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주찬식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의 기운이 한껏 열리는 우수가 지났지만 겨울이 가는 것을 아쉬워하듯 날씨가 무척 쌀쌀합니다. 위원님께서는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밝고 의욕이 넘치는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매년 대형화재 및 재난 등 예측이 불가능한 많은 위험들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재난상황에 신속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심하게 생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6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서 2016년도 소방재난행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는 재난대응 능력 향상과 시민안전 서비스 제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소방행정과장 이성묵,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예방과장 윤영철, 안전지원과장 민목영, 현장대응단장 박찬호, 소방감사담당관 이홍섭, 종합방재센터소장 우병호, 소방학교장직무대리 박근종, 특수구조단장 김재학, 종로소방서장 김재병, 중부소방서장 김형철, 광진소방서장 김현, 용산소방서장 최재천, 동대문소방서장 현진수, 중랑소방서장 이석훈, 영등포소방서장 이귀홍, 성북소방서장 박순일, 강북소방서장 박세식, 도봉소방서장 강성동, 노원소방서장 윤득수, 은평소방서장 심재강, 서대문소방서장 장현태, 마포소방서장 이재옥, 강남소방서장 이영팔, 서초소방서장 권혁민, 관악소방서장 황인환, 동작소방서장 서순탁, 강서소방서장 김병로, 양천소방서장 김용준, 강동소방서장 이영우, 송파소방서장 김선영, 구로소방서장 김송연) 이상 소방재난본부 참석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2016년도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등 4개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끝으로 저희 소방재난본부 모든 직원은 시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장 먼저 달려가서 시민의 안전을 지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대책을 강구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시는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소방에 국가직이 몇 분이에요. 두 분이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서울에는 두 사람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학교장이 공석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학교장이 공석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이것 위반 아니에요, 직무대리 보낸 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는 중앙인사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자체 직무대리를 정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보낼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국가직은 신분은 그대로 국가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보내는 사항입니다.
이종필위원
그게 아니라 그것이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관련규정에 의해서…….
이종필위원
규정이 그렇게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글쎄, 좀 의아했어요. 국가직이 되어야 될 데를 지방직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전환시켜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중앙에서 관리하는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공무원의 정원과 직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직위에 따라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렇군요. 그 직위도 맞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드론 얘기를 하더라고, 드론. 11대를 사려고 하더라고요? 이것 예산도 꽤 들어가던데. 이것 시험해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금년 드론 예산을 지난번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3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글쎄, 이것 때문에 말이 많은 것 같던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일반적으로 드론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과 현상하고는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 때문에 이런저런 언론에서 많은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시험을 해보고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지난해 소형 드론 두 대를 구입해서 현재 계속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종필위원
그런데 어때요? 성과가 있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은 사실 조정기술이 개인적인 숙달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훈련하는 과정에서 항공법이라든지 비행 제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규정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본격적으로…….
이종필위원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서 옥상 잠금장치가 화재가 나면 바로 그 장치를 바꾸더라고요,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원래 비상구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데…….
이종필위원
그게 아니라 잠금장치가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것을 입법을 했어요, 입법을.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도 오늘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이종필위원
봤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종필위원
하여튼 요새 소방에 좋은 일 많이 생기더라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방법입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게 소방이 꽃인데 예방분야가 잘못해요, 예방분야가. 아주 건방을 떨더라고, 와서 그냥.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현장에 와서 그렇게 갑질을 해요. 그것 교육 잘 시켜야 돼요. 소방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예방이 그것을 다 까먹어요. 교육 철저히 시켜야 돼, 예방.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한꺼번에 모아서 시키든지 각 서에 시키든지, 예방분야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강남에 예방이 몇 명 있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각 소방서별로 예방요원이…….
이종필위원
강남이 제일 많아요. 딱 배야, 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강남이 제일 많은 편입니다.
이종필위원
가서 갑질 좀 하지 말라고 해요. 그것 아주 못쓰는 거야.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갑질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종필위원
여기 앉아계신 분들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다 아실 거야. 내가 어디 가서 들었는데 그 와중에 화가 막 나더라고. 건방을 떨어요, 가서. 그것 대단한 지위, 동등하다고 봐야 되거든. 도와주러 간 사람이 오히려 갑질을 해서 그 민원이 더 발생하는 그런 게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예방부서는 다른 것보다도 자격심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봉사정신이 얼마나 투철한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지난해 부조리 척결 차원에서 우리 예방요원에 대한 전체적인 인성검사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예전의 과거이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이종필위원
사실 내가 그것 누구라고 얘기를 못 하는데 그것을 당해 본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와서 지적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적이 잘못됐다고 항의하니까 나중에 사과하더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심사에서 떨어뜨려야 돼요. 그것 못써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나중에 제가 따로 한 번…….
이종필위원
아니, 얘기 안 해 줄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 큰일나라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 사람은 도려내야 되거든요.
이종필위원
사실 그러고 싶은데 내가 얘기를 못하겠더라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 게 나한테는 잘 띄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교육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것이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 이것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이것 어떻게 좀 수정이 됐나요? 어떻게 처리했어요, 은평, 중부, 동작, 강서, 방학 이렇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 당시에 전수조사를 다 실시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합당하던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부적절한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다 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이종필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머니투데이에서 그것 보고 나한테 전화가 한 번 왔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진짜 고쳐야 될 일이에요. 어떤 차가, 중고타이어 끼는 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벤츠가? 중고타이어 구하기도 힘들 거야.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중고상에서 타이어를 산 것은 아니고요.
이종필위원
아무튼 잘못된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시정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생명을 다루는 그런 차에다가 중고타이어를 끼웠다? 신문에 나도 크게 나야 될 일이야.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꼭 감독 잘하셔야 돼요. 해당 서장님은 각성을 하셔야 돼,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김진영위원장
이종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안녕들 하세요? 안전한 서울을 위해서, 또 행복한 시민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관계자 여러분, 매번 고생한다는 말씀드립니다만 2016년도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한 해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한 가지, 그리고 언론보도와 관계되어서, 드론에 대해서 이종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노후 소방헬기 교체 보고가 있어요. 진행상황이 지금 현재, 헬기기종이 지금 몇 개 기종으로 압축됐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헬기가 중대형 헬기입니다. 국내의 중대형 헬기는 주로 외국에서 공급하는 업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수리온이라고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부분은 군하고 경찰에서만 사용하고 있고 민간 119에서 사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외국 이태리라든지 프랑스 쪽에서 개발된 헬기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 3개 기종으로 되어 있다 그러던가요, 후보 대상 헬기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수리온까지 포함해서 4개 정도의 기종입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자문단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자문단 구성을 했습니다.
유광상위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문단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자문회의를 계속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 해서 중대형급 헬기 도입으로 다수 대원 탑승 및 요구조자 이송 가능, 대용량 소화용수 적재로 화재진압 능력 강화, 항공구급서비스를 통한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 이렇게 기대효과가 있잖아요. 물론 모든 것이 충족되면 좋지요. 이 중에서 우선 고려대상이 뭡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무래도 인명구조용이 최우선입니다.
유광상위원
인명구조가 우선이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그러면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금년 말까지 계약 체결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시점은 언제로 보는 것입니까, 교체되는 시점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보통 헬기가 주문제작 형태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계약을 하면 제작기간하고 인도기간을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3년?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계약하고도 향후 3년? 2년?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2018년도에 도입, 인수 예정입니다.
유광상위원
이것이 3호기지요, 3호기 교체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3호기 교체입니다.
