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제266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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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6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건강국에서는 시립병원과 보건소의 시설확충과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혁신을 통해 시민중심의 공공보건 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감염병 예방 관리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 확보를 위하여 유통식품 및 농수산물, 축산물 등 안전성 검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백진 의원 발의)(김광수(도봉)ㆍ김기대ㆍ김동승ㆍ김용석(서초)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희걸ㆍ유용ㆍ장흥순ㆍ조규영 의원 찬성)

10시 49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시민건강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동물보호센터 지정 기관이나 단체의 종류를 제한하는 조례의 내용이 있었고 그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동의합니다.

이순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시민건강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상위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였고 용어를 개선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순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97호,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70호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97)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시민건강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우선 성백진 의원님이 기존 조례안을 내신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박마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이순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두 안건을 합쳐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창윤 위원님께서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창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우창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9일 성백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97호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 2월 2일 박마루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70호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병합 심의한 결과 각각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지역사회 협력체계 중 하나인 소방방재청이 신설된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로 개편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안 제11조제4항에서는 자살예방센터장의 근무형태를 상근을 원칙으로 하여 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자살예방 정책을 통해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본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윤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창윤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우창윤 위원님이 제안한 대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우창윤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을 각각 폐기하고 우창윤 위원님이 제안하신 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자이신 최판술 의원님께서 사정상 출석하지 못하여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금연거리와 특화거리와 지하철 입구 10m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집행부가 검토한 내용 중에는 사실 흡연공간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겠다는 내용인가요, 이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러니까 지금 최판술 의원님…….

박마루위원

지역이 아니고 공간을 말 한 거예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러니까 특화거리하고 지하철 입구로부터 10m, 이렇게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그런데 특화거리의 흡연구역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하철역으로부터 10m 여기는 재고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마루위원

특화거리 내에 흡연공간을 설치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10m 내에 흡연공간을 또 만들 수 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논리적으로는 지난번에 최판술 의원님께서 제출하셨고 지난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개정안이 있는데 지하철 입구로부터 10m는 금연구역으로 한다. 그때 그 조례안을 최판술 의원님이 내셨고 그것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는데요. 그 취지는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점도 있는데 한편으로 담배연기가 지하철을 타고 지하철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두 가지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런 취지를 감안해 봤을 때 지하철역 입구로부터 10m 거리 안에 다시 흡연구역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환기시설을 단다하더라도 다소 두 가지의 논리가 충돌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점이 우려가 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흡연구역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것은 대부분 밀폐된 부스형인데요.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좋을지 설치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호주와 영국의 사례를 봤더니 거기에서는 실외에 흡연부스를 설치할 때는 50% 정도가 뚫려 있어야 된다, 개방형이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완전히 밀폐된 부스형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고 또 흡연자들한테 설문조사해 봐도 밀폐된 부스를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아직 서울에서는 그런 기준을 단일하게 마련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영국이나 호주와 같이 개방된 형태의 그런 흡연존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지하철역에서 10m, 이 거리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것은 좀 고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그 부분에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그 10m 내에 흡연공간을 만든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것은 저희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마루위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잘못 알고 있었네. 그러면 일정 부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0m 내에서 다시 환기구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앞에 상가가 대부분이 또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권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피해사례도 많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사실 최판술 의원님께서 이것을 제출하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인 면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우창윤 위원입니다. 지하철 입구로부터 10m라고 하면 이게 계단입구예요, 이게 계단 구조물입니다. 내려가죠, 여기부터 여기 10m 해당되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것이 저희들이 이번에 보면서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지하철역사가 서울시내 1,66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우창윤위원

그렇죠. 상부가 덮여 있는 곳도 있고 여기가 오픈되어 있는 곳도 있고 다 다르다는 거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여기가 도로입니다. 도로에서 차타고 가면서 창문 열어 놓고 담배피우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10m 떨어져 있는 곳에, 여기서부터 예를 들면 길이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도. 이게 보도예요. 그러면 여기에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10m 안 떨어졌기 때문에 보도에서 10m 이하, 즉 얘기하면 3층 이하에서는 건물에서도 창문 열어놓고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상권도 있지만 공중권도 있어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10m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는 이 입구로부터 10m, 난센스라는 거예요, 난센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단순하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금연지역에 대한 정밀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어떤 지역마다 케이스마다 다 다른데 여기에서 앉아서 10m 이내가 어쩌고 여기다가는 오픈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어쩌고저쩌고, 국장님 작년에 세수 얼마 더 걷혔습니까, 담배로 인해서?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담배로 인한 과태료 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창윤위원

담배 팔아서 정부에서 세수 더 걷은 것이 4조라잖아요. 7조에서 11조로 늘어서 4조가 더 증가했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서울시는 그중에서 담배 팔아서 얼마를 받고 있어요? 저는 금연구역 설치 이것 굉장히 웃기는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지역 전체를 금연지역으로 선포하든지 아니면 서울시내에서는 담배 전면 판매금지를 하든지 아니면 담배를 피운 사람은 내뱉지 않고 완전히 100% 삼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지 않고 어디가 10m인지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서 무슨 조례를 개정하고 여기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코미디예요. 만들어주고 나서 지금, 저도 어차피 그때 말씀드릴 때 이게 희화화 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개정안을 제가 다시 내면 3층 이하에서 여기에 연접해서 10m 이내의 붙어 있는 3층 이하의 건물에서는 담배 피우면 안 돼요. 10m는 공중도 저는 적용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저는 이번 기회에 아예 발상의 전환을 해서 서울지역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선포한 다음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반대로 흡연을 허용하는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냐 하는 방식을 지금은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것을 해서 서울시가 정말 시민들의 건강을 어떻게, 아 시민건강국장님 아니세요? 지금 흡연 권장 국장님은 아니시잖아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우창윤위원

아니, 시민건강국장님이면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 세수가 줄어드네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세수가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건강에 대한 비용 지출이 더 많잖아요?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이런 사회가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전향적인 생각을 바꿔 보세요. 그리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는지 빨리 유권해석해서 저한테 내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간접흡연 때문에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킨 지 얼마 되지 않고 또 시행도 하기 전에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어떤 법을 조례를 개정했으면 한번 시행해 보고 또 민원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의원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024호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생활 속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시민 삶의 만족도 및 행복증진을 위하여 서울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는 심리진단,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등을 통해 서울시민의 자기 이해와 행복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며 서울시민 각자에게 개인별 맞춤형 심리상담과 교육, 서울시민의 자기이해 증진과 자기조절 능력 향상, 아웃리치 및 네트워크를 통한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일반 시민인식 개선 및 홍보기능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구체적 내용은 자료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김동욱입니다. 이게 조례안을 집행부에서는 반대하는 이유가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건가 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크게 두 가지 차원인데요. 한 가지는 법률 해석상에서 지금 집행부와 다른 변호사들의 의견이 방금 전에 보고를 받으신 것처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률 해석상에서의 차이를 메울 수 있는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차원은 지금 이 사업은 작년 11월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작년에 메르스로 인해서 시범사업이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을 전개한 지 한 3개월쯤 되는 상황인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에서 원래 조금 더 세밀하게 보고자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거든요. 인력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비스 제공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에 조례에 담는 것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조례가 조금 시의적으로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있어서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입장입니다.

김동욱위원

양해를 구한다는 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보자는 것인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정신건강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제가 이것은 하나 여쭈어 보는 것인데 마포정신장애인 사망사건 때 가 보니 정신장애인들은 장애인법하고 사회복지법하고 적용이 한 곳이 안 되어서 그것은 박유미 과장님도 그때 같이 계셔서, 나중에 법이 개정되었나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아니요. 개정 안 되었습니다.

김동욱위원

아직 안 되었어요. 그러면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여기서 정신건강의 기준이 뭐예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정신건강의 기준 안에는 사실은 예방적인 차원의 조치도 넓게 보면 건강정책의 영역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심리지원과 같은 내용이 아마도 예방적인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시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이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고 정신건강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지원이라든지 정신건강에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에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어떤 인력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검증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고민해 봐야 될 필요도 있는데요.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안대로 만약에 심리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존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와의 역할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기존에 있는 서비스 제공, 다소 유사한 것들과의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아직 그런 판단을 내릴 근거를 충분하게 확보했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을 만들어 주시면서 시범사업을 한 군데 더 해 보라고 예산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근거 있는 판단을 내리고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법률적으로 양쪽 다 상충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된다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암 발생원인의 가장 1순위가 뭔 줄 알고 계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제가 알기로는…….

김동욱위원

1순위라기보다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결국은 병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그만한 비용도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정신건강과 사회건강 그리고 나라의 건강이 똑같이 간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입장이, 누가 발의하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는 시기적으로 시범사업이니만큼 어느 정도 경과를 보고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항상 평가가 필요한 부분들인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 부분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집행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성과 이런 사업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은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올해 그런 것은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아직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조례는 센터설치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법률적인 해석을 떠나서 보더라도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옳으냐 마냐에 대한 것도 사실은 아직 근거 있게 판단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조금 여유를 더 주시고 평가내용을 위원님들과 공유하면서…….

김동욱위원

이게 정신 쪽이 상당히 규정이나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들이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면에서 선도적으로 주장했던 김영한 의원님의 깊은 뜻이 있고 발의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포정신장애인까지 포함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하는 것들을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고민하고 계획하신다고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한 번 상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자살예방 활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뜬 기사를 보니까 청소년 자살시도가 3년간 2배 증가했는데 그게 교통사고보다도 잦은 횟수이고 그런데 자살시도 원인, 자살원인의 1위가 바로 우울증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최근에 공무원께서 두 명이 연속해서 자살하셔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우울증이라든가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치에 이르렀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우울증에 대해서 예방이나 교육, 상담 같은 것을 미리 할 수 있다면 자살하셔서 돌아가신 후라든가 앞서서 김동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암이 걸려서 그 이후에 치료해야 되는 비용을 생각했을 때는 어떤 예방차원으로 저비용으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심리지원센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취지를 굉장히 공감하고 있고 그런데 시민건강국장님께서도 그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법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검토의견을 보니까 어떤 의지 같은,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의지가 조금 부족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검토의견에서 심리지원센터가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기구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서울시장님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셔서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잠깐만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행정기구의 정의가 뭔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사실은 법률적인 이런 의견이 있음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사실 저도 이런 법률적인 해석에 대해서 시민건강국장의 입장에서 이렇다 할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처지라든지 그런 점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실 전문위원실에서 이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내용을 알고 있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 집행부 안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다시 구해 봤는데 굉장히 양측의 의견이 다 이렇게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 조율되지 못해서 법률적인 해석에 기대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간을 좀 갖고 고민하면서 이 안을 발의해 주신 김영한 의원님하고 조금 더 상의하면서 원활한 원만한 해결의 접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이라고 내신 것 자체가 행정기구인지조차도 확인이 안 된 상태이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학교급식센터가 행정기구였는데 그것을 의원이 발의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학교급식센터와 사실상 이 심리지원센터의 성격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좀 진행하고 싶지 않아서 이런 접근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나 지금 시범사업을 시작한 단계죠, 초기단계이고 그것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마치 심리지원센터가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상 안 된다는 접근을 하셨을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취지를 공감한다는 상태에서 이 심리지원센터가 행정기구인지 아닌지도 정확히 말씀하실 수 없는 상태에서 검토의견을 이렇게 내셨다는 것 자체가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들이 우울증이라든가 스트레스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상태이고 아시다시피 지금 11년째 OECD에서 자살률이 1위인 대한민국 자살공화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서울시에서 천만시민이 있는 상태에서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이 먼저 앞장서서 발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접근방법이 아니라 좀 반대를 위한 의견을 내셨다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저희가 반대라는 의견보다는 제가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법률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이것이 행정기구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우선 조례를 통해서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로 규정된다는 점, 그리고 예산이 시비로 집행되고 그리고 민간위탁해서 제공이 되는데…….

