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제26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과도한 위원회의 겸직 방지, 위원회의 권력화 방지 개선대책 강구와 더불어 각종 심의과정에서 과도한 제한, 자연경관지구 실태분석과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 등 많은 문제점 지적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도시계획국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마련을 위한 권역별 생활권 계획 수립과 노량진 일대 종합마스터플랜 수립,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 환경개선 등을 시행함으로써 서울시가 보다 조화롭고 체계적으로 발전되고 시민의 삶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 조례안 3건, 청원 1건, 의견청취안 4건에 대한 안건심사를 한 후, 2016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찬종 의원 대표발의)(유찬종ㆍ이승로 의원 발의, 강구덕ㆍ김기대ㆍ김희걸ㆍ남재경ㆍ남창진ㆍ박준희ㆍ우형찬ㆍ유동균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김정태 부위원장님, 강구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병신년 새해 들어 첫 상임위에서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까지 물순환안전국장으로 근무하다 금년 1월 1일 도시계획국장으로 발령 받은 김학진입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 모두 건승하시고 큰 보람을 찾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유찬종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926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요. 본 조례 개정안은 입간판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건물부지 안에 설치하는 입간판의 크기 등 표시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발의한 내용대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원안동의 합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바뀌고 첫 회의 같습니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조례안에 보면 입간판 높이, 면적 이것이 다 나와 있는데 큰 건물도 있고 작은 건물도 있을 텐데 규제하는 개수 제한이 있나요? 이 규격이 맞다면 한 건물에 몇 개를 세워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건물에 하나만 세우는 것인지.

지금 업소당 1개로 되어 있습니다.

업소당 하나?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단속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다 못 살펴봤는데 입간판일 경우에 단속범위를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며, 또 그 단속에 기타 간판하고, 그것을 위반하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이 같은 기준에서 단속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단속하는 방법하고 그런 것이 별도로 있는 건지요, 이것을 위반했을 때?

현재 입간판에 대한 정비단속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시장하고 구청장하고 합동단속도 할 생각입니다. 하고 있고요.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단속은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신고제도로 허용되는 것 외에는 단속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 보고에도 나타났지만 여러 가지 운영하면서 난립을 방지하는 개선사항도 같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마련한다든가 하는 것은 운영해 보면서 추가적인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단속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처벌기준은 어떠냐니까요, 처벌기준. 과태료를 물리는 건지 고발을 하는 건지 뭐 이게…….

지금 현행법에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과태료로 하는 거지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업소나 도시의 환경을 굉장히 좌우하는 게 간판의 얼굴일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정지역에 보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지역에 보면 지금도 네온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려한 조명들이 있고, 또 어느 특정지역에 가면 규격화되어서 정비된 그런 간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00년도 후반, 2007~2008년부터 서울시에서 간판에 대한 재정비가 들어가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만 금년도도 아마 3개 구인가 공모를 해서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얼마 정도 예산이 지원되었나요, 간판개선사업으로 해서? 이것은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을 텐데.

19억이 있습니다.

19억이요?

네.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봅니까?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정비가, 시의 매뉴얼이 있다고 하면 그 매뉴얼 규격에 의해서 어느 정도 시가 전체적으로 정비가 됐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전체적인 현황은 제가 아직은 파악하지 못했고요. 금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19개 지역 1,730개 업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매칭비율이 8 대 2 정도로 지원이 되어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는데 지금은 아마 5 대 5 정도 매칭비율로 해서 굉장히 좀……. 신규사업이 아니고, 새롭게 개업하는 사업장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떤 강제성을 갖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매칭비율은 6 대 4고요. 지금 질문하신 기존 간판에 대한 개선은 아직…….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제가 몇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는 상업지역임에도 규격화가 되어서 보기에는 굉장히 깔끔하지만 상행위, 영업하는 쪽에서는 굉장히 갈증해소가 안 된다는 말이죠. 뭔가 화려하게 눈에 띄게 해야 되는데 나름 LED로 개선이 되어서 많이 환경은 달라졌습니다만 기존에 여러 가지 화려하게 있던 그런 조명, 예를 들면 건대 주변 거기 가면 지금도 예전 그 모습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어요. 또 왕십리 주변에 보면 상업지역임에도 완전히 어두컴컴합니다. 을지로 정도 같아요, 다 어두워졌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벌써 4~5년을 그대로 비교가 되고 있는데 그런 현실감들을 빨리, 그런 차별화되어 있는 지역들을 빨리 개선을 해서 이쪽을 좀 업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그 화려한 지역을 다운시켜 주든지 해서 어떤 균형감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한번 검토하셔서 그것도 같이 조례안에, 조례가 아니어도 행정하시는 데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3선거구 유동균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무분별한 입간판으로 골머리를 앓아오다가 아예 체계화된 입간판, 규격화된 입간판으로 거리도 깨끗하게 하고 어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법이 만들어져서 이것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보면 규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입간판 형태로 이용하고 있는 바람을 불어 이용하는 높이 올라간 것들, 그것들은 다 불법이 되는 거죠?

네, 불법입니다.

그러면 불법 입간판 등의 설치에 관한 과태료는 어디서 정하고 있죠, 어느 조례? 과태료는 어느 조례에 있어요?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이 안에?

관리조례가 아니라 법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에 과태료 금액까지 다, 금액은 어떻게 정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입간판에 대한 규제를 한다면 여기에 과태료 부분이 담겨있어야 그와 연동해서, 예를 들면 과태료를 더 과하게 부과해서 불법 입간판이 설치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태료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저는 과태료 부분도 이 관리조례에 넣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행규칙에 그런 게 온전하게 담겨있다면 중복해서 조례에 담을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데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조례가 거기에 맞지 않다면 그쪽 조례를 폐지하고 이쪽을 신설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방법도…….

조례에 담겨있다는 게 아니라 상위법령에 이미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분을 시행령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업무파악이 좀 미숙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행령에서 별표로 위임을 하고 있는데 다시 그것을 구청에서 조례로 정하고 있답니다, 자치구.

자치구?

네.

그러면 이것도 시에서 옥외광고물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이것이 각 구청으로 또 내려갈 것 아니에요? 그러겠죠?

네, 그렇습니다. 귀속됩니다.

각 구청들이 이것을 보고 다 조례를 개정하겠죠, 전부 다. 그러겠죠?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아까 국장님 답변에 1개 업소당 하나 막연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건물의 넓이, 규격은 개의치 않고 1업소당 하나 이렇게 해 놓으면 한 건물에 김밥집이 2개 있을 수 있고 3개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하에 식당이 80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80개 입간판을 어디에 다 설치할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것이 안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규칙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런 복안까지,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집행부에서 그런 복안까지 쫙 매뉴얼을 만들어서 1업소당 하나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든지 이런 안이 나와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건물 넓이, 건물 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길 쪽으로는 좁고 뒤 쪽으로 길게 건물이 늘어져서 업소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에서 1m라고 하면 1층에도 당연히 업소가 있을 텐데 그 입간판을 다른 업소 앞에는 못 놓을 거란 말이죠. 들어가는 입구에다만 다 놓는데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할 것인가, 간판과 간판과의 거리,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한 건물 면적당 건폐율에 비례하게 정한다든지……. 제가 질문하고 발언하는 것을 메모하셨다가 규칙이나 이런 것 정리하세요.

네.

두 번째는 1업소당 하나인데 예를 들면 퇴폐업소, 그럴 수 있어요, 퇴폐업소. 두 번째 유흥업소, 사회통념을 벗어나 위화감을 주는 업소 이런 등등의 업소는 입간판에서 제외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호객행위 하던 것을 간판으로 하여금 호객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이런 퇴폐업소나 유흥주점이나 유흥업소, 그다음에 사회적 위화감을 주는 업소 등도 똑같이 입간판을 내놓는다면 이것은 사회통념이나 건전사회와 맞지 않다. 그런 것들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려는 당연하다고 생각되고요. 사실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인데 건물의 형태, 업소 형태에 따른 그런 난립의 우려 이런 것들이 아주 세밀하게 되어서 조례가 시행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것들을 다 같이 구비하기가 어려우니까 우선 조례로서 시정하고, 그래서 조례안에 시범기간, 운영기간과 지역을 담아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계속해서 조례 시행하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법이 만들어져서 그 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법의 취지가 합리적이고 어떤, 산업이라고 하나요, 그런 산업들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데 이 조례가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문을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드렸고요. 이것을 연구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부적으로 챙겨나가겠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대통령령에 의해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행정자치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의 신설 규정들을 준용한다면 입간판 표시방법에서 예를 들면 불법 입간판과 그렇지 않은 입간판에 대한 구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간판의 규격 부분들은 조례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규격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단속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냔 말이에요. 불법 간판과 합법적인 간판을 어떻게 구분해서 단속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법에서 규정된 내용에서 벗어나는 내용, 크기가 다르다든가 형태가 다르다든가…….

