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에 대한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에 2016∼2020년 안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보건위생과장 한상숙입니다. 2016년에도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 정책방향, 2015년 주요사업 성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부서 정책방향은 시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 구현으로 첫 번째,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기반강화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여 취약지역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의약서비스 기반 개선으로 시민편의 의약서비스 및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응급환자의 생명보호와 의료비 및 노동력 상실 등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시체계 강화로 친환경 방역과 해외유입 감염병 차단을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으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준수사항, 서비스 관련 권장사항 등을 지도 평가하여 공중위생서비스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급식소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442쪽입니다. 2015년 주요사업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요사업 성과로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경기도 음식문화 개선사업 시·군 평가에서 4년 연속 장려상을 수상하여 사업비 400만 원을 지원받았으며 인체감염 예방활동으로 2015년 1월 14일부터 4월 17까지 AI 관련하여 514명에 대하여 인체감염 예방활동을 실시하였고 2015년 5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메르스 인체감염 예방으로 507명에 대하여 모니터링 관리 및 방역소독 등 감염병 예방활동 등을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2016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총 7건입니다. 먼저 443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추진으로 보건소를 비롯하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지원센터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건강진단서 등 발급업무와 서부지역 1차 의료서비스, 65세 이상 건강체험 한마당, 꿈나무 건강체험관 등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운영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의·약무업소 자율점검 실시제 정착입니다. 관내 의·약업소로 하여금 자율적인 점검을 실시토록 함으로써 업소점검 시 민원인과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문발송과 간담회 시 홍보 등을 통하여 자율점검률을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446쪽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심정지 환자 등 응급상황이 발생 시 시민 누구나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4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읍·면·동의 이·통장과 부녀회장 등도 교육에 참여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 시민의 생명과 장애율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47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신종감염병 국내유입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친환경 방역소독을 조기에 실시하여 해외에서 모기와 관련하여 발생된 지카바이러스 차단 등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업무 추진하고 있으며 감염병에 관하여 의료기관 신고, 모니터링 강화, 검진, 관리, 홍보 등을 통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8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평가 실시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3개 등급으로 나누어 지정증을 수여함으로써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어린이급식소에 대하여 급식위생 및 영양관리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 운영으로 현재 141개소 4560명에 대하여 위생 및 안전관리, 표준화된 조리법, 나트륨관리, 식단정보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며 2016년도에도 미등록 어린이급식소에 대하여 등록을 유도하여 영양관리 및 교육 등을 통한 균형 잡힌 식생활을 어려서부터 실천하여 건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시기 전에 뒤에 팀장님들 소개를 안 시켜드려서 뒤에 잠깐 소개한 다음에 질의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보건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백승조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저희 질병예방팀장님은 오늘 아프셔서 병가를 내셔서 박종규 주무관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생관리 김현자 팀장님이십니다. 식품안전지도 채무석 팀장님입니다. 보건관리 이지은 팀장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복평진료소 관련해서 인원배정이 3월 달부터 되는 거죠?

네. 저희가 모집을 해서 23일 합격자는 뽑혀서 아마 그분을 신원조회하면 발령 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셔서 불편함 없도록, 보건행정서비스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추가적으로 사흥진료소 관련해서는 어떻게 결정이, 매듭이 지어진 건가요?

네. 일단 공유재산 심의 확정이 돼서 그쪽은 폐쇄 쪽으로 가고 저희가 금광보건지소에서 그쪽 경로당 관할해서 지금 사업 추진하면서 업무하고 있습니다.

100세 버스는 아직 운행을 실시하고 계시지 않으시죠?

네. 그것은 하반기 정도에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생각보다 운영이 늦게 시작이 되네요?

네. 차량 리모델링 관계도 있고 그런 업무적인 것 때문에 하반기부터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주민분들하고는 사흥진료소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가, 잘 매듭이 지어진 건가요?

알겠습니다.

결과를 저도 잘 못 들었는데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주민들과 결론이 났는지.

김지수 위원님 안 끝났잖아요.

