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성지 의원 발언
성지
구성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와 현을생 서귀포시장 그리고 일부 관계 공무원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준공식 참석 등의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박시영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시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부의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안으로 한파·폭설 피해에 따른 제주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촉구 결의안 그리고 2015년 12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이상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이 소관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청원과 진정 접수사항,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성지
구성지의장
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선화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조례·규칙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 따라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서 및 의원상해 등 보상금 청구 심의결과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 또한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의원증, 의원증 발급대장 및 의원증 재발급 신청서상에 주민등록번호 기재하는 란을 삭제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제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첨부)
성지
구성지의장
이선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고용호·고태순·김동욱·김황국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머리수족관 부지 취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소방서 이전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머리수족관 부지 취득)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소방서 이전 신축)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보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행정자치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도주의 및 헌신·봉사 정신을 실현하는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십자봉사회의 읍·면·동 단위조직 구성·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친환경 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촉진의 일환으로 지역개발 채권 매입 감면기간을 기존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제주4·3평화재단의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는 재단의 요청에 따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공립 미술관의 열악한 소장 작품 수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공공수장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화예술진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에 따라 주민갈등 해소 및 마을공동체 복원을 지원하고 주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향후 강정마을 주민들의 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머리수족관 부지 취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86년 용머리관광지 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민관 공동으로 사업 추진 중 2001년 해양수족관 건축공사 지하 터파기 과정에서 토사가 붕괴된 후 지금까지 흙막이 시설 등이 존치되고 있어 주변 경관 저해는 물론 추가 붕괴위험 등 안전사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수족관 부지 매입 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소방서 이전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서귀포시 혁신도시 조성 및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소방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고자 서귀포 혁신도시 내에 소방서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변화하는 소방행정 환경에 능동적 대처는 물론 대주민 소방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안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신축)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머리수족관 부지 취득) 첨부)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소방서 이전 신축) 첨부)
성지
구성지의장
김영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신축)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머리수족관 부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소방서 이전 신축)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0.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김동욱·김태석·박규헌·이상봉 의원 발의) 11.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 촉구 결의안(강경식 의원 발의)
14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유진의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원회 유진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태순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정의 규정을 보다 간결하게 하고, 읍·면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자 하며,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공로가 큰 개인·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며, 다만 자구수정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강경식 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가 주민복지를 저해하고 지방자치를 침해하고 있어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른 복지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우리 도의회 전체 의원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과도 연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가부 의결하지 않고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 촉구 결의안 첨부)
성지
구성지의장
예, 유진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0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12.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철 의원 발의) 13.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상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경용 의원 발의) 14.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진의 의원 대표발의)(유진의·현정화·김명만·강익자·고태민·김동욱·김태석·김천문·이경용·김황국 의원 발의) 15.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용 의원 발의) 16.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 LNG 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상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 LNG 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고태민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민
고태민환경도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고태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환경기초 시설의 범위에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을 포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상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도로에 설치된 맨홀 등의 작업구에 대한 정비 및 관리기준을 정한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 도입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토지보상을 통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제주 LNG 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 개정안과 동의안 등 8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상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상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제주 LNG 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 LNG 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성지
구성지의장
예, 고태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상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6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 LNG 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선화 의원 대표발의)(이선화·박규헌·안창남 의원 발의) 21.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지원 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강연호·김동욱·안창남·이선화 의원 발의) 22.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대표발의)(김동욱·고용호 의원 발의) 23.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 행정처분 요청 청원의 건(김용범 의원의 소개로 청원)
14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 행정처분 요청 청원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고용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고용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 행정처분 요청 청원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기본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등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 등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사항을 예산지원 사업 범위 내에서 반영하고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성읍민속마을 보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읍민속마을보전회 구성 등 일부 조항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세계자연유산해설사의 교육시간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 행정처분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집행기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시정명령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하고, 향후 시정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 행정처분 요청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첨부)
