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행정지원국장 구일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지원국장, 민원지적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1분 안건 3.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복지경제국장 곽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이수선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별표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이 있고, 밑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충전사업자 영업소가 있는데, 지금 4번에 보면 ‘사업소 부지는 한 면이 폭 16m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영업소 같은 경우에는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가 달라서 이렇게 된 거죠? 16m 이상 같은 경우에는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하고, 밑에 것은 충전된 용기를 판매하는 곳이라서 그런 겁니까?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차량이 드나들기 때문에 16m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판매소이기 때문에 8m 이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용기에 충전을 할 수 있는 공장이 설치되어 있는 설비가 있는 것이고, 밑에는 판매를 하다 보니까 충전할 수 있는 기계실이나 충전설비가 없기 때문에 8m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충전시설하고 판매시설 그 차이인데, 충전시설은 여기 거리에 배를 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m와 16m 차이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조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시19분 안건 4. 울산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진희의원 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백현조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2분 안건 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복금의원 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복금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정복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6분 안건 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육의원 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육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안건 9.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승찬의원 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입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차정례회 집회일을 기존에 매년 7월10일로 하던 것을 매년 6월10일로 변경하고자 하면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지방선거일 때 이것을 그렇게 적용했을 적에 문제는 없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지방선거가 6월13일 즈음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거 때문에 날짜를 변경한다든지 운영의 묘를 조금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일정을 일부 조정해서 지장이 없고, 또 우리가 정례회를 하는 데도 별무리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지방선거가 6월 첫째 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하고 겹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하고 너무 촉박해서 ……

한참 선거기간 중에 정례회가 개회될 것 같습니다.

지금「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보면 지방선거가 있을 때 제1차정례회는 9월이나 10월에 열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선거가 있으면 기존에 의원님들 관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도 있는 회의를 하기가 힘드니까 있는 해에는 9월이나 10월 중에 열 수 있다고 하니까,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시기를 좀 연기해서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일정을 맞춰 주기 위해서 결산이 올해부터 당겨지는데요. 그것은 그때 돼서 일정 변경이 가능한지 지방선거 하는 그 해에 결산하는 부서하고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선거가 다가오면 그때 사전에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차 본회의) 제9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15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 이수선 강진희 이상육 정복금 안승찬 백현조 윤치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걸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구일우 복지경제국장 곽병주 사회복지과장 정매자 창조경제과장 이문걸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의회사무과장 이태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