유광상위원
하여간 오랫동안 추진했고 이게 결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자문단의 자문을 잘 받아들여서 헬기가 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우리가 100% 다 믿지는 않지요. 또 특히 공직에 계신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은데 드론 운영 관련해서 2016년 1월 26일자 문화일보에 드론에 대한 정확한 활용 가능성이 없이 장비도입 운영을 결정한 후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이런 타이틀로 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드론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 예산정국에서도 논란이 있었죠. 상당히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반영이 됐어요. 그렇지요? 일부가 반영되었고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난해 2대의 소형 드론을 구입해서 운영하면서 필요한 관련규정이라든지 관련협의는 다 마쳤습니다. 지금도 실제 훈련이라든지 재난현장지역의 사진촬영이라든지 감시를 하는 데 활용하고 있고요. 금년도 사업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추진할 계획으로 민간인들하고 전문가들 자문회를 구성해서 세부적으로 규격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1단계는 산악구조대하고 수난구조대에 일단은 배치하고, 2단계는 본부에 하고 3단계는 소방서까지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드론 2대를 대여를 받아서 운영해 보는 거예요? 2대를 운영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드론 2대는 지난해에 장비구매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대당 350만 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소형드론을 활용해서 대원들 기술숙달 겸 드론 운영 과정에 어떤 장애물이 없는지, 관련규정 개정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여기 기사에 보면 정보기획단에서는 일단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를 해서 이용해 본 뒤 도입을 결정하겠다는 기사가 있는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은 재난 현장용으로 소방에서 도입을 하고 있고, 정보기획단에서는 서울시정 전체적인 항공촬영이라든지 다른 지원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별개로 이원화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광상위원
지금 그 드론 운행하는 것은 비행시간이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보통 한 20분 내외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20분에 인명구조 그런 파악이 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상에서 볼 수 있는, 상공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판단은, 배터리 용량이 20분 정도인데 내려왔다가 교체하면 다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항공대 교수 얘기는 드론을 재난현장에 투입해 상황을 파악하고 인명구조에 활용하려면 적어도 한두 시간 비행이 필요한데 아직 기술상 원초적 한계를 극복하기 힘들다, 당장 효과적으로 이용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이런 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실질적으로 드론이 장시간 떠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두 대 내지 복수의 기종을 활용해서 교대로 비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일부 기술적인 부분은 전기선을 공급해서 장기간 뜰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의 시제품이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대다수의 드론들이 시험용으로 제작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하고 실제 활용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저희들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교수라는 사람은 그쪽에 많은 오랜 전문지식을 쌓고 있을 텐데 이분들이 한두 시간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20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20분 동안 드론이 날아다니니까, 가능한 면적 같은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은 아직은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금 저희들도 실제 북한산하고 이런 쪽에서 훈련용으로 띄워 보면 전체 최고용량이 20분인데 20분간 비행을 못합니다. 10분 내외로 비행을 하고 있는데 서로 임무교대를 합니다. A드론이 올라가서 비행하고 내려오면 다음에 다른 드론이 올라가서 비행하는 형태로 교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현장상황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현장상황 파악은 모르겠는데 인명구조 같은 경우는 산악지대에서 그걸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텐데, 시간 20분 비행 갖고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드론에 장착되는 영상카메라가 있고, 거기다 열화상 카메라라고 해서 주변하고 다른 사람의 체온을 감지해서 분포도가 적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카메라를 설치해서 사람이 있는 지역하고 없는 지역하고 주변 온도가 달리 표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장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드론의 경우 서울시가 대개 제한구역이잖아요. 그렇지요? 비상상황을 제외하고는 다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시범운영 하면서 국방부하고 수도방위사령부하고 그런 협의를 마쳤습니다. 재난용으로 띄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3일 전에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띄우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재난용이기 때문에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전화로 통화해서 띄울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유광상위원
그 협의는 확실히 받은 겁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 협의사항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드론 운영과 관련해서 비행시간, 지금 말씀드린 비행구역 이것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조금 의아점이 있는데 하여간 작년 예산정국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하여간 드론 구입과 관련해서 고려사항도 다시 한 번 점검해 가면서 이 계획에 어차피 예산이 반영됐으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진행해 왔던 부분하고 향후 계획을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노원구 상계동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소방가족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고맙습니다.
유청위원
29페이지에 보면 관공서 자가주유취급소 환경개선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48개소로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이것의 위치가 대부분 어디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주로 대다수가 소방서에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소방차량들에 주유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소방서는 23개잖아요, 나머지는 어디 있는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일반 서울시 각 사업소별로도 자체적으로 주유소를 갖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자체적으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어서 환경개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고라든지 이런 건 있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특별한 사고는 없었는데 설치된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누유점검구라든지 유분리시설 이런 부분들이 일부 파손된 부분도 있고 손질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지하에 탱크도 묻고 그랬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지하탱크도 있습니다. 거의 지하탱크로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20년 넘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20년 넘은 지역도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1984년도에 설치된 그런 사항입니다.
유청위원
이것 내용연수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특별한 내용연수를 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해서 이상이 발견되면 그때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왜냐하면 주유소 같은 경우도 탱크에서 누유가 되어 가지고 토양오염이, 그래서 다 정화해야 되거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지하탱크 매설하면 4개 귀퉁이에 누유점검구를 해서 기름이 유출되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봉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것을 확인해서 누출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유청위원
23개 소방서 이외의 것은 소위 말하는 구청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시 산하 사업소라든지 구청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유청위원
거기도 탱크가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자가주유취급소에는 탱크를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유청위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데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아시다시피 미군반환기지 같은 경우 그동안 문제가 안 되다가 반환 받고 나니까 밑에가 다 기름이에요. 이것 철저히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다음에 43페이지에 영세 소상공인 가스시설 개선사업 이것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시의 예산부서하고 예산배정을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서로 간에 견해차이가 좀 있어서 예산배정이 진행이 안 되어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있는데, 시의 입장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일정률의 비율 부담을 하자는 그런…….
유청위원
자부담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자부담을 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취지대로 전액 다 시비로 하자는 입장이고, 또 시에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50 대 50으로 하든지 어떤 비율을 정해야 된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 의견접근을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50% 자부담하라고 하면 영세 소상공인 이것 사업 안 됩니다. 아시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시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몇 차례 얘기를 했어요, 예산과에. 이것은 답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크면 이분들은 가스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소방예산 중에 위원님들 드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반대했던 것 중의 하나예요, 작년 예산 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드론 관련 말씀이십니까?
유청위원
네. 너무 사업을 크게 하는 것 아니냐. 총예산이 20억이 넘게 왔었는데 예결 때 조정돼서 한 12억 정도 되지 않았나요, 그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유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2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소형 드론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문제점이 뭐가 나와 있나요, 시범 2대 운영하시면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가 전파가 방해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어차피 드론도 밑에서 원격조정하기 때문에 전파가 방해되는 지역에 대해서 안전사고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사고 우려성 때문에, 파손이라든지 이런 우려 때문에 접근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조작하다 떨어지면 기체가 파손되거든요. 파손되면 그에 대한 책임문제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운행제한지역이 비행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련부서 기관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풀렸는데 결국은 조작미숙이라든지 전파방해지역, 그다음에 전문인력이 없고 다른 업무와 겸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도는 좀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동료들 중에 드론동호회도 있고 해서 전문가들, 본인이 원하는 사람으로 해서 현재 계속 기능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왜냐하면 이 사업이 본 위원은 잘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비교체험 가서 샌프란시스코와 LA소방서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봤어요. 드론 활용이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아직 실행 안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대대적으로 이것을 할 거다 했더니 상당히 관심을 갖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실제 북한산이라든지 훈련하는 과정에서 띄워봤습니다. 띄워봤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재 나와 있는 게 보통 20~30분 정도 비행 가능한 시간입니다, 배터리 용량 때문에. 장기간 비행하려면 배터리가 커져야 되기 때문에 또 중량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20~30분 정도인데 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한 10분 내에 비행하면서 수시로 현장상황을 영상으로 전송해 주는 부분, 그런 부분은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산에서 실종자가 생기면, 사람이 체온이 있는 상태에서는 주변과 온도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열화상카메라를 위에서 비추면 열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감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종자 수색에는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전파가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짧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보통 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1㎞ 정도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군에서 쓰는 장비 이런 것들은 20~30㎞씩, 물론 육안에 의해서 안 보이는 정도까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쓰기에는, 육안으로 보이는 범위 내에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관련규격을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가들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이것 예산규모도 크고 하니까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 저희들 사력을 다해서 전문가집단이나 주변에 최대한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청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문종철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소방공무원들 작년에도 수고 많으셨고 올해도 시민의 생명과 안녕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감사합니다.