이신혜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행정기구라고 한다면 이런 유사한 기구를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일단 이번에 안을 드렸던 이유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입장보다는 이런 과거 판례 그리고 지금 현재 판례에 대한 해석이…….

이신혜위원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행정기구인지 정확히 정의가 안 내려진 상태에서 아까 법률적으로 어떤 의견을 주실 수 없다고 하셨으면서 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어쨌든 이 판례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거기까지라는 것이고요.

이신혜위원

왜냐하면 기구의 성격이 다르면 그게 행정기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이고 제가 그것을 따져묻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런데 행정기구 아니라면 민간단체에서 하는 일을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얘기고요.

이신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취지나 중요성을 공감하셨을 때에 접근방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공공서비스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것을,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무로 여겨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도 이미 드렸습니다. 다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인력과 시설, 제공방식, 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신혜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접근방식이라든가…….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래서 반대의 의견이 아니라 조금 시간을 더 주십사…….

이신혜위원

시간을 주십사 하는 부분은 사실 행정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주십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논리상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시범사업이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그래서 근거 있는 판단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어떻게 이 조례에 담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말씀드리자면 이번 조례안은 예를 들면 권역별로 센터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신혜위원

아니, 저는 상세한 내용들을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발의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짧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짧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의도로 나가시면 참 좋겠는데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런 의도입니다.

이신혜위원

이런 서류상에 남기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가 않다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의원들이 바뀌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 앞에 서류를 갖고 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행정기구기 때문에 아니라는 기록을 받게 되지 그 당시에 준비가 미처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려고 이것을 조금 지연했습니다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이미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재작년 연말에 예산을 잡아주셨고 그래서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다소 늦었지만 시범사업했고 이런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요.

이신혜위원

다 알겠는데 저희한테 제출하신 검토의견이란 것들이 저는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또 다르게 적어주시는 게 좀 그런 의지를 나타낸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심각성을 아시는 만큼…….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의지는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조금 더 전향적이고 좀 더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먼저 준비해 주십사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김창보 국장님 임기가 얼마 남으셨어요? 김춘수 위원입니다.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계약서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작년 7월에 계약했기 때문에 7월 20일자…….

김춘수위원

아직 많은 세월이 남으셨네요. 많은 세월이 남은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우리 김영한 의원님 발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또 이신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가장 공무원 되시는 분들, 답변하시는 분들의 무사안일적인 답변이 뭐냐면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가 가장 적절한 답변이고 편이한 답변이고 무사안일적인 답변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이신혜 위원님이 바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김영한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마치 시기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되고 있는 심리지원센터가 굉장히 필요하다. 유사한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만 적극적인 어떤 내용에 결부된 내용은 김영한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갑이나 을이냐, 네가 받아들일 것이냐,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법적인 어떤 조항에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하신 것은 어떤 의회를 대표하는 변호사의 유권해석은 설치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우리 시민건강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없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대답은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 사안별로 중요한, 실무진들이 조례안을 내놓을 수 없는 안건을 우리 김영한 의원님이 발의해서 지금 내놓았다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다, 시기적으로 필요한 안건이다, 사회적으로 문제된 안건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심리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문제를 시급하게 도모하자, 그리고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하기 때문에 김영한 의원이 했다면 이 사안에 대한 것은 중요하게 인식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실무진들과 발의하신 김영한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서 서둘러서 진행한다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게 되면 간단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김춘수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을 좀 서둘러서 김영한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답변을 주고받는 업무의 추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 제정을 통하여 안전망 병원지정 및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명시하였고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 및 기관별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지원기준 및 방법도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전망병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협력체계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창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안전망병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거든요. 이게 처음 시도가 2013년도 시장님의 지시로 시작되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해에 2014년도 275명 정도가 치료를 받으셨네요. 그러니까 의료취약계층 같은 부분 정말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던 부분들이 공공의료병원들이 의료사회사업팀을 활성화시켜라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올해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정말 여기 275명 이분들이 어떠한 영역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가 안전병원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민간 5개 또 공공의료병원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아니면 방문간호사가 그분들을 아픈 분들을 확인해서 병원에 데리고 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우선 2015년에는 784명의 진료를 담당했었고요.

박마루위원

이천 몇 년도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2015년 작년에 784명으로 늘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는 275명이 맞는 거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게 되었는데 주로는 일단 조선족 분들이나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들이 일단 많이 오는데요 이분들이, 여기 안전망병원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병원 5개가 예를 들면 다일천사병원, 도티병원, 성가복지병원, 요셉병원,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한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들이나 이런 사이에서 이미 알음알음으로 소문이 퍼져 있는 병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신분상 굉장히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런 병원에 알음알음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중앙정부 같은 경우 이 부분 안 하고 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이것을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미등록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적인 차원에서 일관성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지 어쨌든 중앙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한 제도는 일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케이스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 이제는 장애인 관련 쪽에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증을 드리거든요.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정말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은 중앙정부가 되었든 서울시가 되었든 누구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행하는 것도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비 예산이 보니까 100%인데 이게 올해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 1억 8,000인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4억 2,000…….

박마루위원

이게 2015년도 것이 1억 8,000인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2015년도에는 5억이었습니다. 5억 4,400만 원이었는데 2016년도 올해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박마루위원

이것 예산이 준 것이잖아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좀 줄었습니다.

박마루위원

2014년도는 275명이었다가…….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2015년에 집행액이 4억 3,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예산은 5억이었고요. 실제 집행은 4억 3,800만 원 정도여서 올해 4억 2,000만 원 이렇게 책정되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2015년도 기준해서 올해 예산 잡은 것이다 이런 거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여기 실질적으로 도움 주는 부분들이 어떤어떤 것들이에요, 무료로 지원해 주는 것이.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의원이 구로에 있는 여기는 위내시경을 못하기 때문에 서북병원에서 대신 해 주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CT, MRI 촬영 이런 것도 이런 병원들에서 대부분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시립병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좀 중환자가 발견되면 그 중환자를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으로 보내서 대신 치료를 해 주고 하는 그러한 서비스도 제공이 됩니다.

박마루위원

중환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의료에서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저는 이거 보니까 단순한 CT나 MRI 이런 검사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렇지 않아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서북병원으로 의뢰되는 환자들 중에서는 결핵이 의심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여기 보니까 장애인 관련 쪽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어떤 건가요? 외국인 대상뿐만 아니고 국내에 관련된 의료취약계층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왜 그렇게 여기에서 하고 있죠? 왜냐하면 공공의료서비스체계 건보 체계 안에 다 들어가는 분들인데, 자부담이 너무 부담되어서 그러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또 보험료 체납이 되는 세대들이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박마루위원

그런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분들은 보험료 안 내잖아요.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게 이 부분은 뭔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런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위원님 아시는 분처럼 일반 의원을 가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등록 체류자분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여기 보면 장애인 인구 급성기 재활병상이라든가 재활병원, 자활센터 기관이 증가하는 추세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관계로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본 위원은 안전망 병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병원 운영, 단순한 것만 하나 할게요. 2015년도에 275명에 5억 예산 됐다가 저기했다 그랬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아니, 2015년에는 700…….

김동욱위원

2014년에…….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2014년도…….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2015년에는 784명이었고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에는 5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14년 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1억 6,000이었고 진료인원은 275명이었습니다.

김동욱위원

1억 6,000, 그래요. 대부분 외국인이 다. 지금 우리 병원 경영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되면 한 해 사이에 많이 늘었어요, 784명. 그러면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몇 명이나, 우리가 그런 것은 파악하고 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예측하기가 어렵다, 불법체류자가 있나요? 왜 예측이 어렵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일단 어디에서 근무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안내되는, 환자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안내되는 의료이용이 아니라 알음알음으로 통해서 오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안전망 병원이라기보다는 사회가 안전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들 장기결석자들 다 조사하고 그런 사고들이 나니까 그것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확인이 안 되는 아동들이, 학생들이, 저학년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더 늘어날지 적어질지 실제로 병원에 그때 가서 상담해 보니까 공공의료지원단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하겠지만 들어온 환자를 돈이 없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고 치료하자니 병원의 경영난은 더 늘어나고 이런 병원장들의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서울시가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을 때도 보니까 오히려 이 통계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약하더라고 세부적인 파악을 자치단체에서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 관리를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어디에서 구멍이 날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인력이나 여러 예산상 문제가 있나요? 이게 행적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알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들인 것이고 최소한 서울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인지.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러한 세부적인 데이터를 이런 분들의 진료라든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갖고 있으면 좋겠는데 아마 의료기관은 어느 정도 갖고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보기는 다소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메르스 때 모 병원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선족인데 한국인의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가서 진료했기 때문에 신분을 확인할 수 없었던, 그래서 다소 아찔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극복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그것을 좀 받쳐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아는 사람도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에서 진료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서 국적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그래서 한국에 잠시 사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취약한 부분들이. 하여튼 시에서는 사업과 예산 자체 다섯 개 민간 기관일 것이고 이런 데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내실 있게 인력이 녹록치 않아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신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신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신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법령의 체계와 규정 형태에 관한 기준'과 '법령문자 작성의 원칙'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명백하고 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표현함으로써 해석상의 논란의 여지를 최대한 줄이도록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신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신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이신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이신혜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의안번호 제991호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중동호흡기증후군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였으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에 한계가 있었음에 따라 신종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력과 기존 법정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법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조례제정 목적과 시장의 책무 및 의료인, 시민의 책무와 권리의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효율적이며 신속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계획 수립ㆍ시행과 감염병 위기대응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의 지원, 정보의 제공, 역학조사, 위기 시에 추가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감염병 환자 입소 거부 금지 및 강제처분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시민과 자치구의 적극적인 감염병 확산방지 참여 제고를 위한 교육ㆍ훈련의 민간위탁, 자가 격리자 및 민간의료 인력, 민간시설 등에 대한 경비 및 손실보상 지원, 공동대응을 위한 조정명령과 행정응원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창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상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제정안 제4조에 관련되어서 여쭈어 보고 싶었던 부분의 하나가 예산의 문제입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요 중앙정부하고 협의부분이 어느 정도가 되었을 때 전적으로 서울시가 시비 100%로 해야 되는지 중앙정부가 같이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협의가 되어 있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우선 기본적으로 지난해 메르스 때문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추경이 편성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에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차별로 예산 확보계획도 같이 포함되어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에 입각해서 서울시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추경이었잖아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추경뿐만 아니라 작년 연말에 보건복지부가 감염병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 안에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가요, 예산범위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제정안 제7조 감염병위기대응센터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셨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현재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이라고 하는 지원단이라는 명칭으로 했는데요.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입장은 지방에도 질병관리본부라는 이름으로 세워지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에는 감염병관리본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질병관리부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이라고 만들어졌던 이유는 질병관리본부가 그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저희가 2012년에 이미 이것에 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름이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의 입장에 맞춰서 감염병관리본부를 세우려고 했는데 지금 본부라고 하는 명칭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행정기구를 표현하는 명칭이라서 자칫 혼란을 줄 우려가 있어서 본부라는 명칭 대신 센터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염병관리사업센터 이렇게 이름이 작명되게 되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에는 지원단이 딱 하나가 있다는 거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지금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변화시키겠다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좀 더 상세하게 질의하고 싶은 내용 중에 이 센터가 만들어 지게 되면 권역별로 만들어질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만 계속 유지할 것인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서울시 광역에 하나만 있으면…….

