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심정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7인이 발의한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법령안 입안 및 심사기준과 조례 입법의 기술·체계성·합법성 원칙을 준수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금산군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엑스포지원단의 소관 위원회를 정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의 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무위원회의 소관부서 추가를 안제3조에 담고, 특별위원회의 임시 위원장 선출 명확화를 안 제8조에 담았으며,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제56조제2항, 제6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입니다. 군정 및 의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단체 및 개인에 의회포상을 실시하여 왔으나, 공직선거법 제11조제2항제4호 직무상 행위에 지방자치단체가 표창을 실시할 경우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금산군의회 포상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표창의 기준과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제명 중 포상은 부상 수여를 포함하고 있는 용어로 표창으로 변경하였으며, 나. 표창권자는 의장으로 하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추천 또는 요청에 따라 표창을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 등의 장과 공동명의로 표창할 수 있도록 함. 다. 표창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수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라. 표창대상은 금산군 주민, 의회의원, 군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 외의 거주자나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함. 마.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으로 구분함. 바. 표창대상자 추천은 의회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또는 의회사무국장과 금산 군수 및 면단위 이상의 각급 기관·단체장 등이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예정 1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함과 감사장의 경우 추천 또는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수여할 수 있도록 함. 사. 표창대상자에 대해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하되 상장·감사장의 경우에는 그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아.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임기,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자. 표창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 등을 분실·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하지 않고 표창수여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함과 해당 패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공직선거법 제1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의결,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겸직신고 안내 및 검증절차 강화로 겸직신고 활성화를 안 제6조에, 지방의원 관계자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관리 강화를 안 제7조에,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 수단 강화를 안 제8조와 제9조에 담았으며,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6조, 제38조가 되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말씀드린 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조 표창장 내용에 1, 2, 3, 4까지 있습니다. 5번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삽입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한 번 불러 드릴 테니 메모해 보세요.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의의 모범이 되는 경우, 이것 하나 삽입하면 어떨까.

예. 제5조 표창장 개정 후 면을 보시면

지금 이게 안 들어간다고요? 이게? 내용이? 그럼 이걸 무시하고? 그럼?

그럼 이건 취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