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 이윤행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당초 예산액 44억 6,944만 3,000원이 증액된 201억 9,018만 원입니다. 포천예총 경상운영비는 예총사무실이 반월아트홀에 위치함에 따라 사무실 대부료와 전기요금으로 2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예술단체 사업지원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예총 및 산하 8개 지구의 포천예술축제·행사비용으로 8,9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국·도비의 증액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어 1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6쪽,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연습급식비는 합창단의 연습을 지난해 매주 토요일 1회만 실시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2회에 걸쳐 연습함에 따른 간식비 부족액 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5,731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6,978만 5,000원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월아트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동 휠체어의 탑승이 가능한 리프트 설치액 3,900만 원, 대극장 난방개선 용역결과에 따른 난방을 개선하고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상단, 지질명소 관련 예산 사업은 교동마을에서 운산리 생태공원 등 지질명소의 관람대 설치, 진입로 정비, 대형 안내판 및 관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권의 수질정화사업은 비둘기낭 폭포 하천 저류시설 설치 및 수로정비를 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질공원 체험학습 운영은 경기도 지구과학교사연합회와 상호협력하여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의 지질명소 및 체험마을을 방문하는 학생들의 체험활동을 위한 강사료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노농악 마카오 국제 청소년 문화페스티벌 초청공연은 가노농악이 매년 7월 마카오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 청소년 댄스페스티벌에 초청되어 참가비용의 일부을 지원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향교·서원 문화체험학교 운영은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옛 교육기관인 향교에서 포천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문화학교를 운영하기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암이벽 유적지 정비사업은 도비 보조 내시에 따른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8쪽, 포천 역사문화관 기획전시 개최는 현재 경기도 박물관에서 특별전시하고 있는 포천의 인물인 양사언, 양사기 등 관련 유물을 포천 역사문화관에서 기획 전시하고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천 역사문화관 옥외간판 및 이정표 설치사업은 방문객이 쉽게 포천 역사문화관을 찾을 수 있도록 옥외간판과 도로이정표를 설치하고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는 지난해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서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자 2,29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궁무진 포천 전국 게이트볼대회는 게이트볼의 활성화를 위한 전국대회 개최비용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직 테니스 운영은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체육 유도 및 테니스 저변 확대를 위한 유소년 매직 테니스 교실 운영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축구단 운영비를 1억 3,6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민축구단 운영비는 시민축구단이 매년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음에 따라 선수들에게 지급하여 주는 수당이 늘어나고, 선수들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하여 식비와 훈련 및 경기 시 납부해야 할 시설사용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79쪽, 훈련장 대관료는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시청 직장운동부 훈련 시 종합운동장, 체육관 등의 시설사용료로 7,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확정측량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업관리 후 확정측량을 실시하지 않아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받음에 따라 지적측량을 실시하고자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스포츠센터 가구 및 전자제품 물품구입비는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포천 스포츠센터 입지에 필요한 물품의 추가 구입을 위하여 1억 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축구공원 및 스포츠센터 관리 기간제인부임으로 4,8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테니스장 부지확장 부지매입비는 현재 진행 중인 포천 테니스장 조성공사 현장의 면적부지에 테니스장 4면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한 부지매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확충사업 기본설계는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내에 축구장 1면을 추가로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등 용역비로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포천아트밸리 야간 관광객 증대를 위하여 아트밸리 직벽에 다양한 영상을 투시하여 3D효과를 보여주는 미디어파사드 공연을 위하여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 무대설치 및 음향기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000만 원,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2억 1,000만 원 등 총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트밸리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는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늘정원 난간 설치, 낙석위험 구간 안전시설물 설치, 전기 안전 보수를 위하여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트밸리 CCTV 광케이블 설치를 위하여 3,200만 원, 교육전시센터 출입문 추가설치를 위하여 3,000만 원, 교육전시센터 옥상 방수공사에 5,500만 원, 아트밸리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5,000만 원, 야외공연장 그늘막 설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트밸리 힐링숲 조성사업은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0쪽에 보면 아트밸리 미디어파사드 장치 구축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우리 소공연장에서 빔프로젝트로 초청가수 공연을 벽에다 쏴서 거리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옆에 있는 스탠드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서 했는데 벽면이 암벽이기 때문에 우수가 왔을 때 흐른 자국이라든가 해상도 같은 게 굉장히 떨어져서 앞에 300여 명만 직접적으로 공연관람대에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었지 떨어져서는 안 됐거든요. 이걸 만약에 한다고 하면 벽면까지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용역을 받아보셨는지요?

