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로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은 금년도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업무보고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고 중요한 핵심부분만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주요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소장님께서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고, 부서별로 세부 업무계획을 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ㆍ청취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동부출장소 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장 김종대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계획적인 도시발전과 건설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동부출장소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청사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현재 동부출장소 청사는 1989년 신축된 노후청사로 내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난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용역을 시행하여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적기 부과와 징수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 및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써 개발부담금 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입 목표달성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율은 96.3%로 징수목표액은 총 6,991억 원으로 체계적 과세자료 정비로 차질 없이 지방세입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동탄2신도시 및 반월동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주민들의 입주 시기에 맞추어 어린이집을 인가하여 적기에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어린이집 473개소의 운영, 위생, 안전과 관련된 항목을 철저히 점검하여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기며 아이들이 행복한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부권 쓰레기 적정처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현장단속 및 CCTV 영상분석업무를 위한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주민 홍보 및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동탄2신도시 입주에 따른 생활쓰레기 증가에 대비하여 영상감시 장치 1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깨끗한 도시 이미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동부권 관내 도로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62억 1천만 원의 사업비로 파손도로 상시복구, 노후도로 재포장사업, 도로변 제초작업, 자전거 도로 및 인도 정비사업, 마을안길 개선공사 등 신속한 도로정비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동탄2신도시 도로시설물 관리 인수인계에 대응하고자 시설물 정비예산을 전년대비 5억 9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23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물의 적기보수, 보강으로 안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신도시 입주민의 생활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불법광고물정비 사업에 상시 단속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불법광고물정비 실적으로는 11만여 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2억 3천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금년부터는 효율적 불법광고물 단속을 위해서 시민참여 수거보상제 운영, 출장소 소속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수거보상제, 동부권역 12개 면동별 시민자율정비추진단을 운영하여 쾌적한 도시미관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16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각 부서별 업무를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주무팀장이 보고토록 하고 건축산업과장 역시 장기교육으로 주무팀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일괄 보고ㆍ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최상규입니다.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느라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한 분 한 분의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민봉사과 설용환 팀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과장님이 병가 중이므로 대신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시민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원용식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원용식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홍성 위원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성준모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장 성준모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시정발전에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4개 과를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산동 제가 도로과에 노점상 블랙박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알아보셨나요?

농민마트 앞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저희가 일단 검찰에 고발을 시켜서 지금 기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이 끝나면 3월 중에 만약에 철거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대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으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지금 도로 확장되는 것 설계 들어가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조금 있으면 도로 확장될 텐데 잘못하면 영업보상까지 해 줘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네, 3월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현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에 물어볼게요. 차선규제봉이 도로에 많이 설치되어 있죠?

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필요한 곳에는 설치하게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미관상 좋지도 않고 제가 여러 나라는 다녀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같이 차선규제봉이 도로 노면에 깔려있는 것은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차라리 차선도색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차선규제봉을 설치하는 원인은 대부분 교통안전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불법유턴이라든지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은 조사해서 미관상 해치는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도로로서의 기능이 사실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급하면 중앙선도 살짝 넘어갈 수도 있다. 침범해서 돌아가는 것은 안 되지만 차선규제봉 때문에 차량의 파손도 있을 수도 있고 2차적인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한 설치는 금해 줬으면 하고요. 또 환경위생과에서 노면청소하시지 않습니까? 노면청소 잘 안 되잖아요. 역시 이것도 노면청소 하다보면 규제봉 파손 될까봐 떨어져서 해야 되고 그러면 제대로 안 되고 분진발생하고 그러다보면 분진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쓰레기 주우려면 추가적인 인원이 필요하고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가니까 그런 것은 많이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도로과에 말씀드리려다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동부에서만이라도 같이 협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동부출장소 현장을 나가보면 상당히 민원들을 많이 내세요. 전부 자기 이기적인 판단에 의해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청소하는데 별도의 용역비를 1억 원 정도 편성해서 청소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규제봉 설치는 아주 심도 있게 현장을 철저히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도로기능은 도로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민의식이 많이 못 따라오고 있다. 이해 설득시켜 가면서 철저히 확인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통의식 수준도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져서 규제봉을 너무 과도하게 설치하지 않아도 질서는 지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안전지대 펜스가 너무 많아요. 너무 과하게 많아요. 그런 것도 잘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