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의원 발언

이상봉 위원입니다. 6단계 제도개선 정책자문단 구성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지사 권영수입니다.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며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는 의정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좌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제주도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제주발전을 위해 항상 진심 어린 비판과 격려, 고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임성수 공항확충지원본부장입니다. 박홍배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영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입니다. 문원일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강승수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현공호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양기철 국제통상국장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그 외 간부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은 도제실시 70주년, 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이 되는 해로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제주도의 토지 및 주거정책,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는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공무원들은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해 제주특별법제도개선및토지정책특별위원회 현안 업무보고 이후 우리 도에서는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는 세부시행을 위한 제주 수눌음 임대주택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도, LH공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예산 및 제도개선 등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실·국, 유관기관 및 도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자문단 검토 및 자문을 거쳐 70여 건의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오늘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추진상황과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추진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도정업무 추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현안 업무보고는 김영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과 조상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님께 자주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정책질의를 두 가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정마을 해군기지 준공식이 두 시에 열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는 누가 참석합니까?

국무총리께서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 지사님께서도 참석하시고요?

예, 참석하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원 지사님이 후보시절에도 그렇고 임기 초기 당시에 강정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상조사라든가 갈등해소를 위해서 앞장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임기 2년 차가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조사라다가 갈등해소라든가, 원 도정도 사실 강정문제 해결에 단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원 지사님이 취임 이후에 강정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과를 낸 게 어떤 게 있는지 딱 부러지게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강정마을 주민들과 강정마을 민·군복합형 항구 추진을 위해서 계속 대화를 나누어 왔고, 민항 부분은 내년이 되어야 완공이 됩니다마는 나름대로 진척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준공식을 가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을 회피하셨는데 강정마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소한다거나 처음에 말씀하셨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내서 치유를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한 가지도 안 되었는데, 사실 오늘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준공식과 함께 강정마을 주민들의 집회가 함께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권력도 투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어떻든 강정마을 주민들의 갈등이나 아픔을 아직까지 달래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이라든가 관계기관의 적극 협조를 얻어서 준공식, 그리고 강정마을의 집회가 대치되어도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인데요. 제주도민들이 상당히 한을 품고 아픔을 갖고 있는 4.3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4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번에는 내려와서 유족들을 정말 위로하고 여러 가지 4.3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 유족들의 한도, 희생자들의 한도 내려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고, 오히려 지금 유족으로 지정된 부분까지도 다시 재심사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희생자들을 다시 부관참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3문제는 여하를 떠나서 우리 조상들이 해방 정국하에, 미국과 정부의 과도기하에서 엄청난 희생을 불러온 정말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수십 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 잣대로 내려오지도 않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정부에 우리 도에서는 강력하게 건의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단 한 번이라도 대통령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왜 안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하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4.3 관련은 저희들도 계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참석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건의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중앙과 절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국가추념일로까지 지정되었다고 하면 그래도 대통령이 한 번 정도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바쁜 거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절충 안 되는 이유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도의 절충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오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확답은 드릴 수가 없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비되었기 때문에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입니다. 숫자에 관련된 것이라서 부지사님 말고 일단 기획조정실장님, 숫자로 확인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세 총수입이 얼마예요?

2015년도입니까?

예.

1조 원이 좀 넘습니다.

1조 1000억 되죠? 얼마예요?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010년도는 얼마입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10년도입니까?

예.

2011년도 자료가 5814억 원입니다.

2010년도가 4100억 정도 될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예.

2011년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2011년도 5100억, 대략 그렇죠?

2011년도에 5814억 원입니다.

좋습니다. 2015년도, 불과 4～5년 사이에 1조 2000억.

1조 1240억입니다.

거의 배가 늘었죠?

예.

지방세. 축하드립니다. 아주 도가 신나겠어요. 왜 늘었습니까?

그동안 지역발전 규모도 많이 늘어나고.

지역발전이라는 게 궁극적으로 뭘 뜻하죠?

2010년도와 2015년도의 지역지표 차이가 엄청나게 발달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길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아니오.’만 답변하십시오. 2009년도부터 계속 아파트라든지 지역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지방세의 가장 중요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뭡니까? 취·등록세죠? 재산세.

예.

결국 그것이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취득세가 6년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했는데 그게 다 상승해서 거의 배 이상으로 늘었어요. 그렇게 봐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입장에서 이게 계속 가리라고 생각합니까? 계속 증가하리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세수추계를 잡을 적에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증가율에 의해서 잡은 게 아니고 보수적으로 잡아서 작년도 대비해서 조금 적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동산정책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축하를 드렸는데 취·등록세가 증가해서, 두 배 이상의 증가를 축하드렸습니다. 지방세 세수확보 차원에서는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의 증가로 인한 취·등록세 증가는 지방재정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일반서민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고통을 수반하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일정부분은 인정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그렇죠. 저도 일반서민이라는 전제조건을 깔았어요. 지금 주택보급률이 111%를 넘어서고 있고, 자가율은 56%밖에 안 돼요. 결국 44%가 자기 집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가 추진을 안 하고 있지만 도가 방임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대책에 대한 것은 거의 전무하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동산정책에 의해서, 취·등록세에 의해서 전년도 대비, 예를 들어서 2011년도 대비해서 배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총량은 늘어나죠?

예.

재정총량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거 써야 되니까. 세입이 늘었으니까 세출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적어도 지방세에서 들어오는, 취·등록세에서 들어오는 상승부분은 비축펀드로 집어넣어야만 나중에 지방세가 하락할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취·등록세가 줄어들 때 대비할 수 있다 이거예요.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금에 일정부분, 한 10% 정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앞으로 유념해서 정책 수립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김영진 국장, 아까 무슨 말 하려고 했어요? 뭐 10%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기금관계 말씀입니까?

예. 제가 말하는 것은 새로운 기금을 말하는 겁니다. 주택기금이나 이런 게 아니고. 부동산 가격은 증가될 때보다 하락할 때 더 큰 경제위험을 가져온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그렇죠? 잃어버린 일본 20년도 그렇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동산 가격은 증가할 때보다 하락할 때가 더 위험해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러면 취·등록세가 반드시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고, 부동산 가격은 언젠가 하락할 것이라고 본다면 이것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재정을 하는 데.

대비책 갖고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지금 토지비축제 관련해서 연차적으로 토지도 비축하고 있지만 지금 부동산 가격이 증가됨에 따라서 그 원인을 도에서 상당히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주택 10만 호 건설계획을 관련기관하고 해서…….

주택 10만 호는 민간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민간부분이 7만 호 이상이잖아요! 왜 그러세요!

이 부분을 우리 공공에서도 공급을 해야만 주택안정이 되겠다. 이런 차원이 있고요.

공공임대주택 2만 호는 업무보고 때 김영진 국장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지금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재정총량은 늘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재정총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예측, 부동산 가격이 늘어난 만큼, 즉 취·등록세가 늘어난 만큼의 일정비율을 펀드로 비축해서 재정총량이 줄어들 때를 감안해서 다시 써야만……. 재정총량이 늘어날 때는 지사가, 도정이 인심을 많이 쓸 거 아닙니까? 복지라든지 어디 재량행위도 많이 할 것이고. 그런데 재정총량이 줄어들면 복지를 축소시킬 수는 없잖아요. 이제까지 줬던 거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하실 거예요? 그런 기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금 조성 같은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재정운영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명백하게 검토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서 도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것의 일환으로 최근에 홍콩의 사례를 보더라도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부동산 가격이 70% 이상 하락하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투기대책본부 있어요?

지금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김영진 국장, 있어요?

예, 있습니다.

투기대책본부장부터 시작해서 주요 간부 명단 얘기해 보세요.

본부장은 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하고 그 밑의 직원하고 담당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시도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조직입니까?

임시조직입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느냐고요.

