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동정보고 등 지역현안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소망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도 서울메트로에서는 안전제일, 고객감동, 자력흑자, 소통신뢰를 목표로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욱더 사랑 받고 신뢰받는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수단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 서울메트로 업무계획보고

서울메트로 사장 이정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과 박운기 부위원장님, 박중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서울시 도시교통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여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6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266회 임시회 업무계획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 올해 서울메트로의 경영목표와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서울메트로는 9호선 2단계 구간 개통을 통해 시민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2호선 노후전동차 교체를 위한 구매계약 체결과 메르스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등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낸 바 있습니다. 특히 자산관리 과학화를 추진하며 지방공기업 최초로 자산관리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산의 수명, 상태, 고장이력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자산의 교체수량과 적기 교체시기를 판단하는 등 자산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승강장 안전문 사상사고와 4호선 터널 내 레일연마차 화재사고 및 차량사고 등 잦은 사고와 대처능력 부족으로 시민과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했듯이 2016년 서울메트로는 끊임없는 반성과 혁신으로 꼼꼼하게 현장을 점검하고 잘못된 관행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 최우선 대책을 추진하여 사고와 장애가 없는 절대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경영진과 간부 및 모든 직원이 비상한 각오로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 현장의 시각에서 현장 전 분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재검토하여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물론 즉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 최우선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지하철 이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이 불안, 불편해 하는 민원사항을 집중개선하여 안전성과 이용편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하철이 단순한 이동수단뿐만 아니라 문화와 테마가 공존하는 생활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상시화된 원가비용 절감노력을 통해 경영효율을 극대화하고 사업구조 다변화로 자립경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노후화와 안전기준 강화 등에 따른 투자비의 증가로 금년도 서울메트로 재정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로베이스 예산편성, 자산의 효율적 관리운영 등 내핍경영으로 예산 낭비요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내벤처 육성을 통한 신사업 발굴과 국내외 철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신규 광고매체 개발 등을 통해 부대사업 수익을 극대화하고 역사공간 및 역세권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조직 내부의 신뢰를 기반으로 발전적 조직문화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소통과 참여를 위해 경영진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본사 간부와 현장 직원의 교차근무를 통해서 공사 경영에 대한 공유와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집단지성을 통해 조직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일과 성과와 보상이 연계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민의 안전과 교통복지를 최우선에 두고 시정활동에 임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의 절대안전과 편의를 지키고자 하는 서울메트로의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뜻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장 및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지용호, 안전관리본부장 정수영, 경영지원본부장 신재준, 고객사업본부장 이승범, 운영본부장 이병두, 기술본부장 최승봉, 부산김해경전철운영 주식회사 사장 고영환, 주식회사 서울메트로환경 사장 조진원,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주식회사 사장 안세련, 안전관리처장 권환동, 안전조사처장 김상길, 비상계획처장 주충근, 기획전략처장 서정식, 통합혁신추진지원단장 이기준, 미래사업처장 김석호, 홍보처장 용연상, 경영관리처장 손채호, 인사처장 조동수, 노사협력처장 오재강, 재무계약처장 박태성, 정보관리처장 권지원, 영업처장 이권수, 부대사업처장 이은기, 차량처장 추돈호, 운전처장 홍순상, 공사관리처장 김석태, 시설처장 최순일, 설비처장 김성렬, 감사실장 장상덕, 종합관제소장 김상균)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서울메트로 및 부산김해경전철 주식회사, 주식회사 서울메트로환경,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주식회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요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꼭 현안사항을 주로 하시고 서면으로 나머지는 대체하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 서울메트로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자회사 업무보고는 따로 자회사 사장님들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김해경전철 고영환 사장님 오셨고, 그다음에 서울메트로환경 조진원 사장님 오셨고, 그다음에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 주식회사 안세련 사장님 오셨는데 세 분 혹시 특별히 현안사항으로 보고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서면 대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성동의 박중화입니다. 2016년도 처음 업무보고네요. 반갑습니다. 올해는 메트로에도 굉장히 많은 환경변화가 있을 텐데,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고 저 인정하고 있고 요즘 지하철 안전이 최고라고 그러는데 자꾸 사고 때문에 많이 애들 쓰시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발주한 차량들 점검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난번에 김천도 갔다 왔고 우리도 점검을 같이 해 보고 그랬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조금 더 지켜봐 주십시오. 수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데 우리 사장님들, 이정원 사장님부터 안세련 사장님, 환경 사장님, 김해경전철 사장님들 전부 다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소문이 나 있대요. 서민적으로 점퍼 차림을 하고 소탈하게 식당에 가서 직원들하고 서슴없이 한 잔씩 하면서 열심히 하신다면서요? 고맙습니다. 물론 요즘 많이 힘들 텐데 직원들 사기앙양 해 주시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만 그것도 시민한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잘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양 공사 통합, 영원한 숙제로 갈지 이게 잘 풀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정원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 공사 통합은 이미 시장님께서도 선언을 한 바 1년이 지났습니다만 현재까지 뚜렷하게 통합의 방향이 딱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일정 정도 답답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양 공사에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표준화하고 통합해서 향후 서울의 도시철도 미래방향을 이 시점에서 한 번 재정립해서 나가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저는 착실히 잘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동의를 그렇게 많이 하실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개인 위원님들의 생각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인위적으로 강제로 합병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문제야 좀 더 우리도 연구하겠고 교통본부에서 연구하고 있고 양 공사에서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하나 내가 우스운 상황이 돼서 짚고 넘어가려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 시무식 때 도시철도공사 사장님하고 감사님 두 분만 통합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했었는데 왜 그때 가만히 계셨어요, 이정원 사장님? 지용호 감사님 가만히 계셨어요?

지용호 그것은 한 말씀씩 하라고 했는데 제가 통합 문제는 말씀 안 했습니다.

