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태수 의원 발언
박운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현안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을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소망하시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6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최고의 품질로 안전한 도시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도시철도망 확충 관련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생활은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그리고 불안감 없는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존경하는 박운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지하철 9호선 2단계 및 노량진환승통로를 개통하여 시민의 대중교통편의를 제공하였고, 우이~신설, 신림선 도시철도 등 도시철도망 확충에 최선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실습을 병행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등 현장 안전을 생활화한 결과 건설공사 재해율이 매년 감소하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사고 없는 서울, 고품격의 인프라 구축,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건설공사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매몰 등 중대사고 발생시에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근로자 심리불안이 건설안전에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감성코칭을 확대 실시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안전 관련 모범사례 발굴과 공유 확산을 통해서 안전환경 및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9호선 전동차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투입하여 혼잡도를 조기에 개선하겠고, 지하철 정거장의 지역특성에 맞는 미술작품을 설치하고 디자인을 고급화하여 볼거리와 문화공간이 융합된 품격 있는 지하철 정거장을 건설하겠습니다. 지하철 정거장, 터널, 차량에 LED 조명과 회생전력, 지열 등 친환경,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하수를 활용한 지하철 정거장 냉방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설명회를 확대하여 추진할 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건설공사를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뜻한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철도국장 이정화, 도시철도계획부장 한동근, 도시철도사업부장 권영찬, 도시철도토목부장 김진팔, 도시철도건축부장 문인식, 도시철도설비부장 정찬웅)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운기부위원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서 도시교통본부 이대현 교통기획관이 배석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신림선 경전철 결정(안)의 노선변경에 관한 청원(김혜련 의원 소개) 2. 신림경전철 고시촌역 신설, 미림여고입구역 출입구 증설에 관한 청원(신언근 의원 소개)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혜련 의원님께서 소개한 신림선 경전철 결정(안)의 노선변경에 관한 청원과 의사일정 제2항 교통위원회 신언근 의원님께서 소개한 신림경전철 고시촌역 신설, 미림여고입구역 출입구 증설에 관한 청원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지만 이 역시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괄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과 이대현 교통기획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님.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노선변경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게 사실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든가 이의제기 없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때는 없었습니다.
신언근위원
이게 지금 이미 사업이 확정된 상태고 모든 것이 착공시기가 도래되어 있는 이 시기에 요청이 들어왔는데 노선변경이 과연 가능한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신림선사업이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사실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선이 변경이 된다면, 또 상대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성이나 기술적인 측면을 떠나서 그 상대민원은 결국 나중에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이게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되거든요. 본 위원도 이 신림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여기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또 신림선 노선이 제 지역구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 더 이상 사업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 지금 저희 지역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착공하기를 원하고 있고요. 지금 착공이 더딘 이유 중의 하나가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실제 착공을 금년 4월로 잡고 있고 그전에 해야 할 일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런 민원들이 발생이 되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 지연될 소지가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하여튼 나름대로 동료의원께서도 상당히 고심 끝에 이런 청원서를 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판단을 우리 집행부에서 지혜롭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운기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항상 이런 공사를 하다 보면 서울시민의 전체 편익을 추구해야 되는 것과 또 지역민이 제기하는 민원 이런 것들이 이해관계가 얽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부에서도 많은 고심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는 지하철노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구체적으로 어디가 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를 들어서 7호선의 경우 동작의 현대아파트 밑을 통과했다든지 가까운 역이 5호선 세종문화회관 뒤쪽 통과한 게 있고요. 어차피 지하로 가더라도 도로만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구간에서는 사유지 밑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도로망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기는 따라갈 수 없는 곳입니다.
박진형위원
없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기가 여의도 샛강을 횡단하는 곳이다 보니까 교량입니다, 여의교. 그래서 그 여의교 밑 터널로 지나가야 하고 대방역과 환승을 고려를 해서 그쪽에 노선이 지나가야 하다 보니까 어차피 사유지를 통과하게 됩니다.
박진형위원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약간의 곡선형태, 선형형태로 돼 있는데요, 직선형태가 아니라. 이게 환승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속하게 사유지 구간을 통과해서 도로구간으로 들어가게 노선이 잡혀있는 겁니다.
박진형위원
일단 아까 말씀하신 7호선의 현대아파트 이런 곳들에 대한 민원은 혹시 제기되는 것이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전에 많았습니다.
박진형위원
예전에 많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건설하고 난 이후에 지금 주민들께서 느끼는 것처럼 진동이나 소음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가 갈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제일 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민원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미 시행됐던 구간에서 일어난 것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박진형위원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입니까, 정확히 없는 것입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운영 중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7호선 현대아파트 구간의 깊이, 공법 이런 것과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경전철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깊이에서 차이는 있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게 지하층 밑에 정화조가 있는데 그 정화조 바닥에서 17m 아래를 터널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공과정에서는 다소 이런 주민들한테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바퀴가 고무바퀴형 경전철이기 때문에 진동, 소음에 따른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형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가장 청원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청원의 핵심에 대해서 주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한 것들이 있나요?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시장님도 만나고 했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사 중과 운영 중의 불편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공사과정에서는 아파트 밑을 통과하는 작업구간의 안전문제라든가 진동에 따른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공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우리 본부장님 답변을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되돌려서 이 민원 때문에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겠다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구간으로 건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맞습니다.
