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제266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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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모두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근표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 후 교육정책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붉은 원숭이해를 맞아 처음으로 존경하는 황준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교육정책국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존경하는 교육상임위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때로는 따끔한 지도가 있어서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실천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정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혁신과장 이종배, 유아교육과장 이순이, 초등교육과장 이용환, 중등교육과장 윤오영,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재환) 그러면 교육정책국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계획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보고중단)

황준환부위원장

국장님, 그것을 그대로 다 읽으시려고 그래요? 하여튼 좀 중요한 사항으로 약간 압축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2016년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계획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교육정책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황준환부위원장

이근표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는 위원 있음

김창수위원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채용 관련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대상학교는 중랑구에 있는 원묵중학교, 노원구에 있는 을지중학교, 송파구에 있는 가락중학교,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구목록은요 첫째는 채용공고문, 두 번째는 과목별 접수현황, 세 번째는 1차가 서류전형인데 합격자 명단과 1차 서류전형 심사자가 있을 텐데 심사자 명단, 2차가 있는데 2차 심사 합격자 명단, 또한 2차 전형 심사자가 있을 텐데 심사자 명단, 다음 3차 또 하게 되어 있던데 3차 심사 면접시험 합격자 명단, 3차 전형 심사자 명단, 그다음에 최종합격자 명단과 그 합격자 공고현황, 단 심사자 명단은 소속, 그분의 전공과목, 성명까지만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주면 좋겠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부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말고 또 자료 요청하실 분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이쪽 장인홍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기 때문에 궁금한 거나 당부사항 몇 가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교육감님 오후에 오셔가지고 질의답변 과정에, 또 개인적으로 해당부서 과장님께 당부드린 특히 유치원 관련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의정활동 초기에는 관련 이해관계 집단들이 별로 찾아오지 않다가 최근에는 자꾸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학원연합회, 유치원연합회 뭐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 정치인 입장에서 그런 간담회에서 나온 요구사항들을 나 몰라라 할 수는 없고요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최대한 제가 제 입을 통해서 또 정책제안도 하고 하는데요 어쨌든 어제 말씀드렸던 남부교육청 관련해서는 에듀케어, 하모니 지원에 대한 사립유치원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우리 쪽에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 에듀케어와 하모니를 동시에 공립에 지원해 주고 있으니 이런 것들은 우리 사립 입장에서 보면 너무 편파적이다 이런 어떤 전반적인 정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잘 살피셔서 형평성의 문제, 전체적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일진대 그래도 어쨌든 작은 예산이나마 형평성의 문제가 자꾸 제기되면 정책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이것은 작년에도 좀 지적했던 문제인데 이게 정확한 명칭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치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방과후교실 20명 기준이라고 그랬나요, 예산 지원이?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장인홍위원

20명 인원수가 이것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불만들, 처음에 20명으로 시작했다가 이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그때그때 학부모의 사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어서 20명을 채우지, 이것도 역시 예산문제일 텐데 20명을 채우지 못하면 지원을 해주지 않으니까 교사 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뭐 어떤 사업비가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인건비가 흔들리게 되면 그 교사의 안정적인 어떤 교육활동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20명을 딱 엄격하게 적용해가지고 하기에는 각 개별 유치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아마 제기하고 하는데 이 부분들을 예를 들면 제가 정책적 제안을 한다면 20명을 22명으로 늘리고 하한선을 조금 여유를 둔다든가 하여튼 그런 뭔가 20명 딱 해가지고 그것보다 한두 명이라도 부족하면 지원해주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 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먼저 말씀하셨던 하모니, 에듀케어 250개 원 우선 지원하고 그와 관련해서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20명에서 500명으로 줄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우선지원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형평성을 고려해서 좀 더 다른 방안이 있는가 모색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과후과정 20명 기준은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20명을 유지하면 반을 인정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특히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게 12월, 1월 학년 말이 되면 그때는 기존에 편성된 반은 그냥 인정해 주는 쪽으로 해서 일단은 유치원 현장의 숨통을 약간은 넓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2명으로 하느냐 뭐 23명으로 하느냐 아니면 18명으로 하느냐 이것은 어느 기준점이든 그 문제는 계속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지나치게 엄격한 적용으로 약간의 속칭 유도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을 잘 발휘하셔 가지고 그런 안정성이 흔들리는 것도 좀 막아주시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장인홍위원

그다음에 다문화모델학교 그 사업명, 어제도 제가 민주시민교육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게 2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해서, 아직 최종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요?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정해졌습니다.

장인홍위원

아, 정해졌습니까? 어느 학교지요?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영일, 대동.

