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조웅 의원 발언

제266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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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태웅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병신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추웠던 겨울도 어느 정도 그 기세가 꺾이며 생성의 계절인 봄을 맞이하고 있는 희망찬 시점입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메르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슬픔을 겪었습니다. 올해는 그러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원하며 서울시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서로 소통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의 심사와 행정국과 금년 2월에 새로이 출범한 민생사법경찰단의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보고받으시는 집행부의 2016년도 업무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 보고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정 의원 발의)(김현기ㆍ남창진ㆍ박중화ㆍ송재형ㆍ신건택ㆍ우미경ㆍ이숙자ㆍ이혜경ㆍ주찬식ㆍ진두생 의원 찬성)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신 최호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최호정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부득이하게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행정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강태웅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태웅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66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각종 의안 심의 등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호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91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에 따른 사용료 부과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전체적인 조례 체계를 규정에 맞추는 내용입니다. 이에 우리 집행부도 공공시설 유휴공간의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 발의안에 보면 면제로 되어 있는데 수석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같이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용승인에 대해서 사용허가로 문구를 명확히 하는 것은 저희 또한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가는데 임대료의 경우에는 당연히 부가세를 내야 되겠지요. 공공시설을 임대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매주 빌려 준다 그러면 어디에 들어갈까요, 매주 화요일 빌려준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것은 면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민청 같은 것이 아예 임대를 주된 목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개방하고 있거든요, 일부 공간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부가세를 부과하는데 특정기간이라도 일시적으로 딱 그 기간에만 사용한다면 특정 자체도 아니고 모든 시민에게 개방된다고 할 때는 면세로, 정확히 한번 다시…….

김경자위원

모든 시민이 아니라 저희 지역에 보면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할 때부터 어린이도서관으로 사용하는데 옆집 교회가 그 건물 전체를 일요일마다 써요. 일요일마다 쓰는데 그런 경우 아침부터 저녁까지 쓰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전체 수입을 보니까 2008년인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무상사용 금지를 한 이후로 임대료를 내는데 그전에는 임대료도 안 냈어요, 사용료는 고사하고. 그런데 이 사용료라고 할 때 통상 실비 실제로 하루 종일 여름에 쓴다고 하면 그 동에 실이 여러 개다 보니까 전기세 있잖아요, 그런 것 에어컨 사용료 이런 것 때문에 받은 돈이 사실상의 실비 수준으로 현장에서는 집행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궁금하거든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국세청에 최종 질의를 해봐야 될 텐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항구적으로 일정공간에 대해서 특정단체가 계속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쓰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주된 목적이 그것이 아니고 아까 주민자치회관으로서 이용된다면 면세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정기적으로 이용한다 그리고 특정 단체가 계속 이용한다 그러면 그것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더군다나 전기료라든지 사용되는 수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그것은 면세 관계없이 부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회의실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난방기를 쓴다든지, 냉방기를 쓴 경우에는 전기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부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데 사용규칙이나 그런 것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가 받아본 바에 따르면 한 80만 원 정도 1년에 사용료 내고 1년 내내 그 공간을 쓰는 것이에요, 일요일마다. 그러니까 연 한 50회 이상인 것이지요, 같은 동일한 단체가. 그런 경우에 이런 기준들이 조금, 예전에는 그나마도 안 냈더라고요, 1년에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도. 그런데 그나마 2008년부터 공유재산 무상사용 금지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면서 공유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 강화되면서 그것도 그나마 내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현장에서 사용하는 시민들한테 전기세 안 받는데 아시겠지만 공공청사들 전기세가 여름이나 겨울에 난방비 이런 것들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은 어떻게 정하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사용료와 임대료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임대료는 부가세를 내고 사용료는 안 낸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나요, 부가세를?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임대업을 아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할 때 국세청 부가가치세법과 대통령령에 따라서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 부동산임대업을 할 경우에는 부가세의 면제대상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는 사안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는데 임대업으로 판단되지는 않거든요, 이 규정상에 맞추어 볼 때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판단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특정단체가 이용한다면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이 조례의 문제 부분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시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부분도 역시 자치구 조례 규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용료 단가라든지 부가 비용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에 다 정해지게 되어 있는데 양천구의 사례 경우에는 결국 자치구의 조례와 국세청의 판단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조례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마련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위법을 넘어서는 조례가 있을 수는 없고요, 통상. 그래서 이렇게 사용의 범위를 이번에 이 조례도 그런 문제 때문에 다른 의원님이 문제가 되어서 조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행정국에서 하시는 답변이나 그 내용으로는 그래도 명확한 기준이,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게 혼동이 되어서 이런 조례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은 안 나오는 상황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 행정을 총 책임지는 거고 자치구의 조례는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시 하부로 재개정이 되면서 현장에서 적용될 거라 특히 최근에는 유휴공간 개방에 대한 부분들이 많아지면서 대부분 한 번만 사용하는 유휴공간 사용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원칙적으로는 결국 일시적이냐 비반복적이냐가 면세 판단의 기준이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이라면 임대업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판단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런 부분을 국세청에 물어보시고, 이번 조례는 그 조항을 일단 삭제하고 넘어가기로 했거든요. 저희 내부 사전 간담회에서 그렇게 넘어가기로 했지만 여전히 유휴공간에 대한 사용이 현장에서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유휴공간의 사용이 1주일에 한 번이나 어쩌다 한 번 사용하는 포럼이나 토론회 정도면 괜찮은데 지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행정국 차원에서 국세청이라든지 상급기관하고 의논을 하셔서 지침에라도 넣으면 현장행정에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현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찬