박진형위원
관련부서 의견조회결과 서울시장 심도 있게 논의하겠음. 이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실은 이 노선을 청원노선으로 바꾸게 되면 저희들이 가장 걱정되는 것은 상대민원입니다. 어차피 사유지 다른 데를 통과하게 되는데 그 청원의 노선으로 바꿀 때 어떤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보상비도 오히려 더 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민원이 해결된 것 역시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일단 저희가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의원들이 반영할 의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목소리가, 예를 들어서 이 청원에 대해서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이것을 그냥 치부하지 마시고 주민들을 좀 더 설득하라고 하는 그런 뜻깊은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두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신림선 경전철 결정(안)의 노선변경에 관한 청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신림선 경전철 결정(안)의 노선변경에 관한 청원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림경전철 고시촌역 신설, 미림여고입구역 출입구 증설에 관한 청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신림경전철 고시촌역 신설, 미림여고입구역 출입구 증설에 관한 청원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청원심사 관련 배석하신 이대현 교통기획관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업무계획보고
10시 3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업무계획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기부위원장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로 하여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에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별도로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강감창 위원님께서 본 위원장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도기본 소관 공사 지하굴착공법 현황비교와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장 도로점유율 현황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대금e바로 완전 정착으로 임금 및 대금 체불 제로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취지가 참 좋습니다. 9호선 2단계 공사 중에 경남건설이 부도가 났었죠, 경남건설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공사로 인해서 크고 작은 하도급업자들이 중간에 돈을 못 받고, 원청은 부도가 나 있고 이래서 심지어는 화장실 칸막이 이런 데, 제가 보니까 몇 천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도 요청을 해서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9호선 2단계 공사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하도급업자들이 대금을 못 받고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금액은 한 92억 되고 업체는 70~80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게 앞으로도 메이저업체, 소위 원청업자가 입찰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런 하도급업자들이 보니까 하도급이 1차 하도급이 아니고 재하도급, 하도급 이렇게 해서 2,000~3,000만 원짜리 공사가 남아도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런 업자들이 원청업자 부도로 인해서 대금을 아직까지 못 받고 있다면 이런 부분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예를 들어서 경남건설과 우리 서울시와 관계없이 이런 분들은 채권이 보전되고 확보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위원님 경남기업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로 법정관리인이 지정이 되면서 지금 법원에서 관리를 하는데 채권단회의라든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채권확보, 그다음에 지금 경남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익이 되는 자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의가…….
성중기위원
처분을 해서?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저희 시도 사실은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경남기업의 하도급업체들도 또 채권확보를 위해서 채권신고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원청사가 양호한 상태일 때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경남기업의 문제는 회사가 원천적으로 힘들어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의 결정을 봐가면서 구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중기위원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법정관리라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회생절차 가기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데 원청은 어차피 부도가 나서 법정 회생신청을 했는지 모르지만,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보니까 몇 군데 있던데 화장실 칸막이 하고 2,000~3,000만 원 받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인건비나 자재비 성격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이 공사하고 몇 년 동안 그게 해결될 때까지 돈을 못 받고 있다면, 소위 지하철공사 하도급이라고 하면 채권에 대한 확보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고 일을 했을 거라고. 일반 업자 같으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프로핏(profit)을 많이 붙인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일을 하겠지만 이것은 전혀 부실채권이 생길 거라고 하지 않고 타이트하게 일을 했을 텐데 그마저도 이렇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원청과 서울시 도기본과의 관계는 별개로 하더라도 최소한의 소액금액은 따로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어려울까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장기적으로는 그런 소액 피해자가 없도록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신사동 빗물펌프장 잘 해결되고 마무리 단계 지금 하수관 굴착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현장을 자주 가보는데 공원 복원이 잘 끝났어요. 끝났는데 주민들이 원래 있던 공원, 그러니까 복원했던 부분과 원래 있던 부분이 단차가 진다고 해서 따로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주민들이나 강남구청에도 과한 요구를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한계가 있고 우회도로를 쓰지도 못하게 차량 주차 하는 것도 협조를 안 하면서 그런 것을 요구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기본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나요, 그 차이 나는 것을?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성 위원님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잘 마무리 되고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소소한 남은 민원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신 바람에 저희 지역에서 제가 대신 인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판술위원
안녕하세요? 최판술 위원입니다. 9호선 혼잡도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보니까 지난해 업무보고서에는 9호선 3단계 개통이 2018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공사기간이 2018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페이지 21페이지 하단에 보면 9호선 3단계 개통이 또 2018년 10월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저희들은 2018년 10월 개통 목표로 하는 겁니다. 공사기간은 12월로 되어 있지만 개통…….
