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기간 중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 관련해서 공청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공청회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토론자들을 소개하고, 본 공청회를 주최하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한 후에 오늘의 의사일정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 공청회 건을 상정하고, 토론자들의 의견청취와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마친 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토론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 전문가들입니다. 성기창 한국복지대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우석 경기연구원 휴먼교통연구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겸 인큐브랜드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령 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토론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홍석 문화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서성만 보행친화기획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본 공청회를 주최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원구 제2선거구 문상모 부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제3선거구의 김구현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광진구 제1선거구 김기만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의 제3선거구 김창원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중구 제2선거구 이혜경 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우창윤 의원님께서 위원 아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창윤 의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 관련 공청회

안녕하세요? 우창윤 의원입니다. 저는 한 50년 넘게 제가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정말 온몸으로 제가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도시환경이라든지 또 건축환경이 누구나 이용하기 편한 그런 구조가 아니었다는 것은 제가 느껴왔고요. 저 자신 건축디자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좀 더 연령이라든지 또 성별이라든지 또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인권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도시공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마찬가지로 거기에 부합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계단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뛰어넘어보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폭군이라고 규정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계단을 만들고 경사로를 만들고 이러지 말고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없애는 것부터 저는 유니버설디자인이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도시환경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보행환경과 관련된 것인데 집 밖을 나서면 이 보행환경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비장애인들은 느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장애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거함으로써 정말 보행친화도시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또 경제활성화에도 저는 이비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지하철을 포함한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들도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용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서울시 관계자들과 서울시의원, 또 학계에 계신 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요, 또 제가 원래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라고 기존에 있는 회의에 몇 번 참석을 해 보고 그 회의에서 담았던 여러 내용들도 사실은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에 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하고 또 관계부처 공무원들, 또 여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 제가 제출한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의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 조례안을 더 좋은 안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기창 한국복지대 교수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 교수님이 앞서 거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중복이 안 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도 이 중복성 문제는 저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경기도에 시ㆍ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계획으로 교통안전 기본계획이나 보행 기본계획이나 교통약자 기본계획이나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이나 교통정책 기본계획들을 매년 내지는 매 3년 또는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하다가 이제는 도시들이 뭔가 깨달아서 무슨 무슨 시 교통종합계획 해 가지고 발주를 한 번에 합니다. 그래야지 이 중복성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예산도 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 유디 계획을 봤을 때는 이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는 1점도 반대를 할 것이 없으나 어떻게 실행력 있는 계획으로 만들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종합계획 차원에서 실행력을 갖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유디라는 이름으로 지금 묶을 수 있는 교통약자 계획, 보행 계획, 자전거도로 계획, 녹색교통 계획들을 하부단위로 묶어서 종합계획 체계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다 국가 법정계획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서울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계획들인데, 제가 볼 때는 80~90% 다 계획적인 차원에서는,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다 중복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풀어야지 사실은 실행력을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행력을 갖는 또 다른 방법이 모니터링하고 평가부분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증센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인증센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에도 지금 공공디자인센터에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셉티드 인증도 하고 있고 유디(유니버설 디자인) 인증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능이 처음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만큼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강제성이나 자발성이 지금 없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 보면 유디 디자인 인증센터에서 인증을 받게 되는 업체는 향후 서울시 내지는 서울시 관련 공공기관에서 발표하는 입찰에 가산점을 주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교통영향평가와 같이 특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인증을 다 받도록 하는 그런 강제적인 절차 같은 것들을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중복문제를 말씀드렸고요. 