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마숙란 의원 발언

제193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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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도 첫 번째 행정위원회 회의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게 생각하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더욱 발전된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면서, 올해 첫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감사담당관, 행정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행정국장 또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채재묵입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위원회에서 인사드림과 아울러 금년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에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팀장 소개)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범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2016년도 첫 업무보고 시간에 우리 감사담당관 식구들 봬서 반갑고요. 전년도도 열심히 하셨지만 올해에도 더 역시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점검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크게 보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신규 발생 부분이 있었고 또, 반면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말끔히 해소하고 좋은 귀감사례를 만들어놓은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된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가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고기판위원

그런데 특히, 신규 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흥적인 과정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 차원이라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 발생 부분, 주로 업무처리 미숙이나 비리부분인데 감사의 시스템이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방감사 쪽에 역점을 두고 저희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백-e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행정에 도입되어 있는 5개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각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을 하자. 그래서 업무추진과정에서 행정오류가 생겼다든지 고의로 누락을 시켰다든지 하면 관리자뿐만이 아니고 감사과에 그 경보가 사전에 떠서 그것을 미리 차단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직원들 비리부분은 많이 줄어들고 저희도 또 워낙 징계양정이 강화돼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직원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전체적인 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기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신규 발생 건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차원을 적극 권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다음에 반복돼서 1년 단위 아니면 2년, 많게는 3년 단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반복돼서 감사지적을 당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 걸로 본 위원도 파악된 것도 있고 동료 위원님들이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이 또 의외로 많이 있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그러한 반복적인 행정업무의 과정들이 발생하지 않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특히, 지금 인권팀장님이 바뀌셨지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인권에 대해서 저도 쭉 점검을 해봤었는데요. 굉장히 방대하더라고요, 양 자체가. 우리 전 부서에 인권과 관계되지 않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거의 다 포함이 돼가지고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인수인계가 물론, 인권팀도 그렇겠지만 다른 부서도 특히나, 우리 감사담당관의 부서만큼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제도적으로 자리매김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우리 조직 내부에 순환보직 때문에 매년 두 번씩 정기적으로 인사발령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팀장이나 과장, 전체를 다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행정의 연속성이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생활 속 주민불편 및 갈등해결에 대해서 위원회가 아니어서 질문하겠는데요. 클린데이로 해서 동에 청소를 할 때 같이 다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그 쓰레기단속반이 운영이 될 때에는 주택의 골목에 쓰레기 버리는 게 굉장히 정리가 잘 되고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단속반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쓰레기문제가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청소할 때 가서 보니까 군데군데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쓰레기 기동대가 치우면 그 날로 다시 쌓여져 있고, 단속반이 운영이 될 때에는 단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단속반이 없어진 이후로 정말 불편하다. 잡을 수도 없고 거짓말로 CCTV를 해놓을 수도 없고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주택가에는 전체적으로 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속반을 부활을 시키든지 해야지. 클린하우스 있지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거 해놓아도 소용이 없어요. 바깥으로 다시 쌓아놓는 거예요. 단속반을 부활을 하든지 단속 불편함을 받고 진짜 구청 직원이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건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소관 부서 위원회가 달라서 주민불편 갈등해결 이거 민원인데, 지금 겨울이어서 덜하지 여름에는 보통 심각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걸 간곡하게 연구를 해서 부활을 시키든지 다른 방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위원님,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 기존에 단속반을 소규모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금년에 단속인원을 대폭 늘려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걸로 그렇게 주관과에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늘렸다는 얘깁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금년에 단속인력이 좀 늘어날 겁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거 늘려서 해야지. 주말에는 쓰레기를 안 치워가니까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본 위원이 사진 찍은 것도 있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아침이면 월요일은 치워요, 토요일 일요일은 완전히 쌓여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거 쓰레기 줄이기 문제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골목골목에 다녀보니까 심각합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문제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8페이지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맞춤형 현장중심의 순찰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대림동과 신길동에 살인사건과 하여튼 자살 및 살인사건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대림동은 노래방 건인데요. 알고 계세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허홍석위원

사실 대림동 노래방 건과 신길동, 송파 세 모녀와는 차원이 다르지만 그 큰 아들이, 대충은 알고 계시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살인과 자살사건으로 이어졌는데요. 보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대림동 같은 경우는 중국 동포가 많아서 그런 내용이 발생했던 거 같고요. 신길동, 더 더군다나 이것도 취약지구 사각지구 복지사각지구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발로 뛰는 행정으로서 하고 있다는데 사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노출이 된 거거든요. 사각지대와 사각지대가 이렇게 노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동 복지2팀도 가동되고 있지만 상당히 못 미친 부분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보다 면밀하게 이런 내용을 해야 되겠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복지와 예방으로 안전한 도시.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 지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대림동 건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개인 간의 감정에 의해서 난 사건이고. 신길3동은 사실은 저희 동에서나 구에서도 관리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수급자 대상은 아닙니다. 수급자 대상은 아니고 그 동안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주변에서들 많이 도와주려고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거절을, 도움 자체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또 타 지역에 아마 재산이 상당부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 분들이 복지의 사각지대는 아니었다. 아니고 내부적으로 약간 질병에 의한 행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허홍석위원