이현찬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91번 최호정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법에 위임이 없는 사항에 대한 입법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안 별표 중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이현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최호정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태웅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행정국장 강태웅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1005호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부터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매 4회 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금년 1월 7일 개정됨에 따라 2016년 6월 1일부터 4회 차 민간위탁 예정인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천연수원은 2007년 6월 26일 개원하여 현재까지 3회에 걸쳐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2016년 5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입니다. 향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연수원 운영 및 시설에 대한 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매년 약 2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시설인 서천연수원의 운영과 관리를 호텔, 콘도 등 휴양시설 운영경험과 경영 노하우가 풍부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인건비 등 운영경비를 줄여 예산은 절감하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만족도를 높이는 등 연수원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서천연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부 의견은 민간위탁을 주는 것인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민간위탁은 두 군데 지금 수안보하고 서천, 속초는 직영하고 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인호위원

왜 그러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속초를 할 당시는 벌써 20년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속초 같은 경우는 휴양시설 개념보다도 직원 연수시설의 개념이 더 강했고요. 그때는 또 민간위탁이 지금처럼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울러 직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또 현지 직원들을 일부 채용해서 공무직으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김인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용자나 종사자 만족도는 속초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또 집행부에서 이것 민간위탁을 원하는데 박원순 시장님 철학과 정책과 위반되는 것 아니에요? 박원순 시장님은 위탁 주는 것을 많이 줄이고 직영 사업도 많이 추진했고 그런 정책을 많이 펼쳤잖아요.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일부 직영도 있지만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용 코스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운영 측면에서 보면…….

김인호위원

그런데 인건비 줄이고 운영 효율성 높여서 그것이 다 능사는 아니잖아요. 인건비 무조건 줄이고 효율성 높인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거예요? 어제 뉴스 보셨지요, 강남에서 자동시스템화 한다고 해서 아파트 관리 경비원들 40명 해고통보 문자로 받아서 삭발하고 그러던데. 한 예로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학교보안관 그것도 전에는 용역업체 네 군데에서 관리하고 파견했었잖아요. 그것도 아주 편법과 위법을 동원해서 최저임금을 주면서 고용을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소속감을 갖고 학교에 근무하지만 밖에서 볼 때는 나는 교육청 소속이고 학교 소속이고 사명감도 높고 소속감도 높고 또 애들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용역업체에 줬었거든요. 그것이 8대 의회 때 용역업체에 맡기고 직영으로 돌린 것 아닙니까? 그 이후의 효과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국장님?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연수원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김인호위원

학교보안관. 얘기 안 듣고 계셨구먼.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보안관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것은 모릅니다, 정확히.

김인호위원

소관이 아니면 전혀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런 큰 현안문제를? 어쨌든 간에 인건비도 올라가고 만족감도 높고 소속감도 높고 그래서 일하는 데 충성도가 많이 높아진 거지요. 아까 간담회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만 딱히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이것 민간위탁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다음에 계약이 있고, 사용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김인호위원

민간위탁 주면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있어서 시가 한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늘린다고 생각하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일부 부분에서는 전문…….

김인호위원

민간위탁 받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민간위탁에 대해서 전체점검 한번 했었는데 이런저런 편법을 써서 이익을 최대화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더라고요. 여기 서천만 다를까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위원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연수원 시설들이 지금은 거의, 물론 연수시설도 있지만 휴양시설들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수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폭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휴양시설로 운영하다 보면 결국 전문성이 필요할 것으로, 물론 내부의 운영과정상에서는 민간위탁해서 비용절감의 문제가 있겠지만 전문업체가 운영했을 때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히 우리보다 높다고 생각됩니다.

김인호위원

전문성이야 속초 20년 운영해서 전문성 쌓은 것 아니에요, 그 정도면?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들의 경우는 순환보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호텔업이라든지 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부분이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김인호위원

호텔 수준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직원분들한테 복지포인트를 월등히 올려줘서 차라리 호텔 이용하게 만들면 될 일이지…….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런 경험의 노하우 있는 위탁관리업체가 맡음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인호위원

이용자에 대해서 얼마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얼마나 소통을 잘하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연수원 이용 관련해서 이런저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물론 서울시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리고 만족도 부분도 85% 전후해서 1~2% 차이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서천이 높을 때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1~2% 정도 차이이기 때문에 만족도 부분에서는 높이 나타나는 수치는 맞는데 큰 편차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인호위원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시급하게 결정을 내려서 의회에 넘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성을 말씀 올리면 이 조례가 올해 1월 7일자 개정이 됐는데 동의해 주신다면 공고 절차해서 한 두 달 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한 40일 이상의 공고기간하고 심사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6월에 시작되는 이런 경우가 불가피하게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렸던 것은 저희들이 양해를 부탁 올립니다.

