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2016년도 업무계획보고로써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계획보고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의 전반적인 업무계획에 대하여는 보건소장님께서 총괄 보고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부서장님께서 연이어 세부 계획을 보고한 후 보건소 소관 업무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와 대외협력사무소의 진행 방식은 소관 업무계획을 부서장님께서 보고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상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상녕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에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분 최우수 기관 선정 등 여러 분야에서 수상 실적을 가져 왔습니다. 특화 사업 추진으로는 건강마을 만들기를 추진을 했었고요. 취약계층 대상 방문 건강 사랑방을 확대 운영을 했었고 치매 관리실을 시범 운영을 하는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특히 지난 연도 메르스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감염병 위기 사항에 효율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많은 평가를 가져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은 세입과 세출 부분에서 약 4내지 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에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부분과 4대 중독 관리, 정신건강증진 쪽에서 증액된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아시겠지만 가깝고 편리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도시형, 농촌형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해서 시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있고요. 찾아가는 보건소를 지난 연도에도 확대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도 역시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을 확대해서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번째는 인구고령화 및 생활습관 변화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치매, 모자보건사업, 재활,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지난 해 보다 더 많이 확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지카바이러스 관련해서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해외 유입 감염병 및 식품 매개로 인한 감염병 예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질환의 경우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마는 이들의 보호체계 강화로 인해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소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한상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홍규입니다. 2016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홍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숙 동부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최종숙동부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최종숙입니다. 동부보건지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최종숙 동부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탄보건지소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장 김연희입니다. 동탄보건지소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평기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임평기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임평기입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임평기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몸짱 맘짱 추진계획을 봤는데 예산을 세울 때부터 조금 신경을 썼던 부분이니까 추진계획대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12-17쪽 보건행정과, 4대 중독 통합관리사업인데요.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뜻은 만약에 알콜중독자라고 하면 상담 내지는 기초적인 치료나 상담만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 이전까지 해서 치료를 받게 해 주는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병원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나지 않고요.
병수
조병수간사
지속적으로 관리만 해 주는 것이지 어떤 치료까지 연계시켜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병원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수
조병수간사
그런 부분, 알콜이나 도박, 약물 중독의 경우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전문기관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연결 시켜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지요? 어떤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조가 없는 것이고?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전체적인 추진계획을 보면 횟수나 숫자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많아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 감사를 하지만 현장에 직접 나가서 볼 수는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추진계획대로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도 해 주시고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작년에 생명존중 그린 마을이 몇 개 였어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지정한 것이 2개소이고요. 지금 현재 총 14개소가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럼 작년까지 해서 14개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올해는 몇 개 정도 하실 거예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올해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경기도에서 농약보관함을 2,800개 정도 나눠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우리시는 신청을 했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다 주는 것이 아니고 19개 시군만 주더라고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공문이 아직 안 내려왔다는데요.
경애
노경애위원
이것은 농정과에서도 별도로 한다고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먼저 시행을 했고요. 농정과에서도 작년에 농약보관함을 한다고 해서 저희와 중첩돼서 저희와 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과 별개로 경기도에서 19개 시군에 무료로 나눠 주는 거예요. 신청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개수는 2,800여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저희는 14개 마을에 대해서는 전 가구에 대해서 농약보관함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만약에 신청을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는지, 화성시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대여섯개라도 받아서 오면 다른 못 받은 마을에 추가로 해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추가로 지정해서 배부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을 보건소에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것이고, 농정과는 아닐 것 같은데요. 특별히 어느 과라고 나오지는 않았는데.
정식
심정식재활보건팀장
재활보건팀장 심정식입니다. 올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약안전보관함에 대해서 요청 공문이 도를 통해서 왔고요. 2015년까지 14개 마을에 대해서 594개의 농약안전보관함을 배포해서 설치를 완료 하고 관리를 하고 있어서 더 이상 신청은 안하려고 했다가.
경애
노경애위원
무료잖아요?
정식
심정식재활보건팀장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치를 하면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두개 마을 50가구에 대해서는 신청을 완료를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최종 금액이나 어떤 문서가 내려온 것이 없어서.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신청은 몇 개라도 신청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식
심정식재활보건팀장
신청은 이미 완료를 했고요. 최종 선정에 대한 공문은 내려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나중에 결과 얘기를 해 주시고, 자살예방 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위험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200명이 넘는데요. 수시로 전화도 하고 찾아가서…….
