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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150회 제4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2016-02-26

오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오문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금일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방향 및 중점 추진 전략 과제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세부 계획을 보고하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돈겸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돈겸입니다. 60만 화성시민의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오문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일반회계 928억 원과 특별회계가 있는데 2,666억 원 등 총 3,59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계속사업 40개, 신규사업 9개, 시책사업 3개 총 52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사업,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및 에너지 절감으로 대기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및 교체사업, 대기오염 전광판 교체사업추진을 통해 대기오염 경보시스템 및 환경오염 정보제공 서비스를 향상시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으로 시민들의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 분야입니다. 발안천 도심하천 복원사업의 연내 준공으로 도심하천의 생태계 보전과 수변 경관을 개선하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으며 화성호ㆍ탄도호 및 인근 간척지의 친환경적 이용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화성호 담수화 정책변경 대응자료를 확보하고 미래지향적 개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분야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산으로 음식물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매립시설 정비 및 효율적인 토지활용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고용 등 지역사회 공헌도를 높이고자 기존 법인 청소대행업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 분야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공공하수관거 연장 등 하수도시설 확충을 통해 하수도 보급률을 제고하고 우ㆍ오수관로의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편익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과장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6년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세영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이세영입니다.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이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김정주 위원께서 석면철거사업을 조기완료를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검토를 해서 완료했다고 돼 있는데요. 16-10쪽하고 16-24쪽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있어요. 석면지붕 철거사업 이 모든 것이 너무 장기화로 가는 것이 아닌지 우리 화성시에 석면을 제거해야 될 곳이 얼마나 되며 지금 계획을 여기에 답변한 내용과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기에 완성할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대상 물량을 신청 받아서 그거를 다음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화성시 관내에는 슬레이트 철거대상 건축물이 일반 건축물까지 다 합해서 2,248건인데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1,215건이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신청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청을 해서 추진하겠는데 일시적으로 많이 접수되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이 석면슬레이트 유해물질로 인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인데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철거를 해서 다른 것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 해도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강압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계속사업으로 매년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일의 시간낭비를 초래하는 것 같아서…….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농어촌 지역에 슬레이트를 갖고 있는 분들이 생활력이 열악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면 주택을 개량하든지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를 계산하다 보니까 철거만으로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신청을 못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오문섭위원장

주택에 대한 것들도 있다면, 우리 화성시에서 그게 몇 % 정도 지원을 해줍니까? 만약에 대체로 주거개량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철거는 우리가 해주고 지붕을 이어놓은 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인지 사업비가 어떻게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저희는 슬레이트 철거를 193㎡를 기준으로 해서 가구당 33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개량하는 사업이 주택경관과의 주택개량사업하고 저희 사업을 같이 묶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융자를 받고 기존에 있는 슬레이트 철거할 때 지원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혹시 그중에서 저소득층 데이터를 뽑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차상위계층에 대한 것이 많이 있는지 자료 뽑은 게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주택경관과와 저희 과도 그렇고 만약 신청물량이 많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 차상위계층별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청만 많이 들어오면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는데 신청하는 양이 부족합니다.

오문섭위원장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하고 돈이 더 들어가고, 투자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예 일시적으로 개량을 하는 것에 대해서 화성시 요즘 재원 좋을 때 한번 신경 써서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돈이 없다면 모르는데 2조 예산이 들어가고 돈이 남아서 다른 것도 다 하고 체육단체에도 몇 억 원씩 펑펑 주는 상황인데 왜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신청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것을 관계 부서에서 일괄 공문으로 시민들에게 충분히 전달을 해서, 반상회를 하든 아니면 읍면동에 전달을 해서 이것을 대거로 받아서 단기간에 방향을 개선하는 것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장기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하여튼 더 많은 신청자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13쪽에 보면 화성의제21 운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나오는 대로 우리가 제대로 진행이 됐을 때 그게 완벽하게 연도별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올려서 그냥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이 화성의제21은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에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상위권에서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민간협력단체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경기도에서 예산도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원보다 많이 지원하고 있고 활성화가 잘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오문섭위원장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제대로 이끌 수 갈 수 있게끔, 사실 저는 의제21에 대한 회원도 아니고 참석도 안 해봤지만 내용을 여태까지 접한 것을 보면 굉장히 분야별로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뭐가 있을까 봤을 때 늘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런 것을 한번 데이터로 만들어서 우리 업무보고 할 때 하나의 자료로 던져주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데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받으면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어떤 성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저희가 자료요청을 안 하더라도 업무보고 때만큼이라도 연간계획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의회 보고 시 요약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1차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16-23쪽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특위를 하려다가 여기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비행기 노선이 혹시 동탄 쪽으로 바뀌었나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제가 용역사와 비행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 주민설명회 때 의견을 나누어보니까 그게 바뀐 것은 아니고 일시적인 작전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정기적인 노선이 아니고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니까 어느 때는 조용하게 들리지 않다가 어느 때는 되게 심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병점에 있을 때는 전화 통화할 때도 힘들고 그랬는데요. 동탄에 와서는 그런 것을 못 느꼈는데 순간적으로 보면 심하게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위 구성도 저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런 것은 잘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사계절로 해서 봄부터 겨울까지 금년 12월 22일 준공인데요. 진안중학교, 진안동에도 노선변경을 저희가 자료로 다 받아서 거기도 소음측정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에서.
성희