박마루위원

광역에 지원단 예산이 2015년도 얼마예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8억, 4억으로 운영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복지부 예산 지원으로 저희가 8억을 예산 요청했었는데 아마 최종으로 6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가 지방의 감염병관리본부에 대한 지원예산을 책정해 주긴 했는데 어느 지자체에 얼마 씩 주기로 했는지는 아직 최종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질병관리본부의 예산이 많으면 1억에서 3억 사이에서 내려올 것 같기는 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단에 민간의 전문요원하고 또 행정이라든지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민간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맡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전 질병관리본부장이었던 이종구 박사가 서울대의대 교수로 와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감염센터를 맡아달라고 그렇게 의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이종구 박사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렇지요.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분이 그래도 경험이 많고 그리고 지난 메르스 대응 때도 크게 자문을 해 주셨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도움을 크게 받았습니다.

박마루위원

결국 여기도 서울대가 실질적으로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네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지원단을 서울대의대와 보건대학원이 같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서울시에 본 위원도 지난번에 사적으로도 국장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서울시에 서울대가 위탁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사실 공정한 게임에 의해서 공정한 룰에 따라서 했다고 그러면 좋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타 병원 같은 경우도 충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그러면 하나로 계속 광역으로만 유지하겠다는 것이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시민건강국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창보입니다. 지난해 시민건강국의 출범과 안정에 정성을 기울여 주시고 메르스 극복에 큰 힘이 되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늦게나마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올해 2016년에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올해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시민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건강증진과장 박영숙, 식품안전과장 구장회, 생활보건과장 홍혜숙, 동물보호과장 박태주)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보고중단) (회의록 끝에 실음)

김춘수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순자위원장

네.

김춘수위원

본 위원들이 배부해 드린 시민건강국 주요 업무보고 자료는 이미 며칠 전부터 심도 있는 검토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함이 어떨까 이렇게 제안합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러면 1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22쪽입니다. (보고계속)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창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권입니다. 서울시민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2016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고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작년 한 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속에 한 해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특히 전국을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었던 메르스 발생 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격려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 연구원은 모든 역량을 결집해 메르스 차단에 앞장설 수 있었고 서울시의 선제적인 대응이 빛이 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시민건강을 위해 함께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우리 연구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우리 연구원의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미처 포함시키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진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식품의약품부장 오영희, 질병연구부장 정애희, 대기환경연구부장 어수미, 물환경연구부장 전재식, 축산물부장 이주형,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김무상,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유인실) 이어서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6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정권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춘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춘수위원

아니, 자료 없습니다. 질의할게요.

이순자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수위원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질의하는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의정 활동하는 과정에서 두 번은 건설위원회에 있었고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는 전혀 생소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자료를 만드느라고 해서 꽤나 오랜 시간 동안에 고심을 좀 했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민건강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을 기십 년간에 걸쳐서 이 업무에 종사하는데 누구보다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을 텐데 위원이라고 해서 부족한 질의를 가지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질의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었다, 전문성을 요하는 기관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질의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여 며칠 동안 준비한 자료를 오늘 질의를 못하고 답변을 듣지 못하는 아쉬움이 어떨까 해서 우리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얻어서 식사시간도 거르고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게 무슨 기계인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자동심장충격기.

김춘수위원

일명 AED 기계라고 하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김춘수위원

죄송합니다. 시비나 저거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 그다음에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공무원 되시는 분들 이 기계 다 다룰 줄 아시는지요? 다룰 줄 모르는 분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제가 시범삼아 지적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루실 줄 다 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모르시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그냥 들어 보세요, 시민건강국에 근무하시는 분들, 제가 지적할 것입니다. 가운데 가죽점퍼 입으신 선생님 이거 다룰 줄 아세요? 연세 좀 드신 분, 안경 끼신 분 옆에, 다룰 줄 아십니까? 제 앞에서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한 대 기계가 얼마씩입니까?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게 가격이 80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가 됩니다.

김춘수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반성하셔야만 됩니다. AED 기계는 환자에게 전기자격을 주어서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응급의료기구다, 환자의 심장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서 일반인도 손쉽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가 있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요즘 가장 유행되는 교육 중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심폐소생술보다도 이 AED 기계는 더 생명을 복구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다중이용 시설 등에서 AED 기계를 설치 의무화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 11페이지를 살펴보면 2015년도에 7,600대, 2016년도 8,000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예산이 매년 5억에서 9억 이런 사이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부예산이 줄어서…….

김춘수위원

되었습니다. 국장님 줄여서 얘기할게요. 이 막대한 기계를 예산을 반영시켜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시민건강국의 간부들이 이 기계를 사용할 줄 모른다, 이용할 줄 모른다, 이 기계에 대한 가치성을 모른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본 위원의 언성 높은 데서 폭발하고 싶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사실 저만 해도 거의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계속 교육을 받거든요. 아마 저희 직원들 중에서 이용하지 못하는 직원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난해에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셔서 심폐소생술 시범도 한 번 위원님들과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복지본부의 AED 관리운영지침에 따르면서 설치기관은 AED를 24시간 사용가능하도록 비치하고 일반인이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시를 부착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또 의료 및 안전관련 업무의 종사자나 응급처치 교육을 수료한 관리책임자가 월 1회 이상 정기점검도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지난 1월 3일자 한국경제 보도자료에 의하면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할 경찰지구대에서조차 AED 설치 보관함이 다른 물건의 받침대로 사용되기도 했고 한국소비자원이 의무설치대상 120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AED 기계가 설치된 곳이 51곳 중 관리책임자가 표시된 경우는 18곳에 불과했고 그다음에 점검표는 12곳, 안내표시는 2곳에만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급된 이 AED 기계가 관리가 부실해지고 또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또 사용할 줄도 모르고, 항공기 안에서 응급환자가 생겼습니다. 스튜어디스가 갑자기 여기 진찰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다음에 의사분 계십니까? 의사가 안 있으면 한의사분 계십니까? 아니면 응급심폐소생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라고 SOS를 타진했을 때 적어도 비행기 안에는 설치함에 설치되어 있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때 시민건강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비행기 안에 탑승을 했어요. 이것 사용할 줄 몰라요, 나중에 결과가 얼마나 부끄러워졌을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문제가,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AED 100만 원이 넘는 기계가 장식품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AED 사용법, 보관하는 심폐소생술 전반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답변만큼은 한번 해 주어 보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아까 보고자료에도 있었는데요 선진국의 주요 도시도 보니까 한 7%선을 목표로 AED나 사용법이라든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목표를 7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70만 명 정도의 교육을 진행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보건복지부 실적에 따르면 2014년도 AED 사용실적이 고작 21건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119 구급차에도 AED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저희 지역의 소방서 간부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것 할 줄 아느냐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참 이상하다, 그래서 오늘 이 기계를 제가 질의하기 전에, 적어도 119소방대원이 이 기계를 사용할 줄 모른다,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바로 시민건강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민이 안전불감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다음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요즘에 초등학교도 심폐소생술 교육받는다고 합디다. 그런데 심폐소생술은 고사하고 바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예산 속에서 이 엄청난 기계를 사용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이 기계를 사용할 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시민건강국장님께서 관심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한 간곡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자살예방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살왕국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그다음에 한강대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저희 지역구에서는 매일 영등포소방서, 여의도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들이 구급차를 울리면서 한강으로 달려가는 소리를 인접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요. 자살은 최근 20년 사이에 세 배 가까이 급증해 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서 네 번째로, 즉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이 자살이다 알고 계시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자살은 더욱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서울시도 자살예방센터의 확대 설치, 치유 활동과 운영, 서울심리지원센터 아까 우리 김영한 위원님 얘기 나오셨어요. 힐링캠프 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관련된 것인데 그런데 이와 같이 겉으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그냥 허상적인 자살예방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는 것 같지만 현실은 좀 다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국회예산정책처가 2013년도에 펴낸 자살예방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언젠가 국장님에게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관심이 본 위원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서울시자살예방센터가 처리한 상담건수는 전화상담 1만 9,438건, 인터넷상담 1,616건, 내소상담 144건, 방문상담 434건 등 총 2만 1,658건에 달했지만 그 당시에 책임 직원은 14명에 불과했다, 이런 환경에서 충실한 상담과 사후관리가 쉽지도 않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담당과장님 어떤 분이세요? 과장님 소견을 들려주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지속적으로 자살자가 증가하거나 지금 정체 상태이지만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일단 자살예방에 관련되어서 보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부분 간 협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자살예방센터가 기능도 확대하고 장소 자체도 굉장히 넓은 곳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자살예방사업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본 위원은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 상담하는 과정, 방문하는 과정 실적에 대한 결과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적은 인력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었는데요 그렇게 상담과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들어가세요. 답변이 참 좋습니다만 자살 건에 대해 묻는 데는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있는 가운데 경험을 통한 질의입니다. 김춘수 위원의 경험을 통한 질의를 해 본 결과 내가 고민해서 상담을 했던 얘기 그다음에 답변의 얘기는 이것을 답변이라고 하느냐, 좀 더 심리적인 전문적인 견해를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 속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보고서에 따르면 한 번이라도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자살할 확률이 2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번 자살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또다시 자살확률이 25배에 달한다는 참고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자살예방사업을 하려면 자살예방센터의 문을 두드리는 잠재적 자살시도자들을 충분히 상담하고 사후에도 관리하는 사후관리가 꼭 이루어져야만 된다, 어차피 한번은 방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방지가 되었는데 방지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한 번 죽겠다고 한 사람은 25배의 또다시 자살에 대한 시도율이 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화상담 한 번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지속적으로 자살예방센터의 직원수를 늘리고 또 근무연속성을 보장해서 이들이 전문성을 기르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상담자에 대한 문제는 그냥 어영부영해서 그 기관에 맞는 채우기식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행동에 대한 제재를 가해 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18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20명으로 낮출 경우 2014년~2018년도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은 5조 내지는 10조 4,800억 원에 이른다고 해요. 그러면 막대한 국민 예산도 절감될 수가 있지요. 그만큼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해서 얼마만큼 자살을 방지했을 때 득이 될 수 있느냐, 국가적인 예산에 득이 될 수 있느냐를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질의 한 가지는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수면제 복용 이것 파악한 것이 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없고요 건강보험공단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적어도 3개월 정도의 시간의 걸립니다.

박마루위원

없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혹시 보건복지부에 요청해야 되는 것인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건강보험공단에는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마루위원

건보에 의뢰해서 그러면 서울시 것만이라도 파악할 수가 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런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박마루위원

빨리 좀 해 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이 갖고 있는 수면제 복용 우리 전체 국민하고 서울시 이렇게 해서 같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 정신과 치료 있잖아요. 이것도 건보가 자료를 갖고 있나요, 서울시는 안 갖고 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그런데 이런 DB는 미리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건강보험공단에서 전 국민에 대한 의료이용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박마루위원

자료요청이니까 이것은 중요한 것이니까, 그리고 장애인 비만율 조사 그리고 방문간호사 의료취약계층 방문횟수하고 결과 이렇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전에 우리 김춘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AED 이것 장애인다중시설에 설치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파악 좀 해 주세요. 이따가 나머지 부분 다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그러면 원만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06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김영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식사들 잘 하셨나요? 자료 요청한 것은 아직 안 왔죠, 장애인 비만율 같은 경우는? 방문간호사 의료취약계층 방문해서 나온 결과 아직 없죠?

「네」하는 직원 있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방문간호사는 거의 다 됐다고 합니다.

박마루위원

제가 사실 올해 시민건강국은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장애인치과 의료기관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 잘 들었고 올해 추진할 계획인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관련된 미흡한 조례가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용역에 관련한 정확한 자료를 못 받았어요. 그 부분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미리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연구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박마루위원

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안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새로 설립하는 방안 그리고 기존의 시립병원 안에 치과를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치과의원 급으로 해서 설립하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측면으로 계량화 된 숫자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서남에 관련돼서 의원급으로 해서…….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연구결과에서는 일단…….