그렇죠, 광고업자들이나 아니면 영세소매업자들이나 간판을 거리입간판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야 이 동일 범위 내에서 하겠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존의 가로건축물에 대해 간판으로 인해서 서울과 우리 한국의 건축문화는 사실상 없어졌어요. 그런데 보행에 대한 안전도 위협받고, 또 자연재해나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도 안전에 위협을 충분히 받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이 상업적인 측면이나 활성화 측면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시민들의 보행안전과 안전사고 유발에서는 많은 우려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무분별한 입간판들로 인해서 많은 불편들이 있는데 이것을 양성화하고, 또 그것의 양성화과정에서 불법, 합법에 대한 구분표시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속의 효과들은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입간판의 표시방법에 따른 규격을 준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을 할 수 있는 거리입간판인증제를 해서 거기에 부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고제를 통한 인증마크를, 각 자치구에서 입간판에 인증마크를 붙여서 합법적인 시설이다, 합법적인 간판이다 하는 것을 표시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시민들한테 자발적인 신고가 들어가게 해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너무 무분별하고 안전사고나 보행에 지장 받지 않도록,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은 보도에 불법적으로 간판이 들어가거나 불법적인 시설들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오해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인증을 통한, 그다음에 신고제를 통한 그런 양성, 그다음에 무분별한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을 보니까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해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에서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법률에서, 아까 유동균 위원이 벌칙을 정할 때 위임사항들 이런 것들이 대통령령에서 우리에게 위임된 사항들인가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재 자치구 조례로 광고물에 관한 위법사항은 거기에 과태료가 들어있고요. 그런데 다만 여기 입간판에 대한 추가적인 구청에서의 과태료 부분에 대한 명시적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우리 개정조례안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개정조례안과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준용한다 하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에 준용된 벌칙과 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것이 옥외 입간판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가 시행령에 따라서 같이 바뀌는 수정안을 냈는데 그러면 2014년 12월 9일 개정되기 전에는 입간판이 다 불법이었나요?

네, 다 불법이었답니다.

그러면 일단은 조례가 개정이 안 됐다 할지라도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시내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지요?

시행령 개정 이후에 특별한 변화상황은…….

아니, 지금 이 조례를 우리가 더 구체화하고 있지만 어떻게 됐든 대통령령이 바뀌면 그 영에 따라서도 우리 행정절차가 달라지잖아요. 안 달라져요? 반드시 조례가 같이 동반되어서 개정되어야 달라지는가요, 아니면? 법에 따라 다 달라지잖아요? 어떤가요?

우선 입간판은 과거에는 금지되는 광고물이어서 늘 단속의 대상이었고요.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조례로서 표시방법을 허용하도록 했으니까 조례에 허용하는 방법이 정해져야 그다음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4년 12월 9일 이후에 시행령이 바뀌어서 구체적으로 조례로 위임을 했다면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는데 집행부는 그동안에 뭐했어요? 2014년 12월 9일이면 지금 얼마나 많이 지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조례가 입간판에 대해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그동안에는 전체가 다 불법이었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일부를 규격을 정해서 허용하는 쪽으로 시행령, 상위법령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도 입간판에 대한 단속상황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본 위원의 질의의도를 파악을 잘 못하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행정규제 완화가 됐든 뭐가 됐든 시행령이 바뀌었으면 광고물의 신고를 받아주고 관리하는 게 일선 구청이라 하면 구청에서 그런 완화 차원의 입법시행령의 취지대로 갈 수 있도록 행정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동안에는 손 놓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닌가요? 지금 받은 사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신고제인가요?

네, 이것은 조례가 되고 나면 신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되기 전에는 뭐 했냐고요?

되기 전에는 이것은 불법광고물이었고 단속의 대상이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하셨냐고요.

그래서 현재 조례에 규정안을 만들어서 앞으로…….

그러니까 오늘이 2016년 2월 26일인가요? 2014년 12월 9일 개정된 이 시행령에 따라서,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규격이라든지 구체적인 디테일한 계획들이 조례로 위임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조례가 안 만들어졌으면 이때까지 이것은 시행령이 바뀌나마나 그대로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뭐했느냐는 거예요. 집행부가 이런 것 발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발의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의회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했잖아요, 하도 안 하니까. 그동안에는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됐든 시행령이 바뀌었든 말았든 간에 기존대로 입간판이 나오면 다 불법으로 간주하고 지금까지는 단속을 했네요? 그런가요?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단속상황도 사실은 형편은 그렇습니다. 입간판을 거리에서 많이 보실 건데 단속도 완전히 제대로 안 된 상황이면서 어정쩡한 상황에 놓여있던 상황입니다. 불법으로 규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내에서는 굉장히 성행하는 것 중의 하나였고요.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이런 시행령이 개정이 되든 안 되든 상황은 똑같네요? 맞지 않나요? 달라졌나요, 이 조례가 생기기 전까지?

상황에 큰 변화는 없었고 지금 조례 개정하는 과정이고, 좀 부연설명 드리면 12개 시ㆍ도가 조례를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5개 시ㆍ도가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14년 말에 법이 개정되고 나서 여러 가지 자문회의 같은 것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려사항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입간판 단속의 대상이 난립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죽 했습니다.

좋습니다. 좌우지간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14년 12월 9일에 개정이 됐으면 일선구청이나 우리 시에서 적어도 이것을 이미 샘플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해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와야 될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야 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논한다는 것이, 그동안에 1년여 이상을 우리 행정에서는 뭘 했느냐 이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무조건 규격 만들어서 내놓는다 하면 지금까지 내놓은 공간을 어디다 내놓을 거예요? 100% 공개공지 위에나 통행에 불편을 줄 곳이라든지, 입간판이라는 것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도 있기 때문에 약간 앞으로 갈 때는 어떻게 단속할 것이고, 통행에 보행에 불편을 주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제재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담겨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신고를 하면 신고는 어디서 어디까지를 받아주고, 상당히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은 그런 우려나 염려는 전혀 없나요?

당연히 단속에 대한 우려나 염려가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사실 건물에서 1m 이내에 내놓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에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규칙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을, 규칙으로 위임한다는 조항을 담는 것은 어때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찬종 의원입니다. 조례안 관련해서 깊이 검토가 미흡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모양인데 간담회에서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광고물팀 좋은빛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에 우리 시의원들이 세 분하고 또 한 분 그렇게 참여하고 있나요? 그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시의원들이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고물심의위원회, 좋은빛심의위원회에 시의원들 세 분이 참석하게 되어 있던데, 세 분, 한 분.

네, 저희 위원회 위원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이?

아, 2월 15일자로 위촉돼서 아직 회의를 한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이 되어서 여기 도시계획국으로 왔으니까 당연히 시의원님들도 도시계획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지.

네, 그렇습니다.

그것 시정 한번 해 주세요.

유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25)(김희걸 의원 발의)(강성언ㆍ김광수(도봉)ㆍ김구현ㆍ김동승ㆍ김동율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용석(도봉)ㆍ김진철ㆍ김창수ㆍ문영민ㆍ박준희ㆍ박호근ㆍ서영진ㆍ서윤기ㆍ성백진ㆍ양준욱ㆍ오봉수ㆍ유동균ㆍ유찬종ㆍ이정훈ㆍ이현찬ㆍ장우윤ㆍ장인홍ㆍ장흥순ㆍ조규영ㆍ최판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38)(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강구덕ㆍ김기대ㆍ김인제 의원 발의, 김경자ㆍ김동승ㆍ김선갑ㆍ김창수ㆍ김창원ㆍ문영민ㆍ문종철ㆍ문형주ㆍ박기열ㆍ박래학ㆍ이명희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2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3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025번 먼저 김희걸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내용은 연임가능 규정은 있으나 연임횟수 규정이 없는 데 대해서 연임을 1회로 명문화하고 보류된 안건의 회의록 공개시기를 당초 6개월에서 최초심의한 날로부터 3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보류된 안건의 재상정 시에는 심의일로부터 30일 경과 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연임가능 횟수를 1회로 명문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장 4년의 임기가 도시계획안건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유지하고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적정한 기간이라고 판단되므로 연임횟수 1회로 명문화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공개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보류안건이 재상정까지 평균 4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재심의 전에 보류안건의 회의록이 공개됨으로써 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서 최초 보류안건이 재상정 될 경우에 심의 후 30일만 경과하면 회의록 공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알권리를 크게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조례개정안 제61조2항2호의 보류안건의 공개시기는 최초 심의한 날로부터 5개월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수정동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어서 김정태ㆍ강구덕ㆍ김기대ㆍ김인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1038호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준공업지역의 재생과 활성화를 위해서 준공업지역에 대한 정비방식의 다양화 그리고 정비기준 개선, 임대주택 관련법령의 개편에 따른 임대주택 근거법령 개정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2014년 5월에 국토도시계획학회에 연구를 의뢰해서 여러 가지 의견과 토론을 거쳐서 마련된 2030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의 내용을 담아서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과 부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에 원안동의 합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두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분들 안 계신 거죠? 네, 김정태 의원님.