그때 도시철도 사장님하고 감사님이 왜 그날 시무식 때 자꾸 통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지 의아스럽고 궁금했어요. 혹시 점령군과 피아군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런데도 묵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어떻게 보면 통합에 대해서 양대 회사가 잘 얘기가 되고 있어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고 왜 메트로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지, 통합에 반대하는 건지 궁금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두 분이 한 말씀해 주시죠.

통합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통합을 열심히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잡음이 없이. 다만 그때 시무식 때는 여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바대로 서울메트로는 사고가 몇 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름대로 사과드리는 의미로 또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우려를 드린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사고 없는 서울메트로를 만들겠다는 것을 강조드렸고요. 그리고 저의 솔직한 심정으로는 우리는 시무식을 음력으로 다시 한다는 각오로 음력 2016년부터는 사고가 없겠다는 각오로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가운데에서 2016년에 주요 변화가 초래될 수 있는 합병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는 서울메트로가 안전한 지하철을 만드는 것이 우선 더 중요했다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조직의 수장이 맞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감사님도 한 말씀하시죠.

지용호 통합에 대한 시정방침에 대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그 취지를 이해하고 그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날 언급이 안 된 것은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취지와 부합한다고 보고요. 지난 1월에 교통본부 주관으로 양 공사 임원들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문제에 대한 양 사 간부들의 어떤 협조와 공동보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향후에 월 1회씩 그런 모임을 갖고 서로 공동의 이해들을 높여나가고 또 함께 추진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하기로 그렇게 결의한 바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메트로 사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전 직원이 합심 단합해서 안전이 최고니까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앞전에 많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도 했고 공부도 했습니다. 답변 자료를 보면 너무나 무성의하다. 심지어는 본 위원을 무시하는 처사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부실한 자료들 중에서도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다는 질문을 못하겠지만 두 가지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고 날 당시에 가장 인명피해가 많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요. 구체하고 대차에 대한 대차프레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제가 지금 요구한 자료에 보면 구체 알루미늄 압출재라고 있는데 CNR, CSR에 공급실적이 있고 품질이 입증된 회사 선정, 품질확보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 자료를 보면 중국 회사의 실적증명서와 납입증명서를 보냈거든요. 그 자료 뒤에 보면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 내용이 중국어로 나와 있는데 하나는 생산능력 및 자질증명이라고 해서 남차청도사방전동차량지분유한공사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납입증명서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회사가 청도사방전동차량지분유한공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회사를 보면 같은 회사도 아니고 그 회사의 도장 찍힌 인장도 달라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중국이다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실무자나 뭐가 있으면 저희가 물어봐서라도 알아보겠는데 실무자나 이런 것이 없고 단지 이런 증명서 하나만, 그것도 같은 회사도 아니고 직인도 다 다르고 중국어 모르니까 대충 얼버무려서 끼워서 보내면 된다 이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이 자료 제출했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집의 지붕이나 틀인데 집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회사의 납입실적하고 이 회사하고의, 한 회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나온 생산능력 및 자질증명 있는 회사가 만들어서 낸 것도 아니고. 이게 별개의 회사예요, 뭐예요?

차량처장 추돈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식견도 없고 잘 몰라서 실제 저희가 공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공증을 받아오라고 해서 중국에서 공증을 받았고 공증 받은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희가 몰라서 저희 대사관에 질의를 했습니다. 대사관에서 확인한 내용 통화를 했었습니다.

아니, 이보세요, 잠깐만요. 우리나라 전동차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누누이 말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대상으로 만드는 전동차인데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통지서만 받고 수입을 한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다시…….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직접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업체 선정할 때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생산실적으로 했습니다.

생산실적이 간단하게 이거 하나 가지고 됐어요?

내용을 공증내용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공증내용을 첨부했었어요?

했었습니다.

그러면 공증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공증을 중국에서 일단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대사관에서 최종 확인했고 저희가 대사관에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내용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깊게 확인을 못 했는데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을 확인해 본다고요?

유한공사하고 CSR 도장 다른 것에 대해서 확인해서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료줄 때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데 이제 와서 확인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시민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저를 이해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직인도 다르고 다른 회사인데 끼워 맞추기식으로 이렇게 해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서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본인이 담당입니까? 처장님이 담당이에요?

제가 최종 책임자입니다.

책임자고 담당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몰라요?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 제대로 규명해서 다시 가져오세요, 자료. 내가 왜 앞전에 본 위원을 무시하는 처사다 한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장님, 제가 감기가 걸려서 자꾸 낑낑대는데 이해 바랍니다. 대차 프레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여기 업무보고 때나 항상 얘기할 때 보면 실적 있는 업체로 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한다 했어요, 대차 프레임이나 이런 것을. 그런데 지금 대차 프레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대차는 어디에서 하고? 대차조립은 로윈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프레임은 어디서 합니까?

들어오는 것은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어쨌든 로윈에서 하죠.

프레임은 어디서 하냐니까 뭔 중국에서 들어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장님, 알고 대답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중국에서 뭘 가져와, 대차 프레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만들고 있냐고, 어디에서 하고 있냐고?

차량처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전동차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사장이라는 분이 그런 것도 모르고 있고, 얘기해 보세요.

대차를 입찰할 때는 중국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대차를 7호선 전동차 할 때도 국내에서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대차를 국내에서 제작하는데 7호선 전동차 제작할 때 대차를 오성기공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하고 같이 해서 로윈에서 모든 기술지원을 하고 실제 작업자는 오성의 일부 직원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차는 로윈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용접, 자동차 자동…….

로윈이에요?

네, 로윈에서 하는 것으로 합니다.

로윈HTL은 뭐예요?

로윈HTL은 로윈하고…….

2공장 저번에 갔을 때, 그게 로윈하고 어떤 관계예요?

로윈하고 관계는 로윈에서…….

법적인 근거로 얘기해 보세요. 어떤 관계?