경애
노경애위원
자살을 한번이라도 시도했던 사람이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주변에서 얘기를 하거나 또 그런 경험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심지어 계속 관리하다가 죽은 사람이 유서에 해당되는 담당직원은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미안하다, 고맙다”는 소리까지 하고 자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효과는 별로 없다는 얘기시잖아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조금 더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경애
노경애위원
센터에 계시는 분이 4명이 계시나 봐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사업비도 적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국비, 도비, 시비도 있는데 필요한 자료 있으면 나중에 요청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노경애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15쪽을 보면 게이트키퍼 양성을 하잖아요. 여기 자료에 8,100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안한다면 “양성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이분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얼마큼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2012년도에 10만 명당 자살 인원이 28.1명에서 2013년도에는 24명으로 줄고요. 2014년도에는 20.8명으로 경기도에서 뒤에서 3등을 했습니다. 성적이 엄청 좋아진 것이지요. 이 수치가 자살예방센터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줄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살예방센터가 생기고 자살률이 줄었다는 보고는 받고 있는데 8,100명이라는 분들은 청소년, 부모, 교사, 시민 등 해서 합해진 것이잖아요. 그러면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인데 이분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냥 교육만 시키고 말 것이 아니라 통합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여기에 8,100명은 교육 대상자이고요. 실질적으로 게이트키퍼는 470여명 정도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분들을 교육을 했다는 것이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대해서 서부권 쪽에 늘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남양에 동수원병원이 없어지면서 체계를 갖추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요즘에 구급차가 부족해서 응급출동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서남부권 지역에서, 부족하지는 않나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양 동수원병원이 폐원이 되고 나서 1년여 동안 민간 구급대를 예산을 지원해서 시청에 배치를 했었는데요. 사실상 실적으로 보면 너무 미비하고 원인을 분석을 했더니 이용률을 부담하는 것을 안 하신다고 해서 전화해서 “이용료가 얼마입니다.”라고 하면 “나 이용 안 한다” 고 이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19가 올 때 까지 기다리시는데, 그런 현상 때문에 금년부터는 예산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것이 크게 효과를 못 냈기 때문에 못 했는데 119쪽에 파악한 자료를 보면 늘어났습니다. 구송 인원이 늘어났는데 아무래도 119쪽에 차량은 부족하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차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차량이 오면 거기에 3교대로 들어갈 수 있는 인력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가 않다고 119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남양택지개발지구내에 도시지원시설에 병원 부지가 하나 매각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 지역이 활성화가 되면 병원이 유치가 되지 않을까, 많은 문의는 오는데 그분들이 여기 수요 조사를 해 보면 경영적으로 크게 이익을 내지 못하니까 아마 섣불리 오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말씀 중에 남양지역에 병원 부지가 매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매각이 되었어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저희가 LH공사에서 받은 내용인데요. 도시지원시설 용지에 1,788제곱미터 정도가 병원용지로 매각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병원용지로 매각이 되었다는 부분은 어느 병원이든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그렇죠.
재일
서재일위원
개인 사정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그래서 그분들이 병원을 오픈하게 되면 여러 가지를 따져 보겠지요. 들어와서 적자가 돼서 의료인들 월급도 못 주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따져 봐서 적정 시기에, 병원이 일반 병원인지 요양병원인지는 모르고요. 의원급 같은 경우 굳이 병원 용지가 아니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이 들어오는 것은 매각을 했기 때문에 확실한데 어느 방향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개인 사업이니까 돈을 벌어야 들어오는 것이지요. 혹시 종합병원은 계획이 없었나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이 부지로 봐서는 종합병원급은 아니고요. 준종합병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남양반도 쪽에는 준종합병원만 해도 가능하잖아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남양 동수원병원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재일
서재일위원
계획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혹시 화성시에서 예전에 많이 거론이 되었다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안 되었는데 시립노인요양병원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금년도에 타당성용역 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끝납니다. 자료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타당성에 대해서 대략 나온 것은 말씀을 드리자면 요양 병원 위치 가지고 논란이 되었는데 요양병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거의 맞습니다. 향후에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서부권의 경우 거의 초고령화 되었거든요. 초고령화라는 것은 서부, 남부를 보면 노인인구가 20%가 넘었다는 것이거든요. 도시형에는 보통 노인인구비율이 5~7% 정도 되는데 서부권으로 봐서는 시립병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나왔어요. 그런데 과연 어디에 위치해야 되느냐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남양, 비봉, 매송, 팔탄 라인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까지만 나와 있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위치는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위치는 몇 군데 검토는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시립요양병원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타당성 용역 조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다 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그것과 들어간다면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 되느냐까지.