박준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025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038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준공업지역 정비수법을 당초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모든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까지 확대하고, 임대산업시설의 확보 가능 정비수법을 당초의 전략재생형 외에 산업재생형까지 확대하며, 두 번째로 정비대상 면적기준을 당초 1만㎡ 이상에서 3,000㎡ 이상까지로 확대하고, 입체적 정비가 가능하도록 산업복합건물의 용적률을 산업시설의 바닥면적 비율에 따라서 완화하도록 한다. 세 번째로는 직주근접형 준공업지역 재생 지원을 위해 역세권의 공장비율 10% 미만인 3,000㎡ 이상 지역의 임대주택 및 기숙사, 산업단지 내 기숙사의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하고, 산업지원시설의 범위에 기숙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네 번째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1회에 한해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가능 시기와 관련하여 보류안건의 경우 당초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보류 후 3개월이 지나 재상정된 보류안건의 경우 심의결과에 관계없이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준희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박준희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준희 위원님의 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창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26번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반하고 그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는 일부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안 제9조의2제4항 및 안 제32조를 삭제하고, 이 개정조례안을 공포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창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창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남창진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창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유찬종, 이승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준희 위원입니다. 이 청원의 요지도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이 조례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서울시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가 2002년도에 이루어져서 그 이후에 동대문구 휘경2동 여기 포함해서 각 구청에서는 굉장히 이것이 불합리하다, 바로 옆에는 3종인데 왜 우리는 1종이냐 이렇게 해서 이것은 불합리하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에 시달려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일관하느냐면 한 군데도 해 준 데가 없다, 그것 하면 뭐 하냐 이렇게 되던데요.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각 구청에 일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주장한대로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심사라도 해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할 때 이런 청원이 안 들어오지 청원 내지는 뭐로 인해서, 지난번에도 금천구 시흥동 쪽 청원이 국장님, 한번 갔지요? 안 갔나요?

그 청원은 지난 회기에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 계속해서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정성국 팀장님이 과장으로 관악구청에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잘 알 거예요. 지역에서 굉장히 이런 주장들이 많아요. 이런 요구를 하다가 안 되면 어느 의원 찾아가서 청원을 한단 말이에요, 청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회가 본래의 기능인 청원을 받아서 접수해서 이송하면 집행부에서는 지금의 프로세스로 봐서, 지금의 철학으로 봐서, 지금의 의지로 봐서 절대로 이것이 바꿔질 이유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마 개별 건으로 완전히 종상향이 막혀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경관지구 문제도 그렇고 아마 일괄적인 불합리한 부분의 조사를 통한 정비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용도지구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작년에 예산 배정해 주셔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비하는 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용도지역의 종상향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일부 불합리한 게 있긴 있지만 그것을 다 조사를 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황에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개별 건으로 정비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합리 부분이 잘 설명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전용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아주 특별한 규제가 있는 부분은 앞으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 사안별 내에서 구청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것을 해 주라고 하면 서울시의 도시계획 운영이라든지 또 어떤 정책의 의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추어볼 때 도저히 일선구청에서는 엄두도 못 낸다니까요. 엄두도 못 내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런 청원은 계속해서 올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전 구청에 정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차제에 한 번 전수조사를 해 보자 말이지. 그래서 전부 받아서 그렇게 우리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정말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교수님들도, 위원으로 계시는 교수님들도 생각이 달라질 것 아니냐. 1개 사안만 올라와서는 턱도 없는 소리예요. 다른 아무 데도 해준 데 없으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너무 잘 아는 일선구청에서는 아예 그것을 접수받지 않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나서서 서울시의원들을 상대로 청원소개를 해 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쇄도하니, 좀 있으면 업무보고도 있겠지만 올해 할 업무 중의 한 영역으로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다루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충분히 취지 이해하고요, 그렇게 검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 등 토지용도지역 종상향 요청 청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 등 토지용도지역 종상향 요청 청원은 용도지역 종상향에 앞서 최고고도지구 높이 12m 제한이 우선하므로 이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에 있어서 개별 건축행위만이라도 장려될 수 있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최고높이 기준을 일부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아 이 청원을 채택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1012번, 1013번, 1014번, 1015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1012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안건은 마포구에서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마포로 마포동 309-1번지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입안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1013번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 안건은 광역시설로서 주변지역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자동차정류장 센트럴시티에 대해서 현재 건축물 현황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1014번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안건은 친환경적인 추모문화시설과 쾌적한 공간의 확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묘지공원으로 결정된 서울추모공원의 일부 부지를 실내ㆍ외 운동시설 및 문화시설을 갖춘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1015번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 안건은 노후된 남북회담본부의 안전성 확보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공원에서 공공청사로 변경하고 공공청사 추진으로 와룡근린공원에서 단절되는 중복결정시설 공원, 도로에 대한 시설변경결정 및 공원해제에 따른 대체공원을 안산도시자연공원 연접지역에 결정하는 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과장님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꼭 PT로 설명해야 되나요? PT로 하시는 대신 그냥 간단하게 해 주세요. (PT자료 화면출력 오류) 안 돼요? 안 되면 그냥 설명하도록 하시죠. 최진석 과장, 괜찮으시죠?

네.

최진석 과장님과 한유석 과장님 설명하시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정리하고, 어차피 안 되면 다시 정리하세요. 어떤 게 편하세요? 지금 들어오니까…….

