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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안영철 의원 발언

제185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16-02-26

안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철

정원철사무직원

사무직원 정원철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월 18일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외 5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김진출 의원 외 4인발의)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진출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의원

김진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놀이시설을 제공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등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어린이놀이시설 내 행위의 제한, 안전관리의무이행 및 안전감시원 위촉, 놀이시설 관리업무의 분담, 우수한 개인, 단체, 기관에 대한 표창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끝에실음)

장태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 의원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국에 조례안을 발의한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김진출의원

서울이나 광역시는 좀 했는데 대구는 우리가 두 번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므로 해서 행자부에서 예산을 받아 올 수 있는 방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전국에 개정한 곳이 15군데 정도 되는데 현재 이슈 되고 있는 것이 어린이 놀이터가 어린이 전용 시설인데 어른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 비용에 대해서 보수 점검 유지관리 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대두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례안에 세부적으로 명시된 것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무화가 되면 보수하고 보험에도 가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날 경우에 배상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김진출의원

지금도 놀이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우리가 정부의 예산을 받아와서 그 돈으로 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현재 시설관리도 하고 점검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예산을 우리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예산 지원을 다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자체에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문위원님 체크해 보셨습니까?
광덕

김광덕전문위원

지금 예산을 얼마 준다던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예산 소요가 얼마정도 되는지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었네요.
광덕

김광덕전문위원

예.

김진출의원

예산 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예산을 받아 오기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점차적으로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다 하겠네요.

김진출의원

우리가 하고 나면 타구에도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린이 놀이터에 놀이시설을 설치할 경우 검사는 몇 년마다 합니까?

김진출의원

상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검사는 3년 이내에 해야 되고 정기검사는 2년 동안 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전점검을 해서 보험보상도 8,000만 원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요.

장태수위원장

뒤에 배석하고 있는 건설안전과의 업무담당자들이 답변보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보험은 어떻게 되고 얼마 들어갑니까?
8,000만 원 배상이 가능한데 조례를 만들면 보험이 얼마 들어가는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3조]에 보면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가 있는데 예산을 얼마 확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관리주체에서 점검 보수 유지관리 하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유지보수 관리점검 다 포함되지요.
[제8조]에 포괄적으로 한데 묶어 놨는데 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놀이터가 있으면 놀이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 대표자가 관리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설치 검사비는 1개 놀이터 기준으로 얼마씩 합니까?
20만 원에서 50만 원 아닙니까? 불합격 시에 재검사 요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그런 것도 없습니다.

김진출의원

금액 명시는 조례상에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할 때는 신속하게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불합격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불합격하게 되면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안전관리 의무이행 [제5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부 시행규칙은 우리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5조 3항]에 보면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점검 실시한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할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에 대한 세부 내용이 없는데 관리주체 또는 자원봉사 요원을 활용하여 안전검검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어디까지가 적절한 조치입니까?
위원장님 [제6조]에 안전감시원을 순화해서 안전지킴이 또는 보호요원으로 수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장태수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토의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제3조 2항]에 보면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각종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안전검사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김진출의원

검사나 점검이나 비슷하다고 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5쪽 관계법령에 보면 안전점검이라 하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주체로부터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안전검사 보다는 점검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3조]에 안전검사는 전문가한테 의뢰 합니까? 자체검사 입니까? 관리자가 검사하는 것입니까?

장태수위원장

법령에 보면 안전점검과 안전검사 둘 다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설치하고 나서 설치검사를 해야 되고 설치검사 이후에 2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되고 안전검사 라는 것은 안전점검 이외에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고 안전검사 전문기관에 검사 등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념이 다르고 지금 [제3조]에 있는 안전검사는 법 [제4조]에 있는 안전검사 기관 등을 지정해서 그 검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 해당되는 조문내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제3조 2항]에 관련한 내용이 법령 [제4조] 안전검사 기관이 지정하는 것입니까?

장태수위원장

안전검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해서 필요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리주체가 계획을 세워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조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우리가 수립할 수도 있고 관리주체가 유지관리 지원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 해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리계획 주체가 유지관리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있는지 수립된 계획을 제대로 집행하는지를 지도점검 하는 역할을 우리가 1차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제3조 2항]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은 점검도 관련되고 자체 검사도 된다는 것입니까?