김인호위원

마지막으로 서천연수원 종사자가 몇 분입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48명입니다.

김인호위원

48명이면 어제 아파트경비 일용직 분들과 엇비슷한 숫자인데 그분들의 소속감이나 사명감도 고려해야지요. 위탁업체 직원인 것보다는 서울시 직속 신분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본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이 위탁업체 용역업체 직원이에요. 그것이 낫겠습니까, 서울시 직속 신분을 가진 것이 낫겠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는 사실 별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인건비 차원에서 직영하면 인건비가 올라갈 것이고, 위탁 주면 인건비가 줄어들 것인데 국장님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이 좋습니까, 적게 받는 것이 좋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많이 받는 것이 물론 당연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인건비 편차 부분에서 저희들이 연수원의…….

김인호위원

그러면 서천연수원 인건비 관련해서 이용실태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을 계속 늘려나가고, 이따 업무보고 때도…….

김인호위원

시설은 늘려나가고 편의시설 증축하고 편의시설 만들고 하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직영으로 가야 편의시설이 더 늘어나고 확충된다고 생각합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후생복무시설은 앞으로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올리겠지만 늘어나는데요. 행정의 수요에 맞추어서 공무원의 숫자도 늘어나야 되는데 총액인건비로 기준인건비를 행자부에서 실링을 정해 놓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그 실링이 다 찬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70억 남짓인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포화상태로 기준인건비를 다 쓴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48명의 인건비가 더 추가되었을 경우에는 정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건비 기준을 초과하는 문제가 생기는 현실이 있고요. 본질적으로는 연수원 업무가 아까 관계 법령, 대통령령 말씀하셨지만 이게 단순업무 그리고 그런 성격으로 볼 때는 민간위탁이 보다 적격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인호위원