그렇게 용역까지는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연을 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시행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빔프로젝트를 구입하기 전에 충분히 시연할 수 있다고 해서 입찰과정을 거치는,

충분히 검증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걸 검증을 한 다음에 검증한 거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할 거 같거든요. 2,5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벽면에 대한 정비가 아닌 프로그램하고 기계만 설치하는데 2,500만 원 지출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효과를 갖다가 보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 또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충분히 사전에 검증을 거치고 회사별로 아마 구현해내는 차이가 또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거까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입찰을 거쳐서 효과적이지 못한 걸 갖다가 설치했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승리를 하면 승리수당이 나가는데요. 90분 뛴 걸 갖고 시간을 계산해서 90분 풀타임을 뛴 선수는 승리수당 전체를 주고요. 그 시간 뛴만큼 계산해서 승리수당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가령 승리수당이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90분 풀타임을 뛰면 10만 원을 주는 거고요. 반만 뛰었다 하면 10만 원을 나눠주는 그런 체제이니까 유명선수라고 해서 더 주지는 않습니다.

유소년축구단이요.

시민축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소년들을 체계적인 육성해서 장기적으로는 시민축구단 선수로 육성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한테 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점진적으로 예산 지원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고요. 금년은 일단 예산이 없어서 지원하기가 어렵고요. 다른 형평성을 봐서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실무부서에서만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태승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행복주택 건설사업입니다. 행복주택 건설사업 예산은 기정액 10억 원에서 53억 1,901만 5,000원이 증액된 63억 1,9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국고보조금 19억 9,463만 1,000원과 도시주택기금 2년차 차익금 33억 2,43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올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게될 일반형 행복주택에 대한 사이버 모델하우스 제작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52억 6,901만 5,000원은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입니다. 관광사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등 경미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사업과의 총 예산은 85억 9,178만 4,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61억 598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산정호수 관광지 매표소 이전 설치공사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동주차장 입구에 있던 매표소를 이전하는 사업으로 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의 시 안전시설 보완 요구사항이 있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산정호수 오수처리장 철거공사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가을부터 산정호수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시설이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철거해서 임시 주차장 부지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도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포천 홍수터 가람누리 조성사업으로 시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3억 원은 전액 교부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24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산정호수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악 지역에 화장실 옆에 부지와 가족호텔 맞은편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무궁무진 휴디자이너 양성 운영사업 중에서 당초에 전산개발비로 5,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중에 3,000만 원을 휴디자이너 아카데미 운영으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부담금으로 시비 10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 105억 1,000만 원 중 시비 부담금 10%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비에 지장산 및 교동 장독대 마을, 한탄강 둘레길 등 홍수터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국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댐 다목적광장 조성비로 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한탄강댐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국비 6억 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탄강댐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으로 도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에 한탄강지역댐주변정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105억 1,000만 원을 계상해서 14개 사업을 추진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주차장 매입해서 8억인가요?

예.

이 부지를 갖다가 가족호텔 쪽에 있는 거 매입하고 반대쪽에 있는 거 매입을 하면 거기 주차장 요금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거기 운영을,

주차장 요금은 우리가 매표소 시스템을 지금 있는 부지에서 잠깐 내려가는 건데 어차피 그 안에, 징수 체계는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 주차장에서 차단기가 없으면 난 지나간다고 했다가 거기다 주차하고 주차요금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차단기 하면서 후불제로 시스템을, 지금은 선불제인데 후불제로 시스템을 개선해서 넘어가는 사람은, 그냥 철원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넘어가는 거고 다만 다시 돌아오는 사람은 징수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거기 갖다가 철원 쪽에 갖다가 그 길 따라서 난 다시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유지 있고 한 사람들?

그 안에, 그러니까 철원으로 넘어갔다가?

