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농업지원과장 이경애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인보 농업기획팀장입니다. 이영승 인재육성팀장입니다. 배수옥 생활자원팀장은 휴가 중으로 참석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주고 계시는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신원주 위원님 그리고 황진택 부의장님, 조성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47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의 부서정책방향은 첫 번째,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도기반 조성 두 번째, 수요자 중심 전문교육 활성화로 농업인 정예인력 육성과 세 번째, 농촌의 6차 산업화를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472쪽입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 성과로 농업인상담소 현장 정밀농업 기술지도입니다. 13개 상담소의 13명 상담소장의 역량 있는 활동으로 조생종 그루터기 재생벼 실증시험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전문농업기술 맞춤형 교육입니다. 농업전문지식인 양성을 위한 평생교육을 위해서 7350만 원의 사업비로 새해농업인실용기술과 품목별농업인교육을 실시해서 구제역과 AI로 중단된 교육은 상설교육으로 전환해서 21회에 322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세 번째,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친환경농업반, 농식품산업반, 귀농·귀촌반으로 3개 과정 80명을 76회 교육해서 체계적인 맞춤식 교육 및 사례중심의 현장교육으로 운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귀농·귀촌 맞춤형 영농정착기술 교육, 새기술 선도 실천을 위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신세대 농업 CEO 육성, 품목별 농업인 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회 육성, 농업의 다원화를 위한 6차 산업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경제활동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농촌활력을 위한 여성 리더양성, 농작업 환경개선시스템 개선 및 안전의식 함양, 체험형 교육농장의 확대운영, 농촌어르신의 건강문화 마을 육성으로 전통문화 전승 및 소득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의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중추적 농촌지도기관 육성입니다. 2억 1120만 9000원의 사업비로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인상담소의 전반적인 지원과 청사 내·외의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 그리고 공공시설물 및 각종 노후 시설장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477쪽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영농기술 서비스 제공입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으로 농업기관의 중추적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고자 8227만 원의 사업비로 청사 내 진입로 환경정비 및 각종 시설 개보수와 농경문화체험 농기구 보관창고 도색과 정비를 하고자 하오며 문제점으로는 청사 내 주차장이 협소하여 부지활용으로 주차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78쪽의 농업인상담소 애 로기술지원으로 신기술보급입니다. 농업인상담소의 농업현장에서 신속한 애 로기술 해결로 새로운 농가 소득작물을 발굴하고자 지난해 추경에 배려해 주신 사업비 2000만 원으로 4개소의 농업인상담소에서 양성에서는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과 원곡에서는 소농기구 보급을 위한 볍씨 발아기, 두루수확기, 콩파종기 등을 보급하고 죽산에서는 잡곡정선기(풍구외 부속시설)를 설치하고 삼죽에서는 친환경 비상품과를 이용한 가공품 생산을 위해서 세척기 및 절단기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 농업인상담소에서 애 로기술지원으로 신속한 기술보급과 재량사업을 통한 특화작목 발굴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479쪽의 신기술 보급을 위한 농촌진흥공무원 역량향상 강화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식정보 교류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 상사업비 2000만 원으로 특강 및 워크숍 개최로 역량개발과 대농민 상담능력을 향상시켜서 신속한 기술보급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하고자 합니다. 480쪽의 전문지도연구회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지원 1761만 2000원으로 전국우수기관 및 선진농업기관, 분야별 전문지도연구회로 농업이해력, 네트워크 등의 직무능력 향상과 기술의 전문성 자원 및 인력관리 등 사업수행을 위한 역량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481쪽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교육입니다. 관내 희망농업인 6000명을 대상으로 수출배 교육, GAP인증교육, 작목별 연중교육 등 영농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점 해결중심의 실용교육과 수요자 중심의 자율적 교육, 현장위주교육의 실습교육을 중점 운영하고자 합니다.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작목별, 영농시기별 교육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농한기를 이용해서 집중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482쪽의 전문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입니다. 사업비 2600만 원으로 귀농·귀촌반, 유기농업반, 농식품산업반의 3개 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며 교육내용으로는 지역농업발전과 연계해서 품목별 전문농업교육, 과학영농을 위한 각종 정보수집 및 경영분석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483쪽입니다. 행복한 귀농·귀촌을 위한 현장밀착형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786명으로 지원사업 6명, 교육 780명이며 사업비는 2200만 원으로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과 귀농·귀촌인 농업생산기반 시설비 지원, 귀농·귀촌인 품목별 영농정착기술교육 등은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해서 영농시기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교육대상에 따른 맞춤형 수준별 귀농·귀촌 교육을 통한 교육만족도 향상으로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4쪽의 농촌리더 양성을 위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1700명의 농업인학습단체를 대상으로 사업비 7509만 원으로 전문영농기술 및 경영·마케팅교육과 현장 영농기술교육 및 현장 견학, 농업인학습단체 한마당 큰잔치 추진이며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한마당 큰잔치 추진예산이 부족해서 부족예산액 1400만 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85쪽의 미래발전 동력 농촌후계세대 육성입니다. 15개 회에 43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사업비 5340만 8000원이며 학습포 운영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사회활동을 도모하고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 가능한 영농4-H회원들의 경쟁력과 경영능력 향상을 통해서 신지식인 농업인양성으로 농업·농촌의 새로운 인적자원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486쪽 품목별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회 육성입니다. 20개 회 1161명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사례 위주교육 실시로 문제점 해결능력 배양을 하고자 합니다. 487쪽의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센터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해서 농업인의 농산물가공활동 활성화를 도모해서 농산물가공기술의 효율적인 확산과 가공시설 공동지원으로 돈 되는 농업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연간 5억씩 10억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HACCP 인증에 적합한 설계 및 가공장 조성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비와 시비를 추가로 확보토록 노력해서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활동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8쪽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6차 산업 확산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지원 1억 8500만 원으로 장류 및 장아찌 소규모 가공시설 품질개선 시범사업 1개소, 농산물가공 창업지원 시범사업 1개소와 6차 산업 비즈니스모델 개발사업 1개소가 되겠으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조허가를 득할 수 있는 우수농가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인허가가 가능한 농가 및 우수업체를 발굴해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9쪽의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건강한 노년문화생활 확대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 시범사업과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육성해서 기대효과로는 농작업 안전관리 인식제고로 재해발생 감소와 농촌 어르신의 건강한 생활습관실천 및 사회활동 촉진입니다. 