문종철위원
주요 업무계획 41페이지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수난사고 긴급구조체계 강화 자살시도 고위험 교량 CCTV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2016년도, 2017년도 2년차가 표기되어 있는데 2018년에는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저희들 2018년도까지 사업계획은 들어있고요. 애당초 저희들이 2014년도에 투자심사를 해서 ’15년도부터 죽 해 오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면 후속적으로 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종철위원
추진하실 거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4개년 투자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4년~5년 전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현재의 자살률과 다를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얼마 전에 우리 관내 경찰서에서 요구사항과 문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토의하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경찰서에서 한 부분은 계획과는 달리 현재 2016년에 설치하고자 하는 교량보다 천호대교, 잠실대교, 영동대교, 광진교 등 여기에서의 자살률이 훨씬 더 높다, 그런데 순위가 바뀌어서 했는데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탄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한강의 CCTV 설치사업이 1차, 2차 사업을 진행해서 1차 사업이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해서 마쳤습니다. 마쳤고 2차 사업이 ’15년도부터 ’18년도까지 교량 6개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고 관제시설 설치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부터 광나루 수난구조대 설치사업을 추진합니다. 그것이 2018년도에 종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점 맞춰 저희들이 그쪽 상단지역에, 잠실대교 상단 쪽에 수난구조 체계 확립을 위해서 수난구조대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한강교량의 CCTV 설치사업은 저희들이 병행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지역적으로 한강에 있는 교량 중에 자살 통계수치가 저희들과 경찰하고 다른 부분은 저희들은 119신고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경찰하고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꼭 저희들이 맞다, 경찰이 맞다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어쨌든 그 주변에 사고가 많다는 부분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수치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잠실대교 상단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잠실수중보가 있어서 그 수중보 외에는 거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로 볼 수 있는데 광나루 수난구조대 신설하는 부분 정말 잘하신 결정 같고, 최대한 앞당겨서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물론 경찰과 우리 소방본부의 통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경찰과 소방본부의 통계가 거의 더블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그 특이성 하나는 뭐냐면 경찰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천호대교나 상류에서 투신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체 발견이 하류에서 되잖아요.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결국은 통계가 하류에서 잡힌다는 거죠. 신고는 위에서 하고 사체 발견은 하류에서 된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늦어지거나 발견시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신한 부분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통계가 많이 잡히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 광진교 같은 경우 보면 걷고 싶은 다리,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걷다가 여러 가지 보고 생각의 차이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올해만 해도 광진교에서 투신한 사람이 2명입니다.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물론 계획과 현재 시점에서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한 발주와 진행은 다를 수 있으나 제가 봤을 때 꼭 다리 하나하나에 100% 마감을 짓는다는 부분보다는 융통성 있게 몇 개의 다리를 놓고도 올해 하고 내년에 할 것을 같이 융통성 있게 부분적인 면에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했던 부분과, 경찰의 통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소방의 통계가 더 정확하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융통성 있는 그런 시행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 통계가 마포ㆍ서강대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계가 정확하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류 쪽 CCTV가 없는 지역은 투신하더라도 하류지역에서 확인되는 시점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지점의 차이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한강교량에 대한 사업은 저희들이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광진교 같은 경우는 사실 걷고 싶은 다리로 해서 다른 데보다는 조경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살에 관한 부분만 넣는다고 하면 안 되지만 스토링 메시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나 너무 자살에 대한 부분만 해서 걷고 싶은 다리가 좀 이상한 다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런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시일을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뛰다 보니까 우리 관내 대학의 총장님과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로가 동감했던 부분은, 결정사항은 아닙니다만 소방공무원들의 자녀분들에게, 대학에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가치를 올리고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향후에 진행되는 부분은 우리 광진서장님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라는 얘기입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사실 장학금 관련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서울시에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외부에서 주는, 저희들 지급해 주는 장학금 지원사업이 주로 순직자라든지 부상자, 공상자에 거의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대원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사실 많지 않은데 위원님 그렇게 도와주시면 저희 대원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혹시 여력이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일부 의용소방대 대원들도 지금 장학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일부 포함한다면 하는 마음으로 일단 노력해 보고 또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종철위원
자꾸 연초라 칭찬하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24일 보도에 보면 감사원 결과 자료 보고받으셨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중앙정부에서부터 최근 5년간 집중 조사를 받으셨는데 1건 지적 받으셨더라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위원님 이것 변명 같지만 저희 서울시에서는 재무회계, 예산, 계약관계는 저희들이 서울시 회계과에 요청을 합니다. 기본자료 요청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하는데 이 부분도 서울시에서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격심사 할 때 사업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했는데 이것이 사업주관자의 확인이 없는 그런 서류가 첨부되는 바람에 그것을 평가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불만이 생겼던 부분인데 사실 이런 부분도 더 세밀히 따져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1건도 자체감사든 외부든 걸리지 않도록 더 잘해 주시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분업, 전문화의 어떤 특성이랄까 하는 생각을 우리 소방본부 회의를 하면서 가끔 느낍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질문을 준비하면서 담당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부분 보면 우리 본부장님만 공부해 오시면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과장들도 다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다음 회기 때부터는 우리 본부장님의 답변보다도 과장님들의 답변을 들어서 좀 더 긴장하고 더 공부하는 그런, 물론 하시겠지만 그것을 확인하고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사실 저희 본부의 과장님과 서장님들이 저보다 더 유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 질문하시면 다 원만히 답변하실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다음부터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광진서, 광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광진서 김병로 서장님, 원거리 강서에서 출퇴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많이 애써 주셨고, 강서로 가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어디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서장님. 그리고 유능한 김현 서장님 보내 주셔서 감사하고, 소방본부에서 열심히 일했던 라수찬 과장이 광진에 와 있어서 제가 우리 광진의 소방만큼은 이상이 없다, 제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보고에서도 한 것처럼 제가 경찰서 이 자료는 이따가 다시 또 본부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문종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아까 소방공무원 자녀들 장학금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문종철위원
우리 관내에 대학이 있는데 총장님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민의 안녕과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수 있느냐 했더니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현황을 먼저 한번 보시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서 제 생각에는 소방공무원의 자제분, 그 대학에 다니는 분이지요.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자녀분 이런 부분을 ’16년에 한번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 꼭 실현시켜서 언론에도 내고 이렇게 해서 도시안전건설위원님 계시는 지역의 대학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스타트 잘 한번 끊어보세요.
문종철위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자기 생명까지도 걸고 시민의 생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소방가족 여러분, 작년에도 고생하셨고 또 금년에도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보시면 세출예산에서 금년도 예산 전체가 7,190억이고 증감내용을 보니까 행정운영경비는 전부 봉급 같고 기본경비 거의 그대로고, 일반운영비는 작년의 재무과 편성이 금년에는 소방서에 직접 편성하는 것 같고 재무활동비는 오히려 줄었고, 사업비만 한 170억 정도 늘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한눈으로 봤을 때, 그렇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러면 올해 살림에서 한 170억 정도 사업비만 늘어났다는 건데 본부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사업부서에서 말씀해 주셔도 좋겠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 170억이 배정이 됐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증액된 부분이…….
