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문수 의원 발언
김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무수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모두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육행정국에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숭실학원 파행사태의 조속한 정상화, 공항고등학교 이전의 차질 없는 추진 등 당면 현안사항 해결 및 서울교육 혁신을 위해 올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교육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 8개 직속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무수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 소개 후에 교육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이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교육행정국의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조원익, 교육재정과장 김영근, 교육시설안전과장 최영식) 2016년에 추진하는 우리 국의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리고 위원님 책상에 별도 자료로 하나 배부해 드린 언론보도 및 현안업무보고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건은 최근에 언론에서 주로 이슈가 되었던 사항들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린 사항으로 자료를 보시고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이무수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내외로 하되 좀 시간을 더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자료요구나?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사항 그리고 제가 교육감님에게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왕십리뉴타운 내에 초등학교는 있는데 중학교가 없어서 학교배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왕십리고등학교가 신설로 공사 중에 있는 상태고요. 현재 상태로써 보면 성동구 관내에 학생수와 수용시설을 본다고 하면 현재 성동구 학생들이 400여 명 정도가 타 학군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설립을 추진을 했었는데 일부 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중학교 배치문제로 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학교부지 50%, 고등학교 설립부지 50%를 3조합에서 기부채납을 한 상태고 도시계획시설도 고등학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학교로 전환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할 때는 3구역 조합원들의 의견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 내부에서도 지금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왕십리뉴타운 구역을 보게 되면 굉장히 범위가 크지 않습니까? 내부에 인구도 많고 학생수도 많은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규정 내에는 안 들어가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중학교 설치는 근린주거구역에 의한 2 내지 3개 단위가 돼야 되는데 그 정도 되려면 6,000 내지 9,000세대가 돼야 됩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쪽에서 규정에는 크게, 인근에서 또 학군단위에서 학생수로 본다고 통학거리는 불편하지만 학생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저번 내용을 들어보면 왕십리뉴타운 결국은 학생들이 현재 기존에 있는 중학교에 가려면 주변에 차도를 건너야 되거나 거리가 있거나 그래서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구 아니겠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주민의견과 법조 문제들 종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중학교 학군재설정 배정방법 개선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네요. 용역을 맡겼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용역을 선정해서 연구정보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3월 중에 공개경쟁입찰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금액 예산까지 확보됐는데 지금 입찰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아직 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상태네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입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주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바로 입찰을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나는 이게 참 우리 교육청의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저희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원청 감사할 때 이에 대한 문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강서쪽 같은 경우는 배정문제 때문에 지원청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이런 얘기 듣고 그랬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살고 있는 노원구 같은 경우도 여기저기서 민원 계속 들었고 위원장 계시는 길음뉴타운 같은 경우도 얘기가 많이 있고, 아마 서울시 전체적으로 곳곳에 배정문제 얘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현재 중학교 학교군 배정고시가 1996년에 됐네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20년 됐습니다. 그런 거지요?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 변한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의 지도가 바뀌었어요. 고시로 지정된 지역 내에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 거거든요. 인구도 변화가 많이 일어났고요, 인구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랬을 수도 있고 또 개발하면서 지형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변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이런 문제가 참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그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한 이유가 뭡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역별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문제가 되어서 소규모적으로는 조정이 되고 학교 배정하는 것 소규모 조정으로서는 변동이 됐었는데 지금까지 학구가 변동이 되면 이해관계자들이라 할까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손을 못보고 있다가 이제야 연구용역을 통해서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어떤 정책이든 간에 정책을 바꾸게 되면 이해당사자 간에 이익과 손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꿔야 될 일은 바꿔야 됩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해당사자의 피해가 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는 거지요, 민원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 민원이 무서워서 이제까지 오랫동안 방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할 때는 분명히 정리해야 됩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리해 줘야만 그다음에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지요. 이것은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놨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줬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루빨리 용역발주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사학재정 관리 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학교시설 개선비용 쓰는 데 있어서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이상이게 되면 학교에서 직접 발주를 못하더라고요. 지원청에서 발주하더군요.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항목은 학교로 되어 있으면 학교에서도 발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업의 대부분이 2,000만 원 이상 되면 지원청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지원청에서 집행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니까요. 2,000만 원 이상이게 되면 지원청에서 발주를 하고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공립학교 같은 경우 단위학교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김생환위원
그것은 아마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공립학교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면서 사립 같은 경우는 몇 억이 되어도 학교에서 직접 발주하고 있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학교에서 직접 발주하고 시설사업소나 지역청에서 관리감독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체가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거기에 투여되는 돈이 예산 아닙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예산 세금으로 쓰는 돈입니다. 세금으로 쓰는 돈인데 관리권을 왜 교육청에서 갖지 못합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한때는 시설사업을 교육청에서 집행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었었는데 관련 규정이라든가 저희들 인력구조상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사립학교가 무서운 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 법규 부분에서 학교의 예산이지만 학교건물을 지어서 학교에 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한때 검토는 됐었습니다.
김생환위원
저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주도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분명히 세금입니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모든 것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주도권을 민간인에게 주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방안도 강구할뿐더러 만약에 방안이 강구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더 강화해서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277쪽에 교육철학이 담긴 학교건물 디자인 적용 확대,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네요. 여기는 보니까 일정규모 이상 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기준이 있나요? 어떤 규모 이상 학교에 이 사업을 적용하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일단은 설계공모형 하는 것은 2억 1,000만 원인가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4개 학교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저는 이게 행정력이 따르더라도 전체 학교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면 좋기는 좋은데 예산이 많이 더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우리나라의 수준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형적인 미각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현재는 학교장 재량으로 하고 있는데 가서 보게 되면 어떤 학교는 참 잘되어 있고 어떤 학교는 보기에도 좀 미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약간은 표준화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이 나오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지금 시점에 와서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좋은 정책인데 이것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김생환위원
학교 체육관 있지요. 저희에게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학교 체육관 민원입니다. 대부분 학교 체육관 계약 문제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사용 말씀…….
김생환위원
사용 계약에 관한 부분인데 우선 유형으로 보게 되면 개방을 해 주지 않는다,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개방을 아예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일부 학교에서는 통계적으로 보면 개방하지 않은 학교도 일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개방을 아예 하지 않는데 우리 조례에 보게 되면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으면 개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개방을 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서 보게 되면 관리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도, 대부분은 지금 개방을 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조례의 취지에 맞게 정신에 맞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규모들이 비슷하잖아요. 규모가 대부분 비슷합니다. 배드민턴 면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 4면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 5면 나오는 경우가 있던데 대부분 4면 나오더라고요. 같은 면적인데 어떤 학교는 비싸고 어떤 학교는 싸요, 사용료가. 어떤 학교는 월 80만 원 받는 데가 있고 어떤 학교는 월 110만 원 받는 데가 있어요, 규모가 같은데.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게 아마 지역의 지가라든가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교장에게 재량을 줬거든요. 교장에게 재량을 줬는데 교장의 재량…….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것 제가 잘못 알았고요 지가하고 관계없이 사용면적을 가지고 해서 지금 금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종전하고 변경됐습니다.
김생환위원
산출하고 있는데 보니까 체육이나 문화시설로 사용하게 되면 70% 적용할 수도 있고 80% 적용할 수도 있어요. 70% 할인해 줄 수도 있고 80% 할인해 줄 수도 있거든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장기사용 했을 때 말씀이지요.
김생환위원
장기사용의 경우. 그런데 그것을 20% 구간을 학교장에게 재량으로 줬어요. 학교장의 재량으로 해서 어떤 학교는 같은 면적인데 위치도 거의 비슷해요, 바로 인근 학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 사용자들의 민원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비싸고 남들은 싸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런 민원이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물론 교육청에서 획일적으로 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것도 좋지만 학교마다 현장의 차이도 있고 현장의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양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이 민원이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여요. 왜 인근에 있는데 바로 인근에 담하나 붙어있는 어떤 학교는 비싸고 어떤 학교는 싸고, 이런 차이는 저는 없어지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그것 때문에 민원제기도 하고 학교장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니까요.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 해서 제가 자료를 봤어요. 다른 시ㆍ도는 보니까 어느 시ㆍ도도 그렇게 재량권을 준 데가 없어요. 한 가지 가격으로 다 균일하게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차이는 다른 시ㆍ도는 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서울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발견하지 못한 게 있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조례개정이 만들어지고 한 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른 시ㆍ도 조례라든가 그 사례를 분석해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조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름에 냉방기 사용하는 것, 겨울에 난방기 사용하는 것 이것 가지고도 학교장과 늘 갈등이에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학교에서는 공공요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용허가 해 주는데도 그 문제 해결 때문에 학교에서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금년 겨울에 굉장히 추웠잖아요. 얼마나 추웠습니까? 이 추위에도 난방을 안 틀어줘서 그 추위에서 운동을 했던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민원 들어왔습니다.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금년 추위가 보통 추위가 아니었어요. 영하 10도 내려가고 그랬었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랬습니다.
김생환위원
그 추위에도 난방을 안 틀어줬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아시겠지만 공공요금 문제가 학교운영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학교 나름대로 고민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교육용 전기료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일반가정용에 비해서 몇 % 싼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퍼센티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아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생환위원
많이 싸진 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회의 끝나고 나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많이 싸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했던 사용자들이 하도 억울하고 그래서 조사를 해 봤대요. 조사를 해 봤는데 1년 내내 써봐야, 하루에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 쓰잖아요. 그래서 1년 내내 써봐야 얼마 안 나온대요. 한 50만 원, 60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처럼, 마치 난방을 틀어주면 학교가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맞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학교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 또 학교…….
김생환위원
돼 봐야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제 말은.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없는 살림에…….
김생환위원
이것도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시ㆍ도 조례 보니까 한 여름이나 한 겨울 같은 경우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현재 20%를 더 적용한다 이런 조항들이 들어있고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이런 조항을 넣어서…….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사용료 별도로 받지 않고 사용료에다 그냥 아예 포함시켜서?
김생환위원
사용료의 20%를 더 받는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게 해서 서로 다툼이 없도록 명시를 확실하게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셔서.
김생환위원
그리고 또 샤워실도 마찬가지예요. 샤워실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이를 막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것도 역시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어요. 사실 최초에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당시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명시가 되도록 해서 사용하는 동안에 전혀 다툼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오늘 지적하신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조율을 해서 학교 현장과 사용하시는 분들이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실내체육관이 그동안 많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문화체육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뭔가 계약을 잘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보입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언위원
강성언 위원입니다. 265쪽에 보면 사학기관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 했는데 제가 묻는 이유는 사학의 비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묻는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학교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법인 운영이라든가 재산현황을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를 좀 더 강화하고 분석을 철저히 해서 학교에 피드백을 시키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그런 것 조사만 하고 했었는데 학교법인 간의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잘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실태조사는 했었지만…….
강성언위원
잘 못해서 사업비리가 많이 났다는 얘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운영평가제를 도입해서…….