최판술위원
공사기간이 2018년 12월인데 개통이 2개월 전 10월이란 말이에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현장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는 부분이 있고 행정적으로 좀 더 미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준공할 때가 12월이고 실제 개통이 되는 것은 10월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래서 나는 뭔가 공사기간이 연장이 됐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지적을 한 것이고요. 다음 23페이지를 보면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애초에 총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최초 2009년 9월 10일 착공 시 총 사업비가 6,465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 업무보고 시에 8,158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공사지연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여건상 이렇게 늘어난 거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순수하게 ES 물가상승만 반영된 금액이랍니다.
최판술위원
물가상승률로 본다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1,600억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최판술위원
2009년도잖아요. 2009년 9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총 사업비가 당초 것이 2006년 불변가로 되어 있었고 그것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다가 일괄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난 겁니다.
최판술위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작년 11월 23일 업무보고 시에 8,158억 원의 총 사업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죠? 업무보고에 있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9,115억입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1,000억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1,000억 차이가 나는 거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위원님 보니까 민자사업의 경우 용어개념이 총 투자비가 있고 총 사업비가 있는데, 총 사업비는 8,146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이 969억이 더해져서 9,115억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총 사업비는 여전히 8,146억 그대로입니다. 금액 개념을 총 투자비를 써서 9,115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 총 사업비는 8,146억 그대로입니다.
최판술위원
누가 봐도 지금 업무보고상에 보면 9,115억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상비가, 그러니까 총 사업비 8,158억 원에는 보상비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갔다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기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런 총 사업비가 어디 있습니까? 보상비가 들어가지 않은 총 사업비가 어떻게 산출이 되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총 사업비를 포함하니까 9,115억 원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최판술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도 계산하지 않고 총 사업비를 산출합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보상비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최판술위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최판술위원
그리고 공정률이 81%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82%.
최판술위원
제가 서울시 홈페이지 도시철도건축부의 공정률을 봤어요.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기반본부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네요. 여기에는 공정률이 43.8%로 돼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공정률이 토목하고 건축하고 설비ㆍ신호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금액 면에서는 토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토목은 거의 마무리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입구, 환기구 일부만 남아 있고, 건축이 상대적으로 공정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몇%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통합하면 82% 정도가 됩니다.
최판술위원
그러면 건축 부분은 43.8%가 돼 있고 토목 부분은 몇 % 인가요? 토목 부분은 다 됐다는 것 아닙니까, 평균이 81.9%라고 했으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토목은 93% 정도 되고 건축 공사비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건축공사의 공정이 낮더라도 워낙 금액 포션이 낮아서 전체적으로 통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판술위원
이상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최판술 위원님 질의하신 것 나중에 잘 보고해 주시는데요. 어쨌든 표기상에 다른 위원님들도 오해가 없도록 나중에 차후에 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의하겠습니다. (박운기 부위원장, 박기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열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수위원
중랑구 김태수 위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면서 면목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계속 업무보고를 받을 때 거의 사업개요, 추진현황까지 보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계속 똑같습니다.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면목선경전철추진위원회 이렇게 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기간 연장, 경제성 저하 이런 부분 때문에 민간참여가 지연돼서 장기표류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방식을 바꿔서 곧 한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올해 공고는 언제 하시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민간에서 BTO사업으로 지정됐던 것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내용은 다 아는데요 그러면 올해 언제쯤 공고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민간에서 우선 제안이 들어와야 검토가 됩니다. 그런데…….
김태수위원
아무 때나 BTO-rs인가 BTO-a 이런 방식, 아무 때나 민간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BTO-rs나 BTO-a로 해서 사업제안서를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기업에다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다 발표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건설업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성 있는 사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건설사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문제는 수익성이 얼마나 나는 사업이냐 이것을 가지고 민간에서 판단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제안서 제출한 기업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 수익성도 없고 문제점이 많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따라서 민간투자사업 방식만 바꿨다고 해서 어느 업체가 들어오겠냐, 그런 부분보다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한동근 부장님하고 통화했고 권영찬 부장님은 상중이라서 못했는데 우리 면목동 사는 사람들은 노선에 대해서 한동안 말이 많다 노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출입구역에 관해서는 정말 우리 주민들의 의견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것이 많더라. 예를 들어서 역명도 처음부터 시작할 때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면목동 쪽의 서쪽이라서 면서, 면목동 쪽의 북쪽 면북, 무슨 병원이름을 붙이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도 주민들과 상의를 하고, 한번 역명을 하면 오래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저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고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출입구역도 대충 정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권영찬 부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출입구역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12개로. 12개 정해져 있는데 실제 필요한 부분이 사람이 많고 장래의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확인했을 때는, 주민들과 상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겸재삼거리 지나서 우림시장 쪽에 보면 우림시장오거리가 있습니다. 