재일
서재일위원
2월 말쯤에 용역 조사가 나온다고 하셨나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거의 다 나왔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나오는 대로 주세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나오기 전에도 주세요. 근거자료를 가지고 움직인 것이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5쪽에 어린이 건강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건강체험장이 있습니까?
평기
임평기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네,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어디에 있는 거예요?
평기
임평기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2층과 1층에 있습니다. 2층에 체험관 운영이라고 해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어린이들이 와서 견학을 하고 실제로 체험하는 것을 건강체험관 운영이라고 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럼 추진계획에 보면 체험 및 교육에서 320개소에 72백명이라고 나왔는데 320개소는 무슨 뜻입니까?
평기
임평기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매년 1월이 되면 신청을 받거든요. 지금 마감이 되었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주요 대상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방문하는 것입니까?
평기
임평기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네, 직접 방문을 하는데 큰 업소 같은 경우는 두 파트, 세 파트로 신청을 해 주시고 작은 곳은 한군데 신청을 해 주시는데 주로 인원이 20명을 넘어서는 못하기 때문에 20명을 제한을 둬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직원들이 나가서 어떠한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교육자료를 현장에 가지고 나갑니까?
평기
임평기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그 자리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예를 들면 교통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신호는 “이렇게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교육을 하고요.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아토피 체험관 같은데 가서는 “아토피는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많이 발생이 될 수 있고 이러하니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된다” 는 것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현장에 나가서요?
평기
임평기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아니요. 체험관 안에서요.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얘기하는 것은 320개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신다는 소리 아니에요?
평기
임평기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320개 업소가 신청한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신청 업소.
병수
조병수간사
인형극 공연은 어디에서 합니까?
평기
임평기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강당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여기 명수 나온 것은 신청해서 방문한 명수입니까? 인형극 공연 18회에 2,200명이 다녀간 것 아니에요?
평기
임평기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18회 운영을 했는데 그 인원이 전부 합했을 때는 2,200명 정도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18회로 나누면 한 번에 몇 명이 온 거예요? 아까 체험관에 20명 이상이 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평기
임평기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체험관은 그렇고요. 어린이 공연은 강당에서 하니까.
병수
조병수간사
그 다음에 가족건강투어는 어떤 방식이에요?
평기
임평기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가족건강투어는 신청자를 받아서 작년에도 이렇게 실시를 했지만 안전체험센터가 발안에 있는데 거기를 견학을 하는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12-8쪽에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한테 3만 원 정도를 매달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매월 3만 원씩 1년에 36만 원 까지 지급하는데요. 3만 원을 고정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치료비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치료를 받으면 영수증 등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연 500명까지만 해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인원이 500명이 다 되나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인원은 많지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은 지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한계가 있습니다. 해 주는 사람이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 대상자를 선별을 해서 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치매 정도에 따라서?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동부권에는 치매 예방관리 사업이 지속적으로 있잖아요? 우리 서쪽에도 별도로 보건지소마다 따로 있는 거예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화성시 전체 인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이것은 전체 인원인데 예를 들면 동부보건지소 등 예방사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아니지요. 거기는 별개지요.