장태수위원장

안전점검은 별도이고 [제3조 2항]에 있는 안전검사는 법[제4조]에 있는 안전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관계법령 [제2조 7항] 안전검사하고 안전시설물의 [제3조 2항]에 보면 안전검사하고 다릅니까?

김진출의원

장태수 위원장이 설명했듯이 그것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기에 앞서 쟁점 되는 의견이 있어서 의견을 모으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하고 [제6조] 안전감시원 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제3조]에 안전점검은 크게 의미가 없는 용어의 부분인 것 같고 법에도 정리가 된 것이라서 넘어가도 안 되겠습니까?
영철

안영철위원

타 지자체는 안전검사가 아니고 안전점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전점검이 있고 안전검사가 있습니다. 다른 구의 조례에도 이 항에는 안전검사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문해석에 있어서 심각한 다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리고 [제6조]에 말씀하신 안전감시원을 안전지킴이나 보호요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법령에 안전감시원 조문이 있습니까?
타 자치단체에서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보호요원이라고 했을 때 보호요원에 대한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호요원이 그 놀이시설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보호요원에 대한 책임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안전감시원도 그럴 수 있는데 안전감시원은 시설에 대한 것도 있기는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안전감시원이라고 하면 시설 및 환경전체를 감시하는 것인데 타 지자체도 보호요원 이라고 하는데도 있고 지킴이가 들어간 곳도 있는데 감시원이 들어간 데는 없었습니다.

김진출의원

해석하기 나름인데 보호요원은 보호를 해줘야 되고 감시는 감시만 하고 위로 보고를 해주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를 만드는 의원들마다 조금씩 차이점은 있지 않겠나 봅니다.

홍병헌위원

감시라는 것은 전체를 두고 하는 포괄적인 것이고 보호는 일정한 부분만 하는 그런 역할이 아닙니까?

장태수위원장

안전감시원을 다른 용어로 대체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안영철위원

감시라고 하니까 어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전지킴이로 해도 무난할 것 같은데 보호요원은 성격을 달리하는 것 같고 안전감시원이나 안전지킴이나 감시를 우리말로 풀어서 쓰면 지킴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병헌

위워 우리말로 풀어쓰면 지킴이가 좋지 않습니까?

장태수위원장

김진출 의원님 안전감시원을 안전지킴이로 해도 조례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지요.

김진출의원

예. 바꿔도 큰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올해부터 안전조례안이 있어야만 행자부 예산을 받아 올수 있다라고 해서 대구에서 타구보다 먼저 하자는 취지입니다.

조영순위원

감시원이라는 어감이 좋지 않으면 지킴이로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조례안 [제6조 1항 2항]에 있는 안전감시원을 안전지킴이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6조 1항과 2항]에 있는 안전감시원을 안전지킴이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호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생활보장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장태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 안전한 개인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 별표 제1호 서식 및 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장태수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덕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장태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이 생활보장과에서 처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전 실과에서 다 해야 되는 것인데 늦은 감은 있지만 문화홍보과 통신 쪽에서 일괄로 개선해야 되지요.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면 행정효율 면에서 낫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고치라는 협조가 있어서 제출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요.
송규

윤송규복지생활국장

예.

장태수위원장

우리 구에 있는 조례 중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여타의 다른 조례들이 있지요. 사회복지과 경제과 환경청소과까지 국장님이 관장하는 부서에도 개정해야 되는 조례들이 있는데 조례규칙 심의할 때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대해서도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는 조례들을 개정하라고 지시하신 적이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생활국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이하게 신청서 양식을 조례에 명시를 했는데 나머지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서식 양식 이런 것은 대부분 조례 밑에 있는 시행규칙에서 규정을 해 놓은 서식이고 또한 시행규칙 밑에 세부지침을 할 때 서식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시행된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거의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조례에 별표로 신청서, 사실 조사서, 이의 신청서, 신고서 등등이 있는데 조례 별표에 있는 것은 시행규칙에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조례개정 사항입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에서 개정하는 것은 의회 회기중이라야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생활국 소관은 이번에 하고 나머지 규칙에 있는 사항은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맞도록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조례를 개정할 내용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할 때 생활보장과에서 지원조례개정안이 올라오면 다른 부서에도 조례에 있는 별표에 주민등록번호를 쓰도록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는 데가 있나 없나 확인해서 조례개정을 올리라는 지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규칙에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생활보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보조금 융자신청서는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만 조례 별표로 되어 있는 내용들은 몇 번씩 지적하는 것입니다.
송규