장인홍위원

대동, 영일 이렇게 되어 있나요, 최종 대상이?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학교에 좀 새로운 교육내용이 적용되고 하는 게 좋은데 하나 좀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이러한 내용들이 알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여러 가지 정책적 효과들을 기대하지만 그중에 지역주민의 그 학교에 대한 인식변화도 같이 따라주지 않으면 여전히 그 학교가 기피학교 뭐 이렇게 될 측면들이 크고 계속 학생수가 감소하는 이런 흐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 이 부분들을 별도로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또 학교 자체적으로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모델학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는 내용들이 그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그 부분이 안 알려지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의 학교인데요, 구로중학교 이번에 또 인사발령도 새로 나고 제가 다 봤습니다만 올해는 꼭 좀 혁신학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이게 세 번째입니다. 여러 가지 지도와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올해는 꼭 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 학교는 기본적으로 학교구성원은 교사들의 혁신의지가 좀 높고 그런데 다만 그 결정과정에서 운영위 문제가 좀 있었는데 올해는 아마 교장선생님이나 전부 다 역량 있는 분들이 가셨으니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장인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준환부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금년도 한 해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하실 일을 업무보고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이 열심히 해서 서울시 교육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단지 지난해 관심이 있었던 유치원 모집 관계에 있어서 그래도 무난하게 잘 넘어간 걸로 평가할 때 저는 유아교육과장님 이하 직원들의 고생이 좀 많았다, 공무원이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말썽이 나지 않은 것만 해도 참 잘했다,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유치원에서 그래도 그런대로 수긍하고 정책을 따른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이 고생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순이 과장님 참 수고 많이 했고요. 올해도 유치원이 더 아마 누리과정이라는 예산문제가 4.8개월 후에는 대두될 때 또 다시 어려움에 봉착할 텐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본 위원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고생하셨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이게 가능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제 자료요구가, 탓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제가 교육위원이다 보니까 학교에 관계된 것을 많이 물어보고 또 민원을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범대학을 졸업해 가지고 그 순위고사입니까, 뭡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임용고사입니다.

김창수위원

임용고사. 임용고사를 합격을 해야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정교사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공립입니다.

김창수위원

네, 공립 선생님 되시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힘듭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떨어진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분들이 또 재수를 하더구먼요. 재수과정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분이 소명을 가지고 선생님이 되겠다, 2세를 가르치겠다고 생각하고 4년제 사범대학을 나왔는데 임용고사가 안 되면 방법이 없어요, 사립 가기 전에는. 그래서 그분들이 떨어져도 재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 직장도 못 가고 재수 공부를 또 하더라고요, 고시촌에 가서 고시 공부하듯이. 그런데 그 중간에 뭘 하느냐 하면 보니까 공립학교 계약제교원을 좀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얘기가 되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럴까 해서 한번 유심히 봤어요. 봤더니 운영지침으로 2015년 3월 10일 중등교육과 9207호로 내려 보낸 지침에 따라서 하더라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 모집권한을 전부 교장에게 주었더라고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침 내용에 보면 학교에서 모집공고는 홈페이지에 뜹니다. 홈페이지에만 떠요. 그러니까 아까 대기하는 그 임용고사에 떨어진 분들이 각 학교 홈페이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시내에 있는 학교 홈페이지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 우리 일괄 홈피……. 교육청 홈페이지에 그게 뜹니다, 전체.

김창수위원

그래서 각 학교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학교의 모집 접수일자가 다르잖아요, 다. 보니까 다 달라요. 제가 죽 자료 내용을 보니까 각각 다르고 접수날짜 다르고 해서요 이분들이 접수하기 위해서 학교를 방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왜 그랬을까?’ 해서 원서접수 현황을 보니까 기타사항에서 “인터넷 우편접수는 하지 않음”이라고 공문을 내려 보내 놓았더라고요. 지금 이 공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터넷 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그러니까 각자 학교의 재량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거기까지는 그래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1차 접수하면 엄청나게 오는 것 같아요, 숫자가. 예를 들어서 어느 A중학교에 영어선생님 한 명을 뽑는다 하면 영어전공 교사 예비자들이 수십 명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는 것은 좋습니다. 오는데 거기에서 서류심사해서 합격자를,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개별 통보한다고 되어 있어요, 개별통보. 그것도 무슨 무슨 며칠 4시 이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지침도 그렇게 해 놓았요. 그러니까 지침대로 따라가지고 무슨 요일 며칠 오후 4시 이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분들이 서류 내놓고 핸드폰만 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만에 하나 통보를 해 주었는데 못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4시 이후인데 안 와, 연락이. 안 오면 떨어졌는지 합격했는지 알 수가 없어. 학교에다 물었어요, 제가. “됐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연락 안 오면 떨어진 겁니다.” 답변이 그겁니다. 본 위원이 전화했어요. 의원님은 정보보호 어쩌고 하면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본인한테만 알려줍니다.” 나 대한민국에서 응시하고 이렇게 폐쇄적이고 비밀적으로 합격자 선정하는 데를,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 그다음에, 그러니까 합격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떨어진 사람이. 몇 명이 왔는지 몇 명이 1차 합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2차 수업실연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별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또. 이 지침에 의하면 며칠 오후 4시 이후, 또 3차도 면접시험을 보는데 마찬가지 똑같은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최종합격자도 발표를 하는데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러니 A학교에 접수한 사람이, 가령 제가 했다면 누가 합격했는지를 모릅니다. 몇 명이 합격했는지, 누가 했는지. 다시 한 번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요 교장의 자유재량으로 투명성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왜 이렇게 비밀주의가 많은지 본 위원이 학교에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채용하는 것은 교장님이 자기도 모른다, 그냥 예를 들어서 수학이면 수학부장이 있다면서요, 학교에?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교과.

