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43번 도로 일정 부분 그 기간만큼이라도 공사구간을 정비해서 저희 시에 들어올 때 어떤 이미지에 대한 그런 거를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부시장님 모시고 서울지방국도청을 방문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지난 주 목요일에 저희가 진공청소차를 갖고 축석까지 청소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얼어있는 상태라서 원래 물을 살포하면서 모래를 흡수해야 먼지가 안 나는데 점진적으로 나아질 겁니다. 해빙되면 본격적으로 저희 진공용 차 갖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천으로 진입되는 도로가 깨끗해서 이미지가 밝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김용수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수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총예산안은 당초 12억 3,493만 3,000원에서 6,000만 원이 감액된 11억 7,493만 3,000원입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확산사업비 중 전산개발 사업비로 도시계획 정보체계 엔진프로그램을 별도 구입하여 운영하고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검토결과 현재 운영 중인 공간정보시스템으로 함께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프로그램 구입비 9,000만 원을 삭감하고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고모저수지 분수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고모저수지 분수대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정운봉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운봉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금번 추경에 본예산 대비 9,160만 원이 증액된 58억 80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운영에서 현장조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1년 총 필요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인데 우리 시 재정 형편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4,000만 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및 시설물 관리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안전교육 강사료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공동주택 공공성 시설물 보수지원사업비는 본예산에 평년 대비 1억 5,000만 원이 적은 5,000만 원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차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시 재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5,000만 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추경까지 재정 형편이 허락한다면 평년과 같은 수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정동주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동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21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5억 3,034만 원이 증액된 285억 3,623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교통행정 운영의 연구용역비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1억 원 등 4건의 법정용역비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운수업체 관리에서 버스운행 결손보전금 7억 4,250만 원을, 공영·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지원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으며,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북권역에 소재한 아트밸리, 허브아일랜드, 어메이징파크, 신북온천 등을 연결하는 신규 노선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광노선 운영 손실보상 지원금으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으로 신규로 구입한 장애인 콜택시의 블랙박스 설치를 위해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주차장 사업을 위하여 경상전출금으로 24만 원이 증액된 6,633만 원을 계상하였고, 송우리 공영 1·2 주차장 내에 CCTV 설치를 위한 자본전출금으로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에 무인교통 단속장비 점검수수료를 20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로 과속방지턱 정비 및 설치사업비는 2,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버스승강장 설치사업비는 3,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도비보조사업인 택시승강장 관리사업으로 택시승강장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버스 도착시간 등이 표시되는 정류소 안내 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소흘읍 태봉마을 임시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교통시설 개선사업으로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비는 국비 교부 및 추가 내시로 4,400만 원이 증액된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는 2015년도분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동차 등록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냉난방기구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에 조명시설 관리에 가로·보안등 관리사업으로 노후 가로등주 도색공사비는 3,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군단 군인아파트 주변 가로·보안등 개선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확충사업으로 왕방산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사업비 1억 원은 주차장 진입로 토지보상과 주차장 안내간판 및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질서 확립사업의 시설비로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 경기장 34개 중 주차장이 부족한 11개소에 대해서 임시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근입니다. 산림녹지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보다 4억 9,472만 9,000원이 증액된 156억 8,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으로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또는 증액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 꽃송이버섯 배지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버섯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꽃송이버섯 시범 재배농가를 선정한 후 꽃송이버섯 배지 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사전 심의를 거쳐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된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사업으로 2억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산림재해 모니터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입니다. 기준인건비 상향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조성 및 사방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국·도비가 착오 반영되어 국·도비 25억 2,936만 7,000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229쪽 중간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천보산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진입로가 협소하여 확·포장하고자 1억 원을 반영하고자 하오며, 천보산 자연휴양림 주변마을에 대한 마을숙원사업인 체육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 및 보수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쉼터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많은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금산 등산로 조성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4월에 개장 예정인 치유의숲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치유지도사 1명과 운영요원 1명 그리고 운영관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1,469만 4,000원을 증액한 5,4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왕방산 암벽공원 지역자원 개발사업으로 국고 보조 내시에 따라 당초보다 7억 원이 증액된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동산촌마을 지역자원 개발사업으로 국고 보조 내시에 따라 당초보다 5억 8,684만 원이 증액된 7억 3,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선길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시되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아름다운 공원 가꾸기 사업 평가 우수 읍·면·동에 대한 시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금년도는 제62회 경기도 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읍·면·동 간 선의의 경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상금을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공원 가꾸기 사업으로 제62회 체전 대비를 위해 당초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흘읍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연잎 및 수목 보상금으로 3,8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부 질의 및 감정평가를 거쳐 연잎과 수목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성역사공원 풋살구장 보수를 위해 1,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바로 아래, 어린이 놀이터 철거 및 교체사업으로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군내면 청성역사공원과 일동면 기산리 어린이공원이 되며, 현재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어 어린이 안전을 위해 반드시 교체 및 수리가 절실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선단동 체육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부대비를 포함하여 3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도비 보조가 내시되어 부대비 포함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쌈지공원 사업 역시 도비 보조가 되어 내시되어 부대비 포함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초과팔리 수변공원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도시공원 조성사업비로 도비 보조가 내시되어 당초 금액보다 3억 원을 증액한 7억 9,7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9쪽에 보면 천보산 자연휴양림 세미나실 진입로 확·포장공사해서 1억 원을 책정하셨는데 원래 이 세미나실 저희가 할 때 전액 시비로 한 거는 아니지요?