물론 정신질환 관련돼서 내용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웃 간에 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미약하지 않았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발견된 거잖아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2, 3일 지나서 발견됐는데 저희가 7월달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기능이 대폭 강화가 됩니다. 복지분야를 최우선으로 해서 동 기능이 보완되면 그러한 부분에서는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면밀하게 동과 구청이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세요?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인권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우선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권회의가 자주는 안 열리는데 회의 방식에 있어서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서면심사를 하는 계획서를 심사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이제까지 보면 전화 한통 없이 이메일이 전부였어요. 그러면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메일이라는 게 바쁘면 며칠 지나도 못 열어봐요. 담당이 전화는 고사하고 팀장도 전화 한 통 안 해요. 모든 건 이메일로 다 합니다. 원래는 회의 시에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서면심사로 바뀌었어요. 그랬으면 자초지종을 위원님들한테 찾아오기 뭐하면 전화라도 해서 이만 저만 해서 이렇게 바뀌었노라 하고 사전설명이 필요한데 이메일로 딱 보내서 “서면심사로 대체했습니다”가 전부였어요. 감사과장! 꼭 그렇게 해야 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위원장님한테는 사전에, 저희가 전 위원들한테 당일 날 회의 참석여부를 유선으로 확인을 했고요, 열다섯 분 중에서 열분 정도 참석하실 수 있다고 확답을 받고 위원회를 개최코자 했었는데, 저희가 자료를 미리 보내드리고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세 분이 부득이 참석을 못 하시겠다, 날짜가 임박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미리 연락을 해 줬으면 저희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명을 드렸을 텐데 하루 이틀 남겨두고 갑자기 참석을 못 하겠다 연락이 와서 성원이 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불가피하게 성원이 안 돼서 서면심사로 대체했잖아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장

그 과정을 설명을 해 줘야죠. 이메일로 쭉 보내서 일체 설명도 없이 서면심사 날짜만 대체했다, 이게 말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처음인데 성원이 안 되게 하루 이틀 전에 갑자기 바빠서 다들 참석이 어렵다 해서 저희도 내심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쁜 중에 위원장님한테도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이메일이 전부에요. 계속 이메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며칠 있다가 봐요, 날짜 지나서. 그건 예의가 아니죠, 예의가.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용범위원장

그 다음에 2016년도 인권보장 및 세부시행계획 내용도 마찬가지에요.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구민 인권보장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취지에 부적합한 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14건을 제외시켰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서를 보면 구정홍보를 통한 열린 영등포 구현……. 그전에 하나 더 물어 볼게요. 우리가 국가 인권위원회하고 지방자치단체 인권위원회하고 무슨 차이가 있고 왜 그걸 넣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없고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권이라는 업무가 작년도에 처음 세부적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다가 저희 실무진이나 제가 느낀 점은 인권분야가 워낙 범위가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업무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봉착돼 있는 부분은 인권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인권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또 그것은 저희 예산 때문에 막상 추진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저희보다 앞서 나간 지자체 몇 군데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서울시도 조례에는 센터 운영이 돼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몇 개 지자체에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그 센터의 인력이 전부 외부의 전문가를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러니까 이 인권위원회가 처음에 출발할 때도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국가 인권위원회하고 틈새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는 그런 분야를 찾아서 방향을 해달라는 주문도 했잖아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위원장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구정홍보를 통한 열린 영등포 구현, 이게 무슨 인권하고 관련 있어요? 찾아가는 문화나눔 공연, 이건 예를 드는 건데 평생학습프로그램, 영등포학습마을 운영,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인권 증진이나 보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들이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게 보면 취약계층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끌어들이자 그런 취지로 추진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그러한 구청 업무와 접목시킬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용범위원장

아까 여기에 나온 대로 작년도 사업에서 14개 사업을 제외시켰잖아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6개 사업도 통폐합 시켰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장

그런 맥락에서 같이 실질적으로 인권 증진하고 보장에 관련되는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봐서는 이건 아닌 것 같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우리가 작년에 78개 사업, 금년에 68개 사업인데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인권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을 68개를 선정해서 세부추진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권위가 시작한지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앞서가는 단체의 인권업무도 벤치마킹을 하고, 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분야 등등 해서 우리 구의 인권에 대한 로드맵 같은 것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향이 거리가 멀게 추진돼서는 안 되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 인권 실태조사를 연 1회 하게 되어 있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김용범위원장

1회 해 가지고는 부족해요. 내가 심사할 때 담당팀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비정규직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대체인력이라든가 계약직근로자들이 일부 있는데 그 사람들 시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그만두고 바뀌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하면 전체적인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보는 거예요.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래서 연 1회 되어 있는 것을 상·하반기 2회로 늘려서 정말 인권침해 사례가 없는지 우리 구청부터 그걸 없애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위원

위원 박정신입니다. 인권은 영등포구의 직원과 영등포구민과 다 같이 연결이 되는 거죠?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신위원

