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승록 의원 발언

제266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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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본부장, 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연말 시의회가 의결한 2016년도 예산을 토대로 금년도 업무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지본부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기반으로 공공복지전달체계를 정착시키고 100세 시대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바라며 특히 50플러스 세대의 인생 재도약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재단의 출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복지재단에서는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복지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을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본부 주요업무보고 2.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복지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본부장 남원준입니다. 2016년 올 한 해 저희 복지본부의 정책방향과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겨울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해서 어려운 시민들이 힘들지 않았는지 또 저희 본부 직원들은 분주한 겨울을 보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위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데 저희 행정력을 집중해서 시민들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의 복지서비스 제공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복지기획관 성은희, 복지정책과장 엄의식, 희망복지지원과장 안찬율, 어르신복지과장 박기용,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이성은, 장애복지정책과장 홍순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종만, 자활지원과장 김종석)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복지본부 주요 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 복지본부 업무보고서 (보고중단) (회의록 끝에 실음)

김춘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일정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순자 위원장, 박마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마루부위원장

네.

김춘수위원

다행스럽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다가 복지본부라든가 재단에서 업무보고자료를 일찍이 전달해 주셨고 위원님들이 아마 심도 있는 검토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보고하시는 본부장께서는 주요 중점사항만 보고해 주시면서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부위원장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 받는 것을 보니까 거의 다 끝난 것 같으니까 다음에 복지재단 할 때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 주시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진행하겠습니다. (보고계속) 복지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일괄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민간위탁 재계약 재위탁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마루부위원장

남원준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임성규입니다. 존경하는 박마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6년을 맞아 첫 소집된 회의에서 위원님들께 올해 재단의 현황과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은 지난 몇 년간 주민중심의 지역복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서울형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가져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외계층과 법률소외계층을 비롯하여 청년, 빈곤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올해도 이런 활동을 더욱 힘 있게 추진하여 따뜻한 서울 함께 사는 서울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재단은 지난 몇 년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며 올해도 더욱 새롭게 혁신하겠습니다. 서울시 복지행정을 지원하고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재단의 소관 업무나 사업계획 중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단을 향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재차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지역복지본부장 강일신, 공공협력본부장 김영오, 전략경영본부장 류명석, 연구개발실장 김혜정,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 이상훈, 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단장 황금용) 지금부터 우리 재단의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비전 및 전략 과제 그리고 주요 업무순으로 요점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먼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개정이유는 2016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내용 및 서울특별시 직제개편에 따른 내용들을 반영해서 정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부위원장

업무보고 끝나신 건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부위원장

임성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인데요 서울시복지재단에 2015년도 2월 25일부터 3월 13일까지 3년간 복지재단이 처리한 업무감사를 받아본 적이 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춘수위원

21건에 대한 행정조치 지시받은 것 있지요? 그 행정조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재단 대표이사에서 3급에 이르는 간부명단과 이력 내역을 오늘 회의 종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 감사 지적사항 있지요? 그 내용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복지본부는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사업에 대한 2016년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예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신혜 위원님 자료요구…….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저도 찾아가는동복지센터 그동안에 계획되었던 성과라든가 그리고 2016년도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산 포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김동욱위원

이신혜 위원님하고 같은 부분인데요 찾동 사업의 1단계 평가했던 평가내용들, 평가주체. 그다음에 문제점과 지적사항들 그다음에 그에 따른 향후계획도 같이 넣어서…….

박마루부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박마루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송전원에 관한 것하고 정립전자, 소아마비협회 이 부분 자료를 진행사항 프로세스까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1년간 실행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 및 실적결과, 그리고 사례관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장, 팀장 어떻게 임명절차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 꼭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사회복지시설 평가 이 현황에 대해서 업무보고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 이따가 질의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현황 및 표준기준 누가 하는지 또 예산은 얼마인지 이것까지 자료요청 드리겠고요. 그리고 서울형기초보장제도 현황 및 2015년도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복지재단에 서울시 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사업 2015년도 성과하고 올해 목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와 재단 관계자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본부, 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20분 내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승록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새해 계획은 잘 세우신 거지요?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 증액한 것이 꽤 있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고맙습니다.

오승록위원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이 혹시 있습니까? 내부검토를 다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다 집행하실 거지요? 문제 있는 예산 있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아직 그것은 뭐…….

오승록위원

특별히…….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딱 집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 예산 편성하면…….

오승록위원

아니, 예산 중에 문제 있는 예산 있었냐고요. 혹시 의회에서 순수 증액한 증액예산 중에 집행부가 집행하기에 부담스러운 예산 있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현재로서 저희는 다 편성된 예산은…….

오승록위원

별문제 없는 거지요? 있었으면 과별로 다 보고가 되었겠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충실히 집행하는 것으로…….

오승록위원

네, 다 집행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러 집행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의회에서 증액한 예산 보면.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는 다 쓰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복지 쪽은 그냥 다, 좋습니다. 재가어르신들 정책 제가 올해는 이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며칠 전에 보고받으셨겠습니다만 현장에 우리 지역의 노인돌봄지원센터를 방문했었고 우리 팀장님도 그 자리에 오셔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바뀐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물론 그 사이에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저도 현장에서 보면서 여러 가지 실태를 보고 듣고 느낀 것이 많습니다. 우리 복지재단대표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재단 쪽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연구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실태조사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현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고에서 경로당을 활성화한다거나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정책으로 많이 강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재가어르신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통계상으로 보면 복지본부에서 독거노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재가노인들의 숫자를 서울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노인 전체의 한 20% 넘는 분이 독거…….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몇 명이에요, 복지본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가 한 28만 명 내외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28만 명에 대해서 물론 다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케어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에 대해서 등급을 매긴다고 해요. 점수를 매긴다고 해요. 점수에 의해서 그러면 노인돌봄지원센터에 있는 생활관리사들을 통해서 현재 케어가 되고 있는 인원은 28만 명 중에 몇 명입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일단 그분 중에서 기초수급자가 4만 6,000명 되고요 그리고 차상위 한 3만 3,000명쯤 되고…….

오승록위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는 돌봄이 필요 없다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일단 그분들은 저희가 하는 서비스의 우선대상자가 됩니다. 어려운 분들이 우선 서비스 수요자가 되어야 되니까요.

오승록위원

지금 현재도 노인돌봄지원센터의 생활관리사들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몇 명이에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841명입니다.

오승록위원

841명이 독거노인을 지금 돌보고 있는 거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독거노인생활관리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생활관리사들이 커버하는 독거노인이 28만 명 중에 몇 명입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중에서 저희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약 2만 1,000명 정도가…….

오승록위원

노인기본서비스라는 것이 생활관리사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것을 노인기본서비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만 65세 이상이면서 독거노인 중에서 생활이 어렵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승록위원

몇 명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분들이 2만 1,825명입니다.

오승록위원

2만 명 조금 넘네요. 28만 중에 2만이면 어찌됐든 10%가 안 되네요? 그렇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분이 기본서비스를 받게 되시고 그러고 나서도 노인돌봄종합이라고 해서…….

오승록위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거기는 몇 명이에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분들도 약 2,800명 정도가…….

오승록위원

2,800명 굉장히 작네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분들한테는 뭐…….

오승록위원

기본서비스는 2만 명, 종합서비스는 2,800명…….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이분들은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가사 지원, 취미활동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서비스가 되고요.

오승록위원

그런데 물론 28만 명 중에 독거노인이라고 하지만 보호가 필요 없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다 실태조사를 하나요, 28만 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가 나름대로…….

오승록위원

점수를 다 매겼을 것 아닙니까. 점수표가 있던데, 딱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조사하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일단 서비스 수혜대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는 해야 되고요.

오승록위원

수혜대상이 파악됐는데 생활관리사의 숫자로 인해서 예를 들면 더 지원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숫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2만 1,000명은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오승록위원

그것은 끝이 없는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어차피 이게 노인돌봄과 종합은 우리가 국가 사업입니다.

오승록위원

국가 사업이어도 실태조사는 시나 구에서 할 것 아닙니까? 국가가 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9만 명 정도, 9만 명 정도는 케어가 필요한데 현재는 2만 명에서 2,800명이니까 현재 케어가 되고 있는 것은 한 3만 명 되나요?

「한 9만 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지금 저희가 봐서는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말씀한 기본서비스하고 돌봄 외에도 소위 재가노인지원이라고 해서 아마 그전에, 복지부 사업 전에 시가 우선적으로 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1,100명 정도가…….

오승록위원

그렇게 미미한 숫자인데…….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 외에는 4만 5,000명 정도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현재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게 4만 5,000명?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연인원입니다, 약간 중복도 있겠죠.

오승록위원

그런데 지금 서비스가 필요한 것은 9만 명 정도로 보는 거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5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5만 명 정도가 케어가 필요한데 현재 이렇게 저렇게 연인원 4만 5,000…….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중에는 식사배달 이런 거 포함됐으니까 실제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3만…….

오승록위원

아직까지 사각지대의 케어가 안 된 어르신들이 꽤 되는 거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이것은 노인돌봄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보니까 새로운 요양서비스 재가요양기관 이건 별개인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 부분은 소득과 관계없이 어르신 상태가 몸이 너무 아프든지 치매가 와서 집에 있기보다는 시설에 입소해서…….

오승록위원

요양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죠. 그런 분들은…….

오승록위원

서울시에 있는 요양원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민간들이 해 가지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등급을 받아야 되고요. 그분들에 한해서 시설에 가셔서, 치매환자가 많습니다, 노인성 질환, 그분들은 소득 수준…….

오승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노인돌봄지원센터 이거하고는 다른 분들인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좀 다른 맥락입니다.

오승록위원

다른 맥락으로, 그러면 그거하고 연관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노인돌봄지원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생활관리사들을 보니까 굉장히 하루에 다섯 시간 일하고 주 5일이고 그다음에 급여는 한 78만 원?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한 9만 오른 게…….

오승록위원

그것도 구하고 시가 조금씩 더 보태 수당을 주어서 80만 원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며 느꼈던 게 예를 들면 이게 노인종합복지관은 이용시설이잖아요. 각 구에 32개가 있잖아요, 서울시에, 각 구에 하나씩 있는 건데, 이 노인돌봄지원센터가 재가복지관, 재가노인복지관 이런 기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들어보니 노원은 별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규모가 좀 크더라고요.

오승록위원

크고 구에서 임대료를 서울시에서 해 주어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독립적으로 나와 있는 데가 서울시에서 다섯 군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노인종합복지관 내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애초에 수행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다가 그중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개 구는 별도로 나와서 기능을, 지금까지도 그 업무를 노인기본서비스 업무를 두 개 파트가 수행하고 있는 그런 체제…….

오승록위원

분리하는 게 좋은 게 노인종합복지관에 같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노인종합복지관 전체 다른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하나의 부대기관으로서 부속기관으로 인식되면서 그런 데도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그러지 않을까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고요. 다만 노인복지관 설립의 기본 업무 하나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것도 조금 더…….

오승록위원

작년에 우리가 행감 때 노인 일자리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노인종합복지관의 일자리 그게 실제로 별 실효성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밖으로 나와 있는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데가 훨씬 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실태를 우리가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본부장님, 생활관리사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었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제가 작년에 현장에 갔을 때 봤더니 여러 가지…….

오승록위원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일단 얘기하는 게 근무형태의 어려움 그리고 서비스 자체가 조금 성격상 힘든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도 거기에 적합한 대우가 약하다는…….

오승록위원

그들의 서비스 주 내용이 뭔가요? 생사 확인인가요, 아니면 말벗인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야말로 이것은 전반적으로 가사지원부터 해서…….

오승록위원

가사지원도 한다, 빨래도 하고 식사도 챙겨주고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오승록위원

한 사람이 25명 정도 관리하던데 하루에 다섯 명 여섯 명 정도 케어를 해내던데, 서비스의 질을 한번 보시고요. 그 비용에 78만 원, 80만 원 받고 어느 정도의 서비스를, 그 정도 서비스 하는 게 적절한지 그리고 조금 더 서비스를 주면서 급여를 더 올려줄 필요는 없는 것인지, 그다음에 또 가니까 재가관리사가 또 따로 있대요. 옛날부터 있었던 조순 시장 때부터 있었던…….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맞습니다.

오승록위원

거기는 또 8시간 일하면서 한 달에 120만 원인가 급여를 받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거기는 조금…….

오승록위원

그들과의 위화감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조금 단체적으로 조직화 되어 있어서요.

오승록위원

일하는 것은 비슷한데 물론 시간은 8시간을 하면서 120만 원 받기는 하는데 그들 내에서 같은 사무실을 쓰더만요. 그러니까 그런 묘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갈등…….

오승록위원

임성규 대표님, 제가 왜 들어보시라고 했느냐 하면 이 재가노인서비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독거어르신들의 대상, 통계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생활관리사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애로점, 보완해야 될 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을 재단 쪽에서 혹시 연구해 본 적이 있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작년에 2015년 재단 차원에서 재가노인 관련해서 연구 수행한 게 서울시 재가노인 돌봄서비스 체계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를 했었고요.

오승록위원

주요 내용이 뭐 있었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잠깐만요, 그리고 어르신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기능 및 역할…….

오승록위원

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이게 뭡니까? 생활관리사들 지원하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오승록위원

그걸 중앙에, 서울시 하나 만든다는 거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 은평에 있고 노원에 있고 이런 방식들을…….

오승록위원

노원에 그 센터가 있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까 지금 얘기하신 게…….

오승록위원

그것은 구에 있다는 거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돌봄지원센터 그것에 대한 것…….

오승록위원

돌봄지원센터.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종사자종합지원센터는 은평구에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이 종사자는 어떤 종사자, 이건 생활관리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요양보호사…….

오승록위원

요양보호사 이런 사람이죠? 이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좀 다릅니다.

오승록위원

다른 거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리고 치매요양실태 조사, 재가돌봄 가족중심으로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고독사 실태 및 지원방안연구를…….