이성희위원

동탄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 들어가 있나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동탄까지 안 들어가 있고요. 진안중학교…….
성희

이성희위원

한 군데만 돼 있나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수원지역은 40개소. 소음측정지역이 약 40개소 정도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병점은 전 지역이 다 들어가지 않나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수원비행장이 안녕동, 병점동, 진안동 다 합쳐서 우리가 소음측정 지역 40개소를 지정해서 사계절 계절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체크를 다 한다는 것이죠?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용역사에서 측정기를 놓고서…….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면 동탄에서 올 때는 어떤 작전이 있을 때만 동탄으로 비행기 노선이 그렇게 되나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동탄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지금 항로가 안녕동으로 해서 병점, 사강으로 내려가는데 서쪽으로만 있었지 동쪽으로는 비행항로가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안중학교 그쪽으로, 거기가 주공단지 7, 8단지 정도 됩니다. 안화초등학교 있는 데 그쪽으로 다니는 부분은 이 사람들이 작전상 순간적으로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다니는 부분을 월드아파트 그쪽에 소음측정 지역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동탄 초입을 보면 심할 때는 되게 심해요. 비행기소리가…….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동탄 초입이면 어느 쪽…….
성희

이성희위원

우남아파트. 저희 집이 우남아파트 거기인데요. 거기 노선이 지나갈 때 되게 많이 들리던데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그게 활강이나 이렇게 내려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나갈 때 소리 같은데요.
성희

이성희위원

병점에서 들리던 그 소리와 거의 비슷하게 들리던데요. 노선이 변경된 것은 아니죠?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군사작전 시 활주로를 중심으로 북쪽으로 진안중학교라든지 그쪽으로 도는 부분은 있어도 그 위에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동탄으로 노선이 올 때는 어떤 이유로 오는지 그것 좀…….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오문섭위원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실 지난번에 평택비행장 보수공사로 인해서 수원비행장에 한 달 동안 와 있었어요. 그때 우리 화성시에 대해서, 오산시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는데 평택비행장에서. 화성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화성만 빼고. 수원도 해줬어요, 보고서를.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저쪽 평택비행장에 강력하게 항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성만 빼고 수원하고 오산만 딱 연결해주고 오히려 시끄러운 것은 오산, 수원, 병점, 동탄 다 같은데요. 그런 문제가 한 번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소음은 아마 평택에서 수원비행장까지 오는 그 비행기 때문에 그 당시 그랬을 것이고 지금은 기후와 관계없이 뜨는 방향이 남쪽으로도 뜨고 북쪽으로도 뜨고 전에는 수원으로만 떴는데 이제는 그걸 안 가려요. 비행기 항로 기준이 동탄에 접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제일 문제는 병점이에요. 화산동도 별로 관계없어요. 소음은 병점1동이 가장 심하고 그다음에 벌말이라는 곳, 진안동. 일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소음측정 하는 것을 지금 아까 40군데라고 했는데 화성하고 수원하고 전부 합쳐서 그런 것이잖아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우리 화성 지역만…….

오문섭위원장

그게 수원비행장 위주만 아니고 평택, 오산비행장 양감 쪽에도 설치…….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양감에는 별도로 32개소를 잡아서 소음측정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왜냐하면 동쪽도 중요하고 서쪽도 참 중요합니다. 축산업이 많기 때문에 사실 비행기 소음이 축산과 말산업에는 아주, 극약처방 없이는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세심히 해주시고 항로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늘 동부지역에 있는 사람은 수원비행장에서 비행기가 뜨는 횟수는 북쪽에서 비행기가 뜨는 횟수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략상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군사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소음 관계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섹터가 딱 있습니다. 병점에 있는 소방서를 중심으로 진안동과 그게 그 섹터 선이에요. 그 위로는 소음이 그렇게 측정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준치를 몇 데시벨로 하는 것인지 웨클로 하는 것인지 해줘야 되는데요. 국방부에서는 85웨클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규격은 65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85예요. 한 사람도 소음피해의 대상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한다면, 국제규격은 아까 65로 돼 있는데, 65에서 70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85예요. 어느 곳도 보상에 해당되는 데가 없어요. 그것을 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측정하는 것도 비행장에서 교육훈련 할 때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일반 평시에 하면 나오지 않아요. 훈련 시 측정이 되도록 과제를 줘서 그렇게 측정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훈련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비행장에 다른 문제되는 것은 없이, 화성시 담당자 있잖아요. 누가 담당하시죠?
선용