세미나실 한 거는 그 당시에 도지자 시책보전금으로 사업을 했고요. 명목상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비가 아닌데 지금 이제 별도로 저희가 몇 차례 거기서 의회 행사도 갖고 해서 가봤는데 진입로가 좁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그 공사할 때 여기다 세미나실을 이렇게 지어놓고 여기 진입도로가 이렇게 해놨다고 하는 것은 세미나실을 활용하기 위한 건지 아닌지 정말 진입로가 너무 협소하고 너무 경사도도 심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주고 받았는데 제가 볼 때 이런 거 할 때는 애초 처음부터 감안해서 추가한다고 하면 이거 다시 까내고 작업하는 비용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거 항상 신경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천보산 자연휴양림 주변마을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지역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그런 것을 시설을 갖다가 설치해줄 때는 지역주민하고 거기 관련되신 분들하고 설치 위치라든지 해서 어떤 저거를 설치해야 되는지 그런 거 많이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시에서는 그냥 원한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의 입장의 눈에서 봤을 때는 여기여기 이렇게 하는 게 딱 좋다고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또 왜 거기다 해놨냐 이쪽에 해달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쪽에 하는 게 맞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장님이나 반장님 아니면 경로당 같은 데 이런 데 찾아가셔서 이번에 사업하는데 이런 위치 같은 거 의견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설치했을 때 기껏 설치해 주시고 나서 욕 먹는 경우는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시의 적절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주금산 등산로 정비사업도 매한가지로 천보산에 등산로 정비사업 계단도 하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 해놔서 편하게 다니는데 또 안 그런 사람은 시비를 꼭 이 자리에 했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거든요.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역주민하고 관계되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천보산 자연휴양림 진입로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거기가 지금 그러면 전체적인 도로 폭이 넓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왕복 2차선이 가능한 거지요?

예.

