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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애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4회 제2차 본회의2016-02-26

김영애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준

유기준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바 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방문해 주신 아산시민연대 최만정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아산시희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안장헌 의원님과 김영애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자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발언(안장헌·김영애 의원) 맨위로 이동

10시01분

먼저 안장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안장헌입니다. 요즘 제가 만나는 삼성전자의 근로자들은 매우 불안해합니다. 언제 정리해고가 될지, 언제까지 자 리를 지키고 있을지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 이유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정부는 1월 23일, 노동관련 양대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양대지침이란 저 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과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지침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일 못한다고 사장 이 생각하면 그냥 자를 수 있는 겁니다. 너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너 성과 없다고 그래서 자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그 동안 노동자들이 힘들게 지켜온 취업규칙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이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양대지침 이전에 노동관계법을 변경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양대 노총에서는 거부했고 손쉽게 할 수 있는 양대지침 발표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12만 명의 아산 근로자들이 자기 일자리를 불안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산처럼 삼성과 현대, 그리고 많은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아산시 전체가 가장 불안하게 되는 위험요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정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약자를 우선 보호해야 합니다. 지난번 2014년 갑을사태에서 보았단 거와 같이 노사갈등이라고, 노노갈등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노사분쟁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억울하게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불안해지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은 분명 약자보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나마 나은 좋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부모를 봉양하면서, 자식을 키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일자리의 요 건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아산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시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유성기업 민주노조 조합원들의 힘든 현실에 대해서도 지난번 말씀드린 거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을 펼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노동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을 하고 있고, 비정규직센터도 오래 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도 물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삼성과 현대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정리해고자들이 다른 지역이 아니라 아산지역에서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산지역에 유난히 많은 2년 단위 계약직들을 계속 찾기 힘든 계약직 자리를 순환해서 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아산시가 노동자들의 도시, 정말 괜찮은 일자리가 아직도 지켜지고 있는, 그래서 불안하지 않은 아산시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의장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김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 구 김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아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기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는 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핵심기능과 열악한 환경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아산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개인적·환경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심리상담, 학업, 자립,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공적차원의 보호체계를 형성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특히 사회나 가정으로부터 소외감과 자신감 결여 등의 특징을 안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센터의 전용공간은 진로정보 교류, 공동체의 자신감 함양, 지속적인 관심과 유대감 향상의 기본 기반으로 적용되며, 학교밖 청소년들 간 자발적인 홍보효과를 가져와 조기발견, 자립지원, 사후 관리의 종합 서비스의 시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산시 청소년상담센터 는 여성가족부의 기준인 200㎡보다 작은 100㎡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학교 밖 청소년센터 역시 여성가족부 기준인 150㎡로 독립된 면적을 기준으로 두고 있지만 아직 장소 미확보 상태로 사용원칙을 충족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아산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보면 공간부족으로 상근 직원은 두 명으로 상담복지센터 내의 동일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 여성가족부 지침상 학교 밖 직원 한 명을 추가 배치하여 3월부터 인건비 보조금 실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의 상담복지센터에서는 더 이상 직원을 추가 배치할 공간조차 불가능한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아산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2016년 서비스 목표 달성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며, 학교 밖 직원들의 업무진행 차질과 사기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는 여성가족부 평가 시 불리하게 지적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위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심리치료실 공간 부족은 고위험 청소년의 심리상담에 많은 제한점이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한 집단 교육기관이 없어서 사실상 학교 밖 청소년 직업재활교육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움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청소년상담센터에 현재 총 직원 열두 명이 개인상담 운영 시 개인상담실 이 부족하고, 부모대기실의 미흡으로 상담실을 이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하다 보니 우리 아산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기준으로 충남 타 시·군·구와 비교 시 하위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화롭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 한 우리 아산시 위기 청소년들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가출·자살·중독·범죄·탈선이 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 평가기준에 맞는환경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업무와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도록 조성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대책으로 위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아우르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공간확보를 위해 우선적 배려와 투자로 다양한 취약성을 내포한 위기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실현 및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유기준의장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