조직화는 되어 있습니다. 조직화는 되어 있는데 별도 조직으로 구성된 것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조직 관련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주택과장 뭐……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만들었다면 진짜 실질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이것이 진짜 제주도의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라면 여기에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임시직이라면 이상한 말이지만 각 현장에 파견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상시인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건축과장, 주택과장 이런 사람들이 한다면 이 사람들이 상시 모니터링 요원이 될 수 있느냐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부서의 협업과제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람 전체가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제주도의 부동산 광풍을 잠재울 거냐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현재 농지 부분이라든지 불법 부당한 사항은 사정기관하고도 협의해서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조치한 거 뭐 있습니까?

앞으로 나옵니다.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조사를 지금까지 다 했습니다.

조사한 자료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회의 끝나기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의회를 기만한 행위로 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금, 그 부분 말씀이십니까?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조직하고.

그 부분은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린 대로 현재는 소관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고,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시라든지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서 투기대책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정책적인 질의를 하는 겁니까, 일반적인 질의를 할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권영수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된 지 1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부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10년의 성과라면 성과,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미래비전 용역이 거의 완료단계에 오지 않았습니까? 미래비전에서 핵심가치로 청정과 공존을 제시했는데, 청정과 공존이 나왔던 배경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부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이 특별자치도 된 지 10년 됩니다마는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지표로서 인구가 10년 전 당시에 56만 정도에서 64만으로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부분은 종합적인 지표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인구가 늘었다는 것이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늘었다, 모든 것을 특별자치도를 이유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관광객 수가 2006년에 530만 명 정도에서 작년 같은 경에 1300만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비자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총생산도 2006년에 8조 5000억 정도였던 것이 2014년 말 기준으로 13조 9000억 정도로 늘었고, 국세와 지방세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도 늘었고.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것이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늘었다고 100%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은 특별자치도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은 5단계까지 제도개선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들, 핵심기능, 특별자치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6단계 개선을 통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단계 제도개선 부분은 핵심기능 위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 미래비전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도 물론 발전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방향이 필요하냐. 방향을 설정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서 청정과 공존을 가치로 설정했고 앞으로 제주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미래비전용역보고서 서문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봤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기억에는…….

좀 전에 행정부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대규모 관광개발정책으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저런 부분들이 외형적인 성장은 거둬왔다. 그러나 왜 미래비전용역 속에서 청정과 공존을 얘기했느냐? 지난 개발정책 속에서 핵심은 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졌는가? 인구수가 많이 늘고, 제주도 GRDP가 높아졌고, 나름대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외형적인 개발행정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도민의 삶의 질이 좋아졌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래비전 용역에서 제시한 난개발을 앞으로는 좀 더 방지하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특별법 제도개선과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토지정책하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제도개선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목적은 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져야 된다. 그러려면 어쨌든 도민을 중심에 두고 도민이 주체가 되어서 원 지사님이 추구하고 있는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하려면 자연환경보존도 특별법 1조에 반드시 넣는 속에서 미래 지향적인 가치를 풀어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부분은, 특별법 앞부분 목적 부분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광범위하게 거쳐서 반영할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모든 외형적인 경제성장이든 앞으로 미래비전용역에서 제시한 청정과 공존을 지켜나가든 핵심은 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져야 된다. 그러려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조에 그 핵심가치가 명시되어야만 그 속에서 방향이 나온다. 지금까지 ’91년 제주개발특별법, 2002년 국제자유도시를 위한 특별법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도민이 중심이 되었던 부분들이 후퇴되는 속에서, 이런 외형적인 개발정책 속에서 반성이 되어서 출발한 것이 미래비전용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미래비전용역보고서 서문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잘 축약되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그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제도개선 해 나갈 때 도민이 주체가 되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해야 된다는,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게 우리 제주도가 가야 될 지속가능한 제주의 모델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김광수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예.

2012년에 어린이교육과 보육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한 유보통합, 소위 말하는 누리과정이라는 교육과정이 생겨난 이후 예산은 교육청, 어린이집 행정은 그냥 도청에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그래서 중앙의 추이만 보고 있다?

아닙니다. 교육청과 같이, 교육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면서 좋은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질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도청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알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는 예산문제가 아니고 이게 어디서 출발한 것이냐는 거죠. 어린이집 관리감독 권한은 그대로 도청에 있고, 예산은 교육청에서.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즉, 통합은 안 되어 있고 예산권만 저기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원천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얘기고요. 제주도의 경우에 만 0～2세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들이 시설에 맡기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죠. 사실은 가능하다면 가정에서 엄마가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OECD 기준도 30%를 넘지 말아라. 즉, 하루 24시간의 30%면 몇 시간입니까? 거의 7시간 이상 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제주도는 몇 %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수치는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국평균이 35% 이상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최근에 몇 군데나 공공으로 전환되었나요, 어린이집이? 전혀 없죠?

수치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어린이집에 그대로 방치해 있는 상태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여기에 대한, 누리과정과 유보통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도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3～5세까지는 교육청으로 넘기는 거예요. 중앙의 어떤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제주도는 말 그대로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특별법이 있어서 제도개선에 포함시킨다든지 해서, 어차피 예산이 교육청에서 나간다면 그게 바람직하다. 그랬을 때 교육청에서 예산 부담하라는 얘기가 더 떳떳해지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교육청에다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교육청과 계속 좋은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입니다. 권영수 부지사님, 저는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인데, 지금 공무원들 청렴도 관련해서. 저는 도의원으로서가 아니고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요즘 왜 이런 일들이 많이 터지는지, 도민사회에서 엄청나게 얘기가 안 좋거든요. 왜 이런 일들이 터진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간부공무원들이 전부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개선 못 하면 제주도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직’ 하면 사회에서 다 지도층 아닙니까? 굵직굵직한 일들이 터지면 저희들의 가슴이 덜컥덜컥합니다. 가는 데마다 의원들한테 따가운 질책을 하는 것을 듣는 심정을 부지사님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진짜 안타깝거든요. 앞으로 잘하겠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실질적으로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서 도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공직사회 풍토가 조성되어야지 이런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면 도민들이 공무원들을 믿겠습니까? 절대 안 믿어요, 지금 이 상황으로 봐서는. 진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부지사님이 주축이 되어서 여기 국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개선해서 확 바꿔서 이것을 좀 높이고, 도민들이 마음 놓고 공무원들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불미한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청렴감찰관실을 별도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여러 가지…….

부지사님, 그 관계는 청렴관찰관이든 뭐든 지금까지 시스템을 다 해 봤습니다. 감사위원회…… 그거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돼요. 감찰단, 뭐 필요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 보면 원 지사님이 앞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터지는 바람에 엄청나게 이미지도 손상되고 도민들한테 불신을 조장하고, 공무원들 위상을 하락시키고……. 과감한 대책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께 현안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지난 1월 23일부터 1월 25일까지 3일간 내린 폭설과 한파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우선 시설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계획이 마련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 도 차원에서 과실 피해에 대한 시장격리 사업을 별도로 추진해서 그나마 피해농가들이 안심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 피해복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5월 달까지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일선에서는 어쨌든 피해복구에 상당히 땀을 흘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과실 피해에 따른 시장격리사업까지는 농가들이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고 있지만 냉해로 인한 감귤나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무 등 월동채소 피해에 대한 대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 농가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무 피해 입은 농가나 월동무 등 피해 농가에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한 복구지원비, 즉, 농약대나 비료대 등의 지원으로는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서로부터 보고받으신 적이 있죠?