김창수위원

“그분들이 알아서 한다.”하고 미루어버립니다, 이제. 그러면 부장은 또 “저희들이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은 또 누구입니까?” 하니까 “그것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제가 이 자료요구를 하는 거예요. 또 틀림없이, 그 심사위원 명단 내라 하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이럴 수도 있는데, 좋습니다. 김OO 해도 좋습니다. 해서 내세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제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전문 심리상담사라든지 이런 직종을 모집할 때는요 옛날에는 학교에서 했던 것을 금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면접해서 뽑습니다, 그리고 합격여부도 발표가 되고. 그런데 학교 이 계약직교원채용에 있어서는 더 투명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할 텐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은 이런 사항을 알고는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기간제교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들은 거쳐 왔는데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절차는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장의 자유재량권이 개입될 여지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면 그럴 의심 소지는 분명히 있다고는 보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 걱정하셨던 부분들, 이른바 교장의 자유재량권이 개입될 여지를 좀 줄여나가고 또 무엇보다도 탈락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탈락한 분들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을 문자나 이런 것을 권장을 하고 있었는데 지침상에는 빠져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보완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기간제교원 응모자에게 좀 편의를 도모하고 또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작년 3월 지침을 한번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3월에 내려 보내면, 지금 학교에서 다 이미 뽑았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이미 지금 3월 준비하기 위해서는 했기 때문에 차후로…….

김창수위원

제가 이것을 임시회가 더 빨리 왔으면 고쳤을 텐데 임시회가 늦어가지고요 내가 관련부서에만 이야기했는데 검토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다 뽑아버렸어요, 금년도는. 담당부서에서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좀 바꾸고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희 뭐 정말 변명 같습니다마는 기간제교사 채용과 관련해서 그렇게 위원님처럼 적나라하게 저희가 문제제기를 받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관행대로 내려가는 여기에 대한 어떤 안일한 게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김창수위원

요새 스마트폰 없는 분이 없어요. 아니, 탈락자 문자로 다 보내주고, 합격자는 문자를 보내주면서 또 전화 한 통 “선생님은 합격했습니다.”라고만 해도, 문자를 남기면 며칠 후에 봐도 내가 딱 떨어졌구나 하고 포기라도 할 것 아닙니까, 포기라도. 그 응시자하고 제가 다방에서 차를 마시는데 계속 놓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만 보고 있어. 나하고 이야기를 못 해, 혹시 올까 해서. 그러다가 전화가 왔어요. 에피소드입니다마는 전화가 오니까 좋아가지고요 얼른 받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친구니까 웃고 말았는데 이 정도로 응시자 떨어진 분들의 심정을 서울시교육청에서 너무 몰라주더라…….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즉시 안내하겠습니다. 학교에다가 이후로는 일단은 그 부분부터 먼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다른 제도를 바꾸기 전에 일단 탈락자와 합격자는 정확하게 통보를 해 주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요 이 제도는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바꾸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것을 총괄해서 지원청에서 포괄적으로 전 학교를 묶어가지고 과목별로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것을 학교에 맡겨가지고는 똑같은 결론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분의 말씀이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과목을 하면 그 출신학교 심사선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류전형에 학교가 나오니까 그런 것 아니냐, 거기 자기들끼리 선후배 연결해서. 이게 계약직이니까, 예를 들어 3개월 하는 모집도 있고 6개월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 선후배 연줄에 따라가지고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분은 학교가 사범대학이 그렇게 명문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 안 된다, 좀 더 명문학교를 나오면 그 선후배 있어서 아마 채용을 한다는 이야기가 자기들 사이에서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하러 이 계약직을 가느냐, 공부하시지” 했더니 또 채용되려고 신청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경력.