이 조례안에서 세부적인 단어 이런 것은 제가 미리 제출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다만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9조 같은 경우에 내용을 보면 배리어 프리에 집중이 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유니버설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단지 보도나 턱이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식수대, 가로등, 휴지통, 또 도로교통 안내표지판에 대한 디자인, 예를 들면 고령사회를 위한 디자인이라든가 앞서 정석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시각에 다양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읽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이 제9조에 보면 배리어 프리에 상당부분 너무 집중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제9조에 자세하게 나열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좀 더 포괄적으로 나열을 하든가 아니면 이 정도 수준으로 나열하려면 유디가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입체적인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교통시설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여기에서 지하철ㆍ버스 등으로 표현된 교통시설은 교통수단으로 표현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시설이라 하면 보통 터미널이라든가 터널이라든가 육교라든가 이런 것을 구분해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우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겸 인큐브랜드 대표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앞에 해 주신 토론자들의 얘기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지만 기본적으로 유디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장애 디자인하고 같은 맥락을 보고는 있지만 실제로 훨씬 범용적이고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사용자 맞춤 배려 존중이라고 하는 의미들을 갖고 있고요. 또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던 중에 빠져있는 것들을 제가 최근에 관심 있는 것을 보면 예를 들면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 그리고 그 아이들을 키우는 양육기의 부모들이 느끼는 어떤 환경의 장벽들, 그런 것 역시도 유니버설디자인이어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틀을 훨씬 더 크게 가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여 주신 대로 유니버설디자인이 시민참여에 의해서 고쳐져 가는 과정들을 사실은 같이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참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같이 생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제가 그동안 죽 해 오면서 느꼈던 것은 점ㆍ선ㆍ면이 굉장히 다 중요합니다. 여기 선적인 것들이 이동수단의 연결성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동수단이나 면들을 완성해 놓고 나면 자재의 문제가 점처럼 나타나서 공간 전체에서 굉장히 심리적인 위축감을 느끼게 되는, 예를 들면 장애인화장실이 마련돼서 사이즈도 개선이 됐고 인테리어도 개선이 돼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겨울철 차가운 손잡이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문을 열고 닫는 장치들의 문제, 실제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없는 이만한 버튼 만들어놓고는 열고 닫으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반자동문 만들어놓고 가까이 다가가서 터치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동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거기 접근해서 누르는 게 정말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무용지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 의미에서 유니버설디자인이 점ㆍ선ㆍ면의 모든 면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실현되려고 하다 보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국장님 나와 계신 것처럼 사실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인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들을 만들고 있고 실행수단을 만들어 가고자 하고는 있지만 그 효과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공공디자인위원회를 통해서 그 개념들을 입혀서 조금씩조금씩, 그러니까 확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조금조금씩 바꿔나가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렇기는 한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조례가 먼저 나갔다고는 하는데 경기도는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사실은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인 예산의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다 보니 운신할 수 있는 어떤, 완전히 사문화된 조례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어서 국내에 어떤 조례가 만들어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좀 강화해야 될 건지 아마 이전에 토론자분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국외에 대한 사례들을 담아드렸던 이유는 유니버설디자인이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일본에서 확장되어왔지만 최근 노르웨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모든 나라에서 이 개념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실제로 행정하고 정책하고 합쳐서 사회 전반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고령화사회라든지 저출산사회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필요한 만큼 실행력을 확보하는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검토하고 힘을 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니버설디자인하면 돈 많이 들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사례 하나를 담아드렸습니다, 토론 자료로. 그걸 담아놨던 것은 덴마크에서 2012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건물인데요, 굉장히 아주 아름답고 무장애를 넘어서서 유니버설디자인, 그러니까 지체장애, 정신장애에 대한 문제, 시각에 대한 문제까지 담아서 건물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의 비용은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어왔던 건물보다 예산을 훨씬 절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니버설디자인은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책수단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와 동시에 조례를 하고 실제로 이것을 하고 있는 기관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새롭게 만드는 시설에 있어서는 적용이 굉장히 쉬운데 기존시설들을 완전히 없애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시행규칙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걸 지금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데 이게 문화디자인 쪽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문화디자인 쪽에서는 기획하는 파트에서는 굉장히 파워가 있는데 실제로 이걸 실행하려고 하면 디자인파트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도시공간개선단장님께서는 아마 쉽게 적용할 수가 있으실 텐데 디자인 쪽에서는 조금 가지고 가는 데 개념적인 생각으로만 그치기가 쉬워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민이 돼서 이 조례의 완성에 힘이 실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령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유승 주택건축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건축국장입니다. 