박선용교통환경팀장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원비행장의 소음관계하고 이전 문제가 지금 어디까지 나왔어요?
선용

박선용교통환경팀장

이전 문제까지는 잘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소음측정 부분은 작년 11월에 추계측정을 했고요. 지금 이번 주에 동계측정기간이 있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 관련해서는 비행장에서 비행훈련계획을 저희 시에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야간비행이 있거나 그 주를 집중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요즘 이전 관계가 쑥 들어갔던데요. 얘기 안 나오죠. 화성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경계선 폭약창고가 화성시에 다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제일 위험한 데입니다. 비행기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격납고 속에 들어있는 그게 제일 위험한 것이니까 그것을 우리 화성시는 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석면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석면슬레이트가 보급이 안 되죠?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환경문제 때문에 보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업하는 것이 석면슬레이트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기존에 있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렇죠.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시골을 보면 본 건물 외에 그냥 조금씩 지으면서 얹어놓은 슬레이트가 옛날부터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없애려고 한다면 그런 것도 다 없애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재산권 행사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숙

허인숙위원

따로 지은 무허가건물도 해주고 있습니까?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무허가건물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거의 슬레이트가 많이 얹어져 있다는 얘기죠.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건축물대장이 있고 부속건물이 있습니다. 주택에 준해서요. 그런 것까지 저희가 포함을 해서 해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런데 이걸 없애려고 하면 슬레이트 자체를 없애야지…….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그것을 예를 들어서 본인들께서 처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때 신청을 해야 우리가 처리를 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무허가라도 처리를 해준다는 건가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무허가는 지원대상이 안 돼서…….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골은 슬레이트를 얹어 놓은 것들이 무허가건물일 겁니다. 슬레이트를 없애자는 사업이라면 그것을 다 없애야 된다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건강에 안 좋아서 이거 없애는 것이잖아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없애야죠. 도시 쪽도 마찬가지예요. 슬레이트가 조금씩 얹어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창고를 옆에 지으면서 슬레이트를 얹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본 건물에 슬레이트 한 집도 많지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거의 슬레이트로 집을 지었죠.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위원님, 제가 보니까 무허가건물 철거는 예산이 한정 돼 있는데 사업이 끝나고 예산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나중에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사업계획을 올려서 예산을 받고 사업을 하다가 포기하신 분들, 그리고 남은 잔액으로는 무허가건축물도 철거가 가능한 것으로…….
인숙

허인숙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을 더 해서라도 빨리 없애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인숙

허인숙위원

몇 가구씩 할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해서 슬레이트를 없애자고 한다면 그걸 빨리 없애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가 읍면동에서 더 받아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러면 무허가건물에 조금씩 붙인 데라도 슬레이트가 돼 있는데, 만약에 예산에서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해준다는 얘기예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더 세워서, 지금은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추가로 세우고 물량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하여튼 없애려고 하면 빨리 없애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고맙습니다. 어차피 예산 관계이고 소장님이 기획예산담당관이었으니까 잘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악취실태조사용역 같은 것도 산업단지만 하지 마시고 특히 동부 쪽에는 수원환경사업소 근처에, 원래 인구 30만 이상이 되면 악취제거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늦은 감이 있고 대기오염전광판하고 측정망을 같이 안 되고,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분류를 해야 됩니까? 담당 과장님 말씀 못하시면 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요.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더 낫습니까? 분류해서 전광판은 전광판대로 교체를 하고 측정망은 따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따로 해야 됩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은 별도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 지점에서, 권역별로 지정 돼 있어서 거기에서 그 데이터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다시 우리 전광판으로 발송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이기 때문에…….

오문섭위원장

만약에 악취라든가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다면 우리 화성시에서 보상해주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현재는 대기오염으로 보상하는 것은 없고요. 석면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석면 피해에 대해서는.