윤송규복지생활국장

그 부분은 이 외에도 다른 조례가 있다면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뒤에 부서장 두 분 계시는데 체크를 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윤영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김호식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과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관해서 개정할 조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의 제출 배경은 2015년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합동으로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 문화 체육 국토 교통 보건복지 등 11대 분야의 규제개혁 과제를 편성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분야 과제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 위원회 설치 관련이 포함 되어 있고 현재 우리 구에는 미설치 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 법에 따라서 복지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장애인 복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조례로 제정하여 장애인 복지 위원회의 활동 및 구성요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제정목적 설치 기능에 대하여 규정 하였고, 안[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 등의 및 직무 및 임기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회의 간사와 서기 수당 관계 기관 등의 협조 등에 대해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 사항으로 조례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서 구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 12월 30일부터 2016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끝에실음)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덕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끝에실음)

장태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제4조] 구성에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로 되어 있는데 임용 또는 위촉은 무슨 말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위촉은 일반 민간단체라든지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교수라든지 관련 있는 분을 위촉하는 것이고 임명은 당연직이라든지 공무원에 의해서 임명하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한꺼번에 위촉으로 하면 안 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공무원들한테는 위촉장을 따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 의회의원은 들어갑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아직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구성에 대해서는 법규사항에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30인 인데 저희는 조례상에 15인을 해놨는데 구성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1/2이상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 이외에는 큰 규제 사항은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참고로 중, 동, 남, 수성, 달서구는 여기에 참여한 곳도 있고 안한 곳도 있습니다. 구성에 [3항]까지 있는데 참고로 대구시에서는 상임위에서 전문가 추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련 상임위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지금 상위법령에 위원장은 단체장이 되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 서구만 15인 이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한 이유가 뭡니까? 타 자치구는 연임으로 해 놓았습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타 자치구도 임기를 3년으로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남구하고 달성군이 3년이고 5개구는 2년입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자치단체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년에 2차 연임이면 6년입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처음 위촉하고 나서 2회 연임해서 총 6년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너무 길지 않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2년 임기기 때문에 다음 재위촉할 때 다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6년이 최대한 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참고로 8개 자치구에서 5개구는 2년에 4년이고 3개구는 3년에 연임입니다. 참고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제4조] 구성에 서구청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서구청이라는 말은 청사니까 이것을 대구광역시 서구 소속장애인 정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무원을 넣고 서구청을 서구소속 장애인정책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청”이라는 말을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무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소속이라는 말씀은 서구에 근무하는 담당직원이 어차피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4조]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15인 이내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인원수의 배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마는, 법규상 시행령상에 나와 있는 인원은 30명 이내로 규정토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광역단체라든지 모든 사항을 아우르는 법률 사항이기 때문에 대구시나 광역단체는 인원을 그 정도의 범위로 하고 저희들은 운용이라든지 효율적인 면을 생각해 보면 15인 정도에서 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병헌위원

타구에서도 그렇게 한정은 두고 있겠습니다만 우리도 포괄적인 의견들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꼭 15인 이내로 두는 것 보다는 더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최대한 원안에 있는 대로 15명을 해놨는데 15명을 해도 구 단위에서는 어느 정도 장애인 관련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병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기 전에 조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제4조] 구성 2항 3호에 있는 서구청 장애인 정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정책업무를 관련하는 공무원으로 하시자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순위원

앞에 것을 다 빼고 장애인 정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해도 안 됩니까?

장태수위원장

그렇게 하면 대구시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경상북도 공무원이 되기도 합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정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어떻습니까?

조영순위원

앞에 서구청을 빼면 어떻습니까?

