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희 의원입니다. 금번 화성시의회 제150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시기가 6월, 7월에서 5월, 6월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하여 제2차 정례회 개최시기와 각 정례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안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동 조례 제4조 제1호 중 총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용어 정의가 필요하여 이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5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행사 예산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 투명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택지개발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과 행정 통리반이 일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명예시민증서 수여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및 판로 개척 등의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여성 경제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등 여성 기업인의 지위 향상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내ㆍ외부에 비상 호출기 및 CCTV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및 각종 응급상황 발생 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시민들의 자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교복나눔운동에 대한 학교, 학생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6년 6월 개관 예정인 미디어센터와 생활문화센터에 대하여 화성시 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문화재단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시설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관심을 반영하여 시설물 관리에 국한하지 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당부하였으며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탄2 동탄중앙 이음터 운영 및 사무의 산하 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9월에 개관 예정인 동탄중앙이음터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추진 계획에 따라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 수탁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서 장애인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 받지 않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화성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조문인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인 인권보장 등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5개소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시립어린이집 5개소에 대하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계획 상 공개모집 절차에 의한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심의 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5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 의결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 및 예산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수립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 정비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자동차 정비지원 대상을 비롯한 조례안 전반에 대해 위원들간 심도 있는 토론을 마쳤으며 앞으로의 화성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안전점검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조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시 우정읍 조암리와 장안면 어은리 일원 중에 화성조암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구 내 조성 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2회 이상 유찰된 토지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분양의 중개를 의뢰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조암구역 도시개발사업과 체비지 관련 처분을 비롯한 조례안 전반에 대하여 위원들간 심도 있는 토론을 마쳤으며 앞으로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감사에 있어 감사의 대상과 감사위원의 위촉, 감사의 실시 및 결과처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는 제정 조례안 전반과 본 조례안이 상위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후 앞으로의 우리시 공동주택 감사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법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시민참여수거보상제 및 시민자율정비추진단, 광고물 정비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하고 현수막 게시대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탁 내용을 개정하는 등 현행조례를 개선 및 보완을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 등 제정 조례안 전반에 대하여 위원들간 심도 있는 토론을 마쳤으며 앞으로의 우리시 옥외광고물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시 수돗물 수요량 산정에 있어 그간 우리시 수도정비기본계획과 현행 조례의 수돗물 수요량 산정기준의 일관성이 결여됨에 따라 화성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상 일평균 급수량 및 첨두계수를 따르도록 산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정 조례안 전반과 본 조례안이 상위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 후 앞으로의 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며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