강성언위원
그것은 계속 이렇게 잘 하겠다 잘 하겠다 업무보고 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연말이 되고 보면 그해 사학비리 관계가 끊이지 않아요. 이무수 국장, 서울시교육청이 청렴도 최하위라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돼서 최하위가 됐다고 생각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청렴도조사 항목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본다면 학교급식 부분이라든가 운동부 부분에서 다른 시ㆍ도라든가 상대적으로도 많이 떨어질뿐더러 점수 10점 만점에 5점 이하 정도까지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학비리 관련은 그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학비리 부분이 언론에 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인식이 우리 교육청이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하는 인식에서는 영향을 많이 미쳤지만 평가에서는 직접적인 점수로 환산되지는 않았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청렴도 최하위라는 것은 서울시민들은 대부분이 사학비리가 너무 심해서 사학비리가 정말 심해서 하위로 됐다라고 생각을 대부분이 할 겁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아마 인식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말 사학에서 비리가 생기면 어떤 제재방법을 확실히 강구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까지 해온 방식 같이 비리사학이라든가 문제된 사학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서 감사결과의 위중에 따라서 임원취임 취소라든가 이렇게 하고 시설비를…….
강성언위원
임원 취소가 제대로 되고 있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취소를 저희들이 많이 했었는데 소송을 통해서 일부는 구제가 되고 일부는 취소가 되고 그렇게…….
강성언위원
취소를 해도 사학에서 취소를 잘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있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임원취임 취소는 사학에 재량권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취소를 하면 그때부터 바로…….
강성언위원
일부 비리사학들은 교육청의 지시를 정말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이 대체적인 예예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몇몇 사학에서는 저희들 감사 지적사항이라든가 처분지시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 문제를 사학재정지원 관리를 잘 하겠다고 했는데 재정지원에서 제재를 가하면 안 됩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재정지원 자체가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립학교운영비 지원이기 때문에…….
강성언위원
물론이지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 지금 시설사업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안전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사학에 대해서는 그 지원을 중지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도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이 사학의 비리가 계속 끊이지 않으니까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강구해 보십시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한 햇빛발전소 설치 관계, 올해 11개 학교를 한다고 했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올해 대상이 11개 학교인지 제가 그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잘…….
강성언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보고 얘기한 건데?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교육청별로 1개씩 해서 11개 학교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11개 학교 학교명이 어디어디입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지역청당 1개 학교씩 예산은 편성했고 학교선정은 지금부터 작업을 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강성언위원
그러면 11개 학교라는 것은 학교를 지정하지 않고 11개 지역교육청이니까 11개 교육청에 1개씩만 해라 이런 뜻이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예산은 좀 더 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학교에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환영하지 않는 사업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협의를 거쳐서 학교를 선정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지역청당 1개 학교씩 학교와 지역청과 협의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학교명은 지금 현재 정해지지 않고 11개만 한다라는 계획만 세워놓은 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작년에 누원고등학교인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누원고등학교가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노원인가요, 누원인가요? 누원이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누원입니다.
강성언위원
거기에 미리 해놓고 나중에 우리 의회에다 승인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을 건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제가 지난 것을 말씀드리기는……. 앞으로는 제가 현장을 직접 하나하나 다 다니면서 확인한 다음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승인을 받고 그리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시설안전과장인가요?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쾌적한 학교시설 확충을 하겠다라고 했네요. 이것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시설과장이 나와서 얘기하십시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교육시설안전과장 최영식입니다. 눈높이에 맞는 학교시설은 과거에는 설계자나 우리 기술직 중심으로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지금 와서는 학교수요자들의 의견을 저희가 직접 거기다 접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사용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우리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래서 그것이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쾌적한 학교시설이다 이렇게 명칭을 만들어 놓은 거네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지금까지 그런 말을 잘 안 쓰다가 여기에 썼기에 그런 것이 어떤 내용인가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시도록 한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과장한테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닌가 본데 들어가십시오. 아까 김생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더 곁들여서 질의하면 학교시설 임대 관계입니다. 임대료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구체적으로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말고 제가 듣기로는 교장선생님의 모든 주관에 의해서 임대가 되고 안 되는 것이 결정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저한테 죽 얘기도 들어오고 있고. 이제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 조례뿐만 아니라 각종 공문으로도 개방할 수 있도록 계속 권장은 하고 있고요.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개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 가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아까 우리 김생환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이유는 뭐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귀찮다, 그리고 학교시설의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네가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이유예요. 그래서 아까 체육관만 말씀하셨는데 체육관도 그렇고 학교운동장도 그래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학교는 학교에서만이 관리하는 학교에서만이 사용하는 그런 학교가 아니거든요.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시설입니다. 그런데 교장이 반대를 해서 저희들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 교장선생한테 얘기 좀 해 달라, 가서 얘기를 해도 자기가 얘기하면 속된 말로 씨알도 안 먹힌다 이런 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교장선생님이 시큰둥해요. 내가 내 책임 하에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너네들이 뭐냐 이런 격이에요. 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왜 와서 빌려줘라 마라 하느냐, 그런 교장이 많이 있습니다. 금액을 떠나서 그럽니다. 임대료가 비싸고 싸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렇게 돼요. 심지어 어떤 학교는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학교에 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교장선생님도 있어요. 명분은 뭐냐, 학교는 정치인들이 출입하는 데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좋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안 가면 그만이지만 우리가 학교 가면서 학교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가겠어요? 조금이라도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가는데 정치인 오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 사전에 절충하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서 가지 못한 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우리가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에다 개방을 해라 하는 말이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잖아요. 이것을 그 지역교육청에 얘기를 해도, 나 자꾸 교육청이 교육지원청 참 헷갈려요, 이 명칭이. 저는 지역교육청이라고 보고 싶어요. 지역교육청 말도 잘 안 먹혀들어요. 교육청에다 얘기해서 학교에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도 자기들이 얘기해도 교장이 안 들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부당한 일을 요구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그것은 거부할 수 있지요. 학교가 학교 교장 개인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교장이 있어요. 참 이런 것 문제입니다. 관리 중에서 인력관리가 최고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 말이 잘 안 통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이런 것을 어떻게 교육청에서 교육을 통해서 하든지 연수할 때라든지 이런 때 잘 얘기를 해서 지역사회하고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계속 공문을 통해서 개방을 하지만 아마 일부학교에서는…….
강성언위원
제가 작년엔가 조사를 했더니 개방한 학교가 약 70% 정도고 한 30%는 개방 안 한 학교들이, 물론 전면개방 안 한 학교는 퍼센티지가 더 적겠지만 일부 개방 안 한 학교라고 친다면 한 30%가 안 되었어요. 교육청에서 이런 면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오셨기 때문에 박호근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보고자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67쪽에 보면 표에 재정결함지원 현황 그래서 고등학교에 35개교가 미지원교로 되어 있고요, 267쪽 아래 표에 보면. 자율형사립고하고 특목고는 이해가 되는데 예술계 일반고 한 곳하고 재정자립이행 한 곳 이게 어느 학교인지 궁금해요. 서울예고?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서울예고하고 신진자동차.
박호근위원
신진자동차고등학교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수익사업이 있어서…….
박호근위원
거기 쓰여 있는 것처럼 기준재정수입액이 수요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닌 거지요. 그렇지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68쪽 예산집행 계획을 보면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이 작년 대비 올해가 대략 제가 계산기로 해 보니까 709억 정도 차이가 나요. 1년에 이렇게 큰 예산 차이가 날 수 있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8% 정도 이번에 인건비 상승이 전체 통계로 분석해 보니까 8% 정도 인상이 된 것으로 예산이 짜졌습니다.
박호근위원
인건비가 8% 증가됐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공무원 인건비로 8%가 안 될 텐데.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공무원은 3%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된 것으로 보니까 8%의 인건비가 더 올라간 것으로 자료에는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이 아시면 직접 대답해 주세요. 공무원 인건비에 준해서 올라가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거기는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던 학교들이 일반계 고등학교로 해서 인건비 지원이 되는 부분도 일부가 포함되다 보니까…….
박호근위원
이번에 두 개 학교 자사고 반납했다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우신하고 미림하고인가 두 개.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우신하고 미림여자고등학교입니다.
박호근위원
우신하고 미림하고 거기 인건비가 포함되어서…….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도 일부 요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사립학교 교원 인건비도 대략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에 준해서 지급이 되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거의 그대로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공무원 인건비가 작년 대비 3% 올랐다고 그러면 올해도 대략 그 정도 비율을 적용해서 주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어쨌든 계산이 맞는 겁니까? 작년 대비 갑자기 709억 껑충 뛰니까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맞습니까?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인건비재정결함보조금 지급액을 보면 분기별로 1분기는 3,180억 정도, 2분기는 1,590억, 3분기는 3,180억, 4분기는 다시 1,590억 이렇게 컸다 적었다 컸다 적었다 하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보통 균일하게 지급하지 않습니까?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수당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수당 차이 때문에 이렇게 커져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네, 정근수당이 나가고 성과수당이 1분기에…….
박호근위원
거의 2배 가까운데요.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성과보조금이 1분기에 나갑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보통 그러니까 2분기나 4분기……. (김문수 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언부위원장
나와서 하세요. 속기록 때문에 나와서 하세요.
박호근위원
2분기나 4분기보다 2배 정도 된단 말이지요, 그 금액이 성과상여금이라든지 명절휴가비 등등 해서. 그렇잖아요? 2분기가 1,590억 정도 되는데 두 배면 그 정도 되지 않아요, 3,180억. 그러네.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약 두 배가량 됩니다.
박호근위원
그 정도 차이가 나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고맙습니다. 그다음 269쪽입니다. 체납 세입금 집중관리로 교육재정 확충 그래서 아까 보고하실 때 이 부분은 참 고생 많이 하셨구나 싶었는데 재산압류 16억 4,000만 원, 강제집행 대략 9억 정도 추진실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김창수 위원님이 되게 강조했던 것 중 하나지요. 재산 체납되어 있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걷고 그다음에 공이 있는 분들한테 반드시 포상, 표창을 하라고 했는데 2015년도에 표창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학교까지 포함해서 15명 정도 저희들이 표창을 했었는데 저도 들여다 보니까 학교에 계신 분들이 주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로 재산관리라든가 변상금 부분은 지역청인데 지역청 부분들은 그분들은 대개 다 교육감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이 받은 것이 있어서 아마 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더 고생했지만 학교에 계신 분들을 표창한 것이 아닌가 이렇고, 지난번에 부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본 부분도 일부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김창수 위원님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넘기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정말로 고생하신 분들 있잖아요, 작년에 표창을 받았건 안 받았건. 올해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지요?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표창할 부분은 표창하고 포상금으로 줄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주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반드시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 언론보도자료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행정국 소관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인데 지난주 금요일에 교육정책국 질의할 때 요구자료가 오늘 책상에 있어요. 친일인명사전 구입현황 그래서 구입 거부 학교가 있군요, 보니까 중학교 6군데, 고등학교는 6군데. 구입을 거부한 학교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제가 일단은 소관 업무가 저희들 부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했었고 그 방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된 사항이 없어서 추후에 다른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교육정책국에서 하는 일이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호근위원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도 다 말끔하게 끝낸 친일인명사전 가지고 쉬운 말로 여기 보니까 사립이 상당수 있는데 좋은 떡은 받고 받고 싶지 않은 떡은 안 받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동성고, 중동고, 영훈고등학교, 서울디지텍고등학교 지금 제가 읽어드린 데가 사립 아닙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사립입니다.