장태수위원장

서구청을 대구광역시 서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홍병헌 위원님 15명 이내를 말씀하셨는데 구청 단위에서는 과장님 말씀처럼 15명 정도로 해도 의견수렴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홍병헌위원

광범위하게 의견수렴을 하자면 꼭 15인 이내로 둘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원회 아니더라도 관련 이해당사자들이나 다른 통로로 의견수렴도 되니까 조례에 이렇게 두고 [제4조 2항 3호]만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조] 구성 [제2항 3호] “서구청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현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행업체 선정 및 대행료 환수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5조 1항]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처리는 폐기물 처리 업자에게 대행하는 경우 공개경쟁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른 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부도 파산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 대행계약 해지가 발생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4개 항목을 신설하여 수의계약을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 2항 6호]를 신설하여 대행업체에 대해 급여통장 사본 등 각 조항 자료제출 및 근무지 실사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15조 6항 7항]을 신설하여 대행업체의 미 근무직원 급여청구 등 허위부당 청구 수수료에 대해서는 대행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환수토록 하였으며 대행업체 계약 기간을 2년 또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 조례에 따라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계획 연장을 업체당 2회 또는 3회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 내용을 참고하시고 관계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태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번에 상정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14년 10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의거 시행시기가 조금 늦었지만 대행업체 선정의 공개경쟁 입찰 대행 및 대행 수수료 부당지급 환수 등 효율적인 대행업체 관리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장태수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장태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조례안 [제15조 제7항] 대행업체 계약기간에 대해서 2년 또는 3년을 원칙으로 하는 것 보다 못을 박아서 2년으로 한다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은 2년으로 하는데 재활용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군에서 3년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달서구를 제외하고는 2년이지 않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5개 구군이 3년으로 하고 3곳은 2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제15조 7항] 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업체당 연속 2회 또는 3회 이내를 단일화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계약 기간 연장은 단일화로 하든지

조영순위원

그러면 위에도 계약기간 2년 또는 3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과 대형폐기물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일일이 구분하기 보다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군마다 조금 다릅니다마는 통상적으로 해온 것은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은 2년으로 했고 재활용은 3년으로 했는데 이렇게 하면 원가조사를 할 때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재활용은 나름대로 일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해서 안정적인 균형을 위해서 3년으로 대부분의 구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같이 통일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업체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현재 허가 업체가 몇 개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생활폐기물은 2개 업체이고 음식물은 1개 업체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 서구하고 수성구만 수의로 하고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하려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몇 개 업체로 할 생각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몇 개 업체가 아니고 들어오면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제까지 묶어 놓은 것은 2개 업체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묶어 놓은 것은 아니고 업체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규제를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의로 하다가 허가가 5개 업체 정도까지는 가능하지요. 허가를 내줘야 공개경쟁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수의계약을 하니까 다른 업체들이 신청을 안하는 것도 있는데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신규로 허가를 내는 업체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공개입찰로 방향을 틀면 업체들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생활폐기물 하고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율이 서구는 몇 프로 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97.6%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타구는 몇 프로 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최저단가가 87.6%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모순된 점이 이제까지 우리 서구가 돈을 무한정 갔다 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서구가 97%이고 타구가 87%에서 88%씩 되면 10% 가까이 대행수수료를 우리가 더 주고 있었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그렇게 한 것은 동구뿐입니다. 달성군이 올해 1월 1일부터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6개 구군이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낙찰율이 87%선 이 되면 우리는 9.5%가 더 경쟁률이 높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9.5% 더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공개입찰 하고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7개 구가 수의를 한 것은 업체의 연속성이라든지 잘하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청소 질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언제 할지도 모르니까 구청의 말도 안 듣고 한다든지 하는 것도 있고 청소평가를 하면 서구가 깨끗하게 잘한다고 늘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일장일단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5조 7항]에 계약연장은 업체당 연속으로 2회 또는 3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2회 또는 3회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2회로 하면 적절 할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2회로 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왜 2회 또는 3회로 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표준안에 2회나 3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회로 하고 업체대행기관으로 열심히 하고 잘하면 공개경쟁에 다시 낙찰될 수 있고 연속적으로 계속 하게 되면 느슨하게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2회 정도로 해서 업체에 자극도 주고 할 수 있으니까 2회로 단정 짓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제15조 1항]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1, 2, 3, 4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완해야 되는 것은 없습니까? 1, 2, 3, 4항이 되면 단체장이 무조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면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열어놨으니까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기 전에 의견을 모으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안영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제15조]에 신설되는 7항 계약기간 2년 또는 3년 계약연장 횟수는 연속 2회 또는 3회를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은 2회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제15조 1항] 조문을 한 항에 담기는 길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끊어도 됩니다.