유인물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유인물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끄시고 유인물로 해서 하시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마포로 1구역 제24지구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근거는 2020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상정사유는 2020 서울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3종과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전환함으로써 도심기능을 강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5,100㎡, 용도지구는 중심지미관지구와 방화지구가 있습니다. 대상지는 5호선 마포역 남단 쪽이 되겠습니다. 3쪽 추진경위입니다. ’79년도 도심재개발구역 지정을 했고 2010년도에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제안을 거치고 구의회의 의견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관련부서 협의를 다 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의견청취에 상정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여기 마포로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은 총 55개 사업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42개 지구는 완료가 이미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4쪽 정비계획 요약은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입니다. 대상지 내부와 외부의 현황사진들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에는 협소한 도로들로 밀집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후면부 뒤쪽이 좀 높은 지대가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준주거지역을 대부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쪽입니다.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상 이 지역은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것을 전제로 이미 용적률을 설정해 둔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기준 700, 허용 800, 그리고 상한 1,000% 이하로 설정해 두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심의하고 있는 24지구에 인접한 부지인 28지구와 29지구는 2008년도에 이미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정비구역에 일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면적은 487.2㎡가 되겠고, 일부 공원과 도로와 관련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가 약 5.3%, 그리고 공원이 7%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나오는 표에 보시면 공공시설이 있는데 문화 및 전시시설에 대해서 기부채납이 있습니다, 부속토지지분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비율은 약 5.7%가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건축시설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마포로1구역 제24지구는 획지면적이 4,510㎡, 그리고 주 용도는 숙박시설입니다.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826% 이하입니다. 높이는 110m 이하로 되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용적률계획은 그 용적률 826%에 대한 산식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건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별 면적을 보시면 55.5%에 해당되는 부분이 숙박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요한 용도로는 약 39%에 해당되는 업무시설,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처리계획입니다. 대상지는 강변북로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램프에 인접해 있는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의 북쪽에 보시면 한신빌딩이라고 있는데 그 한신빌딩의 좌우로 해서 출입이 이루어지는 동선이 하나 있고, 또 대상지 남쪽에 차량출입구가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2회 실시를 했고 구의회 의견 청취는 원안동의 된 바 있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원안가결 된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유관부서 협의가 되겠습니다. 상임기획단은 2030 서울플랜하고 생활권 계획상 금번 이 대상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경우에 상업지역에 대한 수요와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을 충분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상업지역으로 조정할 경우에 지역중심 이상에 해당되는 지역이어야 하고 역세권일 필요가 있으며, 간선도로에 접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준수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 의견과 함께 이 대상지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변북로의 램프에 인접해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교통계획 수립 등과 같은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 교통운영과, 도로계획과는 역시 교통과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진출입 램프 쪽에 있기 때문에 사업대상지의 진출입 부분하고 기존의 강변북로 램프의 차량과의 상충문제를 잘 해결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고, 조치계획으로서는 대부분 다 수용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대상지는 입지여건이 강변북로의 진출입 램프에 접근해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 한유석입니다. 자동차정류장 변경, 공원 변경, 청사 변경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위치도는 센트럴시티 부지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되어 있고 그중 이번에 건축 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센트럴시티 부지가 되겠고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부지경계가 나뉘어져 있는 거고, 4페이지는 현재 건축물 사진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80년대에 구 도시계획법으로 운영 시절에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 비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5개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 운동장, 철도, 자동차정류장, 전기공급설비, 5개 시설에 한해서는 비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94년도에 바뀌게 됩니다. 모든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는 비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이 되면서 이때 센트럴시티 부지가 자동차정류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백화점하고 호텔하고 비시설이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제도가 2000년대로 가면 모든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에 비시설 설치가 불허됐다가 2003년도에 국토계획법상 공간적 범위 결정에 의한 비시설 설치 허용으로 제도가 변했고요. 그런데 2005년도에 들어와서는 기존 복합시설,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 실시계획 인가 받은 시설의 경우에는 건폐율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비시설 증축이 가능하도록 국토계획법상에 규정되어 있어서 본 센트럴시티 부지는 건폐율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14년 5월에 증축 허가를, 실시인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이고요. 이것이 좌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판매시설, 숙박시설, 터미널시설, 세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건폐율은 43%, 용적률은 271%가 되겠습니다. 비시설은 약 91%고 시설이 약 8.8%가 되고요.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분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입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하 4층, 지하 2층, 지상 1층 이렇게 해서 일부분에 도시계획시설이 입지하고 나머지는 비시설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주변지역의 공간이용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규모 건축물로서 현재의 건축물 현황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설명을 드리자면 자동차정류장 부지는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800%가 가능한데 현재 계획이 271%로 되어 있어서 건폐율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제도상으로는 800%까지 용적률을 증축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증축에 관한 사항을 도시관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건축물 범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이 없고 건축물 범위만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44% 이하, 용적률 275% 이하, 높이 33층 이하로 하되 도시계획시설의 연면적은 당초 이 시설 결정된 면적인 2만 5,067㎡ 이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사유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11페이지의 기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12페이지에서 변경은 건축물 범위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대부분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주관부서 의견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광역 기반시설로서 주변 공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주변 지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원활한 터미널 기능 유지를 위해서 건축물의 범위 결정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추모시설과 묘지공원의 일부를 서초구 지역의 화장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의 지원시설로서 체육공원을 결정해 주기로 이미 합의된 사항이 있었고, 또 이미 해 주기로 결정된 사항이어서 그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위치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장시설, 묘지공원, 종합의료시설, 그다음에 맨 위에 체육공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화장시설하고 묘지공원이 13만 320㎡로 결정이 됐고 그 이후 2009년도에는 의료시설을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종합의료시설이 결정됨에 따라서 묘지공원이 일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묘지공원에 있는 나머지 일부 부분을 체육공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미 방침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4페이지는 현재 묘지공원의 모습이고, 현재 이렇게 조성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번에 결정하고자 하는 체육공원 부지인데 현재는 나대지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6페이지는 묘지공원의 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 7,857㎡가 되겠습니다. 이미 조성이 완료되었고요. 화장시설의 면적은 약 3만 6,453㎡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의 공원조성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 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은 실내체육관입니다. 실내체육관을 설치해서 다목적체육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연면적은 약 6,000㎡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도시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묘지공원을 5만 8,336㎡에서 2만 7,857㎡로 줄이고 줄어든 면적 중에서 2만 923㎡만큼은 체육공원으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 도면인데 체육공원 부분의 선이 당초에는 경계가 정형화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불특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우회도로하고 개설되어 있는 부분하고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로경계에 맞춰서 면적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주민의견 청취사항은 의견 없습니다. 11, 12페이지 관련부서 의견인데 다 반영이 됐습니다. 13페이지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의견이 묘지공원은 규정상 10만㎡ 이상이어야 되는데 규모 설치기준의 부합여부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데 당초 묘지공원 결정 시에는 13만㎡로서 기준을 충족하였는데 추모공원 확장에 따라서 주민합의 사항인 국립의료원 이전, 유치, 또 지역주민 지원계획에 따른 체육공원 신설에 따라서 묘지공원이 축소되었지만 현재 화장장 부지와 연계해서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성격상 묘지공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나머지는 다 반영이 되었고요. 17페이지 재원조달계획입니다. 174억을 시비로 투자해서 2017년까지 진행할 계획이고요. 18페이지 주관부서 의견이 되겠습니다. 묘지공원으로 결정된 일부 부지를 체육공원으로 변경결정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공원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와룡근린공원 내 통일부 부지에 청사가 있는데 공원을 일부 해제해서 청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위치도가 되겠고요. 3페이지에 보면 통일부에서 이용하고 있는 부지는 파란색 점선인데 그 부분에서 청사가 있는 좌측의 남북회담본부하고 우측에 있는 남북회담장 그것을 경계로 해서 2만 7,100㎡만큼만 공원을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축물은 ’73년도에 건축되어서 약 42년 경과되었는데 현재 노후화되어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건축물을 보면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데 회담본부청사는 12m, 회담장은 약 14.6m 높이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공원입니다. 대체공원은 연세대학교의 북문 쪽에 연세대 기숙사가 있는데 그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 소유인데 대체공원으로 3만 6,099㎡를 지정하는 사항이고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체공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대부분 임상이 양호하고 산책로가 있어서 사실상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조서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를 2만 7,100㎡ 신설을 하고 대체공원으로서 안산도시자연공원의 3만 6,099㎡를 추가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와룡근린공원에서 2만 9,558㎡만큼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면 사항에서 우측 범위만큼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에는 안산도시자연공원의 대체공원 지정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안은 12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기존의 건축배치가, 고치고자 하는 부분이 청사가 되겠습니다. 회담 청사인데 길쭉하게 약 90m 정도의 길이로 되어 있는데 좌측의 일부를 철거하고 철거되어 없어진 면적만큼만 전면으로 일부 위치를 조정해서 건물의 외관 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의견사항은 대부분 반영되는 사항들이었고요. 15페이지 주민의견에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16페이지 주관부서의견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내 남북회담본부 청사 시설개선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최진석 도시계획과장, 한유석 시설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4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01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013)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014)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공원)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015)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다 하는 거예요?

네, 일괄해서 다 합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게요.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이 다 단절되었잖아요. 국장님, 안 그래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 그 청사의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 투자했던 개성공단도 다 철수하는데 생뚱맞게 무슨 남북회담본부를 다시 개축하겠다고 공원을 변경시켜요?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예장자락 보면, 남산예장자락을 다 복원하는 데 엄청난 돈이 필요해요. 그런 각도에서 바라보면 그쪽 삼청동 일대에도 상당히 무분별하게 이런 건물들이 불법적으로 점유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지금에 와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더 훼손할 것이 아니라 보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대로, 오히려 철거를 해야 돼요, 철거를. 하여튼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 부분이 지금 어떤가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것을 무분별하게 용적률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변경결정을 해서 제한을 두자는 그런 취지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포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의견청취로 해서 주면 국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잘해 줄 것 같아요? 어떤가요? 거기 가봐야 알아요?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생각이 어떠냐는 거죠. 우리 의회가 그냥 상정한 대로 해 주면 좋겠어요?

논의는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용적률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업지역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시 계획에서 이미 여타 부분에서 수립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하면서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만약에 이것이 용도가 바뀌면 교통처리 부분은 문제가 없을까요?

아무래도 그것이 마포로에 바로 접한 토지가 아니고 부체도로에 램프에 접한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교통처리를 아주 원활하게 하는 의견들을 함께 하면서 추진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종로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주변을 봤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아쉬움이 있고, 마포지구 그것이 번지수가 몇 번이죠? 아, 309-1번지. 이것이 소유자가 한 사람입니까?

거기에 몇 개 필지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대토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큰 필지는 소유자가 한 명이라고 합니다.

내 기억으로 이것이 10여 년 전에 부동산에서 돌던 그 내용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용적률이 기존 400에서 1,000% 이하, 기존 용적률이 400%잖아요? 400%에서 지금 1,000% 이하로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네,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입니다.

제3종일반주거, 준주거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부분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습니까?

아마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 변경이 최근 몇 년 사이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용도 변경을 통해서 그것이 있습니다. 마포로에서도 28지구하고 29지구가…….

그것은 몇 년도에요?

그것은 2008년입니다. 아주 자주 이렇게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상향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참 힘든 건데,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어야 될 텐데 그쪽의 준주거지역 관련 부분들은 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 못하면 수익성이 안 나오는가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꼭 수익성 측면이라기보다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저희 시에서 특정지역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그 지역 자체가 그러한 업무상업 중심의 고차중심지로서 계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저희가 선제시를 한 것이니까 개별필지의 사업성하고 관련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마포대로, 귀빈로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든가 일부를 상업지역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나가야지 어느 특정지역만 상업지역으로 상향시켜주고 어느 부분은 제외시키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그래요?

기본계획에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준주거로 되어 있잖아요?

네, 준주거 있는 필지도 있고요.

오피스텔도 있고,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것도 기본계획에서 구역별로 정비계획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그 주변지역은 다 용적률을 그렇게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나는 심히 염려스러운 것이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서 대형호텔과 오피스텔을 겸해서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시공사 입장에서야 소유주 입장에서야 아주 좋은 일이겠지요. 그러나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이것 무슨 특혜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또 도시계획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볼 만한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우려는 없습니까?

여기는 특별한 우려는 없습니다. spot zoning 식으로 개별적으로 느닷없이 용도지역 변경을 저희가 상정하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라는 속에서 그것을 저희가 구청에 입안과정을 거쳐서 의견청취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개별 사업자의 제안에 의해서 저희가 바로 용도지역 변경을 입안해서 상정한 건은 아닙니다.

우리 종로지역에도 상업지역을 요구하시는 분이 많은데 청원하면 가능한 건가?