박호근위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사립학교 운영비 등등은 받고 시의회에서 친일인명사전 각급 학교에 보급해서 민족정기교육 하라고 했더니 안 받고 있는 학교 예시가 있습니다. 정신 못차리는 학교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우는 뭔가 제대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시간관계상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요구자료를 보낸 게 있습니다, 학교체육관 사용허가내역에 대해서. 보도자료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저도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실은 어떤 분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전화를 받게 되면서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됐는데 제가 만난 분도 역시 학교체육관, 강당 등을 임대해서 쉬운 말로 영리사업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본인은 얼마나 해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한 20년 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본인은 소기업이지요. 그런데 소기업들은 학교에서 쫓겨날 판이고 FC서울이라든지 아무개 축구교실 유명한 간판스타 이름 단 무슨 무슨 교실 있잖아요. 누구 누구 야구교실, 누구누구 탁구교실 이런 경우는 학교에서 엄연히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명칭상으로는 재능기부인 것처럼 들어오지만 알고 보면 엄청난 수익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실제로 돈 계산을 해 주더라고요. 예컨대 FC서울이 어느 특정학교를 운동장 인조잔디구장 같은 것을 설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5년 동안 4억, 5년 동안 거기를 쓰는 거지요. 외형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일이지요. 대기업에서 학교에다가 쉬운 말로 공짜로 인조잔디 깔아주고, 다만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FC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설을 오전 수업시간 전에 쓰고 방과후에 방과후 수업이 종료된 이후에 쓴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돈 계산해 주는데 1인당 5만 5,000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축구는 보통 두 팀이 하니까 한 팀 A, B 하면 11명, 11명 기본이 22명, 기본적으로 25명이 된단 말이지요. 일주일에 이것을 몇 바퀴 돌립니다.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딱 보니까 5년 동안 4억을 들여서 인조잔디구장 깔아주는 것은 쉬운 말로 미끼더라고요, 미끼.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차라리 4억 주고 인조잔디구장 저라도 깔아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만 하더라도 그 돈이 훨씬 많이 나오니까. 어, 이것 봐라, 그래서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꼭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요구자료를 보냈는데 지금 전체 학교에 대한 교육청 전수조사는 했습니까, 체육관 및 강당 기타 학교시설을 임대해서 쉬운 말로 영리행위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직접 대답하세요, 괜찮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체학교에다 공문을 보내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시도 하고 그리고 영리행위, 지금 조례라든가 문제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있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해지된 학교가 몇 개 학교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강조 공문 내지 전수적으로 조치는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저는 실은 이것을 하지 마십시오 이럴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FC서울이라든지 등등, 쉬운 말로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단체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우리 국장님과 교육정책국장님 등등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분들 제가 요구자료가 분석이 끝나면 간담회 좀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답을 딱 정해놓고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들어봐서 타당하면 문을 열어줄 수 방법이 있다면 열어주고 또 그게 불합리하다면 당연히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고. 저랑 만난 분이 이야기한 핵심은 뭐냐 하면 왜 대기업들은 숨통을 열어주고 본인과 같은 작은 기업들은 숨통을 죄느냐, 불공평하다 이게 핵심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들은 내용에 따르면 보통 본인이 20년 정도 이 사업을 해오셨다고 그러니까 서울시내도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결방안을 모색을 해 보자고요, 국장님하고 무엇이 합리적이고 무엇이 더 정책적으로 옳은 것인지.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도 이 보도자료 나오고 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정과 담당부서하고 협의도 거쳤었는데 FC서울같이 이렇게 하는 것 그것하고 두 가지를 저도 비교를 하고 설명도 같이 듣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 내부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익성이라든가 생활체육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차원의 비중이 높다고 하면 그것은 계속 유지해야 되겠지만 어떤 개인의 수익이라든가 이게 중점이 된다고 했었을 때는 재검토라든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좀 더 분석적으로 연구를 하고 해서 위원님이라든가 다른 두루두루 의견을 들어서 대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도 지난번 이 건에 대해서 요구자료를 보내놓고 나서 기자들한테 몇 차례 전화를 받았어요. 쉬운 말로 박호근 네 의견은 뭐냐 이렇게, 기자들이 묻는 핵심이. 저는 아직 마음속에 결정한 바가 없다, 정책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 더 이익이 되는지 그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제가 답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기자들하고 어떤 가타부타 답을 낸 적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모색을 해보자고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여기서 보면 지금 보도자료 5쪽에 나와 있는 것만은 대개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각급학교 국ㆍ공ㆍ사립을 막론하고 학교에 임대해 주는 시설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업체들은 학교시설물을 대개 싸게 임대를 한단 말이지요. 싸게 임대해서 이 양반들이 운영을 할 때는 훨씬 비싸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익금이 상당히 생기겠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맹점은 뭐냐 하면 각급학교 시설을 얼마 주고 임대했다 이 금액은 나오는데 이 양반들이 그 시설을 임대해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창출했다 이것은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하여튼 그 부분 같이 모색을 해 볼 것이고요. 두 가지만 더 질의드려도 됩니까, 말이 계속 길어지는데?
강성언부위원장
편한 대로 간단하게 하십시오.
박호근위원
얼마 전에 제 관내 학교를 죽 돌아다녀 봤어요. 그런데 금액을 한 4,000여 만 원 정도 학교 내부 도색하는 것이요, 페인트칠 하는 것. 그런데 제 눈으로 봤을 때 참 참혹하게 페인트칠을 했어요. 제가 예전에 국민학교 다닐 때 그 수준으로 페인트칠을 한 거예요, 한 30~40년 퇴보해서. 그 학교 교장선생님, 행정실장 어느 학교라고 제가 감히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그런데 4,000만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고작 이것밖에 못했을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것도 4,000만 원의 돈이 모자라서 학교 절반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행히 그전에 여러 학교를 많이 다녀봤거든요. 잘된 학교도 굉장히 많지요, 아마 국장님도 많이 보셨을 텐데.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1층은 봄, 페인트칠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2층은 여름, 3층은 가을, 4층은 겨울. 그래서 거기다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림도 예쁘게 그려놨으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벽에 낙서를 하고 싶어도 낙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림이 너무 예쁘니까. 애들이 거기를 지나다닐 때마다 신나서 재미있게 학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학교를 제가 계속 핸드폰을 찍어놓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다닌 제 관내 학교는 거의 유사한 금액을 주고 왜 고작 그것밖에 못했을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질의인데 왜 그 학교는 그것밖에 못한 거예요? 무슨 주신 자료에 보면 아까 뭐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학교환경개선 컬러컨설팅.
박호근위원
컬러컨설팅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런 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게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를 아름답게 도장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또 학교에서 예산 절감이라든가 등등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학교 자체에서 사업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데 저희들이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홍보하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해서 많은 학교에서 이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에요. 우리 예산을 저희 시의원들도 확보하잖아요, 어느 초등학교는 무슨 사업에 얼마 어느 중학교는 무슨 사업에 얼마. 쉬운 말로 제가 따서 그 학교에 준 예산이란 말이에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기타사업 도장공사.
박호근위원
하여튼 안타깝더라고요, 왜 똑같은 돈을 들여서 고작 저 정도밖에 못할까. 솔직히 그 학교 가서 기분이 되게 언짢았는데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한테 솔직히 원망이 되더라고요, 제 마음 속으로. 왜 똑같은 돈을 내려보내는데 어느 학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렇게 예쁘게 칠해서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참 마음 즐겁게 하는데 왜 하필 내 선거구에 있는 그놈의 초등학교는 똑같은 돈을 들여서 저것밖에 못하나 속이 많이 상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무슨 스탠다드 매뉴얼이 있는지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왜 어느 학교는 같은 예산으로 효과가 들쭉날쭉 하느냐, 이것 때문에요.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석면텍스 제거하는 문제 때문에 제가 작년에 쉬운 말로 업자를 만났어요, 업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업자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제 특허를 몇 개 받고 그래서 반영구적 또는 영구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석면을 뜯어서 제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핵심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공사를 하면 1억이란 거지요. 이 양반들은 농약 살포하듯이 이것을 쫙 살포를 하면 이게 이멀전(immersion), 죽 안으로 액이 빨려들어가서 완전히 응고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했더니 한 3,000에서 3,500만 원 든대요. 그런데 제가 썩 잘 아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생각이 들었어요. 효과가 거의 똑같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 의견입니다. 제가 강하게 얘기하지 않은 것은 제 의견이기 때문에. 그러면 1억이란 예산 들일 것을 3,000에서 3,500 들이면 그 돈으로 차라리 다른 데 쓰면 훨씬 더 시급한 학교들 한 학교 할 것을 세 학교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러면 현재 철거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응고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박호근위원
네, 그렇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시설과장이 전문가니까 답변 대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석면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이 석면텍스에 대한 고결방법인데 이론상 맞고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구적인 석면제거 공법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피스를 박는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가루는 다시 석면이 발생할 것이고요. 현재 우리가 낮은 등급의 석면만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낮은 등급은 현재 상태로는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태가 위험하냐 하면 깨졌을 때 거기에 공기가 순환되면서 석면가루가 날리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것이지요. 그러한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공법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피스를 박는다든지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한다는 것은 석면가루가 생기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것도 철거할 때는 폐기물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쓰기는 그 말씀이 맞고요 또 많이 하는 것은 공법이 맞습니다만 완전한 공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이 국장님, 서울교육을 위해서 일 많이 해 주시길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국장님, 오늘 저희들 책상에 주셨던 언론보도 및 현안업무보고 이 자료 6페이지 잠원동 고등학교 이전ㆍ재배치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미 보셨기 때문에 여기에 2016년 2월 29일 매일경제 보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무튼 29일이 아니고 19일 매일경제에 보도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오늘 나온 것이 아니고 한 열흘 전에 나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관련 기사입니다. 기사는 아마 보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기사는 부동산 측면에서 기사를 썼어요. 약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초3동에 있는 서초고등학교의 잠원동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서초, 잠원 일대 부동산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그리고 잠원동의 한 주민, 공인중개사 인용을 했습니다만 서초고등학교가 옮겨가면 5,000만 원 가량 집값이 뛸 여력이 있다며 기대감을 부추긴다, 이유 등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말이 나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구청 측과 입장이 달라 잠원동 61-6번지에 초ㆍ중학교를 짓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기사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수용 판단상 학교배치를 그쪽 지역이 개발되고 한다고 해서 초ㆍ중학교가 설립이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71-10 쪽에서는…….
(서초) 위원 71-10번지는 반원초등학교 바로…….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쪽을 놔두고 고등학교를 짓지 않고 나중에 공터로 놔두면 초등학교 설립할 때 그 초등학교가 서로 인접되기 때문에 수용 판단상 문제 때문에 고등학교는 가능하면 저 안쪽에 61번지 쪽으로 짓고, 수용 판단상으로…….
(서초) 위원 71-10번지는 반원초등학교 바로 붙은 자리예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쪽을 고등학교를 짓지 않고 나중에 공터로 놔두면 초등학교 설립할 때 그 초등학교가 서로 인접이 되기 때문에 수용 판단상 문제 때문에 고등학교는 가능하면 안쪽에 61번지 쪽으로 짓고 그것을 아마 수용 판단상으로…….