박마루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제가 또 확인하고 싶은 게 업무보고 자리니까 또 기록도 되니까 그러면 2017년도 의원급으로 집행부가 계획대로 잘 진행하실 거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일단 연구결과는 받았으니까 좀 세부적인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래서 여기 계획서도 보면 2017년까지 하겠다고 일정 부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정말 의료취약 계층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 여기 보면 16페이지 어르신치매예방센터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협의한 내용들이 상당히 있는데 같이 협의해서 2016년도에는 변화를 주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것들을 지금 진행해서 결과를 도출했는지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직접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영숙

박영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영숙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박마루 위원님과 2016년도 치매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변화를 도모하겠다고 말씀주신 것은 첫 번째 심포지엄이라든지 이런 시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대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치매 사업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것을 개최하는 안건과 두 번째는 광역치매센터 업무 추진하는 방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관한 부분은 현재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위원님께 의논은 못 드렸지만 올해 말이 되면 서울시가 치매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0년차를 기념하면서 주민과 각종 관련된 단체가 함께 시행하는 그런 대토론회에 대한 것을 준비할까 이렇게 구상해서 사실은 자료를 만들었는데 위원님께는 일단 상의는 못 드렸습니다.

박마루위원

과장님 제가 대토론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더욱더 본 위원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우리 광역치매센터도 신경외과 의사분이 지금 센터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영숙

박영숙건강증진과장

신경외과 정신과가 반반 정도 계십니다. 아, 신경과하고 정신과…….

박마루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정말 제대로 되려면 컨트롤타워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제가 예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올해 좀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향후 이것에 관련되어서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신 여덟 개 항목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올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개별적으로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숙

박영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2페이지 보면 국장님 서울시민이, 아까 김춘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건강하고 우리 사회가 서울이 자살률도 좀 줄이고 우울증이라든지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토론회도 했었고 주제발표도 했던 것 기억나시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향후 우리 바람직한 방향은 자살예방센터를 독립시켰고 그다음에 3월부터 센터장님을 상근으로 하겠다, 그 목표 계속 진행되는 것 맞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우리 중앙정부 같은 경우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대 발표했던 부분.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이 부분도 같이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수면제 아까 자료 얘기도 물어봤던 것이고 또 정신과치료를 서울시민들이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도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데이터를 보고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아직 없다고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한번, 지난번 토론회도 그렇고 이번에도 한번 분석해 본 결과 우리 자살예방과 시민건강국 사업비를 비교해 보니까 올해가 3,800억 정도 되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보니까 시민건강국 사업비가 자살예방 관련 쪽에서 보면 한 1.1%예요, 사업비만. 그런데 2014년도 통계 2015년도 통계 자살하신 분들에 대한 것 갖고 계시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갖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우리 서울시 전체 자살률의 5%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이것은 1.1% 예산이라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안을 안 갖고 앞으로 집행부가 계속 한다고 그러면 2016년도도 거의 비슷한 소중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난다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그렇고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는 행감이 아니니까 업무 좀 파악하고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시민을 위한 일인당 예산을 확보해 보니까 357원 정도예요, 생명존중에 관련된 사업비가. 쉽게 말해서 자살예방 관련 사업비가 일인당 357원…….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위원님 그런데 생각해 보면 복지본부에 있는 예산이라든지 또 일자리와 관련한 예산 이런 것들이 넓게 보면 다 자살예방사업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에 집중적인 예산이 그 정도 된다고 이해해 주시면…….

박마루위원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비 면을 볼 때는 너무 다른 데 사업에 비해서 작다는 겁니다. 2017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건강하게 우리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것은 저는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안전망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지만 결국은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잖아요. 여기 보건환경연구원 사업보고 죽 봤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시민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고 결과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나오면 거기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보니까 중앙정부하고 우리 서울시가 나름대로 같이 발 빠르게 가려면 중앙정부는 2016년도 제가 자료를 죽 보니까 정신과 전문의를 단계적으로 배치하겠대요. 인건비의 문제겠지만 결국 전향적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지난번 정신건강증진조례 발의할 때도 가장 핵심이 컨트롤타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도 이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동네 의원급 1차 진료 하는 파트에서도 우울증 환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면 연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임산부에 관련되어서, 사실 임산부 우울증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부분들까지 서로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끔찍한 것 있었잖아요? 아이와 같이 동반자살 하는 것 제가 작년만 해도 몇 번이나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건강이 어떻게 가야 될지 저는 답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신과 진료비도 지금 알아보니까 30에서 60%의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20%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 같이 공유해가면서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서울시가 선행적으로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광역의 서울시의 자살률이 2,500명 정도가 된다는 것은 저는 사실 수치를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단 한 명의 소중한 생명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우주와 바꿀 수 없는 생명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만 자살에 대해 얘기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한두 번은 다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또 장애인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도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민건강국의 가장 목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부터 해결하고 이런이런 것 해결하자, 그런 정책목표의 1위, 2순위, 3순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각 병원들은 없지만 장애인 관련 취업률도 죽 봤습니다.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 다음에 할 때 분명히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공무원 채용이 0.2%예요, 중증장애인. 그래서 총 정규직이지요, 쉽게 말해서 1.1%예요. 원래 3%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용부담금 내고 있잖아요? 보라매병원도 벌써 2억 넘게 내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제 공무원 같은 경우도 이게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사실 공무원이나 지방자치공무원도 장애인을 고용 안 하더라도, 룰 안 지키더라도 고용부담금을 매기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서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우리 국장님이 챙겨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을 하면서 몇 가지 추진했던 사항들 보고 있는데 약품구매 관련된 것 본 위원이 행감할 때 지적한 것 알고 계시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약품을 저가로 구매했을 때 인센티브 받는 병원들의 비용이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말씀은 서울의료원은 그것을 감안해서 구매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라매병원이나 13개 공공의료병원들이 이것을 한 군데에서 구매하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약품구매를 한꺼번에 하지는 않는데 가격을 맞추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보건소와 시립병원들에서 필요한 의약품을 협상을 통해서 가격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 맞춰서 시립병원과 보건소에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박마루위원

이 부분에 대해 아직 추진 중이라고 얘기 나왔는데 행감 하고 나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가장 큰 목적이 그거잖아요? 결국 약품 구매 이런 것에서 리베이트를 없애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니까 이것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킴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금액이 있으니까 결국 그 금액을 절감하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꼼꼼히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행감에서 자치구 의료격차 해소 사실 이 부분도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자료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지역 간에 의료격차를 해소할 건지. 그리고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본 위원이 지금 의원발의로 해서 자살예방 스타칼리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고 담당 박유미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자살예방센터에서 그것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자살예방센터에서 담당하게 되어서 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함께 이 사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한부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건강관리를 최근에는 추워서 날씨 탓하면서 안 했지만 주말에 등산을 즐겨합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주말하다 하신다는 얘기이신지 아니면 1년에 대여섯 번 한다는 얘기인지 정확히…….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거의 주말마다 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한국에 있는 산이라고 붙어 있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등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가는 거잖아요? 바다에 가는 것을 등산 간다고는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보면 한라산, 백두산 이렇게 산이라고 붙여놓은 것이 있거든요. 봉이라고 붙여놓은 것도 있고 남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산에 간다 하는 것은 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것을 좀 연구해 보셔서, 제가 알기에 280몇 개로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을 1년에 주말마다 가면 50번씩 해서 결국에 한 5~6년은 해야 되거든요. 계획을 잡아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십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저녁에 걷고요 그리고 아침에 명상 조금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어느 정도 걸으신다는 것인지?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한 시간 정도…….

우창윤위원

한 시간이면 한 5km 정도 걸으세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우창윤위원

그리고 명상?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아침에 명상 조금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아, 나오셔서?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좀 일찍 나오면 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

우창윤위원

주무시는 게 아니고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잠도 잡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두 분이 우리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봉장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건강하셔야 돼요. 특히 정신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국장님, 키에르케고르 아시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들어봤습니다.

우창윤위원

들어보셨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우창윤위원

뭐라고 그랬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해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죽음에 이르는 병 바로 그것입니다. 국장님이 본래 하셔야 될 중요한 일은 키에르케고르가 1800년대 중반에 얘기했어요. 키에르케고르가 이미 다 얘기했다고, 죽음에 이르는 병. 그런데 뭐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우창윤위원

주말마다 산에만 가시니, 산에 책을 들고 가셔야지 정상에 올라가서 키에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 딱 꺼내서 보시면 거기에 다 해답이 있어요. 마음이음프로젝트 40억 9,500만 원, 서울시민 힐링프로젝트 9억 300만 원, 정신보건사회복귀시설 운영, 50대 정신건강검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다 합치니까 얼마쯤 됩니까, 이것 다 합치면? 340억쯤 돼요. 336억이네요. 진짜 작으면 작고 많다면 많은데요. 키에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 이 사람이 얘기한 죽음에 이르는 병은 원래는 신앙적인 얘기인데 그것은 빼고 절망이에요, 절망. 다시 얘기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우리의 정신건강 상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거의 정신분열현상을 일으키고 있지요? 동의하십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창윤위원

지금 제 정신으로는 살아가기 힘들어요, 오히려. 혹시 국장님 중국에 노신 아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요. 노신이 어떤 사람이에요,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의사면서 혁명가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참 제가 국장님을 존경하는데 노신은 1920년대 중국의 암울한 현실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하면 중국인들의 건강을 자기가 책임져 볼까 하는 생각으로 동경대에 갔지 않습니까? 의과대학에 갔더니 그래서 의사가 되어서 내가 중국의 저 사람들을 치료해 주어야지 그런데 대학교에서 보여 주는 스크린에서 자기가 놀랐다는 거예요. 중국 간첩으로 몰린 사람이 참수를 당하는데 주변의 중국인들이 더 좋아했다는 거야, 그것을 보고. 그래서 노신이 정신이 썩으면 몸이 건강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그것을 그만두었어요, 의사되는 것을 포기했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문학가가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쓴 것이 뭡니까? 아큐정전이잖아요. 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것을 보여준 것인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제 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든 사회를 자꾸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앞으로 시민건강국장님이 정신, 우리가 몸이 어떻게 된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정신적인 것은 정말 전염력도 셉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아침에 우리 김영한 의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하시려고 했는데 심리지원센터 이것 진짜 제가 볼 때 필요한 거예요. 심리 지원, 오죽했으면 심리를 지원해야 돼요. 옛날 같으면 저게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예전에는 정말 보릿고개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그때는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웠고 정신적으로는 좋았잖아요. 제가 작년에 네팔 안나푸르나 트래킹을 갔더니 네팔이라는 나라가 어때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국민 1인당 GDP 평균 700불, 그런데 가장 행복한 나라야, 반대로 역설적으로.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가요? 뭐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각종 통계가 OECD 30개국 가입한 이후에 사실 계속 후퇴하고 있어요. 1996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OECD에 가입했죠.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 됐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다음부터 모든 경제규모 다 후퇴하고 있다고.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면 더욱더 살기 힘든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으니 이걸 국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담당하는 국이 시민건강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시민들의 건강, 특히 정신건강 이걸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계속 보면 우리 사회가 어려운 게 있을 때 의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야. 그렇죠? 자꾸 고립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다 가족들이 또는 이웃의 친구들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보듬어 줄 수 있고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고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하면 해결될 일들이 지금은 SNS다 해서 고립화 되어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지금 마치 사회가 소통이 잘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속내를 드러내면 그냥……. 그런 무서운 사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소외되고 있다, 현재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심리지원, 어려울 때 가서 좋은 얘기라도 들을 수 있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국장님, 병원에 가면 좋은 게 있어요. 뭘까요? 병원에 가면 좋은 게 있어요, 나쁜 것도 많은데 병을 옮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는데 3월 3일, 4일 병원관계자들 들어올 때는 다 소독하고 들어와라. 병원에서 자기들끼리 옮기는 병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병원의 장점 한 가지 뭐냐면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야, 나만 아픈 줄 알았더니 병원에 가니까 다 같이 아파,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어, 거기에서 위안을 얻는 거예요. 나는 시한부 인생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한 달 뒤야, 나는 다섯 달 더 남았잖아요. 사람은 여기에서 위안을 얻는 거라니까요. 사람은 상대적이에요. 사람들이 지구에 70억 명 인간이 있으니까 다 내가 보편적 인간으로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이복근 위원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복근 위원님은 뭘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 오셔서 달달 외우고 계시네. 그래서 제가 상대적으로 소외를 당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쨌든 키에르케고르, 죽음에 이르는 병, 희망을 주는 시민건강국장님이 되세요. 남들 어려울 때 이야기 들어주는 것 있잖아요. 저는 심리지원 그래서 대단한 것을 준다고 생각 안 해요. 어려운 게 있으면 들어주면 돼. 시민건강국장님은 다른 것은 모르겠고 밑에 직원들 있죠, 밑에 직원들 어려운 이야기 들어주고 그런 역할 그것을 충실히 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요, 박유미 과장님하고 박영숙 과장님하고 다 말이야. 그리고 우리 환경원장님, 직원들 정신적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입니까?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공무원들은 멘토라는 것이 있거든요. 멘토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도 멘토를 평소에도 활성화하자, 어디 멘토 뭐 할 때 처음에 반짝하지 말고 평소에 멘토 역할을 하는 것을 많이 확대시켜서 그런 것을 좀 찾아내고 멘토 역할을 잘 하게 되면 그런 게 줄어들지 않을까. 우리 연구원도 사실 그런 면이 정신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바깥에 드러난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더 활성화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대화해 주고 들어주고 그런 부분이 좀 모자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대대적으로 운동을 벌여볼까 내부적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우창윤위원