그쪽에 사람이 제일 많은데 그 위에 무슨 내과인가 외과 그쪽에다 설치해 놓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사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노선 확정된 부분만 관심 있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출입구역의 역명이라든가 출입구역의 개수 이런 부분도 미리 상의를 해서 확정을, 제로에서 새로 시작한다고 하니까 미리 확정을 지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제가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신림선하면서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역명도 바꿔 달라, 노선도 바꿔 달라, 그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하시고, 저는 주민의 대표로 여기 와 있으니까, 권영찬 부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입구 역명, 출입구 개수, 출입구 확정적인 것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면 면목선에 대해서는 현재 한화하고 포스코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 정거장 역명 제정 문제는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아니고 도시교통본부에서 추진하게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장, 박운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운기부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동북선과 관련해서 일단 일부 주민들이 대단위로 서명을 받아서 제출이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동북선 분당선을 연장하는 중전철로 해 달라는 민원이고 또 그로 인해서 사실은 동북선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사실 조기착공 빨리 해달라는 입장이시고, 이분들의 주장은 경전철을 가지고는 주민들이 만족할 수 없으니 분당선을 연장을 해서 중전철로 해 달라는 민원인데,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민원내용 다 알고 계시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서영진위원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어차피 사업의 기본계획이 수반되는 내용은 도시교통본부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추진돼 온 과정을 보면 B/C 사업성에 있어서 중전철로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전철로 해야 한다 이런 것으로 추진돼 왔고, 기본적으로 분당선을 연장한다는 문제는 광역철도를 다루는 국토부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경전철 추진동력을 잃어버려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장기간의 표류가 불가피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영진위원
결국은 광역철도망에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한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제가 그분들의 주장을 이렇게 들어보면 결국 왕십리역에서 환승의 불편함 이것을 가장 큰 이유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만약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경전철로 진행을 했을 때 환승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검토는 못 했지만 분당선이 왕십리역의 지상으로 접근을 합니다. 지상으로 접근해서 거기에서 환승을 한다면 모르지만 어차피 지금 지역주민들의 생각은 그것을 끌고 연장을 해서 지역으로 가자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사가 중요한데 지상에서 지하로 들어가야 하는데 마장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 거리가 200여m 되고 그래서 구배가 1000분의 7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준은 1000분의 35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 공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종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저희 도시교통본부에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서영진위원
어차피 정책적인 판단이나 결정은 도시교통본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분들의 주장 중에 가장 큰 것이 결국은 환승 불편함으로 인한 중전철화 하는, 물론 처음에는 경전철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요즘은 환승문제를 가장 크게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환승하는데 20분 가까이 시간이 소요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만약 그 부분에 대해서 환승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설계에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어차피 현대엔지니어링과 협상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자꾸 갈등이 증폭돼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놔두면 결국은 중전철화해 달라는 주민들과 경전철을 빨리 착공하게 해 달라는 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사 가 양분돼서 서로 싸우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우리 교통본부하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분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과 가능하지 않은 부분 정확하게 설득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형위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엔지니어링이죠? 어느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작년 12월에 경남기업 지정취소를 하고 금년 1월에 협상 착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대표하고 같이 첫 번째 회의 때 제가 이 사업을 너무 장기적으로 끌어왔기 때문에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지 말고 다 까놓고 6월 안에 협상을 마무리를 하자 일단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6월까지 협상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안에는 방금 전에 우리 서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중전철 부분은…….
박진형위원
중전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왕십리 부분에서 환승의 문제.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선 저희들이 위원님, 물론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옛날에 제안해 온 자료가 있습니다만 한번 디테일하게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안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구체적인 환승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당초에 이 회사에서 제안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왕십리 쪽하고의 환승문제를 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지금 현재 원래 계획상으로 했을 때는 환승하는 데 얼마의 시간이 걸립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한동근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계획부장 한동근입니다. 현재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제안된 내용은 성동구청 앞에서 환승하는 것으로 해서 환승거리가 지금 현재 환승통로만 70m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고 걷게 되면 승강장에서 승강장까지는 지하로 해서 5~6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승이 좀 더 편리하도록, 저희가 어차피 성동경찰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처리하게 되면 약간 단축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일단 주민들께서 우려하는 게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환승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환승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이용해서 왕십리까지 불편을 감수하면서 갈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적을 거다 이런 거예요. B/C 분석한 이런 것들이 환승이 잘 이루어지고 이게 또 활발하게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던 것 아니겠어요, 경전철이라고 하는 게?
동근
한동근도시철도계획부장
그렇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래서 1이 넘게 나오고 서울시 10개 중에서도 세 번째로 굉장히 B/C 분석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왕십리까지 가는 것이 불편한데 굳이 이것을 타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 주장이 이렇습니다. 15분 이상 걸립니다. 15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저도 그 위치를 압니다. 그런데 꽤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다른 환승역에 비해서 굉장히 불편한 환승구조를 갖게 되는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분명히 전제된 가운데에서 현대 측하고도 이런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6개월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시간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더 많이 탈 수 있고 이것이 효율성 있는 이런 방법들이 전제가 돼서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근
한동근도시철도계획부장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부연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진형위원
네.
