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준범 의원 발언
김준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오늘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윤
장재윤사무직원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2월 18일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0시2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정창철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준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셜미디어를 통한 지역주민들과 양방향 소통을 활성화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의 정의를 정립하고 SNS홍보기자단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근거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조] 및 [제16조]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2조] 중 9호에는 블로거, 트위트, 페이스북, 카페 등 소셜미디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10호에는 SNS 홍보기자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의2]에는 소셜미디어의 설치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제1항에는 소셜미디어의 설치 운영 근거, 제2항에는 SNS홍보기자단 운영에 따른 물품, 원고료 등의 예산지원 근거, 제3항에는 SNS홍보기자단의 신분증 발급과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이나 연수에 필요한 경비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가 의결된다면 SNS홍보기자단은 5명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구정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준범위원장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김준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소요비용이 590만 원 나와 있습니다. SNS홍보단에 대해 480만 원, 활동용품 구입 등 11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5명이 취재한 것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알리려고 합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SNS홍보단은 5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취재를 하고 활동상황을 SNS에 올릴 경우, 1건당 1만 원 정도 예상 했습니다. 590만 원 예산범위 내에서 1건당 1만 원 정도로 1인당 월 8건 정도······.
김종록위원
1건당 1만 원에 480만 원, 한 사람이 8건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한 사람이 8건 5명, 12달이기 때문에 480만 원 나옵니다.
김종록위원
취재하는 것은 문화, 서구 축제나 이런 것으로 했는데 이것을 떠나서 다양한 취재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나 체육 현장소식이고 또 재해, 재난 상황이라든지 기타 제도개선이라든지 구민들이 알아서 유익한 정보가 되는 내용을 총괄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 분들이 주민들의 소리도 경청해서 올려야 된다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먼저 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왜냐하면 행사라는 것은 이렇게 행사했다는 홍보밖에 안됩니다.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은 안 실어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주민들이 알아서 유익한 정보는 필수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활동용품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소모용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소요용품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이 소모용품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활동하다보면 사무용품도 필요하고, 다니는데 여러 가지 비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SNS홍보요원이라고 나타내는 표식도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문예기자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SNS 홍보요원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도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2014년, 2015년도에 SNS 기간제근로자가 1명 있었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이 1,400만 원 정도 했는데 이 분이 구청에서 혼자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행사 위주로 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김종록위원
그것을 지적하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없다고 했는데 1명에 1,400만 원 지급되었다고 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기간제근로자.
김종록위원
그 사람이 위에 사람들 홍보만 했지 주민들의 소리를 전혀 듣지 않았어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런 점이 있어서 SNS홍보기자단을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귀를 열어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구청에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을 철저하게 알려 주시고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종록위원
[제3조의2]에 1호, 2호 신설되었네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종록위원
이것을 통틀어서 나온 것이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서구 축제, 문화, 행사시 참여하여 다양한 현장소식 취재, 재난, 폭우, 폭설 등 위기 재난사항 전파 등을 해놨는데 이것을 떠나서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것을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게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번에 신설됐는데 아직까지 해본 적도 없지만, 뒤에서 어떤 잡음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서 소셜미디어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일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여기서 다시 설치를 한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 홈페이지에 구민의 소리, 공지사항란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개인의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세광위원
소셜미디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표현이 모호한 거 같아서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오세광위원
표현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SNS홍보기자단 선발하는 과정이나 절차를 어떻게 하십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선발하는 과정은 예산확보가 되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자격은 구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또 봉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SNS 사용에 능숙하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는 사람들을 공개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면 마지막장 미첨부 사유서에 사업개요 운영기간과 운영인원에 대한 비용이 있는데 지금 조례상에서는 이 내용이 안 올라와 있거든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신설되는 부분에서 홍보기자단 출범이 되니까 이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활동기간을 1년 단위로 한다든지,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인원도 5명 내외에서 목표로 하는 인원까지 어느 정도 제한사항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일단 원칙은 예산확보가 1년 단위로 되기 때문에 회계연도 기준에 맞춰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촉기간이라든지 전체 인원에 대해서 명시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인원에 대해서 과에서 기준을 5명 내외 최대한 30명 내외까지 한다든지 하면 점차적으로 늘여갈 수 있도록 해서 제한사항을 일단 30명 정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인원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당초에 구상하기로는 17개 동, 한 동에 1명 정도 있으면 그 동에 책임지고 소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인원이라 판단을 했습니다. 동별 1명하고, 구 단위행사 3명 정도해서 20명이 적정한 인원이라고 판단을 하기는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작년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1차적으로 5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인원수는 20명 이내가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된 부분입니다.