오승록위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노인돌봄지원센터에 초점을 맞춰서 어찌됐든 일선에서 가장 재가노인들의 복지관 기능을 하는 데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본부장님, 이걸 복지관 개념으로 승격시켜서 보고 결국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나오지 않아요. 독거어르신들이 나오라면 나오겠어요? 그런데 노원은 보니까 모여서 수영교실도 하고 텃밭도 가꾸고 오히려 그런 활동들 적극적으로 해 나가더라고요. 집에만 계시는 줄 알았더니 이런 활동도 하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유도해서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돌봄지원센터의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 하나의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각 32개인가 있다 그러던데, 25개인가 하여튼 각 센터별로 실태파악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로 좀 벤치마킹해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른 구에 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제는 돌봄지원센터를 하나의 복지관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 방안 이걸 한번 서울시 차원에서 모색해 보자는 거죠? 어떠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현장감 있는 지적말씀 너무 고맙고요. 저희도 사실 금년도에 어르신들에 관해서 그런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대로 재가서비스도 있고 또 다른 차원에서는 요양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또 하나 의미 있는 게 임성규 대표님 잘 들어보세요. 갔더니 지도를 만들어 놨어요. 지도를 만들어서 노원은 45명의 생활관리사가 25명씩 하니까 1,500명인가, 몇 명이죠 하여튼, 꽤 됐어요. 그 사람들이 그 주소를 다 핀으로 꽂아놓은 거예요, 색깔로 이렇게 해서 동별로 해 놨는데 정말 재미있는 게 영구임대주택이 물론 많죠, 그런 데가 집중적으로 꽂혀 있어요. 그런데 그 센터장님 참 대단하더라고, 그 1,000몇 명을 다 표시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데도 꽤 있더라고요. 아니 여기는 잘사는 일반형 아파트인데 왜 이런 데에 돌봄어르신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게 고려장이래요. 그러니까 강남에 사는 자녀들이 그렇게 임대, 약간 작은 평수 아파트 12평, 15평 아파트가 상계동에 밀집되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혼자 살게 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꽂혀 있어서, 이 동네는 절대 어르신들이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꽂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대표님 그런 것을 한번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굉장히 사회적인 현상 시류 같은데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재가노인들의 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그들 생활관리사를 통한, 생활관리사들 겨우 인건비 주면서 운영하는 이분들의 사기를 높이는 방법, 생활관리사가 신나야 어르신들 서비스도 잘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여전히 케어를 못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더 확대해 나갈 것인지, 생활관리사를 더 뽑을 것인지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다른 방법도 찾아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 2015년도 연구결과는 주로 돌봄서비스 체계를 했는데 하다 보니…….

오승록위원

이거죠, 이 돌봄서비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재가노인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중복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오승록위원

어디하고 중복이요. 종합노인복지관이랑 중복된다는 거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재가노인하고도 약간의 중복도 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련 기관들 서비스 연계를 자치구 중심으로 거점기관을 어떻게 지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오승록위원

거점기관이라 하면 구에서의 거점기관을 애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권역별 거점기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구에서, 자치구.

오승록위원

그런데 지금 중간에 무슨 센터기능을 하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하면 어르신복지과에서 바로 25개 센터를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런 재가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기능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보조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필요하면. 우리 어르신복지과 직원들이 다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행정적으로 부담, 버겁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봅시다, 어떠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도 관심은 있습니다. 관심은 있는데 사실 사회복지, 노인복지관 현장하고 조율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돌봄서비스 관련해서 노인복지관에서 기본적 기능이 거기 있는데 이걸 또 따로 만드냐에 대해서 분명 이견들이 있어서요.

오승록위원

저는 떨어져 나와 있는 것만 생각을 했고 다른 데는 다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현재로서는…….

오승록위원

붙어 있으니까 자꾸 노인복지관의 하나의 부속시설로만 부속센터로만 인식되다 보니까 따로 특화시켜서 이걸 집중적으로 고민 안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

오승록위원

그렇잖아요. 노인복지관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서,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더라니까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아니, 이해가 되고요. 원 오브 뎀으로 보는 것하고 그 업무를 죽 보는 것하고 아무래도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작년에 특히 위원님 덕분에 장애인 부분에 관해서는 많은 진전을 봤고요. 또 올 연초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힘을 주실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저희도 마침 금년도도 돌봄노인을 어떻게 제대로 그것이 장기요양서비스가 되든 재가노인 쪽으로 서비스 되든 결국 받는 분들은 하나로 봐서 그분들에 관해서 저희 나름대로 연구는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로 장기요양서비스 개선에 중심을 두었다면 위원님 지적을 계기로 해서 재가노인돌봄서비스도 한 축으로 삼아서, 양축이니까 두 부분에 관해서 눈에 띄는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승록위원

자살률 독거노인 거기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같이 하고요, 또 장애인…….

오승록위원

아니, 같이 고민하시자고요. 저도 이제 초보적인 수준의 고민이 시작된 것이니까 계속 현장도 보고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또 재단에서 연구도 하시고 그런 자료도 검토해가면서 올해는 만들어 보자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 재단도 충실한 기능이 되니까 같이 뭐 하나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승록위원

네, 그러시지요. 이상입니다.

박마루부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인간을 위한 봉사보다 위대한 신앙은 없다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말을 했지요. 높은 곳을 향하는 마음보다는 낮은 곳, 약한 곳, 어렵고 어두운 곳에 힘들고 어려운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공직에 임하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2016년도 첫 임시회에 본 위원은 심심한 격려와 진정어린 마음으로 여러분의 수고에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복지재단부터, 물론 지금 대표이사님은 2012년도에 부임하셨네요. 임기가 몇 년이시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3년입니다.

김춘수위원

몇 번 연임하셨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 정관상 두 번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연임까지만.

김춘수위원

그러면 2018년도…….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2018년도 2월 12일까지입니다.

김춘수위원

네. 업무보고 2페이지를 살펴보면 2월 17일 현재 서울시복지재단의 정원은 9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 외 인력, 즉 공무직, 계약직 등이 63명이나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8월 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지요? 왜 정원에 오버되었느냐, 많이 초과되었느냐, 그런데 그 당시보다 계약직이 18명, 기간제 계약직이 33명 정원 외 인력이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감사에 지적을 받았음에도…….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지금 감사의 지적내용은 정원 외 인력을 시에서 잡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원 외 인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원 외 인력을 정원으로 보자고 하는 것이…….

김춘수위원

말이 안 되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지금 92명 정원 있고 공무직도 공무직 정원으로 시에다가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게 반영이 되었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공무직 일하고 계신 분들 계약직은 서울시가 사업이 저희들한테 내려줄 때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김춘수위원

감사라고 하는 것이, 왜 감사에서 그것이 지적사항으로 되었을까요? 일단 감사에 지적을 받았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춘수위원

지적을 받았으면 지적된 과정에 시정과 시정한 이후에 협의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면 감사 지적된 후 오늘까지 시정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 재단이 이후에 보고드리겠지만 컨설팅을 의뢰를 했고요. 컨설팅에서…….

김춘수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감사에 지적을 받았으면 지적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작년 8월에 지적을 받았으면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정과 조치 이후에 서울시와 협의가 이루어졌어야 될 텐데 아직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정 안 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재단 대표님의 어떤 힘의 배경입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 재단이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것이 육아휴직자들이 1년에 12~13명 됩니다. 그러다 보면 육아휴직 대체자는 저희들이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융상담센터가 또 추가가 되다 보니 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있었습니다.

김춘수위원

갑론을박하는 과정이 참고를 해 보세요. 정원 외 인력이 60명이 넘는 등 방만한 조직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특히 공무직은 정원이 보장되고 인건비 부담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이에 대한 견해도 잠시 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 게다가 서울시복지재단 직원 중에는 팀장 이상 관리직 직급이 1급부터 4급 48명 그 이하 35명으로 관리직 비율이 137%가 되는 기형적인 조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지침에 보면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 즉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 있지요? 이것은 물론 대표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관리직 비율의 20% 이내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게다가 여기 한번 봅시다. 게다가 2012년 직위 24개에 정원 43명이던 관리직급 인력은 2014년도 직위 19개에 정원 54명으로 조정이 됐어요. 이것이 2015년도 8월 20일자 언론에 보도된 자료인데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적도 되었어요. 또 과다한 상위직 직급으로 인해서 인건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것도 지적이 되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2월 25일부터 3월 13일까지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최근 3년간 복지재단이 처리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21건이라고 하는 행정조치를 내린 적이 있는데 행정조치가 어떠한 건수를 내렸는지 지금 자료가 접수가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안 한 것부터 여기까지만 간단간단히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종합감사 처분요구가 21건인데요. 19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미완료는 2건이 있었습니다. 2건은 뭐냐 하면 직위 수 대비 관리직 직급 인력 과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직원채용의 업무처리의 부적정 주의개선도 결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사실 관리직급 과다는 해석상 서로 간에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3급이라고 해서 3급 팀장이 다되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4급에서 일부만 사실 능력 있는 친구가 팀장이 되는데 그러면 4급까지를 봤을 때는 사실 관리직으로 다 4급을 카운트를 하니까 40%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 저희들도 지금 규정 개정을 하고 있는데 20%를 못 박기 위해서, 관리직을 20%를 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저희들 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답변이 길면 질의를 못하니까 대표님께서는 오버된 직원 사항에 대한 문제점이나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같은 사항은 개선이 필요하다, 또 개선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한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춘수위원

업무보고 62페이지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2페이지를 살펴보면 장애인 전환서비스는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중에서 자립의지가 있는 자를 자립생활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춘수위원

그런데 서울시복지재단 주최로 자립생태계 구축 자립생활 주택 입주자 지원 등을 마련하고 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춘수위원

2015년도에 거주시설 자립희망 장애인은 25명을 발굴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서울시 감사결과 이 중 10명은 자격요건 미달자로 밝혀졌는데 25명 발굴한 것이 맞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춘수위원

자립희망 장애인을 어떻게 발굴할 수 있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일단 희망시설에 계신 분들하고 시설에 계신 장애인들하고 면접을 통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일단 저희들이 발굴한 겁니다.

김춘수위원

자립의사를 물어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설에서만 살아온 지적장애인들에게 탈시설 의사를 물어보는 자체가 과연 대화가 소통될까요? 지적장애인들인데, 그렇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김춘수위원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면 자립희망 25명을 발굴해서 10명의 자격미달자를 알게 되었는데 시에서 지적된 사항이에요. 지적된 사항에 이 사람에게는 상담과 면담과 할 수 있는 장애 대상이 아니다, 지적장애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탈 의사를 물어봐서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느냐?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저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발달장애인까지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적장애인과 소통을 하지만 시설관계자하고 보호자까지도 같이 종합적인 면접의 내용을 통해서 탈시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김춘수위원

시설 발달장애인들에게 탈시설 욕구를 알아보려면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주거형태와 개인생활 기회에 준해서 물어보는 사람 중심의 기회가 접근이 필요하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탈시설 운동은 반시설론과 거주시설의 탈시설화를 부정하는 입장까지 혼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의 이익과 입장을 먼저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끝으로 자립생활주택의 평균 1인 침실이 몇 평일까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1인 침실이 3.3평…….

김춘수위원

아니에요. 9.5㎡입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9.5㎡면 3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김춘수위원

3평 가지고 과연 자립주택의 생활요건이 맞을까요?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권고시설기준에 미달되어 있지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장애인이 들어가서 휠체어가 돌아갈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사실 그보다는 커야 된다고 봅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시설이 되었을까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LH라든지 SH라든지 기존의 주택을 저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장애인거주시설로 해서 IL센터로 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이 문제도 서울시의 지적사항을 받은 바가 있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권고를 받았습니다.

김춘수위원

권고를 받았습니까, 지적을 받았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권고기준을…….

김춘수위원

권고와 지적은 다르지요? 시정조치로 받은 바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것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부족함은 서면과 구체적인 내용으로 일러주시면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김춘수위원

복지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본부 업무보고 12페이지를 살펴보면 복지본부는 50세 이후 장년층의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50플러스재단을 설립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아까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50플러스재단 설립 이유로 복지본부는 65세 이상 노년층은 국가가 관리하는 사회복지체계 관리 아래 있지만 베이비부머세대를 비롯한 50대 장년층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13년과 2014년도에 은평과 종로구에 각각 설립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도 50대, 60대 은퇴자를 대상으로 재취업교육 및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는 업무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 산하 복지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여성가족재단도 은퇴자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왜 장년층을 위한 기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기관에서 그런 대상으로 해서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저희는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제 회사에서 밀려나오는 그런 시기를 맞아서 저희가 서울시 인구 차지하는 비중이 21%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제대로 되고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나 그런 고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작년에 재단 출범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업무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중복된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번 재단과 캠퍼스 하면서 정리정돈을 해서 그런 중복된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김춘수위원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것은 정치적인 어떤 발언이라고 오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도 여성가족재단에서도 이 업무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장년층을 위한 기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 산하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50플러스재단을 만든 것 아니에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는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어떤 이슈화 사업을 만들어서 하나의 뭐라고 할까 개인 선전효과를 활동효과를 돋보이기 위한 하나의 구실적인 사업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행정자치부도 50플러스재단 기능이 기존 산하기관들의 업무와 중복되고 굳이 재단을 설립하지 않아도 민간위탁을 통해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것은 저희 행안부에 여러 가지 재단 설립하기 전에 행안부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서로 이해가 된 부분이고요.

김춘수위원

이해를 시켰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필요성에 관해서 행안부와 저희 입장은 같습니다.

김춘수위원

50플러스재단 설립에 들어가는 예산이 재단본부만 2019년까지 451억이 투자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게다가 50플러스캠퍼스 다섯 곳 설립에 약 1,000억의 편성 전망이 있고 앞으로 운영경비까지 포함하면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인데 예산확보의 대책이 있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캠퍼스 부분은 금년에 갑자기 시작된 부분이 아니고 여러 차례 죽 해 왔던 부분이고요.