(서초) 위원 국장님 71-10번지는 반원초등학교 바로 붙은 자리예요. 반원초등학교 옆에 또 초등학교를 지을 수는 없겠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거기에다 고등학교를 짓고 61번지 쪽에 공터로 놔뒀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설치하는 것이 저희들 그냥 순수하게 수용계획상에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이 장기검토사항이고 현재 진행된 것은 아무 것도 없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이 기사로 보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많은 진도가 나간 것처럼 되어 있어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 배치에는 학령인구 언급하시고 재건축 진행상황을 당분간 더 지켜볼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판단은 잘 하실 거예요, 교육청이 잘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다시 오늘 자료로 넘어갑니다. 서초고등학교를 서초구청 측에서 옮겨달라고 그랬다는데 서초구에 일반고 불균형 배치, 서초동 일대 3개교 서울고, 서초고, 상문고가 서초동 일대는 서울과 서초와 상문고등학교가 있고 잠원동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잠원동 지역에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논리이신 거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서울고, 서초고, 상문고의 특징이 뭔가요, 특히 서초고등학교를 빼고 나면?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두 개의 고등학교가 남자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맞습니다.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는 남자만 있는 학교지요. 만약에 그러면 만약입니다 만약에 서초고등학교가 잠원동으로 옮겨버리면 지금 서초동 일대의 여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통학거리가 먼 인근학교로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상으로.
(서초) 위원 그러니까 통학거리가 멀어지겠지요, 이 논리로 따지면. 그러면 잠원동에 고등학교 이전 재배치라는 논리가 뭐냐 하면 잠원동 지역 학생들의 원거리통학불편 해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4장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서초고등학교를 서초동 일대에서 빼가버리면 서초동 일대의 여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학생들은 또 역으로 통학거리가 불편해지는 것 아니에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하나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다른 민원을 불러오시는 일 아닌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초) 위원 그래서 이미 언론에는 기정사실인 것처럼 서초구 이전 논의에 서초 잠원동 일대 부동산 술렁이라고 해서 이전은 거의 기정사실이고 부동산값 이러쿵저러쿵 하고 기사가 났어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서초고등학교 이전문제가 현 서초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는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아직 교육청에서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초) 위원 그렇지요. 현재 고등학교 이전할지의 여부조차도 우리 교육청은 방향도 설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서초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학생들 통학거리 해소는 일면은 있지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학생 문제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깊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초) 위원 좋습니다. 공식적으로 아직 검토도 안 된 사항이고 또 61-6번지는 현재 무허가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분들의 이주문제는 또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좋습니다. 이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언론에서 부동산 기사가 나 가지고 서초고등학교가 이전하면 어디가 이득이다 부동산값이 오른다는데 교육적인 견지에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해명자료를 내셔야지요. 아니면 지금까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한테 주변 주민들한테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월 19일에 이런 기사가 났으면 어디까지가 지금 되고 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초구청에서는 서초구 이전을 주장해 왔으나, 저도 개인적으로는 잠원동 지역 주민들이 고등학교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북지역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어디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전례가 꽤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풍문여고도 그렇고…….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사립학교 재배치.
(서초) 위원 세곡지구에는 어디가 갔나요, 세곡이 풍문여고로 갔지요. 그다음에 계성이 길음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전례들도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 현재로서는 검토된 게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장기간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또 교육청 주장대로 서초고등학교 부지가 71-10번지로 가게 된다면 지금보다 평수가 서초고등학교 부지가 너무 적어져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면적이 좁습니다.
(서초) 위원 그게 과연 타당한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서울에 고등학교가 면적이 커요, 초등학교가 면적이 큽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고등학교가 면적이 넓지요.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전이 지금 서초고등학교 부지하고 61-6번지하고는 부지의 규모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몇 평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71-10번지는 부지규모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교육청인가 서울시도 도시계획을 짤 때 71-10번지는 고등학교 부지를 안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면적 때문인지 배치 문제인지 중학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과연 고등학교 부지로 적정한지, 서초고등학교가 서초3동에 있으면서 굉장히 좋은 평을 요즈음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된 게 없다고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말씀은?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놓친 면이 있었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사가 나오면 다들 옮기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사람들이 거래할지 어쩌고 하는데 지금 현 상황을 정확하게 해명을 해 주세요, 대변인실하고 협조해서.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대변인실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협조해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이전 재배치 나온 이야기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 서초동 지역에 여학생들의 배치문제, 반대로 원거리통학 문제도 교육청에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것이고 이 부지 사이즈가 맞는지도 고민해 봐야 될 것이고 비용분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현재 무허가 주민들의 이주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적으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교육청에서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자료 271페이지인가요 학교옥상 햇빛발전소 관련입니다. 국장님 이것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인센티브 제공 및 설치 독려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다. 그래서 교육감님 공약이었습니다만 목표는 계속 하향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햇빛발전소 하면 금액이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학교에는 약간의 돈도 들어오고 또 햇빛발전소를 만들면 학교에다 운영비도 우리 교육청에서 1,000만 원씩 주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학교들은 잘 안 하려고 그럴까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일단은 시설관리 문제도, 물론 그쪽 업체에서 관리하겠지만 어쨌든 학교건물 내에서 설치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약간에 인식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인식이라 하시면…….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학교에 필요성이라든가 햇빛발전소라든가 재생에너지 그리고 국가적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의 폭이 넓다고 그러면 학교에 어려움이라든가 불편한 면도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이 문제는 햇빛발전소가 필요하지요. 필요하기도 하지만 개별학교들이 한두 학교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학교들이 현재로서는 인센티브 제공하고 교육청 측에서 독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 또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교육청이 드라이브를 걸 필요까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 개별학교마다의 특성이 있는 것이고 판단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이틀 하고 끝낼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정책방향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저도 공감합니다,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하고 있는데 학교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라든가 현장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이것은 긴 시간 동안 또 천천히 그러나 끈기 있게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교를 새로 지을 때는 당연히 설계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고 학교 개축이나 했을 때 반영하는 식으로 해서 천천히 그러나 끈기 있게 해야 될 사업이지 이 사업을 아무리 교육감님 공약이라고 해서 목표숫자를 정해 놓고 이렇게 맞춰나가고 지원해 주고 해라 해라 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참고해서 추진의 시기를 조정하든지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위원
전체적으로 학교의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 초등학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는데 고등학교는 내년부터 급속하게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래서 제가 항상 교육청에 질의를 하면 학교를 신설할 계획은 없다, 이전 재배치 계획은 있다 이렇게 답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신설하는 고등학교도 있네요. 2017년에 2개, 2018년에 1개 이것 맞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주택재개발지역이라든가, 금호고등학교하고 왕십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쪽에 택지가 개발되기 때문에…….
유용위원
저희 지역 흑석동에 중대부고라는 학교가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학교를 다니는 거지요. 특히나 동작구는 인구가 41만인데 일반고는 5개밖에 없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상대적으로라든가 조금 학교시설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유용위원
관악구는 51만인데 11개가 있어요, 미림여고를 포함하면. 불균형하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그리고 흑석동 전체가 뉴타운 11개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1개 구역은 포기를 했습니다. 10개 구역인데 이 사람들이 공히 교육분담금을 냈습니다. 내 가지고 학교 부지를 마련해 놨지요, 9구역 안에. 지금 학교지원과장님이 바뀌셔서 내가 설명을 다시 해드리는 겁니다. 또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학교 부지를 마련해서 분담금을 내놨는데 6구역에서 소송을 했어요. 학교는 공공부지가 아니라 돈을 못 내겠다. 그래서 1심을 패소를 했습니다. 2심에 이 내용을 수정해서 학교 신설계획은 없지만 이전계획은 있다, 이 내용으로 바뀌어서 2심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 그 사람들이 소송을 또 하겠지요. 그래서 3심이 끝나고 나면 확정이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대응을 잘 못한단 말이지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리고 6구역에 변호사들이 들어가서 장난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200억을 내지 않느냐, 소송비를 안 받을 테니까 이 소송에서 이기면 얼마 인센티브를 줘라, 이러니까 6구역 사람들은 좋아서 소송을 해 주세요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지역이 서울시내에 또 있을 거예요.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다음에 이게 완전히 3심에서 패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지금 3개 구역은 이미 아파트가 건립이 되어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이 아파트 각 호당 이익배당금 이득상환금 소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분담금을 내는 대신 층고를 높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발생한 거지요,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분명히 돈은 냈지만 돈이 안 들어가게끔 만들어 준 거지요. 그런데 돈을 반환해야 되니까 다른 이득이 생긴 거지요. 그러면 동네가 난리가 나요. 구청이 각 아파트 1세대당 소송을 해 보십시오. 당신들 3,000만원씩 더 내라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잘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앞으로는 대규모택지들이 또 개발이 될 것 아닙니까? 또 개발이 되면 그것에 대비해서 학교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와 구청과 주택건립이 어떻게 될 것인지 대규모 공동주택이 어떻게 건립될 것인지 예상을 해서 여기는 지금 허가를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3년 정도 시간을 줘야 저희들이 학교를 배치시키거나 여유를 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보고서에 보시면 중학교 학교군 재설정, 지금 돈을 안 들이고 제일 적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게 학군 재배정이겠지요. 학군을 조정해서 학생수요와 공급이 맞게 하는 게 제일 비용이 적게 드는 거겠지요. 그런데 그게 대체로 맞지 않은 구역이라면 시간을 늦추든지, 우리가 대규모 쇼핑센터가 들어서면 환경영향평가 하지 않습니까? 또 무슨 영향평가 하지 않습니까, 교통영향평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육영향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학생수가 얼마나 늘어날 게 예상되니까 지금 이 지역에는 더 이상 건물수요가 늘어나면 학생수급이 안 된다 이것을 교육청에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큰 규모의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는 사전 도시계획 승인나기 전에 교육청하고 학교설립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우리 의견을 반영해서 학교용지를 확보한다든가 등등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강서에 가서 보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규모에 따라서 아마 소규모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큰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지금 강서교육청 말을 듣자면 그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학교배정을 하면 한 학교는 약 50명이 한 학급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학교가 학구단위로써 학교숫자는 충분한데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니까 대비가 안 된 것 아닙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학교를 신설하기에는 지역의 인근학교들이 또 너무 소규모화 된다든가 학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비선호 학교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균형배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그쪽 지역에서는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뭔가 교육청에서 전면적인 대비가 있어야지 지금 상태로는 그 지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이런 일이 또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용위원
그리고 흑석동의 학교를 이전할 것 아니에요? 작년 연말에 제가 학생수용계획을 세워달라 했는데 올해 세우겠습니다 하고 그 과장이 발령나서 갔어요. 간 곳이 또 동작교육지원청으로 왔어요. 멀리 도망 못갑니다. 학생수용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학생수용계획은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학생수의 변동에 따라서 5개년 단위 정도로 해서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올해 세워 주실 겁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거기 지역은 저희들이 학생의 통학거리라든가 학교수가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도 인지하고 있는데 좀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고등학교 학생수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한 30% 이상이 내년 이내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균형배치 차원에서 조금, 균형배치는 필요한데 신설요소로서는 저희들이 전체 큰 틀에서 봤었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용위원
제가 보기에 신설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주민수와 학생수에 따라서 재배치는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생각이 맞고요 그 계획을 빨리 세워달라는 얘기지요.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이게 또 교육감이 바뀌거나 교육청 계획이 바뀌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해 주시고 이 일이 추진이 되도록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신설하는 것 쉽잖아요. 땅과 돈만 있으면 되는데 이전은 훨씬 더 어렵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유용위원
여기 옮기려는 학교의 불만도 있을 것이고 여기 옮기는 데 땅도 필요하고 매각절차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을 것인데 훨씬 힘들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일이 서울시내에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지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도 해 주시고, 흑석동의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 수용계획 세워주세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추진사항을 검토해 가면서 저희들이 고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아까 중학교 학교군 재설정은 말씀드렸고요. 학교법인 운영평가제는 뭡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학교법인 운영평가제는 법인의 재정사항이라든가 법인 운영사항 그리고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경영사항 등을 평가를 해서 점수화시켜서 우수한 기관 어디어디 법인이 우수하다 이것을 평가해서 공시하고 잘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재정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유용위원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없어서 작년도부터 해서 25개 법인에 대해서 시범운영해서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른 학교들을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학교평가가 아니고 이것은 법인에 대한 평가입니다. 134개 정도의 법인들이 운영되고 있는 건데 법인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유용위원
학교평가는 또 따로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학교평가는 또 다른 법률에 의해서 따로 있습니다.