김창수위원

뭐냐 하면요 정규 임용고사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실연하고 면접합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경력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에 가서 한번 계약직이라도 아이들을 가르쳐보고 해야만 정교사 뽑을 때, 임용고사 할 때도 똑같은 절차를 거치니까 자기가 경험을 쌓기 때문에 꼭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보다도 이 계약직을 꼭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임용고사 이번에 합격자 발표했잖아요. 그것도 내가 보니까 1차 성적을 발표하잖아요, 시험점수를?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2차 점수 있잖아요. 3차 면접점수, 이 3개를 합쳐서 합격자를 발표하더군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창수위원

보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이것을 한번 경험을 쌓으려고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바꿔주시고, 또한 탈락된 분들을 위해서 바로 지금이라도 각 학교에 지침을 내려서 스마트폰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많으니까 떨어진 사람에게 다 하려면 아마 학교에서 상당히 행정적으로 좀 힘이 들 겁니다. 신청자가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꼭 해 주시고요. 또한 이런 제도를 각 학교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여기 내용을 보면 학교별로 날짜가 다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이 신청자들이 저기 내고 또 여기 내고 다 돌아다니면서 내는 거야, 학교마다. 그분이 60개를 낸다는 거예요, 60번을.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전화가 한 통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현실이에요. 너무 그렇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진짜 교육청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갑질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그분들의 생각을 한 치도 않고 자기 편한 대로 했지 않나 이것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어떻게, 시정하실 생각 있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지적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탈락자들을 위한 배려는 즉각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안내하고, 기간제교원 채용과 관련한 어떤 지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을 적극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아울러 기간제교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가장 좋은 방법이 일괄해서 같이 저희가 풀을 구축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도교육청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문제나 또 인적구성 같은 인력문제나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방법도 한번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검토를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두 번째는요 이번에 각 인사발령을 냈어요, 평교사에서부터 교장까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창수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다 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장기근속자를 발령 안 내는 이유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는 오랫동안 있는 거예요 발령을 안 내고. 그래서 저분은 왜 안 내냐, 남들은 몇 년 있으면 가는데 저분은 저렇게 오래 있을까라고 학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보내주었으면 좋겠는데 저분은 안 간다라고 하는데 그런 인사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전보유예 관련해서는 각 학교유형별로 전보유예율을 저희가 정해 주었고요. 그 전보유예에 대해서는 각 학교마다 구성되어 있는 인사자문위원회의 어떤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학교 안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놓으니까 자율적으로 또, 인사자문위원회요? 학교별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학교별로.

김창수위원

그거 누가 구성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학교 안에 교감을 위원장으로 해서…….

김창수위원

자기들끼리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뭐 학교…….

김창수위원

아, 자기들끼리……. 이런 규정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장기간 해놓으면 나태해지고 안 되는 거요. 공직자는요 순환보직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 자리를 가봐서 근무를 해야만 그것도 자기발전이 되는 거지 어느 학교에서 혼자 장기간 근속하다 보면 나태해질 뿐만 아니라 문제점이 더 많이 도출된다, 따라서 공직자는 순환보직제도를 그래서 또 두는 거예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객관성도 없는 학교 자체 내에서 만들어놓은 인사자문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해서 발령을 안 내면 언제까지 놔둘 겁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유예율과 유예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것 제한이 없었을 때는 한 학교에 한 20년 이렇게 있는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은 계속 줄여나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년에 최대 3년까지 매년 심의를 해서 유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전보유예고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높은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그 비율을 줄여놓았고 또 초빙률 같은 경우도 초빙 이후에 전보유예 같은 것은 아예 금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여놓았습니다.

김창수위원

저도 특성화고등학교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말 자체가 특성화잖아요. 따라서 거기는 이해가 되기 때문에 말 않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초등학교에 특성화가 필요는 없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 초등학교…….

김창수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초등학교를 지칭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초등학교에 그렇게 장기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지금 초등 같은 경우에는 초빙해서 재초빙된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8년을 넘기……. (뒤를 돌아보며) 7년이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창수위원

네.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용환입니다. 초등 같은 경우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이번에 인사원칙을 좀 개정해 가지고 유예는 저희가 1년씩 최대 3년까지만 가능한데 학교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반대하면 절대 못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사실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운영위원 통해서 그 교사 남기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남길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잘 모르니까 그냥 보통 인사자문위원회에서 올라오면 운영위원들이 보통 동의해 주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학교장 의지에 따라 남기는 경우가 많지요, 자기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유예 부분도 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초빙하면 최대 5년까지 더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5년까지 근무한 사람이 꽤 있어서 올해부터 재초빙을 금지했습니다, 초등에서도. 중등은 몇 년 전부터 재초빙 금지했고요 초등은 올해부터 재초빙을 금지해서 아마 그런 사례가 이제 없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번에도…….