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도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복구 지원, 피해 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보게 되면 냉해를 입은 이후에 약 2∼3개월까지 발생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비료대나 농약대 정도의 형식적인 지원에 그친다면 아마 피해 농가들이 인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무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지원에 그친다면 이분들이 우리 도정을 향해서 원망을 상당히 할 걸로 보고, 피해 농가들의 요구는 무 피해와 관련해서도 가급적이면 시장격리사업을 도 차원에서 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금 현재까지 대책을 마련한 게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0월, 11월 비가 계속 내려서 감귤 가격 하락에 이어서 폭설과 냉해로 여러 가지 농작물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농림부와 지난번 피해 조사를 하면서 일단은 피해 조사 기간을 최대한 늘려서, 언 농작물에 대한 피해 조사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피해 조사를 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부분을 농림부와 협조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그리고 피해에 대한 지원 부분은 지금 법이라든지 규정에 되어 있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자연적인 재해이기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이나 자연재해보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지 계속 고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보험 가입의 확대나 이런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대책으로 써야 될 부분이고, 국민안전처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지 피해 조사를 나왔을 때도 제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중앙 단위에서는 어쨌든 법률에 근거한 지원 이외에는 사실상 지원이 불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을 잘 주셨습니다. 작년도 11월부터 이어진 겨울장마로 인해서 수확이 늦어져서 상품성이 저하되고 가격이 폭락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유례없는 한파와 폭설 때문에 이런 피해를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농가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감귤나무 고사되는 피해 농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 그 다음에 무 관계에 별도의 지원대책이 발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 재배 농가들로부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장격리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지금까지 상당히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피해 농가들의 마음을 좀 더 달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 부지사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인건비까지도 삭감해 가면서 누리과정 2개월분을 편성해서 지금 쓰고 있는 실정인데 이제 바로 3월, 제가 담당 국장님께 물었더니 한 달은 카드 결제 때문에 3월 달까지는 누리과정예산에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연이어서 4월 되면, 어쨌든 3월에 4월 예산을 준비해 놓아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 교육감님께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교육재정으로는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뜻을 비치고 있고 완강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이라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의 보육은 지사님에게 책임이 있거든요. 지사님에게 책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못 다한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건지 부지사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게 2016년도 예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법으로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순조롭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사님이 나서서 보육에 대한 특단의, 누리과정에 대한 특단의 예산 편성, ’16년도만이 아니고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교육감님과의 조율이라든지. 혹시 교육감님하고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 두 분이 만나서 협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누리과정만을 위해서……. 기획조정실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누리과정예산 관련해서는 교육청의 실무 책임자와 도가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논의 결과는 현재 나와 있는 상태…….

예?

현재 나와 있는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까?

예.

본 위원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가면 정말 보육대란으로 갈 확률이 많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전출예산은 잡아 있잖아요?

예.

잡아 있는데 그게 교육청에서 전입이 안 되면, 예산편성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지금 2개월분은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신학기가 되어서 3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실무자도 그렇지만 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학부모님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보육은 지사님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올해 ’16년도 예산부터 편성을 해 놓아야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어린이들의 보육을 맡길 수도 있고 보육에 대해서 안심하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도가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담당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별로, 소관별로 하고는 있고,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는 국가 전반적인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시도 한 군데서 일방적으로 한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여서 뭐합니다마는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도에 있는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장입니다. 당장 우리 학부모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 1～2년 남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 후에는 바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조바심이 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시급성을 인식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만나셔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시든지, 정 교육감님이 안 되신다면 아까같이 전반적인 책임은 도에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든지, 한 달 두 달 찔끔찔끔하는 예산이 아니라 ’16년도 예산 확보만이라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책임부서, 또 책임기관이 어디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도민이고 학부모들이지 않습니까? 책임부서를 운운하다 보면 놓칠 가망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예비비를 투입해서 우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곳도 있거든요.

저희들 예산 편성했습니다, 도에서.

맞습니다. 편성한 것은 맞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만약에 예산 전입이 안 되면 지출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그런 것을 아시겠어요? 도에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하면 ‘당연히 도에서 나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피해를 보는 것은 학부모님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을 인식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 유념합니다. 유념하고 이 사안의 시급성도 알고.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이 없을까를 연구하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누리과정 부분은 지금 전국적인 이슈이지 않습니까? 또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섣불리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내부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가 어디냐, 책임을 져야 될 데가. 이런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도민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들으면 정말 갑갑한 소립니다. 교육청이면 교육청, 도면 도에서 확실하게……. 그러면 중간 입장의 우리 아이들의 보육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우리 도에서부터 선두적인 역할을 해서, 서로 윈윈해서 예산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지금까지 실무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실무적인 것이 아니고 책임자끼리 만나셔서 그렇게 하는 자리를 해 보십사 하는 권유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지사님, 오랜만입니다. 실·국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주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에 전국 최고죠? 6.2%를 전망하고 있죠?

예.

국가적으로는 3%대의 경제성장률,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데 제주도가 배 이상 높이고 있는 데는, 국제자유도시가 출범한 지 한 15년, 또 이를 성공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특별자치도를 만들었는데 만 10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고 있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GRDP 성장률만 해도 한 80% 이상 신장을 하고 있고, 작년만 해도 6.2%가 신장됐다는 것은 금액적으로 한 90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는 겁니다. 이런 토대 위에 취업률이 제주도가 1위고, 그다음에 인구유입도 상위권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주도가 가는 길에 국제자유도시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우리 도와 협력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게 또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율이 어느 시도보다도 높은 것으로 한국은행에서 발표가 돼 있는 겁니다. 이 이면에는 부동산 문제도 따르고 있고 그다음에 1차산업의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오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천재적인 면도 있었지만 제주도가 15%를 점유하고 있지만 10%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GRDP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바탕에서 국제자유도시 사업들이 완벽하게 추진이 되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제주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정말 이바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도정정책에서 발표되는 것을 보면 뭔가 달리 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우선적으로 미래비전이 가고 있는데 미래비전에 나와 있는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별도로, 앞으로 미래비전의 계획을 도지사가 어떤 방침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저는 국제자유도시에 스며들 수 있는 정책들을 선별해서 6단계 제도개선이라든지 기타 산업별 분야에 스며들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 우려되는 바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차이나 비욘드힐이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추진이 되었는데 재검토한다.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상가관광단지가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된 이후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재검토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나 도시계획 심의가 잘못된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떤 방향에서……. 그런데 도지사께서는 어떻든 정책방향, 청정과 공존을 하기 위해서,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면서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대중적 의사에 따라서 중단하고 이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제자유도시이기 때문에 그게 전부 외자들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지금에야 들어온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4∼5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동남아의 자본들도…….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제주도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회의에서도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협정이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는 외국자본을 많이 들여오기 위해서 국제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를 시킨 겁니다. 국제기준을 완화시켰어요. 그다음에 국제 신뢰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지만 국제자유도시, 정부가 국가 목적에, 또한 중앙정부적 개발방식을 통해서 제주도에 투자 유치를 하고 투자 사업들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지를 시키고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외자를 유치한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 중지라든지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면 도에서 그 사업장에 대한 대책이 따라야 됩니다. 이것을 포기시킬 거면 우리 도민 혈세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이 먼저 계상된 다음에 이것이 도민들에게 제시가 돼야 됩니다. 제가 한 말은 뭐냐 하면 재검토라는 것이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전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 먼저 사업자, 투자자들에게…… 그 투자자들이 민사적이나 그리고 형사적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대책이 있는지, 그런 것이 계획된 다음에 이런 발표들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최종 집행 결정권자는 그렇다 치고 실무자들이 마음적으로 고생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저도 실무자 역할을 했었는데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5∼6개월이 걸리고 계속 지연되다 보면 그 사업자들은 법을 통할 것이다. 우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냐? 보상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사업장이 걸려 있는 건데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것을 빨리 도에서는 판단을 내려서 해야 됩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왕 안 된다 하면 우리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러면 당연히 그때부터 제외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예, 정리하겠습니다.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일에 그 사업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전으로 갈 거면 그에 대한 대책을 먼저 만들어 내서 도민들에게 제시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을 거면 종합적인 것을 발표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국가 간의 문제, 그다음에 국부의 유출, 국가 신뢰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도에서 잘 판단해서 사업에 대한 재검토라든지 이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발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부지사님, 이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위원님 하신 말씀을 유념해서, 개발과 보전의 기본원칙이, 가이드라인이 나름대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함께 국제적 신뢰도, 투자 유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잘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특별행정기관은 없어지고 제주특별자치도로 포함된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부분은 우리 도의 업무로서 지금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이관한 이후에 여러 가지 재정 문제라든지 인력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수치가…….