유용위원
하고는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용위원
그런데도 말을 잘 안 듣잖아요. 물론 잘하는 학교가 더 많고 못하는 학교가 대표적으로 언론에 튀어나와서 훨씬 더 많은 것처럼 학교가 비리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학교들은 특별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교육청의 의지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해서 임원들 취임 취소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해서 아마 법인 쪽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더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임원 취소나 이런 것으로는 안 될 것 같고요 훨씬 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다른 학교들이 말을 듣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사실 재정지원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지원이 주축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학생들하고 애들이, 학생들도 자기들이 원해서 가는 것 보다는 배정을 받아서 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있는 데 영향을 덜 주면서도 법인이나 학교의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큰 선택의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유용위원
폐교조치는 누가 합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폐교조치도 저희들 교육청에서 할 수가, 법적으로…….
유용위원
교육부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교육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런 강력한 조치를 통해서라도 그런 일들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임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원이 되기도 하고 징계사유를 받은 사람이 다시 행정실장을 하기도 하고 도대체 안하무인 아닙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감사를 통하든가 저희 지도감독권을 발동해서 많은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도 일부 법인이라든가 학교에서는 아직도 잘 수용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유용위원
교육계에 계시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순하신 것 같아요. 잡을 건 제대로 잡아야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라 개인이 순하고 안 순하고 이것은 아닌 것 같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유용위원
법을 적용시킬 때 강약이 좀 있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좀 더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제가 사실은 잘 모르지만 여기 교육위원회 와서 본 것은 제가 경악이에요. 학교운영을 이렇게 하는 법인이 있다니 경악입니다. 저 같으면 대포로 쐈을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교육계에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요. 좀 더 강하게 리딩을 해 주셔야 따라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포 얘기했더니 추워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학교건물 디자인 적용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는 용역을 해서 하시겠다고만 했지 어떤 구체적인 게 담겨있지는 않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설계공모 부분도 포함돼서 말씀하신 거지요?
유용위원
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벌써 추진된 학교도 있고 녹천초등학교는 시범적으로 해서 작년에 해서 진행될 계획이고요. 이것은 그 밑에 대상학교 4개 학교는 금년도에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어서 추진할 겁니다. 연구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시행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용위원
이렇게 학교를 가보면 지금도 예전 색상이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지요. 예전 색상대로 된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환해진 학교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같은 것을 도입해서 학교를 좀 더 친근하게 하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시범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유럽의 어느 학교에 가서 보니까 어디에서든지 사람을 다 볼 수 있게 된 학교가 있어요. 유리로 되어 있어서 어디에서 누구든지 선생님도 보이고 학생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사각지대가 없어서 말하자면 사람이 다 감시할 수 있게끔 된 학교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비용문제가 많이 따르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학교에서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나잖아요, 좀 창피한 일이지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그런 것에 대비한 그런 디자인이 되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설계공모라든가 참여형 설계 부분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용위원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고요. 대포로 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취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잘 해줘야 된다는 의미로 얘기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고맙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유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준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환위원
황준환 위원입니다. 지금 공항고 이전 2018년 계약 준비하고 계시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준환위원
지금 진행사항에서 요즘 2018년도 계약에 지장이 없게 진행되는가요, 문제점이나 예상되는 어려움은 없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이전비용 확보 부분 때문에 현재 공항고등학교의 부지를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서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지난번에 설계비 6억 원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일단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면 설계는 지금 준비를 하실 것 아닙니까? 설계는 할 것 아닙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것까지 제가 체크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황준환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담당과장이 누구신지?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아직 작업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예상대로, 260페이지 보니까 2018년도 이렇게 딱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되지 않아요. 관심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2018년도면 시기적으로도 촉박한 상태입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할 일이 있고 내년도 할 일이 있고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안 된다면 과장님, 실무자들. 그냥 예산 따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그 이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도 필요성이라든가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황준환위원
제가 교육감님한테 열 번 질문했어요. 교육감님 나왔을 때 항상 질문했던 사항이에요, 시장님한테도 누차 얘기했고. 그런데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아니요, 그 절차적인 것은 제가 안 했는데 이전부분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지…….
황준환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관심 있게 교육감님, 시장님한테 여러 번 질문하고 했는데 전혀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세세한 부분은 제가 체크를 못했었는데 저도 이것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몇 번 이야기했었고 필요성이라든가 예산 확보 부분 이것에 대해서 논의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올해 할 일, 설계하는 일 올해 마무리 하시고 이제 그 부지를 매각을 해서 돈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금 실무적으로 서울시라든가 공항 이쪽 관련 업체라든가 SH라든가 계속 저희들이 뛰고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협조를 하든가 아니면 공항 쪽에서 협조를 하든가, 말로만 이렇게 되면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고 또 지금 지역에 선거열풍이 부는데 정치권에 힘 있는 사람이 도움을 주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빨리 매각 기본계획을 세워서 구체화 시킬 수 있는가. 이럴 때 붙잡고 도와달라고도 하고 이렇게 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이러면 시간만 가고, 그러면 또 시간이 급하다 보면 예산이 늦게 확보되어서 짧은 기간에 공사하려면 잘못하면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고 작품을 만들다가 차분하게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챙기셔야 된다고요, 국장님?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것을 이것 관계된 것을 국장님, 과장님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리고 제가 도와줄 일이 뭔가, 제가 정치에 더 영향력이 있는 시장이든 교육감님이든 국회의원이든 어디서 협조를 받아서, 공항공사든가 어디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를 활용하시라고요. 제가 노력할 테니까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몇 군데 다니면서 했는데 그게 아직은 부적정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리해서 위원님께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러니까 힘 있는 분들이 일을 하면 안 될 것도 되는 게, 추진이 잘 안 되는 사항도 빨리 되잖아요. 어쨌든 이것을 빨리 추진 안 하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노력을 해서 풀어가야지.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이것은 빨리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황준환위원
별도로 보고를 저한테 해 주시고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리고 공진중학교 이전관계는 민원도 있고 논란이 되지 않아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조금, 공진초등학교 이전할 때도 상당히 많은 분란이 있었거든요. 학교 이전할 때는 항상 서로 간에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이게 항상 있습니다.
황준환위원
이것을 단순히 이기적이다, 민원이다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그것을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을 공진중학교 문제점도 이전했다는 게 물론 1년 여유가 더 있지만 민원하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을 개선할 것인가. 또 이전을 꼭 해야 되는가 아니면 보류시켜야 되는가 다른 대안이 없는가 이 부분도……. 과장님,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라든가 대안을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공항고등학교 두 건 같이 해서 위원님께 상의도 드리고 협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학생수를 떠나서 탈북자들 쉽게 얘기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살아요, 또 학생들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서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이라고 하기에는 정당한 주장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됐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과장님도 1월 1일자로 저하고 같이 발령 받았습니다.
황준환위원
아마 지금 파악이 덜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세부적으로 아직 파악이 덜 됐지요? 잠깐 발언대에 서보세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조원익입니다.
황준환위원
파악을 해 보셨어요? 아직 좀 덜 됐지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네.
황준환위원
과장님이 아무래도 의사결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야 될 분인데 심도 있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황준환위원
그냥 민원이라고 얘기하시지 말고 그 민원의 어떤 상황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심도 있게 들으셔야 돼요. 아까 중복된 얘기지만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그 지역의 특수성을 따져서…….
황준환위원
특수성이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가 없고 별도로 저한테 보고하면서 심도 있게 저하고 제 지역에 관계된 일이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익
조원익학교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던 사항 확인하려고 합니다. BTL사업 문제 굉장히 많았었는데 각 학교별로 내부마감재에 문제가 있어서 마감재 교체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마감재료가 목화솜보드였는데 핸드볼공만 맞아도 다 깨지는 그런 마감재였어요. 각 체육관마다 깨지지 않은 체육관이 없었습니다. 다 교체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현재 얼마큼 교체가 되었는지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시설과장 최영식입니다. 그때 지적했던 목화솜보드에 대해서는 보수가 완료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고요. 여타 또 발생하는 것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BTL사업에 의해서 설립이 된 체육관내에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용하고 있는 체육관 같은 경우는 목화솜보드를 목모보드라 하는 것으로 바꿨어요. 전체를 바꾼 것이 아니라 깨진 부위만 바꿨어요. 깨진 보드만 바꾸었는데 그런데 기존에 있는 보드하고 새로 교체한 보드하고 색상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체육관내에 들어가게 되면 울긋불긋 울긋불긋 모자이크 해 놓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통해서 몇 번 페인트를 칠해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직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비단 제가 이용하는 체육관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BTL사업에 의해서 하자가 있는 체육관이 저번에 마흔몇 개인가 됐었잖아요.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전체가 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교육시설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자가 있었던 체육관 하자가 있는 목화솜보드 교체가 얼마큼 되었는지, 현재 실태가 어떠한지. 원래 BTL사업 계약서 보게 되면 최초에 설치된 상태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유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실태조사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시고요. 체육관 사용에 대한 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보게 되면 시행규칙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이 안 만들어졌나 봐요. 제가 찾아보니까 못 찾겠어요. 있나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생환위원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잖아요. 현재 체육관 사용문제에 대해서 문제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의 시행규칙이라든지 규정이 꼼꼼하게 안 만들어 져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조례개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조례개정도…….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조례개정이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작업 중에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내부적으로 초안을 만들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협의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현재 체육관 그다음에 운동장 영리사업 수익사업 하고 있는 업체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업체에게 대여를 해 주는 학교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조사 가능한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지난번에 공문을 시행해서 일단 문제가 그런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재임대를 한다든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해지하고 보고하라고 해서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몇 개 학교가 해지되었는데 아마 이게 전수로 판단의 문제라든가 등등해서 면밀하게 나온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다시 한 번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수익사업인지 공익사업인지 약간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계에 있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보여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어느 게 수익사업이고 어느 게 공익사업인지 구분해 줄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샘플이라든지 좀 더 분석을 한 다음에 실태조사 전체 전수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조사를 하시고 실태조사 후에 자료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관 전기료에 대해서 늘 학교 측하고 사용자 측하고 논란이 많습니다. 이것도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관을 사용했을 때 전기료가 얼마씩 나오는지 시간당 조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체육관 이용 시에 시간당 전기료가 얼마큼 나오는지 조사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가 9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한 1년 6~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교육행정국장이 세 분이나 바뀌었어요. 너무 자주 바뀌는 것 아닌가요?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정부정책도 그렇고 공무원이 행정국장뿐만 아니라 모든 보직에서 장기근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특히 행정국장이라든가 주요보직에 대해서는 장기근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덜됐다는 그런 답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좀 더 업무보고 때는 관련 소관업무를 잘 파악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을 이용한 수익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수
이무수교육행정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그것은 철저히 파악을 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데는 과감히 계약해지를 해야 됩니다. 어디 어디 학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과감히 해지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곳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 30분부터 8개 직속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김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오후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명숙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교육연수부장이 위독한 시모의 간병을 이유로, 이만대 학생교육원 교육기획운영부장이 장기재직휴가를 이유로 각각 불참하겠다는 사전협조요청 공문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김광하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과정진로진학부장이 무단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연구정보원장은 불참한 간부에 대하여 회의종료 이전까지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오후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4시 41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는 직접 받고 나머지 7개 직속기관의 업무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국천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직속기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교육정보원장 어떻게 된 거지요, 무단 불출석한 사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인순입니다. 저희 김광하 부장도 오늘까지 장기재직휴가를 내서 저희가 신청을 드렸는데 아마 그게 허락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히 김광하 부장 오라고 연락이 돼서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왜 이렇게 불참자가, 물론 특별하게 일이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많고 그다음에 사전연락도 안 되어 있고,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장기재직휴가로 허락을 구했는데 어떻게 그게 안 났네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박국천 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천
박국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 박국천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의 교육과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8개 직속기관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8개 직속기관을 대표하여 우리 사업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직속기관장을 포함하여 기관별 주요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인숙, 총무부장 이운기, 교육정책연구소장 유재준, 기획평가부장 임종근, 교수학습정보부장 김현묵, 과학전시관장 임용우, 총무부장 정재헌, 기획운영부장 박혜자, 교육연수원장 조용, 총무부장 박정숙, 기획평가부장 이창수, 초등교원연수부장 권병진, 중등교원연수부장 이현숙, 교육행정연수부장 엄종범, 학생교육원장 한상윤, 총무부장 심재선, 학교보건진흥원장 배만곤, 유아교육진흥원장 진성숙, 학생체육관장 정해철,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총무부장 김상남, 시설관리부장 김흥배)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시설관리사업소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는 앞으로도 서울교육시설 업무의 지속적인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응답 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박국천 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먼저 질의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생교육원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장 한상윤입니다.
