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학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지영 입니다. 제23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농가 소규모 및 식품제조가공업의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농업인의 농산물을 활용한 농가 소규모 및 식품제조가공업 식품가공사업의 육성 및 활동과 안전한 품질관리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및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농업의 산업화 촉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을 통하여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과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진정 학생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협의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과 학교폭력 예방과 방황하는 학생들을 위한 상담사들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현재 해결되지 않는 상담사 관련 문제는 시와 교육청 간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매화희망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취약계층 및 소외된 주민, 사회적 약자 모든 층이 함께 누리는 지역 공동체의 공간을 마련하고 수익 창출을 통한 사회적 환원으로 지역의 나눔 문화를 조성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자 매화희망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향후 사회적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생산량 및 판매를 확대하여 매화희망센터가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좀 더 지역 주민과의 소통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이도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3세대 간의 이해와 소통, 지역공동체 형성 및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오이도복합문화센터를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위탁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오이도는 모든 면에서 소외되고 열악한 곳이니 만큼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과 센터 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많은 만큼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 센터를 증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소관 사무에 대해 자문, 조정,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실시하는 위원회가 서면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참여한 위원이 안건을 검토 심사하는 경우에도 책임 있고 공정한 심의를 위한 참석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시립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위탁받은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장기간 운영함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위탁자 선정 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위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축구단의 관계자들이 각종 경기 참가 및 안전한 이동 확보를 위한 이동수단 등을 제공하여 경기에 전념하고 응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축구경기 명칭의 잦은 변경으로 이를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명칭을 통일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최고의 상인 시민대상의 품격을 높여 시흥시 발전을 위해 노력 봉사하는 숨은 일꾼을 발굴하기 위하여 시상부문을 없애고 수상 인원을 축소하며 추천권자의 기준을 완화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강화하는 등 운영상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숨은 일꾼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단체의 장 등은 시민대상 선정을 지양하고 시민대상을 연중 추천받아 대상자를 주기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공정하고 세밀한 심사기준표를 마련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시민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개청한 대야·신천행정센터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사무를 추가 발굴 위임하여 대야·신천행정센터의 현장 집행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대야·신천권 구도심을 활성화해 가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부서 간 협업을 통해 대야·신천행정센터 이전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우선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 민원실은 시민 왕래가 잦은 1층으로 상반기 내에 위치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며 시의 다양한 행정수요와 행정변화에 따른 적정한 인력 운용을 위하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준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우리 시 여건을 감안할 때 공무원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상급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정원이 늘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소래산에 위치한 토지를 이용하여 시민들의 산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무상귀속 조건으로 기부 의사를 전달해옴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 기부채납의 적법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 경제활성화에 이어 시민 행복추구권의 필수요소인 건강한 삶에 대한 기대를 충족해가고 나아가 건강한 도시 실현을 목표로 건강·보건·위생·체육을 융합할 수 있는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정왕권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다문화 지원, 지역문화의 저변을 넓히고 지역문화 자생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2016 코리아문화수도 지원, 대야·신천행정센터 운영 개선안 추진 등 시민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조직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소통 부재로 인해 안건처리가 지연되었던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다 하겠으며 시민을 위한 행정기구가 되어야 하지만 행정기구 자체를 위한 행정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직개편 때마다 의회에서 시민소통담당관을 시장 보좌기관으로 둔 것에 대해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변화가 없었다는 점과 시민소통담당관이 시민과의 소통, 공보 업무가 주 업무여야 함에도 사업부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공직사회에 불협화음을 조장할 여지가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건강도시추진본부장과 주무 과인 건강도시지원과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 중심인 본청에 배치하여 모든 시민들이 동일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부서명칭 변경과 업무 이관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갈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제23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 및 기타 안건 4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시흥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증진 및 녹색생활 실천 확산 목적으로 시흥에코센터를 건립함에 따라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흥에코센터의 당초 운영취지에 부합하도록 정왕동의 환경문제에 대해 주민 스스로 극복해 온 역사를 콘텐츠화하여 시흥에코센터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지역에 대한 정주의식과 깊은 애정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것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시흥에코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아카데미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단지들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관련 교육이 좀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 투명하게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마련하고 사업의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공자전거 대여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자전거 대여소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은 시흥시민의 수혜도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홍보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대여소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에 대한 정산을 정확하게 처리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시흥시 공공자전거 수리 및 무단방치자전거 수거·재생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전거 대여소, 자전거 교육장 운영에 따른 자전거 수리와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및 재생을 민간위탁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