박호근위원

그러면 10년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최대…….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13년까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재초빙하고 유예까지 하면 최대 13년까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 제도는 안 돼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10년이면 강산도 변해요. 그분이 뭘 그렇게, 초등학교에서 그 선생님 안 계시면 학교가 무너집니까, 학교가 운영이 안 됩니까? 바꾸세요. 대통령도 5년밖에 못 해요. 5년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길어도 5년이면,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 가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학교만 바꾼다는 건데, 그분이 그만두고 퇴직하는 것도 아니고 바꾸어서 새로운 학교 가서 또 환경에 적응도 해보고 하는 것이 그분의 개인 발전에도 좋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학교에 놔두어 가지고, 제가 개별적으로 이따가 어느 분을 딱 찍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분에 대해서 왜 이번에 또 발령 못 냈는지를 과장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있으면 초빙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학교를 통해서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요 전반적, 포괄적으로 또 말씀드리면 한 학교에 너무 오래 그렇게 두지 마세요. 규정을 그렇게 예외조항을 많이 두어서, 그리고 우리 국장님 뭐 하시면 그냥 원칙에 입각해서 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됩니다 잘하시는데 그런 면에서나 선생님들 이런 면은 엄청나게 팔이 안으로 굽게 생각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좀 유감입니다. 하실 때는요 좀 제대로, 인사가 만사라고 했잖아요. 좀 바꾸어 주세요. 바꾸어서, 어떻게 서울시교육청에서 전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다 알겠어요? 모르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인사이동하면 문제가 없다, 문제되면 딱 바꾸고, 딱 바꾸고 하면 되는데 너무 예외조항이 많고 또 너무 장기간 근무를 함으로써 폐해가 너무 심하다, 지금 심하다는 것은, 제가 “거기 선생님이 있으면 뭐가 또 피해가 있습니까?” 하니까 거기 선생님 내에서 또 뭐, 파벌형성인가? 자기들 끼리끼리 이렇게 또 하는 것 같아요.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도 자기 쪽에 더 많이 가게 이렇게 하니까 다른 쪽에서는 또 우리 예산이 조금 오고…….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선생님의 발언권이 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쪽의 모든 발언으로 예산이 많이 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폐해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인사업무를 초등학교 또는 중등, 고등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에 좀 유심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장기결석자 학생들 있잖아요. 제가 그것을 언론에서 보면서……. 여러 가지 폐해가 또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제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가정방문한다면 아주 머리 아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부 못 하는 놈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일러바치면 두들겨 맞을 것 같아서 거짓말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는 선생님들이 막 의무적으로 왔어요, 가정방문을. 와서는 학교의 행적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러면 그때는 어머니는 웃고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선생님이 가시고 나면 그날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정방문 온다고 하면 두려웠어요. 진짜예요. 나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러지는 못할망정 애가 장기결석을 하는데도 선생님이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관심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때는 한 반에 50명, 60명이었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다 포용하고 다 했어요. 그것 다 외우고 누구는 어디에 살고 가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까지 다 아셨어요,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 선생님 하면 그냥 존경스러워요. 그전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 만나면 “옛날에 초등학교 선생님 어디로 가셨지?” “아, 돌아가셨어.” “연락하지.” 이 정도로 존경의 대상이 되었는데 지금 학생들 30명 내외 정도 되는 숫자를 그것을 관리를 못 한다, 참 그것을 보면서, 내가 언론을 보면서 우리 교육이 꼭 이렇게 가야 되나? 지금 업무보고한 것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선생님과 학생 간에 소통만 잘돼도 이런 문제는 다 없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선생님들이 좀 말하면 뭐 일이 많다, 잡일이 많다, 뭐 힘들다 하는데 저희 때에 비하면 지금 선생님들은 너무 편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한 반에 60명 내지 70명 선생님하고 30명 선생님하고 누가 더 힘들고 어렵겠어요? 편하겠어요? 그런데도 그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사명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옛날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면에 좀 더 정책적인 배려와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금년 한 해,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 생각을 피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생님들의 사명감이나 이런 것들, 혹은 예전에 비해서 근무여건상 뭐 편하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별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정말 우리 학생 지도를 위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대부분 열심히 하신다고 봅니다. 다만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방문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할까요? 당연히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선생님과 학부모가 서로 여러 가지 상황을 공유하고 같이 협의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가정방문이 가져왔던 병폐적 현상 때문에 그것이 금지되다시피 한 상황 속에서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정과의 어떤 연계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장결자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학교에 거의 안 찾아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 이번에 저희 청 내부에서도 좀 고민했습니다. 가정방문 같은 경우 장결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좀 하고 다만 학부모를 찾아가다 보면 선생님들이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가급적 학교 경찰관 내지는 우리 지자체에 있는 상담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도록 매뉴얼은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한 학생에 대한 이해를 위한 상담이라든지 전문성 제고는 분명히 필요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개별 학생과 관계맺음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생님들이 아직까지 학생을 단순히 가르치는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한 학생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수도 좀 강화하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안내도 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금년 한 해 국장님,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황준환부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고맙습니다. 박호근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한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여쭤보고요. 발표문 시나리오 보면 4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줄 학교업무 정상화 추진동력 확보 해놓고 교육지원팀 구성 운영에 대한 현장의 소극적 자세,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우리 학교 안에, 우리가 학교업무 정상화 기반구축을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른바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실존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런 행정업무와 관련된 부분하고 교육활동을 좀 분리시켜서 학교현장마다 사정은 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담임은 교육활동과 상담,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지도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다고 비담임이 수업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비담임 선생님들끼리 중심으로 교육지원팀을 구성해서 가급적 행정업무를 하도록 하자, 특히 또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 안에 있는 공무직들이 있습니다. 이 5대 공무직을 1개월분씩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이분들이 1개월 정도는 지금 더 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력을 우리 교육지원팀으로 흡수해서 도와주자 해서 기본적으로는 학교 안에 담임 중심의 학년부와, 이름은 달리 할 수 있을 겁니다. 교육활동부라든지 또 비담임 중심의 교육지원팀을 구성하도록 저희가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구성원의 기본적인 의견을 모아서 하자 해서 토론이 있는 교직원회의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하자고 했는데 일부 교장선생님들의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의 교무통할권과 이런 것들은 우리 교장의 권한인데 왜 교육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일부지만 그런 교장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 경우에는 교육지원팀으로 가는 것을 상당히 부담을 가지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담임을 하겠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전과 달리 구성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형식을 철저하게 교육지원팀이라고 그래서 행정업무만 하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년부에서도 일부 행정업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 내에서 구성원들끼리 합의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획일적으로 인식하는 학교에서는 조금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이것은 학교 형편에 따라 구성하되 기본적으로는 기반을 구축해 놓아야지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지원팀하고 학년부를 좀 구축해 달라고 요청하고 많은 학교에서 지금 호응해 오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일부 학교들의 소극적인 자세가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이게 아무래도 익숙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입니다. 혁신공모사업 선택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금년도는 혁신학교를 제외한 초중학교 876교를 대상으로 교당 200만 원 이하의 11개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랬는데 학교공모사업 교당 200만 원, 내용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교당 200만 원은 좀 액수가 적지 않아요, 이것? 금액이.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교당……. 잠깐, 제가……. 학교당 550만 원을 일단…….