로윈에서 지분을 13.5%인가 지원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경영이사가 거기 등기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전동차부품 업체별 부품 공급현황 실적 및 증빙자료 진행현황에 계약완료된 것에 보면 1번 차체는 로윈, 대차는 로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차체가 뭐예요, 프레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로윈으로 돼 있어요? 로윈HTL은 뭐예요?

로윈HTL은 현재…….

그러면 옆에다 로윈HTL이라고 병기를 하든지 해야지 로윈이 다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로윈HTL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 것을 보면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로윈HTL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자가 누구로 돼 있냐고? 로윈의 사장님이 누구예요?

로윈 사장이 대표로 돼 있지는 않고 사장이 다른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 관계냐고? 로윈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모든 것에 쓴 데는 로윈이 한다고 해 놓고 왜, 그 업체 HTL이라는 업체가 로윈의 회사라면서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 것 보면, 이거 제출해서 거기서 준 거예요. 그런 것은 왜, 뭐야 이 사람?

로윈HTL의 공장이라든가 시설 기본적은 것은 로윈HTL로 돼 있고요.

여기 공장 등록증명서 보내주셨죠? 거기에 보면 최정화라고 돼 있던데 이 분은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 분이 누구예요?

로윈HTL 사장의 부인이라고만 전화통화를…….

사장의 부인이라고요?

로윈HTL 사장의…….

사업자등록도 그분으로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뭔 관계냐고 이게?

깊은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깊은 관계를…….

실질적으로 로윈…….

아니, 여보세요? 지금 장난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뭔 관계인지도 모르고, 누가……. 로윈에 대해서 우리 서울메트로가 관리감독하는 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틀을 만들고 하는 데서 누가 제작하는지도 몰라요?

실제 공장은 HTL로 돼 있는데 거기에 용접설비라든지 구체 제작설비 이건 로윈설비로 돼 있습니다. 로윈에서 투자한 설비가 되겠습니다.

처장님, 저희가 1월 29일 현장 방문했을 때 분명히 로윈 사장님은 자회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회사면 자회사고 협력업체면 협력업체 구분을 정확히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정확성이 없어요. 그래서 김상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등기상으로는 로윈HTL 부인이 대표로 돼 있고 이게 말이 돼요?

저희도 그때 자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저희가 법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자회사가 되려면 5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자회사가 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좀 더 깊게 알아보니까 13%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자회사가 아닌데 로윈 사장이 그동안에 저희 서울시의회를 기만한 거죠, 위증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로윈 사장이 잘못한 거네. 그때 저희가 한번 살짝 물어봤을 때는 로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로윈 자회사라고도 안했어. 우리가 운영하는 거다, 전부터 같이 했던 데다 이 정도만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이것을 달라고 했더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서울메트로에서는 이런 것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본부인데 이것조차도 모르고 누가 돼 있는지도 모르고 이래서 안전한 전동차가 나오겠어요, 관리감독 이렇게 소홀히 하셔도, 사장님?

제가 들어보니까 지난번에 로윈 사장께서 로윈이 관여하는 사실상의 지배회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지금 지분이 13%라고 해서 자회사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50%여야 된다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대로 조사, 확인하시고 답변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시간이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얘기할 것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않는데 개별적으로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집을 지을 때 지붕과 대들보를 만드는 건데, 기둥을 세우는 건데 안전사고가 나도 제일 인사사고가 날 수 있는 두 가지를 제가 지적한 거예요. 그게 불분명하고 이런 데 전동차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사장님?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직 만들어 나가지도 않고 있는데, 지체되고 있죠? 이행계획서하고 만들어 내는 것하고도 시간이 지체돼 있죠?