490쪽입니다. 지역활력화를 선도할 농촌여성 육성입니다. 사업비 3306만 원으로 1천여 명의 생활자원학습단체 회원과 여성농업인에게 생활과학기술·영농기술·경영마케팅 활동 등 현지연찬 등 역량강화와 농촌자원 신기술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491쪽의 쌀 소비촉진을 위한 우리쌀 활용 교육입니다. 사업비 1140만 원으로 안성시 관내 영양교사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쌀 이용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한식 양념장 간편조리 실습교육, 쌀 이용 베이커리 교육 등 쌀 가공 현장 체험학습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애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준기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심준기입니다. 1월 2일 자로 임용됐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서 기술보급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이병영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안상복 축산기술팀장입니다. 먼저 495쪽 기술보급과 지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성마춤쌀의 고품질 브랜드화로 경쟁력 강화를 하고 둘째, 맞춤형 기술 보급을 통한 지역 특화작목 육성 셋째, 환경 친화적인 고품질 축산기반 구축으로 미질향상과 농업의 6차 산업화로 FTA에 대응한 농업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6쪽 2015년도 주요사업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현장위주 애 로기술 해결을 위한 기술보급시범 23개 사업과 고품질 유기인삼 명품단지 육성을 위한 지역특성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가공용 쌀 생산 및 가공제품 기술시범 사업으로 생산비절감 농자재, 가공시설 지원으로 안성쌀 소비를 확대토록 하였고 벼 병해충 공동 방제 7723㏊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였으며 지역특화사업으로 고품질 유기인삼 명품단지를 육성하여 친환경 인삼생력재배 및 안성인삼 차별화로 브랜드이미지 제고 및 농가소득을 향상토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이 되겠습니다. 고추 비가림 하우스 보급으로 고추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약사용 절감 및 생산량을 높여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지중 저수열 이용 냉난방 기술보급 추진사업은 지중 저수열을 이용 에너지절감기술을 보급하여 난방비를 50% 이상 절감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다음 돼지고기 규격출하 생산 기술 보급 사업은 돼지고기의 품질향상을 위한 구격돈 생산 선별장치 보급으로 돼지고기 품질향상과 규격돈 출하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498쪽 동하계 사료작물 작부체계 연계 조사료 생산시범사업은 신품종 및 기후변화 등 다양한 재배여건 변화에 대응한 사료작물별 안전한 작부체계 기술보급을 통하여 사료작물 재배면적 확대 등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경영비를 절감토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술보급과 주요 시범사업은 32개 사업 17억 1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생산비 절감 및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한 인삼·약초산업 등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9쪽이 되겠습니다. 논에 타 작물 재배 확대의 일환으로 대규모 콩 논 재배를 위하여 콤바인 수확에 적합한 작휴파종기술과 콤바인 등 생력농기계를 이용한 일반작업기술을 보급하여 콩 논 재배 콤바인 수확 적응 재배기술 시범사업을 10㏊규모로 추진하여 쌀 수급안정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벼 병해충 진단 및 쌀 분석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해충 예찰을 통한 정밀농업 실천과 안성마춤쌀 품질관리로 안성마춤쌀 브랜드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쌀 품위분석기 및 유전자분석장비 등 20여 종의 장비로 병해충 진단과 단백질검사, 유전자분석 등을 통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밭작물 소형농기계의 단기 임대를 통한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경감과 생력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기 등 47종 91대의 농기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1138건에 3459만 3000원의 임대료를 납부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임대농기계 사업추진의 직원이 1명으로 연중 운영 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2쪽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벼 병해충 방제 횟수를 2∼3회에서 이앙 전 상자처리 1회 방제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8억 원의 사업비로 7276㏊에 벼농사 전 생육기간에 발생하는 병해충을 이앙 전 상자처리 1회 공동방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월 중 읍·면·동 공동방제협의회를 개최하여 선호 약종을 선정하고 농가별로 조기 공급하여 5월 중 공동방제로 방제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고품질 유기인삼 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안성유기인삼 시범사업과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을 통하여 확보된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사업비 5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유기인삼가공시설, 유기농인삼 표준재배매뉴얼 제작 및 유기인삼 재배시설, 유기농 농자재 자가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고 해가림 및 친환경자재 등을 지원하여 22㏊에 친환경인삼을 생력재배하여 안성인삼 차별화로 브랜드이미지 제고 및 농가소득을 향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고추 다수확 안정생산 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추 조기 다수확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병해충 발생을 줄이고 고추세척 및 건조작업의 생력화, 품질향상을 위한 비가림시설, 고추세척기 및 고추건조기를 각 8개소를 지원하여 고추 안정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탄소발열체 이용 시설원예 생육환경 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소발열체를 이용한 근권 난방시설을 설치하여 근권 난방을 통한 초기생육 촉진과 조기수확 및 난방비를 절감하고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개소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업인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동계 사료작물(IRG) 생산기반 확대 보급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이용 사료작물 재배와 국내 육성 IRG 비교 전시포, 종자지원사업 등을 통해 동계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300㏊으로 확대하여 자급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가축분뇨 퇴·액비를 활용한 사료작물 재배기술 보급으로 수입조사료 대체 및 경영비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07쪽 송아지 초유 공급기술 보급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유는 중요한 면역물질과 영양소를 함유하여 분만한 송아지에게 30분에서 2시간 이내에 최대한 빨리 급여하여야 하나 한우송아지의 경우 초유 급여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착유우에서 2회째 착유한 초유를 저온살균처리하여 냉동보관, 필요한 축산농가에 공급코자 초유 저장 및 살균기자재를 지원하고 센터 내 축산관리실에 연간 1000두 분의 초유를 보관, 공급하는 사업으로 양질의 초유공급을 통한 송아지 질병 예방 및 육성률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기술보급과 직원 일동은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명품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준기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소득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득기술과장 임효빈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소득기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일 경영마케팅팀장입니다. 천병덕 과수기술팀장입니다. 