오세광위원
그런 부분도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이고, 예산도 있어서 진행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1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예산확보도 지속적으로 되어야만 사업의 성과가 있으니까 보완을 하셔서 다음에 인원까지 조례에 포함시키고 기간도 한 번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기본적으로 명시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소셜미디어 운영에 대해서는 개념이 모호할 수가 있어서 구정에 대해서 홍보 위주가 될 거 같은데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청취를 하고 서구청에 관련된 계정을 열어서 서구청에 관련된 트위트나 블로거나 카페 같은 것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말씀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왔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운영을 기간제 근로자가 1명이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김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청행사 위주로 되는 경향이 있고,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 활동하는 사항, 동단위 홍보사항 이런 사항이 미비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활하는 주민들이 참가해서 활동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운영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거 같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세광위원
동별 소식이나 주민들이 소소하게 생활 속에 필요한 것이나 재미있는 미담사례도 있을 테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기준이 구정에 관심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문화홍보과의 과장님이십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많은 기자들도 접하시잖아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런데 글을 쓴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글이 주민들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그 현장을 눈감고 있으면 보일 수 있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래서 선발하는 데 기자를 하신 분이나 글재주가 있는 분들이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선발만 해놓으면 무용지물이 될 거 같습니다. 선발기준에 대해 조금 더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SNS나 페이스북에 활동한 것이 한 번씩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페이스북······.
김경호위원
저도 한 번씩 읽어보고 하는데 그것은 그냥 일상적인 것이고,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별도로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우리의 얼굴이라면 얼굴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 저는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산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면 좋지요. 그 분들이 현장을 보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17개 동에 생생한 목소리의 SNS홍보기자단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글쓰기 문제가 있습니다만 문화홍보과 출입하는 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정한 주제에 관해서 글쓰기도 한 번 해보고, 그 기자들이 평가도 해보고, 일반주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아까 예산에서 5명 임금 지급하는 기준에 대해서 1건당 1만 원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1년 가까이 주민들을 만나고 본인의 글을 쓰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느 선까지는 기준이 애매할 수 있는데 참여도나 글쓰기 기준을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과를 많이 낸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기사를 읽는다든지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선정해서 1건에 몇 천 원, 몇 만 원 이런 식으로 하면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가져갈 수는 있는데 글을 많이 쓴다고 해서 효과성이나 홍보에 유효하다고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오세광위원
짧게 쓰더라도 그 당시에 맞게끔 적절한 표현이 있으면 홍보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 분들이 명예나 봉사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선까지는 보장선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율적으로 성과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예산편성 기준은 1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그런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 사람들 사기가 진작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서구청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김일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서구문화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준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문화회관에서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국민체육센터 현황과 본 조례 제정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국민체육센터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2009년 3월 신축․개관된 체육시설이며 실내체육관․헬스장․에어로빅장 및 사무실 등 부속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센터의 주된 용도는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체육관련 행사개최, 그리고 생활체육 동호인을 위한 체육공간 제공 등입니다. 