일부 2~3% 정도 갭이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이 상황,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실체도 없는 불분명한 중국회사와 또 국내에 있는 로윈이라는 회사에서 자회사인지 뭔지도 모르는 업체가 들어와서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 파악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지난번에 현장 가서 로윈 사장께서 실질적인 로윈의 경영통제 하에 있는 회사라고 보고를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추돈호 차량처장이 얘기한 대로 자회사라는 것이 50%다, 60%다 이런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대부분 대한민국의 재벌회사들이 2%, 3% 갖고 있어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책임 하에 있는 경영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우리 처장님, 제가 큰소리 치고 해서 저기한데요, 왜냐하면 안전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 났을 때 우리 사장님이나 처장님 온전할 것 같아요? 미연에 방지차원에서 제가 따지고 묻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조사해서 저한테 가져오세요. 나머지 자잘자잘한 것은 아직 얘기 않겠습니다. 일단 큰 틀 2개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로윈HTL 회사가 자회사냐 아니냐 논란도 있지만 여기에 로윈과 관계된 분이 등재돼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만 보고받기로는 경영지원본부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 사외이사라고 한상배 씨라고 있어요. 사외이사라고 돼 있는데 이분이 로윈하고 관계있는 직원인데 2016년 1월 5일 취임을 했어요, 2016년 1월 5일. 그러면 우리가 가기 얼마 전에 취임을 해서 로윈 자회사인 것처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 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HTL 위에 로윈이라고 돼 있고 상당히 우리도 언제 짧은 시간에 자회사화시켜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회사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윈에서 그 공장을 완전히 컨트롤하고 가동할 수 있는 운영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갑자기 그렇게 남의 공장을 인수해서 장비 몇 개 갖다놓고 올바르게 작동이 될까 하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그것은 나중에 추후 확인하기로 하고요. 제가 우리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 보니까 기가 막힌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본 위원이 추가로 요구자료 해서 차량처장한테 받았어요. 차체에 대해서 CNR이나 CSR에 납품한 실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어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그랬더니 있다라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있다라고 제출한 납품실적이 그것이 CSR이나 CNR에서 발행한 것이 아니고, 사장님 잘 들어보세요. 야코날에서 발행한 거예요. 야코날에서 발행한 납품실적서가, 내가 어디에 납품을 하는데 납품을 받은 업체가 이 회사에 납품실적이 있다라고 CSR이나 CNR에서 증명을 해야지 내가 납품했다라고 하는 증명이 증명이 됩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요구자료를 했는데 이거 누가 저한테 제출해 줬어요? 차량처장님, 이거 제출하신 것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제출한 게 뭡니까? 제가 업체 등록확인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고찰공방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고찰공방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 줄 알고 저한테 제출했어요? 제가 이거 확인한다고 늦었는데 고찰공방은 예비등록자격증이에요. 처장님, 예비등록자격증이라고. 공급실적하고 무관한 거예요. 예비등록자격증이고, 여기에 보면 만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15년 4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예요. 이미 지났어요. 오늘부로 지났다고, 오늘까지예요. 오늘까지라면 오늘 안에 등록자격증으로 납품을 실적했든지 뭐 한 게 있어야 유효한 거지 지나고 나면 이거 아무 쓸모가 있는 거죠.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오신 김에 서 계셔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힌 게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니까 예비등록증을 제출했는데 원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메트로에서도 이런 것으로 속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들은 제가 보니까 이렇게 어리바리하게 하면 백발백중 속게 되어 있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똑같은 걸로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고찰공방이라는 게 이것은 사실 확인증이에요. 이것은 부품 서비스 공급자격증이고 이것 밑에 고찰공방이라는 것은 예비등록증이에요. 처음에 보고 이게 실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한테 자료 제출할 때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이런 것 제출하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김상훈 위원님도 지금 그렇게 질의하는 이유가 우리가 메트로에다가 어떤 공방하고 이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안전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고 전동차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바가 많은데 저희들이 관여하고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품 인증 이런 것도 다 메트로에서 가지고 있죠? 부품 승인 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메트로에서 강력하게 컨트롤할 수 있죠, 로윈이나 다원시스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은 가끔 가서 확인하고 행정감사 때나 불러서 하고 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극히 일부. 그러면 메트로에서 이런 사실 확인을 아주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한테 제출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처장님, 이게 유선통화기록보고서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보니까 영사관에서 공증 받은 거라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 공증서를 제출했어요. 공증서가 영사관에서 공증 받았다고 제출한 공증인정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유선통화기록 내용을 보면 영사관에서 중국 쪽하고 공증서 번호하고 공증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서명을 영사관에서 한 건데 이 내용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확인이에요.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확인에 대한, 그리고 야코날이 CNR로부터 공증서를 이런 것을 받은 게 있다, 납품실적을 공증을 한 적이 있다 이 내용을 영사관에서 확인을 한 거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사관에서는 이 문제를 공증내용에 대해서, CNR에 납품한 인증을 공증하는 내용을 확인한 게 아니라 야코날에서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영사관에서 확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짧은 10분 동안 이 질문을 확인하기 어려운데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지난번 본 위원한테 제출한 공증증명서, 그다음에 납품실적, 공증증명서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야코날에서 납품했다라고 하는 그것도 엉터리이고, 그다음에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았다라는 것도 사실 확인이 아니고 야코날에서 그런 것이 있다 그러더라, 그것을 확인했다, 그것을 확인한 대사관의 확인서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지. 제가 너무 기가 막힌 게 우리 위원들을 이렇게 기만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질문에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차츰차츰 확인을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한테 제출할 때, 아까 김상훈 위원님 질의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메트로에서 중국에 대한 사실 확인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한계가 있으면 우리가 합니까 아니면 다원이나 로윈에다가 맡깁니까? 메트로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아니, 대한민국 메트로가 전동차를 200량 발주해 놓고 그것 확인하는 절차가 없단 말입니까? 중국어를 몰라서 확인을 못합니까? 확인프로세스를 몰라서 확인 못합니까? 그런 대답은 있을 수 없는 대답이에요.

답변해 봐요. 인사만 할 게 아니라 답변해 보라고.

미처 거기까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하나하나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차후로 차례대로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이정원 사장님, 보니까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는 내용하고 우리 김상훈 위원님하고 팩트가 비슷한 부분도 있고 확인을 서로 달리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공증서, 생산능력 자질증명 이것을 내가 번역을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결정적인 것은, 메이저 5, 그러니까 중국의 CSR이나 CNR에 납품한 5대 업체에다가 차체를 공급받아야 된다,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지난번에 5대 업체 안에 납품실적이 있고 몇 만 톤 납품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실적을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실적을 제출했는데 그 실적이 그런 실적이 아니라 자기들이 야코날에서 CNR에 했다라고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제출한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셔서 답변주시고요. 제가 추가로 메트로 관계자한테 질의할 테니까. 그다음에 이것도 확인해 주세요. 예비등록자격증을 공급실적하고 무관한 예비등록 고찰 자격증을 저한테 보냈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힌 게 우리 위원이 전문지식이 아무리 없다고 그래서 그런지 이런 것을 위원한테 탁탁 제출하고 그러면, 그것도 급하게 제출받아서 왔는데 이거 확인할 길이 없어서 내가 중국어 잘하는 사람한테 확인하고 온다고 늦었는데 이러시면 안됩니다. 적어도 성의 있게 제출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번역이라도 해서 이게 어떤 거고 사실이 어떤 거고 이 정도 성의 있게 제출해야지, 아니 영어 모르는 사람한테 영문으로 해서 이거다라고 제출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무시한다고 그러면 안돼요.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최판술 위원입니다. 2호선 신규전동차 제작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말 모크업(mock-up) 품평회에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때 한 량의 객실구성이 좌석이 7석이죠?

현재.

거기에서 한 석을 줄여서 6석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려고 하는 목적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시민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예라고 보고요. 지금 기존차량이 54석에서 6석이 줄어들면 48석으로 한 편성 기준 60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입석까지 다 하다보면 160명이 승차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100%가, 네.

다 탔을 때. 그런데 여기에 이유는 고객의 체형발달로 비좁다는 의견이 다수죠?

네.