현재는 거기가 1차선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윤재철 상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재철입니다. 2016년 상하수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일반회계를 먼저 설명드리고 상하수도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35쪽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75억 8,200만 원이 증액된 208억 1,4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중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일부 부품 장기 사용으로 기능이 저하됐거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반응조 수중믹서 설치 및 인양장치 교체에 1,800만 원, 자흡식 부상장치 제어반 교체하고 보수에 1,800만 원, 탈수기 펌프 교체에 2,200만 원, 그리고 일동·이동 분뇨 처리시설에 협잡물 제거하는데 수동으로 했습니다만 작업환경이 열악해서 자동컨베이어 설치를 하기 위해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평 분뇨 처리시설에 초음파 수위계를 설치하고 감시제어설비 설치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내부거래 지출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50억 원을 계상하였고, 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2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상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예산총괄표 자금운영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43억 694만 8,000원이 증액된 245억 9,1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2,380만이 증액된 131억 7,5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이동면 상수관 수질관리계획 용역에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3억 5,900만 원이 증액된 53억 8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에서 건설보조금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5억 8,200만 원이 증액된 73억 8,3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국도43호선 의정부~소흘 간 도로 확장을 하면서 도로 대체 상수관로를 설치를 위해서 8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47호선 진접~내촌 간이 본격적으로 확장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 확장공사하면서 상수도관로 설치를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국도37호선 전곡~영중 간 도로에도 상수도관로 설치를 위해서 3억 3,0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마홀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 송우4리의 취수원 수량이 많이 부족해서 열악한 상수도이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지하수 고통을 받고 있는 화현3리 부락에 상수도관로 설치공사를 위해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6사단 사령부에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군장병 등 인근 주민들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평1·4리는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취수원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서 이동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정수장 송수관로 개량공사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관인정수장 취수펌프 교체에 1,200만 원, 관인정수장 소독약품 보관탱크 설치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의 마무리를 위해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40쪽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예산총괄표 자금운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보다 83억 514만 6,000원이 증액된 598억 5,5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50억 원이 증액된 130억 5,972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지원금 50억 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54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3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직동하수관로 기술진단에 9,605만 2,000원, 4개의 마을하수관로 기술진단에 8,64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수선교체비를 영북처리장에 관리본관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서 2,200만 원, 일동·이동 처리장 탈수케익 반출을 위한 컨베이어 보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 5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때 확보치 못한 예산을 마무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5억 300만 원이 증액된 303억 1,5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 증설공사 1단계 시비부담을 못한 게 있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위해서 2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41쪽부터 42쪽, 자금운영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사업과 및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의순서이나 김영택 건강사업과장님 및 최준호 보건위생과장님이 교육 중에 있어 정연오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연오 소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건강사업과 소관 및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강사업과 예산 요구액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억 4,505만 2,000원이 증액된 64억 1,769만 9,000원입니다. 먼저 255쪽 중간 부분, 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포스터와 배너기에 의존하고 있는 보건소 홍보수단이 한계가 있어 영상정보디스플레이로 홍보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건소 사무실 환경개선공사는 현재 건강사업과 건강증진팀과 보건위생과 사무실이 격리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을 격리하고, 또한 보건행정팀 사무실 내 민원실과 민원인 대기공간과 사무공간이 분리되지 않아서 이것도 같이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팀 모유수유실 내에 아기 기저귀 교환 침대 구입으로 50만 원, 구급차 필수장비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이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된 이동식 서랍장 구입을 위해서 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어촌 의료개선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인보건지소 보수공사로 7,52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인보건지소는 옥상 누수 등으로 시설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56쪽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치과진료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치과장비 5종을 새로 교체해서 치과진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5개소에 LED전등 교체공사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군내보건지소 장애인출입구가 노후되어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5개소를 LED 공사를 먼저 교체를 하고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 추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건진료소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5개소에 대해 국기봉 설치를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추후에 나머지 두 개소에도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이곡진료소 등 4개소에 대해서 LED 공사를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나머지 진료소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가리진료소 청사 도색을 위해서 350만 원을 계상했고, 정교리 보건진료소 정화조 폐기 및 철거공사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정교리 보건진료소는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가 연계되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덕둔리 보건진료소 싱크대 및 약품수납장 설치공사로 200만 원을 계상했고, 오가리와 중리 보건진료소 약품수납장 설치를 위해서 각 100만 원씩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이곡리 보건진료소에 자동혈압기를 위해서 170만 원을 계상했고, 노후된 덕둔리 보건진료소에 약포장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330만 원, 좌식사이클 구입비를 위해서 60만 원을 계상했고, 중리보건진료소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전기렌지 구입비로 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구급차 사무관리비로 민간구급차 임차비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체전에서 경기장수가 증가하고 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의료지원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1,584만 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접종을 위한 것으로 기존에 1·2급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6년에는 장애인 6급까지 확대하고자 375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으로 한방진료실 내소 환자들의 통증 완화 등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전기침자극기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하단부터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사업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건위생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식습관 개선 아동인형극으로 120만 원씩 2회,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어린이집 원장 등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변경에 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임형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임형재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40억 7,553만 6,000원이 증액된 183억 22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설명은 사업보조 내시 및 부기별 감액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편성 및 증액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 중간에 물품관리 휴대용 리더기 교체로 2년마다 실시되는 정기재물조사 시 전자태그 프로그램을 활용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자산물품을 관리하기 위하여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비로 농어촌지역 농업인 고교생자녀에게 학자금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함에 있어 도비 부담율이 20%에서 9%로 하향 변경되면서 시비 7,171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70쪽 상단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사업비로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하여 원예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에 따른 공동선별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농산물연합 마케팅사업은 소흘농협 등 6개 농협에서 집하되는 농산물을 선별 운송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 구입한 사과선별기의 노후화 및 처리물량 증가로 인한 선별기 교체를 위하여 사업비 4,000만 원에 40%에 해당되는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상단에 관인 친환경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은 친환경 자재인 목초액 등 자재 구입 및 살포비를 지원함에 있어 보조비율을 30%에서 50%로 조정하면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아래,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은 도로주행 농기계 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관등 미부착 경운기와 트랙터 130대에 대한 등화장치 비용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상단에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역량 강화사업은 홍보마케팅 및 정보화사업 구축에 따른 비용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래, 명산리 연꽃평화생태마을 체험관 건립은 관광객 및 체험객이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연식품 체험제공 등 마을소득 창출을 위하여 2층에 연면적 660㎡의 체험관 건립비로 9억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래, 체험관 온실물품 및 기자재 구입은 체험관 신축과 온실 운영에 따른 물품 및 체험기자재 구입비로 5,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산정호수 대체수원공 개발사업은 가뭄 및 농번기에 산정호수 용수 대신 대체수원공을 사용함으로써 경관 훼손 예방과 지역주민 소득 창출을 위하여 양수장 및 송수관로 등 설치비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권용국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용국입니다. 농업지원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금액은 본예산 15억 2,640만 1,000원에서 300만 원이 증액된 총 15억 2,940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농가경영 개선지원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경영체 육성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도비사업으로 6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추경예산은 총 2억 2,000만 원으로 예산액 변동 없이 고령 및 영세농가의 농작업 편의도모를 위해 신규시행하는 농작업 대행사업 추진을 위해 농작업 대행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1,1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랑은 틀린데요 우리가 기술보급에 대해서 오미자 기술보급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미자 성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오미자는 넝쿨식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병충해에 어떤가요, 강한가요?