하여튼 원장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그 조직 내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장님은 그걸 잘 관리하셔야 돼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시민건강국장님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일단 자기 조직 내의 정신건강관리라도 잘 하세요. 제가 서론은 마쳤고요. 공공보건의료재단 있죠, 국장님. 그거 올해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차근차근 사전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3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거기를 거쳤고요. 그래서 보고도 하고 또 보완해야 될 점 이렇게 해서 일단 서울시에서는 그 운영위원회에서는 우선 조건부 승인을 일단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 보완이 좀 되면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해야 되고요.

우창윤위원

올해 제대로 발족하시려면 하반기쯤은 되어야 되겠네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행자부 협의가 끝난 다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를 밟아 가면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출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하여튼 공공보건의료재단 많은 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올해도 보니까 시립병원 시설개선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증축하는 것도 있고요.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이런 게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말고도 뭐가 또 있을 거예요. 시설을 개선하는 게 있다면 우리가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는 하다 말면 다음에 개선하면 되는데 시설은 한번 지어놓으면 애물단지예요. 돈만 들어가고 애물단지다. 그래서 지을 때 이걸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각종 뭐가 많습니다. 각종 뭐가 많은데 전반적으로 잘 안 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시민건강국은 자료요청을 안 했는데 이거 계획 관련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다른 건축이나 도시나 안전총괄본부나 이런 데는 제가 자료요청을 지금 어마하게 해 놨습니다. 아마 제가 4월에 시장님 상대로 질의를 해야 될 자료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특히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픈 사람들이 가는 거잖아요.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아픈 사람들이 가는데 시설이라도 잘되어 있어야지요. 국장님 얼마 전에 우리, 서울대공원 그거 누가 관리하죠?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닌가?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푸른도시국…….

우창윤위원

거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기린 죽었죠? 기린이 죽었어요, 새끼 기린이. 기린이 죽었습니다. 제가 그 기린 죽고 나서, 그게 이름이 뭐더라 아주 귀여운 이름이던데. 그거 왜 죽었는지 아세요? 엘사? 아, 그런 것 같습니다. 걔가 한 십몇 개월 됐는데 엄마 큰 기린 따라간다고 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앞다리 골절로 죽은 거예요. 우리는 누워 있으면 링거 맞으면 되는데 이런 기린들은 서서 있어야지 역류가 안 된대요. 그런데 미끄러졌다는 거예요. 바닥을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했어야지 거기, 청소를 하면 마른걸레로 닦아서 밑에 물기가 없도록 해 주어야지 가다가 미끄러져서 진짜 얼마나 오랜만에 태어난 기린이 죽었잖아요. 제가 병원에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관리 얼마나 중요한데요. 병원에 치아 치료하러 갔다가 밑에 청소하는 물기에 넘어져서 입원한 사람도 있어요, 다리 부러져서. 오른쪽다리를 수술하라고 그랬더니 왼쪽다리 수술하고. 그래서 이게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 그리고 공사하면서도 계속, 건설회사 운영하고 계신 이복근 사장님도 계시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설이라는 것은 정성을 기울이는 만큼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몇 줄 써 놓고 나중에 다 지어졌습니다라고 해서 위원님들 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제가 가서 보고 가만 안 둘 것입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엘사」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영한부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2015년 한 해도 어쨌든 메르스라는 큼직한 일들을 거치면서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걸 계기로 해서 시민건강국이 앞으로 좀 더 준비해야 될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먼저 확인만 좀 해 볼게요. 보건환경연구원은 따로 제가 올해 상반기 상임위할 때까지 할 것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할 것이고 작년도 예산이 지금 메르스 때문에 45억이 더 추가되어서 이렇게 된 거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집행률이 89.9면 대략 10%면, 10%가 사업이 집행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 45억, 14억 중에서 10%, 14억 정도가 집행되지 않았네요. 맞나요, 틀리나요? 140억 중에서 대략 예상액이 193억인데 45억 8,000 빼면 대략 그 정도, 왜 그렇게 10억 넘게 불용처리가 되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요?

김동욱위원

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대부분이 낙찰차액입니다.

김동욱위원

낙찰차액이라 하면?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억 됐는데 공개경쟁을 하니까 그 가격에서 90%로 들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10%가 자연…….

김동욱위원

낙찰차액이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이 정도는, 평소 이 정도 수준이 항상 남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리고 업무보고하실 때 예를 들어서 4쪽에 예산현황과 주요지표를 할 때 예산과 사업을 분류해서 해 주시면 어느 정도 예산액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니까 사업하고 예산하고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뭐를 보려고 했냐면 7쪽에 보면 목표치가 40만 건, 목표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년도 내지 과년도에 봐서 올해연도 목표를 잡는 것 같은데 지금 7쪽 보면 검사 분야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연구 분야는 연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동욱위원

그러면 시책연구 조사사업이 목표가 64건이라고 하면, 뭘 목표가 64건이,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 목표가 62건이고 실적이 63건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올해연도에 어떠어떠한 것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놓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 건수만 해 놓고, 시책연구조사사업 어떤 의미죠?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예를 들어서 13쪽을 보시면 우리가 추진계획에 여러 가지 검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것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연구해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인공감미료 및 당 함량 조사 이런 것이 한 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획을 다 세워서 나온 것이 62건이라든가 63건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나오는 것이라고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동욱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 연구가 무엇 무엇을 할 것인지 예산 대비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동욱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비하고 연구비하고를 보려고 했더니 건수로 해 놓고 액수는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참고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앞에 검사에 관련된 것은 예산이 다 되어 있는데 시책연구 지원 연구라는 것은 이 검사를 하면서 파생되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물론 엄밀히 따진다면 예산사업이지만 이것을 검사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고 검사하면서 그것을 조금 더 한다든가 통계적으로 검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시책연구사업의 예산은 반영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이것 하면서 죽 나오는 건데 사업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동욱위원

제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성 내지는 이번에 메르스 때 느꼈던 것이 뭐냐면 상시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 검사 분야하고 연구 분야를 나누어서 검사 분야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대책 그다음에 처리까지 어떻게 되었는지를 한번 자료요구를 해서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제로 예방하고 대비하는 연구는 무슨 무슨 굵직한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게 사실은 작년도에 일하면서 했던 사안이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좋아서 그런지 일을 잘해서 그렇겠지요. 지적사항도 별로 나오지 않고 그런데 작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 할 때 석면문제나 어린이집할 때 규격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수율이 낮은 것 석면검사 행정처분 너무 약하게 처리한다는 얘기들을 해서 체계적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한 번 하셨어요. 그래서 연구와 검사를 체계적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어떻게 계획을 잡으신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니까 찾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검사 분야를 나누어서 정밀하게 보고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1년도 계획을 굵직하게 서울시의 보건정책과 맞게끔, 그다음에 먹거리 및 여러 가지 분야잖아요? 이런 부분들 사실 중요한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이어서 사전에 예방, 이것 불량식품 유통되고 나서 회수율 낮은 것도 지적이 나왔었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일일이 찾아나가야 되는데 이미 가정으로 간 것은 찾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회수율이 낮은 거나 그런 것이 있었어요. 조금 있다 다시, 그래서 자료요구는 따로 서면으로 드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유미 과장님이 9월 15일 263회에서 정신건강사회복귀시설과 건강증진센터 인건비 차이나는 것을 정리한다고 하셨어요. 그것 마무리되었어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지금 자치구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 팀장님들하고 광역센터하고 서울시의 정신보건지원단하고 회의를 한 여섯 차례 이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쪽은 나름대로 체계를 잡아놓은 상태인데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협회하고 조율하는 것 자체를 지금 두 차례 회의를 가진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신질환자를 보고 있는 사회복귀시설과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울시 안의 단일안이 나오는 것이 이번 6월 전까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김동욱위원

일 잘한다고 그랬더니 작년 말까지 정례회까지 정리하겠다고 그랬었어요. 지적 안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해서 과한 부분들이 이것 서울시에서도 지적을 해 주면 그쪽에서도 정리를 하겠다고 하니 이 부분 어쨌든 예산이 낮아지는 거예요, 더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쪽에 맞춰주든지 밑에를 맞춰주든지 형평성에 맞게끔 해 달라는 것이니까 그것은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의료원, 공공의료지원단은 제가 들어가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입장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계시지만 공공의료지원단에 제가 준비단이라고 하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재단 추진단이라고…….