지금 현대사회의 고령화라든지 장애인, 임산부, 여성, 그러니까 일반적인 장애인의 범위를 넘어서서 약자들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한 디자인의 필요성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저희 건축물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비하면 정말 지금 짓는 건물들은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문의 단차라든지 경사로,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보완을 하는 측면에서의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 내용에 대한 것을 한번 저희가 검토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 기본조례안의 내용을 보니까 상위법령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보통 디자인에 관련돼서 규제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일단 공공시설물, 공공의 예산을 받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의 성격이 지원적인 측면으로 가느냐, 그것을 여러 가지로 보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인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인증을 또 하게 되면 그만한 혜택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인증을 받으려고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데 대한 여러 가지 센터라든지 위원회 지원 이런 데 대한 실행문제가 사실 제일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행부가 어디인지 저희가 한번 봤더니 문화본부의 팀에서 이 일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유사한 조례가 지금 3개 도하고 광역시 하나, 그다음에 일반 시 세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행부서에서 기존에 하던 자치단체의 조례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사실상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 가지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조례안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 위원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회 위원장을 행정2부시장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 만드는 건 또 행정1부시장 소관에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이 위원장을 이렇게 부시장으로 정할 건지, 아니면 정하더라도 조례를 만드는 쪽에 총괄하는 의미의 부시장으로 할 건지, 아니면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을 할 건지 그것은 한번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 관계하는 부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총괄한다는 의미에서의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요, 실행적인 측면에서라든지 뭔가 총괄한다는 의미에서 이 조례의 성격이 상위법령과 조금 있기 때문에 차라리 상위법령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법들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따서 여기에다가 같이 넣어서 거기에서 부족한 점들을 여기에서 지원을 통해서 뭔가 실행을 좀 더 보완한다든지 그러한 면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유승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만 보행친화기획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먼저 이 조례가 주로 이동권과 관련된 보행환경분야에 관련된 사항들이 많아서 담당국장으로서 좀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약간 중복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현재 교통약자 같은 경우에 우리 서울시 전체 인구의 한 20%가 넘어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령자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연평균 증가율이 한 1.4% 수준으로 해서 앞으로는 네 명당 한 명꼴로 교통약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만족도 조사라든지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이동과 관련된 보행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또 개선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어서 이 조례가 목적이나 이념 등 전반적ㆍ기본적인 취지에 있어서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두세 가지 정도 말씀드려야 할 것은 앞에서 정석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든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또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특히 장애인이동권협의회라는 것을 또 만들어서 장애인의 관점에서 저희가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장애인 이동권 증진실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될 우려가 있어서 한 가지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그것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으로 간주처리 할 수 있도록,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에서도 교통파트는 우리 관련조례에서 수립한 것을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현재 무장애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횡단보도 턱낮춤 등 이동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설계시공을 할 때 현재도 서울시를 비롯해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해 가지고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관련 매뉴얼이 한 7~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제9조에서 새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하시는데 어떤 통일성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뉴얼에서 횡단보도 턱낮춤은 어디에서는 부분 턱낮춤, 어디에서는 전면 턱낮춤, 또 보도와 차도의 단차에서 어디에서는 1㎝ 이하, 어디에서는 또 2㎝ 이하, 또는 보도 좌우 기울기 해서 2% 이하, 4% 이하, 이 조례에서는 4.2%로 현재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통일성 없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가지고 실제 집행을 할 때 혼선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제13조에 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도시계획이나 건축, 공공디자인, 사회복지분야가 들어가 있는데 한 가지 저희 교통 및 보행분야 전문가도 한 분 정도 추가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만 보행친화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공간개선단장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디테일한 조문보다는 근본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유니버설디자인이란 게 범용 디자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관한 설계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기는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공간이나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인데요. 