박호근위원

얼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550만 원입니다. 배정하고, 그중에서 지금 200만 원 이하 사업과 같은 그런 사업들 중심으로 저희가 11개 사업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안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전에는 공모사업을 전체 학교에다 해 가지고 무조건 신청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학교 안에서 자율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응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처럼. 학교 안에서 그 운영의 자율성을 좀 더 우리가 담보해 주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이번에는 시작은 그렇게 하고 이 성과를 봐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공모사업이 너무 많다보니까 학교에서 계속 그것에 대해서 응모하고 응모하고 하는 과정에서 교원들의 업무가 부담이 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결과를 놓고 또 학교 간에 비교도 되고 등등 이런 여러 일종의 의도의 오류라고 할까요? 이런 문제들이 자꾸만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모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학교의 자율성에다 맡기고 큰 폭으로 학교예산을 통으로 내려준다고 보통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안에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쓰는 폭을 넓혀가기 위한 전초적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박호근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게 일명 총액배분이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550만 원이지요. 550만 원은 주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합니다.

박호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설명이면 알아들었고요. 아까 또 우리 기초학력미달학생, 서울지역이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서울시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왜 유독 기초학력미달학생이 많을까 그 원인분석이 되어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통 우리 교육청에서 분석을 하고 계시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우리가 기초학력미달학생을 이렇게 산출하는 로데이터(raw data)가 기본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입니다. 이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서울의 학력수준이 지방에 비해서 낮다고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기초학력미달학생에 대해서 서울의 자세가 적극적인 어떤 대응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른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학교현장의 인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런 일제고사 형식의 시험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연 이게 학교서열화를 하는 일종의 기재가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학업성취도 평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성실한 자세로 이른바 수험자세로 시험을 보게 하는 데 있어서는 타 시ㆍ도에 비해서 서울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작용을 합니다. 일부 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학업성취도 평가 대비해서 떨어지는 애들만 모아서 학교에 이른바…….