네. 마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주민 간의 협의를 통해서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주민분들은 아무래도 진료소가 폐쇄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것을 아마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도 100세 버스가 하반기에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늦춰지는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주민들께 그런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주셔야지 다시 어떠한 잡음이 없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급식센터에서 관리를 해 나가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고 관리가 촘촘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새로운 전염병들이 그때그때마다, 지금 요새에도 지카바이러스가, 물론 우리나라에는 아직 유입이 되지 않았지만 어제 뉴스에 일본에서도 발병이 됐더라고요. 그전에 중국에서도 몇 명이 발병이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글로벌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전염병의 유입을 원천 차단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메르스 사태도 이미 극복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전염병 관련된 감시라든가 관리체제가 잘 체계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누르는 것보다 키스도 해 봐야 돼요.

아니, 행정직은 보조 때문에 한 사람씩 다 있는 거예요.

각 과에 하나씩 있어요.

쉽게 말하면 총무가 하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업무처리 절차를 하기 위해서, 보고를 해야 돼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하여튼 한 과장님 작년에도 고생하셨고 올해 총사업비가 얼마죠?

저희 보건위생과는 21억입니다.

21억?

네.

사업도 있으니까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지금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팀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지역보건팀이 있었는데 건강생활팀이 영유아 관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이 부족해서.

거기가 3개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직제 개편이 되면서 1개 팀이 없어지고 2개 팀으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3개 팀에서 했던 업무를 2개 팀에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조금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 업무가 많은데 팀이 2개라서, 물론 직원 보충이 돼야 하는데 소장님이 이런 것은 직원을 보충해서, 이게 너무 업무량이 많은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제가 적절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업무량이 너무 많으니까 아무리 저기해도. 이런 것 시정을 시장님하고 하셔서 직원들 애로사항이 있으면 들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약무관계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는데 작년보다 올해가 한 21개소가 늘어났네요. 그렇죠?

네.

그것 적발한 저기가 있습니까?

적발보다는 저희가 하면 항상 계도 차원으로 하는데 등록했다 폐업했다, 등록했다 폐업했다 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좀 차질이 있고 저희 쪽에서 특별하게 지적한 사항은 없고 혹시 경미한 사항이 있으면 계도하고 알려주어서 적법하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처리하시리라고 믿고 그러면 전혀 적발 저기는 없었다 이거죠?

네.

홍보로, 계몽으로 해서 끝나신다? 약속으로.

네. 특별히 지적할 만큼 처분할 만한 사항들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이상입니다.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하실 말씀 또 있습니까?

방역차량이 노후화됐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어떤 상태인가요? 추경에 비용을 좀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저희가 방역차 포터가 있고 특장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장차는 이번에 국비 지원 받아서 새로 구입을 하고 포터 차량은 노후화되기는 했는데 일단 수리해서 올해 사용하고 계속 구입계획을 세워서, 그것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네. 좀 시급한 부분이 있다면 여름 도래하기 전에 추경에 꼭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은 면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면은 면대로.

유기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보건소 차원에서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흥진료소 관련해서는 조례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혁진 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올해도 바우덕이축제 음식문화 페스티벌 하나요?

올해는 안 합니다. 그게 도 지원사업이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올해 안 합니다.

잘하셨어요. 음식 그것 때문에 애로점이, 시민들이 말이 많았더라고요. 바깥에서 음식 만들어야 하니까 거기에 지나가는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차였는데 안 하시니까 다행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하면 심폐소생술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실제로 일반시민들 상대로 해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위급에 처했을 때 자녀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안 합니까?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까지 중·고등학생들을 계속 해 왔습니다.

다 했고 하는데.

그래서 올해 졸업하고 신입생들 들어오고 하면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또.

또 하실 거죠?

네. 저희가 교육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개정진료소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진료소는 저희가 건물을 지어서, 그런데 사실은 개정진료소가 안성 땅이 아니잖아요. 시 땅이 아닌데 사실 그것을 빌려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한 30년 이상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30년 이상 지나게 되면 우리 재산권이 소멸이 될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저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개정진료소 관련해서는 개정진료소뿐만 아니고 장기적으로 30년 이상씩 한다든지, 20년 이상씩 한다든지, 그것이 만약에 개인토지라면 소유자하고 상의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사는 게 좋겠다. 어차피 하고 있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개정진료소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그 땅을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성시 땅으로 해서 그것이 끝까지 공공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공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정진료소는 개인 소유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백 팀장. (팀장을 보며)

지금 소유주가 사거리 새마을회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을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로 돼 있는데 지금 사흥처럼 마을땅이 됐든 아니면 개인사유가 됐든 일단 이런 겁니다. 기본적으로 안성시 땅은 아니잖아요.