그렇지요. 넘어간다고 얘기하고 넘어가지 않고 ‘난 넘어갔다가 여기를 통과만 할 거지 난 이쪽은 사용 안 했다’고 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분들이 우선 그렇게 되고 지금 산정호수가 우리 주차장에 대한 요금 체계가 확실하지 못하다보니까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산정호수 들어가면 그냥 여기 왔다간다. 아니면 지역사람들이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요금 안 내도 된다는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예.

저는 여기 부지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한가원 옆에 부지를 구입하면 ‘굳이 돈을 들여서 옆에 다 할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지금 산정호수에 관광지가 65만㎡가 되는데 우리 시유지가 1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어차피 그 안에 부지도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동 한가원 앞에도 많이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산정호수, 주민들이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그래도 차를 계속 안으로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산악지역에는 또 특히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꼭 필요해서 계상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시스템 개선하면서 일정시간 이상은 산정호수 들어왔다가 나갈 때 그냥 무료로 하는 거, 우리 시청처럼. 그렇게 해서 마찰의 소지도 많이 개선하였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후불제로 하는 것도 좋지만 들어가면서 카드를 뽑아서 저희 가족호텔 맞은편에 하는 데에다가 차단기를 설치해서 그 부분 카드를 뽑아서 거기다 넣으면 열려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게끔 기계적으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신용카드, 들어갈 때 넣고 나올 때 신용카드로 하면 자동으로 결제되듯이 주차카드 같은 경우도 들어갈 때, 저희가 이제 들어갈 때 뽑아서 다 들어가면 들어가서 거기다 꽂으면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되니까 그런 것도 기계적인 거 알아보셔서 괜히 기껏 주차장 만들어서 요금도 못 받고 시비도 붙고 하는 문제를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계적인 검토 많이 해보시면 좋은 기계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본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92억 8,61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당직업무 운영방법 개선에 따라 발생하는 절감액 등 1,545만 2,000원을 감액하고, 종합운동장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과 마홀수영장 소모품 구입비 등 5,871만 9,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4,326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소흘체육공원 테니스 코트 관리용 백태 및 소금 구입비 1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마홀수영장 및 소흘생활체육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500만 5,000원을 증액하고,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를 위한 소흘국민체육센터 바닥 도색 및 샌딩비용 1,7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2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반월아트홀 소방안전 관리대행료 부족액 등 16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수영장 안전요원 기본금 및 시간강사의 강사료와 테니스 및 배드민턴 프로그램 신규 운영에 따른 강사료를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18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배상금은 배상책임 보험료 80만 원을 목을 변경하여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노외주차장 CCTV 증설 등 89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41쪽부터 97쪽까지는 부서별 지출예산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건 추경예산안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인데요.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포천 시내에 있는 주차장을 민간위탁으로 위임하셨잖아요. 어떤 근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항이라서 민간위탁을 추진하셨는지요?

재위탁 근거는 시의 승인을 받아서 재위탁을 했고요. 저희들이 주차장을 운영을 하면서 요금징수액이 우리 징수원의 인건비가 안 되기 때문에 재위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주차요금을 갖다가 받고 있는 것 중에 징수원의 급여보다 적게 그러니까 징수원의 급여 및 유지관리 비용까지 적게 나오는 주차장이 저희 관내에서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노상주차장은 송우, 포천, 일동 전부 부족하고요. 노외주자장은 인건비 이상으로 저희들이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포천지역만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소흘지역에서도 노인회라든지 장애인단체에서 우리 지역도 일정 부분 시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게, 우리는 인건비 다 안 드려도 되니까 우리는 수익을 하는 사람들의 급여수준을 적게 해서 반은 봉사하듯이 노인회에서 관리할 수 있으니까 이걸 달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대처를 할 생각이신가요?

저희들이 민간위탁 하는 포천동의 경과를 봐서 저희들도 확대 적용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사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역분들이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이요. 더 철저하게 주차요금도 걷을 수 있고 노인회나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기타 저희 봉사하는 단체에 줬을 경우 단체에 일정 부분 기금도 조성할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올해 포천 노상주차장의 결과를 보시고 나서 괜히 인원만 많이 확보해서 급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소지를 민간위탁함으로써 개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