실제 서울시는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세부업무는 디자인정책과, 장애인에 관련돼서는 장애인복지과, 이것이 또 여성에 관련되면 여성정책담당관 이런 식으로 어르신복지과,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도시교통본부 거의 모든 부서에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제기되지만 문제는 이게 직무중심보다는 시민중심보다는 부서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항상 이런 사업에 여러 부서가 관여돼서 이번 기회에 통합 조정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보면 실제 현재 유니버설디자인에 관련된 업무는 지금 현재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말씀드린 도시 공간 및 도시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운영되고 있고, 디자인위원회가 또 운영되면서 심의대상 시설물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또 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 등 또 여러 가지 운영이 되고 있음으로써 지금 현재 유니버설디자인의 이런 취지인 공공공간과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내용들이 사실 포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서울시에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서가 있지만 시민이 보는 서울은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통합조정 조례라든지 통합조정 운영할 것을 이 기회에 한번 논의가 돼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참고로 2016년 2월 3일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6개월 이후부터는 어차피 시에서도 통합조정한 조례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형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홍석 문화본부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우리 우창윤 의원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안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이걸 죽 검토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저희가 어떤 조례를 만들면 반드시 그게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수단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 전부 토론자분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 조례의 필요성은 분명하지만 이것을 담보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수단은 또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조례안이 일단 우리 공공부문에서는 그래도 이 조례안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에 대한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것들을 가지고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그냥 조례로서만 의미를 갖는다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더 검토가 앞으로 일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오늘 논의에서도 다 지적이 됐지만 다양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또는 조례 또는 기본계획,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과 거의 중복성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게 포괄적으로 이걸 다 수용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어디까지 수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부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문제제기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논의가 이루어져서 정말 이게 실행력도 있고 중복성도 배제하는 이런 좋은 조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홍석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토론자들을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우창윤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시고 또 훌륭한 교수님들과 국장님들 함께 참석하셔서 논하게 돼서 반갑고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위원으로서 그동안에 죽 모든 조례안을 저희 동료의원들께서 발의한 것을 같이 토론도 하고 의논도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우리 문화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안을 만들면 실행하는 부서나 예산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게 잘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지금 이렇게 토론회 하고 어떤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조례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과정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에 디자인정책과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토론을 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끝나고 실질적인 것은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거기 소관 부서에 있는 도시공간개선단이 있지요? 거기에서 실무는 담당하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같이 업무분담을 조직개편 할 때 사실 우리 디자인정책과가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같이 포함돼서 실질적인 도시공간개선단과 같이 맞물려서 토론과 실행 모든 집행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확실히 자기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오늘 훌륭하신 우리 전문가, 교수님들과 우리 서울시 국장님께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하셔서 차기에는 효율적인 면에서 제자리에서 함께 토론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미 두세 가지 지적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검토가 됐는데 지금 유니버설디자인 관련해서는 우리……. 정신이 깜박 없네요.

우창윤 의원님.

우창윤 의원님. 잠깐 생각이 안 났어요.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깜박했는데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1년 반 지나도록 계속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귀에 못이 박혀서 지금 돌아가는 이야기를 보고 있는데 일을 꼭 추진해야 되는데, 정말로.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부분을 시정질문 하면서도 조목조목 짚어서 지적해 주셔서 최고의 전문가세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우창윤 의원님을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고 또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 조직으로, 그러니까 이 센터가 되든 도시공간개선단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곳이 되든지 많은 부분이 실제로 협조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 지금 여기 나온 내용들 중에서는 각 조문들이라든가 이것을 보완하는 부분에서 정말 추진하는 체계가 없으면 사실은 이것을 똑바로 해 보자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을 계속 조례를 만들고 해 놓고도 결국 벽이라는 것, 자기 조직의 벽에 딱 갇혀서 협조가 안 되거든요. 실제로 일을 해 보면 거기 또 다른 조직이랑 딱 협조만 되면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다른 일에 우선순위가 있고 또 겹쳐져 있는데 이 일이 일관되게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말만 나오다가 결국 얘기만하고 말아버릴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적을 했지만 이 두 가지 부분이 되려면 특히 우창윤 의원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을 자꾸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런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아직…….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우창윤 의원님.