그것은 운영자의 전문성 문제입니다. 우선 위탁 줘서 전문업체에 맡긴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운영자 CEO의 마인드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직영하고 운영자 CEO를 제대로 잘 채용하면 될 일이에요.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심도 있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존경하는 김인호 부의장께서 다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을 연수원을 세 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더 늘려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전적으로 내부적으로 저희가 용역도 해보고 하니까 현재 이용도가 60% 넘습니다. 다른 민간시설하고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것이고요. 주말에는 예약률이 100%입니다. 다만 안 오는 경우까지 감안하면 90%이기 때문에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휴가 때나. 그리고 향후 수요가 계속 직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2020년 경우에는 아예 이 자체가 5분의 4, 80% 이상까지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따 업무보고 때 말씀 올릴 것인데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금 보면 구청 같은 데서 연수원을 주말에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지금 현재 전체 서울시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자치구까지 포함해서?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4만 명 정도 됩니다, 4만 6,000명.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말에 수용할 수 있는 3개 시설에서는 몇 분 정도 가능하지요, 방 호실이 몇 개 정도?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341개 실입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장기사업으로 그 시설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공무원을 통해서 해본 적 있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조금 전에 말씀 올렸지만 계속 이용객이 2013년에 61%, 2014년 62%, 지금 2015년에는 67%까지 올라갑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주중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평균이고요.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니까 보통 주중에 갈 수 있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주말을…….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주로 주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도 86%, 85% 정도인데 작년의 경우에 90%가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약률 자체는 100%거든요. 안 오는 경우가 10명 중에 하나가 흔히 요즘 말하는 no-show 경우가 있는 경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주말하고 하절기 휴가 같은 때는 포화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서 만약에 새로 그 시설이 필요하다고 한 나름대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공무원들 자료에 의해서.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1월 중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97%가 늘려달라는 직원들의 요구도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97%가 늘려달라고 했다면 그러면 지금 선호하는 장소는 어느 쪽으로, 바닷가입니까, 아니면 산입니까? 어느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조사도 했을 것 아니겠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동남 해안권 그러니까 남쪽에 전라도쪽 해안권도 원하고, 동쪽이면 부산이나 통영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남 해안권이면 강진이나 전라북도 이쪽이 되어서 남쪽으로 대표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요새는 워낙 교통 도로시설이 좋으니까 남쪽까지 가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부 상당수의 직원들은 주말에 1박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서울 수도권 안에 해 달라는 수요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멀리 가기에는 상당한 휴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 잠깐 갔다 올 수 있는 수도권도 희망하는 의견도 피력하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런데 물론 수도권도 좋겠지만 산과 바다 이런 것을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의 그런 곳이 있어서 제가 추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서 정읍 내장산을 보게 되면 그쪽 남원 또 격포 이쪽으로 해서 1시간 소요거리에 관광지가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또 거기다가 정읍 같은 경우는 여기서 KTX로 1시간 40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한번 고민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또 정읍시에서도 땅을 무료로 주겠다 이런 것까지 정읍시장이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요. 정읍시장님이 몇 번 시도 방문하셔서 강력하게 유치를 하고 싶다는 의견은 피력했고, 특히 그 지역에 관광단지 조성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공급하겠다는 제안까지는 구두로 해온 경우는 있고요, 아직 정식 문서로 제안 받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서 정읍시에서 만약에 무상으로 땅을 주겠다고 했을 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 말씀이 나오니까 30페이지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리려고 해놓았는데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데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사업비는 어느 정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부지는 어느 지역이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고요. 이 과정이 끝나면 직원들 특히 노조대표나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심도 있게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희망유치단체에 대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직원들이 희망하는 곳 그 지역을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제공해서 직원들이 평가해서 선정하는 그런 과정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래요, 국장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그 장소에 한번 가시겠다고 하면 제가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현장을 봤을 때 느낌이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한테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설명도 드리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 일정대로라면 5월 내지 6월에 제안을 받아서 현지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때 같이 가 봐도 좋고요.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서천연수원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입장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의 정책은 서울시의 실업문제라든지 일자리 고용창출, 우리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감으로써 서울시 정책과는 여러 가지 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민간위탁의 장점으로는 전문성이라든지 기술을 활용해서 운영의 노하우를 살리겠다 이런 외형적 이유가 있고, 단점으로는 직원들의 최저임금, 소속감 부족 등으로 사명의식이 결여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외형적 이유고 실제로 보면 직영과 민간위탁을 했을 때 차이는 인건비 차이가 상당하게 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업체는 차이나는 인건비를 민간위탁업체가 그 차이를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외형적 이유를 다 떠나서 그 임금의 차이를 민간업체가, 어차피 민간위탁업체도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런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인건비 차이를 수익금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여기 서천연수원에 48명이 4팀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이분들의 총액 인건비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분들 현재 인건비로는 서천의 경우에 11억입니다, 48명에 대해서요.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객실에서 단순노무하는 분들의 1인 평균 급여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잦은 이직이 있고 또한 대부분이 성수기, 비수기로 인해서 성수기 때 일시적으로 고용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의 여러 가지 그런 단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민간업체도 수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데에서 수익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내겠어요. 결국 인건비 차이를 자기 수익금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직영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천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6년도 행정국 업무계획 보고((사)자원봉사센터 포함)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국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태웅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행정국 간부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강태웅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 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민선6기 시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새로운 사업들을 착실히 정비하고 추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으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고견을 주시면서 협조해 주신 결과 행정국 소관 여러 현안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행정국 소속 전 직원은 금년 한 해도 민선6기 시정 비전인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이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봉사센터장과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윤애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이혜경, 인사과장 강옥현, 인력개발과장 유보화, 자치행정과장 임동국, 정보공개정책과장 조영삼) 이어서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원봉사센터 업무보고는 박윤애 자원봉사센터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애 자원봉사센터장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자원봉사센터장 박윤애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박윤애 센터장입니다. 앞서서 자원봉사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무국장 김의욱, 경영기획부장 한태석, 협력사업부장 이기백, 조직지원부장 박미혜)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6년도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업무계획을 간략하고 내실 있게 잘 보고해 주셨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특별교부금 관련돼서 국장님, 지역 시의원들하고 협의해서 구청장 쪽에서 교부금을 집행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제도개선 마련해 달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들이 지난 1월에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때 문서로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특별교부금 할 때는 관할 시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또 필요한 사항들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문서로 해서 회의자료에 넣어서 저희들이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러면 각 지역의 시의원님들하고 특별교부금 내려 보낼 때 협의를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구도 많은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구청장이 알아서 서울시에다 특별교부금 요청해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들은 자치구에다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1월 말 2월 초 해서 자치구 수요조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부 구 한두 개 정도는 내려간 것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자치구에서는 가능한 한 시의원님들한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설명하는 과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얘기는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지난번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우여곡절 끝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결국은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조정교부금 내려 보내게 됐지요, 이번에. 사실 시의원들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도 잘 모르세요. 그러한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조정교부금 내려 보낼 때 시의원들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협의가 돼야 시의원들이 또 가서 설명할 수 있고 그런 기회나 이런 것들을 우리 서울시에서 챙겨주셔야지 자치구에서는 나 몰라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각별히 더 자치구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3월이지 않습니까? 특별교부금을 얼마 정도 집행을 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현재 한 7% 정도…….

최조웅위원장

7%면 얼마 정도 됩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140억 정도 됩니다.