박호근위원

특별 보충도 하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보충도 시키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인사에도 반영하는 시ㆍ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긴 하지만. 그런 시ㆍ도하고 서울의 어떤 기본적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대하는 자세의 차이가 분명히 작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이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이 낮은 지역들이라는 게 대개 가정 배경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서 저희가 두드림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그들을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그동안은 그냥 어쨌든 주요과목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약간의 한계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냥 단순히 성적 올리는 것보다는 학생들의 어떤 분석을 통해가지고 맞춤별로 이 학생들의 어떤 정서적 요인이든 학업의 흥미를 떨어뜨린 그런 부분들을 제거해 주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좀 선회해서 개별학생 맞춤형 지도로 이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높이는 쪽으로 바꿔 나갈까 합니다.

박호근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예전 표현에 따르면 쉬운 말로 나머지공부, 현재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나머지공부 못 시키게 되어 있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쉬운 말로 공부 못 하는 애들 남겨 가지고 덧셈 뺄셈 가르치는 것 말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것은 합법적으로 가능해요?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비율이 높은 거지요? 타 시·도보다 비율, 그렇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비율이 높습니다.

박호근위원

학생 인구수로 따지면 그것은 안 될 테고 비율이 높다는 것이 어쨌든 공공연한 현실이라면 우리 서울시교육청 당국에서 이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다양한 고민,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적극적인 대책…….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가정 배경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팩터가 될 것이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라는 게 국가의 책무로 봤을 때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든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애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국가의 책무 아닙니까? 예전에는 저희 형제들만 하더라도 가정 되게 가난해 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 기역 니은도 못 배우고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기역 니은 배우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국가의 책임이라고 보면 계속 서울시가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문제를 연차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런 플랜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이번에 연말이었지요 우리 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대책회의를 가졌고 이것을 중점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지금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보고서 162쪽에 있듯이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 나가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학교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길러주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학교교육 패러다임의 전환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정서적이라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한 이런 기본적인 어떤 역량을 키워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쪽에도 관심을 좀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호근위원

기초학력미달…….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초등과장 이용환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적으로는 예방과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새로운 방향에서 대책을 논의 중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개인 맞춤식 지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저희가 수험생 태도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TF를 지금 구성해 가지고 이번에 보완책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분석한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그 분석이 틀리다면 또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건데 일단 교육감님이 지시하셔서 이것과 관련된 TF가 지금 가동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좀 줄여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컨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이란 말이에요. 또 2학년 담임이에요. 그러면 우리 반 애가 3Rs를 못 한단 말이에요. 애들 떠듬떠듬하고 그러면 야, 너 남아 그래 가지고 그렇게 지도하는 것이 허용됩니까?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지금은 1학년 같은 경우는 담임 책임지도로 남겨서 지도도 하고요 3학년에서 6학년 정도 되는 애들은 부진강사비를 저희가 학교에 일률적으로, 예산은 줄었지만 600만 원씩 지금 일률적으로 초등학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분임강사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부진강사.

박호근위원

아, 부진강사?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부진 전담강사.

박호근위원

부진학생 전담강사, 지도강사?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담임이 좀 지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1학년은 담임 책임지도하에 남겨서 하는 것까지 허용되어 있고요 2학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협력교사제로 해서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학력을 신장하는 것,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학력을 더 신장시키는 것 못지않게 기초, 아이들의 평생 행복과 직결되잖아요, 이거. 저도 생각해 보면 중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야, 47번" 그러면 "걔는 책 못 읽어요" 그래가지고 3년 내내 책 못 읽고 이렇게 조용히 있었던 애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애들은 참……. 어쨌든 그 아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기초학력만큼은 국가가 책임져줘야 되는데……. 두 가지 정도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4페이지에 있습니다.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31명, 그다음에 서울교육연구년제 특별연수 8명, 그래서 작년보다 인원수를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이런 제도는 계속 확장되어야 하는 게 지당하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은 쉽게 말하면 일반직들은 근무기간 중에는 없다가 퇴직 직전 1년 또는 6개월간의 공로연수라는 게 있지요, 일반직들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1년, (뒤를 돌아보며) 6개월인가요?

박호근위원

6개월이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1년 하더라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면 쉬운 말로 만 60세 직전까지 단 6개월도 못 쉬어보는 거지요, 일반직들도?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박호근위원

일반직들 중에 중간에 유급휴가 이런 제도가 없지요? 없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냥 장기재직휴가 외에는 아마 무급휴직, 이번에 처음 우리가 자유휴직제로 들어와서 하는 게 무급휴직제인데…….