그런데 지금 9호선에 도입하는 신규차량을 보면 거기는 7인 기준으로 편성했어요. 알고 계시죠?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45cm예요, 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그러면 여기는 2cm를 더 넓혔습니다. 넓혀서 47cm로 늘려서 자리를 배치한 거죠. 그런데 꼭 자리 하나를 줄여가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또 문제는 보면 여섯 사람으로 앉게 되면 180cm가 들어가는 거죠, 전체 다 해서. 그러면 나머지 270cm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입구하고 자리하고의 차이. 그러면 270cm는 사실 지금 현재도 두 사람이 거기서 매달리거든요, 좌석 바로 옆에 자리 한 사람 정도는 언제나 서있습니다, 출입구 옆에. 그러면 270cm의 공간에 두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역시 똑같다. 효율성에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일곱 자리를 두고 2cm, 3cm를 늘려주든가, 그러면 충분하잖아요, 약간 늘어난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 기존대로 한다면 270cm의 남은 공간을 어디다 쓸 거냐는 얘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더 넓히든가, 제일 좋은 방법은 9호선에 도입된 신규차량처럼 2cm를 넓혀주고 기존에 7인이 앉도록 하는 방법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 사장님 거기에 대한 얘기 있으십니까?

그렇게까지 공간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을 못 했는데요. 여러 가지 신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여섯 개 석으로 했고 9호선 3차분인가 거기도 그렇게 6석으로 할 거다라고만 들었는데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줄이고 나서도 공간활용이 별로 도움 되는 것이 없다 이런 지적이시잖아요.

그렇죠. 270cm의 간격 어디다 써먹을 거냐는 얘기예요. 그럴 바에는 7인이 앉도록 하든가, 그렇게 해서 2cm 정도 넓혀주고. 그것이 정말 어렵다면 차라리 더 넓혀주라는 거죠. 270cm의 공간을 활용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제가 오늘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앉아서 봤어요. 나야 조금 날씬합니다만 나보다 덩치가 크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해 보십시오. 다음, 차량 내에 선반 있죠? 선반이 현재 한 량에 10개가 돼 있습니다. 거기는 노약자석까지 다 돼 있어요. 이것을 전체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없애야 할 이유가 꼭 있었습니까?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이 분실물도 많고 여러 가지 차량 내부의 깔끔함, 미려도라고 그러나요 등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또 역시 9호선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전체 다 없애는 것은 아니고 일부가 있습니다.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짐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그마한 쇼핑백을 가지고 다닌다든가 아니면 간편한 짐들 가지고 다니는데 이 짐들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안고 타거나 아니면 통로에 놔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행하는 데 불편함이 있고 내가 짐을 안고 앉으면 옆에 사람 지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좌석 일곱 사람이 앉는 저기를 배치해서 한 사람 줄이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내가 짐을 안고 있으면 옆에 사람 불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나는 9호선처럼 일부는 남겨놔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사양을 낼 때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놔라, 일부 불편민원이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의 편리성보다는 거기다 광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광고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광고 지금도 사실 없습니다.

9호선을 보니까 일부에 선반이 있잖아요, 빈 공간에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볼 때 혹시 그렇게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제가 갖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충분히 고려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편리성도 주면서 안전성도 주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십시오.

위원님, 거기서 중요한 말씀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지하철 테러관련 신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번 비상이 걸리는데 이게 전부 다 분실물 가방들이에요. 그러니까 미확인 가방이 있다 아마 폭발물이 의심된다고 신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비상 뛰는 게 한 달에 두세 번은 될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짐을 가지고 가는데 그 짐이 정말 나한테 소중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할 때는 선반에 안 올립니다. 안 올리고 내가 안고 있던가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의 이유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충분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9호선 추가 차량 운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이 하실 거죠? 여기에 운행계획이 어떻게 되지요?

일단 9호선 사장님 앞으로…….

추가 차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간제 업무직 정규직화 추진하네요, 사장님?

네.

이게 지금 175명 전원을 일괄 자회사로 전환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러면 메트로환경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메트로환경은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1,481명 다 꽉 찼죠?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조진원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가야될 텐데 지금 우리 지하철보안관제도 보니까 지난달에도 언론에 유명무실하다 이런 보도가 났어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보안관제도는 알게 모르게 상당히 확대해 나가고 있고 상당한 인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사시에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사법권이 부여가 안 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행패를 부린다거나 어떤 난동을 부리는 시민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떤 신체적 접촉만 있어도 오히려 거꾸로 폭행을 당한다 그런 보도까지 있어요. 그렇다면 보안관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역할밖에 더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무슨 어떤 그런 기능이 있습니까?

현재 보안관들이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고객서비스를 담당하는 역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역, 전동차 내, 또는 역간 이렇게 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민들이 점점 이 보안관들의 통제에 잘 안 따르는 일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의 조건에서는 지하철수사대하고 연계해서 지하철보안관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일정 정도 보안관들의 노고를 다 충족시켜 주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수사권이나 사법권을 주면서까지 이것을 양성화랄까 더 보완을 해서 강화할 건지 아니면 보안관의 역할이 사실상 어떤 제한적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제도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인원은 몇 명을 충원했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고 지금까지 보안관의 역할,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 왔고 시민에게 어떤 플러스 요인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한 다음에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최근에 상가 무질서 등등 관련해서 어렵지만 우리 보안관들이 정말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큰 역할이라는 게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보안관의 역할이라는 게.

보안관의 역할이 우리 역사 내에 여러 가지 무허가, 또는 휴일이라든지 평일에 허가 받지 않은 가판대 하는 것들을 이번에 지하철보안관들이 1년 동안 하면서 거의 완벽하게 정리를 해 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왠지 우리 위원들이 저뿐만 아니라 공감할래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사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파악해 주시고 우리 감사님께서도 그 부분을 별도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신규 전동차 발주 과정에서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지금 계약이 완결되고 그다음에 생산시스템라인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하는 업체이기도 하고 또 철도라는 게 상당히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데 경력이 짧은 업체가 이것을 이행할 수 있느냐라는 이행능력에 대한 문제 또 설명의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께서도 질문을 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발주자하고 입찰자의 관계에 있어서 아까 성중기 위원이 제시하는 서류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는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이것을 증빙을 해야 될 최종책임은 발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자가 아니죠. 그 서류에 대한, 그러니까 발주자 측에서 요청한 서류, 자격심사하려고 할 때 요구사항에 대한 서류의 제출의무는 을에게 있는 거죠.