최조웅위원장

140억 정도를 집행했는데 조정교부금과 관련해서 시의원님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또 회의자료를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특별교부금을 수요조사 시점에서 편성단계에서 시의원들과 협의하고 또한 집행 시에도 시의원들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 지금 140억 정도 집행을 했는데 어느 정도 수요조사 시점이나 시에 요청하는 시점 단계에서 협의를 했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 협의해서 올리라고는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아직 내려가지는 않았고 일부는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아까 위원님 말씀 있으셨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의원님들과 협의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기초수요조사만 해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일부 반영되어 있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니까 140억을 집행한 것입니까, 아니면 수요조사만 한 것입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140억은 집행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행정국장님이 당초 약속했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집행하기 전 수요조사 시에 시의원들과 협의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지금 집행을 140억 했는데 시의원들과 협의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절차도 지금 안하고 집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협의가 된 것입니다.

최조웅위원장

협의가 됐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런데 현재 내려가는 부분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특별교부금 집행을 140억 했는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이 속한 자치구 포함된 지역이 있습니까? 열한 분의 위원님이 계시는데 협의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확인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지금 140억 특별교부금 집행한 자치구 내역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최조웅위원장

분명하게 25개 자치구 중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포함되어 있는 자치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특별교부금과 관련해서 협의절차를 거쳐서 집행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어디어디 자치구에 집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임동국입니다. 지금 현재 자치구에 내려간 데는 성북, 노원, 구로 세 군데이고 현재 140억 중에 검토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데 되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 문서를 진행하고 있는 데가, 자치구에서 올라와서.

최조웅위원장

아까 행정국장이 140억을 집행했다고 답변했지 않습니까?

동국

임동국자치행정과장

3개 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자치구 의견을 수렴했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 지역의 해당 의원들한테 문자를 다 보냈습니다. 성북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특별교부금 얼마가 교부됨을 알려드리니 지역구 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니까 행정국장님은 특별교부금 140억을 집행했다고 했고 나머지는 지금 협의과정에 있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3개 구에 140억을 집행한 것입니까?

동국

임동국자치행정과장

3개 구에 77억 원 정도 됩니다.

최조웅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분명하게 1월에서 2월까지 140억을 집행했다고 답변을 했고,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정확히 드릴 텐데요 지금 담당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노원, 성북, 구로 3개 구에만 정확히 121억이 나갔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담당과장은 답변석에 나와서 3개 구에 77억을 집행했다고 그러고 담당국장은 1월 2월까지 해서 140억을 집행했다고 그러고 이렇게 답변이 다 달라서 어떻게 업무계획을 제대로 보고한 것입니까?

동국

임동국자치행정과장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앞으로 전체 시의원님들하고도 그렇지만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과는 별도로 대면보고를 통해서 수요조사 시점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시에 요청시점에는 반드시 협의를 하고 집행 시에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그런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국장님, 주무과장이 말이에요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업무 중의 하나인 수치를 국장님하고 그렇게 다르게 답변할 수 있어요?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야기지만 심각한 것이에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시장님 앞에서도 이렇습니까? 이것 준비를 일부러 회피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에요, 무슨 태도입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자료가 없는 관계여서 아마…….

서윤기위원

자료가 없을 수가 있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지금 현재 있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를 과장이 착오를 했던 것으로 제가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백번 양보해서 사람이라는 것이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가장 기본 아니에요, 가장 기본. 대충 시간만 때우다가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까? 이런 기본도 제대로, 좋아요. 좋습니다. 기록정보고도화 사업 한다고 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모든 부분 다 합치면 22억 6,500만 원입니다.

서윤기위원

올해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기록원 건립하는 데는 얼마 들어갑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기록원에는 205억 원입니다.

서윤기위원

전체 합해서 261억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가장 큰 것이 그것이고요 또 일부 소소한 부분이…….

서윤기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 400억 들어간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일부 또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400억 들어가는 사업을 해요, 기록정보고도화 사업을 해요. 이것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지요? 근거가 무엇이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문서 관련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영구보존의 경우는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영구보존이 되고…….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법률에 의해서 문서를 관리하게 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서윤기위원

시민들의 알권리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 말씀 기억하세요, 시민들의 알권리요. 좋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몇 년도에 만든 것인지는 혹시 아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조례는 2013년에 만들었습니다.

서윤기위원

2013년에 발의하고 2014년 1월 9일 제정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전에 아마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기록물 열람대상이 누구인지 아세요? 국장님 누구인지 아세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규칙에 써 있어요. 2009년부터 운영했던…….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관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영삼

조영삼정보공개정책과장

정보공개정책과 조영삼 과장입니다. 기록관 운영에 대해서는 기록관에서 기록을 열람할 때는 원칙적으로 그 기관에 해당되는 공직자에게 우선열람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원칙적으로 우선열람 그렇게 운영규칙에 써 있어요? 운영규칙대로 말씀해 보세요.