오문섭위원장

석면 피해에 대해서요? 만약에 그 지역이 악취문제가 심하다고 하면 조치는 어떤 방향으로 해주시는 것입니까?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악취가 심하면 저희가 1년에 악취포집을 해서 기준치가 초과되면, 3회 초과되면 악취관리시설로 관리 지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법 테두리 내로 들어와서 고발이나 영업정지라든지 이렇게 더 강화가 돼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저는 우리 화성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문제나 이런 것들도 거기 대상으로 놓고 그것을 한번 점검하는 게, 어차피 우리가 위탁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호소하는 것이 많거든요.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수원하수종말처리장은 악취관리시설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오문섭위원장

지정을 했으면 거기 피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을 수원시에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옆 동네에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화성시에 모든 것들을 갖고 들이밀고 난리를 치는데 화성시 공무원과 주민들은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전혀 말씀을 안 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찔러서 피도 안 나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개선명령을 보냈기 때문에 금년도 4월 25일까지 개선사항을 저희한테 제출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개선사항에 대해서 1년에 걸쳐서 시설개선을 해야 되고요.

오문섭위원장

안 되면 문을 닫게 하는 방법을 하든가 안 그러면 수원시 한가운데로 가져가라고 하든지 둘 중의 하나는 꺼내야지…….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현재보다는 아무튼 배 이상 압박을 해서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네, 왜냐하면 제가 그 장소를 수도 없이 그랬는데 올해도 예외 없이 만약에 비가 많이 왔다면 아마 깜짝 놀랄 일이 한두 건이 아닐 정도로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이세영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영 기후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윤규 수질관리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 수질관리팀장 김윤규입니다. 화성호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으로 인해서 황태영 수질관리과장을 대신해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17-17쪽에 비점오염설치 유지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동탄 2건과 전곡산단 1건, 전체적으로 3건인데 이 관리가 연간 몇 회 정도 시료채취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지?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도 됩니다.
강석

이강석수질환경시설팀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산업단지 내 매뉴얼별로 다릅니다. 전곡산단은 저희가 육안검사를 매월 1회 해서, 오염도측정을 해서 사전에 미리 비오기 전에 하고요. 그다음에 가을에, 겨울이 오기 전에 두 번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산업단지는 분기별로 육안검사를 해서 그것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혹시 거기에서 나오는 물 같은 것이 오산천으로 지금 내려 보내잖아요.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문제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돼 있는, 점검하는 그 내용들이 이게 가히 맞는 것인지 아마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된 것 같아요.
강석

이강석수질환경시설팀장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매년 개정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 비점오염시설을 하도록 돼 있어서 한강청의 인허가 사항입니다. 관리권만 지방자치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인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효율은 육안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더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실질적으로 농경지와 가장 접해있는 곳은 정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일반 산업단지에서 나온 것도 내용하고 실제로 행해지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이 못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화성시에서도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면 정말 제대로 하셔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세 군데밖에 없는 것인지, 다른 지역은 아직 산업단지가 없어서…….
강석

이강석수질환경시설팀장

옛날에는 없었고요. 2009년도에 생겨서 신설되는 산업단지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신설되는 도로에는 다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7-14쪽에 공중화장실 관리 문제인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혹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것, 공원 말고…….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소 수는 28개소이고요. 현재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실질적으로 먼젓번에도 우리 위원님 중에서 한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남양호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중화장실이라고 정식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중화장실처럼 해놓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데는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점에 대해서는 혹시 담당 과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28개소를 비롯해서 각 실ㆍ과에서, 공원과나 이런 개별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여러 개 있고 지금 걱정하시는 화장실은 일반적으로 민간인이 설치를 하고 민간사업에 따라서 어떤 중요 위치에 있는 화장실을 말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방화장실로 확보를 해서 저희가 청결 유지하고 지금 물품 같은 것을 지원하면서 조금 더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준비를 했다고 할지라도 공공시설에, 사실 주정차 돼 있는 버스정류장 옆에 그게 설치가 돼 있다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공원 말고 공원 이외에서 정말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안 했기 때문에 민간이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미관상으로 보면 우리 화성시에서 관리해야 되겠다는 것을 한번 정도는 도로나 아니면 아까처럼 남양호 쪽이나 많지 않습니까? 저수지 옆에. 이것들은 과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갖다 놓고 쓰는 것은 잘하지만 관리는 전혀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 화살은 화성시 담당 실ㆍ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로 이렇게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갖고 있는 것인지…….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김정주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개별적으로도 해주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방화장실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서라도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혹시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이 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관리만 하는 것인지…….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저희가 해당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 저희 시에서 설치를 할 경우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 우리 화성시에는 야간방범순찰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사무실이 보통 공원 아니면 체육시설 단지 내에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급하면 학교로도 쫓아가야 되고 집으로도 가고 상가로 쫓아가야 되는 현상이 동부에는 몇 군데가 있어서, 동탄3동에는 방범순찰대 옆에 화장실을 설치를 해줬어요. 했는데 병점2동 도서관 옆에 있는 근린공원에는 화장실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도서관으로 뛰어갈 수도 없고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단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많다고 굉장히 호소를 하시는데요. 거기에는 정말 공중화장실하고 공원 내에 보면 야외음악당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분수대가 있습니다. 분수대에 여름에는 아이들이 전부 와서 수영을 합니다. 병점2동의 아이들이요. 그런데 수질은, 우리가 이번에 수질 문제가 걸렸지만 가히 아마 직원들이 나가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차라리 그 분수대를 없애버리고 나는 야외음악당과 같이 요즘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화장실을 거기에 만들어주면 시민들도 공원을 이용하면서 쓸 수가 있고 다들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것인데 거기는 없습니다. 혹시 거기에 계획을 잡아서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말씀하신 현장의 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공중화장실 설치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딱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왜냐하면 의장님도 얘기하시고 해서 몇 분이 오셨는데, 놓을 자리, 장소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안 됩니다. 여기 최용주 간사님도 계시지만 야간에 순찰도 같이 돌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그분들이. 그리고 낮에 보면 아이들이 놀러 와서 노상방뇨를 하지 말라고 해도 아이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 곳이 없는데 어디에서 합니까? 그냥 나무 밑에서 실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우리가 개선책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는 거의 맞춰 가는데, 그런 시설이 있는 데는 조금, 체육시설 아니면 공공시설이 있는 그런 곳에는 그것이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수질관리과에서 관리가 되고 진행할 수 있다면 현장을 한번 보시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공중화장실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마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 건의를 하나 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개방형화장실 24시간 도시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얘기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수질관리팀장