장태수위원장

[제15조 1항]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별지1호 서식에 따라 대행지정 통보를 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그리고 대행을 결정하게 되면 별지1호 서식에 따라서 지정통보 해야 한다는 것을 한 조항으로 하고 그리고 대행에 결정방식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수도 있다고 해서 대행결정의 방식을 한 조항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나누는 것이 전체 조문 구성이 깔끔할 것 같습니다. 내용 수정은 없습니다. 한 개 조항을 2개 조항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듬으면 지금 있는 내용 “[15조 1항]을 구청장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행지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로” 그리고 [제2항]을 새로 신설해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등의 대행 기간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에 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과장님 무리는 없겠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조항을 1개 신설하게 되면 뒤에 있는 [2항]은 [3항]으로 [3항]은 [4항]으로 [4항]은 [5항]으로 [5항]은 [6항]으로 [6항]은 [7항]으로 하고 [제15조 제7항]을 또 다시 신설하는 것이라서 신설되는 [제15조 7항]을 [8항]으로 수정하고 내용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평가조례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하여 계약을 연장한다로 하지 말고 계약연장 할 수 있다로 임의조항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로 하면 집행부에서 운용하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이렇게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5조 1항] 구청장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지정된 대행업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행지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에 의할 수 있다를 [1항] “구청장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행지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에 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2항]을 [3항]으로 [3항]을 [4항]으로 [4항]을 [5항]으로 [5항]으로 [6항]으로 신설조항 [6항]을 [7항]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조항 [제15조 제7항]을 [8항]으로 수정하고 그 내용을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2년 또는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조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 업체에 대한 계약 연장은 업체당 연속 2회 또는 3회로 한다를 “대행업체와의 계약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의 대행실적 평가조례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님, 복지생활국장님,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승인의 건(서구청장제출) 6. 도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종운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중 공방 커뮤니티센터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공동체 형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시재생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변경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서구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공규재산 관리계획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산확보 방안입니다. 기간은 올해 하고 위치는 서구 국채보상로 83길 49 일원인데 비산 2.3동 달성토성 서편입니다. 규모는 대지 872㎡로서 약 264평정도 건물은 597㎡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간에 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서에 오고 나서 공방 및 커뮤니센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15년 연초부터 노력해 왔는데 그 결과 작년 12월에 이 땅 소유자를 만나서 부지를 매매하겠다는 승낙서를 확보한 후에 공방 커뮤니센터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같은 시기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구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 원안가결 한 후에 지난연말에 감정평가 의뢰를 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관리계획 재산은 종전에 말씀드린 그 부지에 감정한 결과를 보면 총 17억 4,900만 원 정도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나머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총괄표 취득대상 재산목록 관계법령 등은 별첨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서구청 서구종합청사 공공청사 면적축소 변경의 건입니다. 경찰서 옆 땅을 공공재산목록에서 감시키는 내용입니다. 먼저 제출근거 및 사유입니다. 근거는 대구광역시 첨단산업과 9150 호로 2015년 12월 17일 의뢰된 내용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유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서구종합청사로서 종류는 지방자치단체청사입니다. 위치는 서구 평리동 1230-9번지 일원인데 면적은 기정 17,488㎡에서 2,645㎡감되고 14,843㎡로 변경되었습니다. 결정변경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서구종합청사에 속해 있던 구 대구가정법원의 이전에 따라 동 부지를 디자인리뉴얼센터의 용도로 활용코자 공공청사 면적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16년 1월 7일부터 26일까지 한 결과 열람자 및 제출자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가정법원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경위에 대해서는 1979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고시 된 이후에 2013년도 9월에 대구가정법원이 이전하고 15년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구광역시 간 국공유지 무상교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 부지에 대해서 작년 12월 달에 디자인리뉴얼 센터를 준공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인리뉴얼 센터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는 구 대구가정법원 부지는 2,645㎡이고 건물 연면적은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3,538.3㎡입니다. 총사업비는 96억 3,1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층별 시설구성 및 면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 목적은 버려지는 폐자원에 디자인을 접목하여 고부가 가치화를 부여하는 리뉴얼산업 플랫폼 구축과 리뉴얼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 전문 브랜드 및 제품개발 유통시장 개척에 목적이 있습니다. 남은 일정은 오늘 되고 나면 3월 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또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치도는 서부경찰서 옆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변경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승인의 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실음)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광덕

김광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덕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승인의 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끝에실음)

장태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찬성의견 제시해도 괜찮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안전국장님,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3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5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