김춘수위원

하기야 복지 예산이 다른 부처 예산보다는 광대하니까 1,000억 정도의 예산은 여기에 확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2015년도 8월 31일자 아주경제신문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됐다, 낭비성 예산이 될 수가 있다, 허울의 예산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물론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대한 것은 막대한 시민세금을 들여서 조성된 재단이 예산낭비 없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 견해에 대한 총괄적인 본부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 앞으로 저희가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큰 과제이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제대로 하자는 것이 재단 출범의 대명제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재단과의 중복성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복지재단은 기존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업무라는 부분이 좀 특성화되고 되어 있고 저희 50플러스는 그와 좀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고 차별화된 집단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말씀하신 50플러스 세대가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 분들인데 그 부분이 서울시 전체에 큰 부담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어떤 활력소가 되도록 저희가 활용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더 지켜봐 주시면서 눈에 띄는 성과를 저희가 만들어 내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아직 질의자료가 남아 있어서, 이런 말씀드려서 모르겠습니다만 박원순 시장님이 남원준 본부장님의 능력을 인정해서 박원순 시장의 철저한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본부장님의 능력과 관계공무원들의 최대한 성의 있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 있는 곳보다는 없는 곳,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를 위한 이런 실질적인 업무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질의는 차후에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마루부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금년 겨울에 그렇게 춥지 않아서 노숙인들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은 덜 했으리라 하는데 사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현장 그때 방문한다고 했는데 저도 함께 하려고 했는데 참여를 못해서 아쉽기는 하지만 금년에 노숙인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금년에 1월 중순에 한파가 보름 이상 되어서 상당히 저희 직원들, 제가 말하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큰 노력을 해서 서울시에서 특히 불행한 일 없이 잘 지나가고 있어서, 끝까지 잘 챙기겠습니다. 아직 겨울이 지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복근위원

금년에는 큰 사고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

이복근위원

금년에는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와서 관리하기가 좀 나았겠네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이복근위원

시설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 노숙인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이복근위원

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 자활시설도 있고 해서 한 마흔세 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시설을 지금 이용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3,700명 내외가 마흔세 개 시설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시설 내에서 이용하는 분들이네요. 그러면 시설밖에 이용하는 숫자까지는 파악은 안 됐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중에 10% 정도가 저희가 거리 노숙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10% 정도면 약 4,500명 되겠네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포함해서니까요. 3,700명 중에 90%는 시설에 계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10%가 거리에 있는 노숙인으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거리에 노숙하고 있는 그분들은 좋은 시설을 해 놨는데 이용을 안 하고 왜 밖에서 계시는 것인지 파악은 안 됐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분들 개인적인 여러 가지 성향이 있는데요 어떤 시설에 들어가는 자체를 거부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별로 여러 가지 성향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본인이 완강하게 시설 입소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노숙인에 대해서, 그때 현장 방문한다고 했는데 못 갔기에 한번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노숙인 시설을 꺼리는 이유가 거기에 몇 가지 규제, 규율 같은 것도 있겠지만 술 먹고 오히려 행패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로 인해서 경찰이 항상 들락날락해서 더 있기 불편하고 종교시설의 강요 그런 문제 때문에도 거기를 꺼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 보도가 전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고 어느 시설에서 위탁을 종교시설에 했다고 해서 종교의 강요는 있을 수 없고요 전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복근위원

파이낸셜 2월 22일 뉴스 자료를 내가 한번 봤는데 거기 보면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인근 지하도에서 만난 B씨 58세는 종교문제로 시설입소를 꺼린다 시설에 가면 예배를 강요하고 규율도 빽빽해 숨을 쉬기조차 어렵다.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는 B씨는 가끔 응급대피소에서 머물고 쉬고 있기는 하지만 시설 같은 곳은 가기 싫다고 잘라 말했다. 이런 얘기도 있기에 내가 얘기하고 또 여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있겠지만 거기에서 그런 종교시설에 예배 강요 이런 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보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것은 아마 수습기자가 현장르포 쓴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얘기할 입장은 못 되지만 아마 관념적으로 종전에 있었던 사항을, 지금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항이 이렇게 워드화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어느 시설에서도 입소자한테 종교적인 것을 강요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전혀 그런 부분은 없다고 확실히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보도자료가 있길래, 시설에서도 그런 게 있을까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앞으로는 그렇지 않게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다시 한 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이복근위원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에 얼마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까, 한번 들어가면?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일단 그 시설에 들어가셨다가 이분에게 적합한, 이분이 재활이 필요하다, 자활이 필요하다 아니면 진짜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셔서 요양시설에 가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하기 전까지 20일 정도는 단기시설 일시시설에 계시고 거기에서 판정받으면 요양시설로 갈 수도 있고 재활, 자활 이렇게 분류하게 됩니다.

이복근위원

이분들이 한번 들어와 있다가 나가면 자립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은 하고 있나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분에 맞춰서 이것도 맞춤형 서비스죠. 그래서 그중에 많은 분들이 알코올, 정신질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치료를 병행해 가면서 저희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이 일반적인 사회에 나가서 다시 정착하는 것이 저희 자활과의 존립 근거이기도 하고…….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하는 것만 목표가 아니잖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 보호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일을…….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일단 그분이 알코올, 정신질환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치료를 병행하면서 결국 자립은 일거리를 통해서 자립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도 아주 어려운 분들은 특별재활이라고 해서 아주 쉬운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좀 더 상태가 개선된 분에 관해서는…….

이복근위원

주로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대상으로 공동작업장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복근위원

공동작업장, 뭘 운영하고 있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공동작업장도 저희가 금년에 두 개 늘리면 열네 곳이 운영되고요.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뭐 운영하고 있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주로 쇼핑백 제작이라든지 양초제작, 이 취지 자체가 이분들 자체가 일하는 방식이라든지 태도에 관해서 숙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자세부터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서 그런 작업을 하게 되고요. 또 저희가 일자리지원센터라고 해서 일정 분들은 민간업체와 연계해서 경비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연결해 주어서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1,000명 이상 그런 식으로 일자리 연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거 자료 있으면, 연결해 준 자료 한번 주시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주거 관련해서도, 그것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올리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노숙인 관리에서 예산은 항상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분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관리가 되어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이용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그 시설에 또 오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제한이 없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런 제한은 없고 개별적인 사안인데요.

이복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20일 있다가 다시 나갔다가 또 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일부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이복근위원

그러면 받는 것은 다 받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이복근위원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례관리사를 두어서 그분들에 관해서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지도라면 어렵지만 관리 차원에서 봐서 저희 나름대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재활, 자활, 의료치료 주거지원 이렇게 해서 패키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했던 관리가 있으면 그 사례를 이용해서 하면 좋지요. 하여튼 잘 관리해서 어쨌든 한 분이라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 화재나 가스누출 감지기가 어디서 관리합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 시설은 아마 소방 파트에서 설치하고 그것은 소방 파트에서 소방방재본부에서 하고 현장지도랄까 그런 것은 자치구에서 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복근위원

아니, 얼마 전에 매스컴 SBS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저도 봤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약 10만 개 넘게 화재감지기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10만 개 설치한 것이 2011년도에 3,600건이 고장 났고 또 2014년도에는 1만 2,000개가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기에 이것 달기만 하고 관리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면 지자체에서 관리한다고 해도 이것을 서울시에서도 점검을 하든가 무슨 거시기가 있어야지 어떻게 소방서와 협조해서라도 관리를 해야지 어르신들 안전에 관련된 일이란 말이에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고 깜짝 놀라서 소방방재본부에서 화재예방시설을 설치하면서 아울러서 노인들과 같이 하는 기능인데요 제가 소방방재본부장한테도 바로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겠다 해서, 아마 점검은 자치구에서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어르신들 관리에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점검 하나만 잘하신다면 큰 돈 들여서 우리가 시설을 해 놓았던 것이 점검만 잘해도 사후 뒷일은 책임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잘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더니만 소방서에서 관리한다면 협조해서…….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왜냐하면 수요자가 노인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남의 일로 보지 않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다시 한 번 워닝을 주었고요.

이복근위원

그래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마루부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마루 부위원장, 이순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순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첫날이니까 제가 궁금한 것 위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속함께 논의하고 고민해 가면서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본부장님 서울형 평가 문제 간단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하고 서울형 평가가 있잖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박마루위원

그래서 이 부분 연 3년씩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형 평가와 또 중앙정부 평가 중복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여러 가지 테크닉적인 부분이 있다면 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고민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종합복지관이 98개가 있고 노인복지관이 32개가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45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형 평가기준이 하나의 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고민을 해서 전문가를 선정한다든지 이럴 때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 것을 참고해 주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평가기준 같은 경우도 장애인 관련 쪽에는 사실 유형이 상당히 복합적이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관련 쪽에는 어떤 면에서는 사례관리 중심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서울형 평가는 이 부분에 대한 배제가 되어 있고요. 지역사회 중심 평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모르고 있다면 충분한 내용을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제가 자료요청도 했는데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심의할 때도 4개 지역만 시범으로 하고, 예산심의 했을 때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전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언론에서 나와 있는 보도자료 외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성과라든지 평가라든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벌써 1년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의회에 일정부분 보고가 많이 미흡해요. 거의 이제는 시작한 지가 1년 가까이 되었잖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정확하게는 8개월 되었습니다.

박마루위원

해가 넘었으니까 2개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2015년도 평가는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가 지금 현장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는 부분이 제대로 방향성을 잡고 가기 위해서 작년에 점검이라는 것이 우리가 한 이런 사업이 방향성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관해서 현장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지금 모니터하고 계시는데 올해 2016년도는 전 서울지역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역점을 두고 지금 언론보도도 나와 있고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았지만 현장에서 갖고 있는 고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간호사 문제 같은 경우도 원하는 분도 계시지만 원치 않는 분도 계세요. 문 안 열어주고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카페 가기도 하고요.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사진 하나 찍어놓은 것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진짜 보여 드릴게요. 방문간호사가 문을 안 열어주어서 그 시간 때우기 위해서 카페에서 커피마시는 사진 보여 드릴게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한테 질문하시지요, 시정질문하지 마시고.

박마루위원

나중에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것이잖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위기가정 발굴하면 그 결과로 사례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위기가정을 어떤 면에서는 다양한 정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의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위기관리는 발굴을 하되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장에 복지관에 위탁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 찾아가는 복지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직원들이 찾아가는 부분도 있고 또한 위원님 말씀하신 사례관리를 통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는 부분, 또 이를 통해서 제대로 된 복지생태계를 그 지역에 만들자는 부분 큰 흐름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지만 근본적으로 사례관리를 보면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진짜 너무 가슴 뭉클한 사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박마루위원

봤습니다. 저도 그것 받고 보고 있는데 정말 이제까지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 일정 부분 찾아가서 직접 서비스해 주니까 어려운 점도 알게 되고 그분들이 또 감사한 마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 본 위원이 걱정을 했던 부분들이 우리 2년차, 3년차 사회복지사 채용하는 것 있었잖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경력 가지고는 사례관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례관리라는 것은 다양합니다. 하나의 문제가 있으면 그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복합적입니다. 의료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친척관계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경제적인 것이라든지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1, 2년 된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봤고요. 결국은 이 문제가 복지관으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신규 직원 뽑는 것은 복지 깔때기 현상 때문에 하는 것 맞고요. 사례관리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파트에서 가장 복지업무에 정통한 소위 말하면 베테랑이 사례관리 하는 것이지 신규직원이 바로 발굴해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8개월 동안 시행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취업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이분들이 사례 관리한 예를, 그분들이 직접 한 예를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만약에 위탁했다든지 해결 못할 경우 그것 해결한 것을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리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제가 오늘 짧게 하기로 해서요. 저는 이 부분은 계속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자활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어제도 여성정책실 질의를 하면서 올해만큼은 박마루가 열심히 의정활동해서 일자리에 많은 분들에게 힘을 넣어드리겠다 했어요. 자활 같은 경우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있는 틀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기금이 지금 현재 2015년도 406억의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어느 정도 써서 서울시가 지금 현재 자활기금에 137억이 보유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경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활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집행률을 보니까 2013년도가 11.1%, 2014년도가 7.1%, 2015년도 2.19%예요. 이 자활기금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그래서 자활기금에 관련되어서는 사실 우리 장애인 같은 경우도 직업재활시설이 있잖아요? 기능보강이라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활기금도 활용도를 높인다면 충분히 장비 및 자재구입이라든지 운영자금, 신제품 개발 및 신규사업 이런 부분에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지역특성화 자활사업 개발 그다음에 전문가 부분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자활기금의 활용도를 높이다 보면 우리 자활관련 쪽에서는 많은 저소득층들이 일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창업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심도 있게 이번에 본 위원이 보고 있고요. 지난 연말에도 토론회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팀장님도 와 계시는데 같이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그날 토론회하면서도 TF팀을 만들어서 더 활성화시키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왔던 모든 토론자들이나 팀장님도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런 모임을 통해서 좋은 쪽으로 방향을 함께 하겠으니까 본부장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박 위원님이 작년도에도 여러 파트에서 저희에게 큰 도움을 주셨고 장애인 부분은 그랬는데 자활파트도 저희가 큰 탄력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보고요. 자활기금의 집행이 저조하다면 저희도 집행 방안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같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자활 관련 쪽에서 전세대금할 때 계약 주체를 정할 때 보니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임대자, 지역자활센터장, 지역구청장 3자가 체결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건물주가 많이 불편하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장애인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자금을 빌려줄 때 임대료 1억 5,000을 무자본으로 빌려주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연 3% 확정금리로 해서 하는데 전세 얻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3중 세 단체가 같이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자활단체하고 일 대 일로 임대계약을 하면 좀 더 현장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도 업무에 차질이 없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하나씩 해결하는 방안을 자활 TF팀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제가 끝으로 이 한마디만 드릴게요. 왜 자활이 필요한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작년 7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네 개 유형으로 바뀐 것 아시죠. 주택, 그다음에 생계, 의료,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결국은 이것을 맞춤형의 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를 결국은 이제는 근로의욕을 갖고 있는 분들을 일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거예요. 결국 이 역할을 자활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사실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정말 잘하셨어요. 집행률이 97.4%예요. 정확한 집계를 통해서…….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사실상 지적이 저희 일하는데 큰 동력이 되어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제대로 성과를 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도 자세한 자료를 주시면 어떤 분들이 서울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불이익을 당한 분들은 없는지 또 중복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 하조대 문제 이 문제는 포기하신 건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포기한 적 없고요.