제가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그것은 을에게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서류의 심사라든가 확인이 우리 메트로 입장에서는 갑의 입장인데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요인의 한 가지가 되겠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도 해명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저한테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오늘 주요 업무보고를 늦게 와서 이제 들여다보니까 우리 메트로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안전이죠?

네, 그렇습니다.

안전에는 여러 가지 구성요건이 들어가는데 첫째, 전동차에 대해서도 안전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둘째는 구조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이 두 가지인데 전동차에 대한 안전문제는 여기에 기술되어 있어요. 구조물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 기술이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구조물의 범위가…….

거기에 1년에 투여되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죠?

네, 많습니다.

담당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봐요. 올해 예산에 구조물에 대한 내진 관련 예산이 얼마 책정 있습니까?

기술본부장 최승봉입니다.

얼마로 되어 있어요? 국비, 시비 다 포함되어 있죠? 국비가 얼마예요?

496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비 자체예산은 책정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본부장이 그것도 몰라요?

포괄적으로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로 되어 있어요?

49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하고 국비 나눠보세요, 얼마 얼마씩인지. 아니, 업무보고를 하러 오면 최소한 본부장이 그 정도 업무숙지는 해서 나와야죠. 말씀해 보세요. 얼마 얼마예요?

국비가 123억이고 시비가 93억 정도 됩니다.

작년 예산은 얼마였어요?

작년에는 327억이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죠?

네.

늘은 이유가 뭐예요?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유가 뭐예요, 증액된 사유가?

내진보강에 대한 게 당시에 법 이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강하라는 차원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된 것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그만큼 증액됐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포함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의 안전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기술이 별로 안 돼 있어요. 중요치 않게 여겨지는 것 같은데 이래놓고도 메트로에서 과연 안전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지, 마음을 놓을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신년도 업무보고 여기는 기술이 중요하게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본부장께서 업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업무를 전혀 모르고 계시네? 아니, 적어도 여기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려고 하면 그만큼 준비는 해 가지고 와야죠. 국비, 시비 예산이 수백억씩 1년에 투여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본부장이 이 정도 업무파악도 못하고 어떻게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챙기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올해 3월에 발주계획 있죠, 이 내진사업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얼마 계획이 돼 있습니까, 발주계획이?

금년도…….

본부장님, 어제 저녁에 이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숙의 안 하셨어요? 적어도 업무보고 하면 의회 가면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지 이런 업무에 대한 숙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살펴봤는데 제대로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수박 겉핥기로 하신 거네요? 자, 보세요. 서울 수도권에 하루에 650만, 700만 정도의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합니다. 지하철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술본부장이 이런 정도의 문제도 제대로 숙지 못하고 어떻게 서울 시민들을 향해서 안전에 문제없으니까 마음 놓고 차를 타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정부에서도 이 예산을 챙겨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 안전을 챙겨보십시오라고 예산을 내려줬겠어요.

알겠습니다.

본부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많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올해 발주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4월에?

지금 홍대에서 합정역 등 해서 4.4km 정도 발주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309억 돼 있습니다.

전반기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발주한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특정업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 이 문제 지적을 했죠? 문제점 지적한 것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전혀 시정 안 되고 있죠, 보완도 안 돼 있고 시정도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반드시 이것을 보완을 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 것이 좋다고 설명드렸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조기집행 건도 있고…….

이것 보세요! 조기집행 안하면 어떻습니까? 예산을 제대로 써야죠.

알겠습니다.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 조기집행이 되는 겁니다.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조기집행 해요? 그렇게 국민의 혈세와 시민의 혈세를 함부로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게? 들어가세요.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반드시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안했던 사유가 뭐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돌아가서 기술관련 처장, 임원들을 불러서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게 아까 내진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평도 있고 복잡한 이런 건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수직부분만 검토했느냐라고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봐라라고 해서 제가 사장실에서 전문가라는 사람을 불러서 회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 회의록 있죠? 회의록 있어요, 없어요?

회의록이 작성됐는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회의를 주제를 했습니다.

내부 사무실에 있는데 여기에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의록 있죠?

네.

참석인원 누구누구 했는지 참석자들,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는 참석했던 그분들의 이력까지 해서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확인해 볼 것이고, 그런 조건들이 충분히 기술적인 부분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의 발주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국민의 혈세를 그냥 낭비하는 겁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 위원님 지적이 지진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위아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해서 제가 질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현재 소위 국토부 등등에서 명확한 기준이 설립돼 있지 않다라고 그때 들었는데요. 전문가의 말이 맞다면 사실 저희로서는 내진발주를 하라고 했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현재 정부가 인정한 기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당시에 논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너무 편한 생각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지진이 어떻게 수직으로만 옵니까? 상식적인 거죠, 그렇죠? 수평으로도 오죠. 땅이 이렇게 흔들리지 이렇게만 흔들립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자, 사장은 판단할 때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상식이죠, 전문가 아닌 사람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수직으로만 오냐 이 말이죠, 진동이. 수평으로도 진동이 오죠. 그러면 양측으로 같이 실험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 판단도 못합니까?

저도 그렇게 위원님의 지적을 봐서, 아마 그 지적을 하시고 얼마 안 된 시점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회의를 해서 그런 위원님 지적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봐라 했는데 현재로서는…….

전문가 누가 추천했어요? 추천자는 누구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때 당시 설계자문위원 했던 분하고 설계용역사 했던 서울대학교…….