마을회에서 안성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안성시 땅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부채납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지. 마을에서는 안성시에서 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요즘에는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땅값도 싸고 그럴 때는 상관이 없었지만 지금처럼 지가가 높고 그럴 때는 마을에서는 총회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처럼 쉽게 기부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사실이 그런 거기 때문에 개정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세워서 금액을 설정하고 일정금액이 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도 한번 정책기획담당관실하고 관련 부서하고 상의 좀 해서 그것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관련해서 우리 권혁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것 관련해서 사실은 일반의약품은 하지만 향정신성의약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한 거잖아요. 오‧남용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료원에서 적발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거기가, 저희가 그래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아마 그런 향정신정의약품 같은 경우는 요즘에 보이지 않게 인터넷 상으로 구입하든지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관련해서 우리가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또?

전문의 따기 전에 GP 일반의사.

의료원 쪽에서 요구하는 전문의들은 의료원에 배치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도 지소에서 근무할 때 배치 수에 따라 일반의, 전문의.

감기가 잔뜩 들으셔서 어떻게 해.

그저께부터 조금 그랬더니 오늘이.

보건소는 안 걸리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사업비도 적고 그래서 2016년도도 열심히 업무를 잘 해 주시리라고 믿고 잠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담배를 펴서 그런지 몰라도 금연지도원이 작년에 2명이었는데 4명으로 늘렸어요?

금연지도원이요? 저희가 임기제 2명은 정기적으로 하고 4명도 같은 일을 하시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4명도 많은 것은 아니고요. 올해에도 4명을 더 뽑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네.

큰일 났네, 과태료. 백세버스 운영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건강버스요? 저희가 어저께 구강버스를 가져갔거든요. 리모델링을 해서 각종 기계장치해서 마을로 다니면서 저희가 진료를 할 예정입니다. 빠르게 하면 한 5월쯤 시작하려고 어제 버스는 가져갔습니다. 입찰 다 끝나서.

어떻게 주간계획표를 만들어서 나가나요?

저희가 읍·면에다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45인승 버스기 때문에 아무 마을이나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버스 들어갈 수 있는 마을을 읍·면을 통해서 받았더니 250개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려가면서 하고 사흥이나 이런 데는 좀 더 가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사흥 쪽으로 많이 가주세요. 그리고 복합지원하는 데가 여기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올해도 셋째 아이 축하금을 주네요?

네. 셋째아 1인 50만 원까지 주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한 번에 주고요.

가족여성부는?

그쪽에서는 5년간 건강보험을 들어 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5년간 들면 1인 약 1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해서. 무리수가 아닌가? 효과적인 게 아니라 내가 들어보니까 가족여성과에서 셋째 아이 출산율이 20명이면 18명으로 줄어든다 그러더라고요. 얘기는 할 수도 없고 양쪽으로, 한번 이것은 서로 과마다 얘기해서, 그러면 지원이 엄청나네요. 그런데도 안 낳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아무튼 이것은 가족여성과하고 한 번 상의를 해 보세요. 지금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민간 위탁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건강증진센터를 민간이 아니라 단대병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요? 자살 그런 것도?

네.

그렇게 한다. 병원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져서.

단대병원에 저희가 3년간 위탁을 준 거죠. 올해가 마지막 해인데요.

그것도 일몰제예요, 3년이면 3년 끝나는 거예요?

다시 재계약하게 되면 또 재계약하는 거고요.

네. 한 해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고 이상입니다.

네,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시민의 건강을 챙기시느라고 본인의 건강을 소홀히 하셨나 봐요. 감기 얼른 나으시기를 바라고요. 질의드릴 것들은 앞에 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중복되는 것 빼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생애주기별 구강서비스 관련해서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면지역 초등학교 학생 수를 총계 내보지는 않았고 면 단위에 거주하는 학생 수를 했었을 때는 약 2600명 정도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혜 받는 학생들이 약 15%, 물론 모든 학생들이 충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비교를 하자면 혜택 받는 학생 수가 대상 학생보다 적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확대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충치비율이 어느 정도나 나오죠? 학생 수 했을 때.

충치비율이.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보건진료팀장 임용주입니다. 지금 저희 12세 아동인 경우에 충치지수가 0.63개입니다. 1개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치아홈메우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1학년, 2학년 대상입니다. 6세 구치에 대한. 그래서 지금 전체 인구가 많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1, 2학년 수가 적고 맹출되지 않은 그런 어린이도 있고 6세 치아에 대한 것만 하기 때문에 명수는 적습니다. 대상자수는요.

