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운영 실태요?

지금 야간운영 관련해서 이 부분이 사실 건물은 큰 건물이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연료비라든가 전기료, 행정에서 처리하는 공공요금 성격이 이용자들이 수요 하는 부분과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고려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명수 위원장님도 진산면 읍내리에 거주를 하고 계시지만 동절기에는 사실 거의 이용을 안 하는 현재 실태입니다. 그래서 동절기는 6시까지 근무를 하고 하절기라든가 특히 학생들 시험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침으로 업무지침으로 확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요. 진산도서관의 주 이용률, 연 이용률, 월 이용률은 제가 정확히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해서 자료로 문서로 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좀.

그 부분은 제가 담당 과장으로써 답변을. 도서관의 목적사업과 관련해서 활용도가 10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80%냐 70%냐 50%냐 40%냐 물음이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산도서관이 생긴 지가 3년차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주민 만족도로 보면 어느 정도 5년이나 10년이나 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분석해서 결과로써 저희가 분석하기는 어렵고 전문적으로 도서관의 이용실태를 분석하는 그러한 부서에 의뢰를 해서 결과를 뽑아보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인데요. 제가 진산면장을 하면서 진산도서관을 지은 지역 면장입니다. 또 이용하는 실태도 보았는데 사실 도서관이라는 것은 문화적인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10년이고 30년이고 50년이고 먼 장기적인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산도서관이 면 단위에 건물이 지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담당면장으로써 도서관을 유치를 하고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운영하는 측면, 미래 지향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건물 도서관 유치 잘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잘 참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천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금산군수제출)

보건소장 이화영입니다. 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치매조기검진 및 관리체계 확립으로 치매환자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군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담았고요. 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의 적용범위를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치매관리사업 시행에 따른 책무를 안 제4조, 치매관리 운영에 따른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 안 제5조에 담았습니다. 안 제6조에 치매관리 지원 대상 및 범위와 치매관리 비용지원 및 절차에 대해서 안 제7조에서 8조에 담았습니다. 치매관리사업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및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으로써 안 제9조와 10조에 담았습니다. 위탁기관의 범위, 계약기간,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치매관리사업 위탁운영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치매관리법 제3조, 제11조, 제12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8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 참고 별첨 조례안에 8쪽과 9쪽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016년 예산으로 3억 1천4백6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결과 원안가결 되었고요.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한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평기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요. 검토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치매조기검진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치매환자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군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치매관리 및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을 요청하였는바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매년 치매 환자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군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기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치료비가 지원되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 수치가 651명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치료비 지원은 그런데요. 저희가 이 조례를 하는 것은 치료비 지원과 함께 군비로 부담을 해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치매 주간보호시설 위탁 관련해서 저희가 치매관리법에 주간보호시설 위탁에 대한 내용들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군비 지원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례 재정을 해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관리법에 의한 것은요, 치매상담센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하고. 상담센터는 중앙 치매상담센터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또 지방에 치매상담센터 제17조에 보시면 16조에는 광역치매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제17조에 보시면 치매상담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치매 관련한 상담을 하라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교육과 등록관리 또 치매등록 통계사업 지원이라든지 가족방문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치매상담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종합계획에 따라 당연히 시군에서 매년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들이 치매관리법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에 의거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작년에 지방규제정비에 따라서 치매주간보호시설로 위탁을 하고 있는 시군, 위탁을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그 동안에는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지방규제정비에 따라서 시군에서 위탁시설에 지원을 하려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게 되어있음으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매 환자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은요. 치매 검사비, 조기검진비가 있는데요. 진단 검사를 저희가 보건소에서 선별, 검진을 하는데 선별, 검진 결과 인지 저하자로 나왔을 경우에 푸른신경과 의원이나 새금산병원에 의뢰를 해서 진단검사나 정밀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비를 진단검사 8만원, 정밀검사 최대 8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환자가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비하고 약제비를 통해서 월 1인당 최대 3만원 이내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매년 합쳐서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은 개개인마다 정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년도 거요? 전년도 들어간 비용은 1억 2,8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네.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용추계서 8쪽을 한번 봐주세요. 위원님. 비용추계서 8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치매상담센터 운영 1식하고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가족교육 해서 가스안전차단기 설치해서 4천77만원이 사무관리비로 나가는 돈입니다.

8쪽요. 비용 추계서 8쪽. 조례 8쪽이요.

지금 기존 유인물에 오늘 갖다 놓은 것은 페이지가 없어요. 전에 갖다 놓은 것은 페이지가 있는데 오늘 갖다 놓은 것은 페이지가 없어요.

뒤에 나와 있는 비용 추계서를 한 번 봐주세요. 추계표로 나와 있는 것. 거기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저희가 4천 77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로 치매관리 재료 구입비가 432만원이 들어가고 있고요. 거기에 의료 및 구료비가 치매치료관리비, 치매환자관리비, 치매조기검진비 해서 1억 7,460만원이 들어갑니다. 1년에. 그 다음에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치매주관 보호센터에 들어가는 것이 9,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해서 3억 1,469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651명은 저희가 치료비만 지원받는 숫자가 651명이고요. 지금 현재 등록인원은 981명입니다. 651명은 치료비 지원자고요, 981명이 등록했기 때문에 치료비를 지원 안 받고 있는 분들한테도 기저귀라든지 보습제라든지 물티슈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 예산에는 981명에 대한 예산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치매주관보호센터의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 9,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시설 위탁비로 9,5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1인당 자부담은 다 무료이고요. 치매주간보호시설에 위탁된 경우에는 본인 부담은 무료인데 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하는 버스 이용료로 월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치매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한 사람만 월 5만원이고요. 나머지는 다 무료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화영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금산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