서동남 첨단농업팀장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주요사업 성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지도사업방향은 소득향상을 위해 첨단농업 실천으로 최고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업경영체 역량강화를 통한 강소농 육성과 안성맞춤브랜드 과실의 최고품질기술보급 및 정밀농업을 통한 농업환경개선을 통하여 10% 농업소득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512쪽의 농업소득 10% 향상을 위하여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626농가 육성으로 강소농 역량강화교육 18회 898명, 현장컨설팅 50회와 농업인 역량강화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으로 자율학습모임체 프로젝트 3개소 및 정보화교육을 16과정 250명, 경영진단 및 컨설팅 7개 분야 188농가에 실시하였으며, 513쪽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9작목 32농가와 경영기록장 5작목 10농가 및 사이버농업인 팜파티 2회 66명과 현지연찬교육 1회 3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사이버연구회를 육성, 경기도 농업인정보화경진대회에서 최우수 3개 분야, 우수 1개 분야에서 입상함은 물론 코엑스에서 강소농대전 등에 참가하여 안성농산물 우수성 홍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실 정형과 생산과 안정생산을 위해 배 꽃가루 은행 및 배, 포도 병해충관찰포 10개소와 농업기상관측시스템 운영으로 기상재해를 최소화하고 과수농업인연구회 5개 회 260명에게 교육 및 현장실습교육을 통하여 선진기술 습득에 주력하였으며, 514쪽에 안성맞춤브랜드 과실의 최고품질 생산기술보급을 위해 추석적기수확 배 25농가 10.4㏊와 과수 저장 중 생리장해시스템 등 5개 사업 9개소를 추진하여 안성과실의 명품화로 소비자가 신뢰하고 믿고 찾는 과실생산에 주력하였으며 전국 우리배 한마당큰잔치에 참여하여 으뜸상을 수상하는 등 과수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과수산업보호를 위해 배, 사과 화상병 박멸을 위해 서운, 미양면 246농가 320㏊에 공동방제 2회와 농촌진흥청과 연계 정밀예찰 4회 및 수시예찰로 화상병 확산방지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부터 517쪽에 토양개량제 8073톤을 공급하여 토양개량제에 의한 우수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으며 비료절감형 벼 재배기술 시범단지 50㏊, 인삼전용상토 생산시설을 운영하면서 유용미생물 접종상토 식물적용시험과 친환경묘삼 생산전용상토 95톤을 공급하고 축산 악취·파리감소용 바실러스생산을 연간 20톤에서 30톤으로 확대 보급하였으며 축산밀집지역인 동부권에 친환경미생물생산시설 일죽분소 설치로 쾌적한 축산환경 개선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미생물 복합제이용 돈분 악취저감사업, 시설재배농가 친환경 및 토양개량사업, 의심토양 중금속·수질오염 모니터링, 비료 생산업체 관리 등 첨단농업에 의한 친환경농업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8쪽 FTA에 대응할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700 강소농을 육성코자 8500만 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경영개선으로 농가소득 10% 향상을 위해 추진할 계획은 역량강화교육 및 농업경영체 현장컨설팅 등 20회 200명, 강소농평가회 2회, 자율학습모임체 프로젝트추진 2개소, 농업경영체 성과관리 및 우수농업경영체 사례발굴로 농가성공모델 구축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519쪽 농업인 역량강화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3200만 원을 확보하여 농업비즈니스 인프라 구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할 계획으로 e-비즈니스 멘토링교육 15회 258명, 농업인 정보화 역량강화 교육 10과정 200명과 사이버농업인 활동지원 및 스마트 농산물판매 활성화시범과 강소농 육성 경영개선 지원사업 추진으로 비품고가역 기술혁신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520쪽의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입니다. 지역별, 작목별 소득조사 분석을 통한 농업경영진단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경영개선 연구지도 기초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44호 공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 실보상액 산정기준자료로 이용코자 624만 원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은 표본조사농가 42농가와 동‧하작물 9작목 32농가를 선정하여 소득분석 결과를 활용,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영농설계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521쪽의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으로 1582만 1000원을 확보하여 기후온난화에 대응, 과수 안정생산은 물론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과실생산 기술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할 계획은 배 꽃가루은행 운영으로 화분 조제 및 개화기추정 인공수분 최적기를 판단하여 전국 최고과실 생산과 과수병해충예찰실 및 농업기상관측시스템 운영으로 기상재해에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과수농업인 5개 연구회 260명을 중심으로 전문농업인 육성, 과실산업 활성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의 안성맞춤브랜드 과실의 최고품질 생산 기술보급을 위해 2억 750만 원을 지원, 안성맞춤 명품과실 생산기술지원을 통하여 소비자의 욕구 충족과 FTA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은 최고과일 생산단지 시범사업 등 5종 5개소를 추진하여 소비가 신뢰하고 찾는 세계 속의 안성맞춤 명품과실이 생산되도록 노력하겠으며, 523쪽에 과수 화상병 방제사업으로 3억 원을 확보하여 배, 사과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배 화상병을 조기에 박멸, 안전영농을 도모하고 안성과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수 화상병 공동방제 840농가 1037㏊에 3회 집중방제를 위한 사업자 및 약제 선정심의회를 개최함은 물론 농촌진흥청과 합동예찰 4회 실시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성 과수산업 보호로 안정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의 추석 적기수확을 위한 배 국내육성 신품종 생산기술보급으로 신고배 대체 추석적기에 수확된 고품질배 공급을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와 국내 신육성품종 확대로 소비자기호 충족과 안성과수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 차로 3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추석 배 품종보급추진협의회와 유통사업단을 결성, 품종갱신 및 신규조성 등 20㏊를 조성, 공동출하에 의한 신품종 안성맞춤배의 우수성 홍보로 농업인의 안정된 소득 증대의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525쪽에 경기 남부 복숭아 6차 산업화 기반조성 사업으로 고품질 복숭아 안정생산기반 구축 및 유통시스템 확립을 위한 안성, 여주, 이천시의 협력사업으로 특화된 농업기술보급과 FTA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 2015년, 2016년까지 2년 차 사업으로 8800만 원을 투입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성, 여주, 이천 3개 시의 협력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복숭아 수형구성, 우산식지주 및 관수시설보급, 소포장재 개발 및 홍보마케팅과 체험교육농장 설치 등 3개 시가 생육단계별 순회교육을 통하여 FTA에 공동대응,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부터 527쪽의 첨단농업을 위한 기술보급을 위해 4392만 5000원을 확보하여 지역농산물 특화전략 및 농업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친환경 첨단농업기술 보급으로 저비용 친환경농산물을 생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3종 3개 사업으로 벼 비료절감형 재배기술 시범사업 등 3개 사업과 친환경 유기재배기술 시험연구사업 등 2개소를 운영, 쾌적한 토양환경 개선으로 살아 숨 쉬는 토양과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첨단농업 실천 및 환경오염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528쪽부터 529쪽 친환경 농업실현을 위한 유용미생물 보급을 위해 1억 7376만 원을 투입 저탄소 그린농업 실천을 위한 유용미생물 보급으로 저비용 친환경 농축산물을 생산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물자원 이용, 가축질병예방시스템 구축으로 축산 악취·파리감소용 300톤과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가축매몰지용 미생물 공급 160톤, BM활성수 730톤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축산분야 악취 및 유해해충 발생억제는 물론 작물분야 토양개량으로 작물생육 촉진과 원곡, 일죽 친환경미생물 생산분소 운영으로 고체미생물 16톤, 액체미생물 및 광합성미생물 40톤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쾌적한 농축산환경 실천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의 첨단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토양검정실 운영으로 농업환경 변화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와 친환경농업 기반자료 구축을 위한 토양, 식물체, 농업용수, 가축분뇨 등을 분석, 현장기술 지도강화로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작물 및 전략작목재배지에 대한 모니터링사업 등 4개 사업 2만 9250점을 분석하여 분석결과 DB화와 분석자료를 활용,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31쪽의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시설 운영을 위해 2015년 공모사업으로 2억 1932만 원을 확보하여 청정 유기인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유용미생물과 소각여열을 이용한 인삼전용상토생산시스템을 구축 화학비료와 농약사용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유기인삼상토 40톤을 생산, 유기인삼 농가 및 시설재배지 유기묘삼 생산농가에 공급함은 물론 과학영농 유기인삼 생산시설하우스를 설치, 고품질 묘삼 생산을 위한 생물검정시험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FTA에 대응, 세계 속의 안성인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효빈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없으세요?