영삼

조영삼정보공개정책과장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서윤기위원

400억 들어가는, 50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주무과장님이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업이, 주무국장님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이것을 추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례에서도 명시되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것 몰라요. 이것 운영 규칙 안 읽어본 거예요, 그렇지요? 읽어봤다 하더라도 한번 읽어보고 지나간 것이에요, 그렇지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요. 이 사업의 취지를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사업시행하면서 하는 것하고 관성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에요, 맞지도 않아요, 서로. 일을 이렇게 해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우리 시의 직원들만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 얘기한 것 하고 배치되지요? 시민의 알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기관의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규칙에 보면 관련기관 내지는, 그 해당기관 말고 관련기관의 직원 내지는 학술연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개인들이 기록물을 열람한다고 할 때도 열람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열람대상에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시민들한테도 열람할 수 있게 해주어야 돼요, 그것도 일반시민 모두에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다할 수는 없겠지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시민들한테도 열람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영삼

조영삼정보공개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서윤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얘기한 것이 정확해요, 그렇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서윤기위원

이런 것도 서로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서 업무를 봐야 되고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관련해서 또 하나 지적할게요. 우리 조례에 말입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에도 마찬가지예요, 서울기록원 건립이라고 했어요. 이것 법적명칭이에요? 기록원장이 기록관장이라고 하는 것보다 있어 보입니까? 조례에 기록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례에는 기록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규칙에는 기록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 맞는 거예요?

영삼

조영삼정보공개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 기관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록관리부서는 기록관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지방 또는 정부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록물관리기관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국가기록원 하나밖에 없는데요 서울기록원을 만들게 되면 서울의 자치구를 비롯한 투자ㆍ출연기관의 모든 영구기록을 이관 받아서 관리하는 지방 최초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관에 소속되어서 관리하는 기록관리부서로서의 기록관이 아니고 서울을 통합 관리하는 기록관리기관으로서의 서울기록원이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해서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서울기록관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이 조례나 규칙에 지금 설명하신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풀어서 설명되어 있어요? 기록관이랑 기록원이랑 보통의 사람들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이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정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 서울시기록관이 시교육청의 기록물도 관리해요?

영삼

조영삼정보공개정책과장

아닙니다. 서울특별시기록관은 서울시 본청에 관한 기록물만 관리하고 서울시교육청에는 서울시교육청기록관이 따로 존재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대통령령에서 각종 기관의 서울시교육청, 교육지원청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영삼

조영삼정보공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서울특별시기록관 운영 규칙에 보면 교육청의 기록에 관련한 항목이 있지요? 조항이 있지요?

영삼

조영삼정보공개정책과장

그 조항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이것은 임의규정상에…….

서윤기위원

임의규정이 아니라 규칙에 있다니까요. 임의규정이라는 것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규칙에 있어요. 있으면 명시된 규정인 것이지요. 살펴보세요. 제가 이것을 세세하게 전부다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업무보고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을 보고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예요. 업무보고를 하려면 그것이 주요한 업무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올라와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금방 찾아봐도 다 들여다보이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세요? 꼼꼼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2016년도의 첫 주요업무보고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하는데 특별교부금과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기록정보화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400억 이상 투자된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에 대한 답변이 부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차후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민들이 카드 한 장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민카드를 도입하려고 하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작년 연말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려서 이번에는 크게 진전된 것이 있지 않아서 제외했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진전된 것이 별로 없군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명희위원

그 연구용역을 준 적이 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작년에 준 적이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 연구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는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연구용역결과에는 SPC 특별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으로 나왔는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적자가 나오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예산이 보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구용역의 SPC로 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까지 들어가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대안을 바꾸어서 카드사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사들이 일정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대신 이 카드에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면 이용료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로 해서 시비는 줄이되 통합할 수 있는 카드를 통해서 시민들이 시민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연구용역결과에 독립법인을 구성해서 처음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이명희위원

그래서 작년 예산에다가도 민간투자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서울시민카드사업자의 공정한 선정을 해서 6,900만 원을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예산 책정한 것을 보니까 사업계획서 평가에 3,000만 원, 협상 및 실시협약 작성안에 2,500만 원 해서 6,900만 원이 지금 2016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업추진방식을 변경하겠다는 얘기지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불용되는 것입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특별회사를 만들지는 않겠다는 것이 연구용역결과의 그 방식으로 가면 안 되고 참여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해서 참여방식으로 해서 이 시민카드에 참여할 카드회사들하고 현재 접촉을 하는데 상당히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회사들을 선정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명희위원

카드회사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반영할 때는 독립법인을 구성해서 민간투자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해서 그 선정하는 방법을 평가하기 위해서 6,900만 원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의회가 이것을 의결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타당성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들이 말씀 다시 한 번 올리면 작년에는 독립법인 SPC를 구성하는 식으로 해서 용역결과도 나왔고 그런 검토를 했었는데 실제 그렇게 하게 되면 운영이 안 된다는, 부대비용 너무 투자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이명희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작년 6월 말에 나왔습니다.