동근
한동근도시철도계획부장
제가 사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지난 1월에 주민들과 그 지역에 가서 환승시간이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가를 주민들하고 걸어봤습니다. 주민들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 것은 지상에서부터 들어갔다가 다시 지상으로 환승하는 이런 시간으로 20분을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지하철과 지하철 노선 간의 연결은 시간이 그렇게 안 걸린다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들 이 동북선하면서는 환승거리는 별도 더 짧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왕십리에서 지상구간에서 내려와서 바로 내려오자마자 광장 같은 게 있잖아요. 그 광장 같은 데서 바로 이렇게 지하통로를 넣겠다는 겁니까?
동근
한동근도시철도계획부장
연결하는 방법 두 가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환승거리가 짧아지니까요.
박진형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게 있다는 말씀이네요?
동근
한동근도시철도계획부장
그러니까 협상을 그것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박진형위원
그 두 가지를 그러면 저나 서영진 위원님한테 따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동근
한동근도시철도계획부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대단히 고치기가 힘든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서 협상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시로 저희한테도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시고 꼼꼼히 챙겨주시길 당부합니다.
동근
한동근도시철도계획부장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이상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신림선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오늘 우리 신림선 고시촌역 신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청원이 통과되었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통과됐는데요. 신림선에 고시촌역을 하나 더 신설하는데 비용이 정확하게 얼마 드는 거예요?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지금 보고하는 당사자마다 다르고 또 보고하러 오는 분에 따라서 각기 금액에 차이가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억에서 1,000억까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얼마로 보고하셨어요?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것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 또 저한테 얘기해 주는 사항들이 각기 다 금액이 다릅니다. 심지어 200억에서 1,000억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수치가 가장 정확한 건지 확인 좀 한번 해 볼게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가칭 고시촌역을 신설할 경우에 정거장 추가 설치에 따른 초기 건설비는 452억으로 검토됐고요.
신언근위원
신설하는데?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다음에 이 역을 설치를 하려면 본선을 더 낮춰야 합니다.
신언근위원
심도를?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러다 보면 그 밑으로 경합된 노선이 신림~봉천 노선이 지나갑니다.
신언근위원
신봉터널 말하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래서 그 신봉터널을 더 낮춰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에 따른 공사비가 한 추가로 한 151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언근위원
심도 낮추는 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종방향으로는 비슷하겠지만 수직구라든가 이런 각종 시설들, 환기 이런 물량이 더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거장 하나를 30년 동안 운영을 해야 하는데 30년 전체 비용이 한 450억 정도, 이것은 초기 투자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지만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신언근위원
시장한테 얼마로 보고했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초기 건설비가 452억…….
신언근위원
270억 보고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신언근위원
시장 만났을 때 저한테 270억이라고 했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시장님 보고자료를 제가 직접 보고했고…….
신언근위원
그러면 시장이 저한테 거짓말로 얘기한 건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다른 말씀하신 것 아닌가 싶네요. 뭐냐 하면 도림천 건너편 쪽으로 출구를 냈을 때 182억이 들어간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착각하시지 않았나.
신언근위원
도림천 건너편에다, 역을 거기에 냈을 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출입구를 도림천 횡단해서 건너편 쪽으로 냈을 때.
신언근위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출입구를 하나 추가로 했잖아요? 그것을 도림천 건너편 쪽으로 낼 때…….
신언근위원
미림여고역 말씀하시는 거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래서 아마 대화과정에…….
신언근위원
신림선 여기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5,600억.
신언근위원
역이 11개 역이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11개 역을 5,600억으로 나눠보세요, 얼마 들었는지.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560억입니다.
신언근위원
560억이죠. 그러면 역만 만드는 데 560억인데 역과 역 사업에 토목사업비, 굴착비라든지 이런 공사비가 들어가죠. 이게 얼마 들어갑니까? 이게 얼마 들어가는지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과 역 사이의 공사 물량도 있고 기간도 있고 그것을 따져본다면 한 개당 560억 그냥 순수공사비만 역사를 신설할 때 560억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돼요. 나머지 역과 역 사이의 공사비는 전혀 포함이 안 된 거네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따져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는데요. 5,600억은 2007년도 불변가기 때문에…….
신언근위원
지금 제가 오늘 물어본 것은 2007년도 물어본 게 아니라 2016년도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2007년도 얘기가 나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이 사업비 5,700억이라는 게 2007년 불변가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신언근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2016년도, 오늘이 며칠이에요? 지금 오늘 날짜로 제가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오늘 날짜가 452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신언근위원
452억이 들어가면, 2007년도 불변가가 왜 이 시점에서 그게 나오냐 이 말이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실제 5,600억은…….
신언근위원
그러면 우리 신림선 고시촌역에 452억이 들어가는데 다른 데도 공사비가 다 마찬가지겠죠. 11개 노선이면 5,000억이에요. 역과 역 사이에 공사비로 한 600억뿐이 안 들어가는 거네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역 하나 만드는 데 현재 가치로 452억이 들어가지만 이것을 2007년도로 가지고 가면 452억이 아니고 훨씬 낮아집니다. 제 말씀은 5,600억이라는 게 지금…….