성지
구성지의장
예, 고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 행정처분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4. 제주특별자치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박원철 의원 대표발의)(박원철·좌남수·김천문 의원 발의) 2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반대 청원의 건(김명만 의원의 소개로 청원) 27. 제주시 전통시장 및 소상인 보호요청 청원의 건(박원철 의원의 소개로 청원) 28. 한파·폭설 피해에 따른 제주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촉구 결의안(농수축경제위원장 제안)
14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반대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제주시 전통시장 및 소상인 보호요청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한파·폭설 피해에 따른 제주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촉구 결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강연호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박원철 의원님, 좌남수 의원님, 김천문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한파·폭설 피해에 따른 제주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농·어업인의 지속적인 경영여건 마련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인용 적용 법규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식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품목을 확대하고 생산단계에서 약품사용 제한 등을 통하여 제주양식수산물의 식품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불법 양식행위 신고포상제에 관한 사항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계획부지 해당 토지주들이 사전 합의 없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에 반대하며 의회 차원에서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대의를 위하여 무조건적인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토지주와의 협의를 통해 현실적이고 보편타당한 해결점을 찾아 주민 동의하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전통시장 및 소상인 보호요청 청원의 건입니다. 본 청원은 제주시 탑동 이마트 유니코 상가가 현재 부동산 기업체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사항으로 유니코 상인 및 입주기업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내 관련 사례조사 및 분석 후 제도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처리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파·폭설 피해에 따른 제주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단 3일간 발생한 유례없는 한파와 폭설로 인해 도내 농산물 조수입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감귤과 월동채소의 농작물 피해접수 건수가 8044건, 피해면적이 2400㏊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내 농·어업인들이 처음 당하는 일이고, 이번 동해피해 여파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그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제주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헤아려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반대 청원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시 전통시장 및 소상인 보호요청 청원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한파·폭설 피해에 따른 제주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촉구 결의안(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성지
구성지의장
예, 강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시 전통시장 및 소상인 보호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한파·폭설 피해에 따른 제주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2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4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남
부공남교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구성지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통합 운영하고자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의 개정에 따라 그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위원 수, 당연직 위원 지정, 민간위원 자격요건 명시 등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을 명확히 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해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성지
구성지의장
부공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3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재의요구 이유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재의요구 조례안은 강익자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2015년 12월 14일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이 되었고,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2015년도 12월 31일 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재의요구안에 대한 의결은 재의요구 한 자체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난 제33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했던 원래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 하면 조례안은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조례안은 부결되는 사항임을 유념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남아 있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7명, 반대 17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강익자 의원)
14시53분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강익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익자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자
강익자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구성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수 행정부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익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소신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안정적인 치료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12월 14일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 12월 31일 자로 재의요구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상위법 및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배 등입니다. 그러나 입법정책관실에서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의 정식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본 조례는 위법하지 않으며,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조례를 재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할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이고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조례가 시행되지 못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을 떠나 조례 시행을 첫 번째 순위로 두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부결을 한 후 대체 안을 발의하여 조례 시행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본 조례는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장애인을 위한 조례이며,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민이 의원에게 주신 도민을 위한, 하라고 하는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통합 상담소 및 통합 보호시설의 운영입니다. 장애인이 피해자일 경우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상담을 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통합 상담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합 보호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에 본 조례안에 대한 대체 안을 준비하여 통합 상담소와 통합 보호시설이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도지사께서는 우리 도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심한 후 조례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지
구성지의장