예.

지방세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주택 가격 상승 부분은 특별자치도의 영향에 따라서 발전한 당연한 귀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그전부터 계속 살고 있는 분들이 주택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토지·주택 대책,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까지는 민간에 주로 주택 보급을 맡겨 놨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공공도 주택 보급에 노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임대주택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부분은 민간에서 하는 것은 개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나가는 방안으로 주택정책 방향을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면지역에 여러 가지…….

예, 그 부분도 포함해서 주택 보급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책적 질의?

없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과 김태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국제자유도시 추진, 또 여러 가지 관광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 주택 가격이 폭등해서 서민들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 교통체증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쓰레기 문제, 이게 관광개발에 따라서 도민들이 가만히 앉아서 보는 피해거든요. 그다음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도 내야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도민들을 감안한 정책들을 안 펴면 앞으로 관광개발하고 도민하고 엄청나게 마찰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도 없지, 그래서 결혼도 못 하지……. 집 한 칸 못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잘 감안하셔야 돼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취득세, 재산세 수입이 4600억 원으로 껑충 뛰었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주거복지에 300억 원, 임대주택건설에 500억 원, 택지개발에 400억 원 해서 연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여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비해 약 2000억 원, 3000억 원 이상 부동산 관련 지방세가 세입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도민들의 고통분담, 이런 부분들로 감안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2000억 원, 3000억 원을 주택 정책에 투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민간주택 아무리 많이 보급해 봐도 자가보유율이라든가 임대주택보유율이 높지 않으면, 50～60%에 머무르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민간 단위 3억짜리 5억짜리 아파트 아무리 분양해 봐야 서민들은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공주택을 최대한 짓는 정책을 많이 하시고. 5쪽에 “취약계층 주거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 해서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임차가구에 월 11만 원 임대료 지원, 자가가구에 최소 350만 원 수선비 지원, 그다음에 사회 초년생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 특위 업무보고에서 저나 다른 위원도 얘기했지만 도에서 이제까지는 국공유지를 팔아버리는 데에만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제 땅 사려고 하니까 땅값도 비싸서 못 사게 됐는데, 기존에 있는 국공유지도 잘 관리해서 정말 필요한 데 사용하고, 또 토지도 많이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매입해서 이것을 50년, 100년, 개발공사라든지 제주 공공임대주택 관련된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그쪽에 무상으로 50년, 100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땅값은 안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렴하게 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저렴하게 지으면 저렴하게 지은 것을 저소득층이라든가 도민들에게 저렴하게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저소득층한테 주거지원을 해야 하는데 주거지원 정책이 줘서 없어지는 부분보다도 5쪽 밑에 나와 있는 사회 초년생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은 재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임대보증금은 도가 재산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임대보증금을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지원하면 다른 사람이 또 이용하면 계속 그것을 할 수 있고, 나중에 초과공급이 되면 그것을 회수해서 우리가 재원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재산증식 효과도 있어요. 재산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에게 임대보증금을 1000억 원, 2000억 원을 깔아서 지원해 주면, 그게 없어지는 돈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소득층이 그냥 살면 되거든요. 이런 정책들을 과감하게 펴나가야 되고, 지금 수준으로 계획한 부분은 상당히 도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도민이나 위원들의 눈높이에는 아직 부족하다. 계획으로 70쪽에 나와 있는 자가보유율이 상당히 높아져야 하는데, 2020년에 63.9%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정책을 안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과감하게 70% 이상 높이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도 하다 보면 목표대비 65%밖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가 소유율이 90%입니다. 물론 국가 특성이 있지만. 농어촌지역이나 이런 데에는 자기 집도 있고 텃밭이라도 있고 이런 삶이, 이런 것이라도 보전되어야 농촌에 사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예전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게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제주도가 통계상으로.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특별법 제도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난 5단계 제도개선에 도민의 여러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던, 저는 제도개선이 되는 것도 ― 과제를 해결해서 ― 중요한데 그것을 이행을 잘하고 있는가 이것도 제대로 해야 돼요. 지금 관광 부가가치세 관련된 부분, 아직도 안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권한과 사무를 이양 받아서 상당 부분 국가사무를 하고 있으면 그것에 따른 뭐를 줘야 하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관광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주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안 되고 있고.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실장님께. 지금 제주산 농수산물 해상운송비가 5단계 제도개선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국세로 단 얼마라도 반영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근거가 법 조항에 마련되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내용을…….

아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님, 안 계세요? 반영됐습니까? 관심조차도 없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관련된 특별법을 개정해 놓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 반영하는지 안 하는지 실장도 모르고 예산부서에서도 모르고 관련 국장님도 모르고 하면,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따른 예산 반영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뛰어 가지고 몇십억 원이라도 예산 반영하고 앞으로 증가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십년 동안 도민의 숙원사업이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이 사항은 5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2015년 7월 24일 날 개정된 것 아닙니까?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가지고 앞으로 해 갈 겁니다.

작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도 그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5단계 제도개선이 2015년 7월 24일 날 전부 개정됐습니다. 앞으로……

국비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앞으로 국비반영 노력을 저희들이 해서…….

작년 말에도 단 10억 원, 20억 원이라도 될 수 있었는데 안 됐다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FTA특위 할 때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전혀 관심들이 없으시네요.

시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제가 가서 분석하겠습니다.

시간 끝났습니까?

아직 본론으로 안 들어갔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조금만 더 보충해서 말씀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자산보전제와 관련된 부분을 제가 누누이 강조해 왔는데 다행히 이번에 그래도 몇 가지 내용들이 들어오긴 했는데, 조세 특례를 통해서 세금을 안 내도록 해서 용이하게 곶자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입하도록 하기는 했는데 이 부분 정도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봐요, 이것도 잘한 것인데. 환경자산을 더욱더 매입할 수 있는, 토지비축제처럼 환경자산인 오름이라든가 곶자왈 이런 것들을 매입해서 관리할 수 있는, 제주도에 청정이 최고 화두라면서요. 그것을 지키기 위한 부분들을 김양보 국장님께서 더 세밀하게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관광진흥기금 관련해서, 출국세가 1만 원 수준인데 저는 사실 입도세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입니다. 출국세를 1만 5000원, 2만 원 상향시켜서 우리 세원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되고, 관광면세점 부분도 제도개선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무비자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제도보완이 특별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도입하는 것은 잘 말씀하셨는데 도의회 동의권한이 함께 되어야만 좀 더 품격 있는 시장이 되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무부지사나 감사위원장처럼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끝으로는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이 계속 강조하는 제주특별법 제1조에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서 제주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또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되어야 하고, 특별법 제1조 개정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따로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짤막하게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 허락 받고…….

강연호 위원입니다. 조상범 단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문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별행정기관 이양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7개 행정기관이 이양되어 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양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특별자치도 출범할 때 시범적으로 출범한 의미에서도 특별행정기관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지방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 관서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통합 행정차원에서 제주자치도가 통합 수행을 하면 행정의 효율성도 증대된다는 차원에서 이양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떤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양을 받은 지 올해로 만 10년째가 됩니다. 그 어간에 과연 취지대로 부합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간략히 하신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특별지방행정기관 전체적으로 분명하게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아까 부지사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국도 문제는 저희가 계속 보완하는 부분이 있고, 항만 부분은 통합 항만을 해서 크루즈 입항이라든가 종합행정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중소기업청이나 고용센터 이런 부분들은 실업자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지성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데 단지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국가에서 새로운 사업이 생겨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에 이양된 사무 외에 받아와야 되는 사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고용센터 건물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효과가 인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같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인력이라든가 예산, 그다음에 중앙업무와 이양 사무 간의 이원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딪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양기관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에서 평가를 하죠?