신언근위원
쉽게 얘기합시다.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오늘 이 시점에서 공사비가 5,600억이 들어가죠? 맞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자꾸 헷갈리게 답변하지 마세요, 본부장님.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8,318억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신언근위원
8,318억 들어가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그렇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한 개당 한 500억 들어간다고 봐요. 그러면 11개 역이면 5,500억이죠. 맞죠? 우리가 500억 가장 계산했을 때, 11개 역이면. 500억 잡고 5,000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300억밖에 안 돼요, 역과 역 사이의 공사비가. 3,300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세부적으로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담담부장 나와 보세요.
동근
한동근도시철도계획부장
한동근입니다.
신언근위원
우리가 쉽게 계산 한번 해 보자고요. 한 개의 역사를 신설하는 데 500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11개 노선이니까 5,500억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8,300억 들어가는데 나머지, 역과 역 간이 7.8㎞죠?
동근
한동근도시철도계획부장
네, 7.8㎞입니다.
신언근위원
7.8㎞에 대해서 3,300억 가지고 토목비나 굴착비가 다 가능한지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동근
한동근도시철도계획부장
본선상에다가 본선을 변경을 해서 정거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거장은 지하2층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단이 일단은 내려가야 됩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동근
한동근도시철도계획부장
아니, 정거장만…….
신언근위원
지금 실시설계 몇 %로 되어 있어요? 거의 다 되었죠?
동근
한동근도시철도계획부장
네, 거의 다 되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실시설계한 기준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근
한동근도시철도계획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실시설계한 기준에 따라서 검토를 한 게 지금 본선은 터널로 가는 게 토피가 지금 약…….
신언근위원
지금 터널구간이 몇 ㎞예요?
동근
한동근도시철도계획부장
터널구간이 약 4.5㎞ 가량 됩니다.
신언근위원
4.5터널 구간을 3,300억 이거 턱도 없어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역사에 대해서 무리하게 여러분들이 역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억지 논리를 만들다보니까 이렇게 계산법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200억 정도면 충분히 역사 공사가 가능하다, 200억에서 250억이면. 그러니까 해 달라, 해 주지 마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행정업무 보고하는 것이 전부 거짓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근
한동근도시철도계획부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선상에서 터널이 가는 그것을 정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상부에 토피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종단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신언근위원
여기에 대한 내역서 다 있죠?
동근
한동근도시철도계획부장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상세내역서 다 갖고 오세요. 내역서하고 일위대가표까지 다 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알겠죠?
동근
한동근도시철도계획부장
알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또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이거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겁니까?
동근
한동근도시철도계획부장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다음에 여기에는 반드시 갑지, 을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실시설계 수준의 상세설계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신언근위원
갑지, 을지 포함해서 내역서 다 보내주세요.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점검할 테니까. 품의서 제대로 해서 보내주세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샛강역에서부터 관악산입구까지 역 간의 거리를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샛강역에서 대방역까지는 571m고 대방역에서 해군회관까지는 879m입니다. 그다음에 해군회관에서 보라매까지는 636m예요. 대부분 보면 500~600m 사이인데, 주로 보면 500~600m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미림여고입구에서 관악산입구는 1㎞가 넘어요. 1,120m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의 구간이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시내 쪽은 노선을 따라서 다 개발이…….
신언근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역 구간을 했던 어떤 기준이 있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역을 만든 거예요, 선정을 할 때? 그 기준이 뭡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선 이용자가 편리하게 여러 방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사거리라든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환승역, 그다음에…….
신언근위원
자, 자, 자, 여기 환승역은 두 군데, 세 군데 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작부터 하면 네 군데.
신언근위원
그렇다면 지금 나머지 7개 구간은 없어요, 환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거리를 500m, 600m 만들어놓고 여기만 1,120m로 만들어놨는데 지금 우리 본부장이 설명하신 논리가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시내부분은 여러 가지 신림역까지의…….
신언근위원
자, 보세요. 지금 미림여고로 원래 신성초역에서 미림여고로 올렸죠? 약 300m 위로 올렸잖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280m, 네.
신언근위원
300m 문화교 쪽으로 더 올렸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거리가 더 넓어졌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최장거리였는데도 불구하고 더 거리를 벌려버리는 거예요.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당초 처음에 노선이 뒷골목으로 들어와서 가게 돼 있었는데 그 도로가 5m 폭으로 그쪽으로 통과하게 되면 사실상 사유지에 다 걸리고 공사가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도림천을 따라서 노선이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림여고 앞에 교량 쪽으로 지나가게 됐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초 학교 앞에 있던 정거장 위치가 적지냐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가 가장 많은 미림여고 앞으로 역이 조정됐던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현재의 이용자를 얘기한 것입니까, 미래의 이용자까지 포함해서 한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미래의 이용자까지 포함된 겁니다.
신언근위원
미래의 이용자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때 당시에는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도 분석결과에 의하면 미림여고 앞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쪽 주차장 쪽으로 가면 한 쪽은 사실 산입니다. 그래서…….