박마루위원

계속 양양군에 진행하시는 건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연말에도 저희가…….

박마루위원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잡힌 것은 있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7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올해도 해결책이 없다고, 이렇게 앞서가면 그렇겠지만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한 대안 빨리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대안주셔서 경기도 지역도 저희가 가서 보니까 흔쾌히 잡기는 조금 애로가 있다는 지역이어서요 이 부분도…….

박마루위원

그 부분은 한번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올해 연말에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취업률을 보니까 본청은 상당히 잘했어요. 본청 전체가 공무원만 3.1%예요. 그런데 비공무원도 대상이 되는데 앞으로 향후……. 본부장님, 그거 안 보셔도 돼요. 저 빨리 할게요. 제가 20분까지 끝내기로 해서 5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올해부터는 장애인을 고용하면 고용부담금을 이제까지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부담금을 부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국무회의 통과가 되어서 공무원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똑같이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안 했습니다, 3% 지키지 않아도. 그래서 지금 심각한 게 서울교육청입니다. 제가 어제 그래서 보도자료 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셔서 하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산하기관들 정말 완전히 0%가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향약단,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서울시장학재단,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다 0%입니다, 그리고 비공무원도 거의 0%. 이거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산하기관에 관련된 장애인 고용률 이제 연초 시작이니까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끝으로 복지재단 커다란 것 아닙니다. 고유목적사업 이거 항상 지적사항인 것 아시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박마루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2016년도 어떻게 획기적으로 변화를 줄지 여기 업무보고는 있지만 저에게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저도 짧게짧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복지본부의 비젼이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서울 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지를 구현하시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동복지센터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박마루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해 주셔서 겹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찾아가는 동복지센터가 더 촘촘한 복지체계를 마련하고 복지사각지대 힘든 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겠다, 복지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취지가 좋은데 지금 2015년 7월에 13개 구 80개 동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 보니까 17개 구 282개 동으로 늘린다고 하세요. 물론 성과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좀 계획적으로 이걸 늘려가는 상황인 것인지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 4개 구 선정할 때 그전에 작년 상반기죠, 나름대로 시범동을 해서 근거에 의해서 시작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금년 6월 말이 되어야 1년이 되어서 정확한 성과는 이후에 성과가 나오겠지만 연말까지 저희가 본 결과 확실한 기초수급자가 4개 구가 더 발굴됐다든지 5%, 아직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 못하지만 성과가 있다고 봐서 이것이 하반기에 원하는 자치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희망을 받아서 13개 구에 확대하면서 저희가 상반기에 조금 미흡했던 정확한 인력 확충에 관한 자치구의 의지를 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지만 1단계 사업에서 여러 가지 보완점을 보완해서 금년 7월 이후 2단계는 그것이 보완된 2단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성과나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늘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잘 진행된다면 전 구에서 하시는 것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래서 복지 혜택자들이 더 촘촘한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문간호사 보수에 대해서 지적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고 계시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것은 조직이 분리되어서 건강국…….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쪽에서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일선에서 담당자분들 방문간호사분들이라든가 복지상담가들 그런 분들 정말 헌신과 봉사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런 처우라든가 그런 부분도 함께 신경 써 주셔서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0플러스 어르신 일자리 창업과 관련해서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 어르신들께서 보니까 일자리 창업에 대한 수요가 높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짧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께서 작년 하반기에 현장도 같이 갔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어르신들의 창업, 창직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큐베이팅 역할도 해서 그런 부분이…….

이신혜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것들을 계획한 것이 있으신지 있으신 것만 말씀해 주세요, 참고할 수 있도록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지금 저희들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경력을 활용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경로당 코디네이터 그리고 우리 동네 맥가이버, 소방관 퇴직자들은 그분이 자기 동네의 안전 분야에서 하는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이신혜위원

본인의 경력에 따라서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시겠다는 거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런 준비도 하고 있고요.

이신혜위원

그러면 창업수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의견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부분인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신혜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받으시는 것인지 50플러스 어르신분들께 의견을 받고 실태조사를 하시는 것인지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지금 저희는 사회적 경제라든가 요새 이슈화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약 70여 개 단체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수요를 파악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장소 제공해 주고 그분이 필요로 하는 멘토라고 그러나 전문가를 붙여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엮어져서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제가 제언을 드리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푸드트럭 규제개혁을 위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푸드트럭이라는 소자본을 통해서 창업아이템을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는데 아무래도 어르신들도 저는 생각에 소자본으로 창업하는 것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도 함께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래서 세대통합형이라고 이름은 거창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젊은 분들하고 50플러스 세대가 어떤 것은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런 보완적으로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희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같이 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런 규제개혁을 어쨌든 새로 세팅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자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맞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 하반기에 2050 공동창업자대회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탈시설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계세요. 그런데 현황을 보니까 시설 사용장애인이 우선 7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일단 과반수 이상 70% 거의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탈시설화를 본격 추진하고 계시고 그게 저도 맞는 방향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발달장애인들이 탈시설을 하기에 앞서서 그런 기반들은 먼저 마련이 된 후에 그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맞는 말씀이고요.

이신혜위원

그래서 탈시설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여기 업무보고에 적어놓으셨던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짧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일단 거주시설에 있던 분들이 자립생활체험홈이라든지 자립생활주택 이런 나가는 것을 탈시설로 가는 경우로 보고요. 다만 이분들이 지체장애가 아니고 발달장애인들은 다소 늦어진 분이 있거든요. 과연 지금의 우리가 생각한 시설이 발달장애인한테 적합한가에 관해서 저희는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적합한 주거모델이 뭔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 틀에서 그분들한테 한번 탈시설의 단기체험프로그램 이분들이 겁이 나니까 짧게라도 한번 탈시설의 체험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자신감이 생긴 분들이 나중에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어떻게 이분이 사회에 자립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식이 짧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런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탈시설에 앞서서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겁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인식의 개선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장애인 시설 같은 것을 지역에서는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발달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온다라는 그런 인식 같은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앞장서서 그런 개선이나 교육 같은 것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가 기대하는 것이 7월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만들어지고 평생교육센터 만들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사회랑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발달장애인 부분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역에 많은 시설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서 시민들의 인식도 좀 나아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저희 스탠스입니다.

이신혜위원

그렇게 실태조사도 더 잘 하시고 사회적 인프라나 시설 등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발달장애인들이 사회로 나가면 조금 더 적응할 수 있고 좀 더 밝은 서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거기에 맞는 일자리도 그분들한테 포함해서 결국 일자리를 통해서 자립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계속 저희한테 조언해 주시면 어떻게든 보템이 될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희망두배 청년통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라든가 반응 이런 부분이 어떤가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청년들이 반응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작년에 시작해서 938명 선발되어 있고요. 이분들은 근본적으로 일을 했던 분 아니면 일을 하던 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일이나 미래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작지만 도움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워하고요. 작년도에는 통장에다가 자그마한 돈을 채워줬다면 금년도에는 이제는 꿈이라는 희망이라는 그런 것을 더 채워주자는 취지에서 금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립의식 고취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역량 이렇게 나름대로 그분들을 모아서 세미나, 워크숍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통장 받는 사람들끼리도 오가나이즈시켜서 서로 사례를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돈뿐만 아니라 꿈까지 그분들이 필요한 역량까지 통장에 채워주는 것이 궁극적 목적으로 보고 이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꿈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하고요.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저축목적을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지금 오늘날에 청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적어놓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7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신혜위원

네, 꿈과 희망까지 버리는 세대가 되었는데요. 그만큼 복지 쪽으로 접근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이 사실상 많지가 않아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청년정책담당관이 따로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복지본부에서는 청년의 복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희망두배청년통장도 긍정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주거나 결혼이나 교육, 창업 등 이런 쪽으로 복지로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청년담당관이 있어서 저희가 드러내놓고 접근은 좀 그렇지만 있는 기존 제도는 아까 말했듯이 살을 붙여 나가고요. 또 우리가 부서 간에 중복 없는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지혜를 모아봐서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시복지재단 경영컨설팅을 주관한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의 최무일 책임컨설턴트로부터 결과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무일 책임컨설턴트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김춘수위원

잠깐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이순자위원장

네.

김춘수위원

대단히 보건복지위원회로 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지금 이 컨설팅 의회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열불이 나서 못 참겠네요. 지금 보고하시는 분 어디서 나오셨어요?

능률협회컨설팅이 앞으로 서울시복지재단 운영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재단 대표가 있고 재단 간부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 본 위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왜 능률협회에서 컨설팅해서 이 업무보고를 하는지 잠시 수석전문위원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복지재단 운영이 말 그대로 한마디로 해서 엉망진창이 되었고 운영체계에 대한 문제를 도저히 짚어나갈 수 없어 가지고 앞으로 향후 개선방향에 대한 컨설팅을 주어서라도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라 해서 컨설팅에 대한 연구자료를 보고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이 컨설팅 보고는 여기 있는 간부들이나 복지재단의 간부들한테 보고를 해서 연구자료를 주어서 향후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해서 대표가 보고를 해야만 원칙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금 보고자가 마치 보고하는 것 보면 복지재단 경영을 앞으로 직접 맡아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주어서 경영하는 방법으로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도대체 이런 공기업의 재단 운영방법이 어디 있어요? 본 위원은 13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역시 작년도에 여기 복지본부장으로 안 계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사항은 간접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아시겠습니다만 얼마나 문제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재단 운영이 얼마나 문제였기 때문에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위원들한테 보고하게끔 되었는데 제가 아는 상식의 과정에서는 능률협회에 경영컨설팅 운영을 줬던 재단의 간부들한테 보고를 받고 대표가 이 자리 와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 지적에 대한 사항을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해야만 원칙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엄청난 서울시민의 혈세를 받아가면서 얼마나 운영이 엉망이었으면 최고급의 인력이라고 자처하는 재단의 임원들이 운영이 4년간, 5년간에 걸쳐서 엉망이 되어서 이 상태는 안 되겠다 위원들의 엄청난 지적받아서, 여러분들이 부끄러움을 생각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보고를 받는 본 위원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능률협회의 간부한테 이 보고를 받아야만 되냐, 위원들이.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했을 때 이러이러한 경영방법이 나빴다는 것을 지적받고 이런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받아본 결과 위원님들 앞에, 이 자료를 받아서 위원들한테 나누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4년간의 경험을 갖춘 대표께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질타를 해서. 일단 운영과정에 잘못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에 지적 운영에 대한 문제, 실적에 대한 문제 해서 위원님들이 연구용역을 주어서라도 복지재단에 대한 운영방법을 개선해라 해서 오늘 이런 시간을 가졌던 것인데 대표님 제 얘기 잘못되었습니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보고하려고 했었습니다. 보고과정에서 그런데 처방전을 받은 환자가 제가 이렇게 처방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직접 의사가 와서 얘기하는 것이 낫겠다고 얘기가 되어서…….

김춘수위원

아니, 지금 내용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위원장님.

김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욱위원

저도 보고자료를 끝까지 보고 발언을 하려고 이것하고 정관문제나 사전상의 절차나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 다 듣고 짚어보려고 했었어요. 정관과 경영컨설팅내용 사실은 적절치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김춘수 위원님 주장한 부분들이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내용들을 다시 상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무일 책임컨설턴트님 오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셔도 됩니다.

최무일 책임컨설턴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복지본부, 복지재단 및 복지재단 경영컨설팅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컨설팅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관련해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조직의 인력변화를 가지고 오시면서 역할을 조정해서 서울시 플랫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거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영한위원

일단 관리자수 부분에서 의미 있게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컨설팅 받으신 대로 운영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건가요, 대처가 어떻게?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일단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컨설턴트가 보고하게 된 것을……. 내용으로 보면 2018년까지 이 과정 속에서 사실 인력에 대한 조정도 그리고 업무에 대한 조정도 사실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인력들을 잡았고요. 그리고 관리직도 나름대로 하위직을 나중에 뽑으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작업으로 잡았습니다.

김영한위원

뿐만 아니라 6쪽에 보면 정량평가에 그치지 않고 정성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한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8쪽에 보면 궁극적으로 서울형평가에 대해서 확대해서 나타낸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서울형평가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논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서울형평가를 도입했을 때 예측되는 긍정적인 의미는 어떤 게 있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은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평가를 보면 사실 상향조정 이동시킨 것들은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중앙에서 평가한 것들이 사실 지표가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평균 점수가 92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리고 사실 중앙평가에서도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서울 예산으로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서울형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요. 그래서 서울형평가를 하게 되면 서울시의 정책과 서울시가 가고자 하는 것과 그리고 현장들이 함께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 단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중앙평가와 서울형평가를 어떻게 적절하게 분리할 것이냐 이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쪽에 보면 전체인력을 테이블로 굉장히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지역복지 인원이 2015년 35명에서 궁극적으로는 2019년에 18명으로 대폭 줄게 되어 있고 반면에 평가 및 육성인원은 7명에서 14명으로 늘게 되어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예측이 되는지?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인력이 줄어드는 것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추진지원단이 2018년부로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한시적 정원이 현재 세 명이 있고요. 그리고 마을살이가 한시적 정원으로 다섯 명이 잡혀 있는데 이런 인력들이 축소되는 부분들이고요.

김영한위원

말씀하신 것은 사업이 정착화 되면서 인력이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도이신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영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올해 여덟 명의 충원을 하시겠다는 의지인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컨설팅에서 자문 준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를 해 봤죠.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컨설팅에서 봤던 것들이 서울시 장애인 정책을 사실 싱크탱크하고 생산해 낼 수 있는 연구박사라든지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4개 구에서 13개 구, 17개 구로 늘어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인력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사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한시적 정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여덟 명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것이 2018년 이후에서는 다시 돌아가는, 다시 한시적 정원이 끝나기 때문에 제자리로 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본연의 재단의 연구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을까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만 해도 현재 박사가 3명이, 왜냐하면 초기에는 매뉴얼이라든지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 인력들도 나중에 연구개발실로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박사를 좀 더 늘릴 고민들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재단에서 사회복지정책 일반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아시는 것처럼 저희 서울시가 지향하는 것은 소통과 공감을 통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 때 재단에도 소통과 공감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연구가 될 수 있을까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들 연구의 기본적인 기조는 현장과 시의회와 시 집행부와 사실 소통을 통해서 연구과제들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업들도 사실 현장과 소통하면서 가고 있고요.