수혜대상은 충분히 이 예산으로 가능한 수준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정신증진센터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맞는 거죠?

네.

1년에 상담하시는 분들 인원수가 얼마나 되죠?

상담 명수가요? 그게 상담 명수가 자살 다르고 청소년 정신건강 다르고 한데요.

뒤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방문보건팀장 허순선입니다.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한 200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어서 상담은 한 4500명 정도 하고 있고요. 일반정신 보건교육은 한 2500명 정도 그다음에 주간 재활프로그램은 한 1200명 정도 참석하고 있고요. 일반 사례관리는 한 28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방문서비스도 있는 건가요?

방문서비스도 있고요. 전화상담도 있고 또 시설방문이나 병원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동은 부모랑 내소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인 자살시도자 같은 경우라면 상담을 했을 경우에 사실 이 증진센터까지 방문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대안으로 전화상담 외에도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자살 같은 경우 거의 내소는 안 하고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문상담은 얼마나 되나요?

방문.

저희가 전체 나온 것만 있지 방문만 따로 나온 통계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이분들 중에서 적극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 병원과 연계 진행되고 있나요?

그렇죠. 저희가 안성시내에 있는 정신과의원하고 연계해서 수시로 하고 또 저희 센터에 찾아오지 않고 정신과의원을 가는 분들은 저희한테 거꾸로 의뢰를 해서 의료비 같은 것도 청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가족분들하고도 이런 경우는 연락이 유기적으로 잘되고 계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많이 감추죠. 정신질환 쪽은 가족들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 오픈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담자의 가족분들께.

네, 많이 협조를 해 주세요.

왜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보호를 요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거주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궁금한 것 있으면 더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건강한 학교 경기창조고하고 MOU 체결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2개소가 더 추가될 계획이신 건가요?

지금 각 교육청에 공문을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신청 받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연도별 계획을 세우셔서 모든 학교들이 다 우리 보건소하고 MOU 체결 맺어서 100% 다 건강한 학교로 인증이 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데 학교에서 부담스러우니까, 작년 같은 경우 가온고도 신청을 했다가 학교사정으로 못 해서. 학교도 어려우신 것 같아요. 이런 것 신청을 하면 일이 배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하실 분 계십니까?

밧줄을 생산하지 말아야 되겠구먼.

금연 관련해서 사실 이제 집안에서는 거의 안 피우시거든요. 그러면 언제 피우시느냐 하면 출근하시면서.

왜 날 봐?

사업장에서 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면 상공회의소나 이런 쪽하고 MOU를 맺으셔서 몇 몇 대표적인 사업장들 계도를 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상공회의소하고는 MOU를 안 했는데 앞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각 사업장에서 많이 신청을 해서 사업장 이동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계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지방세 130억에서 135억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김옥선 과장님 목이 잠기심에도 불구하고 성의껏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특히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 벌써 80세가 좀 넘으신 분들은 “내가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그러시거든요. 그게 옆에 돌보는 부양가족이 없죠. 혼자 독거로 사시고.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자살을 하시는 경우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노인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다시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같이 좀 공개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춘식 보건소장님 끝까지 계셔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선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수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권혁진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안정열 운영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립도서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2월 16일 인사발령에 따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미 공도도서관 팀장입니다. 먼저 부서 정책방향입니다. 행복한 삶과 미래를 창조하는 도서관 구현을 위하여 첫째, 도서관 기반 확충과 운영을 내실화하고, 둘째,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며, 셋째, 지식정보 취약계층 특화 서비스를 강화하여 시민이 행복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도서관 이용실적으로 연간 총이용자 수는 약 175만 명이 이용하였으며 총대출책 수는 약 71만 5000권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을 위하여 일죽도서관에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난 2015년 10월 19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장서 확충,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문화강좌 운영 등은 서면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6쪽 아양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위치는 아양 택지개발사업지구 근린공원이고 건축규모는 연면적 1800㎡로서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2017년에 설계용역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계획입니다. 금년도에 2억 원의 예산으로 장서 1만 8000권과 간행물 175종을 구입하여 시민이 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서에 대한 관심과 가족 참여 유도를 위하여 연중사업으로 독서교실, 도서 전시, 도서관 주간행사 등 독서문화행사를 운영하여 독서인구 저변 확대와 독서문화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강좌 운영입니다. 다양한 문화강좌를 운영하여 연중 시민들에게 여가선용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44개 문화강좌와 동화구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보취약계층 대상 도서관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연중 장애인, 어르신, 다문화가족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독서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등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창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진 위원님.