병충해에 좀 강한 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벌레가 먹어서 생긴다든지 이런 거는 없나요?

벌레도 먹긴 먹습니다. 강한 편인데 약 주고, 농약 한 번씩,

약품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를 더 여쭤보겠는데요. 그게 만약에 그늘막으로 사용했을 적에, 가능할까요?

그늘막 해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호박이라든가 그런 거는 조롱박 같은 거는 우리가 그늘막으로도 사용을 하잖아요, 터널식으로 해서.

오미자도 가능합니다.

오미자도 가능한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김애경 기술보급과장님께서 교육 중이므로 권용국 농업지원과장님부터 설명을 들으려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지원과장님으로부터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국 과장님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권용국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이 교육중이므로 대신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예산금액은 28억 9,987만 1,000원에서 2,916만 4,000원이 감액된 28억 7,070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 세부사업은 도지침 변경에 따라 우수품종 공급지원사업에 당초 220만 원에서 177만 3,000원이 증액된 3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에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당초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280쪽,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 없이 연구용역비에서 1,32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를 3,6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중간, 행정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인사발령에 따른 인원 감축으로 3,093만 7,000원이 감액된 3,215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류충현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류충현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출예산의 효율화를 위하여 삭감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131억 5,766만 7,000원으로 7억 9,79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3쪽 중간입니다. 관내 초등학생의 승마체험을 위한 어린이승마교실 운영사업이 당초 계획 대비 신청인원의 증가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9,75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어린돼지 인큐베이터 냉난방기 에너지 절감 환기시설 등에 지원되는 양돈 경쟁력 강화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6,705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하단에 승마장 육성지원사업은 승마장 말의 배상책임 보험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중간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및 야생동물 미끼예방약 돼지써코백신 등 17종의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백신 접종사업비로 2억 3,599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중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사업비 일부를 조사료 품질관리 및 생산량 측정을 위한 장비 구입을 위한 항목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사업 성격에 맞게 통계목을 재편성하여 조사료 품질관리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부터 286쪽 하단까지 축분자원화사업입니다. 주거지와 근접한 주민의 가축분뇨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미생물 공급지원인 가축분뇨 악취저감 환경개선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의 친환경 처리지원을 위한 가축분료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가 증가되어 1억 4,545만 6,000원을,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2억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하단, 유선장 안전관리입니다. 수상레저사업의 안전관리와 인명사고 예방지도를 위한 행정지도선 운영유류비로 1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상단으로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4개가 개정됨에 따라 위험수당 4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마장 육성지원에 대해서 도비·시비·자부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전혀 저희는 국비를 받아오지 않으신 건가요?

저희가 육성지원사업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음으로서 저희가 받은 실적입니다.

저희 지역에 승마장이 몇 개 정도?

5개소 있습니다.

규모 같은 경우는 협소해서 큰 기금을 받아서 사업할 능력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저희가 작년도에도 했고 매년 했는데요, 조금씩 했는데. 그거는 본인이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이 노후되거나 추가로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요청, 사업신청을 하는데 올해는 사업신청자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과, 전략사업과, 관광사업과, 시설관리공단의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27 명) 총무국장 김진태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학수 홍보감사담당관 이재복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김영길 회계과장 배재수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평생학습센터장 이근형 서울사무소장 한기남 시민복지과장 이인화 가족여성과장 유경임 노인장애인과장 유한형 환경관리과장 이병현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건설과장 심태식 도시과장 김용수 건축과장 정운봉 교통행정과장 정동주 산림녹지과장 이상근 상하수과장 윤재철 농정과장 임형재 농업지원과장 권용국 축산과장 류충현 출석전문위원( 2 명) 이병강 박상진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과석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김홍진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정종근 【참고자료】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