지금 제가 68개 인권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자료 제출을 일단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느꼈는데 구청 직원들이 구민을 대할 때 서로 간에 은연중에 갑으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게 나와서 주민입장에서는 “뭐야 이게, 저런 사람이 아직도 공무원이야”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교육인데 이런 방대한 인권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아주 시급한 문제들 주민과 직원과의 언어관계 인권적인 문제, 또 각 구 안에서의 직원과의 문제, 기본적인 것은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 부분은 조기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위원님, 금년에 인권교육도 예산이 잡혀있고, 전 직원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이 잡혀있고, 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 인권 아카데미교육도 잡혀있고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인권학교 운영도 예산이 잡혀있고, 또 각종 회의 때 직원회의, 민간회의, 평생학습교육 시에 인권관련 영화를 한 20분 정도 되는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이미 홍보돼 있고 자료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감수성 모든 분야에 인권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데 금년에도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은 너무 범위를 넓게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우선순위 급한 것 순위를 배정해서 급한 순위에 좀 더 많은 투자와 시간배정을 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리고 그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묵

채재묵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정신위원

감사합니다.

김용범위원장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가 자리를 이동하는 동안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공무원들께서는 신속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갑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용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93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행정위원회에서 2016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행정국 직원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신규 투자사업 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범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2016년 첫 번째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구민을 위해서 더 좋은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되는 문제라든가 또 신규 발생, 또 개선 완료 이런 부분에서는 누차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복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과 신규 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전년도에 총무과 보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도 나왔던 사항인데요. 직원체육대회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서 상에서는 신바람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직원체육대회 과정을 보면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고, 항상 행사 전후에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국장님도 아시죠? 전년도에 아예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그런 안도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로 직원들이 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소통 화합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연예인들 나오는 가수들을 보면 너무 질적으로 약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숫자적으로만 늘려놓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질적으로 한두 분이 오시더라도 우리 직원들 전체직원들이 좋아하고 그 노래를 들음으로 인해서 정말 흥이 나는 그런 분위기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바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종권

박종권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지원과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교육혁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도도 높고 지원도 저희가 타구에서 비해서 많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래서 올해는 영등포여고에서도 서울대에 두 명씩이나 가고 또 많은 학교에서 전년도보다 향상된 교육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맞습니까?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고기판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지금 대학교가 2월말까지 최종 결정 됩니다. 그래서 3월달에 보면 알게 되겠는데요, 학교별로 자기 학교에서 서울대 몇 명 들어갔다 이런 것은 학교에서 알려주는 것 외에는 우리가 사실상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고기판위원

물론 서울대가 다는 아니잖아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우리 아이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자질을 가지고 원하는 데에 진학하는 진학률도 상당히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잘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당산중학교 운동장에 대해서 해마다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당산중학교가 잔디구장 개선사업을 실시한 지가 꽤 됐잖아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래서 최초에는 정말 잔디구장을 통해서 아이들이 체육활동하고 지역주민들이 건강을 증진하는 이런 개념으로 갔었는데 겨울철에는 좀 나은 편이에요, 먼지가 붙어서 그냥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날이 좀 풀리면 운동장 자체를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도 당산중학교를 전년도에 집중적으로 1년 동안을 다녔던 사항입니다. 운동장 걸어 다니면 운동화하고 잔디하고 아예 붙어서 보행이 안 될 정도에요. 그런데 그 위에서 아이들이 뒹굴고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의 책임감을 더 느끼게 하는 현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잔디에 대한 부분을 보강해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체육진흥공단에서 이런 상부기관에서 잔디구장 사업을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은 불허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잔디구장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치 않는다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지, 아이들이 3월달이면 날씨가 온화해지잖아요. 그러면 체육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또 그 운동장을 활용하는 지역주민들도 왜 이런 거를 만들었느냐 하는 원성도 자자합니다.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잘 좀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래동에 복합문화센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죠?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 부분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아까 업무보고 시 국장님께서 보고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는 용역 보고가 나오면 그 용역보고에 따라서 우리가 종합투자심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10억 정도가 확보됐기 때문에 올해 실시설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아니, 문래동 복합문화센터요?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신길동으로 착각했습니다.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 사항에서 지적하신 대로 올해 4월달 정도 지나면 상반기 중에 전문 TF팀을 구성해서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지금 많은 주민들께서, 그 일대가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슬럼화가 돼 있잖아요. 씨랄라 건물도 마찬가지이고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것은 있겠지만 거의 전체적으로 비어 있는 건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텃밭 운영은 임시적인 과정이지 그게 주목적이 아니잖아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래서 영등포가 안고 있는 금싸라기 마지막 땅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물론 명시이월을 시켜서 1억여 원을 타당성 조사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알아요. 알기 때문에 전년도에 넘어온 이 과정이 올해 가시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문래동 지원센터가 있죠? 그 부분은 예술인하고 소공인하고 같이 묶어서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물론 서울 시와 전년도에 우리 영등포 구비가 확정된 사업이죠?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이 부분도 소공인 측의 얘기를 들어 보면 소공인의 전시품목이 무게가 나가잖아요? 하기 때문에 전시장 부분은 2, 3층이 아니라 가능한 한 1층을 많이 소공인 쪽으로 할애를 해서 이런 부분이 전시돼서 고급화하는 분야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달라고 많은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건립 운영안에 대해서는 전시실이라든가 커뮤니티 룸, 안내센터, 화장실등 지역예술인하고 소공인들이 같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검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래3가 인근주변이 아직까지 도시계획에 환경개선지구로 묶여 있어서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지역을 넓혀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부지 매입이 된 다음에 정리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차원에서 보면 서울시는 25개구의 어디를 가든 다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사업을 펼칠 수는 있겠지만 부지 자체가 영등포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영등포구민이 뭔가는 이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예술종합지원센터가 영등포구민에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 동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유지가 되죠? 김정수 자치행정과장님, 동민체육대회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입니다.