먼저 하세요.

제가 좀 많아서.

그러면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시작하기 전에 우선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인 직원 여러분께 칭찬부터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늘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떤 일들을 추진하실 때는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 끝에서 일을 추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대효과도 있지만 분명히 그 이면에는 문제점과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껏 그게 많이 미비했거든요. 문제점을 파악을 못 했던 건지 아니면 모르쇠로 가셨던 건지 모르겠는데 기술센터 전반적으로 다 꼼꼼히 보니까 정확하게 문제점도 알고 계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강구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뭔가를 다 오픈하고 같이 고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여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에 제가 우선 여쭙겠습니다. 478쪽을 보면 그 농업인상담소의 특화작물 발굴이 있는데요. 그게 지금 4개소가 저희가 전년도에 예산을 담았죠?

네, 전년도.

그래서 먼저 원곡상담소를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농가분들께서도 정말 그러니까 본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기계도 다 설비가 되어 있지만 그 각 면마다 특화작물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희 15개 읍·면·동을 보니까 그 나름 나름의 정말 요소요소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아마 이것이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농민과 더 접근성 있게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이런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것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우선 배려해 주셔서 지난해 추경에 확보해 주신 4000만 원을 가지고 4개소에서, 상담소가 농업현장에서 가장 밀접하게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 애 로사항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배려해 주신 2000만 원을 가지고 4개소에서 이렇게 규모 있게, 추경이다 보니까 올해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년도에도 예산을 넣었습니다만 여건상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올해 추경에라도 확보가 되면, 이것을 연결해서 4개면 상담소에서 했습니다만 나머지 상담소에서도 정말 절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사업비 가지고는 실행할 수 없는 소소한 부분인데 정말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긁어줄 수 있는, 아주 가려운 그곳을 짚어서 긁어줄 수 있는 그 부분을 상담소장님들이 애써서 열정을 가지고 하면 될 수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배려해 주신다면 올해 추경에 더 확보해서 못 다한 그곳에, 지금 4곳밖에 못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도 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안성시에서 귀농·귀촌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교육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아마 안성뿐만 아니라 도농복합도시라든가 아니면 농촌지역라든가 타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그분들의 귀농·귀촌으로 인한 안성시 참여에 의해서 그분들도 우리가 안성에서 같이 가야 되는 방향도 알고 있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귀농·귀촌을 위해서 많은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제 생각에는 안성시 같은 경우는 우리 영농4-H가 있고 학생4-H가 있지 않습니까? 그 4-H 활동하시는 회원들이 정말 안성에서 역량 있는 그런 중추적인 농업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왜냐하면 귀농·귀촌인들도 농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심이 많고 같이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자꾸 농업도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젊은 층을 정말 농업인으로, 전문가로 키울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더 많은 교육라든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잡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487쪽을 보면 우리가 농산물가공센터 이제 조성을 한다고 올해부터 시작을 하실 건데요.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공센터도 참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판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공을 해서 개별적으로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아까운 농산물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가공하시는 분들도 저는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고소득을 창출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센터 내에서 그분들을 한번 조사를 해 보셔서 공동브랜드라든가 어떻게 같이 판로를 좀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신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한 가지 귀농·귀촌보다는 지금 영농4-H회원들이 있는데 그 영농4-H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는 분들이라도 농촌에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젊은 일꾼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안성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조금 가깝게 가지 않을까라는 고견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농림부에서 와서 저희하고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농림수산부 위원으로 들어와서 청년들의, 제가 몇 가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 농촌에 이제 고령화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농촌의 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제가, 농사가 메리트가 있는 사업임은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문제는 확신이 없다는 거죠, 그 젊은 사람들이 가기에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확신을 갖고 농업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신농업창업자금을 줬으면 좋겠다고 농림수산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도 받아들여서 이것을 체계화시키기 위해 저랑 면담을 해서 저와 같이 T/F가 구성돼서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23일 일전에 계획이 잡혔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연락이 온 것이라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상주에 귀농·귀촌사업이 아주 잘되어 있다고 그래서 견학을 다녀오느냐고 못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에 있는 젊은 농업인들이 요소요소, 구석구석에 찾으면 있습니다. 있는데 부모님들의 농업을 그냥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발굴해 내는 방법은 이렇게 농사를 해도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자신감을 불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도 노력하고 그래서 신농업창업자금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신농업창업자금은 어떤 것이었냐면 1년간 1000만 원씩 3년을 지원해 줘서 하고 싶은 신농업을 거기에 도입해서 농업방향을 바꿔보는 것을 젊은이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좀 더 저도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더 구상을 하고 중앙부처하고 해서 좋은 사업이 되면 그 사업을 일차적으로 안성에 유입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고견을 주셨던 내용 중에서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 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는 아까 문제점에도 있습니다만 안성에 농산물이 생산되어서, 비상품과라는 말씀은 제가 여기서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공을 했을 때는 좋은 상품을 가지고 좋게 가공을 해 주면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품과를 가공했을 때는 가격이 훨씬 더 낫게. 그래서 안성의 농산물은 좋은 농산물인데 훨씬 더 좋게 가기 위해서 혹시 잉여 되는 농산물 쪽에서 가공을 해서 여기에서는 HACCP 인증을 받아서 공동브랜드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와서 만들어진, 그래서 HACCP으로 다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시설이 약간 부족하시기는 합니다만 공동브랜드를 갖춰서 예를 들자면 배를 즙을 냈습니다. 배즙 만드는 그 브랜드 이름을 공동으로 만들어내서 기술센터에서 가공한 그것은 똑같은 이름으로, 똑같은 상표로. 그 대신에 품질을 저희가 보증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려고 하는데 지금 2년 차 사업입니다만 다른 곳에는 3년 차까지 해서 저희가 가본 데는 한 30억 이상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차에 5억씩 10억을 가지고는 좀 어려워서 이 또한 저희가 국비도, 어제도 도에서 과장님이 오셔서 잘 설명드려서 10억을 좀 더 어떻게 해 보시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좋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힘 가지고, 그렇게 HACCP까지 해서 가기에는 도저히 10억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5억 내지 20억 정도 확보해서 안성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정말 믿고 판매를 하고 잉여 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가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좀 더 많이 채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기술보급과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안성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는 인원에 대한 문제점도 많지만 아까 그 논에다가 콩 작물 같은 그런 교육도 이루어진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우리가 임대사업에 이런 농기계가 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그냥 지금은 어떠한 작물을 우리가 보급하고자 교육은 열심히 하는데 저희가 어느 정도 준비는 되어 있어야 그분들도 그것을 활용하실 텐데 그냥 보급만 해 놓고 농기계라든가 다 그분들이 사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어떤 품종이라든가 뭐를 농업인들하고 같이 공유할 때는 센터의 임대기계도 이 정도는 갖춰놓고 같이 병행을 해야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지고 가시는지.