네, 개방형화장실 작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오수관리팀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태열

박태열오수관리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개방형화장실 관련해서 올 초에 조례를 개정했고요. 추경예산에 개방형화장실 물품지원이나 구입비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 개방형화장실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신청자를 받기 위해서 공문을 시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원 사례를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접 도시에서는 수원이 그런 부분이 잘 돼 있거든요. 100m 별로 개방형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청소비를 지원하거나 물품비를 지원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오문섭 위원장님 공원이나 체육시설 이런 데도 화장실이 없다고 하는데 당장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진안동 쪽을 한 바퀴 돌았어요. 돌아보면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문이 다 잠겨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중심상가나 음식점, 요식업 있는 이런 부분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관리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윤규 수질관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자원순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순환과장 정인호입니다. 평소 우리 시 환경보존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오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 인사발령이 있었기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차성훈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서경철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차형민 자원순환시설1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정인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사회적기업 육성이라고 해서 지금 8개인가요? 법인으로 돼 있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5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1년 여에 걸쳐서 교육과 설명회를 통해 많은 이해를 도모했고요. 또 지금 자체 5개 회사에서 사회적기업 전환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실행 단계를 위해서 많은 검토와 추진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만약에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많은 협의가 있어야겠지만 저희 시에서는 구역조정 방안이나 나아가서는 기업체를 더 선정하는 방안 등 여러 각도를 놓고 같이 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이윤의 10%를 주지 않습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대략 몇 % 정도 기업이윤이 나오고 있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10%는 동일한 것이고요. 모든 법인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모두 10%를 주는 것인데요. 법인은 10%를 전부 회사에서 고유권한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10% 범위 내에서 2/3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2/3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간사님 말씀대로 이제는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방향 전환이 대세이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보면 우리 화성시 자원순환과에 소속된 단체들은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많이 표현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보다는 그분들의 이해와 교육을 통해서 함께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면 대세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런 방향으로 전환이 돼서 많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물리적인 것보다는 순리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특히 최용주 간사님이 도로청소 문제 때문에, 습식 관련해서…….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진공노면청소…….