고기판위원

문화체육과예요?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에서는 척사대회 예산이 200이잖아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척사대회는 저희가 합니다.

고기판위원

같이 묶어서 같은 국이니까, 척사대회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동민체육대회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잖아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물론 행사의 규모를 보면 동민체육대회가 한 10% 내지는 20% 더 많다는 과정도 나오지만 전년도에 동민체육대회를 치루면서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결코 동민체육대회가 척사대회 인원만큼 많이 발생한다고 보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척사대회 지원 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차라리 척사대회도 격년제로 하자, 동민체육대회를 열지 않는 해에 척사대회를 해서 돈을 지원하게 되면 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개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근래에 얘기가 나와서 조사를 좀 했는데 3개 구청은 안 하고 나머지 22개 구청이 저희처럼 척사대회는 하고 있습니다. 200만원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많이 모라란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게 저희들도 와 닿는 부분이 있는데요.

고기판위원

지금 우리가 200만원을 지원하면 200만원에 대해서는 거의 음식 준비하면 아무 것도 남는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나머지 상품이라든가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민의 손을 빌릴 수 밖에 없잖아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행사가 되는지, 또 일부 구를 저희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일부 구에서는 아예 한 날 동시에 구에서 주관하더라고요. 각 동별로 텐트를 하나씩 다 쳐서 같이.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척사대회를요?

고기판위원

예, 쥐불놀이 뛰면서 척사대회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론도 있는데 그런 과정을 다시 한 번 체육대회하고 윷놀이대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잘 좀 분석해 주세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한번 상의해서 위원님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의 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멀리 강서구 마곡까지도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는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불편을 느껴서 구청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구의원들이 공약사업으로도 내서 주민들의 많은 호응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희자

권희자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고기판위원

추진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이 주차난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일부에서는 본 위원 동네이다 보니까 물론 찬성률, 반대율 제가 다 감수를 했었어요. 이해도 시키고 했는데, 왜 우리 동에 그런 교통의 혼잡도를 야기할 수 있는 시설을 짓느냐 하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이게 어떤 동의 개념이 아니고 영등포구민을 위한 하나의 시설물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또 반면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서 도림동을 더 부각시킬 수 있다 하는 쪽으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단지, 문제는 행사를 치룰 때마다 주차를 과연 어떻게 해소하면서 행사를 치르겠느냐. 지금도 마곡을 가보면 주차가 한두 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마찬가지로 행사를 치루면 똑같다는 거죠. 지금도 유수지 양방향으로 차를 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의 해소점을 서울시하고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이번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셔서 설계과정부터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15년도에 우리 행정국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더욱 더 의욕을 갖고 영등포 삶의 질 향상과 구민들에게 사랑 받는 행정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깁갑수 국장님께서는 국장을 맡은 지가 얼마나 되시죠?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1년 좀 지났습니다.

정영출위원

김정수 과장은 얼마나 되셨어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저는 지금 2년 지났습니다.

정영출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물과 기름의 관계가 좋겠습니까? 바늘과 실의 관계가 되는 게 좋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후자입니다.

정영출위원

후자가 뭡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바늘과 실의.

정영출위원

바늘과 실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 구의원들의 분노를 사게 한 사항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의원총회까지 열려서 이러한 것은 잘못됐다 분노를 느끼는 그런 사안이 있다면 우리 부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객관적인 답변을 우선 부탁드립니다.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분노를 느꼈다는 표현은 잘 좀,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될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정영출위원

분노라는 표현은 화가 치민다는 표현인데, 우선 국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의원의 임무와 사명이 본 위원이 볼 때, 국장께서는 우리 구의원들의 임무와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보세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구의원님들의 가장 중요한 기능과 역할이라는 것은 지역구민의 민의를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매개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구의 어떤 중요한 정책입안이나 결정에 있어서 구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구민의 편의가 향상되는 정책으로 될 수 있도록 견제해 주고 균형을 이루어 주는 그런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출위원