2016년도에도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릴게요. 항상 직원들 인원 갖고 말씀드리는데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사서직이. 그러면 밤에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셔서, 내가 가보니까 강전호 팀장님이 여성이 근무할 때는 저녁마다 나오셔서 같이 해 주시는데 인원을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잘 좀 배려, 보충을 시키든지 해서 배치를 잘 할 수 있도록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까지 운영을 해 보고 거기의 문제점이라든가 이것을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려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는 남성들이 술 먹고 들어왔을 때에는 혹시 직원들에게 또 해를 가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항시 그런 게 우려가 되더라고요. 직원들이 직원 부족으로 인하여 점심시간도 나가지를 못하니.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 챙겨봐 주세요, 관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위원님.

과장님, 몸 불편하신데도 업무보고 위해서 준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쾌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양도서관 건립을 지금 신규로 추진하고 있으신데 도서관이 늘어나는 것은 정말 환영할 일인데 한편으로 드는 걱정이 도서관 수를 늘리면 뭐 합니까? 일죽도서관 늘어나봤자 지금 장서구입비나 인력이 오히려 전년 대비해서 점점 2년 전부터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내실이 없는데 그런 것부터 먼저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주 재원이 복합문화센터로 좀 많이 편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장서구입비나 기타 도서관 운영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게 해소가 되면, 문화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 후에 저희가 도서구입비라든가 기타 인력문제는 확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양도서관 건립 추진시기나 지금 시에서 하는 여러 대형사업들 마무리하는 시점이 맞물려 있어서 예산 확보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기 부분에 대해서 좀 늦추고 대신에 있는 도서관들의 내실을 확보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란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 문제가 있을까요?

저희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양택지개발지구 준공이 2017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아파트 입주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이 추이는 좀 조절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8년 준공을 목표로 했는데 ’17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18년이나 늦어도 ’19년까지는 할 수 있는, 1년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아파트 준공되는 시점, 기타 지방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조정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한 2, 3억만 더 확보를 하더라도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지금보다 배로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큰 금액도 아니잖아요. 추경에는 그런 부분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서구입비하고 문화강좌 운영에 따른 강사운영비 등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멀지 않죠.

네.

그렇죠. 거기에서 지금 짓는 위치는 이마트하고 의료원 앞으로 큰 도로가 나지 않습니까? 거기로 쭉 해서 안성천변 중간 사이가 되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의 인구 보면 계획은 1만 7000명 정도 되고요. 그 인근에 우남퍼스트빌, 신원아침도시, 아양 1, 2차로 해서 그쪽 이용인원을 우리가 2만 500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쪽 도서관을 신축하게 되면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2만 5000명 정도 잡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글을 다 못 읽어서 그렇지.

거기가 창조고등학교죠?

네.

거기 새로 개관해서 오셨고요. 공도도서관은 2010년도에 개관했습니다.

행감 현장방문을 거기로 한번 가보시죠.

아양도서관 관련해서 한 마디만 더 드리자면 물론 이게 도서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다른 LH 택지개발 신도시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개발을 LH 차원에서 환원 차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특히나 우리가 지금 도로까지도 개설을 해 주고 있는 마당인데 이런 부분들을 먼저 LH하고 얘기가 돼서 조건을 가지고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LH에서 당연히 부담했어야 될 도로를 시가 부담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전혀 시가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해서 지금이라도 좀 개선할 수 부분이 있다면 사업비 일부라도 LH가 같이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쪽에 길을.

네. 도시계획도로를 원래 사업자인 LH 쪽에서 해야 하는 건데 시가 부담을 하게 됐어요.

내리에서 강변도로까지.

저.

권혁진 위원님.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돈이 640 얼마요?

642억.

642억 5700만 원입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늘려서 놨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매년 연동계획으로 저희 시 재정여건에 따라서 변동 반영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방채하고 우리하고 이자율이 어때요, 일반 저기하고?