종숙
최종숙동부보건지소장
동부보건지소장 최종숙입니다.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보건소에서 취합을 해서 통합적으로 하고요. 인지증진 프로그램, 치매 예방 프로그램은 각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경로당 18개소는 어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예방 교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애
노경애위원
12-8쪽 치매 특화 프로그램, 치매안심 인지건강교실을 18개소를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서 하시는 것인지? 화성시 전체 있는 경로당 중에서 18개를 하신다는 것인데 경로당에서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아서 18개를 하시는 것인지 물어보려는 것입니다. 선정 기준이 따로 있느냐는 것입니다.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경로당에서 원하거나 아니면 60세 이상 고위험군이 많으시거나 선별을 해서 하지요. 만약에 20개소이면 두 군데는 못하는 것이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노인회 회장님들 총회 때 서류를 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경로당에 우편물을 발송을 하셔서?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전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경로당 총무를 봤는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희 동네도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니까 치매기가 있으신 분도 한두분씩 생기시고, 신청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모르니까 하고 싶은 경로당이 있어도 못하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곳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히 서부권은 더 더욱이나.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한 두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고 저희가 하려면 20명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경애
노경애위원
경로당에 20명이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대상자가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니까 한 경로당에 20명 이상 치매 걸리신 분이 계셔야 된다고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경로당에 30명, 40명도 안되는데 20명이 치매 환자면 어떻게 합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8개라는 것은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18개소가 된 것이고요. 신청은 전수는 저희가 하기는 어렵고, 왜냐하면 거의 해 달라고 하거든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렇겠지요.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것이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우리시 관내에 있는 경로당 전체를 다 하기에는 인력이나 예산이 안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리 아시는 곳은 먼저 신청을 해 놓으세요. 내년에 할 것이면 금년에.
경애
노경애위원
예를 들면 작년에 하셨던 경로당에서 다시 또 신청을 하시거나…….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배제를 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한번씩 하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어 놨다가 저희가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내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해서 한 곳은 뒤로 가서 하고 지소, 진료소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오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지역 배분을 해서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지역 배분을 거의 해서 나누어서 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형평성을 유지해서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노인회장님들의 경우 많이 짜증을 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년에 할 수 있는 것이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쪽으로 앞으로는 더 예산을 잡으셔서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이 얘기하신 20명은 아니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인지 프로그램은 어르신들께서 연세를 드시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해 줘서 조금 더 연장 시키는 현상이 나오고요. 도시형의 경우 보건행정과는 농촌형지소, 농촌형진료소까지 다 보건행정과이고요. 도시형지소는 세 군데에서 도시형지소 나름대로 인지프로그램을 별도로 하고 아까 3만 원 지원하는 것은 어차피 국도비 관계는 보건행정과에서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보건행정과에서 총괄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치매 어르신이 신청을 하려면 어디에 해야 되요? 치매 걸리신 어르신이 약제비 3만 원을 지원 받고 싶으신데.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그것은 인지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치매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지소나 진료소 전체 다 검사를 해 보면 한정된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성빈센트 병원이나 연세한국병원에 같이 검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지정되어 있는 병원에 가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구체적인 검사를 해 봐야 됩니다. CT나 MRI를 해 봐서 거기에서 위험 요인이 있을 경우에 처방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지요.
경애
노경애위원
여기 지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병원에 가서 치매 진단을 받아서 오시잖아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그런 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별해서 보내서 받아오시는 분에 한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아니 그러면 실질적으로 치매 걸리신 어르신이 가정도 어렵고 이것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딸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효가 되고 우리가 지정한 병원에 가서 검사를…….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아니지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들렀다가 지정 병원에 가서 받아와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치매를 선별하기 위한 사업을 해서 선별해서 점수에 해당되는 사람은 검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거기에서 진단이 나오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치매라고 판단이 돼서 약을 투여 받고 있으신 분 중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분도 같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분이 다시 와서 선별검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안 해도 됩니다.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진단서만 가지고 다른 병원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가능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신청은 보건소에서 해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보건소에서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건강체험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320개소가 신청을 해서 체험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365일을 따지면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휴일을 따지는 것이 110일내지 120일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250일이 되는데 매일 하루에 한 팀 정도 옵니까? 1.6팀이 와야 맞는 것이거든요.
평기
임평기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두팀 정도 오는데 한 시간씩 교육을 합니다. 10시에 시작을 해서 11시에 끝나고.
병수
조병수간사
하루에 두 팀을 한 시간씩?