김영한위원

좋습니다. 끝으로 결국은 이런 컨설팅을 받으셨을 때 직원들 대상으로 하셨잖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영한위원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직원들의 평가가 잘 안 담겨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앞에 보시면 사실 컨설팅 관련해서 심지어는 노동조합까지도 같이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실ㆍ본부장이나 팀장들이나 전 직원들 면접도 다같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물론 생각하는 사항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저희가 평가 때 실은 복지재단의 이직률에 대해서도 몇 차례 거론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런 이직률에 대해서도 변별이 생길 수 있을까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직률은 1년에 한두 명밖에 사실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데 비해서 이직률이 적기 때문에…….

김영한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런 컨설팅이 반영된다면 가장 큰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생각할 때는 전에 위원님들하고도 얘기했을 때 재단의 역할이 과연 뭐냐고 했을 때 서울시 정책을 싱크탱크하는 작업들, 연구하는 작업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재단이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든지 지역복지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3년, 4년을 해 왔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축들이 결국은 재단의 중요한 사업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쪽에 보면 저희 재단이 다양하게 기관운영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조직 및 인력운용 부적정이라든가 직원채용 업무처리 부적정을 확대해서 컨설팅 내용을 보고하신 것 같은데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재단이 이렇게 컨설팅된 것이 반영이 된다면 어떤 강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일단 먼저 작년 컨설팅을 시작하게 된 배경을 먼저 우리가 보게 되면 10월로 기억하고요. 그때 전반적으로 위원회에서 공통된 지적사항이 재단의 운영상 방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작된 것으로 이해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발주처는 재단이지만 예산상, 실질적으로는 재단의 여러 가지 상태를 진단해 보는 컨설팅이기 때문에 외부의 시각에서 보자 해서 실시한 것이고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자체 컨설팅이 발주처 의도대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직접 보고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일단 컨설팅 제시하는 부분이 크게 봐서는 조직과 인력 부분도 한 파트가 있고 하나는 재단의 미래의 방향 이런 것에서 제시한 부분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 있고요. 다만 조직 인력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그것은 컨설팅 안이고 또한 실제 조직 인력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시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재단의 미래방향 연구평가 중요하고 지역복지 중심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같이 하고 있고요. 다만 일부 업무 조정한 부분에 관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했을 때 이게 과연 적절한지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본부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을 통해서 재단도 건강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큰 계기가 되었다고 나름대로 보고요.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함께 노력해 주실 거라는 의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이사님께서 싱크탱크의 역할을 충분히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랬을 때 본부 입장은 어떤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싱크탱크역할 저희도 항상 재단에 요구하는 부분이고 다만 재단 설립 취지가 재단이 복지사업의 시범적인 선도적인 업무도 하는 부분이 있고 실제 본부와 협업해서 일정부분 집행하는 업무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애초에 설정해 놓은 부분에 관해서 완성도가 되면 이 부분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정리정돈해가면서 기존의 복지재단 인력에 가급적이면 별도 충원 없이 업무를 조정해가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상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도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을 지적을 하자면 여기 중기계획은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매해 계획을 세웠을 때보다는 중기계획이 된 것 같아서 의미 있다고 보이는데 사실은 복지는 좀 더 심도 있게 중장기 계획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컨설팅 내용이다 보니 중기내용만 담긴 것 같은데 서울시가 좀 더 서울복지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크게 그림을 그리시고 단계별로 적용하게 된다면 서로 소통하는데 더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수고 많으시고, 연초부터 업무보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그렇고요. 저는 절차와 내용적인 것보다도 방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아까 병원 논리로 해서 처방을 받은 환자가 이것을 발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거지요.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 가서는 의사가 처방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병원에 안 가고 환자만 병원에 갔어. 그러면 이 환자 아들이 병원진단서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 가족들하고 상의를 하는 겁니까, 의사가 우리집에까지 와서 진단서를 얘기해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가 복지재단에 가면 복지재단의 컨설팅한 회사에서 나와서 발표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하지만 가정에 왔을 때 의사가 와서 안 하잖아요? 처방받은 사람이 와서 이러이러한 처방을 받았습니다.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상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춘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적정하다고 봐요. 내용인즉 컨설팅 대표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의사가 진단을 했어도 선택은 환자가 하는 겁니다. 아닌가요? 환자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수술할 건지 말 건지 약을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는 환자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 자체는 사실 적절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춘수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고 제가 그런 방법적인 면에서의 문제지적과 더불어서 크게 몇 가지만, 왜 이 연구용역을 했는가, 본부장님 왜 하셨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작년 10월로 기억합니다. 당시에 50플러스재단 출범을 앞두고 위원님들 공통된 지적사항이 기존의 복지재단의 운영을 볼 때 또다시 재단 신설해서 제대로 가야 되는데 기존 재단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공통적으로 지적이 계셨고 그 과정에서 그렇다면 복지재단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외부의 시선을 통해서 컨설팅 받아서 건강도를 높여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동욱위원

이런 부분들이지요. 복지재단이 감사지적에서 21개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 어쨌든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보건복지에 와서 처음부터 일관되게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뭐 대표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쿨하게 인정을 하셨던 것이고 복지재단이 설립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서울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책으로 반영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구목적보다는 지금까지 계속 다른 사업들이 되다 보니 방만해진다는 얘기도 있고 정원이 91명인데 지금 현재 따져보면 공무직 42명, 상담직 1명, 계약직 18명해서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과다에 방만하다는 운영, 그런데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서울시복지재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신노년층에 대한 50플러스재단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이런 지적을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지금 여성가족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가족재단도 여성능력개발원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센터, 거기도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지요. 서울시 여성정책이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일을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재단 설립은 제대로 평가해 보고 50플러스재단도 해 보자 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을 했었고 향후 서울시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거리를 하자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정관하고 오늘 보고하는 것 보면 맞아요. 서울시에서 지적한 것을 마치 이것을 옷을 새롭게 입는 듯한 이런 모양새입니다. 궁극적으로 실행사업 빼야 됩니다. 시장님의 정책에 의해서 자꾸 늘어나지요. 우리 임성규 대표님이야 복지 쪽에 전문가니까 계속 일을 맡기지요. 시에서 맡기는데 안 할 대표가 어디 있어요, 잘리는데. 시장이 뭐 하라고 그러면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인력은 늘어나야 되고 일도 많아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전문성은 떨어지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고,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일을 또 열심히 하면 거기서 약간의 그런 긍정 부정에서 항상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 많이 공감하고요.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박마루 위원님이 지적했던 간부직이 많다, 이러니까 컨설팅하면서 그것을 조정을 했지요, 보니까. 이것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아닙니까? 박마루 위원님이 성과급 지적하니까 그것하고 이것 옳지 않아요. 일할 때 우리 솔직하게 해야 되고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절차상의 문제점들과 지금 현재 복지재단이 가야 될 길과 서울시의 복지본부장님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제가 회의할 때 오늘도 지난번에 논의했던 것 하나씩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보건복지에 와서 약속했던 것 실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저 사실 노인문제도 그렇고 장애인 문제도 그렇고 해야 될 것 많지요. 칭찬할 것도 많고 격려해야 될 것도 많고 상의해야 될 것도 많고, 그래서 오늘 회의에 보고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법과 내용과 책임성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위원회에서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개인적으로 뵙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된다, 너무나 과한 평가가 아니었냐 하는데 이 자리는 1,100만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서울시의 행정 전반에 걸쳐서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시정하고 요구하는 의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계속 보는 과정에서 그래요. 오늘 능률협회컨설팅에서 보고했습니다만 이 보고와 개선방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만 서울시복지재단의 현행 구성진 입장으로 봐서는 서울복지재단연구소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신랄하게 비판 좀 하고 싶습니다. 좋은 그릇이 있으면 뭐합니까? 좋은 그릇을 잘 써야만 좋은 그릇이 되는 것이지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생각이 많지만 오늘 첫 업무보고 자리에 과연 오늘 경영컨설팅 보고를 받으신 남원준 본부장님이 복지재단과 협의해서 뜻대로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로는 본 위원이 미약한 근거에 의해서 하지만 다음 달 시정질문을 해서 시장님을 통해서 과연 복지재단이 이런 시스템 가지고 제대로 엄청난 4조 6,000억이라고 하는 복지본부 예산을 들여서 움직이는 과정에서 특별히 관심 갖고 있는 복지실행사업을 주도 할 수 있는 복지재단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점도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허울 좋은 명칭만의 구성이 아니라 정히 이 말씀이 이해가 간다면 간부 되시는 분들 각성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면면이 간부 되시는 분들의 이력과 경력사항을 훑어봤습니다만 과연 이분들의 과정을 가지고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방대한 조직을 경영하고 운영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정도가 갖추어진 조직 멤버냐 조금 아쉬운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따라갈 수 없는 대표이사님의 모든 사회적인 경륜과 경험이 복지재단이 일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컨설팅 문제도 나왔고 오늘 같은 이런 문제도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많이 검토하시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나, 간부 되시는 분들 명백하게 반성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문제는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저는 이 컨설팅 과정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복지재단에서 컨설팅을 받고 결과를 받고 진단을 받았는데 그것을 따르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쪽은 사실 어떤 부분에서 복지본부 쪽이 아닌가 왜냐하면 어떤 사업들을 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컨설팅 결과에 대해서 복지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일단 재단이 앞으로 연구평가교육하고 지역복지를 좀 더 중점을 두어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방향설정은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일부 컨설팅 업체에서 제시한 것 중에서 일부 사업을 통합 역할 조정 한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현장에서 과연 바로 집행가능한지에 관한 평가를 해 보고요. 일단 아이디어를 줬으니까 아이디어가 실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별다른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봐서 그 부분은 같이 재단과 협의해 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조직과 인력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시작 자체를 조금, 재단 방만 부분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곧바로보다는 좀 더 내용을 살펴봐서 적실성을 봐서 탄력 있게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컨설팅을 처음 시작했던 목표 자체가 재단의 조직이 비대해지고 문제가 생기고 또 복지재단은 본연의 업무라고 그럴까 역할들을 찾아보자는 그런 의도로 시작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글쎄요 이렇게 정관 일부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거기에서는 안 제4조에서 보니까 사업의 범위를 수정하셨는데 사업내용을 확대하신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것은 제가 지금 복지재단 대표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건가요? 정관에 대해서 제가 어느 분께, 재단 대표님, 본 위원은 사실 컨설팅 결과나 어떤 진단을 보면서 굉장히 재단에서 어떤 본연의 업무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행사업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축소하려는 그런 것들이 크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정관 안을 제출하시면서 사업의 범위를 수정하시면서 그게 사업내용을 확대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정관이 조례하고 맞아야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 작년에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조례에 맞춰서 정관을 맞춘 것입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이런 서류를 적을 때 조례와 동일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표현을 쓰셔야지 사업내용 확대라는 표현을 쓰시면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사실 저는 좀 그렇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전달과정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신혜위원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복지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복지재단의 인력운용이라든가 사업 확대들이 주기를 봤더니 시장님이 달리지는 시점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달라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도 이미 아시겠지만. 그렇게 봤을 때 컨설팅의 의미가 있을지 약간 의구심이 들고요.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고 어쨌든 궁극적으로 서울시민들에게 어떤 그런 연구 결과들에 그런 것들에 혜택을 주려고 한다면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들이 유지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어차피 이번에 컨설팅 자체는 재단이 일정기간 흘렀기 때문에 연말 시점에서 한번 지금까지 죽 온 길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갈 방향을 보자는 시기에 관해서 컨설팅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은 재단도 여러 가지 혁신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고 그래서 컨설팅 방향대로 나름대로 바뀐 환경에 맞게 재단도 정책이 바뀌어 줘야 되니까 그런 노력에 관해서는 인정할 만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서 실제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조직을 계속 늘리고 이거는 아니라고 봐서 일부 사업은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종료해야 될 부분은 종료시킨 그 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사업도 해야 되니까 사업은 바뀐 환경에 맞춰서 재단도 변신해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신혜위원