지금 각 차입선에 따라 다른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좋은 조건은 고정금리로 했을 경우 2.5%.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의 2.5% 기준이 되겠고요. 또 변동금리일 경우에는 싼 측면도 있습니다. 2.0%에서 변동에 따라서, 협약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최고 3.8% 이상이 금리변동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다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하락이 2점.

2.5%요. 고정금리죠.

고정금리가 있으니까. 변동금리는 언제든지.

네. 세계경제나 국내경제 상황에 따라서 한행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변동축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얘기를 했지만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고 보나요?

지금 상세한 분석은 민자사업추진단에서 세부내역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시죠. (부본부장을 보며)

어떤 부분이요?

지방채를 발행했을 경우와 현 금리수준으로 했을 때 그 차액에 대해서요.

민자사업개선단 김진환입니다. 지금 저희가 BTO사업에 대해서 지방채를 500억 요구했는데 이게 지금 BTO사업으로 했을 때의 이자 계산하고 지방채 발행해서 2.5%의 고정금리로 했을 때는 20년간 우리 시 이자수입만 450억 정도 이익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입장일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또 제 의견은 이렇게 하고, 궁금한 것은 또 물어볼게요.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으로 가는 경우 우리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얼마씩 공기업에 해 주고 있죠?

사실은 지금 현재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채를 실질적으로 공기업에서 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공기업의 자구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돼서 사실 이 전체를 일반회계에서 상환을 해도 큰 저기는 아닌데 행자부에서 일단 공기업에서 어느 정도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서 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자구노력을 해서 상환해라. 현재 우리 계획상으로는 상수도에서 5%, 일반회계에서 95% 정도로 상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면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토털 100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95% 정도, 상수도에서 5% 정도 상환할 계획입니다.

3월 30일까지는 타결이 될 것 같다 이거죠?

최소 3월 중순까지는 되고요. 저희가 지금 자금이 없기 때문에 협상하는 게 1차분은 3월 31일까지 지급하고 나머지는 인수인계가 끝나는 6월 말까지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네. 그러니까 최종 6월 말까지로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담당관님이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어떠한 방법으로, 시점이 어느 게 제일 선택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차피 시 자체에서 지속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 부담금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율면이나 405억 정도 차이가 나니까 저희는 최선의 대안으로 제시한 게 다행히 건설사에서 계약해지 협상에 응했기 때문에 해지가 되고 충당분을 지방채로 하는 게 최선의 방법 아니냐. 또 재정건전상 장기적으로 보면 405억이면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그런 저기를 할 수 있다면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특히 더불어서 올해 하수도요금 문제도 대두가 많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안정적인 저기가 된다면. 그 점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좀 쉬었다가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외로 안성시 공무원분들이 머리가 나쁜 분들도 아니고 충분한 대응력을 갖고 하시는 거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대로 얘기하신 대로 실천해 주시고 그러면 됐지, 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저희가 지방채발행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 발생할 하수도요금이거든요. 하수도요금에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현재 610원으로 돼 있는 것이 610원 가는 건지 감해 지는 건지 추가로 더 인상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해 주시겠습니까?

하수요금 관계는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동결을 시켜서 당초에는 2018년도까지 전년도 요금의 20%씩 인상계획이 있는데 BTO 합의 해지 관계 때문에 금년도에 동결을 시켰잖아요. 저희가 당초 전년도에 공기업결산하고 해지에 따른 절감액하고 이것을 판단을 해서 인상여부를 다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시나리오가 나온 것은 없습니까?

네. 지금 작년도 결산이 아직 완료가 안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해지 협상도 3월 31일자로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해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보탬이 되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하수도요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절약이 돼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적게 해 주면 시민들이 박수를 칠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절약을 한다 그랬지만 실제로 시민들에게 부담하는 금액이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시민들 저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철저한 시나리오도 먼저 만들고 나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겁니다. 지방채 발행하기 전에 그것도 관련해서 정말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 관련해서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해도 저기가 되면 계속 우리 시의회에서도 동결할 수 있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 앞서서 지방채를 발행해 줬는데 그만큼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도 있고 인상안 갖고 동결시켜 줘도 되는 거니까.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우리 권혁진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어떤 것을 우려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상환액 56억씩 매년 상환하게 되면 우리가 재정압박 받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재정압박을 받아서 일반회계에서 50억이 다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재정압박을 받게 되면 누적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시 금액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많이 올렸어요, 그때 30 몇 프로 올라갔지?