국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고 지금 정확한 답변을 해 줬습니다. 2016년도 희망차게 출발하자고 구의회와 집행부가 화합과 단합, 소통, 우리 지자체 장께서도 늘 그렇게 주장했는데 이번 일련의 사례를 볼 때는 과연 화합하고 소통하자는 상황이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뭐냐, 사실 지금 말씀했듯이 정말구민과 화합하고 소통하고 더군다나 민의를 받아들이는 신년사에서 예년에 했던 일을 변화가 있을 때는 적어도 지자체장하고 거기에 모시는 국·과장들이 충분한 미팅을 해서 과연 이것이 바른 일이냐 하는 점검이 필요했었는데, 또한 구의원이라는 것은 우리 동의 각각 몇 개동을 책임지고 선출된 구의원이면 거기에 일어나는 사안, 예를 들면 문래동이면 문래동에 중요한 사안이 있을 거고, 여의도에는 여의도의 중요한 사안이 있는데 구의원이 배제된 채 우리 주민들의 여론과 주민들의 민원사항과 주민이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의원들을 신년사에서, 신년사란 뭐냐. 2016년도를 희망차게 출발하고 이 동을 위해서 어떻게 펼치겠다, 동장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과장을 불러 놓고 설명하는 자리에 구의원이 2016년도에 배제돼야 될 이유를 국장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의원님의 표현에 배제됐다는 표현을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과정상에 그런 배제된 어떤 거를 느꼈거나 이런 상태가 있었다면 그건 본의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정영출위원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시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 배제되었다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것이고, 중요한 사안이 아니면 의총이 열리지 않을 텐데 이것은 시리어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한테 오신 지 얼마나 되고 과장한테 근무한 지 얼마 됐는지 물은 것은 잘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고 화합하자는데 그 자리에서 1년치 신년인사를 하는 자리에 더욱 의전을 잘해서 구의원들을 제대로 앉혀서 동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건 내가 볼 때는 조금, 무엇인지 그 이유를 한번 국장님께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유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경우야 어쨌든지 간에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의 아니게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도 쭉 보면……. 지금 동 신년인사회 말씀하시는 거죠? 동 신년인사회인데 저희들이 쭉 이런 과정을 보면 25개 구청을 보면 동 신년인사회를 일관되게 전부한다거나 어떤 형태를 가지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12개 구 정도는 동 신년인사회를 개별적으로 하지 않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동 신년인사회가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하나의 과정상으로, 우리는 나름대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봤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영출위원

제가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그 문제는 민주주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대다수의 참석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도 그렇고, 그것이 입장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또 대다수가 의총에서도 이건 아니다. 모시는 분들이 잘 좀 모셔 가지고 똑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서 당연히 그 자리는 구의원들이 참석해서 우리 주민들의 관변단체장 얘기고 듣고, 지금 현안문제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도록 해야지, 그 자리에서 매년 하던 행사를 선거를 앞뒀다고 갑자기 하면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구의원들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종적으로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청장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별로 아름답지 못한 이런 상황이 연출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청장님을 모시는 입장에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만한 절차나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있는데요.

정영출위원

그렇죠. 우리 김정수 과장 봐 봐요? 이런 문제도 사전에 우리 의회에는 의장이 있고 또 부의장이 있고 운영위원장이 있는데 소통하고 화합하자면서 사전에 서로 조율도 좀 하는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런 계획이나 변경된 계획안을 구의회에도 공문으로 통보도 했고 직간접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있어서 저희들은 이런 것이 충분히 그런 거는 이해가 됐다고 판단했고 또한 동 신년인사회에 구의원분들이 오시는 것을 막거나 이런 사항은 저희가 그런 거는 한 것이 아니고…….

정영출위원

아니, 지금 표현이.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정영출위원

아니, 국장님! 그 표현이 오는 것을 막느냐 하는 거하고 의사차이가 있고.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배제했다는 표현을 아까 하셔서 부연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정영출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적어도 아까 얘기하면 우리 동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동민들의 민원사항이 뭔가를 하면, 아니 오면 참석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소한의 의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글쎄 뭐…….

정영출위원

의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전에도 소통이 부족한 거는 뭐냐면, 의장님 생각은 지금 국장이 얘기하는 사항하고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소통하자, 화합하자 하지만 많이 부족한 점이 발견되었고. 앞으로 이런 매년 하던 행사가 바뀔 때는 충분한 토론을 하고 여기 우리 운영위원장도 계시고 위원장도 계시고 좀 해서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져서 충분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지금 본 위원이 느끼는 바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정영출위원

유념할 정도가 아니라 이건 시정해야 될 문제예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방안을 우리 제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앞으로…….

정영출위원

그리고 김정수 과장은 항상 구청장을 모시고 옆에 다니면서 이런 거는 세밀히 못 해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의총에서까지 이런 어떤 결정을 내놓고 여기서 제가 얘기한들 변명소지밖에 없겠습니다만 2012년에도 유사한 이런 행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직능단체장 열 분에서 열세 분, 네 분 정도 오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청장님이랑 결정할 때는 신년인사회에 150에서 200명 오시는데요, 대부분이 다 경로당 어르신들로 다 채워집니다, 중간에 다 나가시고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열네 분이라는 분들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수시로 접촉하시는 직능단체장이기 때문에 2012년에도 유사하게 이랬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 상의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의총에서 이렇게 집행부에 대해서 잘못됐다 결정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다음에 할 때는 더 상의하고…….