장인홍위원
위원님들이 대성리수련원도 한번 가보기도 하고, 그게 작년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시기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 학생들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문제를 원장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원장님이 아니라 전에 원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쪽 수련지도사들의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나 근무여건이 좋지 않은 문제 이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조금은 추경 때도 그렇고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구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생수련시설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 그리고 올해 예정되어 있는 예산 내역들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안전에 대한 긴급한 부분들은 해소가 되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학생수련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했던 금액이 약 8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여기 앉아계시는 박호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작년 추경에 2억 2,000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수련시설들을 일부를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올해 본예산에 원래는 수련시설 예산이 한 푼도 계상되지 않았지만 그때도 박호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2억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정말 시급한 것은 4억 2,000 정도가 확보되었지만 당초 저희가 2015년도 본예산에 요구했던 8억 5,000에 비하면 약 4억 3,000 정도가 아직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판단한 예산에 작년 올해 합쳐서 절반 정도만 현재 확보되어 있다 이런 거지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장인홍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안전과 관련해서 물론 한방에 다 해결하면 좋지만 아직까지도 만족스럽게 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상황인가 보네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띄엄띄엄 2억 2,000, 2억 이렇게 되어서 4억 2,000 확보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나마 주어진 예산이라도 실효성 있게 집행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련원에서 좀 더 노력하시고 저희 위원들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리고 수련지도사 문제인데 수련지도사의 양과 질의 문제가 결국 시설의 문제도 있겠지만 연수의 질을 좌우하는데 이분들의 처우가 여기 보고자료에도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만 그때 갔을 때 식사 해결하기도 어렵다, 식당 문제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처우와 관련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으면 몇 가지 얘기를 해 주시지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제가 작년 2015년 9월 1일자로 부임하고 나서 보니까 전에 전임원장님들도 수련지도사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다각도로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제도라든가 규정 때문에 처우개선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보통 처음 들어오면 기본급이 약 16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노동법이 개정되어서 일주일에 할 수 있는 시간외근무가 12시간 해서 한 달에 48시간, 그렇게 하면 57만 원에서 새로 처음 입직한 수련지도사 분들이 약 217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습니다. 저는 작년에 부임하고 나서 일단 이 수련지도사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두 번째는 이분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 해서 정책연구를 의뢰를 해서 정책연구를 마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안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격오지 수당 4만 원 준다든지 대천임해교육원 같은 데는 위험수당을 지급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분들이 평소에 연가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방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잠을 자지만 밥을 먹는 것이 잘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시설개선이나 또 제 권한상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2016년도부터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정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각계 요로에 건의를 해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장인홍위원
지금 말씀하신 각종 수당 올해부터 지원이 되는 건가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수당은 지원은 아직 안 됩니다.
장인홍위원
여기 보면 보고자료에 각종 수당의 신설 그러면 이것은 예정입니까, 방향입니까?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 아직 희망사항입니다.
장인홍위원
아직 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하나도 없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 것을 시행하기 위한 법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예를 들면 격오지 수당이라고 하면 여기는 일반직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지급이 되는데 수련지도사에게는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자격수당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영양사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는 지급이 되고 있는데 수련지도사에게는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본청 차원에서 일부개정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인홍위원
이것이 본청 차원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어떤 규정이 있어서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아닌 거네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장인홍위원
이분들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숫자로 보면 많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직화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분들의 처우나 개선에 대한 요구가 다른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들보다는 조금은 저희 의원들에게 전달되는 강도가 약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봤을 때 그런 애로사항들을 얘기하셔서, 어쨌든 관련부서에서 적극 노력하시고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밥 해 먹는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그 부분은 일부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밥 해 먹는다는 게 그분들이 집에 가기 멀거나 이런 경우에 거기 있을 때 야간 같은 때 스스로 해 먹거나 이런 시설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보완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본원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시설을 저희가…….
장인홍위원
그분들이 식사를 자기들이 해 먹으면 식자재, 부자재 이런 것들에 대한 구매는 그분들의 돈으로 하는 건가요, 시설만 갖춰놓고?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 관련되어 있겠지만 학생들 안전과 관련해서 시설의 문제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는 수련지도사의 문제가 있는데 중심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 보니까 조금은 관심의 영향 밖에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좀 더 개선이 더딘 것 같은데요. 시설 관련해서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고 수련지도사와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한상윤학생교육원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박호근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많이 다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의회에 나오시는 게 그다지 즐거운 일은 아닐 텐데 새해 업무보고가 됐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하신 교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천
박국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교육시설사업소장입니다.
박호근위원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사립학교 시설사업을 총괄합니까?
국천
박국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저희가 학교환경개선비 증축분이고 본청에 할애된 예산은 저희가 다 지도 감독하고 다만, 본교분 371개교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이런 데서 자가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는 못하고 5,000만 원 이상은 저희한테 검토해 달라면 검토를 해 주지만 544억에 해당되는 시설개선공사 이런 것은 저희가 다 관여합니다.
박호근위원
궁금한 게 국공립은 본청 교육시설안전과 거기서 하고 사립은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지요?
국천
박국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본청분 예산을 주로 저희가 관장하면서 자금관리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총액은 544억 정도고, 그래서 저희가 설계부터 준공 그다음에 설계변경 등을 관장해서 모든 것을 해 주고 저희가 이상이 없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 청구를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호근위원
왜 국공립은 교육시설안전과에서 하고 사립은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이유가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국천
박국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조례규칙상 업무분장의 일환으로 본청의 시설안전과에서 전체를 다 총괄할 수 없으니까 역할을 나눈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하고 시설관계는 사립에 관한 것은 저희가 전체 총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본청에서는 저희 지도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원칙만 정해주십니다. 원칙만 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고 예산을 재배정해 주거나 다만, 예산을 편성해 주면 저희는 그대로 조례와 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지도감독하게 됩니다.
박호근위원
소장님 말씀으로는 업무의 효율성 또 더 나아가서 효과성면에서 사립학교만큼은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총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국천
박국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원칙은 본청에서 정해 주시고 구체적인 집행 안전관리 같은 것은 저희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자료를 보니까 작년보다 2배 이상 사립학교시설사업 지원 금액이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69억 4,300여 만 원인데 올해는 그 2배 이상이란 말이에요, 544억 9,100여 만 원. 이렇게 예산이 지금 두 배 이상 껑충 늘어났는데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예산 늘어나도 이런 업무 원활하게 처리하는 데 인적자원이라든지 물적자원이라든지 큰 무리 없습니까?
국천
박국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마우신 말씀인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임의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다 조사해서 내년분, 올해 우선순위를 다 정합니다. 그러면 본청의 예산안 제출에 따라서 예결위에서 검토해서 우선사업에 올라온 이것이 시급하고 해야겠다는 선을 끊어주기 때문에 어마운트 양은 그때그때 늘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두 배 늘어난 데다 이것보다 시급한 것은 안전관리입니다. 140개의 251동을 점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절대량이 많은데 저희 직원이 정규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고 해서 지금 업무가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물량이 늘어나면서 안전관리하고 시설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시설1과, 2과, 3과 1과는 직속기관을 합니다. 2과, 3과는 사립학교를 관장하는데 두 과가 말이 두 과지 지금 시설3과는 과장이 전화 받고 과장이 민원상담하고 과장이 출장 가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 과장제도는 사무관입니다. 굉장히 인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내 중학교 분포도를 보면 1/3 정도가 사립이고 고등학교는 사립이 더 많잖아요?
국천
박국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초등이야 사립 몇 개 안 되지만 1/3 정도에 해당하는 중학교와 절반 이상이 되는 고등학교를 교육시설사업소에서 다 총괄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국천
박국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하고 안전관리는 저희가 총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봐도 작년 대비 예산은 두 배 늘었는데 인원이 그대로면 업무에 부담이 많이 생기겠네요?
국천
박국천교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나이 드신 분이 많이 계셔서 정년을 앞둔 분이 계시고 젊은 사무관님들이 계시고 해서, 지금 사무관님들이 거의 일을 많이 하는 형편입니다.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사무관님들이 직접 뛰는 부분이고 나이가 많거나 정년에 임박한 분들은 정년 대비를 하는 그런 저기기 때문에 저희 시설사업소 외형상 48명 정원이라고 하지만 가동인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편입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얼핏 느끼기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다음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주신 자료 죽 봤는데요. 교육연구정보원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보니까. 지금 예산은 대략 72억 3,700여 만 원 정도 되네요. 그중에 기본운영비는 17억 정도에 가까운데 사업비가 55억이나 돼요. 이것저것 하실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은 겁니다, 사업이. 지금 사업이 많이 줄은 상태로 그렇습니다. 연구정보원이 여러 가지 일을 서포트하다 보니까 가짓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 전체인원은…….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63명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네요. 우리 일반 직원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박호근위원
같은 맥락에서 보면 많은 사업비를 물론 외주도 주고 그러지만, 연구하는 파트는.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한 유치원 평가를 하시잖아요,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이게 언제부터 했던 거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2014년부터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올해는 그러면 마지막…….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3년차입니다, 3주기 3년차.