강익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허창옥 의원, 홍경희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수 행정부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수를 지나 경칩으로 접어들면서 봄기운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온기를 머금은 바람과 설중매의 향기, 나무와 식물들이 싹을 틔우는 소리와 함께 봄은 벌써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겨울의 모진 풍상을 겪었던 터라 봄소식이 더욱 반갑고 기쁜 마음입니다. 이 봄처럼 제주 곳곳에 희망의 싹이 돋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희망으로 올해 의정활동의 문을 열었던 제33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새해 첫 임시회에 걸맞게 우리 제주가 가야 할 방향과 정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다 당장 해야 할 일도 많고 도민들의 삶이 보다 풍요로워지고 지역경제와 각 산업들이 활발하게 하는 소망스러운 성과들을 끌어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부분이 참 많다는 것을 일깨워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기관이나 의정 모두 올 한 해 정말 분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들을 통해서 희망의 시대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만들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폭설과 한파로 인한 무와 감귤 등 농작물 피해가 뒤늦게 나타나고 있어서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육안으로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수단체에서 주장한 4·3 희생자 중 일부 4·3 희생자에 대한 재심의를 위한 사실 조사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발표됐습니다. 4·3 희생자 재심의로 인해 행여 제주4·3 특별법의 근간마저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우려이기도 합니다. 4·3중앙위원회에서 적법한 심사에 따라 희생자가 결정된 만큼 재심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조사 자체를 하지 말고 화해와 상생의 4·3 정신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강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오늘 준공됐습니다. 지난 2007년 국방부와 제주도의 협의에 따라서 강정이 해군기지를 포함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확정된 지 9년만의 일입니다. 이제는 강정지역 주민의 자존과 명예를 회복하고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갈등 해결에 역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식생 분포를 이룬 동·식물의 보고로서 1996년 천연기념물 제182호로 지정된 한라산이 조릿대 확산으로 인해 국립공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정부 차원의 공식 경고가 있었습니다. 환경부의 요구처럼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력, 생태계 건강성 지수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보전과 복원의 대안을 발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이 대법원의 토지수용 재결 무효 판결로 중단된 가운데 사업자와 전 토지주들의 소송이 이어지는 등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로펌들이 전 토지주들에게 소송을 부추기고 있어서 전 토지주들이 집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는 정보가 있어서 크게 일이 터지기 직전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도지사가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은 필수입니다. 오이 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신는 오해 받을 일이나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는 의심 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 자세를 견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시 보조금 비리의혹이 터지면서 공무원의 연루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었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다수 공직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입니다. 더욱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월 기준 제주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19.35%로 전국 평균보다 무려 5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는 물론이고 지가 상승으로 인한 세금폭탄도 걱정스럽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세력 폐단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듯이 하루속히 종합적 대응책을 수립하여 투기를 막아야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확보 예산이 2월이면 소진됩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누리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나타나야 하고,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문제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기를 교육당국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포로 인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들고 있습니다. 경제문제, 군사문제, 외교문제,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남북이 분단되고 지리적으로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접경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숙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제주 역시 이런 복잡한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철저히 따져보고 국익을 위해 하나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전자투표 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김경학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6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신축) 재석의원(36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선화 7.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선화 안창남 8.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용머리수족관 부지 취득)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1인) 박원철 기권의원(0인) 9.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소방서 이전 신축) 재석의원(35인) 찬성의원(35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하민철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0인)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홍기철 안창남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좌남수 김천문 김용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1인) 이기붕 기권의원(8인) 고태민 현정화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12.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좌남수 김천문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창남 13.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상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좌남수 김천문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좌남수 김천문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영보 15.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4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좌남수 김천문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3인) 찬성의원(33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좌남수 김천문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3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좌남수 김천문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창남 18. 한림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26인) 고정식 김명만 김황국 홍기철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좌남수 김천문 현정화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강익자 반대의원(2인) 김희현 안창남 기권의원(4인) 강경식 이선화 고태민 박규헌 19. 제주 LNG 복합화력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동의안 재석의원(34인) 찬성의원(32인) 신관홍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좌남수 김천문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1인) 박원철 기권의원(1인) 고태민 2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김천문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지원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0인) 고정식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김천문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희현 22.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홍기철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박원철 좌남수 김천문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동욱 23.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 행정처분 요청 청원의 건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8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고충홍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김천문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홍기철 강익자 24. 제주특별자치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김황국 안창남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김천문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좌남수 김천문 현정화 허창옥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1인) 현우범 기권의원(0인) 26.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반대 청원의 건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좌남수 김천문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오대익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제주시 전통시장 및 소상인 보호요청 청원의 건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29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좌남수 김천문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안창남 28. 한파·폭설 피해에 따른 제주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32인) 찬성의원(32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박원철 고태민 좌남수 김천문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좌남수 김천문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31인) 고정식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김황국 안창남 김태석 이상봉 김동욱 고태민 좌남수 김천문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연호 부공남 김광수 강성균 오대익 강시백 유진의 김영보 홍경희 이기붕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7인) 고정식 이상봉 박원철 좌남수 강연호 김광수 강시백 반대의원(17인) 김희현 강경식 김명만 이선화 안창남 김태석 고태민 현정화 허창옥 현우범 고용호 구성지 강성균 오대익 홍경희 박규헌 강익자 기권의원(6인) 김천문 부공남 유진의 김영보 이기붕 고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