정영출위원

더 검토하시고 상의하시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출위원

문제는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자면 최소한의 의전의 대우도 있는 겁니다. 의원님 참석하면 자리,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의원이면 당연히 선출직으로서 그 주민들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주민이 필요한 사항이 뭔가, 또 지금 당면과제가 뭔가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지. 참석하시면 참석하게 해 드린다.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런 문제부터 기분이 나쁜 겁니다. 앞으로 2016년도가 희망적으로 출발하는 시점에서 좀 철저히 잘 해가지고 정말 서로 발전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화합하고 하나 될 수 있고 윈윈(win-win)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열심히 그렇게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 문제는 각 위원님들 개개인이 또 더 하실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의원총회까지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안 질문은 일단 나중에 하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만 우선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왜냐면, 다음에 또 다른 거 하시다가 이 얘기가 나오면 초점이 흐려져요, 또 반복된 얘기가 나오니까 이번에 신년인사회에서 구의원이 배제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이슈만 가지고서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2016년도 첫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업무보고를 맞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1,300여명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잘 하시다가 보면 또 이렇게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소통하자고 하는 일이니까, 어쨌든 그 직원들 이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일단 빌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신년인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또 첨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상황이 아까 국장님도 이야기했듯이 꼭 신년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없다고 얘기하셨지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예.

마숙란위원

그렇다면 우리 영등포구에서 신년회를 해서 이번에 선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건 간접적으로 사실은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어쨌든 그 관계되시는 분들이 의논을 해서 결정을 했다고 해도 또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어서 이것은 조금 잘못된 거 같다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님한테까지도 이건 조금 잘못됐으니 시정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고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그 방법론을 번복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는 이런 뜻입니까?

마숙란위원

아니오. 아까 동료 위원도 배제라고 했지만 그건 화가 나서 이야기하는 거고. 어찌됐든 구청장님이 부르짖는 것은 구민과의 소통 화합을 항상 부르짖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선출직 구의원들이 당신들 해당되는 그 동에도 의자도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배제되었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듯이 오시는 것을 막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리 자체도 마련을 안 해놓은 거는 막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 신년인사회라는 게 고정적인 절차나 행정절차나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각 구마다 특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 신년인사회를 할 거나 말 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런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종로 같은 데는 동에 가서 그냥 주민들하고 투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끝내기도 하고 또 많은 구는 구 신년인사회로 갈음하고 하지도 않고 이런 게 있어서 다만, 저희들은 청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민의를 수렴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동 신년인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민의를 수렴하는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과정에서 동의 자치단체위원장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에 많은 동민들이 구민들이 참석한 그런 동 신년인사회에서 발의된 건의사항보다도 이번에 정렬된 상태에서 주민 각 단체장들이 참여한 그런 분위기에서 민의를 수렴해 본 결과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가깝게 건의사항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론상에서 검토한 그런 사항인데 본의 아니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대상에 의원님들이 참석 안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방법론상에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간과했던 마음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이게 어떤 고정된 틀, 고정된 개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하느냐. 아까도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했지만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인데 실질적으로 그 장소나 이런 게 추운데 상당히 그 분들에 대한 안전사항이나 애로사항도 고려요인 중의 하나였고. 그리고 또 의원님들은 안 된다 뺀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만약 의원님들이 오셔서 거기 참여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좌석도 준비하고 이럴 수 있는, 이렇게 하려고 생각,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 되겠지요, 하려고 했다기보다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당초부터 의원님들이 참여대상, 참가대상 중에 배제됐다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아쉬운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운영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어떤 것이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저희들이 한 행사추진이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했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계시니 향후 이런 동 신년회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도 잘 수렴해서 앞으로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마숙란위원

동료 위원이 얘기했을 때도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또 질의하는 것은 그게 간접적으로라도 들어서 어찌됐든 이것은 잘못된 거 같다 해가지고 구청장님한테까지도 이야기를 했다 하는데 그걸 국장님은 알고 계셨냐고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저는 당초에 저희가 예를 들면 1월 7일자 공문도 시행했고 여기 의회사무국에도 당연히 공문이 갔고 그렇게 하는 방법, 전년하고 다르게 간소하게 하는 내용이 이미 저희들은 나름대로 해서 통보도 하고 알려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마숙란위원

국장님, 본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물론 선거도 있고 간소하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리고 간소하게 해서 정말 왜냐면, 주민들이 어찌됐든 회원들은 각 단체장들한테 민원도 얘기할 것이고 서로 얘기하다 보면 또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얘기할 것이 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자들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선거라고 하면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선거 때문에 핑계를 댄다고 하면 차라리 하지를 말든가,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같이 이렇게 시행을 했으면 그래도 선출직인 구의원들이 각 동에 가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분들이 민원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예.

마숙란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잘못된 거 같다고 얘기를 해서 시정을 하겠노라고 본 위원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전혀 시정한 사실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들이 앞에 자리를 마련해 달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구의원들이 대표자잖아요, 어쨌든 거기에서. 그러면 구의원들이 가서 그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단체장들이 이야기하는 걸 구청장님 혼자 듣는 거보다 또 저희들이 같이 들어서 그 민원을 해결하고 어쨌든 우리 구를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국장님 못 들었으면 우리 과장님은 들으셨나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얘기 한 번 들었는데요. 저희는 시작을 당산2동을 가장 먼저 했어요, 위원님. 그래서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오셨어요, 처음부터. 그러다가 대림동 신길6동 가서 이게 말썽이 된 거거든요. 그때는 형평에 또 안 맞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 당산2동…….