박호근위원
그러네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특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았어요. 유치원수를 보면 국공립이 200개 정도 되는데 사립이 700여 개에 가깝지요, 합쳐서 90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본청 유아교육과 과장님한테도 똑같이 주문한 사항이지만 유치원 평가하면서 제대로 평가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특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도 본인들이 평가받느라고 무지하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고 과거의 자료들을 제대로 정리 안 했다가 평가라기보다는 특정감사였지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래서 감사받는 기관들이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평가 나가는 인원수는 총 몇 명입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2015년도에는 23개 팀 69명이 한 팀에 3명씩 69명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주기 3년차라서 75명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올해 저희가 유치원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364개 원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박호근위원
평가를 하면 국ㆍ공립유치원이야 대부분 아마 평가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 사립유치원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평가준비는 되어 있고요. 유치원 평가는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일괄해서 계획을 보내오거든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하시기는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유치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유치원 평가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1점 차이만 나도 왜 우리 유치원이 옆의 유치원보다 점수가 낮느냐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유치원 평가에 임하는 자세들은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평가결과에서 개선되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일단 지금 유치원 평가가 이제 막 마무리가 돼서 이제 공개를 시작을 했습니다. 공립이 지난주에 했고 이번주에 사립을 공개하게 되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3주기 마지막 연도차잖아요, 올해가. 그러면 올해까지 치면 최소한 한 기관당 3번 정도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본청의 감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사실 감사든 평가든 감사받는 기관 또는 평가받는 기관에서 결코 달갑지 않지요. 자료 다 정리해야 되고 또 미비한 자료들은 마치 예전에 했던 것처럼 쉬운 말로 가짜 문서도 써야 되고. 그런데 제가 바라는 것은 평가를 통해서 계속 발전한다는 거예요. 저도 전에 한 10여 년 이상 대학에서 제 전공이 하필 또 교육학이고 제 세부전공이 교육행정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매년 자체평가위원회에 불려다니는 거예요, 네 전공인데 어디 가냐 이래서 꼼짝없이 저도 대학에서 자체평가보고서를 쓰고 그랬는데 한 10여 년 이상 자체평가보고서를 쓰고 또 외부 대학 평가든지 여러 기관 나가 보고 그러면 확실하게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있으면 또 평가 나올 텐데 이런 것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텐데 이런 것, 그러면서 교육의 질 같은 것 그다음에 교육여건의 질 이런 것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4주기가 계속 되는 겁니까, 올해 끝나면?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유치원에서는 초ㆍ중ㆍ고등학교처럼 자체평가로 전환해 달라 이런 요구가 많으신데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를 받으면서 그 평가가 확립이 되면서 기관도 발전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확립될 때까지는 앞으로 아마 더 4주기로 나가면서 평가가 돼야 될 겁니다.
박호근위원
현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초ㆍ중ㆍ고는 자체평가시스템으로 전환된 거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박호근위원
그 전환된 게 언제쯤부터지요? 최근이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러니까 2014년 2학기 9월부터 시작을 해서 한 번 했고요 2015년에 본격적으로 자체평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결과분석 중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도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다 관장하는 사무인가요, 초ㆍ중ㆍ고 자체평가도?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박호근위원
아휴, 일이 많으시네. 그러면 초ㆍ중ㆍ고 자체평가가 이루지기 전까지 2014년도 1학기까지는 외부평가를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계속 받았다는 얘기네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실은 여기 몇몇 분들도 제가 전에 학교평가위원 다닐 때 뵈었던 분들이 여기 꽤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인연이 돼서……. 교육연수원 원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조용입니다.
박호근위원
좀 큰 틀에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원장님 가신 지 1년, 아니다 언제 가셨지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원장 된 지는 6개월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동안 좀 짧기는 한데 교육연수원장님으로 가시고 나서 기존에 했던 것하고 뭔가 변화 발전된 게 있다고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여쭤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연수원이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의위주의 연수에서 연수 오시는 선생님 활동위주의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 있는 교실을 중심으로 수업방법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연수원이 모범적이고 또 열심히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연수생 활동위주의 연수를 강화하고 있고요. 연수선생님들이 접근성이 안 좋아서 연수협력학교를 19개에서 25개로 늘려서 선생님들의 접근성을 쉽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수원 연수시설 사용을 외부에서 임대할 경우에 굉장히 불편해 하고 이래서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공립학교를 비롯한 각 기관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박호근위원
어떻게요, 금방 하신 말씀이?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임대료 없이 공립학교하고 우리 교육청 직속기관과 교육청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료라는 것은 우리 연수원에서 수입을 받아도 그대로 다 교육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교육청에 올라가면 그 돈이 다시 또 공립학교와 다른 기관으로 가기 때문에 일만 번거로울 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업무경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고요. 특히 또 내부에서도 이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내부도 연수원스톱 시스템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부터는 교장, 교감을 비롯한 리더십연수가 위원님께서 예산을 특히 올해 8,500만 원 증액해 줌에 따라서 공식적인 리더십연수가 편성돼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이 적어서 맞춤연수를 예산 없이 주로 시행했는데 올해 2억을 편성해 주심에 따라서 초등 100개 학교, 중등 100개 학교 약 6,000명의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맞춤형자율연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작년, 재작년 2013년도 얘기인데요 제가 행정실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행정실장님들의 요구가 본인들 처우개선 문제도 있었고 그런데 연수와 관련해서는 행정실장만을 대상으로 한 맞춤식연수를 꼭 좀 해 달라. 그러니까 행정실장인 분들도 연수받고 아닌 분들도 연수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실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혹 가다가 7급이신 분도 행정실장이 돼서 연수원에 온다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경우는 많지 않지만 어쨌든 교육청의 명에 의해서 덜커덕 행정실장이 됐어요. 행정실장이 되면 내가 처음부터 행정실장으로서 업무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맞춤식연수가 없다 보니까 본인들이 행정실장 업무를 수행하는 데 좌충우돌하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다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의견을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지금 작년 2015년 그리고 올해 2016년에 이런 행정실장님들을 비롯한 대상들 맞춤식연수들이 얼마나 더 증가가 됐습니까?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제가 좀 전에 연수원을 설명하면서 설명을 덜 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 연수원에는 교육행정연수부가 있고 교육행정연수부는 굉장히 열심히 아주 제일 늦게까지 일을 열심히 하는 부서인데 2014년 이후 2015년부터는 행정실장 연수가 강화되었고, 특히 올해는 직원 6명과 예산 4억 5,000을 증액해서 행정실장과 또 교육공무직의 연수를 강화하고 있고요. 업무보고서 55쪽에 자세히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리더십연수 말씀하셨잖아요. 작년 대비 올해는 얼마나 더 늘어났어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작년에는 리더십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줄여 그러니까 절감한 예산을 가지고 리더십연수를 일부 시행했습니다. 올해는 8,500만 원을 가지고 약 420명 정도의 교장ㆍ교감선생님하고 일부 보직교사가 리더십연수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지난주 금요일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이 업무보고 하셨을 때 교원연구년제 또는 직원연구년제, 지금 직원 분들은 재직 중에 6개월이라도 쉬는 게 없지요? 정년 다 돼서 6개월인가 퇴직준비휴가하면서…….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공로연수.
박호근위원
그것밖에 없지요? 물론 교원들은 일부는 있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학습연구년제.
박호근위원
6개월인가 1년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교육재정투자에 우선순위 중에 반드시 들어갈 부분이 거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직원 분들도 퇴직 앞두고 만 60세 퇴직준비휴가라고 그럴까, 일종에. 한 6개월 정도 공로연수라고 흔히 그러지요. 공로연수 받고 퇴직을 하시는데 다만 중간 중간에 예컨대 10년에 한 번이라도 짧으면 6개월 만약에 여건이 정 안 되면 3개월만이라도 그런 연수를 둬서 자기도 재충전하고 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에 담으려는 노력만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교원들도 교원연구년제라는 게 있잖아요. 서울에도 31명인가 뽑았다고 엊그저께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에 제가 경기도 교원연수, 유급연수지요. 대학으로 말하면 안식년 그런 겁니다. 그때는 제가 1년으로 기억하는데 국내연수하시는 분들은 매년 본인이 받는 봉급 플러스알파로 연 500만 원 그리고 해외 나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는데 그분들은 왕복항공비까지 경기도에서 지원해줬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NTTP인가 면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교육 현장에도, 현장에서 학생들 가르치거나 하다가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 모두 다 혜택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적정 선발할 수 있는 제도를 두어서 그분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 분들, 여기도 보면 경력주기별 맞춤식교육과정 운영 이랬는데 중간 중간에 쉬면서 재충전하는 게 본인 능력개발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전문직, 흔히 말하는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장학관, 장학사 이런 분들은 별도의 트랙이 있다면서요? 예컨대 한국교원대학교에 1년간 파견형식으로 가 가지고 1년 쉬고 이런 게 있다면서요. 전문직 있어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아주 적은 수의 인원입니다.
박호근위원
어떤 분은 서울교대에서 1년간 파견 나가있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저는 우리 서울교육 예산 중에서 우선순위에 방점만 잘 찍으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을 제가 꼭 강조를 하고 싶고요. 연수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권옹호연수, 교육연수원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교권옹호라고 딱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만 교권을 보호하는 그러한 연수가 자격연수의 일부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일정부분 몇 시간 편성되어 있다는 거지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박호근위원
엊그저께 제가 교육정책국장님한테 강조만 하고 적시를 못했는데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교권보호강화대책 이래서 여기에 배정된 예산이 보니까 겨우 1,580만 원이에요. 여기 보면 상근변호사, 법률지원단, 맞춤형상담, 힐링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인데 지금 교원연수원 파트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꼭 그렇게 대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학생인권 이야기가 강조되면서 이상하게 그와 정비례하게 학생인권이 신장되면 신장될수록 교사 분들의 교권침해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저도 최근 몇 년 동안 학교선생님들 대상으로 교원교권강화연수를 여러 차례 다녀봤는데 점점 일부 잘못된 학부모,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지요. 그다음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하루아침에 교단을 떠나고 싶을 만큼 심각하게 회의감을 느끼고 또 얼마 전에도 기간제 여교사 폭행사건이 있어서 세상이 떠들썩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 서울시 교육예산의 일정부분을 반드시 떼야 되는데 이것을 보고 참, 겨우 1,580만 원 가지고 교권보호할까 이런 상당한 의구심이 들고 최소한 10배 이상은 해 놔야지요, 사실 1억 5,000도 적은 돈인데. 그래서 원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말이 길었는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 의회에 제출하신 업무보고 내용대로 올해도 내실 있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 정인순입니다.
장우윤위원
주요 업무보고자료 29페이지에 나오는 학교평가컨설팅장학지원단하고 39페이지에 나오는 컨설팅장학지원단은 동일한 지원단인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다릅니다.