종로지역에도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나 이런 선행계획 속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절차이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별개사안인데 종로구에 익선지구가 있는데 요즘에 도시정비개발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라고 용역을 주는 모양인데 한옥이 몇 가구 있다고 해서 자꾸 고집해서 한옥보존지구로 하려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게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에 한옥보존지구가 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도시계획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기본계획을 짤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특히 사대문 안에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국에서 의견청취 한다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해야 되고 구역 지정해야 되고 건축경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 가능합니까? 긍정적인 거예요, 국장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을 미리 선제적으로 제가 그 결과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긍정적이냐 그 말씀이에요, 대체적으로. 의견청취에 이런 부분이 나오면 긍정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긍정적, 부정적을 떠나서 말씀하신 행정에서 저희가 선행적으로 선계획에 따라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특정지역의 어떤 개발방향을 정리하고 있고, 그것의 실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된 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도시계획위원회든 본 위원회에서 논의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국장님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국장이에요. 소신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하고 레벨이 다른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소신껏 한번 해 보세요. 끝났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입니다. 제척사유라는 조항이 없어서 제가 마포인데도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마포로 1구역 제24지구 이것을 보면 여기는 아현역, 애오개역, 공덕역, 마포역을 관통하는 마포대로 끝자락에, 여의도 쪽에 붙어있는 지역으로서 마포대로는 잘 아시다시피 길은 마포에서 터놨는데 마포 외 사람들이 95%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마포는 땅만 내주고 길을 이용하는 사람은 5%밖에 안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곳이 마포입니다. 마포대로, 서강대로, 서교대로, 그다음에 저쪽의 가양대로, 이 모든 길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어가는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포에 인센티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시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본 위원이 거론한 아현역부터 애오개역, 공덕역, 마포역을 관통하는 그 지역의 좌우가 거의 대부분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올라온 이 지역과 그 옆의 지역 딱 두 군데만 준주거지역으로 남아있던 그런 곳인데, 제가 아쉬운 것은 이번에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할 때 그것도 같이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심의를 두 번 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어떤 재산상 이익을 준다, 안 준다를 넘어서 도시계획에서 이것을 해 주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판단한다고 볼 때 본 위원은 그것이 좀 아쉽거든요. 그러니까 좌우로 똑같은 준주거지역이 있고 대상지도 준주거지역이었는데 이 가운데만 뽑아서 우선 상업지역으로 하는, 예를 들면 이것을 한번 서울시에 올려봐서 통과가 되면 나머지도 하고 안 되면 나머지도 포기하겠다 뭐 이런 취지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이 마포구의원으로 있을 때 거론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집행부에서 가져온 2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밑, 위의 부분이 준주거지로 아직 남아있고 가운데만 되어가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같이 묶어서 했으면 오히려 탄력을 받으면서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여튼 이거라도 빨리 해서 서울시에서 수립해 놓은 2020계획, 그 다음에 토지주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것은 잘 됐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015번 공공청사, 공원 변경결정안 이것은 지금 와룡공원에 있는 부지 내에 건물이 있던 것을, 이 건물이 노후됐다는 핑계로 신축을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거지요?

네.

그런데 국장님, 사람을 만나려고 약속을 잡을 때 만날 장소가 없어서 아직까지 약속을 못 잡은 적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남북회담 장소로 쓰일 곳이라는 거잖아요?

쓰일 장소가 아니라 아마 역사적으로도 ’71년인가 남북회담이 열렸던 자리고 해서 그런 장소성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그런 역사적인 상징성이 있다면…….

있고, 현재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다가 다시 건물을 증축해야 되겠다는 것이 통일부 의견입니다.

그런 상징성이 있다면 그대로 보존해서 역사적 가치로 남겨서 후대의 역사에 어떤 기본이 되는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요? 의미 있는 남북회담을 했던 자리를 그것이 오래됐다는 이유 딱 하나로 철거해 버리고 그 자리에다 새로 증축하겠다? 그리고 옆의 돌 하나에다가 남북회담을 했던 곳 이렇게 해 놓으면 저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철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사회가 마치 남북관계가 좋아지기를 얘기하고 남북통일을 얘기하면 용공, 좌경으로 몰아서 빨갱이 취급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는데, 굳이 이것을 남북회담을 했다는 그런 이유로 신축이 가능하도록 용도변경 해 주는 것이 옳은가, 지금 이 시점에. 더군다나 아까 동료위원이신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다시피 몇 조가 투입된 특정지역의 어떤 것도 다 없애버리고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어서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로 언론에서는 몰고 가지 않습니까? 사드배치를 하지 않으면 마치 대한민국이 어떤 타격의 대상이 되어서 불바다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지금 몰고 가고 있어요, 사회 분위기가. 그런 시점에 굳이 용도를 변경해서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필요가 있겠는가……. 제가 참 표현하기는 정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제 북한 좀 그만 팔아먹었으면 좋겠어요. 건물 하나 짓는데 북한을 팔아, 남북회담 얘기를 팔고. 이것 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남북회담 했던 역사성 있는 장소라면 이것을 그대로 보존해서, 그 독재시대에 그 서슬 퍼럴 때도 남북회담을 했던 정말 역사적인 곳이라고 남겨놓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것을 홀랑 없애 버리고 거기다가 샤워시설을 해서 직원들 샤워하고 문화시설 만들어서 영화 보고 그러면 되겠어요? 저는 그것 옳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통일부에서는 회의실이나 청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또 다른 지역에서 청사를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만 증축을 해서 회의장을 확보했으면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한데 굳이 거기에다가 서울시에서 용도변경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통일부 자체에서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든 어떤 시설이 부족하면 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굳이 서울시에 용도변경 요청을 해 가면서까지 굳이 그 자리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지요.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든지 다른 데도 할 수가 있고, 또 통일부 쪽 의견이라면 북한과 가까운 쪽에다 부지 마련해서 거기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그런데 굳이 이 와룡공원 내에, 서울시의회에까지 이것을 넣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통일부가 땅이 없어서 건물 못 짓겠습니까? 그 막강한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통일부가, 더군다나 지금 남북관계도 안 좋아서 통일준비자금이라든가 이런 돈 쓸 데도 없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건물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역사성이 있는 남북회담을 했던 이 장소의 이 건물, 그 자리를 훼손하고 다른 건물을 짓는다는 자체가 저는 사회정서와 맞지 않다. 예를 들면 일제시대의 아주 우리의 암울했던 그런 과거 역사 속의 상징적인 것들도 다 보존을 해서 우리가 역사적 교훈으로 삼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근대사의 역사가 살아있는 이곳을 굳이 용도변경해서 철거하고 다른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회담이 열렸던 회담장 자체, 건물이 두 동이 있는데 그 동은 보존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분을 일부 증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다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증축이 아니라 옮기는 거지요, 옆으로? 한유석 과장님.

자세한 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됐어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니요, 왜 그러세요?

위원장님, 내 발언시간 아니요?

아닙니다.

위원장이 직권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해서 한유석 과장님이 답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추가발언하려니까 나한테 지금…….

아니요, 아니요. 지금 그 상황 아닙니다, 위원님. 오해 있으시네. 위원님한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유석 과장님이 발언하시라는 거예요.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공원을 해제하고자 하는 부지 내에 건물이 두 동 있어요. 길쭉한 게 하나 있고요, 90m짜리가, 하나는 남북회담장이라고 해서 사각형 건물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길쭉한 것 청사,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에요. 청사가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협소하고 오래됐으니까 그 건물이 90m짜리다 보니까 경관이 안 좋고 해서 일부를 잘라서, 아까 도면 1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면적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길쭉한 것을 잘라내서 앞으로 위치만 이동해서 동일한 규모로 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손대는 것은 직원들이 쓰고 있는 청사 사무실이 노후하고 협소하니까 그것을 개선하겠다는 것이고요, 옛날에 있던 남북회담장은 크게 손대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크게 대체부지를 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현재 공원 내에 청사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짓지 말아야지. 아니, 통일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옹호발언 하시는 거예요?

박준희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됐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아직 발언 못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연관돼서 간단하게…….

그러면 간단하게.

과장님,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전달해야 돼. 요즘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공원을 늘리는 편이에요, 공원을 축소하는 편이에요? 공원을 늘리죠? 그러면 삼청공원이 공원지역이에요, 일반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지역이잖아요?

네.

공원지역에서 무단 건물로 해서 수십 년 동안 사용했던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남북적십자회담 몇 번 열렸어요? 국장님, 몇 번 열렸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공원을 해제해야만 그 면적도 바꾸고 방향도 바꾸고, 남향으로 해서 더 멋지게 짓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리모델링해서?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삼청공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종로에서도 아주 귀한 곳인데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정리를 해야지. 정부청사면 다나? 그것이 공공청사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삼청공원 올라올 때 성균관대에서 올라오는데, 내가 거기 항상 지나가는데, 삼청공원과 남북적십자회담 그쪽이 삼청동으로 내려오는 길이에요. 거기가 내가 알기로는 아마 일부는 성균관대 땅이고 일부는 우리 서울시 땅인데 왜 통행료를 500원씩 받는 거예요? 그것 국장님 알아봐서 조치 한번 해주세요. 5년치 소급적용해서 불하를 하든가 통행료면 통행료 징수 관련해서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5년치, 10년치 소급적용해서 폐쇄조치를 하든가 이래야지, 그것 그렇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통행료가 정당한 것입니까,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실지 그런다면, 일부 시유지 있고 시유지를 경과해서 올라가고 나머지는 성균관대 땅인데 통행료 징수하는 게 타당한 것입니까?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항이어서요.