오문섭위원장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겨울에는 안 하지만 여름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을 너무 많이 뿌려서 하면 빨아 당기는 것이 약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종일 같이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세차장에서 세차를 해보는데 떡이 돼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노즐 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도 바깥 청소할 때 먼지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습식으로 하는 것으로 빨리 전환을 해서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지금 현재 100% 습식으로 전환을 했고요. 또 공법상 요즘은 노즐 조절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문제점으로 제시한 부분도 이제는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좋은 진공노면차량이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음식물이 됐든 일반쓰레기가 됐든 노면이 됐든 수원시를 보면 소형 청소차량이 있어요. 골목골목 들어가는 것. 화성시도 그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자체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보다 구도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뭐랄까요. 효과성을 고민해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나아가서 저희가 인건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대신 금년도에는 노면청소 부분도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는 하반기 시점에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소형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하여튼 그런 문제를, 같이 다녀보시면 저희보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입장에서 한번 잘 고려해서 화성시에 필요한 것들을 잘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향남에 지금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쓰레기 운영 관련해서 LH로부터 받았다고 있는데…….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운영관리체계는 어떻게, 그것도 용역을…….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LH와 협의한 것은 시설준공 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시험가동을 통해서 인수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재협의를 통해서 25% 이상 입주가 된 상태에서 또한 시험가동기간이 우리 시에는 처음 도입하는 만큼 6개월에 대한 시험가동을 요청해서 그 부분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라든가 주민홍보 이와 같은 모든 부분을 진행한 마무리 시점에서 인수받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사실 그 시설이 또 우리 화성시의 제일 큰 이슈가 되고 그런데요. 처리방법과 동네에 주어진 입장차가 좀 다르겠죠. 그리고 상당히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텐데 담당 과에서는 밤낮 없이 주민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늘상 듣고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음식물쓰레기가 자체적으로 잘 투입이 되고 전달이 되면 되는데 바깥에서 수거하는 문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음식물을 내놓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보통 아파트나 상가에서 출근을 해서 음식물을 내놓는데, 당일 저녁에 내놓으면 다행인데 아침에 와서 내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번 이렇게 보고 왔고 실질적으로 며칠 전에 동행을 해서 담당 직원과 팀장과 아침에 새벽같이 해봤는데 아침에 보통 4시 반부터 시작해서 아침 8시 반까지 수거해서 가면 그분들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사무실 정리하고 그때야 전부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놓으니까 시민들은 왜 청소도 안 했냐고 또 시에 민원을 넣습니다. 벌써 그 사람들은 다 일하고 갔는데 그런 현상이 많이 도래가 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아마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버릴 때 아무래도 돈이 들어가니까 그냥 봉투만 들고 나와서 바깥 노면에 쓰레기와 같이 두고 가버립니다. 주위에 있는 식당에서는 절대 음식물을 그렇게 내놓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할 수가 있어요. 틀림없이 식당이 아닌 다른 분들이 내놓다 보니까 식당 영업하는 분들이 욕을 먹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봉투 문제인데요. 다 색깔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음식물쓰레기봉투에 일반쓰레기까지 넣어서 다 같이 내놓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수거하지 못하는 쓰레기봉투에 신발, 전화기 등 어제 보니까 사실 별 희한한 것을 다 갖다 봉투에 담아놨어요. 그것을 어제 일일이 칼로 찢어서 관리를 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홍보도 담당 과에서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백 번, 천 번 홍보를 해도 다 안 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생각을 제가 했어요. 어제 담당 팀장님이 저하고 몇 시간 동안 추운데 칼바람 맞으면서 고생을 했는데 하여튼 그 심정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느껴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하여튼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잘 정리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여러분이 정말 고생하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 환경사업소 직원 전부 다 고생하는 것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고를 더 많이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고생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린환경센터 수영장, 헬스장,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수익률은 어느 정도 돼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작년도에 수익률은 5억 7,000만 원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1년 운영비는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14억 원으로 운영했었는데요. 금년에는 부가세나 모든 것을 포함해서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19억 원 정도 됩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아예 외주로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니까 매출 대비 지출이 크지 않습니까?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운영권 자체를 민간위탁으로 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데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봉담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여기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저희는 말 그대로 주민편익시설입니다. 실질적으로 소각장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수혜를 주기 위해서, 폐촉법에 의해서 범위 내에서 시설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갖고 하다 보면 그분들한테 수혜를 주게 돼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등록비의 50%를 감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수익 부분에 대해서, 수익보다는 주민편익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해서 향남지구나 이런 데를 홍보해서 그분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그것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수입방안까지도 프로그램을 더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이 부분은 어느 팀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시설1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주민편익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서 그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하가등리 주민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50%를 지원하다면 50% 지원하는 조건으로 민간위탁을 주면 돼요. 향냠이나 이런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도 정상적인 금액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충분히 우리 시설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왜냐하면 정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논리를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시설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가등리와 만약에 가재리에서 하가등리는 50% 가재리 30%를 지원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그냥조례에 담는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향냠 지역이나 이쪽에도 홍보를 하게 오게끔 해서 100%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간위탁이 아마 저희 시에서 대응하는 것보다 홍보나 이런 것을 더 잘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 홍보를 하든 안 하든 지출비용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팀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부에서 홍보를 한다면 홍보를 더 잘하지 않을까요? 마케팅부분에 있어서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형민

차형민자원순환시설1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외부 민간업체에서 홍보를 한다면 조금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왜냐하면 그분들은 가격현실화를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운영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저희 자체에서 전혀 검토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공사라는 어떤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과 종합적으로 맞물려서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제 얘기는 도시공사와 이 부분을 계약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어느 정도 끝나면 그런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하는 사업이 물론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지출 부분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줄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제 입장은.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용주

