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희창 의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3일 0시부터 인근 상인들과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울역고가를 전격 폐쇄하고 말았습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의 타당성을 내세우며 지역주민이나 소상공인들이 우려하는 지역상권 침체나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낙후된 인근지역 개발과 관광 인프라 조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역고가가 폐쇄된 지 2개월이 지난 지금의 그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제 복지·건설위원회 만리1·2구역 주택재개발 현장을 방문하고 귀청하면서 직접 우리 의원들 눈으로 확인도 했듯이 그 지역 일대 주변은 하루종일 교통혼잡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남대문시장은 접근성 악화로 인해 관광객이 감소하고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으며, 일대 상권은 파산 직전에 처하게 되었다며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지난 2월 17일자 한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우리 중구의 특화된 명소로서 90년 넘게 명맥을 유지해온 염천교 수제화거리가 서울역고가 폐쇄로 인해 매출이 1/10로 줄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기침체에도 값싸고 질 좋은 수제화를 원하는 손님들이 꾸준히 이곳을 찾고 있었으나 서울역고가 폐쇄로 인해 교통체증 때문에 갓길주차를 할 수 없게 되어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염천교 수제화거리는 도소매업을 병행하는 곳으로 인근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관할경찰서에서도 그동안 갓길주차를 허용해왔고 수십 년 간 소매상들의 트럭이나 개인 고객의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한 뒤 물건을 구매해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역고가가 폐쇄된 이후 우회로인 염천교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수제화거리 앞에 주·정차가 어렵게 되었고, 맞은편 서소문공원 유료주차장마저 지난 1월 폐쇄됨에 따라 수제화거리의 접근성이 더 나빠져 매출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염천교 수제화 거리에 있는 상인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곳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구리주차장 주차 허용 등 적정한 주정차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준비한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화면) 지금 현수막이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넘겨주세요. 예, 넘기세요. 서울시에서는 이곳에 대한 대책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대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염천교 수제화거리에 주정차 공간확보 등 이곳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 덧붙여드릴 말씀은 염천교 수제화거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안내판과 상징물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하여 시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노후된 간판 교체나 도색 등 주변 정비가 더 급선무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상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은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현재 진행 중인 다산 성곽길 예술 문화거리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집행부 사업추진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8일 중구청에서는 다산성곽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52가구 약 150에서 200명이 수십 년을 걸쳐 거주하고 있는 사유지 등 34개 필지 1295평을 수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습니다. 중구청에서는 사유지를 수용해가면서까지 이러한 고시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다산동 성곽길 주변이 지역 특성상 주차장 확보가 어려워 불법주차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주차 수급율이 현저히 낮고 이로 인해 화재 등의 긴급 재난 발생 시에 대처하기가 어려워 공영주차장 건립은 시급하며, 또한 고지대의 위험 절개지를 제거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 통행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악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고, 본 의원도 성곽길 주변 수많은 거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살고 있던 삶의 터전을 느닷없이 수용을 당해 쫓겨나듯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주민들의 고달픈 처지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구청에서는 수용되는 주민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불만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을 원활히 하는 데에 노력을 다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지역의 주거 가치상 감정평가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근 전세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자명합니다. 결국 수십 년 간 살아온 생활 반경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보상비 규모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변두리 외지를 떠돌아야 하는 이분들의 처지야 말로 청천벽력과 같을 것입니다. 개발 앞에 약자만 희생되어야 하는 이러한 사항은 과거 암울했던 우리의 역사에서 그쳐야 합니다. 다산성곽길 예술문화거리 조성사업,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공익을 위하면서도 소수의 희생까지 최소화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과 명분이 극대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수의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살고 싶은 곳에서 살지 못하게 강제하는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으며, 이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다산성곽길 예술문화거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며, 수십 년 간 살아온 원주민들도 생활연고지에서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거나 이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한 보상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자 또한 서울시와 관계기관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토록 하는 등 제대로 된 이주대책을 마련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끝으로 며칠 전 한 일간지가 보도한 내용과 제가 바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뜨는 동네로 만들겠다며 원주민 내쫓는 서울 중구, 뜨는 동네도 만들고 원주민도 살리는 서울 중구로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창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회가 제시했던 의견이나 대안에 대하여 그동안 집행부가 대처해온 안일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보면서 바람직한 역할 자세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불합리한 구정이나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행위, 그리고 주민이 불편을 느끼거나 주민이 숙원하는 사업과 예산편성 등에 대하여 주민을 대표하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집행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시정이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협의해 왔습니다. 집행부를 상대로 구의회의 이러한 요구와 건의는 주민의 뜻을 대표하거나 대변하는 것이므로 집행부가 이를 소홀하거나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주민의 뜻과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구정현황과 관련하여 잘못된 행정 행위에 대하여 시정이나 조치를 요구하는 각종 결의안을 수없이 채택하여 집행부에 촉구한바 있고, 5분자유발언이나 예산심의 등을 통해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추진이나 불적절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차단하기에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해왔으며, 의견이나 목적이 충돌할 때에는 조화로운 협의와 합의를 통해 타결점을 찾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책임질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안일하고 소홀히 대처하거나, 대답 없는 메아리로 일관하기도 했으며, 하물며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전혀 개의치 않고 우선 뜻하는 목적부터 달성해놓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자세로 의회가 우려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버젓이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하면서 목적하는 부분을 달성해놓고 막상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례로 지난 정례회 예산심의 때 일명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인근 진영빌딩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단서 하에 사업추진 예산을 편성하고 추진하는 것에 합의해놓고,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해당 부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해당 부서에 그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이런 합의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가 이러한 합의를 불이행한다고 해서 책임져야 할 구속력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해당 의원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공공기관으로 신뢰와 존재 가치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소신과 자부심을 갖고 공직에 오랫동안 몸담아 오신 분이므로 일명 동화동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해당 의원과 합의한 대로 진영빌딩을 구입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주민과의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바람직한 공복의 자세라는 것에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구의회가 건의하고 요구한 사항이나 합의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 모두가 구민께서 원하고 바라는 뜻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