김용범위원장

잠깐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장

당산2동에서 참석을 안 해서 말썽이 안 생겼다. 그렇게 판단하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저희는 건의를 하셨는데 한참 중간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김용범위원장

어이가 없어서 안 간 거예요. 불청객 입장이 되기 싫어서.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전에도 의원님들 간에 초청여부에 관해서 얘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실무자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정영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절대로 저희들이 위원님들 배제하려고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2012년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직능단체 이 분들하고도 저희들이 진지한 대화를…….

김용범위원장

잠깐만요. 2012년도 때 김정수 자치행정과장은 그때 뭐했어요, 보직이 뭐였어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때 동행정팀장 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동행정팀장 했는데 2012년도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아무 일 없이 지났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 때 제 기억으로는…….

김용범위원장

업무보고에서도 지금 못지않게 우리 위원들이 성토하고 그랬는데 다시는 그런 일 재발하지 않겠다고 얘기해 놓고 지금 와서 사례가 그랬다고 해서 전례를 들어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행사를 크게 하게 됐으면 당연히 초청을 했어야 되고요. 또 이런 부분도 저희는 생각해 봤어요. 사실…….

김용범위원장

일단, 마숙란 위원님 마무리 하시고 또.

마숙란위원

예. 그래서 지금 과장님도 처음 시작한 동네는 아무 일이 없어서 중간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 지금 위원장님도 얘기하지만 본인 동네인 거 같아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었으면 처음부터 정확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중간에 또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안 가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소문이라도 안 갔어도? 왜 참석을 안 했는지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구청에서 이번에 이렇게 간소하게, 아까 위원님께서 선거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간소하게 하신다 했더니 동사무소 동장한테 몇 가지 의견이 와요. 설명을 잘 하시고 또 저희들이 여기 사무국 직원하고 통화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저희들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어떤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숙란위원

일단 이건 아주 의원들이 전부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잘 하는 건 더 잘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또 고쳐가면서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어찌됐든 이번 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못됐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고 일반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참고하셔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17명의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개선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세요, 이 건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공문을 보냈다고 했지요, 의회에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런데 내가 의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의장단회의 때. 그런데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공문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공문은 시행을 했고요. 당연히 공문 보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때에는 우리가 공문을 받았다든가 하면 저희가 화낼 일이 없다, 서로가 이해를 하고. 공문을 받아서 우리가 이의가 있다면 또 그 이의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행하든가 또 그러면 안 된다든가 그렇게 오고가고가 있었을 텐데 공문도 못 받았습니까? 했더니 의장님 공문 못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화난 거였어요. 어떻게 그런 처사를 할 수가 있느냐.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공문을 안 보낼 수가 있나요, 공문은 당연히 보내죠. 보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왜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모르겠습니다. 의장님이 열람이 안 됐거나 아니면 의장님한테 정확하게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의회에 있는 내부적인 문제를 제가 거론하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들은 구 전체가 해당되는 이런 큰 행사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당연히 절차를 밟았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분명히 우리가 공문을 받았느냐 했더니 안 받았다 그랬어요. 그 공문을 보낸 거를 저희한테 한 번 더 주세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의장단 회의 때. 공문을 받았다면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게 불합리하다면 우리가 다시 의견을 제출하고, 이렇게 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공문을 보냈다면 저희한테 그것 보낸 것을 다시 주세요.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공문도 보내고 한 사항이 있어서…….

선희

정선희위원

분명히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저희들이 공문 보냈다는 사실 가지고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김용범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왈가왈부하기는 싫은데요, 하여간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행정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시는 거죠?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글쎄요, 이게 잘못됐다 잘잘못의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동 신년인사회의 성격을 길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어떤 고정된 틀이 있고…….

허홍석위원

잠깐만요. 성격이 가령 이번에 보니까 각동의 직능단체장, 총무단 다함께 모인 자리가 흔치 않습니다. 사실 그런 자리에서 우리 구의원들도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민원이 뭘까 상당히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자리는 상당히 모이기 힘든 자리입니다. 이와 비견한 예로 작년 같은 경우도 학부모 간담회가 있었어요. 교육지원과장님, 아시죠? 각급 학교의 학부모 간담회가 있었는데 저 역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저도 그 학교에 참석해서 학부모들이 어떤 의견을 이야기할 것인가 듣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구의원은 참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하셨죠, 저한테?

판홍

김판홍교육지원과장

구의원님들은 참석할 자리가 아니다라고 제가 그 소리는 하지 않았고요.

허홍석위원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 구청장은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또 구청장은 주민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데 구의원들은 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될까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집행부에서 신년을 맞이해서 구청장이 각동마다 지역유지들을 모셔놓고 그동안에 신년인사도 하고…….

김용범위원장

시간 없는데 계속 반복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허홍석위원

잘못된 점을 분명히…….

김용범위원장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간단하게.