지금까지는 서구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를 적용하였습니다만 본 센터가 체육전문시설인 관계로 별도의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어 이번에 기존의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조례에서 체육관련 사항을 따로 분리, 보완하여 본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명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부터 [제16조]까지는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사용료, 사용자 책임, 강사 위촉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의 체육관련 조항을 분리 보완하였으며 사용료 부분을 일부 현실화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된 사용료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제9조] 사용료 감면 제1항 제2호 100분의 50 감면에서 감면대상을 기존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에서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유공자를 새로이 추가하였으며, [제9조제1항제3호] 100분의 30 감면에서 서구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기존에는 전 가족에 대하여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였습니다만 본 조례에서는 30% 감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최고의 예우를 받아야 하는 국가유공자 분들에게는 본인에 한하여 50% 감면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 했을 때 감면율이 지나치게 크다고 사료되며 실제로 종종 국가유공자 분들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내체육관 냉․난방시설 사용의 경우 사용료의 변동은 없으나 사용범위를 기존 실내체육관 외에 추가로 부속시설인 운영상황실, 선수대기실 등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이는 실내체육관 냉․난방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께서 부속 시설인 운영상황실, 선수대기실에 대해서도 당연히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냉․난방시설 가동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서 사용의 형평성을 위하여 사용범위를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김준범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김준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새로 제정되는데 지금까지는 문화화관 소관으로 있었지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김종록위원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국민체육센터가 문화회관 옆에 있다 보니까 문화회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 업무하고 문화회관 업무하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구나 다른 시․도에서도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적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별도로 분리 제정하고자 합니다.
김종록위원
예산은 하나도 변경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산요?
김종록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조례 제정에 없어도 됩니다.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별도로 필요 없고 문화회관 예산을 그대로 써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조례만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국민체육센터 업무하고, 서구문화회관 업무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업무 성격이 틀리다고 했는데, 관리 자체도 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자체는 문화회관장 밑에 있되 사실 국민체육센터는 직원도 분리되어 담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회관 빌려주는 대관료나 사용하는 목적이 틀리고, 체육시설은 주로 헬스라든지 체육관 시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이 더 수반되는 것은 별도로 없고요. 운영하는 데 독립적으로 운영하자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아까 말씀하신 예산은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계를 별도로 둘 것입니까?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있으면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데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도 관계는 없지만 체육시설이 있고, 여기는 문화시설인데 그것을 같이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떼서 체육을 전문적으로 한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록위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체육진흥 쪽으로 두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려고 합니다.
김종록위원
체육은 체육진흥 쪽으로 주고.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아니지요. 체육진흥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관할 관리자가 문화회관장입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하는 이야기는 충분하게 알겠어요. 문화회관장 밑에 2개 부서를 같이 관리했지만 별도로 관리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조례만 별도로 하지······.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조례만 그렇게 만들어놓지, 관리는 문화회관장 밑에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문화회관장 밑에 있으면 조례를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조례를 만드느냐 하면, 체육 쪽 분야에 전문적으로 하려는 것이고요. 문화하고 구분이 되니까······.
김종록위원
국민체육센터를 별도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문화회관 업무하고 국민체육센터 업무하고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기가 좋을 거 같아서 분리하고자 합니다.
김종록위원
활용 운영하기가 용이할 거 같아서 이렇게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것을 했을 때 획기적인 뭐가 있다면 모르지만, 똑같은 위치에서 관리하는 거 같으면 똑같은 소리입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지금 달서구라든지······.
김종록위원
아니, 다른 구와 비교할 필요는 없고······.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도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대관료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들도 대관료에 대해 불만이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국가체육행사, 일반체육행사 구분하는데 국가체육행사는 어느 기준으로 국가체육행사라고 합니까?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국가체육행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체육행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체육행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일반인들이 하는 행사를 일반체육행사라고 합니다.