네, 저희 임대사업소에 확보된 농기계가 47종에 91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밭농사용 농기계 위주로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연간 한 1200번 정도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계절적으로 콩수확기라든가 그런 것들은 동시에 필요하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토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4쪽을 보면 고추 비가림 시설 있잖아요. 그게 안성시에서는 언제부터 실시가 됐죠? 이게 전년도에 저기한 건가요, 어떻게 되신 거죠?

이게 3년 차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한 10개소 지원이 됐었고요. 금년도에는 줄어서 8개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면 신청하신 분이 없으신 건가요?

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에서. 저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알고 있기에도 고추에는 상당한 농약을 치거든요. 그리고 탄저병이라는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좋은 저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이것은 소득뿐만이 아니라 국민건강에도 저는 이바지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확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것은 좀 더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비가림 하우스에서 고추농사를 지으면 농약 사용량이 대폭 절감이 되고요. 또 사실 수량도 한 2.6배 정도 증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8개소인데 한 20여 농가에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많지만 저희가 공급하는 게 부족한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꼭 농가의 소득 창출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바라보자는 거죠. 농약이라든가 탄저병이라든가 이런 게 국민건강에도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으니까 양쪽 토끼를 같이 잡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기인삼에 대해서, 안성에 지금 인삼이 너무 과다생산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으로 이 유기인삼을 택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게 있는 건지.

지금 저희 안성시에 인삼재배면적이 한 2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인삼조합이나 인삼공사에서 100% 수매가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화를 위해서 저희 안성시에서 처음 유기인삼 시범사업을 2011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유기인삼이 가능할까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지난해 첫 수확을 했었고 그러면서 가능성이 있다고 농가들도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참여 농가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인삼도 의외로 농약을 많이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정말 성공적인 사례가 된다면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소득기술과 과장님이요. 지금 518쪽을 보면 올해 강소농 교육을 저희가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저는 강소농이라는 게 정말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도 전에 이런 사례를 말씀드렸죠. 외국에도 나가고 미국도 가보고 그랬지만 결국 처음에는 어려운 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만 잘 이루어진다면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문제점에서도 제시됐던 것과 같이 강소농 교육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랄까.

문제점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소농이라는 것은 적은 면적을 가지고 소득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의 인력이 부녀화와 노령화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여러 가지 작목을 지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하는 데 대해서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혹시 이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교육을 하시면서 농가들한테 매뉴얼 작성 같은 것 하고 그러시잖아요, 일지 쓰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어려워하시지는 않으세요? 그것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래서 교육을 할 때 전문 강사가 와서 쉽게 할 수 있는 역량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전년도에 우리가 나디아를 한번 수확을 했었죠?

네.

나디아에 대해서는 반응이 좀 어땠어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기가 좋아서 수확량이 괜찮게 나와서 농가소득으로는 작년만 같으면 그래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시범재배하신 분이 없어서 못 팔았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재배면적을 확대하는 게 아니고 그 면적만 가지고 회사하고 연계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추석배 품종보급에 대해서 지금 여기 5가지 품종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이 좀 더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농가에서는, 이중에서 만풍하고 추황배 같은 경우 있잖아요. 어차피 추석배는 단기예요. 단기인데 이게 씨방이 빨리 가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만풍이나 추황은 자체적으로도 과육이 그냥 상품성으로 가지는 않더라고요. 여기도 지베렐린을 칠해야 되고 또 문제는 이게 자꾸 보급을 하다 보면 지금은 어느 정도 양이 나와서 그것으로 대체를 하는데 이것은 기간이 짧은데 만약에 추석에 이게 다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재배를 해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그 품종에 대해서는 출하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저기를 갖고 계시는데 이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이 보급된 농가들은 저희가 끌고 가고 신품종으로는 신화배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가고 있어서 여기에 같이 묶어서 추석 적기에 빼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진흥청하고 홍보도 같이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과수조합하고 MOU를 체결해서 거기서 유통출하해 주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전년도에도 화상병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올해도 뭐라 그럴까, 농가들이 너무 힘들어하지 않게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그것 좀, 저희가 올해도 예방 차원에서 센터에서 뭐 하시는 게 있나요? 예방 소독이라든가.

작년 12월부터 과수조합하고 달별로 바꿔 가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약을 작년에는 2회만 주었는데, 그리고 서운, 미양만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 농가, 840여 농가에 다 공급하는 것으로 해서 3차 방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2월 18일 날 일죽에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저희가 했잖아요. 그때 보니까 농가분들이 보시기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날 현장에서도 목소리를 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시민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것은 다 예산이기 때문에 어려우시지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 주셔서 농가분들이 정말 필요할 때 꼭 적기적소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시라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중요한 것 한두 가지만.