예,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지도라든가, 그다음에 민원처리 서비스 만족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 자료를 제가 좀 봤더니 인지도가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7점 만점에 지난 2011년도에는 4.63, 2014년도에는 3.88,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만족도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인 민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기간이 흐를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주특별자치도 이양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재정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결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10년째 되는 시점에서, 그 어간에도 이런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행·재정적 역량에 대한 별도의 분석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깊이 유념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특행기관 받아와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근간에 중소기업청이나 고용센터 이런 데에 새로 생겨난 사업들을 못 받아와서 불균형적인 부분은 연차별로 보완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있고 재정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있는데 법적으로 하는 부분은 기관위임사무가 아니고 이양사무가 됐기 때문에 초기에는 기관위임사무로 신규사무가 생겨나면 위임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정 부분은 1700억, 1800억 수준의 특행기관 사업비가 계속 고르게 배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어떤 이게, 한쪽이 줄어들었는데 한쪽이 완전히 줄어든 것보다는 한쪽이 줄어들면 다른 쪽이 좀 많이 받아 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균형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 국토관리청의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을 때 한 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거의 맞먹는 예산을 국토관리청이 갖고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국토관리청 부분은 특별행정기관 이관 받을 때 과거 특별행정기관으로써 최대 재정 규모를 이관 받았고요. 그래서 오고 있는데, 단지 문제는 도로 수요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계획된 도로가 일몰기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2015년도 작년까지 일몰기간이 도래한 사업들이 일몰되면 적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국도관리계획에 어떤 수요를 더 넣느냐,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지 그게 국가적으로 부당하게 적게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대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적으로 안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분석을 통해 개선되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에 10년 평가를 해서 7월경에 종합평가를 내놓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5분만 쓰겠습니다. 김영진 국장님.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입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국장님 소관에서 토지정책이라든가 주택정책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장님, 토지 가격 폭등, 주택 가격 폭등,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어교육도시라든지 혁신도시, 귀농·귀촌이 많이 되고 있어서 어차피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인구추이를 보면,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택공급은 민간에 거의 이양하다시피 했습니다. 공공에서 2만 호 공급 계획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자가비율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외국에도 보면 ―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 공공에서 임대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임대주택이 많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한 4% 수준입니다. 최하입니다, 4%가. 전국적으로도 한 10% 정도가 되는데 아까 그것을 더 늘리라고 하는데 저희도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왜냐하면 5분밖에 안 준다고 하니까. 저도 질의를 해야 하니까.

예.

실질적으로 이런 주택문제도, 그렇다면 제주도의 주택이 이십몇만 호인데 그러면 세부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제주도에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도에서는 안 하고 통계청하고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2년에 한 번 450가구 정도의 샘플을 갖고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도에서도, 주거복지 관련된 조례가 있더라고요.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것을 담아내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파악하여, 공공임대주택도 금방 1만 호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같이,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맞물려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거복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것을 담아내고, 또 임대주택 관련 사항도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세부적인, 좀 전에 얘기했지만 지방세가 많이,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실정에서 장기 임대주택 관련된 저소득층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금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통계부분도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은 표본으로 하기 때문에 불과 4만 가구 하다 보니까 정확한 조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하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급 부분도 얘기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1200억 원 정도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를 투자해서 공공부분의 투자를 많이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확대도 좋지만 장단점이 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또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당분간 제주도는 연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항들에 맞춰서 행정이 따라가 줘야 하는 거거든요. 세부적인, 예를 들어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근거해서 그 법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공공임대주택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이것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세부적으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야 된다.

주거복지 조례안을 작성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의견을 받아서 아까 말씀한 대로 보증금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법, 여러 방법들을 충분히 담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보니까 특별위원회 안건을 딱 간추려 주니까 좋네요.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 추진상황, 6단계 제도개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두 건이 있는데 저는 6단계 제도개선 관련해서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 재원 확대를 위해서 카지노 매출액을 높이겠다, 출국세를 올리겠다. 저는 많은 금액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한 문제를 잘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카지노 같은 경우 잘만 되면 20%가 아닌 50%라도 받아내야 하고, 출국세도 1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이라도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5∼6년 전에 제주도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난 국민운동을 했어요. 그것을 벌써 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중앙지에도 났는데 제주도 관광 물가가 너무 비싸다는 것 아닙니까, 외국인들이, 내국인들이. 5000원 한 번 올리게 되면, 외국인 관광객이 인바운드 관광객이 아니고 거의 아웃바운드 관광 아니에요? 전부 송객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여행사가 이것에 맞출 수가 있느냐. 단 5000원도 굉장히 큰 것이에요. 그다음에 카지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똑같은 형식에서 제주도는 관광객이 아웃바운드 관광객들이다. 관광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책정되는지는 모르지만 업계하고 잘해서 무리 없이 해야 된다. 이로 인해서 관광객 목표는, 외국 관광객은 2014년도, 작년에 국제자유도시 2차 계획 목표에 다 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관광객 수 목표가 없어요. 제시도 안 됐어요. 그런 과정에 이렇게 관광객들의 지출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래서 이것은 업계의 의견을 들어서 잘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특별법 관계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관광기금도 그래요. 관광객이 많이 오고 외국인이 많이 와도 도민들의 체감은 굉장히 냉혹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관광진흥기금을 어디에다가 투입하고 있느냐 이거죠. 관광 관련 사업에만 투입하고 있다. 농민들이나 일반 상인들이나 2차산업에도 관광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골고루 투입되어야 하는데, 양동이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관광 관련 종사하는 사람들은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어려울 때에는 어렵다고 하겠지만 잘나갈 때에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우리 관광업계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작년도 GRDP에서 관광이 7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그러면 80%까지 올라가는 것은 순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관광에 대한 목표 이게 정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다른 산업에, 일반 지역주민들에게 분산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면세점 이익금 관광기금 출연, 이런 것은 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제주도만이 아니고 서울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제주도가 특별법으로라도 좀 해서 ― 제주도만이라도 ― 제주도에 정말 관광기금이 확대되어서 다른 사업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출국세를 높이고 카지노 매출액을 높이고 이게 정상화가 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안정된 기반이 있다면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특별법 목적 규정, 저는 좋습니다. ’90년대, 그다음에 2002년도에 특별법을 만들면서 다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2006년도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되면서 법을 개정했는데 이게 어느 정부 시대에 한 것이냐 이거예요.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 시대에 개정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왜 이렇게 갔느냐,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을 저는 반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중앙 정치에 가서 하다 보면 다른 것들을, 도민들이 얻을 것을 못 얻는다 이 말이에요. 저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바꿨는지 이런 인식을, 문제점을 먼저 찾고 대응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특별법 하위 법에 다 반영되었습니다. 하위 조문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을 목적에 넣는 것은, 있으면 더욱 좋죠. 그런데 국제자유도시라는 게, 특별법이라는 걸 두 번에 걸쳐서 만들 때에는 그래도 제주도의 도민이 주체가 되고, 그다음에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했는데 왜 바뀌었느냐 하는 것은 분권, 그다음에 국제자유도시 완성. 다른 시도에서 왜 제주도만 그렇게 지원해 주느냐, 특혜를 주느냐, 이렇게 각 시도의 국회의원들이 브레이크를 건 것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그러면 이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 명목도 바꾸고 이렇게 해서 다 갔던 겁니다. 세월이 흘렀으니까 또 담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안 했었던 것이 아니고 담아 있었는데 왜 바뀌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 추진사항을 한번 점검해서 복합적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더라도 당장이라도 얻을 것은 얻어야 하는데 다른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렇게 가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시간을 못 줘서…….

답변…….