최용주간사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 아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에서 팔탄에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폐기물 빨리 정비하십시오. 체육시설에 갖다 놓지 말고요. 어느 정도 정리했어요?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그것은 3월 말까지 GS건설하고 저희가 업무를 협의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합의를 봤고요. 그래서 3월 말까지 전부 정리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또 GS건설하고도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100% 다 빼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갖다가 산더미처럼 해놓으니까 체육시설을 사용 못하고 거의 난장판이잖아요.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호

정인호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위원장님이 특위하실 때 지적한 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 정리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하여튼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인호 자원순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형일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박형일입니다. 우리 시 하수 행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신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하수과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오문섭위원장

박형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하수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수도 노후관 교체요. 그것을 지난번에 남양 시내에 악취가 나는 것을 신경 써서 빼니까 요즘은 악취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 관리를 조금 잘 해주시니까 주민들이 좀 편해졌는데요.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공사를 엉망으로 하고 있어요. 하수관거 공사를 한 다음에 아스팔트를 깔잖아요. 깔면 그냥 옆에 건물들을 높이 묻어버려요. 아스팔트로. 그러면 거기에 있는 관이 이렇게 있으면 관하고 평평하게 해야 되는데 관이 깊게 매몰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아스팔트를 깐 것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도로 옆에 물이 내려가는 우수관이 있잖아요. 옆에 물받이 공사를 할 때 물받이를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고이게끔 공사를 해놔서, 민원이 있으니까 와서 하는데 그냥 위에 시멘트만 이렇게 칠하고 굳히지도 않게 해놓고 가서 또 다시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 이것은 관에서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지금 허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구도심에 대부분 그런 것이 발생합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육안조사나 아니면 CCTV 조사,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사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하수과에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인숙

허인숙위원

지금 옛날 집들이 있잖아요. 아스팔트로 해놔서, 문도 안 열리게 해 놓고 가고 막 그러면서 아스팔트 깐 것이 다 일어나면, 제가 보는 그런 공사도 그렇게 하는데 화성시 전체 공사도 다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저희 공사 현장에 우리 감독공무원을 반드시 입회 시켜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그리고 아스팔트를 깔면서 집을 자꾸 묻어요. 점점 이렇게 하니까 이만큼 높았던 집이 이렇게 얕아지는 그런 불편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할 때 밑에 있는 것을 제거해서 맨홀하고 비슷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나중에 그렇게 해놓고 맨홀을 올리면, 뚜껑만 올리면 뭐해요. 전화 저기 맨홀도 그냥 쑥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가 다리 부러진다는 거예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기존 도로인데 그것을 제거해서…….
인숙

허인숙위원

제거하고 그대로 해줘야죠.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그렇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 위에 포장이 돼야 하는데 그 상태에서 그냥 막 바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개선하고 실시설계용역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허인숙위원

아니면 집을 지어주든지…….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하여튼 불편사항을…….
인숙

허인숙위원

그것 관리감독을 잘 해주세요.

오문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하수슬러지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 일반 하수슬러지도 그렇지만 생활용하수슬러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슬러지를 화성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하셨던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일단 저희 26개소, 소규모하수처리시설 포함해서 저희가 2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가 약 일 195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2012년에 법적으로 금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에 광역처리시설이, 반입물량이 제한되면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재정압박으로 오기 때문에 정남면 일원에 우리 화성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2019년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시설하고 있는데요.

오문섭위원장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원환경사업소에 지금 현재 병점에 있지 않습니까?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네.

오문섭위원장

거기에 지금 슬러지처리공장을 거기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갔더니 사각형으로 뼈대만 세우더니 어느 날 갑자기는 싹 다 사이드를 다 막고 그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악취가 반월동이나 기산동에 엄청 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도 봄이 되니까 더 걱정이 되는 것이 밤 10시 반만 되면 활주로, 도로로 내려오면서 그 냄새가 말도 못합니다. 성남 경원대학교 맞은편에 서울종말처리장하고 똑같은 현상으로 나고 있거든요. 그 문제하고 만약에 이것을 화성시 정남에 똑같이 처리장을 설치하면 병점 쪽에 있는 사람은 이 황구지천 라인이 포구선이라는 것이죠. 바다 포구잖아요. 포구 들어오는 진입로예요. 바닷물이 빠져서 이렇게 됐지만 포구자리잖아요. 서풍이 불면 그 바람이 고스란히 전부 다 이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병점동으로 싹 다 오는 거예요. 두 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평가를 하셔서 설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리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도 지역주민들이 틀림없이 얘기할 텐데 그것도 생각을 하셔서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용역에 담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동부 권역의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용역에 담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리고 그 하수슬러지를, 지금 아산만 밑에 화력발전소에서 한번 왔어요. 우리가 그것을 재료화 해서 쓸 수 있는, 수원하수슬러지 나오는 것을 처음에는 발전소에서 가져가려고 하기는 했어요. 그 사업관계로 인해서 저한테 직접 왔었어요. 그게 화력발전소에서는 대체연료로 쓴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화성시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일단 저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화성시에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식과 처리공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발주를 통하고 그다음에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연구, 수집해서 가장 화성시에 유익하고 옳은 방향으로 건립되도록 최대한 행정적으로…….