네, 황진택 위원입니다. 농업하면 강소농, 강소농 많이 얘기합니다. 즐겨 쓰는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안성시 농업기술센터는 작지만 강한 부서로 생각합니다. 강소부라고 저는 항시 얘기하고 싶은데 하여튼 올해 업무를 추진하는데 가장 현안 되는 문제점들은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총괄적으로 어떤 분이, 센터 소장님이 하실지 아니면 우리 이경애 과장님이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늘 기술센터 업무보고 받을 때 느끼는 게 그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와 존경을 표하지만 그래도 늘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농업인의 현실에서 볼 때 가장 농가와 밀접 되어 있고 현장에서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절대 부족합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최소한도 우리 과장님들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 주는데 이것 못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질문들은 가장 많아요. 자기들이 노고를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실상 예산이 없어서, 인력이 없어서 못 하는데, 이러한 절실한 부분은 많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선출직 의원들은 표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그것을 집행부에 계속 요구를 해야 돼요. 이분들은 실행하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올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산을 하는 집행부에 예산을 더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최근 제가 얘기합니다. 5급 이상 되는 분들은 각성해야 된다고, 업무적으로는 소신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 부서 이끌어가는 데는 절대 소신이 없다, 저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를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농업인들 이용당할 뿐입니다. 이용자의 한 사람이에요. 정말 농업인들을 위한다고 그러면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작년에 농업기술센터 운영비, 전기료까지 절감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정말 눈물겹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 어떻게 부족한 인원을 증원할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사실 전기료나 운영비를 절감하면서 직원들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부서를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들의 복지는 어떻게 하고 사기 앙양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업무보고 때는 꼭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업무보고 때 일상적인 업무, 노상 받으면 뭐합니까? 똑같은 이야기인데.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계시지만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농업기술센터 영원히 갑니다. 정말 중앙에서 지방직으로 내려오는 한직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 아닙니까. 만날 자기들 이용만 하려고 하는 대상이 아니라 진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은 만들어주고 일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문하고요. 업무적인 것은 단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안성시 가장 문제된 게 화상병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예방대책 잘하고 있지만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 경작하지 않는 과수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실제 소유자는 파악이 됐지만 연락도 안 되는 부분,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세부적으로 도출해서 서한문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계속 연락이 안 되는 분은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방치된 데에서 만약에 화상병이 다시 재발된다고 하면 이것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올해는 이장님들 회의하는 것 보면 예전에는 전지하면서 전동가위 소독한다고 강조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소장님들이 바뀌셔서 그런가 저쪽에는 보니까 그렇게 강조하는 게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전동가위 소독해야 한다고 누차 여러 번 강조하고 하더니만 올해는 별로 강조하는 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이장회의에는 빠짐없이 참석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화상병 한방으로 끝내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도 갖게 했는데 여하튼 제일 문제가 배과수농가는 화상병이 최대의 문제였으니까 올해도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특히 작농을 하지 않는 소유자 파악해서 협조를 구해 달라는, 서한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농업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것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강하게 어조를 높여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항시 고마움을 느끼고요. 그 고마움을 잊지 않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수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상수사업소

상수사업소장 김영웅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 정책방향, 2015년 주요사업 성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정책방향은 맑은 물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발전에 대응하는 용수공급으로서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이고 두 번째는 유수율 향상을 통한 생산원가 및 제비용 절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경영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선진화된 고객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538쪽 2015년도 주요사업 성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설치, 작년에는 1761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광면 금광마을 배수관 부설공사 외 13개 마을이 완료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 6동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입니다. 관로 2.46㎞를 완료를 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은 4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공단정수장을 직접 인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도는 3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500개소에 대해서 실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검침인력 부족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40쪽이 되겠습니다. 한강하류권(2차) 광역상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2030년 인구 30만을 대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도읍, 원곡면, 양성면 일원이 되겠으며 금년 한 6월경에 착수해서 2018년도에 완료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약 24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541쪽이 되겠습니다. 대덕배수지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아양택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라서 필요한 공급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상수도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항으로서 기존 대덕배수지 내에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시설용량은 약 5000톤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LH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내야 되는데 이번에도 단장 빼놓고는 전체적인 실무자들이 다 바뀌어서 저희가 회의를 2번을 했지만 4월 중에는 아마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먼저 하고 원인자부담금은 받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42쪽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 상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고삼호수 주변 수변개발사업에 따른 용수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보개면, 고삼면 쪽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 착수했지만 동절기로 인해서 중지됐다가 금년 2월에 재착수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543쪽입니다. 상수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으로서 이것은 법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통해서 관망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노후관이라든가 각종 블록시스템 등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9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경에 PQ제안심사를 해서 금년 4월부터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544쪽입니다.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급수구역 외 지역으로서 용수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공도 마정리 외 7개 마을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545쪽입니다. 공도가압장 증설공사입니다. 본 공도가압장 증설공사는 6단계 물량까지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작년에 착수되어서 금년 7월 완공 목표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546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죽산면 칠장리 외 7개소로서 약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마을상수도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6월 달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7쪽 물사랑 체험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수도시설 견학을 통해서 수돗물 아껴 쓰기를 생활화하는 사항으로서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안성정수장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메르스로 인해서 일부 많이 못 했는데 금년에 정상적으로 해서 어린 학생들의 산지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작년부터 시작되어서 금년 3월에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지하수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안성시의 지하수 보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수사업소 201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신원주 위원님.

없습니다.

황진택 부의장님.

네, 황진택 위원입니다. 수도시설 관리자하고 수도사업 관리자하고 사업, 시설이 다른데 똑같은 개념인가요?

네, 같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사업 관리자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수도법 제36조에 보면 관리자들은 매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부시장님 교육 받으시나요?

아직 안 받으…….

네, 거기까지만.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알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제36조제1항인가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수사업소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자가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번 인사로 인해서 한 명도 없습니다.

어디요?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금년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정수관리자가 저희가 2급 한 명, 3급 한 명이 있어야 하는데 작년까지는 3급이 두 명이 있다가 금년도 인사이동에 의해서 정수관리자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직원들을 정수관리자 교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다시 또 확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을 위반한 사항은 인정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반드시 정수장운영관리자를 배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은 인정하셨으니까 거기까지 하고요. 어차피 우리가 먹는 물, 여기 보니까 가장 중점이 맑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인데 우리가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꼭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하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은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수도요금 인상도 있지만 사실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 PDA 설치한다고 하는데 여기 하면 설치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검침인력이 부족한데 검침하려면 많은 예산 들어가죠.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200원 할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로로 자동으로 고지하죠?

네.

공동주택에서는 상수사업소 일을 엄청나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1000세대 해야 한 달에 20만 원이에요, 200원 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파트에 무슨 지원을 많이 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우리 상수도가 됐든 하수도가 됐든 세금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만 많이 내는 사람들이 공공주택 사람들이에요. 이게 200원씩 해 주는 문제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향후 전체적으로 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할 때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인상 때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시행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이것 옛날 그대로 시민들한테 혜택주는 것은 지지부진하고 시에서 거두는 것은 얼른 올려버리고 이런 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공도가압장 증설하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신세계 물류부지하고 이마트 들어오면서 예전에 도시개발과에서 가압장 위로 우회도로 설치계획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아직도 고가를 탄다, (팀장을 보며) 그것은 먼저 회의했을 때 없었지?