박호근위원

유급휴직제는 없지요, 일반직들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법령으로 정해진 휴직사유 아니면 안 됩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교원들도, 제가 조금 전에 여쭤본 것은 직원을 여쭤본 거고 교원들 같은 경우는 유급휴가제가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그 내용이지요, 유급휴가제? 학습연구년제 특별연수.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휴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호근위원

연구년.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전문성으로 해서 과제를 가지고 연구하고, 물론 유급입니다. 그러니까 휴가라기보다는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가 확정해 주는 것이지요.

박호근위원

알아요. 대학교로 말하면 연구년제 그거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기간이 1년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기본 1년입니다.

박호근위원

지원은 1년에 얼마만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 보수 플러스 연구비를 얼마나 줘요, 1년에? 안 줘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연구비 줍니다.

박호근위원

주지요? 예전에도…….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일인당 450만 원 정도 운영비 책정돼 있고요 본인의 연구비는 얼마 안 됩니다, 100만 원 정도.

박호근위원

450만 원 운영비라는 게 뭐예요? 중등과장님, 말씀하세요, 거기서, 마이크 있으니까. 거기 있잖아요 거기, 앉아서 하시지 뭐…….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윤오영입니다. 특별한 연구비라는 것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아마 이분들이 예를 들어 학습연구년제 같으면 연수원에 파견으로 되거든요. 그 연수원에서 그분들을 연수를 시키기 위한 그 비용, 경비입니다. 그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개인연구비도 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한 100만 원?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한 100만 원 이내에서.

박호근위원

제가 전에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학습연구년제 면접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국내에서 연수받는 분은 연 500만 원, 자기 봉급 플러스알파로, 그다음에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왕복항공비까지 지원해 주더라고요.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저희는 전 기간을 해외에 가는 것은 없고요 연수기간 중에 잠깐 해외 우수교육기관 그런 것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기간 중에 일률적으로.

박호근위원

아니, 저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쉬운 말로 경기도 사례가 더 모범적이다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사들이,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것 우리 교원이건 직원이건 교직원들 이런 제도 많이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재정투자의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봤을 때 저는 이런 쪽에 점차 늘려가야 더 훌륭한 인적자원들이 모이고 리뉴얼될 수 있는 타임을 버니까요 그 말씀 드리는 거고, 혹시 여기 학습연구년제 또는 서울교육연구년제에 일명 전문직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연구사도 여기에 해당됩니까?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직 교사들만 해당됩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흔히 말하는 교육전문직 이런 분들도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별도 트랙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원대학 파견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은…….

박호근위원

아, 쉴 수 있는? 쉬어가면서 할 수…….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쉬기보다는 자기 역량 제고 기회를 좀 더 부여해 주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대학에서 말하는 국내…….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위탁연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거군요. 국내연수, 쉽게 말하면?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2년 과정이면 1년은 교원대 가서 하고 1년은 와서 다시 근무하면서 더 연구할 수 있는, 서로 정책과 연계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근무하도록 하는…….

박호근위원

전문직은 2년 줍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학위과정 같은 경우는 기본이 2년이니까…….

박호근위원

아, 학위과정? 아니면 1년?

오영

윤오영중등교육과장

전문직의 경우 2년인데 그중에서 1년은 교원대에 가서 거기서 파견 상태로 있고 1년은 와서 업무를 하면서 같이 학업을 병행하는 형태입니다.

박호근위원

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것 저는 제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시간을 많이 썼는데요. 일반고 전성시대, 제가 작년 연말에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한테 드렸던 청인데 일반고 전성시대는 조희연 교육감님 선거공약으로 하신 것 중의 하나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제는 일반고 전성시대에 대한 성과를 내놓아야 할 타이밍이 되었다,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을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죽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다는 것을, 올해 6월이면 만 2년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 정책 시행한 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실질적인 일반고 전성시대는 작년이 원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2015년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 성과에 대해서 이제 아웃풋을 좀, 지난번에도 한번 보도자료 나온 건 봤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끝으로 지금 말씀하신 브리핑 자료 19쪽에 교권보호 강화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고자료 183쪽인데 저는 학생인권 못지않게 교권연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을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에 우리 선생님들 대상으로 교권연수를 많이 다녔던 사람 중의 하나고, 또 참 안타까운 것은 최근 들어서 교권침해 사례수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인데, 그럴 때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 및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인사로부터 교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옹호받을 것인지 이런 연수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것들도 우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교권옹호 연수를 아주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황준환부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