이것 보세요! 설계는 누구편이에요, 설계하신 분은? 설계하신 분이 누구 편입니까? 어느 편의 입장에 서서 대변을 하겠어요. 이렇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행정을 똑바로 해야 돼요. 사장이 경영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편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업무진행을 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 안전문제 저희들이 뜨면 메트로에서 뜨는 거예요, 문자 뜨면. 뭡니까? 크고 작은 사건 계속 뜨죠? 바로 이러한 여러분들의 무사안일주의 사고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러고도 서울 시민들한테 메트로 전동차 구조물 튼튼하니까 마음 놓고 타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생각을, 경영을 책임지는 입장이니까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자신 있어요, 그렇게 말할 자신?

안전에 대해서 100% 확고한다는 것은 오만이라고 보고요. 전문가라는 사람 추천을 받았는데 혹시 위원님도 전문가, 제가 알 수 있는…….

제가 그랬죠? 양쪽으로 해서 실험을 한번 해 보고 하시라, 그런 다음에 구조개선을 다시 한 번 해 보시라, 거기에 따른 공법이 나올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수직으로만 오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 합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위원님 지적이 타당성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국가나 전문…….

전문가들이 웃습니다.

공인된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학설이 어떻게 공인된 학설이 있어요?

그래도…….

이론이 공인된 이론이 있습니까? 학자마다 다 이론이 다르죠.

그래도 이것을 인정해 주는 기관에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 공법이…….

이것 보세요! 학자들마다 다 새로운 이론들이 자꾸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실에 맞도록. 어떻게 공인된 이론과 공인된 학설을 찾으려고 해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재차 말씀드리는데 아주 급한 현장 외에는 재고를 하시고 다시 실험을 거친 다음에 좀 더 시민들이 믿고 탈 수 있는 안전한 메트로가 다시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빨리 발주할 만큼 급한 사정이 있습니까?

급한 사정이라기보다도 이게 사실 국비가 온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못했고, 그 전년도에도 느지막이 발주가 나간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 그렇게 거치지 않는다면 저 특위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할 의사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공법 그것이 혹시 있으면 한번 다시…….

전문가들하고 상의하면 그게 다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제한된 전문가 토론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더 토론해 보겠습니다.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국민의 혈세나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데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형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간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할 건데요 서울메트로에 119소방재난본부가 출동한 상황 다 있죠? 3년 치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소방재난본부에도 똑같이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응급구조대하고 직접 소방차하고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메트로에 경찰 112 신고 받고 출동한 상황 3년 치 전체하고 2급 이상 징계 받은 내용하고 결과, 징계 받기 전 보직하고 징계 받은 현재 보직하고요.

1급?

2급 이상으로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임원, 본부장님 취임기준으로 중간 실적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취임 이후 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취임 당시에 응모하실 때 주요경력을 쓰셨는데 그 주요경력이 메트로 업무에서 어떤 실적으로 이어졌는지를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원들하고 본부장들이요?

직원 본부장까지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용연상 홍보처장님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하루에 메트로 관련 기사가 몇 건 정도 나옵니까?

3건 내지 4건 정도 나오고 있고…….

많을 때는 많고?

네, 그렇습니다.

매일 일간 브리핑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긍정기사, 부정기사, 사실보도 다 분류해서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2013년 1년 치 전부하고 2015년 1년 치 전부를 주시고요. 긍정기사 몇 건이고 부정기사 몇 건이었고 사실보도가 몇 건이었는지 정리해서 주시고요. 전체를 주세요. 저희도 다시 한 번 그것을 꼼꼼히 볼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메트로 임직원의 자제분이 자회사, 보안관, 계약직 등등에 근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받지를 못했고요. 그다음에 자회사하고 로윈, 다원시스 등에 부품계약을 하는데 메트로가 관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요?

이러이러한 기준은…….

관여한 것에 대해서 기준하고, 그리고 실제 메트로가 계약하는 데 있어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또 다양한 사건사고가 있습니다, 메트로에. 그런데 방식은 상황전파가 있고 사고보고서 제출 등이 있는데 그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상황전파는 언제하고 도시교통본부 보고는 뭐로 하고 의회 보고는 뭐가 있고 그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명확한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일단 메트로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술본부장님의 의사결정이 기술본부장님보다는 사장님께서 기술본부장으로 미셨던 분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본부 업무의 중요한 책임결정이 최승봉 기술본부장이 아닌 사장님께서 기술본부장으로 밀고자 하셨던 분에 의해서 더 좌지우지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렇지는 않죠?

밀고자 했던 분을 어떻게 아시고, 위원님께서 제 속마음 분해를 해 보셨습니까?

아니, 우리 박기열 위원장님도 계시고…….

독심술을 쓰시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2014년 7월에 지하철운영시스템 10대 개선방안 중 안전대책 시행계획 및 추진현황 자료가 제출이 됐고 이것대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중간평가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년이 됐으니까. 이게 서류만으로 남고 끝난 건지 실제적으로 반영이 됐는지 10대 개선방안 중 원래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못 한 것이 뭐였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개선방안이 나왔는데 사고로 이어진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을 중간평가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영 본부장님 결혼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자료요구가 방대한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간담회에서 오전에 마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두 꼭지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했던 내용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것은 언제 강조를 해도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메트로나 도철이 지금 통합을 앞두고 굉장히 긴장이 풀려있다. 이런 사건사고가 단순하게 전동차 노후로만, 원인이 노후됐다 이것으로만 치부하기는, 특히 메트로는 전동차 노후된 것들이 더 많아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3월이나 4월이 되겠지만, 양 공사 똑같습니다. 승진을 지금 앞두고 있죠? 물론 통합이 없었으면 계획대로 1급부터 밑에 직원들까지 같이 다 승진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을 텐데 지금 교통본부에서도 통합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승진을 자제해 달라 이렇게 요청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문이 시행됐죠?

올해 내려온 공문은 없습니다.

작년에는요?

작년에 아마 실무적으로 그렇게 왔던 것이 있었는데 약간 해프닝으로…….