우발 계획으로, 도면을 제가 봤으니까, 보셨죠?

저는 못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어떠한 우발사항이 발생해서 그쪽으로 우회도로를 낸다고 하면 공도가압장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시 예산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 정확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 서울시 같은 데도 고가를 철거하는 입장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안성시 관문에 고가가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는 고속도로에서 다이렉트로 들어가게끔 해서 하이패스 전용을 만드는 게 어떠냐는 의견 제시는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제가 정식적으로 그 회의에는 참석을 안 했고 저희 팀장은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실상 하면 부의장님 말마따나 이전검토까지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이전검토, 그것도 공도가압장 할 때 고가 서는 것도 감해서 건물이 일부 살짝 이쪽 도로, 그것 난다고 그러면 살짝은 쳐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검토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상수사업소에서는 우리 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공사가 평택에 있습니다. 평택에 있는데 안성과 평택을 관할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응급복구 공사할 때는 거기서 전기공사를 많이 이용을 했더라고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그런데 그분들 민원에 보면 좀 제가 봤을 때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정수장이라든가 가압장이나 이런 데에 전기안전관리자를 두잖아요. 적어도 전기안전공사는 모든 인원과 장비를 갖췄지 않습니까? 긴급 상황 시에도 곧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출동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기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안성시에서는 자기들 필요하고 긴급할 때만 이용해 먹고 심지어 중요한 가압장이 됐든 하수종말처리장이 됐든 그런 부서에서는 자기들을 해 줘야 한다는 민원이 지금 많이 있어요. 혹시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그것은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 업체 두 군데하고 전기안전공사도 저희가 같이 안전관리자로.

제가 일부 몇 개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민원이 자주 나지 않도록 그쪽의 실무자들하고 만나셔서 소통을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안성시 공무원들을 좋게 평가를 안 해요. 난 그게 우려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민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나셔서 그런 소통을 해 보시고 그런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따로 할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하수사업소

하수사업소장 안기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하수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사업소 업무 정책방향입니다. 우리 하수사업소는 ‘맑은 물 하수처리로부터’라는 슬로건을 걸고 17명의 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수행정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영목표는 하수처리 기반시설의 확충과 하수도공기업 경영의 내실화 및 하수행정 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공기업 경영의 내실화를 위해 하수도요금 현실화와 시설물 통합운영으로 원가절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행정 서비스 제고 및 봉사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신뢰받는 행정 구현과 쾌적한 환경정비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 2015년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으로 전년도 대비 37억 6900만 원 수입이 증대되어 공기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죽, 죽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구간에 정화조 폐쇄공사 346개소를 실시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죽,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사업비 1억 7400만 원을 투입해서 주민친화시설인 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BTL) 성과평가위원회를 4회 개최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반침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6.19㎞에 대한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골프장 및 휴게소 등 206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과태료 700만 원, 개선명령 4건을 지도점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정책방향 및 2015년도 주요사업 성과 보고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공공하수도시설 16개소를 위탁업체를 지정하여 운영‧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시설물은 총 16개소로 하수처리장 6개소, 마을하수처리장 7개소, 위생처리장 2개소, 슬러지 처리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운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상태 평가 및 운영실태 등을 점검을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도촌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삼죽면 도촌리에 위치한 동아방송대학의 원룸촌과 도촌부락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안성하수처리장에 처리하기 위해 차집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로 매설이 10.4㎞,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억 1400만 원으로 현재까지 29억 61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6쪽 신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삼면 소재지 및 저수지 하류지역 농업용수 오염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시설용량이 110톤, 하수관거가 11.9㎞, 배수설비가 174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6억 4800만 원으로 현재까지 17억 2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재원협의,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완료 후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7쪽 불당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도지역 유입인구의 증가와 개발사업에 따라 불당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6000톤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5억 3600만 원으로 현재까지 67억 49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공사착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8쪽 대림동산 침수방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림동산 지역 내에 설치된 노후 우수관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관거개량이 15.7㎞, 저류조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67억 1400만 원으로 현재까지 157억 69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구간 일부가 국도 38호선 확장구간과 중복되어서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재원협의 후 상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9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용역은 하수도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타당성을 검토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법적사무로 우리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안성시 전 지역이 되겠고 2015년 8월에 착공해서 2016년 12월 준공계획으로 현재까지 공정률은 약 37%가 진행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10억 3600만 원으로 전액 다 확보되었고 금년 3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실시해서 2016년도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대상은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단독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중점관리시설은 대용량 50톤 이상 시설과 주요 행락지(캠핑장, 휴게소 등)가 되고 공장, 골프장 등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하겠습니다. 올 계획으로는 상반기와 하반기 정기 지도‧점검과 대용량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되 단속보다는 홍보 및 지도점검을 통해 하수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부터 하세요. 없으세요?

네.

네, 신원주 위원님.

네, 황진택 의원입니다. 하수사업소는 너무나 많은 민원과 욕을 얻어먹어서 얼굴이 부으신 것 같습니다. 그 고장이 난 탄화설비 이거 처리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탄화설비는 현재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지금 현재는 그 업체하고 저희하고 처리 조율 중인데 아직까지 특별한 결론을 내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러면 그냥 업체에서 이야기할 때까지 안성시에서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가동여부를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방안을 모색 중인데 그게 이제 가동을 시키려면 예산이 또 많이 확보가 돼야만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십억짜리 탄화설비를 해 놓고 가동도 못 하고 또 고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 안성시에서 하는 사업들의 실제 모습이에요. 생각 없이 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업무보고니까 저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당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과 관련해서 제가 물을게요. 올해 사업 시작하시는 거죠?

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한테 동의 없이 증설을 않겠다고 공문 보낸 것 확인되셨으니까 그러면 주민들 동의 얻으신 건가요?

그것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공사를 하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다면 안 되죠.

먼저 주에 계획했었는데 일정이 바뀌어서 다음 주 3월 2일에 면담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때 당시에 현재 소장님께서 담당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그럴 건데 시에서 나는 그런 공문을 보냈다는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선 주민들을 회유해 놓고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하여튼 우리 안성시의 사업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동의 없이 한다고 지어놓고 이제 와서 증설하겠다고. 또 적어도 재원협의가 일치됐더라면 이미 사업이 시작됐고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잖아요.