우리 교수님들하고 우리 집행부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서울시의원이 돼서 느낀 것을 좀 말씀드리면요 박원순 시장님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횡단보도의 턱 1㎝ 있지 않습니까? 그것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제로로 생각하고 하는 것하고 1㎝라고 하는 것, 제로하고 1㎝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 의식 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전번에 시정질문에서 한번 보여드렸지요. 보스톤, 워싱턴 횡단보도에 턱이 없다는 겁니다, 제로. 저는 서울시가 여러 가지 앞에서 무슨 조문 무슨 조문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있으면 뭐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통합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행환경만 봐도 제가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더니 당장 물재생과장님인가 어떤 분이 오셔서 맨홀을 옮긴다는 거예요, 횡단보도에 있는 맨홀. 저는 횡단보도 상에 있는 맨홀이니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이게 서울시내 전체에 다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분은 그냥 횡단보도에 대한 맨홀, 다른 분은 또 다른 것을……. 그러니까 도시가 돈은 돈대로 들이고 종합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은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관광객들이 서울에 많이 옵니다. 서울에 많이 와요.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재방문율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다시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일본에 갔더니 편해. 일본에 갔더니 편하다는 거예요. 1층, 건물에 어지간한 건물에는 계단이 없어요. 계단을 만들고 경사로를 만든다 이것은 웃기는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네들은 제가 어떤 산골에 가도 어떤 어촌에 가도 계단이 없다는 거예요, 1층에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 비 오면 어떻게 하느냐. 아니 보도가 그만큼 높게 있잖아요, 보도가. 보도로 그것을 잡아놓고 있는데 비가 많이 와서 그게 넘치면 지구가 망했는데요, 뭐. 물 넘친 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구가 망했는데. 지하철 엘리베이터 턱이 있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지하철 엘리베이터 그냥 들어가요. 그런데 그 나라들은 눈이 2m씩 와요, 한 번에 많이 올 때. 그러면 계단을 2m 씩 올려야 되게? 눈이 2m 오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부서별로 다 따로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제가 지난번에 장충체육관 지어진 것 보러 갔습니다. 건축법 위반도 있어요. 제가 그거 말씀드릴까요? 건축법 위반도 있다고, 심지어는. 심각한 겁니다, 진짜. 그걸로 제가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안에 디테일들이, 심지어는 화장실에 갔더니 휴지걸이가 손에 안 닿아. 그런 것을 법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화장실에 앉았는데 휴지걸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태형 단장님. 팔을 늘리나, 똥 닦으려고? 저는 유니버설디자인에서 그런 것들도 다 규정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법에서 챙겨주지 못하고 있는 것. 법이 다 모든 것을…….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겁니다. 모든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그것들이 존재하고 있다. 저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가 당연히 앞에서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제가 나선 거예요. 다만,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강제로 실행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강제로 실행해야 된다, 통합조정 기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디다가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여기 사대문 안 보도에 대한 도면이 있느냐고. 도면이 없어요. 사대문 안에 도면이 없는데 무슨 보행환경,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든다는 겁니까, 도대체 도면도 하나 없으면서. 저는 그 보행 보도에다가 못 하나 박더라도 다 도면에 의해서 과연 여기에다가 이것을 설치하면 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관광객들이 한국에 안 오고 일본에 갔더니 너무 좋아, 다 거기로 가. 장애인, 노인들은 자기 혼자 안 다닙니다. 항상 누군가를 데리고 다녀요. 그리고 갔던 데 다시 갑니다. 갔던 데 다시 온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가 되고 뭐하고 뭐하고 하면 우리 사회는 경쟁력을 잃어버린 도시가 될 겁니다, 서울은. 그래서 걷고 싶은 서울 도시를 만들려면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건축, 보행환경 모든 것을,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내줄 때도 그 앞에 보도는 어떻게 된 건지가 더 중요하게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물을 만들면서 서울시내요, 보도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복구할 때 보면. 왜냐하면 건축물을 지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하거든, 보도를.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법’만 들여다보고 앉아 있으니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도는 따로, 그다음에 그건 보행환경과에서 할 일이야. 