죄송합니다. 잠깐 답변 주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특별자치도의 역사나 제주관광의 문제점까지 포함해서 우려 섞인 말씀은 저희들 깊이 고민하고 있고요. 어쨌든 재원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재원을 어떻게 확충하느냐, 그리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이느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깊이 고민해서 이번 제도개선안에 충분히 고민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조상범 단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좀 전에 자료요구 했던 특별자치제도개선 자문위원 명단 열두 분을 받아봤는데, 혹시 이분들 중에 환경정책전문가라든가 복지정책전문가, 열두 분 중에 있나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잠깐만 제가 명단을 보겠습니다. 환경부분은 제주발전연구원의 박사님 계시고요.

어디요?

제주발전연구원의 박사님이 전문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함을 말씀…….

몇 번째. 전공이 발전연구원…….

김태윤 박사님이라고 제주도의 환경 쪽 입안하는 데 많이 관여를 하고요.

아니 전공이?

전공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도시…….

환경 전공이 맞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전문가는?

복지 쪽은……. 제도개선과제가 각 부서에서 생산되어서 그에 맞게 전문가들을 위촉했기 때문에 복지 부분의 추가적인 제도가 6단계에 반영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위촉할 때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미래비전용역 당시에 추진단 구성 속에서도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지만 인적 구성원들이 편중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발생해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특별법제도개선 자문위원 분야에도 나름대로 법 전문가 교수님을 필두로 있는데 총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겠다. 그래야만 미래비전이 제시하고 있는 청정과 공존의 가치들을 그 제도개선 속에서, 6단계 제도개선에 어느 내용이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각 분야별 내용들을 하나로 모아나갔을 때 의미 있는 제도개선 내용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좀……. 자문위원 명단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발전연구원에 혹시 복지 쪽도 있으면 협업해서 도출해 나가는 데 서로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확정 과정에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진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김영진입니다.

도에서 2만 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셨는데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사회적약자 계층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2만 8904가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맞습니다.

임대주택비율은 9099가구로 4.0%. 그런데 문제가, 2만 호를 앞으로 쭉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를 커버하기에 힘든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좀 더 넉넉히 투자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회적 배려를 받아야 될 복지사각지대에 위치할 분들이 참 많다. 흔히 국제자유도시를 얘기하면 싱가포르를 얘기하는데 싱가포르의 다른 문제들만 벤치마킹할 게 아니라 주택보급률이라든가 실질적인 자가소유율, 공공임대주택 나름대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야 된다고 보고. 법정계획인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공공임대주택 정책추진에 따라서도 2010년도에 임대주택비율이 7.5%로 잡혀 있습니다. 현재 2015년에 4.0%, 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상 임대주택 목표율 10%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법정계획, 2010년도에 잡았던 계획들이 이제야 재발표되어서 뭐할 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주거 정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려면 정확한 주거실태에 대한 조사, 데이터들이 확보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그런 기본적인, 수급자들에 대해 첫 번째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예산 투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셔 가지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범 단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대여사업용 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 근거 마련한다고 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범입니다. 예.

제가 렌터카 사고율을 경찰청하고 조합에서 받아봤더니 20대의 사고비율이 43%예요, 평균적으로.

20대는 나이 사항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21세부터 29세까지. 그래서 최고속도 제한장치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스차도 일반인이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개선해서. 이럴 때에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설치하는 부담이라든지, 이것을 누가 부담하는 것으로 됐죠? 아직까지 이것은 계획이 안 됐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검토 부분은 대상을 렌터카로 국한해서 도입해 보자.

대여 렌터카 말이죠. 이 부분도 한번, 이게 제도개선에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영세대여업자한테는 부담비율이 상당히 크다 말입니다. 이거까지 같이 생각해 주고, 또 렌터카 최고 문제는 덤핑이잖아요, 덤핑. 최저요금제는 렌터카 사업자들이 가장 원하는 고충사업인데 이게 안 되어 있어요. 최저요금제를 제도개선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보니까 약관의 별칙 조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얄팍하게 아는 바로는 고시가격으로 운영하려고 하다가…….

고시가격이 도에서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공정거래 쪽에서 제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카지노세가 없는 나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 카지노세가 다 있죠?

카지노 전문가께서 오늘 와 계신데, 제가 의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 잠깐 나오세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입니다.

카지노세가 없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현재 공산주의 국가 말고는 다 있습니다.

카지노세가 전부 있죠?

예.

카지노세는 어떻게 매깁니까?

매출액에 의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에 매기죠. 일반적인 세금은 어떻게 매깁니까?

일반적인 세금은…….

소득에 매기는데 카지노세는 매출액에 매기죠?

예.

카지노세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마카오가 39%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

그다음 싱가포르는 22% 정도…….

28%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평균 22%.

2개밖에 없는데, 마리나베이샌즈하고 센토사하고 2개밖에 없잖아요.

싱가포르 세금 같은 경우는 매스(mass) ― 일반인 ― 하고 VIP가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영국은 제가 알기로 한 50%로 알고 있어요.

영국에서는 VIP게임만 이루어집니다.

가나도 50%로 알고 있고, 필리핀도 50% 정도로 알고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예.

토론을 하는 겁니다. 제가 100% 맞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하여튼 최저 28%에서 최고 50%까지 카지노세를 매깁니다, 매출에 대해서.

예.

대한민국만 카지노세가 없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말고 세금을 얘기합시다, 세금.

그러니까 처음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카지노세와 같은 역할로 만든 겁니다.

세금이란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조상범 단장님, 카지노세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조상범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하는 내용을 20%까지 상향하는 걸로 일단 안을 잡았습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어차피 신화역사공원, 지금 8개의 카지노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전국에 카지노가, 만약에 신화역사공원과 드림타워에 카지노 2개 되면 10개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만도 전국 카지노의 50%가 제주도에 있지 않습니까, 16개 카지노 중에서. 그렇죠?

예, 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0개의 카지노가 생기는데, 카지노 천국인데 여기에 대한 피해를 도민이 고스란히 가져가는데 이것에 대한 페이버(favour)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세금으로 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여건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10개의 카지노라는 건 제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8개 카지노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8개 카지노인데 지금……. 장난하지 말고, 선수들끼리. 신화역사공원하고 드림타워는 지금 카지노 설계가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좋습니다. 그것까지 답변할……. 저도 만약이라고 전제를 붙였어요. 만약에 대형 카지노가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카지노세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매출액에 대해서 지금 10% 부분은 국제적인 관리기준과 국제적인 전례에 비춰서 기준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상향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논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들어가세요. 김정학 실장님, 아까 얘기 계속 조금만 해 봅시다.

예,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께서 전국 최고의 고용률 맞습니다, 68%. 그렇죠? 68.6% 정도 돼요. 그런데 상시고용률은 전국 최하위예요, 36%. 알고 계세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관광개발 행위가 별로 도민에게 이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1차산업은 뿌리산업이에요. 포켓머니란 말입니다. 그 수입이 농어민들 주머니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의 부채 증가율이 11%대예요. 그런데 소득 증가율은 2%대입니다, 2%. 5배가 넘어요. 부채 증가율은 11%인데 소득 증가율은 2%대면, 아까 주택정책으로 돌아가는데, 주택과 부동산 정책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을 잡지 못해서 잠깐만의 어떤 외부 임팩이 들어오면 제주경제가 뿌리 채 흔들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 대책을 세우라고 제가 부탁드린 건데, 아까 정책질의에서. 실제 하지도 않은 부동산투기대책본부가 있다고 하는 둥 이런 식으로 피해 나가면 안 돼요. 구성은 돼 있는 거 압니다. 건축과장, 국장, 세정담당 이렇게 아는데 실질적인 상시조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원을 보강해서 부동산에 대한 GIS 시스템과 연동해 가지고 어떻게 팔고 어떻게 나가는 건지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니터링이 안 된 상태로 어떻게 부동산 투기가 이루어지는지 압니까? GIS하고 연결되면 표선 지역에 집중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한 200건이 더 많다. 그러면 부동산 투기라고 단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시 모니터링요원들이 나갈 수 있는 거고 말이지. 안 그래요?