임황선의사팀장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5일 접수된 “아산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2월 22일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 “아산시의회 휘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는 2월 23일,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여덟 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또는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아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아산지구협의회 지원조례안”과 “아산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23일,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열두 건의 조례안과 “득산농공단지 공동식당 민간관리위탁 동의(안)”등 네 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또는 원안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부의하였으며,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아산시의회 휘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유명근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휘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유명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1항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명근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3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회 휘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의 한자 ‘議’자 표기를 한글 ‘의’로 변경하여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존에 이바지하고자 규칙을 전부 개정하는 것은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준

유기준의장

유명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휘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유명근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복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3.아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관한 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4.아산시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조례안(성시열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5.아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김영애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6.아산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조례안(안장헌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7.아산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8.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9.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시열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유기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성시열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3일,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덟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현장의 의견이 저잣거리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저잣거리 상인 1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심상복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감염병의 의사증으로 인해 격리치료를 받은 시민에 대한 격리 입원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아산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다른 위원회가 대행 하는 단서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조철기 의원과 김영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환경을 만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공익신고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과 위원회 구성 등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인 주차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방문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각 읍·면·동의 실정에 맞는 위탁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읍·면·동에 부설주차장 운영을 위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는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예방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준

유기준의장

성시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상복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성시열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조철기 의원과 김영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복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1.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복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2.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재만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3.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4.아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5.아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6.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7.아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8.아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9.아산시 도시개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0.아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1.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2.득산농공단지 공동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23.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출연 운용계획(안) 맨위로 이동 24.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25.공수1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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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5항까지,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두 건의 조례안과 “득산농공단지 공동식당 민간관리위탁 동의(안)”등 네 건의 기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기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10항부터 제25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애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3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열두 건의 조례안과 네 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수도요금 업종 구분표에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가정용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일반용으로 부과되고 있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대하여 가정용으로 적용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주민 공동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하여 심상복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에 ‘경로당, 노인회관, 마을회관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로당, 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일반용으로 부과되고 있는 하수도 사용요금을 가정용으로 부과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주민 공동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심상복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취사가 가능한 생활 숙박시설의 수요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생활 숙박시설의 건축을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행객 증가, 숙박시설의 다양화 등으로 인한 생활 숙박시설의 수요에 부응하여 우리 시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조례 개정이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서 차단되거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 밖의 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허용하되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도록 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황재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소요면적 산정기준에서 시설부지 면적 중 건폐율과 주변녹지대 설치 면적 중 1일 처리능력 50톤 미만 시설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표준조례의 내용과 일치시키고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이안정적인 법 적용 및 효율적 행정운영을 위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 관련 업무가 도 사무로 규정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존치 근거가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합당한조치이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시장이 지정·고시한 중점경관 관리구역의 건축물 중 허가대상 건축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 적용을 명확히 하고, 지정·고시를 통하여 중점관리경관 관리구역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합당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선도적 녹색 건축도시 조성을 위하여 정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라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들이 도시화로 인한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범죄로 인한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적절한 조례로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 중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동일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현행 조례에서 존치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합당할것으로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 도시개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특별회계를 적절하게 관 리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반드시 제정이 필요한 조례로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의 수도요금감면 신청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시정하여 시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합당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입장료 면제대상을 명문화하고, 주차장 등 시설사용료에 대한 면제 및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현행 조례와 일치시켜 법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영인산휴양림을 방문하는 시민 및 관광객의 부담을 완화하여 시민 만족도를 증진하고, 관광자원을 활성화하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득산농공단지 공동식당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입니다. 농공단지 근로자에게 최적의 급식환경을 제공하여 복지증진 및 생산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 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출연 운용계획(안)”입니다.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는 합당한 운용계획으로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모종동 160번지 일원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인구증가 추세와 도시개발 필요성의 증대로 인하여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해당 지역의 개발사업 추진은 안정적인 주거공급과 시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전반적인 도시개발의 틀이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체계적인 도시성장의 계획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공수1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2030아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공수리 280-3번지 일원 공수1 정비예정 구역 해제를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해당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2015년 1월 31일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관련법에 의거 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정비예정구역 해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더 낙후되어 지역주민의 피해가 가중될 우려가있으므로 주민들과 적극 협력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드린 안과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준

유기준의장

이기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상복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상복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황재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도시개발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득산농공단지 공동식당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출연 운용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수1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시정의 주요정책 및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각 상임위 위원장님을 비롯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기타 안건 심사에 적극적인 설명을 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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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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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