서울시가 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합조정 돼야 되고, 예를 들면 센터 같은 것도 상근하면서 조직이 상설조직이 되어서 뭐 한다고 하면……. 이게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갈 수 있는 식당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갈 수 있는 식당? 정 국장님,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가려면 식당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전화해서 나한테 물어봐요, 주로 어디를 가느냐고. 이게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현실이. 제가 일본에서 도쿄에서 후쿠오카까지 자전거 탈 때 아무 데나 들어가면 돼요, 아무 데나. 화장실도 아무 데나 들어가면 되고 식당도 아무 데나 들어가면 돼, 편의점 아무 데나 들어가면 돼, 커피숍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사회를 만들려면 지금부터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해도 저는 200년이 걸린다고 봅니다. 아까 최령 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존 건축물은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 건물들을 지금부터 해서 이걸 바로잡아 가려면 저는 한 200년 걸린다고 봐요, 지금부터 하면. 그러나 늦었다고 하는 순간이 최고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늦었지만 지금 첫발을 떼지 않으면 영원히 뗄 수 없어요. 제가 문화본부 디자인위원회에 유니버설디자인위원으로 세 번 회의에 참석했지 않습니까? 진도가 전혀 안 나가고 있어요. 왜, 너무 앞에서 나왔던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종합되다 보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런저런 불편한 게 많아요, 부족한 것도 많고. 맞습니다. 앞에서 제9조 말씀 많이 하셨지요. 제가 그것 집어넣었어요. 왜, 가이드라인에서 빠질까 봐. “가이드라인 이거 말고 다른 것 하세요.” 제가 그 얘기예요. 건물을 지을 때는 계단 턱을 만들면 안 돼. 이것이 밥 먹으면 똥을 싸야 돼, 이것하고 같은 거예요. 건물을 만들 때는 계단을 만들면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을 안 지키고 있으니까 제가 그걸 아주 첫 번째로 넣은 거예요. 이것 한 개만 해도 서울시의 유니버설디자인 50% 해결이에요. 복잡할 필요도 없어요. 디자인센터도 만들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것 한 개만 만들면 서울시의 유니버설디자인 저는 거의 50% 해결이고요, 그다음에 몇몇 시설들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라고 했더니 뭐 이거 완전히 그냥 들어가서 이용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는 장애인 화장실이래. 그래서 제가 그 규정……. 돌아다니면 화장실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을 넣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주차장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차는 안 세워도 돼. 그러나 사람이 다닐 때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 가지고 기존 법규보다 조금 더 강화해서 해 놨어요. 서울은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이걸 꼭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만듭시다, 그런 걸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제가 서울시의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상위법도 있고 여러 가지 서울시 조례도 있고 5년마다 뭐도 실행도 해야 되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정말 눈만 뜨면 이것만 생각하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다 요청한 게 뭐냐 하면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것을 가지고 통합조정 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 필요하다. 이것은 제가 할 수가 없는데 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화본부장님만 덤터기 쓰는 일이 되거든요. 아무 데서도……. 주택건축국장님, 도시공간개선단장님, 도시계획국장님 이런 데서 아무 협조를 안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그걸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만들기는 만드는데 이게 그냥 유명무실한 선언적인 의미의 조례가 만들어지면 뭐하냐 걱정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말 안 듣는 본부장, 국장은 제가 1년에 네 차례 계속적으로 시정질문 할 것이고, 그다음에 계속 시간 날 때마다 5분발언을 해서 그냥 안 둘 것입니다, 제가. 옷 벗을 각오들 하고 계세요. 제가 그냥 안 둘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고발하려 그러다가 말았지요? 그것만 가지고도 제가 충분히 날릴 수 있어요. 제가 그 정도로 이걸……. 제가 그래서 본부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앞으로 저는 나머지 의정생활에 조례 안 만들어요.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집행하는 것을 가지고 제 의원직을 걸 겁니다. 제대로 안 되면 제가 의원직 사퇴할 거예요. 그런 각오로 저는……. 이것이 그냥 슬슬 해 가지고 할 일이 아니고 정말 독기를 품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간단히 되는 게 아니에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랬으면 이게 벌써 만들어졌지요. 그래서 어떤 지엽적인 것들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것은 배를 일단 런칭을 시켜야 됩니다. 진수를 시키고 나서 여러분들이 협력하셔서 이 유니버설디자인, 이게 여러 부서들이 다 겹쳐져 있기 때문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 제가 우리 위원장님을 얼마나 괴롭힌 줄 아십니까? 이상묵 위원장님, 그렇지요?

괜찮습니다.