이석주위원
연초니까 부담 없이 큰 것만 얘기합시다, 어디 쪽으로 확보가 됐나.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행정타운 사업비가 본격적으로 투자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장비보강 부분하고요.
이석주위원
장비보강 조금 됐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러면 17페이지에 보시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인데 중장기 사업계획을 보시면 소방행정타운이나 소방헬기 이쪽으로 예산이 다 편성이 되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인데 6,914명한테 처우개선을 해 줘야 될 텐데 작년에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아주 기대가 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사업이, 그러니까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이 거의 되는 게 없어서요. 뭐가 되는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후생복지 관련해서 두드러진 것들이 여름휴가 때 사용하는 콘도회원권 구매가 지난해에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6억으로 대폭 증액이 됐고요.
이석주위원
8,000에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6억으로요.
이석주위원
그래 봐야 6억이라고 해 봐야 이것 6,900명, 7,000명한테 나누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만 한꺼번에 다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보강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이석주위원
그래요. 하여튼 복지 쪽으로만 얘기해 봅시다, 복지 쪽으로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리고 무주택 직원들에 대한 전세자금융자 지원도 지난해보다 한 5억 정도…….
이석주위원
전세자금이 조금 올랐다는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또 각 동호회에서 우리 대원들이 취미활동을 하는 동호회 활동이 있습니다. 각 동호회 활동비가 전년도 비해서 배 이상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실질적으로 혜택 가는 부분이 지난해에 비해서는 많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식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본부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심신안정실 설치라든지 휴가 때 이용할 수 있는 콘도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동호회 활동비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본인들한테 혜택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변화가 시작이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심신안정실 7개소도 완벽하게 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금년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119안전센터로도 확대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올해 119센터에도 몇 개나 설치가 되나요, 심신안정실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이런 부분은 사무실 공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희망 같아서는 모든 센터에 다 증설하고 싶지만 공간여유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여유가 되는 쪽을 우선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석주위원
119센터에 공간이 없는 데는 못하신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공간이 좁은 데는 사실 설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과감하게 해 줘버리세요. 작년에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확보됐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소방대원들에게 필요한 시설 같은데 이런 것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119센터는 한 군데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소방서나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열악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금년도에, 왜냐하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불을 끄고 시민 생명을 보호하고 자기 생명까지도 거는 사람들한테 본부장님 이하 7,000명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이 예산이 사실 그쪽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욕할 사람도 없고, 그렇게 잘해 놓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채찍질을 해야지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우리 시민의 도리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소방행정타운 건립 부분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18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1단계 사업, 소방학교하고 특수구조단 사업의 사업자 선정이 다 됐습니다.
이석주위원
사업자 선정이 됐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다 됐고…….
이석주위원
그러면 설계, 감리자도 다 뽑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설계, 감리까지 다 마쳤고요. 3월이나 4월쯤에 기공식을 할 것입니다.
이석주위원
4월에?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아니요, 지금 설계자는 선정이 됐는데 감리자 같은 경우 선정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은 설계, 감리 이런 부분은 도시기반본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적인 것은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3월, 4월에 날짜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기공식 하는 데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나는 설계자는 선정이 되어서 설계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리자 선정이 안 됐는데 4월에 착공한다 그래서 내가 사실 착공이 될 것인지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거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도시기반본부하고 날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왕 금년에 예산 확보됐으면 빨리빨리 하셔서 새로운 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리고 특히 건축공사나 이런 큰 토목공사는 시간을 단축해야 돼요. 끌고 있으면 예산만 나가고 여러 가지 사회적비용이 너무 많이 나갑니다. 그다음에 공사내용에 보면 토목 및 골조공사 공정률 33.5%는 금년에 여기까지 하겠다는 거지요? 금년 목표입니까, 이게 뭡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4월에 착공해서 금년에 할 사업입니다.
이석주위원
할 사업을 올해 1/3 정도를 마치겠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런 내용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방헬기 교체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3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소형이었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소형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중소형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1대 확보하는 것은 중대형으로 하시겠다 이거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중대형으로 저희들이 분류했는데 사실 중형하고 대형하고 소형하고 그 차이가 승무원이라든지 인양능력 이런 것들에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3호기는 말 그대로 아주 초소형이고 1ㆍ2호기는 중소형 정도라서 탑승인원 10여 명까지는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올해 하실 것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금년에 추진하는 것들은 20명 이상 탈 수 있는, 그래서 구조대원이 헬기를 타고 바로 현장에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장비라든지를 갖고 갈 수 있도록 중대형 이상으로 구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확보했던 것보다 가격도 더블로 비싸겠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350억을 책정했는데 그것이 조금 더 증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지금까지 중대형이 1대도 없었으면 이번에 하는 것은 중대형이 1대 정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주로 어디에 활용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큰 헬기를 샀을 때 활용도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금은 헬기를 타면 구조대원하고 구급대원하고 헬기정비사, 조종사 이렇게밖에 못 탑니다, 구조대원 2명 내지 3명 정도.
이석주위원
구조대원 2명하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정비사하고 조종사 그 정도 타는데 대형헬기를 구입하게 되면 한 10명 이상의 다른 구조대원이 더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불이 났다든지 비상사태가 있으면 여러 사람이 가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가서 진압할 수도 있고, 또 응급환자가 생기면 그 환자를 들것에 실어서 바로 헬기에 의료진들하고 같이 동승해서 이동하면서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하여튼 금년에 마무리하실 거지요? 어차피 금년 예산이니까 금년에 사야 되겠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헬기는 3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1차연도고 2018년도에 도입이 됩니다.