확인해 보고, 보고 한번 하시렵니까?

유찬종 위원님, 그 건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님, 내가 연관선상에서 얘기하잖아요, 삼청공원과. 제가 발언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 부분은 검토 한 번 하셔서 상황 봐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위원님.

이상입니다.

다음에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2선거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통일부 부지 공원해제 건 이것 서울시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고 원해서 올라온 거죠? 통일부에서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통일부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 현재 건물이 역사성이 있는 건물, 숙소건물 해서 2개 동이 있다면서요?

네, 2개 동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건물은 토지가 공원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공원부지입니다. 공원 내에, 공원이 1940년대 공원인데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1973년에 건물이 지어졌고, 사후에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합법화된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다시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공원이니까 건축허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공원을 지목변경 해야 개축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해 주는 게 타당하다 해서 이렇게 의견청취안이 올라온 거죠?

네. 우선 통일부에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공원이 회복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일단 정부청사로서 회담본부의 증설이 필요하고 다른 부지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통일부에서 요청을 하고 있고, 정부기관에서, 또 다른 지역에 대체공원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일단 동의를 해서 여기로 올라온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대체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지목이 뭐예요, 안산자연공원?

임야입니다.

임야나 공원이나 많이 다르나? 그것도 공원은 공원인데 그냥 요식행위네요?

현재로서는 큰 차이는…….

지목이 전목으로 바뀌어 지니까. 하여튼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만 통일부에서 원하고 서울시에서 타당성이 있다면 그 역사성을 보존해서, 우리가 지금 아무리 싸우고 있다고 해도 통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 같으니까 미래를 보더라도 본 위원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포 거기 보면 종 상향, 간단히 잘 모르는 입장에서 3종주거지역도 있고 준주거지역도 있고 이런데 3종주거지역 같은 것은 용적률이 250%인데 여기 보면 826%에서 1,000%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앞으로 도시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특혜 부분에서는 어떤 논란이 될 소지는 없나요? 여기 보니까 기부채납을 문화시설 및 해서 5.7% 이렇게 들어오고 토지까지도 기부채납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250%가 1,000%까지 바뀐다고 봤을 때 특혜소지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매번 용도지역 변경하면서 어려움 중의 하나가 그런 부분이 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아주 긴 기간에 걸쳐서 저희가 선행적으로 연구과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을 했고요.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7~8년, 10년 전부터 일이 진행된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비를 할 때 기반시설부담률이나 공공부담률이라는 것을 정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하여튼 도시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바꿔나가야 뭔가 달라지는데 그런 것이 없게끔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의 교통환경평가 이런 것은 해 보셨어요? 강변북도와 인접해 있는 데에 이런 큰 건물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교통체증이 올 텐데 이면도로를 만든다고 해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건축하고 교통심의를 하는 단계는 아니고 추후에 용도폐기하면서 맞춰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아니, 용적률이 이렇게 1,000%까지 해서 이 면적에 지으면 엄청난 건물이 들어설 텐데 그러면 교통체증은 기본적으로 올 텐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해 줘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심의하면서 일부 같이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아, 이것을 결정지을 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의견청취안 1013호 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안, 이것이 대규모 건축물을 우리 도시계획관리 결정으로 도시계획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하겠다는 취지에는 굉장히 동감하고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제가 관련 의견들을 보니까 이미 2014년 5월에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을 위한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이미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건축물의 추가증축을 방지하려는 것이 이번 의견청취의 주 요지사항이죠?

앞으로 추가할 때는 도시계획변경을 통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디테일한 부분이긴 하지만 도시계획시설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고, 그다음에 건축물의 추가증축을 방지하려는 측면이면 지금 조서를 보니까 건축현황에서 전체적인 건폐율, 용적률이 연면적으로 따지면 한 1,800㎡의 여유면적이 남는 것 같아요. 건축물의 범위 결정조서를 보면 건폐율을 44%로 제한했는데 지금 현재 건축물 건축현황을 보면 43% 정도 되어 있고 용적률이 275%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좀 제하면 271%, 좀 빠지네요. 그다음에 높이제한은 33층 이상 올라갈 수 없으니 그렇게 되면 높이제한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인가요?

우선 용적 부분이 바뀌어야 높이도 바뀌게 될 테니까…….

그래서 구 의견은 추가 여유면적이 여객터미널의 기능을 위한 곳으로만 사용이 된다면 추가증축을 허용하겠다는 것인가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제한을 하고, 이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800㎡ 정도 여유에 대해서는 근로자 휴게시설이라든가 이용자 편의시설 정도로 하겠다는 것이지 거기에 다른, 특히 판매시설을 늘린다든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기능을 좀 더 보완하겠다는 시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여유면적의 것을 허용하겠다는 거죠?

허용하고 나머지 1,800㎡를 초과하는 부분은 도시계획을 통해서 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대규모 건축물이고 이것이 공간구조의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텐데 추가로 우리가 그런 개발계획의 여지를 줄 이유가 있을까라는 것이 의문이에요. 그래서 1,800㎡의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들은 충분히 타당하지만 추가적인 개발계획들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추가 상향조정 해 주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저는 방지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명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시가 안 되어도 지금 이 정도의 건축범위를 정하고 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처음부터 입안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변경 타당성이 제시되고 지역계획이 함께 제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지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흐르고 하면 또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다분하니 어려운 사항이겠지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의견청취 1015호 관련해서 와룡공원 내의 남북회담본부를 일부 시설개선공사하고 대체공원을 지정하겠다는 취지인데 여기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앞서서 지적하시고 요청하신 내용들이 있어서 본 위원은 그냥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것이 노후화된 남북회담본부에 대한 시설공사, 그다음에 공원을 축소하고 대체공원을 지정하는 그 이야기 중에서 이 요구사항의 가장 포인트는 시설을 보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라 하는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증축한다든지 이런 것에서 연면적을 넓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건축물 범위의 결정조서를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설 공공청사로서 용도지역이 대체공원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지정에 대한 것도 도시계획시설에서 바뀌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앞부분에 있는 일하는 인력들의 근무공간 그런 것들을 다시 안쪽으로 옮겨서 증축한다든지 이런 것에서 건폐율,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잠깐 숫자로 따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연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그러니까 건폐율은 지금 우리가 건축물 범위 결정조서에 자연경관지구는 30% 이하, 자연녹지지역은 20% 이하, 그다음에 용적률은 자연녹지지역 50% 이하로 이렇게 결정조서를 과하게 잡아놓은 거예요, 사실은 법적범위 내에서 잡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공원 내에서의 신ㆍ개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를 해야 되고, 이 지역이 사실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서울시의 한양도성과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곳이고, 여기가 보안시설이에요. 남북회담 장소의 역사적인 상징성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접근이 전혀 없어요. 옆에 가지도 못해요. 제가 그 이전에도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회담 장소에 대한 것을 견학하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울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상대적으로 서울시에서 이런 요청은 역사적인 상징물로서의 관리를 서울시에서 하겠고, 주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공원과 역사성을 관람할 수 있는 자연공원으로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안 되고 통일부와 의견일치가 안 맞는다고 하면 지금 펜스를 쳐 놓은 것을 개방할 수 없고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접근이 안 되면 더 엄격하게 건축물 행위에 대한 것들은 제한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여지도 꽉 묶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용도지역의 건폐율도 5.3%로 딱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자연녹지지역도 5.31%로, 그다음에 용적률도 보니까 지금에 있는 건축 연면적 대비 용적률은 15.72%예요. 그래서 건축범위 결정조서에서도 용적률은 15.72%로 정한다. 그다음에 높이 계획에서 신축은 없다, 신축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증ㆍ개축에서 4층 이하, 16m 이하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기존현황에 3층으로 제한한다, 높이 또한 그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으로 건축물의 범위 결정을 꽉 묶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에서 신ㆍ개축에 대한 것들의 추가여지가 없도록,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협의가 들어오더라도 서울시에서는 그것이 시민들에게 개방되지 않는 한, 또 개방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지 않는 한 공원으로서의 역할은 없다. 그다음에 앞으로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것들도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축계획에 그런 여지들은 저는 분명히 묶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도 제안드리지만 건축물의 범위결정조서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과 용적률과 높이 계획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개축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입장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진 도시계획국장님, 지금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업무보고가 처음이시지요?

네.

어쨌든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계획국이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관한 모든 것들을 가장 원만히 처리해서 서울시민들이 따뜻한 서울시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일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마포로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이 논의가 되어서 진행됐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리고 여기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가 2010년에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고시가 이 필지에 대해서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구역 전체에 대한 거지요.