당연히 어떤 환경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어떤 계획을 세운다거나 중장기적으로 어떤 시설들을 이끌어가실 때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집행하시는 서울시의 담당공무원들의 의지도 크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는 재단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임 대표 책임하에 혁신도 기해 오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니까, 많은 일도 주어지기도 하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요. 다만 복지도 우리가, 복지본부 지향하는 포인트하고 복지재단 지향 포인트는 같다고 봅니다. 기본방향은 같고 때로는 역할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수시로 임 대표하고 저희가 모여서 앞으로 시의 복지방향에 관해서 나름대로 디스커션하고 있고요. 저희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나름대로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찾복 이후에 더함복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딱 부러지게 위원님 손에 잡히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설픈 것 같고 정리정돈해서, 방향은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방향성을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궁극적으로 이런 복지연구라든가 재단의 역할들이 결국에는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으로 가는 길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끌어 가실 때 컨설팅을 받으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냥 보여주기식이라기보다는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끌어갈 의지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이 필요 없다면 이런 컨설팅을 받는데도 비용이 엄청 듭니다. 이런 것은 시민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의지를 가지고 같이 이끌어나가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요 우리가 컨설팅 한 것 중에 많은 부분이 저희가 갖지 못한 데이터라든지 어떤 논리 이런 것을 사실 구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나름대로의 데이터 정리안, 그리고 논리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복지가 가야 될 어떤 큰방향이라든지 지지점을 잡고 현 상태에서 조직을 추슬러 가면서 할 부분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해서 시간이 정리가 되면 같이 논의하고 디스커션 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사람이 하늘입니다. 시의원 김영한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세모녀 사건이 있었던 2주년 된 날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송파세모녀 사건이 있은 지 딱 2주년이 됐는데 그에 따라서 다양한 것을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고서 10쪽에 보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저소득 위기가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립하시겠다 하시고 올해 서울형긴급복지 강화를 위해서 올해 예산 30억 원을 지금 책정해 놓으셨고 잘 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복지사각지대로 떨어지기 쉬운 고위험군에 대해서 선지원 후심사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가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복지정책의 큰 변화도 있었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 우리가 발굴된 위기가구를 어떤 식으로 현장에서 손에 쥐는 혜택을 줄 것이냐라는 부분을 고민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약 14억 원이었던 자원을 30억 원으로 늘렸는데요. 지금까지 실제적으로는 현장에서 어떤 사항을 파악하더라도 실제 도움까지는 나중에 서류정리하고 심사받고 그런 단계로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도움의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일단 현장을 본 직원이 재량껏 먼저 선지원 조치를 하고 사후에 1인 가구 30만 원, 사례회의를 통해서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해서 도움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한 부분이 있었고요. 작년에 나름대로 성과를 봐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찾복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더 많은 발굴이 이뤄질 것이다, 그래서 한 개 동에 더 급하게 쓸 수 있는 여유분으로서 예산을 배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보시면 공무원의 신속한 판단 그리고 말씀하신 골든타임 내에 선제적 지원을 위해서 불의를 선택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송파세모녀 사건 같은 경우가 다시는 생기면 안 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대상자가, 저희 지난해 기초수급자 인원이 한 21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랬는데 더함복지상담사라든가 다른 다양한 인력으로 발굴하다 보니 165만 명밖에 발굴을 아직 못한 것 같아요.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긴급복지 대상 가구라고 표현된 것 같아요, 2만 7,000가구라든지 서울형긴급복지, 이거 지금 올해 목표인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이런 올해 목표가 기초수급자하고는 물론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가 서로 일관될 수 있으면 좋겠다, 여기는 가구이고 여기는 수급자 사람으로 카운트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 서로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잘하겠다는, 사회안전망을 좀 더 촘촘히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 그 의지가 기준이 좀 명확하게 소통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서울시 기준 다르고 자치구 기준 다르고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기준을 좀 더 점검하셔서 진행되셨으면 좋겠다는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것 유념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자살의 원인으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경찰이 내부적으로 조사한 거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경제생활 문제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2010년도 15.7%에서 2014년도에는 21.2%로 늘었다고 하네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촘촘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에 가장 열심히 했던 활동 중에 소위원회 활동으로 서울형평가체계가 있었는데 앞서 보고하신 부분도 있지만 서울형평가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본 의회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생각하고 추진됐던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특히 이것은 질적 평가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것 같아요. 질적 평가와 아울러서 환류시스템, 오늘 컨설팅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평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평가를 바탕으로 점검해서 성장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그 차원에서 사회복지현장도 마찬가지로 환류시스템을 만들어서 질적인 성장을, 결국 질적 성장이 시민들의 복지향상 서비스에 직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얼마 전에는 설명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글로벌센터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한 500여 분이 오셔서 이 평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피드백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이어서 중간관리자 이상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진행사항을 들을 수 있을까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사실 서울형 평가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3개 복지관만 하더라도 1년에 1,740억의 예산을 주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쓰이는지를 평가를 통해서 보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전액 이것도 시비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우리 평가 때문에 현장에서 평가로 인한 부담을 주지 말자는 것이 취지고 두 번째는 중앙 복지부의 고리타분한 평가를 벗어나서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평가가 아니라 평가 이후에 평가를 통해서 뭔가 시설에 활력도 주는 격려성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서울형평가가 안착이 되면 지금 저희가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복지부 평가를 대체하는 평가를 하자는 것이 저희 취지입니다. 근본적으로 현장에서의 부담은 대폭 줄여주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격려를 해 주자는 부분이 큰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작년도에 이미 6개 기관에 가서 모의평가도 실시한 바가 있고 또 평가를 하기 위해서 여러 현장의 이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설명회 소위 3종 복지관 대상으로 작년 10월에 있었고요. 금년 2월에는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시범평가 평가지표 검토회의를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관별로 세 차례 검토회의를 거친 바 있고…….

김영한위원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도 저희 지역에 중간관리자도 와서 설명회를 참석하고 그 이후에 그동안에는 정량평가 위주의 평가라서 몇 사람이 이용했는지 몇 번을 이용했는지 단순한 것들이라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의문을 갖게 되었는데 이렇게 질적 평가로 바뀌게 되면, 서울형평가로 바뀌게 되면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서울형 평가지표 안에는 변화 대응성, 지역사회 민감성, 지역환경 특수성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복지도 생각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최대한 평가를 단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일단 평가를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들은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복지부가 시시콜콜한 자료요구하고 그런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평가 이후에 어떠한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지표를 개발해서 필드에 부담을 안 주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얻어내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지표를 개발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를 그냥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현장에서 본 부분에 관해서는 격려를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저희가 3종 복지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3종 복지관에 나가는 평가단 구성이 같은가요, 아니면 종류마다 다르게 되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다 성격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도 학계하고 현장의 사람으로 3인 1조로 구성을 하고 또 말씀대로 장애인 분야, 노인 분야, 종합복지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차이성을 인정해 주고 또 그중에서도 지역별로 또 다른 차이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평가에 나가느냐에 따라서 평가점수가 오락가락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보정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넣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위에서 나름대로 지표개발부터 많은 준비를 해 왔고 분석평가 중심으로 하지 말자, 그래서 수행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김영한위원

질적평가를 위해서 인터뷰 평가를 좀 더 강화하시겠다는 의지이신 것 같고 9쪽에 보면 이를테면 데이터로 평가되는 것은 법인 시설정보 입력체계 구축 및 DB 현행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면서 같이 겸비하겠다는 의지이신 거지요, 서울형평가가?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정량평가로 되는 것 공유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뿐만 아니라 환류시스템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성평가 서울형평가가 적용되어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이나 서비스를 받는 분 모두가 복지의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그런 말씀이신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아주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노인복지관에 대한 평가가 있었고요. 올해는 없는 해입니다. 내년에는 장애인복지관 평가가 있는 해인데 올해 한 평가를 가지고 내년에 장애인복지관 부분은 평가를 이것 갖고 유예받고 우리 평가를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복지부하고 서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이런 평가하게 되면 현장에서는 훨씬 좋은 반응이 나오리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지금 시범 평가 운영기간에도 현장의 소리를 충분히 담아서 서울형 평가체계를 구축하시겠다는 그런 의도이신 거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지금 복지부 평가가 지탄받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의 소리를 충분히 담아서 또 환류를 해 주겠다 그런 저희 평가의 기본 포맷입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재단에 여쭈어 보겠는데요. 14쪽에 보시면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준비하고 계시지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영한위원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고령친화도시는 WHO에서 정해진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기준에 맞게끔 서울시가 고령친화도시를 만들고 거기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는 거지요.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2010년도에는 전략을 설정하거나 고령사회 대비 중장기 전략, 2011년도에는 기반 마련을 했고 2012년도에 계획수립을 했고 2013년도에는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그에 대한 추진점검을 했고 2015년도에는 향상 노력을 했고 이제 2016년도에는 다시 재가입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김영한위원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결국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고령친화도시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인력 전문역량 강화 지원이 56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좀 내용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장에서 요구되는 의제들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것도 있지만 달라지는 것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춤과정도 있고 심화과정이 있기 때문에 심화과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특정주제에 대해서 그룹별 운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앞서 지적했지만 중앙정부 시스템 연계하시고 이런 것들을 저희 본부에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종합으로 교육받기도 하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것은 평가 관련한 것은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 사회복지현장에서 사례관리라든지 특정한 이슈라든지 이런 의제들이 올라올 때 그것들을 가지고 전문역량을 강화합니다.

김영한위원

중요한 얘기하셨는데 평가 따로 사업 따로가 아니라 이제는 서울형 평가는 평가와 같이 사업이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영한위원

끝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관심 있는 영역이긴 한데요.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보고서 115쪽인데요.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이 나와 있어요. 국ㆍ시비 매칭이긴 한데 10개월간 운영하시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되고 있고 그 취지에서 잘 준비하신 것 같은데…….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이것 저희가 작년에 해 오던 부분을 더 넓혀서 작년에 해 온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현장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을 넓혀서 확대한 사업입니다. 주로 1박 2일 정도 해서 가족 분들이 자식의 돌봄에서 벗어나서 힐링의 시간을 주자 그런 취지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저희 장애인가족들이 특별한 날을 맞이하여 말씀하신 힐링도 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사회의 지지 같이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널리 홍보가 되어서 시민들 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복지재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정관을 보고 경영컨설팅한 내용을 보고 했을 때 본래의 목적하고 사업이 좀 늘어났어요. 늘어났고 그다음에 임명 또는 해임하고 이런 것들 강화시켜 놓은 부분들하고 기타 이사회에 기본재산을 편입하는 과정 속에서 잉여금 관리를 아주 깔끔하게 감추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사항 한 내용들이 정관을 통해서 본래의 목적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더 일을 문제없이 하겠다고 정관을 개정한 보고를 했는데 절차상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시장 승인을 받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도 저희들이 얼마나 이것을 계속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로 이 부분들이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서 다음에 위원들이 왔을 때 복지본부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서울복지재단은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록에 꼭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항상 회의록을 보면서 지난해 일을 점검하고 올해는 뭘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저기했지만 제가 장애인 문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복지정책과장님 인강원 문제 처리하면서 애를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인강원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어가고 있고 문제는 뭐냐면 44개 시설에 대한 탈시설 TF팀을 꾸리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지만 잘 만들어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필요성은 다 공감하시지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욱위원

진행과정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고, 하여튼 제가 인강원 현장에도 가봤어요. 가서 그쪽에 인강재단 이사장님하고 원장님하고 같이 점심도 먹고 왔는데 밖에서 맛있는 것 사주려고 그랬는데 우리 직원 구내식당 밥 먹자고 해서 거절하면 또 나쁜 의원될 것 같아서 꼼짝없이 거기 가서 밥 한 끼 먹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2,800명 정도?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2,880명입니다.

김동욱위원

그 정도 되지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욱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전수조사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했더니 그쪽 현장에서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태파악이 있어야지만 앞으로 향후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이라서 그런 제안을 하고 그랬었는데 간략하게 진행되는 것하고 TF팀 진행하는 것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지금 전수조사는 전환서비스센터에서 탈시설 인원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습니다. 조사할 때마다 약간씩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60~70명 대상자는 조사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 TF팀 운영과정은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참석하셨지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TF팀에서 결정한 사항들은 자립생활주택의 경우 거주기간이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년이 올해 만기가 되는 해라 한 아홉 명 정도가 올해 나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기간 7년 제한을 풀어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비부담을 할 것인지, 왜냐하면 여기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한두 명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내년도에는 스무 명이 자립생활주택의 연한 7년차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생보호자가 아닌 분들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말 이게 난감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6개월 자립생활주택 운영규정이 2년으로 늘어나서, 계속 늘어나서 7년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9년으로 늘려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영주체를 현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법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법인까지도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서 늘려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탈시설 모델을 개발해야 되는데 현재 자립생활주택모델은 2, 3가구를 한 개 코디네이터가 순환으로 하면서 돌보는 시스템입니다. 과연 이 시스템으로 발달장애인들을 돌볼 수 있겠느냐 해서 시범사업으로 상시돌봄인력을 추가해 보는 것도 시범사업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를 전문가들한테 한번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법인을 대상으로 현재 도란도란이나 교남, 프리웰 등에서 현재 거주시설에서 운영하는 체험홈이 지원주택 지원센터를 놓고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주시설이 아니고 지역에 나와 있는 체험홈들을 관리하는 지원주택 개념이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 없는 문제이고 시설참여를 유도하려면 이런 형태의 탈시설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번 TF의 고민입니다. 그다음에 탈시설 장애인 대상 체험프로그램 운영도 과연 이게 저희는 처음에 2개월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면 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두 달, 한 달, 하루 이런 식으로 일주일 이렇게 장애유형별로 다 개별적으로 필요한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TF에서 논의를 하면서 결론을 도출해서 하루라도 빨리 발달장애인 탈시설을 저희 목표가 600명인데 목표달성을 위해서라도 빨리 이런 시범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빨리 빨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인강원 초창기에 전원 조치할 때 예를 들어서 여섯 명 전원 조치하는데 그때 당시 서울시에서 남성, 여성 어디로 갔는지 중증인지, 경증인지 이런 것들도 파악이 안 된 전원조치 때문에 학부모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어요.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명분을 잃어버렸던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책임감 있게 관에서 해야 된다, 한 명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600명 숫자만 채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정말 사회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소중하게 하자라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탈시설하는 과정 속에 모델을 600명을 굳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작아도 내실 있게 차분히 해 나가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길

홍순길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는 저기했고, 2015년도 2월 27일 258회에서 논의됐던 게 이때 본부장님 안 오셨을 때예요. 본부장님 7월 1일자로 오셨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이때도 강종필 본부장인데 그때도 평가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본부장님이 처음으로 하신 게 9월 14일 263회 임시회 때부터 저희들하고 같이 했네요. 그렇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본부장님 각오를 물어봤더니 전달체계를 명확히 하고 베이비부머 세대를 바로 그때 얘기를 하셨어. 재단 설립, 50플러스재단 얘기를 하셨어요, 그걸 만들어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메르스는 지금 나눠졌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날 회의결과에서 경로당 운영체계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연구용역을 해서 내실 있게 한번 해 보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용역은 하셨나요?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연말에 잡혔던 예산은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서 예산은 없는데 지금 대신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사업비를 일부 활용해서 용역을 실시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상반기에 하시겠다. 경로당 운영평가를 하자고 하는 것은 50플러스재단과 각 지역의 거점복지관하고 사업연계 및 실제로 저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관에서는 할 수 없고 자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5명, 6명, 10명, 20명, 30명 하는 데가 똑같이 운영비를 주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요 어떤 데는 쌀이 모자라고 어떤 데는 쌀이 남고 그래요. 그리고 난방비나 운영비 자체도 숫자에 따라서 차등으로 하기는 하지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금 찾동하고 그다음에 복지관하고 연계 사업들까지도 고민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때 용역을 해 보고 진단하기로 하셨어요. 그거는 상반기에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셔야 됩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때 재단에 대한 평가도 한번 나왔고 재단은 지금 운영되고 있으니 좀 더 책임감 있게 할 필요, 제가 아까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제가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재단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게 가신다면 좋은 인력들 잘 활용될 것 같아요. 책임감 있게 하실 거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내가 강요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인강원 탈시설은 지금 되고 있고 그다음에 평가틀 통합관리시스템이에요. 업무보고에서도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 진척은 잘되고 있어요?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가 1단계는 작년에 마무리됐고요 금년 2단계, 작년 연말까지 각 시설에 대한 입력을 다 했고요. 계속 현행화시켜 나가고 있고 금년도 2단계에는 복지부하고 행자부하고 연계해서 활용하는 부분 이거 마무리되면 아마 나름대로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활동하기가 훨씬 더 체계화 되지 않느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진행 잘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저하고 같이 시스템을 한번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저도 한번 보고 집행부에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것까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워낙 시설들의 관리나 통합적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이니까요. 저도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구경 좀 시켜 주시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조례로 묶여져 있는, 제가 항상 자치구 간 격차였어요, 그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조례도 되어 있는 게 자치구 간 복지격차 계획을 세우기로 했었죠.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 중이라고 그러셨죠. 그때 전체적으로 손봐야 될 것이 많다고 그랬어요. 어디까지 진척이 됐어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의회에서 발주한 용역은 거의 끝나서 저희들한테 의견이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조례개정 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왔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 내용 중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나 저희가 집행하기 힘든 부분은 전문위원실에 저희가 의견을 드린 상태입니다.