김동욱위원

추진단에 들어가서 회의를 제가 가급적이면 빠지지 않고 하려고 그런 것을 빠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지만 어쨌든 진행되는 과정을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염려되는 것들이 있어요. 옥상옥이라든가 내지는 지원단이 어디까지 할 것이냐, 지원할 것이냐 간섭할 것이냐 내지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현장에 가서 들어보니 각 병원장님들의 입장차도 있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을 짧게 설명을 하셔서 앞으로 계획까지 위원님들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짧게 말씀 좀 해 주시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까지 다섯 차례 정도의 집중적인 토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특히 핵심적으로 논의되었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요 하나는 재단의 핵심기능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인데 병원들에서 주로 요구하는 것은 병원들이 어려울 때 믿고 기댈 수 있는 전문적인, 그래서 일상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시립병원들은 연구기능이 좀 더 강화되고 특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논의되었던 핵심적 주제는 시립병원과 시와 재단 삼자 간에 역할과 관계에 대한 것이었는데 방금 전에 김동욱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옥상옥 또는 업무 중복에 대한 우려 이러한 것들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와 재단, 시립병원의 역할을 정확히 정리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특히 시와 재단의 관계에서 업무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옥상옥으로의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그것을 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입장들을 저도 동부병원도 얘기를 하겠지만 병원장님들 얘기를 들어 보려고, 한꺼번에 만나려고 하니까 한꺼번에 만나면 얘기를 안 한대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처음 동부병원 오는 길에 들렀다가 동부병원 죽겠다고 하는 바람에 거기 이상한 데 내가 끌려가게 생겼어요, 회의체에. 어쨌든 공공의료지원단이 어디까지 할 것이냐인데 병원의 진단도 필요한 것 같고 상태를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내오는 것도 공공의료지원단에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병원장들의 소신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서 소신 진료하고 환자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 연대체계라든가, 그래서 서울의료원 내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서울의료원이 메르스를 통해서 몇 개 병원하고 협력관계를 가지면서 교류사업을 통해서 메르스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서울시립병원 간에 업무협의 내지는 교류를 통해서 효과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병행해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공공의료지원단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니 만큼 차질 없이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18억이었지만 더 많이 들더라고 내실 있게 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과장님하고는 잘 맞아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의견조율 많이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의견조율 많이 했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리고 또 여러 차례 회의하면서 공감대도 많이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위원

두 분 다 열정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시에서 중심을 잘 잡고 가야지만 체계를 잡을 수 있는 만큼 국장님 과장님하고 많은 상의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264회 때 얘기 나왔던 겁니다. 264회 때 우리가 했던 것이 뭐냐면 인건비 문제 작년 말까지 정리한다고 했어요. 인건비 연구용역한 것 결과 나왔어요, 작년 말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것 안 주세요. 나중에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문제 계획을 세웠으면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다음에 동부병원 가보니까 동부병원도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계획이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것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인건비 문제, 병원 간 인건비 차이 있는 것은 자료로 제출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지금 서울시립병원들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서 인건비 체계를 만들려고 연구용역을 했고요. 연구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결과 중에서 몇 가지 특이한 부분도 나왔고 본인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컨설팅 쪽에서 가서 컨설팅을 해 봤을 때 직무의 비중이라든지 그런 것들 자체가 본인들이 느끼는 것보다 타 병원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났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각 병원의 노조 쪽에서 의견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 상반기 때, 지금부터 저희들이 일정을 잡고 있는데요 3개 병원에 관련되어서 노조하고 병원에 계시는 분들 그다음 집행부하고 같이 논의하는 것을 해서 전체적인 기본임금테이블을 만드는 것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테이블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원래는 작년까지 다하기로 했었어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동욱위원

상반기에 노조하고 상의를 하면 저 보건복지위원회에 또 있어야 돼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김동욱위원

다른 위원회에서 오라고 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쉽지 않아요. 됐고요. 병원의 인건비는 차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약속했어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 과장님이랑 병원장님이, 병원장님이 내에 있는 돈이라고 쓰겠다고 그러셨으니까 서울의료원 할 때 제가 확인해 보고 포괄간호서비스하고 환자 없는 안심병원하면서 간호사 현직에 근무하는 분들은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노동의 강도도 세고 그런 만큼 더 주지는 못할망정 차별은 주지 말자, 그래서 자기 직업에 대한 자긍심도 갖고 그것이 바로 환자들한테 서비스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구 간 의료격차 문제는 아까 우창윤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간호사 처우개선비 이직률 떨어지는 것은 했고 양천구의 C형간염 그것은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현재 정부 질병관리본부가 전체적인 검사를 대략 마치고 한 76% 정도의 환자들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염환자는 다 밝혀낸 셈인데 문제는 치료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도 가닥을 잘 잡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다나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김동욱위원

전체적으로 집단화 하겠다, 거기가 다나한 병원이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다나의원입니다.

김동욱위원

다나의원 환자들이 집단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메르스 때도 얘기됐지만 우리 보건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보건소 예산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의료 격차 내지는 지역 간 격차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가 여성들 산모들이 많아요, 열악해서 거기는 아파트가 없는 지역인데 어쨌든 여성들을 위해서 그런 조그마한 공간 만들어 주셔서 고맙다고,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건소의 역할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고민할 시간이 별로 없었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우선 중앙정부는 이런 일이 생기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의사단체들은 그렇게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소 반발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자율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의사협회나 의사회가 회원 의사들한테 충분하게 알리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의사회하고 몇 차례 얘기했는데 서울시의사회도 자율적인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서…….

김동욱위원

사실은 의사들의 도덕성의 문제인데 본인들이 양심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의사들 자기 직업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해야 될 텐데, 그렇다 할지라도 보건소가 지역의 어떤 역할과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와의 관계 그다음에 병원을 관리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어쩌면 그게 서울시 의료정책의 최전선 아닐까 싶어요. 그런 만큼 역할 할 수 있도록 시에서 큰 틀에서 잡아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냥 내버려 둬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사실은 의사회 입장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일부 소수의 의원들이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것이고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이 사실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는 일벌백계하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 의사회가 자율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만큼 우선 그런 데에 일차적으로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보건소는 그런 계도라든지 홍보차원에서 교육의 차원에서 좀 더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강화하겠다고 하시지 말고 제가 보는 부분들이 있고 직접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한테 하겠습니다라고 그러면 저는 기록해 놨다가 3월, 4월에 또 물어봐요. 그때도 안 했으면 제가 그럴 때는 본회의장으로 가요, 시장님한테 직접 일러요. 저는 상임위 것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것은 없는데 제가 시장님하고 한 것은 인강원 문제하고 그다음에 공공의료지원단 문제하고 인건비 문제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 이쪽에 직원들 승진 좀 잘 시켜주라고 한 것, 그래서 보건복지 쪽에 있는 장애인, 노인, 여성 굉장히 열악한 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타부서보다 진급을 우선적으로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부탁했어요. 그런데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장례식장 문제가 나왔어요. 장례식장 저도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못했는데 이것도 공공의료지원단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직영하고 위탁하고 있는 데 서비스평가라든가 만족도조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위탁금을 포함한 병원수입금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우리 서울시가 열악한 만큼 그런 재정 사업수당, 비용이라도 더 벌어서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데 그거 조사한다고 그랬는데 혹시 해 보셨어요? 메르스 때문에 힘들었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올해는 꼭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에는 상이군경회하고 자체적인 조직하고 갈등관계 때문에 오히려 장례식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이것 있을 수 없어요,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왜 시민들이 불편을 당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제대로 계약을 하고 있는지 그 틀만 잡아주면 되거든요.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직영하니까 좋다고 해요. 그만큼 가족같이 서비스를 잘한다는 평도 있어서, 시의원들 그런 데에 가서 장례 치르면 특혜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특혜 줬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것도 한번 해서 정리를 올해 임기동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지원단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하고 마지막으로 금연하는 문제 이 부분 아까 조례안 다룰 때 하려다가 안 했는데 제가 누누이 주장했던 게 흡연자들의 권리도 보장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해서 그런지 그쪽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물론 KT&G 그것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도 공익사업비잖아요, 거기 쓰게 되어 있잖아요. KT&G 돈 일부 중에서 사회공헌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서울시에서도 꼭 건강 관계되는 일이든 어쨌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좀 활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짓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평소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되 개방형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밀폐형에 공기정화가 100% 되는 것, 그것은 필터관리나 사후관리가 더 문제가 될 것이라고 봐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저는 여기 추위에 떨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 불쌍하지 않던가요. 저러면서 담배가 피우고 싶을까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 어쨌든 그 사람들도 자기가 담배 피울 권리도 있는 거예요. 저는 시범적으로라도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골목 뒤에 가면 담배꽁초가 천지입니다, 천지. 다 범법자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수구 통 봐, 뒤에, 제가 일부러 가보거든요. 하수구통에 담배꽁초 다 집어넣어서 나중에 폭우라도 쏟아질 경우에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저는 사람들을 너무 몰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물론 시에서는 흡연부스를 만들어 주면 흡연을 조장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권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저는 필요한 부분 정화만 제대로 된다면 필요한 부분, 그런 정화 있는 시설들이, 부스들이 많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우선은 그 형태와 관련해서는 지금 서울시내 몇 군데에 부스형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역시 공기필터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상의 문제가 일단 심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흡연자들조차도 밀폐된 부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하는 형태를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는 뚫려 있어야 된다 이런 룰이 있고요.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좋은지 성능은 한번 봐야 되겠지만, 다른 위원님 시간을 나 혼자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환풍만 되면 냄새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담배 진, 차타고 다닐 때 보면 여기 천장이 까매요. 저는 담배 끊은 지 6년 됐는데 행자위원장 할 때 담배 끊었거든요. 나이는 제일 젊은데 10년 위 선배님들 앞에서 담배 피우기도 그렇고 그 나이에 화장실에 가서 피우기도 그러고 에이 더러워서 끊겠다 해서 담배 그때 끊었어요. 지금 7년 되어가죠. 그런데 담배 이렇게 보면 진이나 이거 옳지 않거든요. 어쨌든 방법을, 서울시에서 흡연자들도 너무 내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담배 한 가치를 피우더라도, 서민들, 고민 많은 사람들 피우거든요. 괜히 담뱃값 올려서 서민들만 부담 준다고 욕 억수로 먹고 있던데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민건강국에는 공공의료지원단하고 아까 작은 것들 공공의료지원단에서 해야 될 것들하고 이런 것들 상의 좀 하고요. 메르스를 통한 앞으로 전염병이라든가 이게 언제 올지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의 사전예비책 같은 것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자료요구해서 제가 연구하고 검사하는 부분들 같이 해서 잘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나 좀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 부위원장, 이순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순자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연말에 저도 예산심사하면서 간호사들 이직률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요즘 원장님들 만나서 같이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잘해서 환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데 다나의원인가 거기 지금 행정처분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진료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진료만 안 하고 어떤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은…….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업무정지 내려졌습니다.

이복근위원

거기가 지금 간호사 제보로 해서 발견된 것 같던데…….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발견할 방법은 없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의사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데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요. 아주 일부 소수의 의료기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현장에 있지 않고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나의원도 보면 주사바늘을 반복해서 사용하지는 않았고 주사바늘은 한 번씩 썼는데 몸통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서 감염됐는데 아마 그런 데에서 다소 좀 너무 편하게 생각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사실 비싸지도 않은 일회용품 가지고 시민의 건강을 그렇게 쉽게 생각했으니까 그런 분들은 강력하게 행정처분이 되게끔 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정지…….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업무정지 되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렇게 되니까 좀 아쉬움이 있네요. 하여튼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시고요. 요즘 매스컴 많이 나오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그게 모기가 옮기는 지카바이러스라고 했는데 물리면 소두증이라고 하던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약간의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지카바이이러스가 이집트 숲모기에 의해서 옮겨지는데 그렇게 옮겨지는 게 대부분이고 수혈과 성행위를 통해서도 옮겨진다 이런 보고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데 그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일단 가벼운 증상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바이러스가 체내에 있을 때 임신이 있게 되면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소두증일 확률 그 외에 신경적인 영향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소두증의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냐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명확하게 깔끔하게 정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래도 지금 많은 숫자가 사태가 벌어진 브라질 같은 경우는 약 5,000명 이상이 소두증 환자로 지금 파악, 발생 내용이 밝혀진 것을 보니까 대단하고 아직 우리로서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지난해 메르스 때문에 우리가 하도 큰 고생을 하다 보니까 걱정이 안 될 수 없고 또 지난 두어 달간 중남미 그쪽에는 약 한 400만 명, 400명도 아니고 400만 명 숫자가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환자 파악이 될 것이라고 이런 매스컴도 나오는 것을 보면 좀 심각하고, 우리 사실 일일상황보고서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지난 25일자 보니까 전국 숫자로 보면 72명 검사해서 3명은 검사 중이고 69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도 24명 검사해서 22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2명은 검사 중이더라고요. 그런 것 보면 아직은 아닌데 그래도 이것을 너무 쉽게 볼 수 없고 또 브라질 같은 경우 하계올림픽 하고 나면 전 세계인들이 드나들고 나면 모기라는 것이 고층 건물 엘리베이터 타고도 올라가서 생각지 않은 모기가 겨울 같은 때도 집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겨울에 서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도 집에 가면 집안에 모기가 항상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지금 지카바이러스 옮기는 모기는 이집트 숲모기가 옮기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집트 숲모기는 일단 없습니다. 그런데 흰줄 숲모기가 있는데…….