이석주위원
아, 그렇게 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아, 구매계획 수립이구나. 빨리빨리 샀으면 좋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부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 연일 재난사고가 터질 때마다 항상 앞장서서 재난현장에 출동하면서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열심히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민들, 특히 우리 의원님들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열정을 다해 주시고, 아울러서 본인들의 건강에도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언론에서 지적했던 부분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서에서 구급차 등 관련해서 중고품으로 교체한 사례가 적시되어 있네요, 보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김동율위원
여기 보면 5개 소방서에서 구급차 등의 타이어라든가 소방고가차량, 그다음에 펌프차 이런 데 중고품으로 교체를 했는데 다른 소방서도 중고품 교체사례가 있습니까? 조사되거나 파악된 것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 부분이 중고품이라고 명명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 중고상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은 아니고, 폐차를 하기 직전까지는 차량을 항상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폐차를 하더라도 오늘 타이어 상태가 안 좋으면 끼워야 됩니다. 그런데 내일 폐차하려고 보니까 타이어가 너무 아까우니까 아직 멀쩡한 것을 그대로 보관했다가 타이어 교체해야 되는 시점에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체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져보면 중고는 중고지만 일반 시장에서 유통되는 중고개념하고는 좀 다르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벤츠 구급차라고 되어 있거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벤츠 구급차를 저희들이 도입할 때 완성된 것을 갖고 온 게 아니고 벤츠 화물차를 갖고 와서 개조했기 때문에 필요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유통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폐차하는 차량에서 아주 상태가 좋은 것들은 남아있는 차량 운영을 위해서 활용했던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김동율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상태가 아주 양호해서 교체를 했다고 일선 서장님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문제를 지적해서 언론에까지 보도가 됐다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이 있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구급차는 글자 그대로 긴급을 요할 때 그런 구급차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고타이어를 끼어서 우선 임시방편 식으로 아까워서 이렇게 이용한다고 말씀했는데 이것 예산절감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상태가 양호해서 그렇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저희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고가차량 같은 데도 타이어 휠을 교체했잖아요. 휠 자체는 타이어 안전을 받쳐주는 중요한 부품의 하나거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소방에서 쓰는 소방차량이나 특수장비들이 국내 생산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이 산업화가 활성화 되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한 1~2년 하다가 도산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서에서 교체한 고가차량 타이어 휠 같은 부분도 도입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똑같은 동종의 휠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위원님 지적처럼 이런 부분은 시민의 생명, 우리 대원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동율위원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는 항상 노후장비 교체, 말하자면 노후장비가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고 재난을 진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장비는 실질적으로 빨리 교체를 해서 신속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주장하고 본부장님도 그렇게 말씀해 오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태가 양호하다 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중고품으로 교체해서 언론에 노출되고 감사에서 지적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감안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재난현장회복팀이 신설됐다고 하는데 이것 언제부터 운영됐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동율위원
지난해 12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지금 이것이 각 서별로 갖추어져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사실 소방서 단위로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본부 단위에서 대형버스 차량 내부를 개조했습니다. 의자를 줄이고 해서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안에 냉ㆍ온수 장치까지 넣고 해서 재난현장활동이 장시간 길어지면 추위에 떨 수도 있고 허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원들이 차내에서 잠깐 휴식할 수 있도록, 다른 대원들과 교대하는 시간에 차내에서 휴식도 하고 필요한 간식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율위원
이것은 참 적절하고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난이 한 군데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재난현장회복팀이 동시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김동율위원
한 군데밖에 회복팀 역할을 할 수 없고 다른 데에서는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이것 하나 신설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예산이 차량구매비 해서 따져보면 3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대형차량으로만 해야 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소형차로 하면 이용인원이 적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다고 판단이 들고요. 저희들이 1차적으로 1대만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성과를 봐서 내년도에 필요하면 좀 더 권역별로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대형차량이 아니고 그 중간쯤 되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약 15인승에서 25인승 그 정도 차량은 각 서별로 배치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좋은 말씀이신데 서별로 배치하면 또 차량운영인력이 별도로 증원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금년 상반기에 한번 시범운영을 해보고 성과에 따라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것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동율위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2,900여 소방직공무원들의 활동에 힘입어서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재산관리에 있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관과 소방직, 경찰직, 또 산하기관 이렇게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면 우리 소방 관계공무원들의 인기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만큼 주민과의 밀접한,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형성을 했다. 그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현장 속으로, 주민 속으로 파고들어 갔다 그렇게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전부 위원님 도움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우리 금천소방서 건립 추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직접 나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TF팀을 운영하고 있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지난 12월 저희들이 정례회 끝나고 바로 구성을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게 하셔서 지금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었는데요 본부장님이 직접 현장도 방문해서 입지여건도 확인해 주시고, 또 소방행정과장님이 수차례 현장을 직접 찾아가셔서 실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입지여건 확인도 해 주시고, 김송연 구로소방서장님은 주민들과 항상 소방서 건립 부지선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올 전반기에 부지 협의매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안 됐을 때 6월 안으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까지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7월 중에는 투자심사까지 거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지난해에 TF 구성해서 현장답사를 하고 있는데 3월 7일 구청에서 토지소유자와 설명회가 있습니다. 설명회 결과 혹시 소유자가 반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후속 갈등조정 절차를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다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만약에 3월 7일 구청 회의 때 그 소유주가 완강하게 거부를 한다든지 하면 다른 후속적인 절차를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좀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아까 문종철 부위원장님이 본부장님이 다 답변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인력 정원이 6,914명인데 현원이 6,867명으로 한 47명이 부족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기획경제위원회 가서 인력문제 보고도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답변 좀 부탁합니다.
성묵
이성묵소방행정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인원이 순수하게 결원만 250명입니다. 정확한 250명은 아니고 대략 내년 말까지 예상결원에 대한 부분을 따져보니까 한 250명 정도 돼서 그 인원에 대한 것을 금년도부터 공개채용을 해서 교육을 해야 채용하는 기간 한 4개월 걸리고 교육기간 6개월 걸려서 내년에 그 인원을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결원 250명 때문에 기획경제위원회에 가서 협의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성동소방서 개소에 필요한 인원이 개략적으로 한 125명 정도 소요인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원 관련한 것은 정원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원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같이 선행할 것은 선행해서 바꾸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희 소방공무원은 공개채용을 4월 19일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험을 중학교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정원조례 개정 이전에 공개채용 절차는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한번 기획경제 쪽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물론 교육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인데 지적을 받고 해서 금년에 그쪽 교육담당관실과 해서 같이 그런 선행절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에 대한 사전설명도 드렸고 해서 인원 충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직급 상향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그런 건의도 많이 드리고 했는데 한 32명 정도가 직급 상향으로 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일선의 안전센터장의 직급도 현실에 맞게 조정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47명 부족한 것에 대해서 업무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었습니까?
성묵
이성묵소방행정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상계해서 운영을 하는데 현재 저희가 3교대는 100% 달성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인력운영을 하는 면에서는 교육도 보내야 되고 휴가도 보내야 되고 개인적인 경조사 관계에서 결원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운영상의 문제는 전체적으로 봐서 43명에 대한 것이 인력운영에 충분하냐 안 하냐의 개념을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서장들이 다 와있는데 서에서 어떤 부족분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 또 취약한 임무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고 이런 게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봉수위원
왜냐하면 대부분 조직들이 행정이든 경찰이든 소방이든 보면 사실 정원 외 현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거기 우리 정원표상의 부족인원은 이 통계가 1월 1일자 기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월 15일에 신규자원을 다 배치를 했기 때문에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다 충원이 되었습니다.