아닙니다. 당초계획이 이제.

당초계획이 2016년 12월에 완료하는 거니까.

네.

1년 연장된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일자는 확정 안 됐다는 거죠?

3월 초. 3월 2일.

그때 저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요?

네. 그다음에 지금 불당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처음에 재정으로 갔다가 민투로 갔다가 다시 재정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많은 시간에 걸쳐서 지금 사업추진내용이 변경되고 변경되면서 많은 행정력이 소모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와 더불어서 예산도 꽤 들어갔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장시간 동안 변경되면서 그 증설 관련해서 들어간 비용이 총 얼마가 되는 거죠?

지금 증설돼서 들어간 것은 용역에 관련되어서 들어간 겁니다. 그게 한 4억 2000만 원 정도.

다 시비였습니까?

그렇죠.

4억 2000만 원이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저기되는 거죠.

시비가 얼마? 2억 1000만 원?

하수시설팀장 이진구입니다. 실시설계비는 한 4억 2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요.

잠깐만요. 설계비 4억 2000만 원.

그중에서 50%는 국비고요. 그다음에 25%는 도비, 25%는 시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는 한 1억 정도 들어갔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이 있습니까?

VE 용역비 다 합쳐서 그 정도 들어간 겁니다.

용역비 총? 들어간 돈은 이것만 들어간 거예요?

네. 설계비하고 VE 용역비 그거 투입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다시 재정사업을 하려면 설계비 또 들어가야 되죠?

아니요. 기존 설계한 걸로.

이걸로?

네. 그것으로 해서 지금 재원협의 완료했고 인가신청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재원협의는 다 끝난 거죠?

네.

네. 재원협의요.

한강유역청하고.

네. 끝났습니다.

협의결과는 어떻게.

저희 계획 아까 보고드린 사업대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현재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35억 정도를 반납해야 되네요.

네.

지금 반납했습니까, 아니면 언제 반납할 예정입니까?

아직 예산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반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도비 받은 돈이 잔고가 있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는 겁니다.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서류상으로는 다 있으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 세입일계표상에 잔액이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잔액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총사업비 135억 중에서 약 20억 정도 확보되고 원인자부담금이 116억인데 이 원인자부담금을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원인자부담금 저희 계획이 총 116억 8400만 원을 확보할 건데 그 농협연수원하고 안성휴게소, 공도물류단지, 용두리도시개발, 우방건설, 만정도시개발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전에 제가 확인한 것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 확보계획에 농협연수원이나 안성휴게소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언제부터 한다고 했던 거거든요. 이거 언제 할지 모르죠?

이것은 이번에 사업이 착공이 되면 거기에 통지를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들어올 겁니다.

제가 보면 농업연수원이나 안성휴게소 같은 경우는 착공하면 바로 받을 수 있지만 공도물류단지 착공이 언제 할 줄 알고, 그다음에 우방건설이 언제 할지 알고, 만정도시개발 착공을 언제 할지 압니까? 대부분 거기에는 그 돈들이 100억 이상이 넘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 하는 용두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이 금년도에는 들어올 것이라고 가늠하고요. 나머지 부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계획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외상공사로 가능하고?

외상공사가 아니라 이 사업이 아파트라든가 준공시점에는 다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준공시점이요?

네.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 여기에 있는 원인자부담금 대상사업이 다 완료가 된다는.

원인자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준공시점이에요, 착공시점이에요?

착공시점에 협약을 맺으면 되는데 일단 준공시점까지는 다 완납을 할 겁니다.

착공 시에, 준공 때까지는 당연히 완납하는 거고 착공할 때 동시에 그 금액이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협약을, 공사도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도별로.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내년 12월에 준공하는 사업이잖아요, 불당 증설사업이. 내년 12월까지 다 안 들어온다는 거죠.

어떤 게요?

원인자부담금이.

지금 계획으로서는 내년 12월까지 다 들어오는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안 된다면 이게 만약에 내년 12월까지, 사업계획이 내년 12월까지 안 들어오고 뭐 ’20년, ’22년도에 들어온다면 저희가 여기에 증설사업물량에 잡아주지 않았죠. 들어온다고 했고 계획이 그렇게 저희한테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2017년도까지 우리가 6000톤을 증설할 테니까 들어오면 원인자부담금을 내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계획을.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지금 공도물류단지 32억, 우방건설에 23억, 만정도시개발에 31억입니다. 이것만 쭉 해도 얼마입니까? 근 100억 돼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만정도시개발, 대진산업개발 다른 데로 넘어갔습니다. 아시죠? 주무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시나본데 업체 변경됐어요. 다른 데로 팔아넘겼어요. 판 사람들 언제 시작할지 모릅니다. 실시계획 인가 맡고 나서 다른 업자한테 넘겨버렸습니다. 지금 우방건설 승두리 지금 자기들이 사업추진하겠다고 하고 지금 신창건설에 넘어갔을 때 소송 중이잖아요. 작년도 4월 6일에 사업 취소했잖아요. 사업승인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도물류단지 올해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보상도 안 받고 감정도 안 한 상태인데 언제 할지 알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계획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원인자부담금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은 있는데 일단 불당하수처리장은 당장 시급하게 공사하고 내년에 준공이 끝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이 계획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나냐는 거죠.

지금 계획은 2017년도까지 다 입주를 하고 물량을 저희가 받는 것으로 계획이 제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단 건축과나 도시개발과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계획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엄청 오래 질질 끌어왔잖아요. 하여튼 불당공공하수처리장 증설하는데 재원이 제가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차질 없게 추진하겠습니다.

한번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결정권자가 잘못판단하면 이러한 현상이 옵니다. 얼마나 많은 행정력을 소비했습니까? 행정력뿐이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부가비용도 엄청 소모된 거예요. 이런 것 보고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재정으로 간다, 민투로 간다 자꾸 바꾸는 것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BTO 할 때도 제가 지금까지 소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공사하기 어려운 구간, 물론 토지소유자에게 사용승인을 못 받은 부분도 많고 그런 데는 참 공사를 못 했지만 대부분 보면 지난번에 공도읍 중복리 예를 들었지만 먼 장거리 사업하기 좋은 데 다 해 버렸어요. 어려운 데는 덜하고.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 겁니다. 기본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막대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그런 데는 차후에 공사를 해도 없는 관계없는 거거든요. 여기는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러면 기본계획 자체가 예전에 해 놓은 대로 그냥 왔기 때문에 이런 누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을 주고 12월 말에 완료된다는데 똑같은 누를 범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