예. 답변…….

그렇게 답변이 간단합니까?

지금 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체제로 지금 부동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의 일환으로 우리가 투기대책본부도 만들어 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행정시에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조사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불법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주택공급도 민간에 전체적으로 맡겼던 것을 공공부분에 일정 부분 들어오게 2만 호를 공공부분에서 투입하자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용의 질 차원에서 낮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하고 있는 관광개발 사업들이 2017년도 이후가 돼야 준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주도의…….

예, 압니다. 고용평가제도 도입하겠다 그러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보완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런 시스템보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금 소득의 증가율보다도 부채 증가비율이 5배나 높은 상태에서는 외부 충격에 너무 취약하다 말입니다, 제주 경제가. 그럴 경우에 이것을 가장 안정적으로 잡는 건 거의 모든 위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주택과 부동산이다, 그걸 말씀드리자는 겁니다. 아까 구차하게 경제지표를 제가 말씀하자는 게 아니고. 더 위험한 것은 비금융권 주택담보 대출비율이 전국 평균이 몇 프로냐? 19%대예요. 그런데 제주도는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46%대입니다. 저축은행이라든지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그렇게 높다는 것은 제주도민들이 그만큼, (자료를 보이며) 이것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 전부 여기서 나온 지표입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나온 주간경제 브리프예요.

봤습니다.

보셨으면 이것에 대한 어떤 인식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로 나왔습니까? 부동산 담보대출 아니에요?

부동산 취득에 따른…….

담보대출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높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인상된다든지 세계 경제가 요동칠 때 제주 경제는 직격탄이란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지만 제주도는 유별나게 이게 높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도정이 비상사태에 준한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 또 민간에만 맡기지 않고 공공이 직접 투자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고용의 질 관련해 가지도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의 준공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의 고용의 질도 높아질 것이고, 정말 도민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부동산투기대책본부, 그냥 허수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존속시켜 가지고 단 1∼2년 만이라도 해 가지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좀 해 주십시오. 지사하고 독대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하는 업무 더욱더 확대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개선에 관해서 교육에 관해 교육청하고의 협조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교육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협조하고 있습니까?

예.

이번에 보니까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5차는 지금 교육감이 아니어서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고, 6차에는 기대를 했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내용이 개정 하나 마나 한 내용들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 6차가 참 기회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실장님이 아셔야 될 게, 실·국장님들 다 아셔야 될 문제가 교육청 자체로 어떤 학교를 세운다든지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예산 상태로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음악과 미술에 관한 수요 학생들을 위해서 제주시 인근 지역 두 학교에 음악 두 학급, 미술 두 학급 예술중점 학급을 설치해서 예술에 관계된 아이들을 육성하겠다 하는 취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예술 중점 고등학교 또는 예술고, 그리고 체육고 또는 국제고. 특별법 217조입니까, 이번에 조항이 바뀌는 바람에 좀 뒤로 밀려났던데. 거기 보면 도지사 교육특례 국제고등학교 설립 이게 있거든요. 물론 고등학교여서 그 운영 주체는 교육청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이 단독으로 학교를 세울 힘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보장된 국제고등학교 설립이 당연히 도의 협조하에서, 전 지금 이런 말을 어디에다 얘기해야 좋을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솔직히. 법은 여기 있지, 교육청이 있지, 예산은 없지, 필요는 하지. 그런 거예요, 지금. 실장님, 지금 성산수고가 해사고 운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 잘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해양수산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해양수산부 소속 학교가 되는 겁니다, 마이스터고로. 20명씩 해서 한 140명 정도 수용이 되는데 마치 사관학교처럼 취업이 보장되고 기숙학교거든요. 우리 제주도 아이들이 과연 몇 명 들어갈지 모르지만 어떻든 성산고가 그렇게 되는 순간 학교 하나가 해양수산부로 간다는 거지요, 우리 제주도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이라든지 특정지역 ― 동쪽에 좋습니다 ― 학교 하나 세울 절호의 찬스예요, 이게. 대중앙 교섭 핑계도 되고, 이유도 되고 해서. 이 때 세워야 될 학교가 제가 볼 때는 이름은 어떻게 붙여도 좋습니다. 예술고든 국제고든 여러 가지 이름이 붙을 수 있겠죠. 수용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음악, 미술, 체육 그다음 우리 제주도가 앞으로 글로벌화되는 데 필요한 국제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학교. 이게 특별법에 보장이 돼 있다 말입니다. 이런 기회인데 이번에 보니까 6차 제도개선에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교육청도 가만히 있고, 도청도 가만히 있고 그러면 6차도 이것에 대한 생각은 그냥 가고, 그러면 교육청은 음악, 미술에 관한 절름발이식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해사고가 된 후에 그쪽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수요가 반드시 다시 생겨날 거고. 참, 답답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서 답답한 차원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실장님에게 지금 당장 어떤 대답이 있을 리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사실 이 내용이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때문에 지금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아, 거기에 앉아 있으면 됐습니다. 거기 앉아 있으면 됐습니다.

벌써입니까?

예,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나한텐 시간이 되게 짜게……. 교육계 참 문제 심각합니다.

지난번에 도지사님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점심 식대료를 제가 비교해 드렸습니다. 지사님이 “지원은 하고 싶은데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타 시도에서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물론 차이는 있지만 제주도만큼 차이가 많지는 않아요. 지금 대충 얼마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잠깐 제가…….

유치원이 3100원 정도 됩니다. 어린이집은 2100원 정도 돼요. 1000원이, 어른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이게. 법이 없다고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번엔 예산 전쟁이 났지 않았습니까, 누리과정예산. 이 누리과정예산과는 전혀 달리 제도개선 기회니까 그에 따른 근거를 마련할 방법이 없겠느냐는 거죠. 이게 한 가지 과제고요. 그래서 또 지켜볼 겁니다, 계속. 그다음 두 번째는 친환경 급식비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지원되고 있는 거. 이것을 속된 말로 유치원은 주지 말고 어린이집만 주자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야 균등해질 것 같아요, 이게. 줬던 밥값을 빼낸다는 게 이상하지만 맞춰주지 못할 바에는 그런 방법이라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양쪽으로 한 2500원선 이렇게 가면 괜찮을 거 아닌가. 표가 안 되고 말을 못 하는 어린이들이어서 밥에 차등이 되고 있어요, 지금 먹는 거에. 구경만 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네 탓 내 탓 할 것도 아니고 근거법 따질 것도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창피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제 임기 동안 이것을 어떻게 해 보고 싶은데 조례로도 안 된다 그러죠. 조례 이게 사항이 아니래요. 그럼 그냥 두고 보는 겁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는 많이 접근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지금 가만히 있다 말입니다. 국장님, 이번 제도개선에 혹시 그것 필요하면 어떻게 좀 움직여 보시고, 정 안 되면 친환경 급식 쪽으로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저는 더 이상 않겠습니다.

친환경급식 지원 관련은 저희가 농축산식품국하고 같이 어느 정도 진척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갭을 비슷하게 만들어야 우리 어른들이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예, 마치겠습니다.

배들 고프시죠? 굵고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주택공급 계획을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주택공급을 2025년까지 2만 호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택가구 수 대비 임대주택 현황 및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봤더니 전체의 기초임대주택 비율이 4%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처음에 우리가 임대주택을 2010년도에 7.5%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급률이 4%밖에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5년도까지 보급을 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택보급은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예, 그러면…….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4%가 맞습니다. 저희들 종합개발계획에도 보면 2021년까지 5%로 계획을 했습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냐 하면 인구추계를 지금까지 상당히 적게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축소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2만 호가 적정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2만 호를 더하면 4%, 4% 해서 10%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더 확대를 해 나가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당장 10만 호 개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거 복지 조례를 개정하면서 뭐냐 하면, 공급도 하지만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이 부분도 동시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원은 어떤 지원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주거 복지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지금 현재는 주거급여라든지 공동전기료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증금 50% 아니면 전부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이번에 담아낼 겁니다, 조례에다가.

