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양수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양수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22일 의장으로부터 군관리계획 수립 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안과 금산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금산군 계획시설 수립안에 대한 회의의 의견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최병숙입니다. 금산 군관리계획 용도지역과 군계획시설의 수립 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7 금산세계인삼엑스포 주차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 국회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그 국회법 제28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수립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금산군관리계획 용도지역과 군계획시설의 결정변경해서 주차장을 조성, 2017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금산읍 신대리 352-2번지 일원에 주차장 결정 면적은 28,847㎡이고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기존 도로 8,769㎡를 포함한 37,616㎡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생산녹지 내에 입지가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불 용도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추진경위와 군관리계획 결정변도는 지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요. 다음 쪽 5쪽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인데요. 먼저 금산도시지역의 그 생산녹지지역을 37,616㎡를 감해가지고 자연녹지지역을 37,616㎡를 늘려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교통시설인 도로를 기정 금산4호의 그 폭을 25m에서 25에서53m로 변경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교통시설인 주차장을 금산읍 신대리 352-2번지 일원에 28,847㎡를 추가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월에는 군계획위원회 자문위와 심의를 거쳐서 충청남도에 결정신청하고 5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에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금산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군계획시설 수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려 드렸습니다.

최병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