김종록위원
그런 답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국가체육행사라는 것은 정말로 국가기관에서 하는 체육행사를 국가체육행사입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국가기관에서 후원하고 지원하는 행사를 말합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일반체육행사는 우리 주민들이 가서 하는 거, 예를 들어 체육회에서 무엇을 한다면 그것도 국가체육으로 들어갑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주관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일반행사하고 국가행사를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그 용어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가체육행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한체육회, 지금은 서구체육회로 통합되었습니다만 과거에는 대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이런 데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것은 국가체육행사고 동호인들이 하는 것은 일반체육행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동호인들이 다른 구에서 와서 하는 것은 일반체육행사로 취급해도 좋은데 서구에 사는 주민들이 하는 것을 왜 일반체육행사로 취급하느냐, 서구에 있는 체육단체는 일반체육행사로 안 하고······.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아니, 서구 생체협에 되어 있는 국가체육행사로 봅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서구 주민들처럼 똑같이 운동하는 사람인데 생체협에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은 국가체육행사로 안 보고, 조기축구협회에서도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서구에 사는 조기축구를 하는 사람들은 왜 혜택을 못 보느냐, 꼭 생활체육회에 들어가야 혜택을 보느냐?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 용어라든지 할 때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조기축구도 생체협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종록위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 배드민턴 같은 데서도 한 번 빌리려고 하면 일반인은 못 빌린다는 겁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빌리기는 빌리는데······.
김종록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전혀 배정을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연간 대관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되어······.
김종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관을 생활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대관을 해줬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아서 그렇고 시간이 날 때는 해줍니다.
김종록위원
그 부분을 전적으로 생활체육회에다 그렇게 해놨어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해서······.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생체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체육센터에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생체협에서는 안 합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현재 이야기가 생체협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아니, 생체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체육센터 우리 직원이 대관을 하는데 대관순서는 특별하게 국가체육행사를 하면 몰라도 그 이외는 선수 순서대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이 분들 이야기는 뭐냐 하면 줄넘기대회나 이런 거 아이들이 하는 것은 언제라도 되는데 배드민턴 동호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네들이 한 번 사용하려고 해도 정말로 어렵다, 비산초등학교를 좀 해달라, 우리가 이야기하면 안되겠나, 거기도 이야기하니 역시 자기네들 동호인들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서구에도 구청장배 배드민턴 대회나 이런 것은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클럽이 많다보니까 그 사람들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간혹 미리 대관을 하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빈 시간이 있으면 대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앞으로는 그것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어느 단체에만 할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회 회장도 구청장님이시죠?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생활체육회에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대관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하도 그렇게 말을 해서 제가 전화를 한 번 하니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한다고 되고,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주민들 편의로 해야 되지, 생활체육회 여러 수십 단체인데 거기는 보조가 다 나갑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주민들에게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것을 한 번 이용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런 문제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앞으로 국민체육센터 운영하는데 조금의 오차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가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 조례하고 상관없는 것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합병했지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김진출위원
지금 잡음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합쳤을 경우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관없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관계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조례 10쪽 체력단련장 어르신은 만 65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사용료가 일반하고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김진출위원
통상적으로 어르신을 65세로 봅니까? 몇 세로 봅니까? 100세 시대인데 어르신을 70세로 올리면 어떻습니까? 65세는 아직 청년입니다. 이것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밖에 나가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하철 적자가 나는 이유가 65세 이상은 전부 무료로 타니까 계속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이것을 70세로 기준을 올리면 어떻습니까? 법에 저촉이 안되면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제정하면 되니까 사용료를 70세 이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100세 시대인데 앞으로 70세 이상으로 하면 안좋겠나 본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어르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만 70세 이상, 만 65세 이상 이렇게 하면 되지, 어르신이라고 하면 60세 이상도 어르신이라고 젊은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단어 자체가 이상하다고 보여져서 우리가 토의해 볼 사항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국민체육센터하고 계나 따로 나눠져 있지만 대관료라든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이 우선 아닙니까? 생활체육회에서 왔다고 자기들 힘 있다고 먼저 예약해놓고 가고, 주민은 가면 안 되고 이것보다는 주민을 위주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조례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부탁드립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4조] 사용허가 3페이지 제3호에 보면 ‘관장은 사용을 허가할 때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했는데 어떤 조건을 말합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사용허가 조건은 사용신청서에 조건을 사용료 반환규정이나 취소, 공익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때 이런 조건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 청소관계라든지, 사고예방 시설유지 이런 것을 사용조건으로 붙여놨습니다.