이명희위원

작년 6월 말에 나온 용역결과가 독립법인을 구성하라는 것이었습니까, 구성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구성하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판단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적자로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채택할 수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명희위원

구성하지 말라고 했는데 6,900만 원을 왜 신청을 했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여기에 보면 카드사업시행자라고 하는 것은 시행자라고 예산서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비씨카드가 됐든 신한카드가 됐든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이런 조건으로 참여하겠다는 카드회사들을 모으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독립된 법인은 아닙니다.

이명희위원

독립된 법인은 아니고 사업방식은 바꾸겠다는 얘기인데 일단 작년 연구결과 자료를 저희한테 주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공공서비스카드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일부 복지부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시민카드하고 중복이 될 텐데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일부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통합하자는 거고 일부 보완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 중심으로 복지카드라고 해서 복지서비스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는 조금 차별성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명희위원

카드를 한 장으로 모으는 것은 여러 장 갖지 말고 한 장으로 해서 모든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자는,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정부 카드 따로 있고 서울 카드 따로 있고 중복이 우려가 됩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우려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이명희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따놓고 예산도 불용될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하시고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작년 연구용역한 그 결과 자료 주시고요. 서비스통합 예정 카드들 있지요, 기존에 발급되었던 카드들? 그 발급현황 주시고요. 각 카드별로 어떤 수혜 혜택이 있는지, 한꺼번에 모아졌을 때 어떻게 혜택이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카드 하나 발급할 때 드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기존에 개별 카드를 발급했을 때 비용과 하나의 카드로 통합했을 때 비용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인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최대한 자료를 드리는데 일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율 부분들도 다둥이카드는 몇 % 할인을 주고 적립해 준다든지 만약에 확대했을 경우에 주차요금 같은 경우도 일부 할인해 주는 방식이 있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할인율 정하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혜택 되는 부분에서 현재 있는 것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는데 앞으로 시민카드에 통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인혜택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명희위원