김동욱위원

전문위원실로 줬다고요? 조례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그냥 창고에 넣어 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데에서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진단해 내지 못하면 음지는 계속 음지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취지에서 그러니까 조례가 문제가 좀 많이 있다고 해서 손봐야 될 부분들 정비한다고 하셔서 제가 저기했는데 조례 만들어 놓고 계획 안 하면 그것도 질책사유가 되는 거죠?

의식

엄의식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그것도 정리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게 264회 때 얘기 나왔던 것이고 격차해소 문제들, 개정안 그래서 조례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경로당 문제 그다음에 효법, 평가틀, 자치구 간 격차, 장애인인권센터 늘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고마워하고 실제로 두 명이나 유산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인력 보강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본부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마포 정신장애인 사망사건 알고 계시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보도 기억납니다.

김동욱위원

그게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알고 계세요? 정신장애인들이 어떤 민원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것은 제가 좀…….

김동욱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거 공유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거 아마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챙기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정신…….

김동욱위원

시민건강국에서?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분리가 되면서 조금 혼돈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왜냐하면 시민건강국이기는 하지만 장애인 문제도 같이 본다는 거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이게 정신장애인들이 사회복지법하고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게 음지에 있더라고요, 음지에. 이것 법이 개정되면 보호받아야 될 부분이지만 이게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더라고요. 장애인 중에서도 분류해서 그럴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 이 부분도 본부장님이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챙기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아까 자료요구했는데 안 주셨어요. 찾동 얘기했는데, 1단계의 평가를 어떻게 해서, 제가 제발 부탁하니까 50플러스재단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점검을 하고 평가하고 확대할 것인지 그것을 찾아보자는 것이었거든요. 오전에 자료요구 했는데 평가한 것만 있으면 보면 좋을 텐데 그게 아직 안 왔어요, 안 오기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자료 지금 막 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전문위원실에 가 있는 모양입니다.

김동욱위원

덕수궁까지는 왔나 보다 그러면. 그러면 조금 있으면 되겠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것도 보고 다음번에 다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끝으로 하나만 할게요. 올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직장인들 성교육을 하잖아요. 여성가족정책실도 얘기했는데 직장인들이나 간부들 장애인 교육도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있는데, 이건 복지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잡아서 자치구까지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인강원 재판 때 홍 과장님 아시겠지만 재판 과정 속에서 판ㆍ검사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모르니까 재판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도 기억납니다.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신 것도 기억나고요 그래서 우리 인권센터에서 법조인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판ㆍ검사 대상으로 해서 그런 장애인권교육을 인권센터에서 한번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것을 체계적으로 의무조항처럼 자치구 간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법조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직장인들 성교육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장애인들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들의 인권이 어떻게 유린당하고 있는 것인지 인권침해는 어떻게 당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몰라서.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출연기관이나 공무원들은 아마 의무교육으로 장애인 인권 관련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라든지 인권담당하시는 분들이 와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김동욱위원

성 국장님, 장애인 인권교육을 몇 번이나 받아보셨어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1년에 한 시간인가 두 시간이 있어요. 저도 인권과 발바닥 어디 분께서 오셔서 강의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뒤에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조기교육도 필요한 부분들인 것이고요. 우리 긴급상황에서 예방 교육하듯이 필요한 부분들이다. 그런데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얘기를 안 해 줘. 거기는 안 받나?

「네, 의무사항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기억을 못하나 봅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졸았구나, 나처럼. 여성가족정책실은 해야지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랬어요. 엉터리네.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실장님이 바뀌어서, 왜냐하면 작년에 조현옥 실장님께서는 교육을 받으셨거든요.

김동욱위원

아니, 뒤에 계신 분들이 다 있었을 텐데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될 텐데…….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여성은 성교육만 기억합니다.

김동욱위원

네?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여성은 성교육만 기억하더라고요.

김동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의무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시스템하고 경로당 저기하고 오늘 정리할 것은 탈시설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서울복지재단 지금 물음표는 많이 있어요. 이것들을 한 번 더 정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다음번 회의 때는 같이 자료를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 위원장, 김영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한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복지본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돕고 가족부담을 덜어주자는 선진국형 노인복지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이 최근에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면서 영세한 노인장기요양시설이 수익성만 쫓다 보니까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사회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치매나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사회적으로 돌보자는 당시 취지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 일부는 마치 수용소같이 운영되면서 노인인권 사각지대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재가 요양서비스 기관대상 좋은 돌봄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도입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예정이에요? 계획입니까,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김춘수위원

장기요양시설 인증목표는 2014년도 전체 시설 5%인 28개소를 시작으로 해서 2020년도 20%인 159개소를 늘린다는 계획인데 그렇습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현재까지 인증받은 기관이 몇 개소입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요양시설은 작년부터 처음 인증 들어갔고 35개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김춘수위원

업무보고 13페이지를 살펴보면서 영세 재가요양기관이 87%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2020년까지 인증목표 20%만 목표로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인증이라는 것이 100% 목표는 아니지만 인증을 통해서 수요자들이 이 시설은 나름대로 시설이나 낫다는 표시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외에는 우리가 개인이 선택할 때 줄 만한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니까 모두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마치 수용시설이 아주 질이 엉망인 요양시설로 전락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시작되고 있다, 인증제를 통해서 보다 질 좋은 요양시설을 확보시킬 수 있는 목표라고 한다면 인증기관을 대폭 확대시킬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근본적으로 공공요양시설을 더 많이 짓는 것이 가장 적합한 대책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6개소를 더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김춘수위원

2020년이라고 하면 앞으로 4년이라고 하는 장기적인 기간이 남아 있는데 조금 더 노력하시고 수고하셔서 이런 과정을 확대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등 시설관리의 안전수칙, 급식, 위생, 요양보호사 서비스 등 수시로 평가해서 하위등급은 과감히 퇴출시키고 요양시설 관리감독 체계 강화에 중점적으로 수고해 주심이 어떠실까 건의를 합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요양돌봄시장 자체가 너무 시장에 맡기다 보니까 난립되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좋은 돌봄 인증제를 하기 위해서 인증지표도 개발하고 나름대로 그래서 지금 노인장기요양법을 복지부에 대고 개정해서 신규 승인도 총량제를 도입해서 어느 정도 규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또 저희가 재무회계규칙도 거기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감독 강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장시간에 걸쳐서 간부 되시는 분들 불편하게 앉아 계시는데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과정에서 과장님 답변을 들을까 합니다. 시립장사시설은 노인복지과?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김춘수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셨어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박기용입니다.

김춘수위원

10년간에 걸쳐서 본 위원이나 서울시의원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자주 드나드는 곳이 벽제 승화원이라든가 원지동 승화원이지요? 거기를 화장터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승화원이라고 합니다.

김춘수위원

원지동 승화원이지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원지동은 추모공원이고요.

김춘수위원

원지동은 추모공원이고 벽제는 승화원이고 보통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갑니다. 왜냐,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 상을 당했을 때 시의원이 벽제까지 왔다고 하면 표를 의식해서 의정활동 하는 의원들은 자주 가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통적인 문제 어려운 얘기를 자주 청해 듣는데 현재 특수직근무수당이라는 것을 지급하고 있지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네,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과장님에게 특수직 보직이 부여된다면 예를 들어서 도로환경차의 특장차를 운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벽제 승화원에서 근무를 하시겠습니까?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특장차를 운전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1년 365일 벽제 승화원이라든가 추모공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매일 대성통곡의 울음소리만 듣고 근무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웃으면 웃는다고 그 화장터에 오신 사람들이 밤새 술 먹고 그다음에 가족이 화장하는 분노의 안타까움 때문에 술 먹고 취해 있으면 웃으면서 친절로 맞이하자 해서 웃는 표정을 지으면 욕하면서 왜 웃느냐고 덤벼들고 멱살 잡고 싸우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자기 생일에도 빨간 넥타이 한 번 못 메고 결혼기념일에도 밝은 옷 한 번 못 입고 으레 입는다면 하얀 옷이나 검정넥타이 메고 근무하는 것이 백제고 부인이 만삭이 되어서 내일모레 출산할 때도 그 사람들은 화장터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서두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생활하면서 화장터에 갔다 왔다든가 화장터에 가면 악상도 있고 호상도 있고 불편한 상이 있습니다만 밖에 나갔다 오면 집에서 소금 뿌려요, 장례식장 갔다 왔다면. 그런 경우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히 과장님이 근무하시는데 특장차를 운전하겠다, 맞지요? 월급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화장터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특장차를 운전하는 그런 것인데 지금 서울시 승화원, 추모원에 특수직 근무하는 사람들의 특수직장려금 지급현황을 알고 계시지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제가 지급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것을 아셔야지요. 인천광역시 27만 원, 성남시 27만 원, 수원시 27만 원, 용인시 27만 원, 서울시 25만 원 그다음에 하루에 기수가 시립승화원은 23기가 있고 서울추모공원은 11기가 있고 인천광역시 20기, 성남시 15기, 수원시 9기, 용인시 10기, 10기라고 하는 것은 화장 기수를 말하는 겁니다.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화장로…….

김춘수위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2015년도 기준을 보면 시립승화원이 하루에 93건, 서울추모공원은 47건, 인천광역시는 54, 성남시는 34건, 수원시는 26건, 용인시는 27건 서울이 많지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춘수위원

그런데 서울시의 특수직장려금 지급현황을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25만 원입니다. 인천, 성남, 수원, 용인보다는 2만 원이 적다, 2만 원이 적고가 아니라 사기적인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이 인상시기가 2009년 20만 원, 2010년도에 25만 원, 서울시어린이대공원에도 똑같이 시설관리공단에 특수직 근무하는 사람들이 도로환경 특수차량 정비업무 담당자, 그다음에 동물분뇨처리자 25만 원 똑같이 장려금을 받고 있는데 하필이면 가장 열악한 환경과 모든 감정 감수를 겪는 승화원, 추모공원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25만 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현재까지는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재임기간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개선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이 얘기는 실무적으로 파악하셔서 본부장님이나 국장한테 건의하셔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심이 과장님의 직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갈 적마다 이분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참 저거해요. 예전에는 여기 관계공무원들 아시겠습니다만 2002년도만 하더라도 화장하는 사람이 아침에 3시에, 4시에 화장하면 화장하면서 시골로 내려가는 사람 있으면 제발 아침에 일찍 좀 해 달라 그러면 시의원이 부탁하면 옛날에는 들어주고 그런 예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컴퓨터 전산처리하니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런 입장이 없지요. 그렇지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인터넷으로만 접수받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없는 과정인데 그분들에 대한 관심이 항상 볼 적마다 고통스러운 근무지에서 근무한다, 이 문제 사기적인 문제도 있는데 여기에 따른 사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침에 그것을 뭐라고 하나 화장장 첫 시작하는 시간이 시립승환원은 7시에 첫 번째 시작되고 벽제는 7시 30분에 시작이 돼요. 그렇지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근무자에는 출근수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7시에 출근하게 되면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저 사당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벽제까지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마지못해 출근해야 되는데 2시간 잡아야 되지요. 그런데 출근수당이 1인당 1만 원에 불과해요. 그런데 원지동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7시인데도 똑같이 1만 원, 그런데 벽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30분 차이 간격이 있다고 하지만 도계를 지나서 경기도 벽제까지 출근하는데 불편한데 똑같이 출근수당을 1만 원만 받는다 이 문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출근수당 문제는 제가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 거리가 거주지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고 현재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근무자들이 상당히 이직하지 않고 만족도가 높고요.

김춘수위원

천만에요.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아니, 제 말은 두 기관을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추모공원 같은 경우가 더 선호되는 직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출근수당 1만 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전반적인 수당체계를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얘기를 했더니만 나는 당신네들 편에 서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가서 이 얘기를 해 준다고 했더니 절대로 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 왜 그러냐 공단의 자체예산 가지고 변경 신청해서 전용시켜서 수당이나 이것이 지급되면 문제점이 생긴다, 어렵다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는 시에서 특별히 예산을 편성시켜 줄 수 있는 용의가 어떠실까요, 본부장님?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글쎄요, 공단에 저희가 업무 자체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요. 공단에 위원님 뜻을 한번 전달…….