오세광위원
신청서를 작성할 때 규정이 되는 내용입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어떻게 사용할지 유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있다가 조건에 대한 사항을 복사해드리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예,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그리고 4페이지 [제9조]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용료는 체육관 임대료를 말합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헬스라든지 체육행사 사용료, 수업 강의료를 말합니다.
오세광위원
프로그램 참여하여 배우는 것은 수강료로 이해가 되는데요.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할 때 사용료가 되는 거지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취미교실이라든지 그런 사용료를 말합니다.
김종록위원
사용료는 대관료는 빠지잖아요?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대관료는 빠지고 취미교실에서 체육행사하고 벨리댄스가 해당되고······.
오세광위원
대관료는 별도라고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부대시설 같은 거, 장비사용료 이런 것도 사용료로 들어갑니다. 음향시설이라든지 빔프로젝트 사용하면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제9조] 사용료 감면 제2호에 ‘100분의 50 감면’에 라번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마번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제3호에 ‘100분의 30 감면’에 서구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 가정 중 2001년 1월 1일 이후 막내를 출산한 가정이 있는데 이 분들이 수강료를 내면 감면이라고 이해가 가는데요. 사용료에 대해서는 기준이 애매하거든요. 이 분들이 단체로 참여했을 때 적용하는 기준인지······.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취미교실이라든지 헬스장 이용할 때 감면기준입니다. 개인입니다. 대관료하고는 틀립니다. 대관료는 별도입니다.
오세광위원
사용료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대관료하고 혼돈이 생기거든요? 대관한 사람이 만약에 서구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그 사람 명의로 대관을 한다면 이런 것이 적용이 되느냐는 거지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장애인이 대관을 했을 때 적용되는 기준은 있습니까? 대관기준하고 다른가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대관하고는 틀립니다.
오세광위원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조례에 명시가 되면 좋겠는데요? 지금 대관료에 대해서 조례상에 나타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관료는 감면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대관료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내용이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대관료에 대해서······.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감면기준에 보면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에 많이 해당됩니다.
오세광위원
그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오세광위원
대관료도 이런 감면기준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례에 명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우리 체육관 관계 대관하는 것은 여기에 조항이 있잖아요. 장애인 개인이 아니고 장애인 단체에서 예를 들어 대관 신청하는 분이 장애인이더라도 거기에 나머지 오시는 분들이 장애인이 아닐 때에 개인으로 하는 것은 감면이 안 되고, 장애인협회에서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이런 단체에서 하는 것은 50%의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체육관 대관료에 대한 감면에 대한 사항도 조례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거기에 안있습니까?