오봉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노후 소방차들은 폐차를 시키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런데 타 광역시ㆍ도를 보면 사실 문화재 있는 곳으로 노후 소방차를 상주를 시키든가 또 소방출동에 어려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취약지역에 폐차를, 어떤 법적으로는 폐차를 시키지만 그쪽 관리자들한테 무상으로 줘서 유사시에 그것을 활용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서울시도 그것을 한번 해 보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교육청과 실제 협의를 했습니다. 학교에 우리 잉여차량을, 폐차한 차량을 주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는가 하니까 학교에서 관리를 못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폐차 차량을 사단법인을 통해서 무상양여를 할 수는 있는데 받는 쪽에서 관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학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문화재 보유 기관이라든지 다른 단체에서도 그런 필요성은 있지만 전문관리인력이 없기 때문에 갖다 놓으면 그대로 방치돼서 몇 달 만에 또 그냥 폐차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응할 수는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것은 운전을 하고 움직이는 그런 것보다도 어느 자리를 정해서 설치를 해 놓으면, 사실 진화할 수 있는 초기대응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만 연습이나 훈련을 하면 장비를 조작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올해는 같이 MOU를 맺어서 하든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국내에는 거의 수요가 없어서 폐차를 하고 있고, 외국의 개발도상국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가끔씩 필리핀이라든지 몽골 같은 경우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험물시설 관련해서 예방과에서 관리하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윤영철 예방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6쪽 보시면 위험물시설이 있는데 사실 위험물취급소라든가 일반취급소, 판매취급소 이런 데가 시설이 노후화됐거든요. 그런데 신규허가들은 안 내주고 있지요? 또 지역의 주변에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신규허가는 말할 것도 없고 개ㆍ보수도 상당히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뭔가 바꾸자고 하고, 또 관리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탱크를 하나 더 추가한다든가 이렇게, 이것이 실질적으로 업주나 소유주들은 하고자 하는데도 관계구청이나 소방서의 허가를 굉장히 받기 힘들다 이러한 민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예방과장 윤영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물시설을 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법적인 요건만 맞춰준다면 안 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는 데서 내가 다른 시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안 내주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것은 법적으로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내줄 수가 없는 사항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위험성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장탱크가 노후화됐는데 그것을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취급품목들이 다양화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체하면서 탱크를 하나 더 늘린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구에서나 소방서 쪽에서도 상당히 곤란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네, 그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노후화된 위험물을 안고 계속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 현 상태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보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것을 더 확장한다든지 다른 시설물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현재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어떠한 소유주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그러는 것보다도 안전관리 입장에서 현장도 가서 보시고 서로 그런 것을 협의를 하면서 시설교체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철
윤영철예방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로구 쪽만이 아니고, 금천구 쪽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문제가 되는 데가 있어서 저도 적극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정말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 보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중장기 사업 추진이 있고 중점 과제 6개 사업이 있는데요. 중점 추진과제 6개 사업, 예를 들어서 119안전센터장 직급 조정을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이렇게 추진을 언제쯤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이 명기가 안 되어 있네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직급 상향하는 부분이 지난해에 의회에서도 촉구가 되고 해서 금년 2월 초에 안전센터장 30명에 대해서 우선 직급상향이 됐습니다. 현재 필요인력이 98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1/3 정도만 우선적으로 2월 5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전체적으로 추진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연차적으로 해 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오봉수위원
연차적으로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 2월에 한 1/3만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획실에서 저희들한테 정보공유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진행되는 상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보고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청하고 관련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다른 것도 그냥 앞으로 중점추진과제다 그렇게만 해 왔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 몇 년도까지 뭘 하겠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처우개선 중장기 사업은 여기 큰 제목만 명기되어 있습니다만 세부계획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드론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드론사업에 대해서 부산, 대구 이쪽에서는 특화사업으로 육성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국제적 특허를 가진 회사들도 있고 해서 우리나라 기술진들이 급성장하고 있고요. 또 드론 조정에 대해서, 레이싱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고, 또 아마 올해는 국제대회를 서울에서 유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하는 사항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1㎞ 내에서 시야를 벗어나지 않는 지역에서 하고 그러는데 시야를 벗어나서도 영상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최장시간이 약 20분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특수배터리를 주문해서 하면 1시간 정도, 물론 배터리가 크기 때문에 중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배터리도 소형화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상당히 기술진들이 보유하고 있고, 자동차배터리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진척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해서, 현재 운영 중인 것을 시험운행 하면서 국내기술진들하고 연계해서 주문생산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사실 드론을 이용해서 인명구조라든가 산불진화작업이라든가 그런 데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대한 예산을 꼭 들여서 수입하는 것보다도 국산화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드론을 도입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할 때부터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언론에서 보도되는 드론에 관련된 사항들은 사실은 거의가 시험비행상태를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실제 접근해 보니까 주문생산 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쓰고 있는 2대는 중국에서 들여왔습니다. 고장 나면 중국까지 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도입하는 것은 가능하면 국내 기술진으로 국내에서 쓸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하려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계속 규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또 우리 위원회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서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올 한 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충실히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서울소방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정부에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정부에서도 서울소방을 근거로 해서 확대도 시키고 사업도 벌이고 그래서 서울소방이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전 소방공무원들이 더 많은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꾸 말씀 나오는데 드론에 대해서 여쭐게요. 드론 예산이 얼마지요, 지금 소방재난본부에?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드론 구입에 금년 예산편성이 11억 6,900입니다.
조상호위원
몇 대를 도입할 예정이신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15대 정도 배치 예정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대당 얼마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평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종류별로 조금씩 가격이 차이 납니다. 규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6,000만 원 전후로 해서 가격이…….
조상호위원
6,000만 원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 드론이 전기충전식인가요, 아니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배터리충전식입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의 주 용도가 뭐예요? 어디에 쓰실 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3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산악구조대하고 수난구조대에 배치 예정입니다. 산악구조대는 실종자 수색이라든지 이런 쪽이고 수난구조대도 사람의 접근이 곤란한 그런 지역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로 위성사진ㆍ영상 활용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실종자 수색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실종자 수색.
조상호위원
산악구조대하고 수난구조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수난구조대에서 이것을 사용할 일이 있나요? 배로 다 가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배도 가지만 위에서 높은 쪽에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수평으로 보는 것하고 수직의 상공에서 보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수색용이네요, 수색용?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수색구조용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영상은 어떻게 봐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USB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모니터로 조작해야 되기 때문에 지상모니터로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 15대를 운영할 인력이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전담인력은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기존에 다른 직무를 하면서 같이 겸해야 될 상황입니다.
조상호위원
이런 드론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민간자격하고 국가공인자격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공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조상호위원
6,000만 원이면 드론이 상당히 고가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유통 중인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고가에 포함됩니다.
조상호위원
최고가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최고가 정도는 아니고 고가에 속하는 정도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게 300만 원짜리라고 그러셨나요, 중국산?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350만 원 정도 됩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에 대한 실적은 있나요, 어떤 활용을 해서 어디를 수색을 해서 실종자를 찾아냈다든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실제 실전에서 활용한 실적은 거의 없고 훈련용이라든지…….
조상호위원
그냥 레저용이지요, 레저용?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일반적으로는 레저용입니다.
조상호위원
300만 원 정도면 레저용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이것은 카메라만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만 전송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6,000만 원 정도 되는 드론을 예를 들어 산악구조대에서 실종자 수색용으로 쓴다고 하면 이것을 들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야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꼭대기까지 갈 수는 없고 중간의 저층부에서…….
조상호위원
시야가 보여야 되잖아요, 드론이 어디로 가는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드론이 공중에 떠있는 상태기 때문에 밑에서 봐도 볼 수는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에 가면 나무들로 우거져 있어서 그 드론이 이륙, 착륙할 장소도 있어야 되고, 드론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산 정상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산 정상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무게가 얼마 정도 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현재 시범운영하는 게 2㎏ 정도 중량입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도입할 장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도입할 장비는 기본적으로 3㎏에서 4㎏ 정도인데 거기에 탑재되는 장비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집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죠. 4㎏밖에 안 된다고요, 6,000만 원짜리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자체무게가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다 합치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 무인비행장치로 안전성이 인정된 게 12㎏ 이하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장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를 달든지 열화상카메라를 달든지 하면 중량이 커지거든요. 그런데 기본 자체무게는 4~5㎏ 정도에다 카메라 다는 것에 따라서 무게가 10㎏ 정도까지 갈 수 있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15대를 산악구조대와 수난구조대로 배치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소방서 근무형태가 3교대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3교대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것 운영하는 사람들도 최소한 45명은 있어야 되죠, 실제 운영하는 분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이 산악구조대에 배치를 하면 이것을 1대만 운영할 수는 없고 2대 내지 3대 가지고 복수로 운영을 해야지, 예비로 1대 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영하다가 배터리가 시간이 되면 다시 교체해서 비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대수만큼의 필요한 인력은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대를 쓴다 이거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쓸 수가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지금 현재는 실종자 수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는 실종자 수색은 사실 공중에서 사진 찍은 것 영상만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조상호위원
아니, 실종자가 발생이 됐다는 것을 인지를 하려면 조난 구조신청이 와야 되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드론을 사용하지 않고 평상시에는…….
조상호위원
아니요, 현재.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는 일단 신고 들어오면…….
조상호위원
어느 지역에서 내가 조난을 당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해서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변만 수색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드론은 그러한 조난신고가 없을 때도 운영하겠다는 것인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일단 신고가 들어와야지 비행기가 뜰 수 있고요.
조상호위원
그럼요. 이것이 실용성이 없어요, 예산투입 대비. 대부분 조난되는 경우를 보면 암벽등반을 하다가 떨어졌다든지 등산로를 가다가 실족했다든지 이런 경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찾기 위해서 12㎏ 되는 드론을 3대를 들고 가야 되잖아요. 2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최소 3대는 들고 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3대를 들고 가서 드론을 띄워서 이것을 본다, 이것은 너무 탁상공론적인 행정 아닙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실제 저희들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드론 가지고.