한 298%

177%.

177% 올라간 거고요. 아마 그때 177% 인상된 것이 2.77배 정도 인상됐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1402억 3900만 원 중에서 사실 국비가 775억 7600만 원이고 지방비가 216억 800만 원이고 민간 340억 4000만 원인데 원인자부담금이 그 당시에 80억 1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 계획했을 때 원인자부담금은 다 충족을 한 건지 아니면, 처음 계획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계획할 때 저희가 BTO 사업 관련해서 1402억 했을 때 말씀드리는 건데 그 당시에 구성항목을 보면 원래 그렇게 돼 있는데 원인자부담금 80억 1500만 원에 대해서 혹시 이것은 다 충족을 시킨 건지 한번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하수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총사업비 1402억 3900만 원 중에 국비, 지방비, 민간 해서 원인자부담금이 80억이 있었는데 거기 원곡물류단지 조성하면서 처리장이 건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이 없어진 겁니까?

네. 그것은 경기도시공사에서 부담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원인자부담금을 충족을 안 하면 국비를 반환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경기도시공사에서 부담을 한 사항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지난번에 협상을 하면서 말씀하셨겠지만 하수관거 총길이가 339㎞였거든요. 8650가구였는데 이것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성취율이, 목표 대비 실적이 전체 다 한 건지 어떻게 된 거죠? 일부는 많이 못 했잖아요. 우리가 8650가구를 예정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분류식으로 확실히 한 가구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몇 퍼센티지가 되는 건지?

저희가 퍼센티지까지 기억하기는 어렵고요. 당초 계획에 했다가 사유지라든지 그런 것은 아마 현장에서 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예를 들면 주로 개인주택이겠죠. 상가들,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 아직 정화조가 폐쇄가 안 된 정화조가 있거든요. 저도 직접 민원 받은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쇄가 안 된 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하수관거는 하다 보면 동맥경화처럼 찌꺼기가 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막히는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가정으로 역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한 거거든요.

제가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사실은 저희가 한 20년간 124억씩 매년 부담하기로 돼 있었는데, 임대료, 운영비를 합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서 해 보니까 2490억 원 정도로 예상액은 그렇게 됐었잖아요.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 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번에 450억 원을 우리가 이익을 보는데 예를 들면 운영비 했을 때 아까 검증데이터를 비교표로 만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지방채발행을 인수 맡았을 때, 현재 운영했을 때 정확한 데이터 차이를 저희한테 보고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쉽게 누구나가 알아볼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궁금하신 사항 말씀해 주시죠.

민자사업단 김진환인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450억 원은 해지돼서 지방채로 갚고 났을 때의 이자에 대한 이익이고요. 운영비에 대한 이익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운영사하고 협상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그것도 한 몇 백억 될 겁니다.

이것도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해서 충분히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나중에 저희한테 별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실제로 하수도요금 관련해서 저희도 다 고민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처음 타당성조사 공공관리센터 했을 때는 421원 했잖아요. 시작했는데 끝나고 나서 해 보니까, 2011원에서 나중에 보니까 재작년도 것이죠. 했을 때는 3233원 나왔죠. 물론 우리가 안성이나 양평 같은 데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높더라고요. 그래서 도농복합도시가 사실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사실은 도심권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웠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외지역까지 하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부담이 되더라. 물론 그 비용을 우리 여건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무리하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관계 때문에 사실은 고민이 많은 겁니다. 차후에 작년도 것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결산이 있어 봐야 되겠지만 금액이 또 어떻게 늘어날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에 과연 이것이, 해지 된다 그랬는데 진짜 근본적으로 해지됨으로써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이익이 돌아갔느냐 그것 체감할 수 있는 게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별도로 자료를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것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운영사하고 운영비 협상 중이기 때문에 그 협상이 완료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기관한테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최종결정이 된 다음에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려고 한 것인데 그것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한테 준 자료 중에서 42억 원에 대해서 그때 감가상각비하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12억 원이 중복으로 기재됐다고 해서 했는데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해서 이게 저희가 여기에 보고한 자료에 대해서 오차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고 10% 정도까지는 오차가 있다 그러면 10% 정도까지는 위원님들도 아마 각자가 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겁니다. 변동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건데 대신에 이것 보고한 것 외에 추가로 그 이상이 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10%라는 것은 지금 확정할 수 없고요. 운영사하고 협상이 돼서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0% 범위라는 것은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제가 하면 처음부터 그런다는 얘기예요. 논쟁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같이 소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할 때도 실제로 심층적이고 심도 있게 민자단하고 하수사업소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같이 충분히 만들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김진환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저도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운영상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운영비가 얼마 들지는 아직 확정을 못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신에 박종도 과장님이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 때는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만드는 거죠? 현재 운영비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저희가 민자사업개선추진단하고 하수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통보 온 금액 갖고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절차상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을 하려면 초과가, 우리 시 지방채발행한도가 148억이에요. 그런데 500억까지 늘어나려면 이것이 행자부 승인사항이 또 있습니다. 행자부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 중의 하나가 중기지방계획을 변경해서 첨부 시켜드려야 합니다. 저희가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서류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확정이 되더라도 어차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금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현시점에서 민자사업단하고 하수사업소하고 협의를 본, 통보 온 금액 갖고 변경을 해서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행자부에 이것을 제출하실 거죠?