오세광위원
어디 있습니까?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제9조] ‘마’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 그리고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위에 보면 수강료와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전부 실내체육관 사용료고, 수강료는 내가 헬스를 배운다든지, 스포츠댄스를 배운다든지 거기에 해당되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면 대관료가 사용료에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까?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사용료와 대관료는 정말 애매모호한 것이 많습니다. 답변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 부분도 나중에 별도로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김경호위원
지금 우리가 제정하잖아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김경호위원
조례 내용 중에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용 중 2쪽에 보면 [제4조] 사용허가 조건이 나와 있는데 제1항에 보면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주소․성명․행사명․사용기간 등을 분명하게 나타내어 대구광역시 서구문회회관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면 모든 단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나?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사용허가 신청하면 다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물론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종교단체는 잘 포함을 안 시키는데 우리는 다 된다는 말이지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문을 보내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별도로 안 받습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신청양식에 종교단체에서 체육행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김경호위원
종교단체에서 체육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단체에서 종교행위를 했을 때.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종교행위는 여기서 제외되지요. 여기는 체육행사할 때 빌려주는 거지, 일반행사는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지난번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체육행사가 아니고 통일골든벨을 합니다. 통일골든벨은 체육행사가 아니거든요?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문화회관장이 얘기했잖아요. 공문이 왔을 때는 가능하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단서조항을 달든지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행사나 또는 구청장이 허락하는 단체는 가능하다라는 안을 넣었으면 싶습니다. 물론 대관 허가 신청서에 종교단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신청서에 그런 안을 넣어 주든지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제5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에 보면 제6호에 ‘그밖에 관장이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은 사용제한하고 허가취소지, 사용허가는 아닙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허가를 다 내주는 데, 제한을 둡니다. 공익에 어긋나거나, 풍속을 해치는 거, 허가 낼 때 첫째 조건이 허가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에 부합하면 안 받아주거든요.
김경호위원
일단은 불분명해서 제안을 드렸고요. 3쪽에 [제6조] 입장거절 및 퇴장이 있습니다. 제1호에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2호에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이것을 통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주거나 하는 내용이 불분명하기는 한데, 굳이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또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 그렇게 같이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3호에 보면 사용자․근무직원 및 업무상 방문자가 아니면서 주차장 시설을 무단사용하는 사람과 그 차량은 체육관 입장 사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주차시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이용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렇지요. 주차시설을 이용 못하게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체육관 사용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을 제3호에 넣어놨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하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체육센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항이 없으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경호위원
체육관 사용하는 거하고······.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이 내용은 체육관 사용하기 전에 관련 없는 사람은 주차장에 못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체육관을 못 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도 체육관 시설로 같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가 아닌 사람은 주차장에 못 온다. 주차장에 못 오면, 당연히 체육관에도 못 오겠지요?
김경호위원
그렇지요.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미리 차단하는 것입니다. 시설을 같이 봐주면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사용자․근무직원, 이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일반적인 체육관 사용할 때 오늘이 25일이다 25일 사용하려고 예약한 사람이 또는 예약하지 않은 사람도 주차장을 상시적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공공주차장을 사용했다고 해서...... 토요일이나 또는 저녁에 사용을 하잖아요. 오픈을 해잖습니까? 해놓지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김경호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일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그날 행사할 때 업무방해가 되는 사람 했잖아요? 행사가 없으면 차를 주차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행사를 안 하는데 방해가 될 수는 없거든요. 업무 방해를 겸해서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보기에 따라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쪽에 사용료 감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호에 100분의 50 감면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된 장애인들은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50% 감면이 되는 겁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장애인 2급이나 3급을 받으신 분들이 혼자 오시기 어렵잖아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김경호위원
옆에 부축하는 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 분들은 운동기구를 사용하든 안 하든 입장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분들한테도 받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그 사람들은 안 받습니다. 시설을 사용하는 분만 받습니다.
김경호위원
그 분들도 오셔서 사용하실 수 있지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없지만 혹시 오셔서 해주십시오 하면 왜냐하면 이것이 타 시․도에도 사실은······.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1급, 3급 정도 되면 중증이라 혼자는 못 움직입니다. 그 분을 운동시키려고 데리고 왔더라도 본인 운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운동시키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보조역할을 해주잖아요.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그 사람이 중증장애인 놔두고 자기가 운동한다는 것이 100% 불가능하고, 설사 왔더라도 운동시키는데 그 사람한테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안 받습니다.
김경호위원
만약에 오신다면 그 사람은 안 받고 장애인만······.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50% 해주지요.
김경호위원
장애인만 오고 그 사람은 입장을 안 시킨다는 것입니까?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입장을 시키더라도 돈을 안 받지요. 입장을 당연히 시키고, 장애인 1, 3급은 중증이기 때문에 혼자는 안 됩니다.