신언근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 우리가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시자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물론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런 이유보다는 지역의 민원 때문에 이렇게 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민원도 있었습니다, 구청의 건의도 있었고요.
신언근위원
가장 큰 원인이 구청 건의와 민원 때문이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민원 내용을 들여다봤습니까? 870명인가 780명 민원 냈었죠, 그 당시에? 지금 결국은 이 민원 때문에 이리 옮겨진 것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뒷골목으로 이렇게 해서 수요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처음에는 노선에 문제가 있었고요.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옮기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 민원 때문에 옮겼어요, 구청 건의하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구청의 건의도 있었고요.
신언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공람공고 하게 돼 있죠? 충분히 기본계획에서 역을 옮기게 될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공람공고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충분한 소통을 한 다음에 옮겨야 되겠죠? 보니까 몇 가지 기준이 있더라고요. 제가 서류를 제 사무실에서 안 가지고 왔는데요 몇 가지 항목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몇 가지 항목을 서울시에서 내려준 서식입니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 서식에 보면 공청회를 거치게 돼 있고 주민들한테 설명하게 돼 있고 공람하게 돼 있고 이런데 구청의 서류를 보니까 뭐냐 하면 전부 해당사항이 없다고 돼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된다고 공문을 내렸는데 아무런 해당사항이 없다고 다시 올려버렸어요. 이런 편의에 따라서 행정을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거 반드시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행정서류를 보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올라왔으면 시에서라도 내려가서 지역주민들을 만나보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든지 다시 한 번 체크를 하든 했었으면 이런 지금 고시촌역 새로 만들어달라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업무를 굉장히 태만하게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또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가호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신언근위원
아니, 자, 자, 자, 자, 이 기간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반드시 기본적으로 충족이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적당히 넘어갈 사업들이 아니에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행정을 하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비상대책위가 구성이 돼서…….
신언근위원
비상대책위가 아니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각 자치구…….
신언근위원
자, 보세요. 비상대책위가 그다지 그렇게 주민을 대표하지 못해요. 때로는 비상대책위라는 것 자기들 몇 명 사람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체를 대변할 수도 있지만. 자, 지금 같이 비상대책위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 현재 고시촌역 신설에 관한 비상대책위원 그 사람들 충족시켜줄 수 있어요? 그거 따라줘야겠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때 당시에 자치구에서 건의도…….
신언근위원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반드시 시에다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이 얘기 나올 겁니다 했는데 바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이 사실은 영향을 많이…….
신언근위원
반드시 자치구에다 핑계 댈 것이다, 시에서는. 주민들은 시 행정을 질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것을 관리감독 제대로 안했는지에 대한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시민들은. 관리감독청에서 제대로 관리감독만 했어도 오늘날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하고 충분한 소통만 있었어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만한 또 그리고 비상대책위 꾸려서 신설을 요청할 수도 없었는데 자기들한테 의사 한 마디 물어보지도 않았고, 자기들은 알지도 못했고, 공람공고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공시도 안했고 아무 것도 행정절차를 안 거쳤다. 여기에 대한 책임과 이런 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주민들은. 그래도 관악구청에다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겁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역시…….
신언근위원
자, 이것 보세요. 역간의 거리도 일정치가 않고, 역간의 거리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600m, 700m 정도 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역과 역간 700m, 한 가지 왜 고시촌역이 중요 얘기가 되냐면 여기 우리 청원서 내용에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고시촌 공동화현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역이 굉장히 슬럼화돼 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해결방법은 뭐냐, 고시촌역 신설이다. 더군다나 이것 어느 정도 거리만 짧았어도 이런 얘기 안 나왔을 텐데 1㎞, 다른 역과 역 사이에 비하면 배가 거리가 길게 돼 있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신림선 전체를…….
신언근위원
이것을 어차피, 우리가 신림선경전철처럼 교통망을 구축할 때는 시민의 편익을 가장 우선시 하죠? 편익을 하려면 주민들에게 이렇게 균형감각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균형적이지 못했다, 한 마디로 불균형적이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
신언근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 전체 연장에서 역을 등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이 비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반드시 연결해야 하는 환승역이, 기존에 환승해야 할 역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사이 역을 하나 안 놓을 수도 없는 애매한 거리일 때는 놔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짧은 역간의 거리가 생기게 되고…….
신언근위원
그 애매한 거리가 바로 여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끝부분인데요, 위원님. 그래서 이것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신림선이 가장 긴 데가 1,120m인데 최단거리구간은 546m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넘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평균은 753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언근위원
자, 이것을 빼고 계산해 보세요, 평균이 얼마인가.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이~신설의 경우에는 평균이 917m…….
신언근위원
아니, 아니. 자, 자, 자, 거기는 우이~신설은 다른 지역이고 여기 신림선만 갖고 얘기하세요. 너무 논리 비약되게 전개하지 마시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다른 데 비하면…….
신언근위원
이거 보시면 형평성에 안 맞아요. 비합리적이죠, 누가 봐도 이것은.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지적대로 역간 거리가 너무 멀다 그래서 중간에 역이 하나씩 생기면 지역발전이라든가 지역편익에 크게 도움이 되겠지만…….