그렇죠. 제출됐습니다.

제출된 거죠? 그러면 김진환 과장님 이것대로 하면 큰 문제없네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추가로 여기에서 만약에 변동이 오잖아요. 어차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항상 고정계획이 아니라 변동화된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 변경분에 대해서도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나오는 것에서 계속 치유해 나가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환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거의 사실에 근거해서 될 가능성, 가장 근접한 최적 상태에서 이것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분, 하실 분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혹시 불당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국비를 30억 정도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죠?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입니다. 일단 불당처리장 재원 구성이 국비하고 도비, 시비하고, 원인자부담금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불당처리장 증설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비 재원이 확보가 되는데 2012년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는 원인자부담금이 88.1%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국비가 내려오면 실제로 7억 9000만 원이 부담비율대로 내려와야 되는 건데 그때 당시에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저희가 국비를 받은 게 31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인자부담 비율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과다하게 되어서 그것을 지금 회수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대상사업을 찾아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다시 최대한 반환한 금액을 줄이든지, 아니면 반환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네. 반환은 국비는 하는 거고 반환한 금액만큼 원인자부담금으로 대체를 한다는 얘기죠.

반환한 금액을 대체금액으로 하겠다.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다 벌어졌죠?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해도. 왜냐하면 국비는 우리가 신청한 금액대로 내려오게 돼 있는데 나라에서 돈도 없을 텐데 이렇게 많이 준다는 게 사실 저희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예뻐서 그렇지.

그 당시는.

어떤 것이든지 충분한 계획서에 의거해서 오잖아요.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그렇게 신청을.

그러니까 우리가 과다 신청을 했다는 얘기네.

과다 신청.

결국에는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잖아요.

기본계획대로 신청을 했으면 이 금액이 안 나오는 건데 그 기본계획하고 상이하게 신청을 하다 보니까 국비가 많이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 2012년도에 하수도기본계획 88.1%에 근거해서 한 12억 9000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실제 여기에서 우리가 더 많은 금액을 요청했기 때문에 한 30억을 환원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우리가 일을 잘 못한 거죠. 실제로는 그렇죠. 물론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욕심이 있어서 우리가 더 많은 사업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 그 국비에 대해서 들어온 것만큼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업체를 못 찾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있는 업체를 우리가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하나 선정했는데 부담금을 낼 업체 없어졌거나 사업이 취소됐거나 실제로 그런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사업이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계획이 취소가 되고 지연이 되고 해서 변동사항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인자부담을 88%에서 신청할 당시에는 37%만 계획을 했던 건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대상사업을 다시 88%로 맞춰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없이 계획을 해서 대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운영을 했는데 이미 돈은 우리가 다 써버린 거잖아요. 쓴 돈입니까? 사실은 적립돼 있는 돈이죠?

네. 지금 적립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이자 발생하면 우리가 쓰는 거예요?

반납이에요.

반납입니다.

그것 다 반납해야 해요?

거기 생긴, 관련된 돈은 다 반납입니다.

소장님이 쓰세요.

혹시 안정열 위원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어요. 위원님, 없죠?

없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그리고 김진환 민자 담당. 지금 직책이 간사로 되신 건가요? 아니면.

부본부장이요.

부본부장으로 되신 거죠? 죄송합니다. 김진환 부본부장님 그리고 안기천 소장님 외에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