오문섭위원장

그것을 하시면서 그 재료를, 화력발전소에서는 대체연료로 가져간다고 하니까…….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한 가지 방식인데요. 그 방식에는 소각이나 건조, 탄화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게 우리 화성시에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지를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서 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그리고 또 다시 질의해야 할 사항인데 하수관거를, 우리 화성시는 아무래도 신도시에는 충분하게 우ㆍ오수관로가 제대로 됐는데 구 도시에는 정말 남양이 됐든 태안이 됐든 발안이 됐든 상당히 부적절하게 많이 돼 있을 것입니다. 공사하는 것의 부적절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관리감독도 필요하다, 만약에 하수관로에 대해서 완벽하게 시설을 해놓고 포장을 해놓고 제대로 안 된다면 다음에는 그 사람한테 공사를 안 주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수관로가 요즘은 직접 매설된 상태를 점검하기는, 기술적으로 전자 저거를 넣어서 본다거나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실 때 구 도시에 대해서 전면 계획을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교체 내지는 보수…….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저희가 이제 구 도시, 예전에 시장이 형성된 도시죠. 사강, 발안, 조암, 남양 이 구 도시가 형성된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CCTV라든지 육안조사를 통해서 하수관로가 어떻게 묻혀 있는지 어떤 개선점이 요구되는지를 용역진단을 해서 한번, 연차적으로는 다 아까 말씀대로 구 도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관로나 오수관로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어떤 도면으로 돼 있는 그런 것들은 안 나와 있습니까?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아까 말씀했다시피 GIS DB 구축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도 한 100km 정도 하게 되면 800km 정도는 도면화가 될 거예요.

오문섭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오스트리아를 갔을 때 그 도시 내에 완벽하게 그게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오폐수에 대한 것을 시설 자체가 완벽하게 도나우 강으로 빠져나가는데 도심에 있는 모든 오수, 하수는 전부 거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처리장으로. 처리장의 규모도 어마어마하지만 그 시설 자체, 거기에서 배출이 돼서 나가는데 막 바로 도나우 강으로 나가는데 거기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몇 급수로 나가겠습니까? 1, 2급수로 나가겠죠. 그 정도의 시스템도 우리 화성시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한번 연구를 좀 해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나데요.
형일

박형일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장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님께서 오셨는데 상임위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수과 업무보고를 듣는데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어떤 의사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듣는 시간으로 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겸

김돈겸환경사업소장

네,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환경사업소장으로 온 지 딱 오늘이 1개월 되는 날이에요. 많이 업무파악이 됐지만 와서 보니까 우리 화성시가 아주 역동적으로 발전이, 개발이 이루어지잖아요. 발전보다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개발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환경이 훼손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훼손되는 부분을 우리가 사후적으로 관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선제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 맨날 뒤쫓아가다 보니까 낙후될 수밖에 없는, 환경 쪽에서. 그러니까 맨날 뒤쫓아 가다 보니까 낙후될 수밖에 없는, 환경 쪽에서. 그래서 저희는 조직이 우리가 시화지구나 이쪽에서 이전되는 기업들이 전부 충청도로 갔었는데 우리 시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단속업무를 잘 못해요. 인허가 업무나 시설업무 쪽으로 가고 단속을 못하니까 다시 다시 역으로 화성시로 이전을 해오고, 폐수처리업체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직을 여러 명 더 뽑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단속할 수 있는 부서를 좀 해서 선제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환경직 직원들과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렇게 선제적으로 가고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우리가 사실 환경오염 되는 게 공장폐수 이런 거는 비점이라고 해서 전부 차집해서 처리를 하는데 자동차에 의한 환경오염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경유차량 지원사업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대세가 전기자동차나 뭐 가스자동차 이런 것으로 대체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많이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 시에서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도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업무협약을 통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가스, 우리가 출근할 때도 운전하다 보면 외부 공기가 들어오면 냄새가 나서 운전을 못할 정도로 심하거든요. 이게 다 환경오염이라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저희가 정책적으로 가는 것이라서 저희 환경부서가 단속할 수 있는 부서 하나 정도는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오문섭위원장

고맙습니다. 소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특히 박형일 과장님께서는 어려운 하수과로,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사업소 중에서도 제일 누구 말마따나 기피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화성시의 제일 어둡고 힘든 곳을 일해주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하는 모습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 부합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형일 하수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제15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