김춘수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가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것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공단에 예산이 내려갔으니까 예산전용시키면 거기에서 그게 예산이 깎이니까 자기네들한테 도움 되는 얘기가 아니다 특별히 서울시에서…….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런데 말씀하셨잖아요.

김춘수위원

과장님, 본부장님하고 상의해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사기적인 진작문제도 고려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용

박기용어르신복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에 계십니까?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창윤위원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는 복지본부장님, 복지기획관님,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님, 작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보이나요? 우리 서울시의 시민들의 복지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는 항상 그런 의지를 가지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창윤위원

아침에 나올 때 본부장님,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거울 안 보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거울 봅니다.

우창윤위원

거울 보시죠. 거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나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만 될 일,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하루를 살자 이렇게, 내일은 모르겠고 일단 오늘 하루 당장 이런 각오를 하고 나오는데 본부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시청에 출근하십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공무원 공직 자체가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마음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될 일을 하시러 나온다는 거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공무원 자체가 그런 업무니까요.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은 작년에도 취임하시면서 복지본부에 뼈를 묻으시겠다는 그런 각오로 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바뀌신 게 없는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정확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그런 의지를 보여야만 질문하시겠다고 그러셔서 저는 질문하십시오 그런 적은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말이잖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우창윤위원

뼈를 묻으시면 질문한다고 그랬으니까 질문하시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앞에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저는 복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혜택을 줘도 사람들이 거기에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건너면서 정권을 잡았죠 이제, 정권을 잡아서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요새로 치면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원래 이탈리아 내에는 군대가 주둔할 수 없었어요, 로마법에 의해서. 이탈리아 반도 내에는 군대가 주둔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휘하고 있던 갈리아 두 개 군단을 데리고 루비콘강을 건넌 것입니다. 건너서 이제 로마로 갔더니 다 도망가 버렸죠. 카이사르를 반대하던 원로원 의원들은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한 600명 정도 됐는데 그중에 반수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로마 국가를 카이사르가 안정시키는데 그러려면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개혁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복지와 관련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소맥법이란 게 있었어요. 로마는 법으로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소맥법은 뭐냐 무산자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한테 한 사람당 30㎏의 밀을 배급했습니다, 무상배급했어요, 30㎏. 그러니까 30㎏ 정도면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사람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달린 식구 몇 사람 더 먹여 살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숫자가 너무 많이 는 거예요, 30만 명. 그 당시에 숫자가 자기가 집권하고 보니까 30만 명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일자리를 주는 것이 복지 중에 복지라고 카이사르는 생각을 했어요. 그중에 실업자들, 대부분의 실업자는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이 숫자가, 이 사람들이 일을 못하니까 그 당시에 일자리라는 것은 주로 농업이거든요. 농사를 짓게 해 주었어야 돼요. 그래서 카이사르는 많은 국가 토지를 그 사람들한테 임차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 그러니까 소맥법으로 밀가루를 무상으로 지급받는 시민의 숫자를 15만 명으로 제한했어요. 나머지 일자리를 줬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하시는 것을 죽 봤는데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일자리하고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복지의 상당 부분은 일자리하고 상당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일자리하고 관련된 복지본부의 주요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 어르신 일자리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50플러스 세대 일자리 부분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노숙인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이게 저희가 수혜범위로 삼고 있는 일자리 파트를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작년에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에 한 4만 4,000명 있었고요. 50플러스에 1,000명, 전체적으로 한 5만 4,000명한테 일자리 지원이 있었고요. 금년도는 한 6만 1,000명 이상을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잘하고 계신데요. 저는 장애인을 예로 들면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고 싶어도 안 갖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일자리를 가졌더니 일자리라고 하는 게 연속적이지가 않잖아요. 일시적일 수 있는데 이 일자리를 가짐으로써 자기가 갖고 있던 혜택 있잖아요, 사회복지망 혜택, 예를 들면 의료비를 무상으로 했었는데 갑자기 일자리가 생겼다고 그래서 의료 그게 없어지니까 그게 굉장히 두려움이 큰,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서 돈이 얼마가 들지 모르는 이런 불안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돈 몇 푼 버는 것보다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진짜 사회적 약자들에 실질적인 복지혜택 있잖아요. 일자리도 생기면서 그런 것들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본부장님이 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고요. 제가 늦게 와서 많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간단히 몇 가지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제가 보니까 서울시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신축이니 개ㆍ보수니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27억 잡혀 있네요. 그리고 공공요양시설 확충도 증축 포함해서 세 개가 있고 50플러스캠퍼스 확충도 사업비 현재 타당성용역부터 해서 착공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복지재단에서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개보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꼭지가 있어요. 본부장님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인데 서울시가 관계되는 이런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사용하는 건물들이잖아요. 다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BF인증, 신축은 무조건 BF인증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사각지대에 있는데 기능보강은 이게 사실은 사각지대거든요. 인증 받을 필요도 없고 사실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서울시의 예산 대비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예산 들여서 할 것이면 제대로 해야 된다. 우리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저희 일단 복지본부 휘하의 사업이라도 좀 그런 데에 관심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챙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창윤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그것 좀 잘 챙기셔서, 왜냐하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뭐나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들은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금방 개선할 수 있지만 하드웨어는 한번 만들어지면 진짜 몇 십 년씩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불편하면서 계속 돈들이고 고생해야 되니까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고 또 전문가들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참여를 답보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반영하십시오, 여기. 그걸 좀 반영하셔야 되고요. 서울시복지재단 임성규 대표님, 여기 1-1이네요, 딱 나온 게. 주요업무 연구개발 1-1 개보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기능보강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복지재단에서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관여하고 있나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 서울시 민간위탁 시설에 관련해서, 기능보강 관련해서는 재단에서 일정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단에서 단기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회계사라든지 건축설계사라든지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투입되어서 현장을 찾아가서 현장에, 사실 현장에서 먼저 예산안을 내지 않습니까. 만약에 1억이면 1억에 대해서 개보수가 1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가서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을 보고 허수를 줄여주는 그리고 컨설팅 과정에서 참여하는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다시 한 번 이론적으로 백데이터를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개선방안 연구를 1-1번으로 잡은 것입니다.

우창윤위원

대표님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올라온 것을 검토해서 교정을 해 주면 그걸 가지고 시에 내려보내서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시로 올리면 시에서 보시고 판단해서 예산이 내려갑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재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주는 거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우창윤위원

구청을 통해서?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우창윤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재단에서…….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적정성만 보는 거죠.

우창윤위원

적정성만 보는 건데, 그러면 설계니 시공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사후체크도 하시는 거예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우창윤위원

공사가 잘됐는지…….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집행점검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창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단계부터 설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공사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다…….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설계까지는 저희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재단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게 이제 감을 잡았는데요. 처음에 기능보강에 대해서 예산요청을 하면 재단에서 전문가를 고용해서 이것이 적정한지 평가한 다음에 예산이 이 정도 드는 것이라고 시에다가 통보를 하면 시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그다음에 집행할 때는 복지재단은 빠진다 이 말이잖아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집행점검까지 합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집행했는지지 그것이 집행이 잘됐는지, 집행이 잘됐는지에 대한 것까지 세밀하게 디테일까지는 안 본다는 거죠?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점검까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확인이라는 것이 설계도면대로 공사된 것을 확인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수조사는 못하고 전수에 대한 점검은 못하고 그중에서 수의계약건이라든지 몇 가지 기준에 따라서 해당되는……. 포함된 규모가 큰 사업들 이런 것들만 계획 대비 제대로 됐는지 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규모가 일정 이상인 것에 대해서만 확인을 합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거까지 포함됩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 선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것이 예산하고 맞게 잘됐는지 점검한 다음에 시에다가 통보하게 되는 거네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우창윤위원

그러면 설계 때의 적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이 검토하게 되는 거죠, 전문가 의견수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계속 전에 듣던 얘기 같은데 사회복지시설은 제가 봤을 때는 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과 관련된 그런 사회적 약자를 위한 관점에서 설계검토가 되어야 되고 계속 공사가 그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처음에 설계단계에서 그 관점에서는 안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지시설들을 몇 개 가보면 좀 엉터리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 권한이 저희들한테는 없는 거죠.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해 가지고 오면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뭘 검토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왕 이것을 올해 개선방안 연구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 안에다가 그런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화하라는 거예요, 시스템화.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이게 없이 그냥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게 돈만, 맨날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잖아요. 도대체 뭘 했냐는 거예요, 퀘스천 마크. 제가 앞에서 불러드렸던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정말 적재적소에 잘,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었는데 가서 봤더니 이것보다는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복지재단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능보강 사업은 이렇게 되어야 돼, 그래서 시스템으로 정립을 하시고요. 저는 서울시복지재단이 이쪽에 전문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솔직히 말해서 전문성이 없고요.

우창윤위원

네, 없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전문가를…….

성규

임성규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전문가를 단기간 고용할 수밖에 없죠.

우창윤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기회에 정립해서 올해는 만약에 못하더라도 내년에라도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이것을 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로마 얘기 좀 하다가 말았는데 로마라는 나라는 인치가 아니라 법치, 그러니까 제도와 매뉴얼로 통치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도로라고 하는 게, 로마에서 만든 로마 가도,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한다고 그랬죠? 그 도로의 길이가 15만㎞예요. 그런데 그 도로의 폭이 어떠냐 차도가 4m고 양쪽에 인도가 3m씩이에요. 합치면 10m죠. 이게 15만㎞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배수로, 그다음에 이정표, 이정표라는 건 로마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나. 마일스톤이 계속 1마일마다 있고 그다음에 보도에는 나무를 심지 않게 되어 있어요. 나무를 심으니까 나무뿌리가 보도를 들어올리니까 사람들이 걸어다니는데 불편하다 이거예요. 우리하고 지금 반대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보도를 잘 만들어 놨는데 사실 가로수 뿌리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어요. 어디는 나무가 커져서 인도 폭이 좁아서 다닐 수가 없어, 심지어는. 걔네들은 3m 만들어 놓고 3m 내에는 아무것도 설치하면 안 돼.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정표니 뭐니는 다 3m 바깥에 있는 거예요. 순수한 폭이 3m가 돼요. 그리고 그 외에다가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보도 말고 벗어나서 나무를 심으면 지나가던 여행하던 사람들은 그 나무 밑에서 쉴 수 있을 정도로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도로만 놓은 것이 아니고 수도교도 놓았잖아요? 상하수도를 지금까지 생각했던 어떤 민족과 국가 중에서도 로마만큼 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를 놓으면 반드시 수도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수도는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개인이 쓸 수도 있었어요. 개인집에다가 수도를 끌어들일 수 있다고. 그런데 지금하고 다르게 그 당시에는 수돗물이 그냥 흘렀잖아요. 지금은 펌프도 있고 하지만, 그냥 흐름으로써 물이 썩지 않도록 했어요, 기능이. 그런데 개인한테 수도요금을 부과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모르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우리 기획관님, 국장님!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우리 이사님은? 미터기가 없잖아요. 혹시 위에 계신 분 중에 혹시……. 로마에서는 집에 끌고 들어가는 수도관경이 크면 많이 내고 적으면, 이것은 왜냐하면 물은 어차피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쓰든지 말든지 돈 내는 거예요. 큰 관경을 끌고 들어가면 크게, 그러나 공용수도는 돈을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굉장히 정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서울시가 복지본부, 특히 서울시복지재단 이게 건설과 관련된 것에 약간 비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제도와 시스템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눈먼 돈인 줄 알고 그냥 안 해도 되는 기능보강사업을 올립니다. 현장에 보이거든요. 진짜 막 올립니다. 뻥튀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 한다고 그랬다가, A한다고 했다가 A+B도 하고, A의 단가를 올려서 B까지 같이 해요. 그런 경우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전문부서가 아닌 만큼 더욱 시스템과 제도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올해 기능보강사업 대상들 있지요? 증축이니 뭐니 이런 것들에 대한 일단 리스트를 주십시오, 예산하고 리스트하고.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올해는 설계만 하는 것인지 공사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 포함해서 간단하게 리스트만 먼저 주세요. 나중에 제가 보고 관심 있는 것은 도면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본부, 복지재단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께서는 이만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 부위원장, 이순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순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민 의원 발의)(김광수(노원)ㆍ김광수(도봉)ㆍ김동승ㆍ김동율ㆍ김인제ㆍ김혜련ㆍ김희걸ㆍ문형주ㆍ서윤기ㆍ신언근ㆍ양준욱ㆍ유동균ㆍ유용ㆍ이석주ㆍ이신혜ㆍ이현찬ㆍ장우윤ㆍ장흥순ㆍ조상호 의원 찬성)

17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자이신 문영민 의원님께서 사정상 출석하지 못하여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집행부 복지본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는 지방에 부모님을 서울에서 모시다가 돌아가신 경우에 감면하는 부분은 시민의 복지 차원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일부 있지만 실제 지자체마다 장사시설을 만든 다는 정부 방침으로 볼 때 감면하는 것은 약간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또한 감면을 하더라도 최소 거주기간을 정한다든지 뭔가 좀 더 종합적으로 본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자이신 서윤기 의원님께서 사정상 출석하지 못하여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본부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전반적으로 조례 제정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다만 제5조제3항에 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위탁에 관한 내용 중에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개인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개인한테는 위탁하는 것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해됩니다.

이순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신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신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대상을 법인과 단체에 한정한 바 법체계 간의 적합성을 위하여 조례안 제2조제3호에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을 ‘를’로 수정하고 제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삭제하며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대상 선정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조례안 제4조2항제6호와 제5조제2항제6호 중 ‘홀로사는’을 삭제하며 집행부의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효율적ㆍ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5조제2항 중 ‘수행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이신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신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신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신혜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창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의원

우창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비례대표 출신의 우창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가 설치 운영하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명칭 및 위치와 지원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시민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입을 증대하고 좀 더 의미 있고 실효성 있는 교육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복지본부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에 사용료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세입을 증대하고 좀 더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조문 개정이라고 보고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