이복근위원

흰줄 숲모기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런데 같은 숲모기라고 해서 옮길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흰줄 숲모기에서 지카바이러스가 발견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생활공간에 있는 서울시내에 있는 모기는 그마저도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모기 채집하는 50여 개의 유문등에서 1년 동안 1만 마리가 넘는 모기를 채집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93%가 빨간 집모기고 숲모기는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복근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모기 종류가 많지만 그 모기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국에 들랑날랑 할 경우 비행기에 타고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러니까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외국에서 모기에 물려서 그 환자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옮길 때는 성관계나 수혈이 아니면 모기가 그 사람의 피를 빨아서 바이러스를 보유한 상태에서 다시 다른 사람을 물 때 감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뎅기열인데요. 뎅기열도 환자가 들어와서 피를 모기가 빨아서 다른 사람을 물어야 되는데 환자가 들어온 적은 있지만 그렇게 해서 국내 안에서 모기에 의해서 전파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모기에 물려서 온 사람은 그 사람의 혈액이나 성관계로 연결된다 치더라도 모기가 같이 비행기를 타고 올 경우 있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유충이 식품에 붙어서 넘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다면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유충이 넘어온다면 그것은 또 금방 번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일단은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는 발생지역에서 오는 비행기라든지 소포까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모기 알이 붙어올 가능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소독도 다 지금 현재 공항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철저히 잘하겠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 관리는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그 지역에 갔다 오신 분들은 출입국사무소에서 연락을 받고 그분들을 처리를 합니까, 아니면 본인들의 신고에 의해서 검사를 합니까, 지금 현재 검사한 사람들은?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신고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발생지역에 여행했다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인천공항 차원에서는 안내를 하고요. 어떠어떠한 증상이 있으면 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하고 들어와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를 통해서 신고를 하는데 현재까지는 아시는 것처럼 없습니다. 양성판정은 없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도 확실하게 빠지지 않게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을 아주 정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면 괜찮은데 그것도 본인들이 신고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점검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난번에 메르스 갖고 너무나 고생 많이 했잖아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이복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 있는 모기유충 그런 데서는 관련이 없을까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우리나라에도 어쨌든 흰줄 숲모기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복근위원

그것도 전염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은 걸린 사람은 없다 이거네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리고 2014년에 서울시에서 흰줄 숲모기가 발견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일단 정비를 해야 될 텐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올해 모기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상청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3월에서 5월 사이에 예년에 비해서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온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기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모기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데 특히 산 쪽에 있는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또 숲모기들이 일반 모기들보다 빨리 활동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부터는 강력하게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오히려 모기가 활동할 때보다는 유충으로 있을 때 습도가 많은 데나 풀밭 같은 데를 관리하는 것이 안 나은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은 93%는 빨간 집모기거든요. 그래서 우선 숲모기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1차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저희들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유충에서 깨어나서 모기로 돌아다닐 때 그때 관리한다는 것 아니에요? 나는 오히려 관리하려면 지금 유충 서식지 같은데 하수도나 이런 데 약을 넣어서 어떤 관리를 하는 방법을 찾아 버리면 아예, 한 번에 유충에서 나온다면 수만 마리씩 나올 것 아닙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유충구제는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모기가 아파트 정화조 이런 데서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빨간 집모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일상적으로 늘 하고 있는 일입니다. 매년 겨울에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고…….

이복근위원

흰줄 숲모기는 거기서 안 나온다 이거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한 모니터링 체계를 산을 끼고 있는 지역 중심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사전에 관리 잘 해 주시고 또 작년같이 그런 경우는 안 나오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매스컴으로 봤는데 TV 방송에서 영양플러스사업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충식품 중 쌀 대신 보리와 현미로 대체해서 빈축을 사고 있는 방송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웰빙식단을 만드는데 쌀 대신 보리와 현미로 대체한다고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6세 미만 영유아들의 경우는 보리나 현미로 웰빙 식단을 만들 경우는 오히려 소화장애가 있다고 그런 내용이 있던데…….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래서 다시 전부 다 쌀로 원래대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런 것을 한다면 미리 여론수렴을 해서 하면 괜찮잖아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복지부가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이게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수는 얼마나 돼요?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요새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 채혈 같은 것을 지금 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지카바이러스…….

이복근위원

네, 지카바이러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지카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모기에 관련된 것은 일단…….

이복근위원

이번에 검사하시는 분들…….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질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까지 검사를 이관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연락 온 것은 곧 검사하고 시약을 우리한테 확진권을 주겠다는 공문을 받은 상태고요.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모기에 관련된 것은 주로 흰줄 숲모기가 옮기는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우선 그것 먼저 확인하는 것이 더 급선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서울시내 곳곳에 나타날 만한 데를 체크를 하고 모기가 발생되기 전부터 3월이나 4월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흰줄 숲모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파악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게 옮겨야 되는 것이니까 바이러스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충분히 될 것 같고, 지금 우리한테 연락 온 것은 3월 19일부터 연구원도 검사를 시작하라고 공문이 왔고 일부 교육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되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현재 검체 채취는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신고를 하면 보건소에서 병원에 가라고 안내를 하고 그래서 병원 쪽에서 검체를 채취해서 질병관리본부로 보내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복근위원

저게 만에 하나 확진자가 나온다면 치료는 가능하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게 그렇게 치명적이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약을 대증요법, 열 나면 열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2주 정도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낫기도 하고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메르스처럼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이복근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사망자나 이루어지지는 않았지요? 지금 현재 환자는 많이 나타났어도 사망자까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소두증이나 이런 쪽이 있다고 추정만 하고 있는데 명확한 확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하여튼 서로 고민들 많이 하셔 가지고 시민들 피해가 없도록 노력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사람이 하늘입니다 시의원 김영한입니다. 앞서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 관련해서 그동안 업무를 충실하게 해 준 시민건강국에 감사를 드립니다. 1쪽에 있는 조직 및 인력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지난 7월 1일자로 시민건강국이 생겼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11월에 보고하실 때는 생긴 지 얼마 안 되어서 인력이 지난해 것이 랑 다양한 이유를 대시면서 구조화가 안 된 것처럼 제가 들렸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보고하신 자료는 경험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7월 1일자 이후로 운영이 되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직 구성인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어떤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는 못했습니다만 우선 전체적으로는 조직의 변화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5개 과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직이 독립 분리하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때는 시민건강국이 7월 1일자로 되어 있어서 상황적으로 구조화가 덜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진행을 하다 보니 불편한 사항이 없어서 이대로 가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될까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뭐…….

김영한위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저희가 정원이 139명인데 현원이 147명이거든요. 이것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시민건강국이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현원이 좀 더 많다고 보면 될까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실무사무관이라는 제도의 영향이 큰 탓입니다. 특히 저희 부서는 기술직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요 실무사무관이 6급 TO를 대신해서 사무관 5급 TO를 많이 주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무적인 전체적인 역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사과나 조직과랑 협의했고 그 결과 조금 더 인력을 충원해…….

김영한위원

협의된 사항이라는 것이고 특히 보건의료정책과인 경우는 정원이 37명인데 반해서 현원이 46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기술직은 3명이 지난해보다 더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것은 말씀하신 협의에 의해서 업무를 위한 협의이신 거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실무사무관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사과나 조직과에서 계획에 의거한 것입니다.

김영한위원

일단은 제 느낌에는 식품안전과는 정원이 50명인데 44명밖에 되지 않는데 다른 데는 과인원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제가 제도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인원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이겠지만 정원이 정해져 있을 때는 그만한 까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니 보건의료정책과는 특별히 지난해 11월 자료하고 조금 달라진 게 자살예방 사업과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을 따로 빼셨더라고요. 더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이신 거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자살예방센터가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분리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르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올해 어떻게 운용하실 것인지 자료 나와 있는 것을 저한테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해 대비 동물보호과는 예산이 조금 올랐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올랐습니다.

김영한위원

특별히 페이퍼상에는 관찰되지 않지만 동물보호과에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동물보호과 업무가 자치구에서는 다소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자치구를 독려하기 위한 예산을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셨고요. 그다음에 동물매개활동도 저희들이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시고 그래서 동물보호과가 비율로만 보자면 1년 사이에 예산이 한 25%가 증액되었습니다.

김영한위원

동물매개 관련한 사업 보고 좀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4쪽에 보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이 눈에 띄는데요. 건강한 식문화 조성 및 서울 식 거버넌스 운영이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용어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시고 이렇게 쓰시는 건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식 거버넌스, 맞습니다. 서울 식 거버넌스, 식을 한자로 먹을 식자를 써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주로 이런 결정을 할 때 어디하고 업무부서에서 논의해서 결정하시게 되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이런 표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한위원

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표현은 식 거버넌스 구성원들하고의 회의 때 선호에 의해서 결정했습니다.

김영한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러면 72쪽에 나와 있는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란 게 있어요. 제6기가 서울시정신보건사업지원단 위촉을 지난 4월 29일에 했네요. 그러면 이들의 역할은 주로 어떤 게 되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이것은 법에 근거해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김영한위원

일반적으로 임기는 어떻게 돼요? 6기인데?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일반적으로 임기는 2년씩 되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연임을 할 수 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연임…….

김영한위원

몇 차례 연임이 가능하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런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심하신 분은 12년차 지원도 가능한 거네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되어 있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법률에는 15명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열에서 열둘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서울시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가장 큰 역할은 뭐예요? 어려우시면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자료로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자료만 주신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아니, 설명도…….

김영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응급의료 관련해서 관심이 많다고 했어요. 올해 사업보고에 보면 관련해서 다양하게 써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가 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광역응급의료센터가…….

김영한위원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가 있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있습니다. 응급의료지원, 죄송합니다만 저희 박유미 과장을 통해서 설명을…….

김영한위원

아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는 국ㆍ시비로 운영되는 곳이 있고요. 관련해서 서울시가 권역별로 권역응급센터를 확충하겠다고 했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권역응급의료 지금 말씀드린 서울응급의료지원센터는 사실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고요. 권역응급의료센터라고 하는 곳은 의료기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현재 한 개였는데 여섯 개로 늘어난다는 것은 병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의료원 그다음에 고려대학병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김영한위원

그 병원은 어떻게 선정이 됐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보건복지부가…….

김영한위원

그러면 저희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선정해 주면 그냥 받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저희가 사전적인 서울시의 의견을 올리기도 합니다만 그것을 반영해서…….

김영한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메르스도 저희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런데 그 단계가 있는데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이런 게 있는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지만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4대 중증응급환자 골든타임 내에 환자 이송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울시에 어떤 좋은 점이 있었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것을 작년 10월, 11월에 구축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4대 중증, 네 가지의 아주 긴급한 응급질환 그러니까 심정지라든지 심혈관, 뇌혈관…….

김영한위원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기술이 되는 응급의료센터로 즉시 후송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김영한위원

그리고 여기는 전문의가 탑승해서 그 안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문의는 항시 대기하고 있나요? 응급이란 것은 그런 거잖아요. 대기하고 있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의료기관에 일단 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공공이송팀이라는 의사 여섯 명에 간호사 세 명 그다음에 응급구조사 여덟 명은 어디에 항상 대기하고 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현재는 센터, 서울대학병원 그러니까 보라매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권역은 보라매병원에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김영한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도심권, 서북권을 더 확충하시기로 한 것이고 인력은 그러면 어떻게 써요, 이 인력을?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저희들이 인건비를…….