신언근위원
더군다나 여기는 공동화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이니만큼 주민들의 청원은, 저도 서울시민의 혈세가 그냥 낭비되는 것은 반대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혈세가 꼭 쓰일 데는 쓰여야 되거든요. 제가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반드시 쓰일 곳과 쓰이지 않을 곳을 가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 청원이 심의가 됐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게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형찬위원
서부지역 광역철도가 이번에 확정이 됐는데 공사시작은 언제쯤 될까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직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정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 계획이 들어왔다고 해서 전체 노선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최대한 저희 서울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우형찬위원
반면에 2호선 지선연결 그것도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홍대역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 부분 설계과정에서 면밀하게 따져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형찬위원
역시 경전철인데 목동선 그동안에 사업성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업자들도 전혀 덤벼들지 않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2호선 먼저 홍대선이 연결이 되면 그래도 교통 환승수요가 조금 늘어날 것 같고, 서부트럭터미널이라고 중요한 거점지역에서 교통수요가 발생을 할 것 같은데 건설방식이 남부순환로는 지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목동선은 고가로 돼 있죠.
우형찬위원
박원순 시장님은 지하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계속 이것은 지상으로…….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때 저도 참여는 직접 안 했습니다만 사업성 때문에 지하로 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고가로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고가로 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추진이 어려울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민간부분에서도 그것을 제안을 못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노선이 추가되면서 연계망이 더 보완이 된다면 사업성이 좋아질 수 있겠다고 보입니다.
우형찬위원
지상으로 했을 때 9,392억 원이잖아요. 그것을 남부순환로를 지하로 했을 때는 얼마까지 들지 그것 좀 뽑아서 주시면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별도로…….
우형찬위원
여기서 답변 안 하시고 러프한 금액이지만 남부순환로를 지하로 했을 때 얼마 되는지, 이상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언근 위원님.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인데요. 지금 우리 난곡선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신림선에 보라매공원역 있는 쪽에서 별도로 뽑아서 난곡선으로 가는데 준비는 해 놨는데 기본적으로 아직은…….
신언근위원
그전에 마곡나루역 같은 경우 제가 8대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그 당시에 물론 공사할 때 공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용이 절감되거든요. 그런데 쓰이지 않을 마곡역, 지금 이번에 마곡이 개발되면서 이제 그 역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쓰이지 않은 이유로 그 안에 있는 구조물이 다 삭았어요. 다시 손봐야 됩니다. 이중비용이 투자되어야 돼요. 보라매역도 난곡선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 역도 그렇게 될 공산이 크다는 거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신언근위원
출구역을 따로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구간 공사를 별도로 해야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당연하죠. 그런데 나중에 연결을 위한 최소한의 것만 하는 거지…….
신언근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야말로 나중에…….
신언근위원
지난번 보고 때는 그게 나중에 난곡선을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중에 운영에 문제 되면…….
신언근위원
아니, 운영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공사의 문제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나중에 옆으로 뚫어서 연결을 해야 하는데 그때 기존의 신림선 운영에 문제가 안 되는 최소한의 정도만 대비를 해 놓는다는 것으로…….
신언근위원
그게 비용이 얼마 발생됩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부선도 그렇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가시적인 것은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협상대상자도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신언근위원
지난번에 고려개발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그것도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고려개발은 지금 회사사정이 사실은 어렵고요. 지금 당초 고려개발이었지만 대림으로 바뀌어있는 상태고, 저희들도 푸시는 합니다. 어차피 신림선 하니 이것도 한번 해 봐라.
신언근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그 지역 해당 주민들은 굉장히 기대감에 부풀어 있어요. 이게 될 것이다. 계속 애드벌룬을 시에서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도 발표하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부풀어 있는 상태인데 전혀 진행은 안 되고 있고. 그렇죠? 지금 주민들은 그 지역의 해당 시의원들이나 구청에다가 계속 문의를 합니다. 이게 언제쯤 가능한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미리 얘기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고충은 알겠습니다. 고충은 알겠는데 행정이 신뢰가 가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계획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 계획을 실천하려면 적극적인 자세로 이렇게 속도감 있게 해서 주민들의 피로감을 낮춰주든가. 굉장히 주민들은 힘들어요,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권에까지 불신이 오고 이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 철도 10개년 계획 10개 노선 중에서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정리를 한 번은 했으면 좋겠다. 계속 이 문제 가지고 지역 주민들끼리 된다, 안 된다. 또 어느 지역주민은 왔으면 좋겠다, 어느 지역은 안 왔으면 좋겠다 지역주민들의 갈등문제도 심화되고. 결국은 행정이 이런 것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도시교통본부장한테 강하게 말씀하시면…….
신언근위원
상의 좀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기부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박기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출석요구를 했던 우리 이제원 행정2부시장님과 푸른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출석요구에 관한 문제는 해결이 돼서 부시장님과 푸른도시국장님의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2월 29일 월요일은 오전 10시 이곳에서 서울메트로 업무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