조상호위원
지금 감사원에서 적발된 게 화재정찰로봇 있죠, 강남소방서에 배치된 것? 이것은 왜 배치했어요? 감사원에서 지적한 내용이 뭐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배치해 놓고 활용을 안 한다는 거죠.
조상호위원
마찬가지예요. 벤츠구급차 도입해 놓고 폐차될 때까지 활용도 안 하고 있어요, 주요장비는. 왜 그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실제 현장 활용성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조상호위원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종자 수색은 시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 상태로는 만약에 1시간 정도 걸린다면 드론을 이용하면 소재지 정확한 위치를 빨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조상호위원
실종자가 발생이 되면 대부분 헬기가 뜨지 않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헬기도 뜹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죠? 헬기에는 열화상카메라가 없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헬기에는 아직 열화상카메라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열화상카메라를 헬기에 장착하면 되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헬기가 뜰 수 있는 지역과 드론이 할 수 있는 지역하고는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에요. 왜냐하면 드론이 떠서 실종자를 발견해도 헬기가 떠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일단 발견되고 나서는 떠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죠. 두 번 일이에요, 두 번 일. 실종자가 조난신고를 했다고 하면 실종자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면 어차피 헬기는 떠야 되고, 그렇다면 헬기가 더 빨라요, 드론을 끌고 정상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더 빠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굳이 정상까지 안 가고 주변의 높은 지역까지만 가면 되기 때문에 정상까지 꼭 안 가도 되거든요.
조상호위원
아무튼 거기까지 12㎏ 정도 무게가 되는 드론을 들고 거기까지 가는 게 빠른지, 이것도 3대나 들고 가야 되죠? 이것은 너무……. 드론의 내용연수는 몇 년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내용연수는 아직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없죠?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샀다가 혹시 운영 중에 고장이 나든지 파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조상호위원
그렇죠? 6,000만 원짜리가 그냥 한 번에 쓰러질 수 있단 말이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분명히 또 보도될 거예요. 벤츠구급차처럼 폐차 위기에 처할 때까지 실용성이 전혀 없는 것을 도입해서, 그것도 276억이에요, 벤츠구급차 사용예산이. 원격 화상 장비는 사용도 해 보지 않고. 화상 연결할 때까지 5분이 걸려요, 보도자료 보면. 5분이면 서울시내에서는 어느 병원인지 다 안단 말이에요. 서울시와 현 상황이 맞지 않아요. 물론 벤츠구급차는 우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유사한 결과 예측이 뻔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드론을 한번 레저용이지만 써봤어요. 그런데 안정성이 없어요. 안전모드로 해 놓으면 지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것이 한 번 틀어지면 그냥 처박혀요. 그렇다면 이 6,000만 원짜리 되는 고가장비를 소방공무원이 운영을 하다가 추락시켰다, 누구에게 변상책임이 있나요? 이러한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고, 더군다나 지금 드론산업이 초창기예요. 기술이 아직 완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 레저용 소형 드론 2대를 구입해서 운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적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제점과 또 이후에 예상되는 것들, 또 최근 언론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정리하고 보완을 하기 위해서 관련분야 전문가들이라든지 실제 운용할 우리 대원들과 모여서 계속 토론을 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처음 시작단계지만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지 문제점들을 나름대로 거쳐 오고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높이도록 최대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소방예산이 작년에 획기적으로 늘었어요. 늘었으면 실질적인 데 써야 된다 이거죠. 돈 늘었다고 그냥 드론 사들이고, 안정성도 효과성도 아직 담보되지 않은, 그다음에 산업도 초기상태인,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인 산업에서 드론을 도입한다고 그러지, 그다음에 웨어러블 로봇 슈트도 산다고 하지 제트슈트 산다고 하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오니까 그냥 막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첨단장비를 사용하는 부분은 굳이 드론뿐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특수장비라든지 고가사다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단 1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LA소방당국에 가서 드론이나 제트슈트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장난감이라고, 장난감. 우리는 그런 토이가 없다. 장난감이다 이거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드론 문제는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은 예산이 생겼다고 그냥 막 쓰자고 하면 안 돼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죠. 그렇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도 나쁜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드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위원님께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조상호위원
아니, 진행과정이 아니라 이것은 진행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세요? 위원이 아무리 지적해도 그냥 진행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적절하고 잘못된 부분을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무튼 드론에 관련돼서는 지금 도입을 한다고 하면 최소 5년 이내에 분명히 보도자료 나옵니다. 그때 소방재난본부장이 누구였는데 의원들이 극구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도입을 했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하는 보도자료가 안 나올 수 있게끔 신중에 신중을 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드론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소방본부에서 진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보완 대처하는 방법 여러 가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좀 더 심사숙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소방가족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고맙습니다.
주찬식위원
위원님들께서 드론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드론이 볼 수 있는 반경이 너무 좁은 거죠. 그리고 산에 올라가 보면 첫째, 바람이 엄청 많이 붑니다. 나뭇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으로 높이 갈 수가 없어요. 높이 가면 바람에 날립니다. 헬기도 바람 많이 불 때는 안 뜹니다. 그래서 사실 드론이 올라갔을 때 산에서 공중에 띄웠을 때 그 감지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는 거죠. 사실 본인이 내가 어디에서 실족 조난당했다, 통신이 되는 상태에서는 금방 찾습니다. 계속 소통을 하면서 찾아가면 되는데 조난을 당했는데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범위하게 넓게 찾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해야 돼요? 드론이 해요? 못 하죠. 헬기가 해야 됩니다, 헬기가. 사람도 안 되고 헬기가 가장 광범위하고 넓고 빠르고 체공시간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점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한 일요일에 한강변에 가면 우리 드론과 비슷한 것을 많이 띄워서 레저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 한 번 추락하면 망가져서 한 200~300만 원씩 그냥 날려버리거든요. 드론도 사실 추락하면 박살난다고 저는 봅니다. 거의 못 씁니다, 바위에 산에 떨어지면. 사실 바퀴가 4개 달린 차도 충돌도 하고 전복도 하고 여러 가지 사고가 나는데 드론이라고 그런 사고 없을 리 없고요. 한 번 추락하면 6,000만 원, 거기에는 열화상카메라라든지 이런저런 장비가 있으니까 굉장히 고가장비들을, 일거에 재산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반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연구를 하시고 그래도 단점이 많다면 이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도 좋고, 저는 꼭 한두 대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것이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것, 또 예상 못했던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 볼 수가 있는데 6,000만 원짜리 10몇 대를 도입해서 했는데 안 된다면 이건 꽝입니다, 꽝. 다 예산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번 해 볼 만하다, 그러한 의지가 있고 그러한 장점이 보인다면 한두 대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다음에 판단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업무보고자료 26페이지를 보면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정보 DB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특수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2년에 한 번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별도 저희 예산으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일인당 24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특수건강검진이라는 것이 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항목입니까? 일반항목도 있을 것 같은데 소방공무원한테 특별히, 일반공무원이 아닌 소방공무원한테 요구되는 있어서는 안 되는 무슨 질병 이런 것이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일반검진보다 좀 정밀한 검진을 하신다고 보면 우선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재난현장에서 주로 매연이라든지 유독성가스라든지, 또 신체적으로 하중이 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신체 근력 부분이라든지 폐 기능 이런 쪽을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부분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근무현장에서 특별히 발생하거나, 아니면 원인이 되는 분진이나 열 때문에 그런 것 위주로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예상되는 사항들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특수검진은 제가 봤을 때는 일반병원에서는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자매결연을 맺습니까, 지정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특수검진은 종합병원 같은 경우 거의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하고, 저희들이 건강수가를 제시해서 몇 개 병원을 지정해 주면, 한두 개 업체만 지정하는 게 아니고 건강진단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다 열람을 해 주면 본인이 그 병원 가서 진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보니까 경찰은 경찰병원이 있고 또 군인은 국군병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소방행정타운에도 특별히 소방공무원한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질병 예방이라든지, 또 사후치료라든지 그런 것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기관도 같이 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중앙에서 소방병원을 설치하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예산하고 운영 유지관리상 문제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고요. 경찰병원하고 화상전문치료센터를, 중앙에서 경찰병원하고 협의해서 경찰병원을 화상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용도가 높지는 않은 편이고요. 그리고 각 시ㆍ도별로, 서울 같은 경우도 서울의료원이라든지 몇 개 병원과의 업무협약에 의해서 소방공무원들을 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해진 부분은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본 위원은 소방공무원들이 불을 가까이하고, 또 유독성 매연을 많이 흡입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 치료하는 의료진이라든지 병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앞으로 관련시설이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관공서 자가주유취급소 환경개선이라고 그러는데 관공서에는 주유를 자체로 합니까? 그러면 주유는 본부에서 일괄 구매해서 배분해 주나요, 어떻게 해 주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주로 보통 소방차량들은 한 곳에 집적된 부분이 많고 수시로 출동하기 때문에 주유소까지 가기에는 출동시간의 지장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근무소재지에다가 주유시설을 갖추고 자체적으로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되는 유류는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단가계약을 통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고요.