김경호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체육센터 기준법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100분의 30 감면이 있습니다. 서구에 주소를 둔 3자녀 이상 가정 중 이 분들은 3자녀, 그리고 부모 다 됩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다 됩니다.
김경호위원
그래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는 사람들······.
김경호위원
가족회원 관리 별도로 하고 계십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등록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우리 서구에 몇 분 정도 됩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서구에 60명 정도 되고, 타구에 15가구 됩니다.
김종록위원
타구는 10%지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개장하면 10%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운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저도 국민체육센터에 가서 운동을 한참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누구는 아이들 많다고 해서 다 데리고 와서 같이 운동하고 그런 얘기를 실제로 많이 합니다. 많이 아신다고 해도 앉아계시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실질적인 현장의 소리는 다릅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전액감면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국가유공자분들도 오셔서 항의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감면을 낮추게 되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럼요. 여기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들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모든 분들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물론 전액감면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형평성의 논란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다자녀가 있으면 생활비나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원하는 차원에서 전가족을 넣었습니다.
김진출위원
관장님, 이것은 어떻게 밝혀냅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주민등록등본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하지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그것은 50%입니다.
김종록위원
우리 주민센터에는 기초생활자도 무료입니다.
김경호위원
국민체육센터하고 동주민센터는 조금 다릅니다. 대관금액도 다릅니다.
김종록위원
금액은 거기나 우리나 똑 같애요.
김경호위원
금액이 다릅니다. 어차피 국민체육센터를 사용하는 분들은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큰 이견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서로 간에 논란이 많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제15조]에 국민체육센터 임대가 있습니다. 임대라는 것은 위탁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시설을 임대해주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생활체육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임대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른 단체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김경호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국민체육센터를 일반 개인단체에도 임대를 하는 것인가?······.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체육관련 부분에만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우리가 부칙이 별도로 있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6페이지 문화회관 자료에 삭제한 부분을 부칙으로 넣어놨습니다.
김경호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국민체육센터 조례와 문화회관의 조례가 다른데 부칙을 같이 해놓으니까 저는 [제1조], [제2조], [제3조] 찾아보니까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국민체육센터 조례를 제정하므로써 문화회관 조례에 필요 없는 사항은 부칙으로 삭제하도록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부칙으로 넣어놨다는 것도 사실은······.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조례를 제정하면 문화회관 조례에서 빠져야 될 사항을 부칙사항에 넣어놔야······.
김경호위원
그것은 문화회관 조례지, 국민체육센터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부칙이 없는 겁니다. 이 부칙은 국민체육센터에 관한 조례의 부칙이 되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조례를 개정하므로써 삭제하도록 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렇지요. 문화회관의 조례니까. 문화회관의 조례는 개정해서 삭제를 하면 되는데 이것은 국민체육센터 조례입니다. 이것이 부칙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이것은 시행규칙을 따로 마련하고요. 부칙사항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면 중복된 사항은 부칙사항에 넣어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문화회관의 조례라니까요? 문화회관의 조례에서 이 부칙이 있는 것이지, 오늘 제정하는 국민체육센터는 어떻게 부칙이 있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위원님, 부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므로써 기존 조례에서 필요 없는 사항을 부칙으로 정해서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은 문화회관 조례라니까요. 문화회관 조례에서 부칙으로 하는 것이지······.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김위원님, 어떻게 되나 직원한테 물어보니 이것은 기존 문화회관 조례를 개정할 필요없이, 새로 제정되는 여기에 부칙을 넣으면 자동으로 거기에서 빠지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충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셈입니다. 문화회관에 있는 조례를 국민체육센터로 옮기면서 거기에서 빼나오면서 여기에 넣으면 거기에는 자동으로 빠지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검토하셔서 명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은 넘어가고······.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조례를 제․개정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체육시설별 사용료 조금 전에도 논의가 됐었는데 2월 23일부로 대한체육회로 명칭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는 삭제를 해야 됩니다. 8쪽에 있습니다. ‘생활체육회’는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불분명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김진출위원