그렇지요, 구역전체에 대한 거지요?

네, 논의됐다는 말씀도 그런 선행적인 필지단위가 아니고 지역단위의 논의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특혜가 아닌가 염려된다는 그런 표현들을 쓰셨는데, 여기 보면 실제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는 2010년에 됐는데 그것은 그 필지에 대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고, 이 필지에 대해서 정비구역 변경 지정입안은 2015년 4월 24일에 올라왔습니다. 1년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렇지요.

주민설명회가 됐고, 그다음에 주민공람공고 됐고 구의회 의견청취가 2015년 9월 3일이 맞지요?

네.

한 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2015년 9월 17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역시 한 번에 됐고요.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2015년 9월 25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 됐고.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관련부서 협의 들어온 거죠?

네.

제가 이걸 여쭤본 것은 몇 년에 걸쳐 오랫동안 진척됐다고 말씀하여서 한번 확인해 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1015번 공공청사, 공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청사 준공 후 서울시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42년이 경과한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시 건축물의 재건축기한이 몇 년입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짧을 것 같습니다.

40년에서 30년으로 수정이 됐고, 30년에서도 더 연도를 좁히려고 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42년이면 건물의 용도는 다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재건축에 대해서 서울시가 허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에 관한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이 건물이 그냥 역사적 장소로서 보존만 하는 장소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통일부 직원들이?

직원들이 근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하려고 하고요.

통일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대부분이 서울시 사람이겠지요? 그렇지요?

네.

만약에 이 건물의 노후에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서울시 시민들의 문제가 되겠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그리고 대상지가 지금 보니까 2개 동으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하는 회담장하고 통일부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공청사가 있는데, 실제로 이 건물은 물론 현재 공원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합법적인 건물 맞지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이 청사건물을 그냥 멀쩡하게 잔여연도가 남아있음에도 고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물경 42년을 쓰고 정말 안전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보겠다는 거고, 어차피 손을 보겠다고 하는 것은 내부에, 예를 들어서 회담장 같은 경우는 정말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외국의 유명한 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가면 유명한 명화도 계속 보수하는 것 아시지요? 원작 그대로 무조건 보존을 한다고 오래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원작이 오랫동안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그림도 보수를 합니다. 그러한 형태로 지금 회담장을 보수하겠다고 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공공청사에서 근무하던 통일부 직원들이 쓰는 것을 증ㆍ개축을 해서 건물을 높이고 크게 짓겠다는 게 아니라 공원부지기 때문에 하다못해 리모델링을 하고 내부를 조금 손을 보려 해도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허가가 들어온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부분 때문에 대체공원 부지를 실제로 점유하는 부지보다 더 넓게 많이 해서 지금 내놓는 거지요? 안산 부지가 조금 더 많지요?

네.

본 위원의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12쪽에 2020년 실효대비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계획 수립에 보면 향후계획에 용역발주 및 용역시행을 금년도 3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지역구에 장기미집행시설이 많아요, 방이동 일대에. 그래서 지난번 264회 회의 때 용역을 줄 때 아무래도 서울시 예산관계도 있을 거고, 또 지역민들이 어떻게 그쪽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을 거니까 그전에 시ㆍ구의원들하고 그 지역분들, 저희 지역 같으면 올림픽아파트 주민대표들하고 사전토론회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답을 했는데 지금 그쪽은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장기미집행,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용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직 용역이 착수가 안 되어서 용역을 하면서 우리가 현황조사를 하는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다든가 하는 것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늘 하는 소리지만 용역은 발주자 의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그 지역에, 해 놓고 나중에 잘못돼 가지고 민원을 떠안을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했으면 좋겠다든지, 또 지역주민이 그것을 요구를 해도 서울시 예산이 만약 못 따라간다면 어렵다든지, 아니면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이라도 만들어 본다든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연락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용역을 주기 전에 그것을 몇 차례 사전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히 용역하고 관련 없이 장기미집행의 문제가 좀 모여 있는 지역이 송파구 관내에 있으면 구청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그 지역은 미리 조사를 한다든가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쪽에 전에 류훈 국장님이 계실 때, 그게 굉장히 커요. 옛날에 올림픽경기 할 때 운동부지로 묶였다가 그쪽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아직도 그냥 운동장 부지로 묶여있는 미집행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 주기 전에 우리 지역 구의원들, 시의원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사전계획을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여기 28쪽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확대 추진에 보면 지금 현재 보상금이 한 1억 8,000 나갔고 이렇게 계획이 죽죽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상금이 1억 8,000 나갔으면, 거기다가 인건비도 별도로 나갔을 거고, 그것까지 합했는지 몰라도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과태료는 얼마를 부과하고 어떻게 들어오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과태료는 파악은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없으면 나중에 보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에 보면 토요일, 일요일은 거리가 벌겋잖아요. 우리 예산만 자꾸 나갈 것이 아니라 자꾸 단속하는데도 이런 현상이 계속 생긴다면 과태료가 약해서 생긴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태료 부과현황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님이 질의한 선상에서 추가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역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2020년 실효를 대비해서 이것은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요구했고, 또 그쪽 방향으로 자주 철저한 디테일한 계획들을 세우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무보고나 역시 행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보더라도 용역 맡겼으니까 용역 나오면 하겠다 이렇게 정말 불성실한 답변을 해요.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자, 확인할게요. 과장님이 누구예요?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세요. 과장님과 토론을 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2020년까지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될 장기미집행시설 액수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공시지가로 해서 7조 원 정도 되는데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21조 원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우리 서울시 재정상황을 보고 거기에, 그러니까 보상할 만한 재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7조에서 얼마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없어요?

단계별 집행계획 하면서는…….

됐어요, 됐어. 적어도 그래서 2020년이 됐더니 얼마가 모자라서 못 하면 이런 시설들은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계획이 나와야, 용역에 뭘 담는 거예요? 용역에서 뭘 다루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사실은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렇죠. 예산만 많이 있으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2020년까지 다 보상해 줘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장기미집행이 아니라 그대로 다 집행이 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재정상태가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 중에는 공원도 있을 것이고 도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면의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저는 용역발주해서 용역에서 다 결과 성과품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 이러는데 그 용역 속에 뭐가 들어갔는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간단하게 말씀하면 뭐가 들어가요?

사실 재정적인 방안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제도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다는 데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것처럼 공원구역, 공원구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 공원구역으로 할 때는 재산세 감면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전환을 못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 또는 그것 외에 달리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2020년이 되어도 우리 재정상황이 안 돼서 못하면 실효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묶여있어서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잡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잡는 게 아니라 2020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에 1단계, 2단계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겠다 한 부분은 2020년 시점 이전에 어떤 실시계획인가라는 그런 도시계획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규모에 따라서 1년 이내에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년도에 실시계획인가를 하더라도 사업기간을 10년 정도 기간을 잡아서 단계적으로 보상을 해 가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선 보상이 안 되면 실효됩니다.

실효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효되면 다시…….

난개발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집행제도에 대한 보상과 실효제도가 2001년도에 들어왔고, 그래서 그때 기한을 주기를 2020년 7월 15일로 기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상황파악들을 많이 했습니다. 용역이 처음도 아니고 지금이 4차 용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집행의 규모나 비용이나 현황조사는 어느 정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는데 이제 금년과 내년에는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고요. 결정적인 방법들을 제도화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공원이 해제됐을 때 임야로서 관리될 수 있는 부분은 임야법에서 비오톱 규정이나 다른 임야법에서 관리되도록 산림규정들을 개정해 나가거나 하는 건의작업들을 해야 되고요.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임야가 무성한데도 불구하고 1종ㆍ2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용도지역을 일단 녹지지역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정합성 있게 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제를 전제로 한, 해제가 됐을 때를 전제로 한 방법까지도 세밀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결정을 해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무성의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시간이 굉장히 미래의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인데 국장님, 보세요. 행정이라는 것은 미래가 예측이 되어야 돼요. 행정이 예측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저희들은 시민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위임 받아서 그 권한을 가지고 행정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서울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다, 2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적어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이것이 나중에 시민들이 저희들한테 물어보면 이야기를 할 것 아니에요? 한 예를 들면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총괄적인 어떤 상황들은 설명을 해 주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미래 예측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해 주어야지 그냥 이것이 용역에서 결과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똑같아요.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 이야기를 했다고요.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 건의했다니까요. 그런데 결과 보니까 여기 업무보고와 똑같은 말이 쓰여 있길래 우리 남창진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충분히 본 위원 질의의 의도를 인지하시고 이런 부분도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계획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회의가 진행될 때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충분히 숙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5년도 예산 중에 서남권개발계획을 총체적으로 서울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2억을 드렸어요. 그것 보고는 없네요? 어디 갔어요?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보고자료에 왜 없냐고요? 안 한 거예요?

아니요, 보고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업무보고자료에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고 있냐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요?