갑수

김갑수행정국장

저희들은 지금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김용범위원장

알았어요. 다만이 뭐가 필요 있고. 자, 계속 질의하세요.

허홍석위원

그러면 잘못된 점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따지기는 그렇고요. 그와 관련돼서 우리 구의원 전체 회의라든가 의총을 통해서도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와 관련돼서 그 자리에서 건의사항도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궁금해요. 각동에 주민들의 어떤 건의사항과 민원이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각동의 청취된 내용이 있다면 정리를 하셔서 우리 전체 구의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세요.

김용범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시면 위원장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결정했어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결정했어요? 간단명료하게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기보다도 실질적으로 많은 의견이, 이번에 건의사항도 2,007건이 작년에 비해서 두 배가 더 나왔고…….

김용범위원장

그러니까 건의사항이 많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 그런 거예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김용범위원장

또?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일단 간소하게 하자…….

김용범위원장

간소하게 하는데 구의원이 왜 빠져요?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구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다 배제시켜야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김용범위원장

그것만 얘기해요, 딴 얘기하지 말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간소화…….

김용범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에 구의원이 당연직 고문으로 조례상에 명기돼 가지고 들어간 이유가 뭐냐고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하여튼 저희는 간소화 쪽으로 이렇게…….

김용범위원장

간소화라도 그렇죠. 구청장 선출직이죠, 구의원 선출직이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분명히 의원님들 참석하실 수 있겠죠. 오셔야지 맞다고 보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선거도 끼어 있고 해서…….

김용범위원장

선거하고 구의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예비후보들도 오고 의전이 복잡해지고 실질적으로 주민 의견을 들을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알차게 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용범위원장

알차게? 2012년도에 동행정팀장하셨다고 하셨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장

그때 2012년도에 똑같은 상황이 발생돼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가만히 안 있어서 업무보고 때 똑같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재발방지 약속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2012년도 전례를 운운하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이 그런 걸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했다 이 말이에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안을 2개를 가지고 해서 이렇게 제가 의견을…….

김용범위원장

안을 올렸겠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용범위원장

그러면 행정국장이 결정했어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저하고…….

김용범위원장

답변하세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안을 해서…….

김용범위원장

지금 모든 것이 처음부터 이게 이렇게, 이렇게 배제돼서 생각이 좀 모라다다 보니까 미처 못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했으면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잘못한 게 없다면서요? 원칙론 가지고 얘기했죠? 원칙이 어디 있어요? 25개 구청 각자 다 할 수 있죠. 중요한 게 뭐냐면 구의원 역할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민의 수렴 민의를 대변하고, 민의를 수렴하겠다는 자리에 구의원을 배제시킨다 말이 안 되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 정선희 위원님께서 저희들은 충분히 홍보를, 사전에 양해를 구했고요.

김용범위원장

누구한테 양해를 구해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처음부터 그런 의견이…….

김용범위원장

내가 들은 그대로 얘기할게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공문도 접수를 못했다 하는 정도니까…….

김용범위원장

못했죠. 당산2동에…….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문도 여기 있고…….

김용범위원장

당산2동이 처음 출발했어요. 그때 제가 전화 받기를 뭐라고 받았는지 아세요? “의원님, 죄송했습니다.” “왜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해 주시길 바랐던 건데 그냥 넘어간 겁니다.

김용범위원장

강하게 해 주길 바랐다니, 말이 자꾸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 결과가 이렇게 의총에서까지 나올 정도가 됐다하면 저희들 다른 제스처를 취했겠죠.

김용범위원장

거꾸로 들어보세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냥 잘 지나가다가 신길6동에서…….

김용범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내 얘기 들어보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죄송합니다.” “왜요?”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의원님들이 초청대상이 아닙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초청대상이 아니면 거꾸로 뒤집어 애기해면 불청객이에요, 불청객.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같은 지역구 우리 동료 의원한테도 물어 봤죠. 초청대상이 아닌데 뭐 하러 갈까요? 맞죠, 불청객이죠. 그래서 안 갔어요. 강력히 항의가 아니라 속으로는 웃기네 그랬죠. 그런데 불청객이니까 내가 무슨 구걸하러가요, 거기를? 그리고 오면 의자를 더 놔 준다. 그게 바로 구걸하러 가는 거죠. 의자를 놔 준대. 그것도 지나서 얘기예요. 다른 동. 막지는 않는데 의자는 놔 주겠다. 똑같은 선출직이에요, 그 동에 가면.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때는 같은 선출직인데 독식하겠다는 것밖에 더 돼요? 또, 행정국장은 계속 원칙이 없다, 25개구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그렇다. 2012년도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아까도 소통, 화합? 뭐 하러 해요? 앞으로 이런 간담회 같은 거 하지 마세요. 기본조차도 안 돼 있는데 뭐 하러 그런 간담회 합니까? 무슨 소통이 돼요? 그렇게 구의원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우리 구청장님 4선까지 하셨다 해서 우리 구의회 배려하신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구의회를 경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시겠습니까? 사과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단, 우리 구의원님들 생각은 잘못됐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자,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 건에 대해서는 종료를 하고…….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