차후가 아니고, 이것 마치고 정회하면 토의해서 결정을 내야 합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관장님, [제8조]에 보면 ‘관장은 체육시설 사용자에게 별표2의 사용료나 수강료를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별표2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5페이지 [제10조] 사용료 반환에 제8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는 것을 규칙으로 정해놨더라고요. [제8조]하고 [제10조]를 한 번 보세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규칙을 별도로 정할 예정입니다. 조례가 의결되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 규칙에서 정하는데, 이것을 사용 안 했을 때 내주는 것이냐? [제8조] 별표2 일반체육행사 시설 예약을 내놓고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헬스 같은 경우에 보면 중간에 사용하다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내줄 필요가 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그런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김진출위원
[제10조]에 [제8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를 사용자가 정당하게 반환신청을 하였을 경우 관장은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신청과 반환에 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못을 박아놔서.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그 규칙을 아직까지 하지 않았고, 앞으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하고 취미교실, 스포츠댄스, 밸리댄스 등은 사용자가 사용취소를 할 경우, 각 항목 사용료를 반환한다, 신청일 당일 또는 사용일 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고, 사용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예를 들어서······.
김진출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넣어놨습니까?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규칙에 넣는다니까요.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김진출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규칙으로 한다고 해놨잖아요? 여기 [제10조]에 보면 ‘반환신청과 반환에 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김진출위원
그래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칙을 항상 뒷면에 붙여줘야 된다고요?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규칙은 별도로 만들어서 결재를 맡아야 됩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조례가 의결되어야 합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전에 규칙 없이 조례를 만들어주면 어느 규칙에다가······.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아니, 조례에 따라서 규칙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조례기 때문에. 조례도 제정이 안 되었는데 규칙을 만든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제16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을 하기 전에 규칙을 정해서······.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출위원
절차가 바뀐 것입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조례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정부에서도 헌법을 만들 때 세세하게 안 합니다. 그냥 크게만 만들어놓고 그 밑에 시행령으로 한다, 시행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규칙으로 만듭니다. 이것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김진출위원
그래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조례 설명할 때도 규칙이 없이 어떻게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나 얘기해서, 우리는 어떻게 규칙을 만들지 않고 먼저 하나, 그래서 되풀이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5페이지에 5번에 ‘그밖에 관장이 감면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세부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나오면 그때 검토해서 하는 그런 경우를 예상해서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지금 특별히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러면 ‘특별한 상황을’ 어떤 것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지금 특별한 사항은 나온 것은 없고, 앞으로 생길 것을 예상해서 그 조항을 넣어 놓았습니다.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다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기타 예견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오세광위원
그것은 감면이 아니라 도리어 요금을 청구해야 될 상황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가 시설물을 사용하는데 천정이 무너졌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없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니까 광범위하게 우리 시설물이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시설 대관료를 받기가 곤란하니까, 시설을 이용하는데 자기네들 운동하는데 장애까지 줬는데 시설 대관료까지 내라고 하면 항의가 심할 거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광범위하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에서 문화회관 관장이 적이 판단해서 감면해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시설미비로 인해서 관장이 판단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추가로 부담을 요구해야 될 상황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그때는 추가로 요금부담을 하지요.
오세광위원
그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모양이지요?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예.
오세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위원장님, 조례를 바로 통과를 하느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의결하고······.
김준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중 [제6조] 입장거절 및 퇴장에서 제1호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2호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제1호와 제2호를 합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또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제3호는 제2호로 수정하고, 제4호는 제3호로 수정하고, [별표2] 체육시설별 사용료에서 국가 체육행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에서 ‘생활체육회’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3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