평기
임평기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네, 어린 아이들은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래는 못하고요. 한 시간 운영입니다. 10시에 시작을 해서 11까지, 11시에 끝나고 12시 등 두 파트 정도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정회
11시 1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사승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홍사승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지적한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요. 문제점 및 대책에 보니까 경찰서와의 시스템이 다른가 보지요? 공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이.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시스템은 과태료라고 해서 의무보험과 정기검사 시스템이고요. 경찰서는 과속이나 신호위반 시스템이 돼서 서로 상이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번에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영치나 이런 부분을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연계시켜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합니까?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법상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6-6쪽 하단에 보면 “협조를 요청한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고 법조항에 되어 있습니다. 문서를 보내서 경찰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협의 끝난 상태입니까?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사승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문호 대외협력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송문호입니다. 2016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가 있는 위치가 여의도에 있는 것이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여의도에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의도를 대외협력사무소로 하게 된 큰 이유가 있습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대다수의 50여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외협력사무소를 갖고 있는데요. 그중에 사업소 형태로 된 부서를 갖고 있는 시군들은 대부분 여의도에 갖고 있고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나 정부 부처 방문을 위해서 용이한 지역으로 보고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 것이 장점이기 때문에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비싸도 여의도로 하는 것이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만약에 어떤 변수에 의해서 대외협력사무소의 위치가 바뀔 가능성은 없나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최근에 문을 열기 위해서 개소 준비 중인 곳이 성남시가 있는데요. 성남시도 여의도에 두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우리 화성시 대외협력사무소 위치가 다른 쪽으로 거론이 되거나 얘기되는 곳이 없냐고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현재 상태로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업무 진행을 하면서 지리적으로 유리한 것은 있지만 꼭 여의도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잖아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지리적으로 이점은 있지만 다만, 접근성이나 그런 것들을 봐서는 저희는 꼭 현재 자리에 주장은 하지 않고 있고요. 향후에 임대 계약이 끝나서 자리를 옮긴다 하더라도 여의도 내지는 그 주변 지역, 또는 그 아래 영등포구로 옮겨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지금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거론이 된 것은 아닌데요.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한번 고려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옮기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아직 옮긴다고…….
유민
원유민위원
옮긴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저희가 얻는 시설들이 대부분 여의도에서 얻는 부분이 많은데 시설도 오래된 건물들이 많고요. 사무실 구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경기도 서울사무소 등은 서여의도라고 해서 국회 가까운 곳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동여의도라고 해서 여의도 공원 동쪽에 위치가 되어 있는 것도 사무실 등을 당시에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대외협력사무소를 여의도로 얻은 취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가장 크게 보는 것이, 물론 기간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무 성급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그런 뚜렷한 성과나 실질적으로 국비 확보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셨다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미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면 제가 듣는 얘기로는 사당동에 우리 장학관을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예산을 통과시켜 준 부분이 있는데 새로 짓는 건물 쪽으로 대외협력사무소를 이전하겠다는 얘기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비용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위치를 옮긴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들과는 거리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의도에 사무소를 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내 주시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만 임대료에 대한 비용 때문에 위치를 옮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저희도 작년에 처음 생기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고요. 다만, 연말에 국민안전처 예산을 조금 받아오기는 했습니다. 12억 원 정도 받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 보다는 국회나 중앙부처하고의 협력 관계 때문에 대외협력사무소가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치중을 하고 있고요. 국비 확보 등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서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사당동에 있는 장학관 들어갈 건물이 용역 들어가 있는 상태인지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옮긴다는 얘기는 혹시 들으신 적 없습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관련 부서에서 전화는 받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듣기는 했었고요. 구체적으로 확실한 이전이나 결정, 아니면 진행되는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가급적이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무소의 위치를 여의도에서 떨어진 쪽으로 옮긴다는 것에 대한 것은 찬성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만큼 실적을 내고 성과를 낸다면 그런 비용에 대한 문제 때문에 옮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대외협력사무소가 생긴지 꼭 1년이 되었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성과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대외협력사무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교류협력 추진에 있어서 몇 건이나 관여를 했습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건수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각 부서에서 중앙부처에 관련돼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고요.
병수
조병수간사
협력을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일하신 성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나와 있어야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진행 관계가 가장 컸고요. 100만 대도시 특례에 대한 부분은 물론 지금은 중단이 되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진행이 되었고요. 국회의원실 등에서 민원과 관계돼서 같이 협력해서 처리한 부분도 있고요. 국회에서 행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행사 등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가 실과소에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잘 진행이 잘 안돼서 국비 확보를 위한 성과시스템을 다른 시군과 시도의 자료를 모아서 예산팀을 통해서 지난 연말에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을 조례 개정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개입을 했었고요. 서울사무소가 저희 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수원사무소와 같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 교류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병수
조병수간사
1년 동안 준비하시는 기간으로 보시고요. 2016년에는 많은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문호 대외협력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