장우윤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컨설팅장학지원단은 전체적으로 학교 교수학습이라든가 학교 경영이라든가 생활지도라든가 5개 영역에 걸쳐서 1,300여 명의 컨설팅지원단이 있어서 평상시에 학교가 요청하면 나가는 것이고요. 학교평가컨설팅지원단은 각 지역청에 초ㆍ중등 한 팀씩 두고 있습니다, 한 팀이 4명. 그래서 88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88명이 다 컨설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룹컨설팅을 합니다. 이를 테면 지원청에 중학교를 예를 들면 한 지역청당 5개 지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지구에 7~8개 학교가 됩니다. 7~8개 학교의 분들이 오셔서 지원팀이 나가서 함께 그룹컨설팅을 하는데 오히려 그룹컨설팅이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 이유가 오셔서 우리 학교 이런 게 어렵다 그러면 컨설팅 팀은 얘기하기 전에 그것이 잘 운영되는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그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룹컨설팅이 굉장히 유효하고 효과적이다라는 현장의 모니터링에서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장우윤위원
컨설팅장학지원단 구성ㆍ운영하겠다고 하고 앞에 학교평가만 하나 더 붙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그게 다른 겁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컨설팅장학지원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아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선발이 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지금 이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로 지역청 단위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선생님들이 희망에 의해서 컨설팅단원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1년 동안 팀을 이루어서 컨설팅을 했을 때 컨설팅을 우수하게 잘하면 교육력 제고에 가산점도 주어지는데 컨설팅 팀원들은 1,300여 명이 되는데 가산점 주어지는 분들은 260여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장우윤위원
본인이 지원해서 선발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본인이 지원을 합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어떻게, 1,300명 선에서 그냥 선착순이에요 아니면 자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격이 쌓이면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본인이 컨설팅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영역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지원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장우윤위원
그 자격이 교사들만 할 수 있다는 부분이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지요.
장우윤위원
퇴직교사들 아니고?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고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로요. 그래서 교원이면 교장, 교감, 교사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분들이 지원서를 내면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1,300명이 선발이 되고 그분들이 지역청별로 나뉘어서 거기 지역청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분들 계획하고 연수하고 뽑아서 지역청에 보내드리면요.
장우윤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업계획을 죽 보니까 컨설팅장학지원단을 구성하고 연수시키겠다는 내용만 나오고 이 뒤에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하는 부분 전혀 나오지가 않았어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그리고 예산서를 뒤져봤더니 예산서도 그냥 연수비용, 그러니까 이분들 지원단을 선발해서 발대식을 하고 연수시키는 비용이 다더라고요. 만약 이분들을 지원단을 모집했으면 어떻게 활용하는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이 알맹이가 빠져있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궁금하셨을 겁니다. 저희는 거기까지만 하고 활용은 11개 지원청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선발해서 보내드리면 활용은 지원청에서 하고 그 활용하는 예산도 지원청에 있고 그래서 저희는 선발하고 계획해서 연수하고 위촉해서 거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을?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학교 현장에서 예를 들어 어느 학교에서 생활지도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시거나 교육청에 요청을 하시면 그 팀 중에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는 팀을 내보내시고 아니면 팀을 알고 계시면 학교에서 우리는 어느 팀을 보내 주십시오 하면 그 팀이 가서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장우윤위원
전문성을 갖춘 해당분야에 그런 분들을 뽑아서 학교의 요청이나 교사의 요청이 있을 때 그분들이 나가서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현안과제나 이런 문제점 같은 것이 있을 때 이분들이 진단하고 조언하고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이란 말씀이시지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네.
장우윤위원
그러면 이 자문단이 나가면 현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도와주시는 분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 행정이나 지도감독 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는 거예요?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게는 안 봅니다. 도와주신다고 보는데 컨설팅을 잘하는 팀은 학교현장에서 굉장히 반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컨설팅을 미흡한 부분을 반드시 한 번 정도는 꼭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하십시오 하기 때문에 그냥 필수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형식상 하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정말 잘 이루어지는 학교는 행정이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래서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39페이지에 나오는 컨설팅장학지원단이나 29페이지에 나오는 학교평가컨설팅장학지원단 이게 약간 유사하지만 좀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부정적 시각이나 부담감을 긍정적으로 바뀌는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자문해 주고 도와주는 목적이라면 이것들이 잘 활용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위원님께서 굉장히 핵심을 찔러주셨는데 사실은 학교평가컨설팅단은 굉장한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연수를 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연수비용이 지난번 본예산에서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수를 적어도 60시간 이상을 시켜서 전문성을 강구하려고 했는데 15시간도 못시키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잘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교사들을 도와주고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잘 활용됐으면 합니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조용입니다.
장우윤위원
주요업무보고 책자 16페이지를 보면 연수운영 계획이 나옵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교원의 연수운영 결과 중에 특히 유치원에 있는 직무연수 이런 부분들이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1/10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너무 미비한 연수를 한 것이 아니냐, 예산에 대비해서도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다 이런 지적한 것 기억나시지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장우윤위원
2015년 실적보다 2016년 계획은 그러면 더 노력하겠다고 인원이 많아져야 되나요, 적어져야 되나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위원님 그때 답변을 드린 사람은 제가 아니고 유아교육원장이 답을 했고요.
장우윤위원
아니에요. 제가 교육연수원장님께도 질의했습니다.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같이 듣기만 들었을뿐이지 답은 제가…….
장우윤위원
아니, 질의했습니다.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그런데 이 연수가 대부분 유아교육원에서 주로 연수가 이루어지고 우리 연수원에서는 원격연수가 주로 이루어지는 형태고 자격연수가 연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년에도 많이 원격연수를 개설했는데 예전에는 의무사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원격연수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자율로 됐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들었기 때문에 참석률이 저조해서 계획대비 낮게 이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실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2015년 실적이 계획보다 1/10도 못 미쳤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2016년 계획을 보니까 그 2015년 실적의 절반도 못 미치는 계획들을 다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노력하는 모습이 아닌 것이고 아까 전에 변명이라고 듣기로도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유치원 직무연수, 자격연수 뭐하러 거기 교육연수원에서 하시나요? 다 넘기시지, 저쪽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안 받아가려고 해서 못 넘긴 수준이고요. 왜냐하면 연수원에는 유치원 담당 장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은 유아교육원이 더 있는데…….
장우윤위원
전문성 없는 곳 교육연구정보원에서도 유치원 평가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하시든지 아니면 조정을 하시든지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2016년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계획이 유치원 직무연수도 그냥 100명, 원격도 400명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2015년 정도만큼은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와야지 어떻게 2015년 계획이 1/10도 못 미쳤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2016년 계획을 2015년보다 절반도 못 미치게 계획을 세워갖고 왔느냐 저는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개설을 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한 것이고요. 이게 작년에도 개설은 많이 했는데도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장우윤위원
그러면 개설을 했는데 안 오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개설을 했는데 안 오는 이유가 첫 번째, 접근성이 안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원격인 경우에는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원격프로그램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원격프로그램도…….
장우윤위원
예산 다 받아가셨잖아요? 2016년도 예산 편성해 달라고 그래서 예산 다 반영해 가셨잖아요?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만약에 조사를 해서 수요가 있으면 원격도 만들고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저희들이 조사하고 파악한 바로는 참석희망이 저조하고 참석을 우리 연수원에 원치 않기 때문에 부득이 조절을 했지 저희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우윤위원
유아교육과 있지요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이 있고요 교육연수원, 이 부분들이 한번 만나서라도 조율을 하세요. 왜냐하면 사립유치원 교사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전에 지리적인 접근성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적으로도 어려워요, 늦게 데려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원장들의 마인드나 방침에 따라서 자격연수 외에는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적습니다. 아까 전처럼 의무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더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누리과정도 시작돼서 관련된 프로그램 교육도 필요하고 아이들의 안전문제나 또 건강관리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전문적인 지식도 연수를 필요로 하는 교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배우고 싶어도 아까처럼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이 부분들을 조금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연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참여가 적어요, 원격프로그램도 들었기 때문이 안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교육연수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저한테는 합리적으로 들리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실적이 낮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시고 다른 기관과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 협의도 하시고 만약에 내가 전문성이 여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전문성 있는 분으로 넘길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시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노력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아니면 원격프로그램이 들었던 부분이다 그러면 아까 전처럼 그것들을 개발을 하시든지 아니면 유아교육진흥원에도 지난번에 사이버연수도 강화시켜 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예산을 지원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조율하시든지 그 부분까지 제가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서 조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용
조용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진성숙입니다.
장우윤위원
교육연수원장님 답변 들으셨을 텐데요. 그러면 거기서 사이버 교사연수나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요구드렸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2016년도에는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교육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사이버연수의 경우에는 교육연수원 자체에서 제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제작한 것을 아마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알아도 보았으나 그것은 이제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해서 일단 저희 기관은 유치원 공ㆍ사립 현장교원들의 요구도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지금 저희가 하고는 있으나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장우윤 위원님과 다른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노력해 주셔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1억의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신 덕에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희는 금년에 조금 더 사이버연수의 형태를 갖춘 개선된 연수를 더 많이 개설을 해서 좀 더, 현재는 이제 자율연수를 해서 교원들이 좀 더 원하는 것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에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수원 측에서도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홍보적인 측면이라든가 사립유치원 교원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 어려운 어떤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저런 애로사항 부분이 있어서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기회가 된다면 같이 협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의 예산이나 사업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체험프로그램의 연수나 교육운영 또 교재ㆍ교구 대여하는 것, 또 이런 체험교육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체험인력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거의 2/3는 되는 것 같습니다.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유아교육원진흥원의 설립목적이나 유아교육진흥원이 나아갈 방향과는 조금 다른 프로그램들의 규모가 많이 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체험도 일부분이긴 하나 너무 예산이…….
장우윤위원
유아교육진흥원이 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많이 치중하고 있는데 유아교육진흥원이 제대로 설립목적에 맞게 나아가려면 어떤 사업의 내용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당연히 연구ㆍ연수기능하고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 및 자료보급, 교재ㆍ교구보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치원 현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가 해마다 2개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교구도 보급하는 연수를 통해서 꾸준히 매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강화가 된다면 현장교원들의 업무경감에도 또 교수학습의 질을 높이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만족도 또한 대단히 높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 방향으로 예산부분이나 인력부분에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좀 더 그쪽에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예산보다도 저희는 각 팀의 팀장들이 파견교사라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자체에서도 그 문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팀장들이 교육연구사로서 충원이 된다면 훨씬 더 활발하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진성숙유아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 후에 4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직속기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서울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서 한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는 집행부가 올 한 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의회에 설명ㆍ보고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여 교육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통상 의회에서는 연초에 연간 의사일정을 집행부에 통보합니다. 또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금번 상임위 일정을 상임위 개시일 10일 전에 서울시교육청에 이미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을 보좌하는 필수 인력인 4급 간부가 개인적 휴가를 이유로 불참한 것은 연초 업무보고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아가 의회를 경시하는 자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보여집니다. 이에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집행부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하며, 향후 기획조정실에서는 4급 이상 간부들이 상임위 의사일정에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4급 이상 모든 간부들도 의회 보고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새기고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4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3월 3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박호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공청회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