주찬식위원
그러면 일괄 어느 특정 정유소하고 계약을 맺어서 연간단가로 해서 공급해 줍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것은 공개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합니다.
주찬식위원
가솔린만 합니까, 경유도 합니까? 어떻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경유와 가솔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같이 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주찬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보면 한강 수난사고 긴급구조체계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교량에다가 영상으로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지요, 이 내용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CCTV가 비추고 있으면 어디 통합관제실에서 누가 어느 분이 어떻게 유지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1차로 마포하고 서강대교에 CCTV를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영등포 수난구조대에서 관제실을 두고 설치, 감독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화면을 보고 계속 어느 사람이 투신하는지를 보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화면도 계속 모니터상에 나타나고, 만약에 거기에 접근하면 알람소리가 납니다, 이상 징후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계속 모니터를 보지 않아도 모니터에 접근하면 이상한 행동이 발생되면 모니터에서 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고음이 나면 그때 모니터를 주시하고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육상에 있는 경찰하고 연락을 해서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모니터가 전부 다, 교량 전체 길이가 꽤 길 텐데 몇 ㎞ 되는 것도 있을 텐데, 몇 백m, 그것을 다 감지합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한강대교의 상방향, 하방향으로 해서 4개 내지 5개 정도가 한쪽 방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CCTV가. 그 CCTV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CCTV 설치교량을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2개 교량에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난해에 2개를 설치했고 금년에 2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찬식위원
설치하고 나서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마포대교, 서강대교를 대표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다리에 CCTV 설치되기 전하고 후의 인명구조율이, 생존구조율은 엄청나게 한 95%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감시를 하고 육상의 경찰하고 저희들 지상에서 같이 협조를 하기 때문에 거의 떨어짐과 동시에 구조대가 출동해서 구조를 하기 때문에 생존구조율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인원이 정확하게 어느 지역에서 떨어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통계도 정확하게 계측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찬식위원
투신을 막을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것은 어려움이 있겠지요. 하여튼 투신해도 생존구조율이 높다는 것은 영상감시 CCTV를 설치한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운영해서 투신하시는 분들 구조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37페이지 보면 개발도상국 해외도시 소방 인프라 구축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수요조사 후 해당 도시에 필요한 차량 및 장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여유가 있나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차량이 되어 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지난해 하반기에 몽골 울란바타르하고 서울시하고 자매결연 20주년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구급차량 4대를 기증했습니다. 기증하고 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금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요구를 해서 반영이 좀 됐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지만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주찬식위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 소방본부 예산이 아니고 시의 도시해외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저희 몫으로 해서 한 8,000만 원 정도인가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수요조사해서 필요한 것,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해서 기증하는 모양이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여기 수요조사라는 부분은 해당국에서 요구하면 구급차 내지는 소방 펌프차 교체되는 차량들을 수리해서 보내주는 사업입니다.
주찬식위원
아, 신차를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신차를 저희들이 사서 줄 수는 없고요.
주찬식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장비 교체할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해외에 지원한다 그래서……. 그래요. 저는 새 차를 사서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새 차는 너무 예산이 부담스러워서 교체하는 차량을 사용할 수 있으면 정비를 해서 필요한 물품들, 저희들 쓰고 있는 물품들하고 같이 양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해당국의 대원들을 저희들한테 오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서 장비조작이라든지 필요한 기술교육을 겸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요. 차량이나 장비가 법정내용연수가 있고 물리적인 내용연수가 있는데 혹시 정비나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라면 우리가 잘 수리해서 필요한 국가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고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확대해 나가도 정말 우리 소방의 자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업무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아주 내실도 있고 내용도 풍부하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잘 추진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라고 해서 지난 연말에 행감한 자료가 와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지적을 했고 또 보완을 요구했는데 사실상 추진 중이고, 당연히 완료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면 완료라고 그렇게 써 놓은 것이 주로 많이 보입니다. 사실은 내용이 똑같아요. 완료라고 한 부분하고 추진을 보면 결국은 다 똑같이 추진하는 중인데 어떤 데는 완료라고 해 놓고 어떤 데는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해 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요구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아직 시행도 안 됐는데 추진 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계획이 수립단계에 있고 아직 추진도 몇 달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료라고 해 놓으면 우리가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감 요구자료에 대한 처리결과는 분명히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를 만들어서 추진할 것은 추진이라고 얘기를 분명히 해 주고, 그렇지 않고 다 완료한 것은 완료한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구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구분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다음에 꼭 이 부분을, 왜 그러냐면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요구했는데 추진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성과를 보지 않고 그냥 완료해 버리면 사실 행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감한 내용에 대해서 사후관리도 해서 그 효과나 성과도 같이 점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노후소방헬기 교체에서 350억 예산 구조가 시비 100%입니까, 아니면 중앙정부 것도 들어있나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전액 시비 예산입니다.
유청위원
전액 시비예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러면 저런 위험에서는 벗어나겠네요. 혹시 수리온 쪽으로 구매 유도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은 없습니다.
유청위원
없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여러 가지 장단점하고, 수리온이 최근에 제주도하고 강원도 헬기 구매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생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료 수집을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필요한 규격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기종 선정에 후보자로서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일단 현재 후보자는 될 수 있습니다.
유청위원
될 수 있어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런데 수리온이 아직 소방헬기로는 민간용에서 쓴 사례가 없기 때문에…….
유청위원
그래서 감항증명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민간에서 쓸 수 있으려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그런데 수리온은 그런 절차를 못 거쳤습니다.
유청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거네요, 선정이 되려면?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수리온 측에서는 제주도나 강원도에도 납품할 때까지는 받겠다는 그런 조건입니다, 제안입니다. 현재는 안 받았지만 납품할 때까지는 받겠다.
유청위원
보니까 가격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00억 정도 싸죠?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네, 가격은 좀 저렴한 편입니다.
유청위원
여기 보니까 350억인데 252억 정도에 계약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중앙에서 그쪽으로 유도한다는 얘기가.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사실 중앙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국고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 순수한 시비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배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정말 필요한 것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항공대원들의 입장에서, 그네들이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네들 입장에서 필요한 부분, 또 장단점을 챙기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 자료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순경
권순경소방재난본부장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순경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