할인율은 협의 후에 받더라도 일단 사업 추진방식을 변경해야 되는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카드에 대해서 지난번에 서울시가 교통카드를 하면서도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어제 인재개발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연말 연초에 있었던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두 분 다 보니까 정신과치료를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공무원들이 직무든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것이든 정신과적인 보조가 필요한 정도의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해서 관리, 관리한다는 것이 사람에 대한 부분이라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있나요,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 영역이 어떻게 보면 아까 업무보고 때 드렸습니다만 심리검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인재개발원 얘기도 있지만 인재개발원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보니까 사실은 예정된 신규 응시자들이 정신적인 질환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채용과정, 인재개발원에서 인성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채용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인재개발원에서 그 과업을 어떻게 하면 인성을 다면면접이라든지 일정부분의 채용 숫자를 늘려서 인성 중심으로, 왜냐하면 중복합격률에 따라서 상당수 줄어들면 인성검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채용과정에서 검토를 하고요. 현재 재직자들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드렸지만 저희들이 온라인심리검진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는 있지만 참여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심리검진의 수준을 높이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걸러낼 수 있도록 해서 올해에는 이 부분을 보완해서 전 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심리검진을 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이럴 경우에 고위험군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시에 있는 힐링센터의 상담과 아울러서 수준이 정말 정신질환자로 했을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병원들하고 연계를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는 아니고 어떻게 치유 받고 같이 동화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분들의 고충이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겠고 먼저 있었던 첫 번째 사고자의 경우에는 보니까 공무직에서 전환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지난 연말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고 결산 때 보면 방호직 청사관리 이런 분들을 행정직으로 전환했잖아요, 2010년부터. 그리고 나서 그분들에 대한 직무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예산이 10에서 20~30%만 집행이 되고 집행이 거의 안 됐어요, 불용이 되고. 그래서 그 원인을 물었더니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왜 안 오느냐 그랬더니 보직이 바뀌고 나서 바로 직무가 부여됐는데 나 연수 간다 그러고 빼먹고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직이나 이런 것 하시던 분들이 행정직으로 전환을 하시고 그 직무를 적응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그분이 잘 못하는데 또 자리까지 비우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본인도 직무연수를 못 받았고 그래서 예산은 불용됐더라고요. 그 예산 불용된 비율이 60~70%, 80%씩 계속 불용됐어요, 최근에. 그러면 왜 안 갔느냐 그러고 해당부서에 제가 알아봤더니 못 간다는 거예요, 연수를 일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금이라도 전환되신 분들 많잖아요. 보고서나 이런 것 안 하시던 분이 보고서도 써야 되고 기획도 해야 되고 이러는 것이 본인 입장에서도 스트레스이고 함께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 위에 리더 되시는 분도 갑갑하셨을 거예요, 조직 안에서. 그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전체 수요조사라고 그럴까 전환했는데 행정직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연수를 안 받았거나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연수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전환됐을 때 가지게 되는 두 분 다 보니까 상급자보다 연세도 많으신데 하위직급에 있게 됐을 때 오는 스트레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서 일단 서울시 공무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보다 만족된 상황에서 일할 수 있어야 본인뿐만 아니라 옆에 같이 일하는 분 또 윗분들도 성과를 내고 행복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확히 첫 번째 자살한 동료직원 전환된 것은 관리운영직입니다. 다만 업무가 일반 행정업무 보조업무를 했던 거고요, 관리운영직인데.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관리운영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시 전환자가 487명 있고 앞으로도 499명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은 그냥 관리운영직에 있는 것이 841명 정도가 되니까 앞으로도 1,000여 명이, 전체적으로 보면 전환했을 경우 1,000여 명의 직원들이 관리운영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과정이 있더라도 부담이 있어서 못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 안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방법은 전직 후 반드시 기초실무 그러니까 문서기안이라든지 예산 회계에 관련한 규정을 이해한다든지 해서 기초실무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담당한 업무라든지 전체적인 특수성이 있는 업무가 있으면 그 교육과정을 전문기관 같은 데 보내고 우리 인재개발원에도 신설을 해서 이분들이 기초실무와 직무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요. 아울러서 이분들이 나이와 직급의 불일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사실은 전직이 돼서 일반직이 됐다 하더라도 신규직원이나 다름없고 업무의 숙련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일부 전직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 난이도가 유사한 업무 중심으로 의무적으로 해서 그 업무를 보직을 통해서 숙련과정을 통해서 점차 해나가도록 보직관리제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이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적응하고 업무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탄력적으로 해서 업무부담을 줄이는 그런 식으로 지금 개선안을 만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구의원을 하고 시의원이 됐는데 연말에 제가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전체 징계 받은 사람들의 리스트를 받아봅니다, 행감을 앞두고. 그런데 받아 보면 주로 징계를 받는 부서들이 정해져 있어요. 복지 관련 부서라든지 기피부서들입니다. 그런데 기피부서들이 예산 볼륨이나 업무량에 비해서 사람은 적고 누가 오든지 그 부서에 온 사람들은 업무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어서 지속적으로 징계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요? 예를 들면 보육이라든지 복지 관련 부서들에서 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고 이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항상 그 담당부서로 간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징계 받았어요, 실수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은 없을까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그것은 기조실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기조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인사를 해 보면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많다든지 특히 새로 하는 업무다 보면 어려운 업무인 경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적정한 인력들이 배치됨으로써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조실에서는 전체적으로 부서 책임하에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줘서 업무분장을 재검토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대개 업무분장은 과장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관습적으로 새로 온 직원이 오면 그 직원은 전출 간 직원의 업무를 그대로 인수받아서 하다 보면 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를 과연 새로운 업무가 들어왔거나 직원들이 맡은 업무들이 한쪽에 쏠림현상이 일어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과장 책임하에 재검토하도록 하고요. 아울러서 저희들은 인사고충뿐만 아니라 업무고충시스템도 현재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직원들이 내 업무가 부당하다, 내 업무가 많다 그랬을 경우에는 업무를 다시 한 번 면밀하게 분석해서 재조정하는 시스템도 기조실이 중심이 돼서 조직문화혁신안에 하나의 중요한 항목으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보통 사업부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7년 이상 장기근무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피부서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서의 경우에는 기피부서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하고 의논하셔서 근무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시고요. 또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한 부서에 7년 이상 장기근무자, 재직자 이런 현황들을 파악하셔서 그런 분들이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마련을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장기근무하면 전문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지만 또 하나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또 하나는 부조리가 될 개연성도 높고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제약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성 입장에서 요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까지 저희들이 전보제한에서 장기 몇 년 근무했느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작년 연말 인사에는 7년 이상 한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무 전보하도록 의무전보기준안을 만들어서 전보를 했습니다. 다만 일시에 실시했을 경우에 근평을 받았던 사람이라든지 육아문제가 있다든지 집가까이 일부 예외를 했는데 지금 현재 예고를 해놓고 순차적으로, 원칙은 의무전보로 해서 순환전보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거기에서 산하기관이나 사업소…….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특히 사업소 맞습니다.

김경자위원

사업소도 반드시 포함시켜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 시장관사 부분 있잖아요, 전세잖아요. 2년 계약이지요. 1년 거의 벌써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세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논의를 시작하면 시일이 촉박해서 또 두서없이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부터 임대기간 만료시점에 대비해서 또 전세를 갈 것인지 그리고 시장관사를 계속 존치하는 제도를 둘 것이면 관사를 따로 둬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계속 이 집을 연장해서 쓰는 것으로 생각을 현재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이것을 계속 전세형태로 해서 2년 연장 이런 식으로 갈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원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원점에서 검토해서 관사제도를 아예 없앨 것이면 모르지만 관사제도를 둘 것이면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관사계약시점에 끊임없이 정치적 논제로 되어서 언론에 서울시정이 부적절하게 비치는 일이 없도록 계획을 근본적으로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웅

강태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이 길어졌는데요 자원봉사…….

최조웅위원장

아니,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경과되었어요.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