본 위원장이 교통본부장한테도 주문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으로 승진문제로. 왜 본 위원장이 이 문제를 꺼냈냐면 지금 통합을 앞두고 어수선해요. 일이 손에 안 잡혀요. 더구나 승진 대상자들은 이제나 저제나 승진을 해야 된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교통본부에서 통제를 하면 무슨 의욕으로 근무를 하겠느냐 이거죠. 통합되면 내 위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구조조정될지 아니면 자리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정비도 못하고 일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바로 사고로 연결되는 부분이고. 물론 100% 우리 메트로나 도철에서 원한만큼 승진은 안 될지라도 일정 부분 꼭 필요한 승진 부분들은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하시죠.

승진을 늘 해 오던 것을 안 한다, 또는 통합을 앞두고 더 많이 한다 이런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승진에 대한 원칙과 기준,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메트로 내부의 사정을 감안해서 적절한 시기에 승진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의기소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승진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희망을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물론 통합은 통합할 때 그렇게 가더라도. 그래서 양 공사에서 서울시에서 혹시 반대를 할지라도 충분히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일정부분은 승진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전동차 정비 분야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했던 것이 있는데요. 2월 초에 모 신문사에서 우리 자동차 정비 관련 정규직ㆍ비정규직 구분해서 상세하게 보도된 것을 봤어요. 혹시 사장님 보고 받은 게 있나요?

전동차 정비 신문 보도 나온 것을 봤습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하시면 담당 본부장이나 처장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사회공공연구소라는 단체에서 지금 모 연구위원이 발표를 했는데 어쩌면 객관적이 아닌 조금은 본인의 시각대로 발표하지 않았냐하는 의심도 가는데 그 내용을 데이터로 해서 본 위원장이 지금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자료에도 보면, 또 성중기 위원님이나 김상훈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데이터를 너무 불성실하게 본 위원장한테 제출했어요. 데이터 누계가 안 맞아요. 그 데이터는 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타이틀을 서울 지하철 정비 최적상태가 아니다. 정비 상태가 최적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은 정규직 대 비정규직, 비정규직 입장에서 이 연구위원께서 쓰신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도 시설과 경비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었죠? 그러면 우리 정비 분야에서는, 정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경정비, 중정비도 있고 있지만, 물론 자회사로 운영하는 게 있고 비정규직도 있고 일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사실 PSD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장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용역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러면 과연 자회사로 운영하는 것하고 또 외주 줘서 이렇게 할 때, 외주 주는 이유는 본 위원장이나 사장님 다 똑같이 내용을 알 거니까 그 부분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물론 부득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부분들, 자회사로 직영으로 움직이는 인원이 1,975명, 외주가 14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외주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자료에 의하면 연령이나 근무경력 이런 것들을 따질 이유는 없고요. 본 위원장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메트로에서 직무훈련이나 비상대응훈련을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요. 왜 외주는 그렇게 많이 안 하고,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같이 횟수도 똑같이 해야 되고, 자회사니까 소속감이 있어서 더 열심히 한다고 보면 외주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니까 직무나 아니면 비상대응훈련을 더 열심히 시켜야 될 건데 굉장히 현격하게 차이가 나요, 지금 훈련하는 것을 보면. 이게 메트로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연수 다 놔두고 작년 것만 따질게요. 직무훈련 보면 직영이 124회 했고 외주는 48회를 했어요. 비상대응훈련은 직영이 198회를 했는데 외주는 36회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 데이터를 보고 거꾸로 하지 않았는가. 물론 다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외주 줬던 이런 부분들이 직무훈련이나 비상대응훈련을 더 많이 해야 된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외주를 달리 말하자면 용역인데 사실 직접적으로 용역, 자회사는 우리가 출자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특정영역에 대해서 직접 경영간섭이 가능합니다만 이 용역에 대해서 사실 간섭하는 게 우리나라의 법제상 한계가 있어서 훈련 이런 것들을 같이 할 때에 협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직무훈련 이런 것들은 우리 용역사들한테 저희가 훈련에 대해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님 답변에도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그런 것들은 법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본 위원장이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했지만 이것도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정비부분이란 말이에요, 정비. 단순하게 행정적인 거야 조금 덜 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정비분야는 생명을 다루는 그런 정비사업인데 이것조차도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리고 협조를 안 한다? 협조를 안 했을 때 어떤 페널티를 줘야죠. 정비분야에서 협조를 안 한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심각한데요.

아마 나름대로 용역을 하는 업체의 사정상 그렇게 강제해 내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인데요. 그러나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그렇게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더 중요한데 왜 안 했느냐 이 부분을 질책하신다면 그것은 정책적으로 저희가 더 해야 되는 건데 덜 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자료요구를 했고 또 언론에 난 것을 보고 참 우리가 이런 부분이 너무 안이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흔히들 본 위원장이 기억해도 저도 이공계 출신이지만 조이고 닦고 기름칠하자, 제가 기계직은 아니지만 이런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만큼 정비분야에 대해서 어떤 언어가 아닌가,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사와 관련해서 이 정비분야도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르지만 정비가 참 중요하다. 본 위원장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전동차가 노후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관심 있고 좀 더 들여다봐서, 우리 지금 내부순환도로 아시죠? 일찍이 점검해서 발견해서, 또 통제도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안전문제잖아요. 만에 하나 이것을 터부시하고 시민들의 도로교통 불편만 생각하고 방치했다가 나중에 더 커졌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명사고 나는 것은 뻔하지 않겠어요? 그만큼 안전이 중요한 건데 우리 정비분야에서도 안전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정비인력 직영이든 외주든 이 부분은 정확히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네,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관심 가져주고 실무 본부나 처장님들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메트로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님과 고영환 부산김해경전철 사장님, 조진원 서울메트로환경 사장님, 안세련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주식회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메트로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메트로 임직원 여러분은 항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철저한 사전점검과 직원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3월 2일 오전 10시에 이곳 회의실에서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계획보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