진행상황을 따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한 번, 과장님도 좋고 국장님도 좋으니까 따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앞서 조례를 다루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는 올 1년 2016년도에 도시계획국에서 적어도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한 행정에서 집행할 계획들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 계획 속에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을 넣어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충분히 인지하셨죠? 보면 그런 청원들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우리 서울시 행정의 패러다임이나 철학이나 기조나 이런 부분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만 민원 받아서 그것 해 봤자,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 왜 올리느냐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할 시절에 뉴타운정책이 틀리기는 했지만, 나중에는 잘못 가기는 했지만 그때 열풍이 불었던 게 뭔지 압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어루만져 준 거예요, 정책으로 담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 시장 인기 좋아서 그때 재미 좀 봤어요. 박원순 시장은 왜 못 합니까? 아니, 저는 좀 답답한 대목이 그런 거거든요. 시장이 직접 행정 집행합니까? 사실은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원순 시장을 향해서 왜 이렇게 규제가 철저하고 도시계획이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냐라고 아우성을 쳐도 누구 한 사람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지금 답답한 것은 의회 의원들만 답답해요. 그래서 제발 간곡하게 건의드리는 것인데 이번에는 도시계획적으로, 특히 일반주거지역의 종 세분화 2002년도에 할 당시에 불합리하게 결정됐거나 시대가 흐르고 시간이 흐름으로써 달라지는 어떤 환경들 이런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는 도시계획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민원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대대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자는 거예요. 일선구청에 공문 내려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쫙 한번 조사해서 올려봐라 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설득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받아주고 그러는 것이지 지금같이 어느 한 군데에서 주민들이 제안해서 올라온 것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제가 거기 가봐서 잘 안다니까요. 무슨 뜻인지는 국장님 잘 아시겠죠?

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 주요업무계획 속에 꼭 그 분야는 한번 넣어서 추진해서 성과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저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는데 페이지 34페이지 보면 2016년 1월 서울시 장기미집행 단계별집행계획 수립공고라고 나와 있어요, 추진내용에. 맞죠?

34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34쪽 맨 상단에.

네, 그렇습니다.

이것 수립공고 낸 것,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 아직 안 하셨죠?

(직원 설명을 듣고) 연말에 보고했다고 말씀드리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제가 다시 한 번 보고요.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들을 하시듯이 지금 장기미집행시설들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대혼란이 오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내년까지 마지막 아까 말씀하셨듯이 완료해서 저희가 대응방안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GB 정비방안 마련 및 해제지역 관리방안 수립이 있습니다. 이것의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11페이지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립 방안 마련 이것도 역시 세부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서울역 일대 미래비전 수립, 이것 역시 세부사업계획서와 진행방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 용산공원 산재부지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이것 역시 세부사업계획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시대상을 반영한 서울경관 재정비 방안 마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4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니까, 지금 중간보고서 올라와 있나요?

그렇습니다. 보고서라기보다 보고 받은 것은 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와 중간진행상태 보고 받은 것 같이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 시장부지 이용실태 분석 및 합리적 관리방안 마련에 서울시의 전통시장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전통시장에 해당되는데 대부분 여기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예전의 전통시장보다는 다른 쪽입니다.

전통시장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독립된 한 채의 상가라든가 실제로는 백화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시장으로 지정됐다든가, 도시계획하고 이용 형태가 불일치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은 아니고요?

전통시장은 지금 장사를 하거나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을 여기서 근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기능이 쇠퇴하거나 도시계획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을 위주로 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다른 주제가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빼고. 그러면 서울시의 전통시장의 현재 숫자와 규모 그것은 조사가 가능하겠지요?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 안에 있는 전통시장 각 지역구별로 숫자와 규모, 점포수, 그다음에 전통시장의 대충 면적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전통시장 지정일자 그렇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3선거구 유동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의 선거구에는 군부대가 2개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을 7월과 9월 2회에 걸쳐서 서울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했고, 서울시장도 답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다. 끝나고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군부대는 이전하고 그 지역을 지역주민들에게 유용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는 행정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각 부서에 나누어져 있는 것을 TF를 만들어서 국방부와 회의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고, TF가 만들어지면 본 위원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더니 TF를 만들도록 하겠고, 만들면 유동균 의원도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장하겠다, 보장은 아니지만 하여튼 유동균 의원도 TF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 속기록을 한 번 더 보시고요. 그런데 TF가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회의를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는 오늘 처음 받았어요. 안 그래도 제가 업무보고에 군부대 내용이 없어서 질문하려고 했던 차에 이것을 받아서 지금까지 궁금했던 것은 많이 해소됐지만, 주민들의 편의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군부대를 이전하고 논의를 하는 TF를 만들어서 회의를 할 때 문제제기를 했던 당사자인 본 위원을 포함시켜서 회의를 하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더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도 바뀌시고 과장님도 바뀌시고 이러면 새로 오신 분들이 업무가 생소하면 미루어질 수 있고 관심이 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군부대에 막연하게 이전해 달라고 요청만 해서는 사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힘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회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본 위원이 속속들이 알 수 있도록 TF에 참여도 시키고 그때그때 본 위원한테 알려주고 했으면 궁금해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바로바로 전달되어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상황이 됐을 텐데 그것이 좀 아쉽고요. 지금 TF 멤버는 몇 분이며 누구누구시지요? 과장님이 나와서 좀…….

도시계획과장 최진석입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담당이 바뀌시면 할일이 많지요. 만약에 제가 TF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더라면 새로 직원분들이 바뀌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려서 신경 써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렇다고 해서 매일 전화해서 그것만 물어볼 수도 없고. 또 공무원들이 하시는 일들이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들이 많은데 이것만 가지고 자꾸 제가 귀찮게 하면, 귀찮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문의하면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차제에라도 이와 관련한 회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국방부의 답신이 온다거나 그러면 본 위원이 바로 그것을 알아서 지역주민들에게 바로바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유념하고 신속히 파악해서 위원님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더 좋은 것은 큰 건인데 이런 것들이 여기 업무보고에 기록이 되어서 다 같이 공유하면서 논의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국장님께서도 군부대가 2개인데 그것을 옮기는 것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옮겨야 된다는 데까지는 다 인식을 하고 있고. 단지 방법론, 어떻게 옮길 것이냐. 대토를 달라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대토를 주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아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건데, 각별한 신경과 본 위원에 대한 TF 그런 배려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입니다. 30쪽 한번 봐 주시지요. 소외ㆍ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 사업이 있는데 추진대상이 13곳입니까? 어디 어디인가 모르겠네?

이것은 양해하신다면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네.

도시관리과장 양용택입니다.

추진대상이 13곳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14~’15년도 사업이 3개소가 있고 ’15~’16년도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나한테 줘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자치구 매칭사업이지요, 50, 50?

네,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내년에 경관사업 대상지 선정을 올 4월~7월에 하는데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지금 이미 자치구에 계획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비 중에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금년도에 선정을 해서 우선 설계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4월 내지 7월 사이에 선정을 하는 것으로 이미 자치구에 계획을 보냈습니다.

종로구 포함되는 거예요?

올라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로구 보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올라왔어요?

이제 보낸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종로구 한 군데 찾아보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시장부지 이용실태 분석 및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합리적 관리방안이 무슨 뜻입니까?

용어가 좀 어려운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데의 기능이 변화되어서 다른 기능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현행 법규상으로는 시장이나 유통업무설비가 맞지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여건변화로 인해서 기능이 쇠퇴하고 상실된 시장의 유통시설도 있을 것이고, 기존 재래시장에서 유통이 많이 점유한 부분도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기능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개선책을 내야 되는 것입니까?

기능이 쇠퇴한 것은 사실은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기능을 활성화하는 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정책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애초에 그런 전통시장이나 기능이 아닌데 태생적으로 좀 안 맞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안 맞게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시장이라는 도시계획시설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독립된 3~4층 규모의 다른 학원이 들어가 있거나 하는 그런 건물들도 시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유통업무설비도 그렇게 현재 법적기준과 안 맞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정리를 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다른 식으로 도시계획을 바꿔줘야 이분들도 다른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충신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시장인데 예전에는 잘됐다고 그래요. 거기 충신시장이 인구가 많이 줄고 봉제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떠나고 그래서 요즘에는 원단시장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원단도매 창고 형태로, 일부는 시장인데. 그래서 큰 아치로 되어서 충신시장이라고 쓰여 있고 그런데 의원님, 충신시장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는데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그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시장을 유지하면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재생본부에서 하고 있는 시장 활성화사업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정리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그런 시장 외에 도시계획으로 딱지표가 시장이라고 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아닌데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세분화시켜서?

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

개소가 아주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가 한 번이라도 나타났습니까? 중간보고라도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새로?

네, 저희가 일부 개략적인 현황조사나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심도 있는 판단을 위해서는 용역을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시설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계획과 바쁠 텐데 이것도 용역 가능한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보면 43쪽이에요.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가 전문가 보안 등을 통해 충분히 대신할 수 있으므로 도시재생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도록 도시재생본부와 협의하기 바람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추진내용으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미 조례에 되어 있고, 또 이미 도시재생분야 위원이 위촉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위원회를 만들 이유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재생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재생위원회 말씀들이 있으셔서 정확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3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마곡사업추진단 및 주택건축국 소관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