우리 이상묵 위원장님이 정말 선비세요, 선비. 제가 와서 얼마나 그냥, 매번 와서 그냥 막 이렇게 하고 해도 인상 한번 찡그리지 않으시고 저렇게 하시는 훌륭하신 위원장님이신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오늘 참석하셔서 좋은 고언들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이게 통과되면 하셔야 될 일을 걱정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하고 단장님들, 진짜 제가 존경을 표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이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은 그렇게 가요. 그러나 민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민간이 건물을 짓는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면 이게 BF인증으로 이미 공공은 어지간하면 다 해결이 됐어요. 그러나 공공도 증축을 한다거나 리모델링한다거나 할 때는 다 사각지대입니다. 그런 것들을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서 좀 컨설팅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이게 그냥 휴지 걸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왕왕 가보면 아니, 응급벨이 등 뒤에 있어, 등 뒤에. 변기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응급상황에서 어떻게 누르라는 거야? 아니, 그 뒤를 누를 수 있으면 그거 장애인 아니에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공공시설에서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민간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청을 많이 방문하겠어요, 커피숍을 많이 가겠어요? 시청은 별로 갈 일 없어요, 커피숍을 많이 가지. 그러면 커피숍이 턱이 없어야 되는 거야, 커피숍이.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보니까 경사로를 두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단이 많은 곳엔 설치 안 해, 스타벅스가. 이미 경사로를 둘 수 있는 곳, 그게 걔네들 지침인가 봐요. 그런데 유니버설 인증이라고 해서 굉장히 심각하게들 생각하셔서 그런데 저는 인증을 어떤 식으로 줄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하지 마시고 인증을 이런 식으로 줍시다라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세부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커피숍이잖아요. 그러면 커피숍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억세서블한 거냐. 그러면 휠체어 마크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누구나 다. 그다음에 그 안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 그러면 거기다가 장애인 화장실 표시를, 그것을 하나의 인증마크에다 넣어서 해 주면 아, 이 집은 들어가 보지 않아도 내가 들어가면 자리가 있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네. 그 두 가지만 해 주면 돼요, 복잡할 필요 없이. 그것을 바깥에서 보면 접근 가능한 관광이 되는 겁니다, 접근 가능한 관광. 볼 필요도 없이 아, 여기는 들어갈 수 있고 안에 장애인 화장실도 있네. 들어갈 수는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은 없네. 이런 것들만 딱 되면 그것을 웹상에다 표시를 해 주면 외국관광객들이 왔을 때 한국에 딱 들어와 봤더니 아, 명동 어디를 갔더니 접근 가능하면서 화장실을 갈 수 있네, 커피숍은 어디 있고 음식점은 어디 있네. 이런 것들이 저는 문화본부장님이 재임하시면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냥 여기서 막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만들면서 제 생각을 여기다가 담을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과장님 오셨잖아요. 작년에 무장애 가이드라인 만드셔 가지고 저한테 혼나셨지요? 아니, 이게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만들어 놓긴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면 그대로 집행할 거예요? 그대로 집행하면 완전히 이건 장애 덩어리인데……. 그래서 제가 정말 또 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대로 집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울시가 뭘 만들면 돼’ 이러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어딘가에서 그것만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어서 보는 것하고요, 그냥 내 나름대로 생각해서 아, 이러면 괜찮겠지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유니버설디자인센터가 돈이 많이 드네 이런 것을 떠나서 있으면, 처음에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그래서 일이 많아서 정말 힘들겠네 그러면 한 사람 더 붙여주면 되고 아, 일이 많아서 죽겠네 그러면 하나 더 붙여드리면 되고 이런 겁니다. 뭐 40~50명씩 할 필요도 없어요. 일단 한 명, 유니버설디자인 누구 하나 하는 사람 하나 둬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뭐 막 거창한 조직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제가 의미한 거고요. 그다음에 유니버설디자인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죽 나열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욕심이에요. 그중에서 한두 가지만 출발하면 돼요, 처음부터는. 그러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나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유니버설디자인센터와 관련된, 조례와 관련된 공청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 주시고, 저도 생각 못했던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정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서울시가 정말 세계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또 시민들이 정말……. 저는 이게 인권을 상당히 담보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듣기 싫은 말이 뭐냐 하면 장애를 극복했다. 아니, 계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올라가면 그게 장애를 극복한 거야, 계단이 없으면 될 걸. 그것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장애 극복상.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 관련 공청회에 오셔서 이렇게 시간도 많이, 지금 벌써 4시가 다 돼가네. 감사드리고요. 정말 제 살아온 이야기 겸 넋두리 비슷한 것도 많이 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법이나 어떤 제도가 새로 생길 때는 필요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박해야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직 사회 저변에는 이런 핸디캡퍼들에 대한 절박함이 우리 사회에는 아직 없어서 이와 관련된 조례가 아직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중에서도 한 명 우리 우창윤 의원 같은 분들이 애정을 갖고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출발은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관련된 조례를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계기가 우창윤 의원님하고 식사하면서 많이 얘기를 나눴는데 그중에서 가장 와 닿던 얘기가 우리 인간들이 70이 넘으면 다 장애인이라는 거지요, 거의 다. 