지금 현재는 세입자들이 직접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자부담률도 있죠, 여기에?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률은 얼마나 있습니까?

영구 같은 경우는 거의 지원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부 조금 지원이 되는 게 있는데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가구마다 평균 잡았을 때 일부 지원되는 금액이, 합쳐서 자부담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좀 덜 됐습니다마는 일부. 제가 얘기했지만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30년, 50년 이런 장기임대주택은 일부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년, 50년 된 장기임대주택 이런 데 대한 주거급여라든지 전기료라든지 난방료 이런 것들도 차라리……. 이분들이 자부담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아예 직접적으로 자부담률을 없애는 이런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조례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에 담아서, 조례에 이런 것들을 담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반드시 할 수 있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하나만 해 주셔도 제가 오늘 질의하는 이유를 다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자치경찰단의 직급체계 이런 문제들 좀 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단장님과도 한번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만하자…….

5분 남았습니다.

그만…….

먼저 나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원래 우리 12시 반까지 계획됐으니까 한 5분 남았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아니에요. 1시까지로 했잖아요.

1시까지 해도 됩니다. 배고프시면 가서 드시면 되잖아요, 왜 다른 위원님들이…….

시작하겠습니다. 15쪽의 환경자산 보전 강화를 위해서 이번 6단계 제도개선에 나름대로 환경보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발굴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사실 20여 년 동안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하면서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니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저는 부끄러워요. 유네스코 3관왕 이런 좋은 자연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 동안의 개발은 세계환경수도가 아니고 정말 난개발 중의 난개발을 해 놓고 세계환경수도 하겠다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세계적으로 세계인들한테 떠드는 것은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서 환경보전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전문가인 김양보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특별법 제도개선, 관련 조례 이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하나 중심을 잡아 주시기를 진정으로 부탁드리겠고. 여기에 지금 절대보전지역이라든가 관리보전지역의 매수청구권 부여라든가 양도소득세 등 조세특례 신설 이런 부분은 잘하셨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되고 오름이라든가 곶자왈이라든가 우리 제주도의 천연 자연환경을 더욱더 보전할 수 있는 보완적인 법률과 환경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차제에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토지비축제도 하고 있는데 환경자산을 보전하는 이런 제도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주의 가치가 사실은 관광객도 많이 오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은 환경에 대한 가치가 있어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한, 미래의 가치가 이어지기 위한 모든 형태의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최대한 저희가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범 단장님, 국장님 말씀을 같이 잘 들으면서 계획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답변 안 들을게요. 두 번째, 아까 고태민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시긴 했는데 지금 도에서도 다행히 양적 관광에서 질적 관광으로 전환하기로 선언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저가 관광지나 돈 하나도 안 받는 이런 것은 정말 말도 안 됩니다. 다른 데 가면 화장실 사용료까지 다 내고 있는데, 지금 절물휴양림만 가더라도 주차료나 입장료를 받아도 관광객이나 도민들의 사용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라산 같은 데도 입장료 전혀 안 받고, 그다음 수목원, 용두암이라든가 이런 데들. 사실 사설 관광지에서는 지금 굉장히 도청에 불만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가 관광을 지금 도에서 어떻게 보면 조장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거기로 가잖아요, 사설 관광지 안 가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한라산 입장료를 비롯한 다른 저가 관광지도 세입을 확대하고. 그래도 다 옵니다, 관광객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장합니다, 보장해. 1000원, 2000원, 3000원 받았다고 안 오지 않아요. 한라산 입장료도 만 원 이상 받고. 그래서 사실은 서비스를 높이면 됩니다. 한라산 같은 경우도 입장료를 받아 가지고 관광해설을 해 주고, 가이드를 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아까 얘기했던 카지노라든가 면세점, 그다음에 출국세 이런 것들을 상향 조정해 가지고 그 재원으로 제주도에 꼭 필요한 분야, 복지라든가 1차산업 분야라든가 이런 데 예산을 안 쓸 거면 관광개발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특별법에 반영하고, 정책 전환이 이번 기회에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진단장님, 막 말하고 싶은 모양인데 답변 한마디 해 주십시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조상법입니다. 여러 견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계, 그리고 상생할 수 있도록 최적의 안을 만드는 데…….

제가 출국세의 상향이나 이런 부분을 밀어드릴 테니까 한번 과감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강경식 위원하고 저하고 나눈 대화 속기록 삭제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까? 딱 한 가지만, 3분만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김영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 것이 있어 가지고.

예.

실질적으로 지금 모든 인허가 관계는 양 시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국장님이라든가 과장님들하고 도의 관련된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안을, 정책을 공유하는 시간들을 갖습니까?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과장은 아니고 실무자급으로 해서 저희들 TF팀을 구성해서 행정에서 아까같이 인허가 부분에 문제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제도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발굴을 하고 있고, 실무자끼리는 자주 만나서 접촉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부분은 제가 온 지 한 달 좀 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정책 부분까지도 같이 계속 공유를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모범 수범사례를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아라지구에 새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택지에 건물을 짓는데 관계 공무원들이 법령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이미 건물 허가를 다 내줬어요. 허가를 내줘 가지고 준공검사 다 받아서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옆에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법령 해석을 잘못한 것을 이제야 발견한 거예요. 이제야 발견해 가지고 한 7m 뒤로 집을 지어야 된다. 이미 건축행위가 한 60%는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 집들은 왜 그렇게 됐냐?” 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이러이러해 가지고 법리해석을 잘못해서 했는데, 그러면 사장님이 고발헙써. 고발하면 이거 저희들이 철거명령 내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담당공무원들이 했거든요. 하다하다 버치니까 의회에 찾아와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한번 가 봅시다.” 해서 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을 만나 가지고 “이런 현상인데 지금 와서 이것을 고발해서 한다는 자체는 불가능하고 국장님이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봐 달라.” 하니까 그 국장님이 자기네 보기에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사님을 만나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한 열흘 만에 지사님을 만나 가지고 지사가 오케이를 했어요. 이미 이렇게 된 것을, 이 상황에서 이제야 개발행위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 불합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담당하는 공무원님들이 가부를 논리적으로 펴는 거거든요. 소비자에 맞춰서 행정을 펴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벌어져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발표한 것이 제주도가 지금 제일 하등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민들이, 도민들이 다니면서 공무원을 불신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안을 하나 제시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양 시에서 이런 중요한 민원사항들이 벌어졌을 때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가 하나 해 가지고 밑에서 법률적인 해석을 해서라도 안 되는 것을 법에 위반 안 되면 풀 수 있는, 인허가 관계를 풀 수 있는 그런 위원회라도 하나 해 가지고 이것을 의논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도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지금 행정이 펴지는 거고, 법도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국장님이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상황은 그쪽에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한테 엄청나게 지사님이 큰 호응을 받았거든요?

아라지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한테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허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는데 도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

협의가 되기 전에, 이제야 협의가 됐는데 그 전에는 공무원도 안 된다고만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안 줬거든요.

예. 행정시에서 그런…….

안 줘 가지고 하다하다 버치니까 여기 와 가지고 그것을 푸니까 도에서는 인지해 가지고 지사님의 지시가 내려가 가지고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안을 모색해 줬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시에서 제도적으로 아니면 현실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무자끼리 토론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같이 문제가 돼서 나중에 해결하는 것보다는 미리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토론할 적에 과제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런 것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소한 문제가 공무원들을 평가하는 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관심 갖고 시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 이번에 담아 놓으려고 그럽니다. 충분히 그것은 의견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