김영한위원

아니, 공간이 다른데 공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서북권, 서남권, 도심권인데 의사가 여섯 명이에요. 그러면 그 구급차에 탑승도 해서 치료를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는데 이분들이 어디에서 대기를 하고 계시냐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우선 지금 현재는 그 인력들은 서울대학교병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별로 핵심이 되는 병원…….

김영한위원

보세요, 4대 중증 응급환자라는 게 심정지를 포함해서 골든타임이 한 시간 이내에 되어 있는 환자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서울대병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동을 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공이송체계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4대 중증 질환을 치료하겠다고 하는 병원은 그 병원 안에 의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이송체계를 현재는 서울대학교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아홉 개 구가 하고 있는데…….

김영한위원

본 위원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그들이 바로바로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119에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김영한위원

아 그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119가 후송체계 전반을 보건소…….

김영한위원

그러면 119에 신고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지난 11월, 12월, 1월, 2월까지 운영하신 거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 데이터를 보시고 관련해서 사회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심리지원센터 관련해서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곳과의 소통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운영위탁을 하고 있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거의 매 회의에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정신보건팀장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일상적으로도 정신보건팀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자문위원단의 구성을 보면 발달장애 쪽의 전문의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향하는 사업은 67쪽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건강한 서울시민을 위한 힐링도시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 분야의 정신질환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게 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올해 한 군데 더 시범사업을 확대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수탁기관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고 그러고 나서 공모절차를 통해서 사업체를 선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생각하신 부분을 잘 실천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난해에 식품안전과장님하고 생활보건과장님이 맞바꾸셨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맞바꾸면서 업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원래 작년 초에 지금 식품과장인 구장회 과장이 원래 식품안전과장으로 발령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작년 이맘때 생활보건과장은 이상례 과장이었고요. 그런데 여름이 지나면서 7월 1일자로 이상례 과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고 공석인 상태에서 구장회 과장이 두 개 과장을 당분간 겸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홍혜숙 과장이 강동구에서 서울시로 발령이 났는데요, 그래서 사실 원상복귀…….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드린 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신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12월에 공무원 자살이 있었지요. 원인을 알고 계시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대략…….

김영한위원

아, 원인을 알고 계세요? 역시 시민건강국장님이라서 그런 파악을 잘하신 모양이네요. 일단은 서울시 조직문화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기사를 제가 봤고요. 보다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안에 시민건강국장님의 의견도 있으신 건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제가 동의하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감이 가고 동의가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김영한위원

제가 알기로 같은 건물 안에 힐링센터라는 공무원을 위한 상담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한 상황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을 때 역으로 생각하면 지역사회에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미리 사전에 이완이 될 수 있었다면 이런 상황이 발발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시민건강국장님께서 잘 알고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ㆍ점검이 있어요. 거의 월 1회 이상을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기획점검이 있으신데 기획점검은 어떤 게 주로 이슈가 되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기획점검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참기름……. 이런 주제를 가지고…….

김영한위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까 우리 이복근 위원님께서 지카바이러스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가 조치사항으로 이런 것 있어요. 지카바이러스 관리시스템 사용 및 성접촉 전파 예방수치를 자치구에 전파하겠다 2월 25일에 이렇게 발표하셨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 이렇게 내려주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보건소로 기본적인 내용들 다 내려갑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보건소에 내려가면 보통의 사람들이 다 인지를 하고 예방을 하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질병관리본부가 여러 매체들 방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김영한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행동요령을 알려주는 모기예보제 시행 이렇게 해서 4월에서 10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모기예보제를 시행하면 조심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김영한위원

조심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고요.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일반시민인데요 모기예보제가 모기활동이 기온이라든지 습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산출하는 공식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발해 낸 것을 25개의 퍼져 있는 유문등의 데이터를 가지고 했고요.

김영한위원

아무튼 메르스에 이어서 지카바이러스를 민감하게 살펴서 발 빠르게 대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는데 관련해서 대책이 과연 이게 맞는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관련해서 이런 것이거든요. 올바른 의복착용 이런 것인데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한 가지만 제가 여쭙고……. 22쪽에 보면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위해요소 사전조사 하겠다고 계획하셨어요. 그중에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규격 미설정 유해물질 사전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이 있는 식품이 있고 기준이 미비한 식품이 있습니다, 없거나. 그런 것을 사전에 찾아서 미리 우리가 선행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유해물질이 나오는지를 봐서 다른 외국하고 비교해서 이런 것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식약처나 해당부처에 건의도 하고 규격도 설정해 달라고 의견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영한위원

잘 준비하셔서 하시고요. 36쪽에 보면 건강한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검사 및 평가를 하시겠다고 하고 올해 강화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특별히 강화하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방법이 일원화되어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통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시설도 상당히 늘어납니다. 한 4,000군데 이상 늘어나는 바람에 우리가 검사하는 건수도 좀 더 강화해서 추가적으로 더해서 보강을 시키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영한위원

시행일은 남아 있지만 준비를 하신다는 건가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영한위원

그렇게 하시고 연구원에서 연구하시는 내용들이 시민들도 같이 소통이 되어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6쪽에 보면 대학생 인턴십프로그램 및 학생, 시민 대상 과학체험교실 운영을 신규로 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의도 인가요?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까지는 주로 중고등학생 위주로 체험교실을 운영했는데 지금 수요가 대학생들이 4학년이나 졸업 맞거나 이런 분들이 뭘 좀 배우고 싶고 경력자를 원하는 데가 많아서 그것을 배우려고 해도 가서 뭘 배울 데가 없다, 그래서 보건이나 환경 분야에는 저희 연구원이 가장 적합한 곳으로 판단되어서 가능한 한 우리가 MOU를 맺어져 있는 각종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나 일반 대학생들을 우리가 최대한도로 연구원을 활용해서 인턴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지구온난화 관련해서 관심이 높은데요 지구온난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방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이를테면 에너지를 저희가 최대한 절감해서 쓴다거나 공기질 이야기 하셨는데 공기질에 대해서 최대한 변화가 작게 한다거나 이런, 검사를 하시기 때문에 매해 이렇게 저희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에 따라서 시민들도 같이 실천할 수 있는 지구온난화 예방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도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으시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울란바토르시 지난해 뭐라고 월경…….

정권

정권보건환경연구원장

월경성 오염물질.

김영한위원

네, 월경성 오염물질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잘 되어서 저희가 봄이 되면 황사 때문에 힘들어 하지 않는 서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하나만, 빠뜨렸어요. 마포정신장애인 사망사건 때 그때 정신장애인 쪽으로 예산 얼마 해 주셨지요? 2억 했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2억입니다.

김동욱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일단 그중에 1억은 정신장애인 지원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또 다른 1억은 자립활동을 나중에 확장하기 위해서 자립활동의 리더격이 되는 사람들을 육성하고 발굴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하는 그런 데 1억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동욱위원

계획이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 난 것은 없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정신장애인들이 사실은 법적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것에 지원근거도 명확하지 않은데 워낙 열악해서 그때 그것을 했었는데요. 이쪽 단체에서는 자조모임을 우선적으로 원하더라고요. 원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통해서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이쪽의 단체 대표들하고 자리를 같이 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일반인이라든지 의사라든지 전문가들은 그냥 지원의 개념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회복된 당사자가 옆에서 지지해 주는 자조모임 같은 부분인데요. 이것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기 위해서는 지금 서울에 있는 한두 개 단체 중에서 일단 비영리단체로 모양을 갖추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형태로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단체하고 얘기했고요.

김동욱위원

단체가 어디 단체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지금 관악 쪽에 있는 한울재단에서 나오고 있는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락우 대표 그때 마포에서 했던 그분보고 비영리단체로 일단은 단체를 만들라고 했고요. 이것을 변호사들이 다 도와줘서 이번 주에 저희들한테 가지고 오기로 했고 그것이 되면 한 축에서는 어떻게든 당사자 중심의 자립모임 자체는 진행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회복된 당사자들을 많이 키워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를 키우는 것은 학교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를 해서 한 1억 정도 예산을 사용해서 활동할 수 있는 동료활동가를 양성하는 것을 한 축으로 하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활동가 중심으로 해서 자조모임 만드는 것 이것을 한 축으로 할 생각입니다.

김동욱위원

자조모임은 1억 정도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활동가 만들어내는 것은 어쨌든 따로 교육을 해 보겠다 이런 거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김동욱위원

그쪽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상의를 하신 것인가요, 김락우 대표하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김락우 대표도 오셨고 복지재단에서도 오셨고 임형국 변호사도 오셨고 여러 곳에서…….

김동욱위원

염…….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염형국 변호사도 오시고…….

김동욱위원

거기하고 복지재단에서 오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쪽 팀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따로 제가 자리를 안 해도 되겠네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한 세 시간 정도 회의하면서 전체적으로 큰 흐름은 만들었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그쪽하고 상의만 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제안할 것이 있어요. 아까 김춘수 위원님이 자동심장충격기를 다룰 줄 아냐 이랬을 때 대다수는 다룰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본 결과 많은 분들이 그걸 알기는 알지만 다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숫자는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는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 위원들도 저번에 한 번 했었잖아요, 보건복지위원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실 의향 있으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다시 한 번 그런 자리를…….

이순자위원장

아니요, 저희 말고 공무원들, 특히 시민건강국에 있는 우리 국의 직원들은 한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저희 직원들 중에 못하면 출근을 안 시키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출근을 안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승진할 때 그런 것은 꼭 누락을 시키셔야 돼,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다고 봐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저희 산하에 있는 보건소 직원, 시립병원 직원,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 포함해서…….

이순자위원장

전체적으로 이것은 다 확대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예산 대비.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자위원장

특히 시민건강국에서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제가 이것은 다 여쭈어 본 것인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장애체험이나 노인체험을 해 보셨나요? 해 보신 분은 어디 한 번……. 지금 보면 몇 분 정도에 준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정책을 펼 때 80대 노인체험을 하신 분과 장애체험을 하신 분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체험을 하는 게 시각을 바꾸고 간접적이지만 굉장히 큰 교훈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얘기를 안 해도 서로가 이런 체험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장애체험과 80대 노인 체험을 해 보신 분들은 서 있으면 몇 분 정도 있으면 80대가 되면 어디가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앞을 볼 수가 없는 그런 것을 느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느끼는 것과 느끼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울시 천만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민건강국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여기 공공의료 보건지원단 운영해 보면 서울특별시보조금예산관리 시스템 구축해서 50대 정신건강검진 지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지금 진행이 얼마 정도 되고 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이것이 작년에 이미 서울시 정신의학과 개원의협의회하고 협의가 되고 MOU도 체결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보건소도 준비가 다 되었는데 자치구마다 조금씩 실무적인 준비가 남아 있는 상태라서 아마 3~4월이면 바로 시작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하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우선 56세에 해당되는 시민들인데 아마도 조기퇴직하신 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조기퇴직하신 분들의 경우는 어느 곳에 모여 있거나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서 그런 것에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순자위원장

그러면 우편발송을 하나요 아니면, 그런 것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현재는 우편발송으로 안내를 할 생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것은 수급자하고 상관없이 서울시 만 56세 이상은 전부 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56세.

이순자위원장

56세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이순자위원장

그러면 기본적으로 56세가 되면 정신건강검진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56세에 한해서?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이순자위원장

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제가 아까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자료집에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민간위탁 재계약ㆍ재위탁 보고를 빠뜨렸습니다.

이순자위원장

보고를 안 했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래서 177쪽부터 있는데요 시간 주시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네, 보고해 주세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해 주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보고) 민간위탁 재계약ㆍ재위탁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건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