현재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분들만 장애인으로 우리가 계산하고 있지만 알게 모르게 모든 일반적인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도 다 장애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는 어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절박함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도 미국생활 오래 했는데 제가 있을 당시에 보니까 미국의 소득수준이 3만 불 정도 된 때 있었는데 이 배리어 프리라는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3만 불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도시의 품격, 국격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도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에서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좀 더 이 문제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재인식하는 계기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아까도 잠깐 간담회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와 관련된 조례가 서울시가 주도하는 것보다 경기도가 먼저하고 화성시도 있고 이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아까 최령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같은 경우에 예산도 부족하고 추진주체가 불명확하고 해서 좀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다고 하니 16개 광역을 대표하는 우리 서울시가 이 부분에서 좀 더 선두모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얘기 나온 것 중에 대부분의 공통적인 사항은 어떤 취지와 목적은 동의하나 세부적인 중복성이라든지 추진주체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가 분명히 대두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또한 우창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본조례가 The Best가 아니라 The Second Best, The Third Best가 돼서 일단 시작을 하자는 거지요. 일단 시작하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범위의 문제 이런 문제도 지금 열 가지 중에서 세 가지 범위만 일단 하고 그때그때 필요하면 범위를 넓혀가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 이것도 가장 중요한 게 주체인데 이런 여러 유관부서가 연결된 이슈에 대해서는 좀 더 뭔가 상위레벨에서의 기관이 헤드쿼터의 역할을 해서 밑에 여러 기관과 협의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듯이 우리 서울시에서도 시장님 밑에 제1부시장이나 제2부시장, 특히 제2부시장 정도의 기관에서 총괄하는 헤드쿼터의 역할을 하신다면 충분히 지금 논의하는 수준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기본적으로 인권시장을 표방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인권을 좀 더 증진시키는 그런 핵심적인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기 계신 모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장님의 방침을 앞장서서 추진한다고 하는 사명감, 소명을 갖고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 조례가 금년 내에 잘 마무리돼서 본격적으로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가 유니버설디자인의 어떤 선두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늦게 오신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우창윤 의원님을 좀 응원하려고……. 안녕하세요? 서대문구의 문형주 시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죽 봤어요. 그랬더니 이 내용에는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니라 행정부시장이 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 상임위가 어찌 보면 무늬만 상임위인 것 같아요. 조례를 통과시키는 상임위가 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창윤 의원님과 또 여러 교수님들의 말씀을 보면 사실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담기구가 생김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고 또 전체적인 도시의 통합적인 컨설팅의 역할을 할 것이다에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사실 꼭 필요한 그런 접점이기도 하고, 그런데 항상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시기가 중요한데 저희 상임위에서의 입장은 아마도 우리 고홍석 본부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이 조례의 통과문제가 아니라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어떤 것들을 어떻게 비용추계를 하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아마 깊어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같이 계시지만 다른 국에서도 또 다른 상임위에서도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장애의 유형도 굉장히 여러 종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창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부분이지만 저희가 집에서 혹시 지나가다가 다리만 삐어도 행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몸이 아픈 것도 그때 당시는 장애를 겪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요. 그런데 지금 우창윤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서울시를 다 돌아다니다보면 굉장히 불편함들이 많습니다. 저는 홍은동, 홍제동이 지역인데 저희 홍은동 풍림 아이원아파트 올라가는 길에 마을버스가 다니거든요. 그래서 보도가 없어요. 그래서 보도를 만든다는 의미로 짐 같은 것 있잖아요. 막는 것들을 중간중간 칸막이를 좀 해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로 가면 인도로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니지 않을까 했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오토바이 주차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결국 그 사람들은 밀려나와서 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예지만 우창윤 의원님의 유니버설디자인 기구에 대한 것은 정말 전적으로 공감이 가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시민들이 안전한, 보다 더 안전한,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보행친화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용을 읽고 나서 사실 질의라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할 때 우리 우창윤 의원님께서 지금 너무 외롭게 싸우시는 것 같아서, 이게 아마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주체인데 우리 박원순 시장께서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우셨다면 이미 다 진행이 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주신 말씀들 잘 들었고요. 그리고 우창윤 의원님,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셔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내외빈 및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논의된 다양한 방안들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안 제정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