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유규 의원 발언

제193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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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며 올해도 변함없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리며 구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복지국장을 대신하여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복실입니다. 복지국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93회 임시회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국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복지국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계획, 신규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지난달에 신길동에 세 모자 사건이 있었죠?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죠?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신길3동에 세 모자 사건이 나고 나서 저희가 동주민센터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분이 아드님 두 분하고 어머님이었는데 용인에 땅이 2,000평 이상이 있어서 수급자 신청을 하라고 주변에서 계속 했는데 본인이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 적십자라든가 김장김치라든가 이런 민간지원 연계는 계속 해왔고 저희가 모니터링은 한 상태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그 아드님 두 분 중에 큰 아드님이 지적장애가 좀 있는 걸로,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있었나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큰 아드님이 25세로 지적장애인인데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 추석 보상품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공공급여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런 물품이라든지 이런 제공보다는 지적장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관리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여기에 보니까 찾동사업 추진이 있는데 여기 서비스 확대에서 보면 공공급여는 그 전에부터 나갔던 부분이고 플러스 종합상담, 통합사례관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는 통합사례라든지 종합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는지?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이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예.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그 사례관리대상은 아니었고요, 그동안에 적십자라든가 저희 동에서도 출장을 나갔는데…….

길자

김길자위원

사례관리대상은 아니었어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사례관리대상은 아니었고요 물품 정도 지원하는 대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그 엄마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았었고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엄마는 근로능력이 있으셨고요, 용인에서 2,000평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판매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친정어머니가 도와주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듯이 엄마 손이 미치지 않다보니까 이 관리체계가, 그 아들이 지적장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지금 여기 한 군데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평동이라든지, 지금 알고 있죠? 양평1동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도 아들이 그런지, 혹시 알고 있나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제가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파악하지 못했죠?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양평1동에 거주하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도 구청에 신고가 들어가고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고 해서 경찰이 나오면 그 상태에서는 멀쩡하니까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없고, 그런데 들어가 보면 온 집안 자체가 엉망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취할 수 있는 그런 게 법적으로 돼 있지 않다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세 모자 사건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그런 부분에서 관리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서비스 확대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상담이라든지 통합사례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7월달부터 관리체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7월달 관리체계 들어가기 전에 양평1동 부분에 대해서는 잘 찾아보셔가지고 그 관리를 확인하셔가지고 미리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왜냐 하면 지금 거기 생활이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생활을 할 수 없고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청에서는 신고가 들어오고 이러면 가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치만 취하고 들어오고 이 상황인 것 같은데 이 정리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체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 지금 우리 민간이전 구립이, 지금 구립이 한 동에 몇 개씩 돼 있는 상태인가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평균 2개소가 정도가 넘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민간이전까지 하면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합쳐가지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은요?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한 동에 2개인가요, 2개 이상?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예, 2개 이상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추가로 민간이전 신청하는 어린이집은 없나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15개소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중에 올해 현재 2개소가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더 이상은 신청을 안 받나요?

숙화

정숙화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올해 다시 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갖고 다시 또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 청소과. 과장님, 영등포동에 보면 마사회 있죠?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영등포동의 동장님으로 근무를 하셨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금ㆍ토ㆍ일 되면 아주 난리가 나죠. 안 그래도 우리 구의회에서 청소를 한 번, 1년에 한두 번씩 나가기는 하는데 보면 금ㆍ토ㆍ일 되면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이라든지 구에서 청소를 하기 이전에 마사회 측에 건의를 하든지 마사회 측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금ㆍ토ㆍ일에 자체적으로 청소를 좀, 관리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정리를 해 주셔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사회에 금, 토, 일만큼은 자체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영

박미영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복지국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번에 우리 김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모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복지 확충에 세심한 배려를 더 좀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황 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 기준 및 일정이 나오는데요 구립 같은 경우에는 구립 어르신경로당 지원금액이 월 30만원에서 5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지원비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권영식위원장

관련 팀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원배

이원배어르신행정팀장

어르신복지과 어르신행정팀장입니다. 올해 지금 53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올해 한파쉼터라고 지정을 해서 2개 경로당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래1동 경로당하고 대림1동 경로당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무더위쉼터는 시에서 냉방비를 지원해주지만 한파쉼터는 시에서 난방비를 지원을 안 해줘가지고 저희가 운영비에서 2개월, 3개월 동안 난방비를 지원해야 돼서 10만원 정도 더 지원하게 돼서 앞으로 올해 12월달에도 한파쉼터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10만원을 더 증액해서 53만원으로 맥시멈을 올렸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53만원은, 한파라는 것은 추울 때 계절적으로 53만원이 지급되는 거죠? 늘 월마다 지급되는 겁니까?

원배

이원배어르신행정팀장

원래 30만원에서 43만원 정도였는데요 한파쉼터로 지정이 되면 난방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10만원 정도 추가로 더 올려가지고 53만원을 한도로 정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한파라는 게 계절적이잖아요?

원배

이원배어르신행정팀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니까 겨울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1년 12달?

원배

이원배어르신행정팀장

겨울요.

미영

박미영위원

겨울에?

원배

이원배어르신행정팀장

예, 12월에서 2월까지요.

미영

박미영위원

3개월만 53만원이 되는 겁니까?

원배

이원배어르신행정팀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경로당을 다녀보면 이용하는 인원수가 경로당마다 다 다르고요. 또 식사 제공하는 곳이 어떤 경로당은 월 5일 월ㆍ화ㆍ수ㆍ목ㆍ금까지 제공되는 그런 경로당도 있으시고 또 월ㆍ수ㆍ금만 하고 화ㆍ목만 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월 지원비가 책정되겠죠?

원배

이원배어르신행정팀장

예. 첫 번째로는 일단 면적을 우선으로.

미영

박미영위원

면적?

원배

이원배어르신행정팀장

예, 면적으로.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 운영비에서 일단 공과금, 1차적으로 공공운영비를 먼저 내고 나머지 부분 갖고 운영비로 쓰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1차는 면적 기준으로 하고.

미영

박미영위원

면적 기준.

원배

이원배어르신행정팀장

두 번째는 인원수, 이용 어르신들이 몇 분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경로당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수를 주 4회 이상, 3회 이상 되는 경로당에는 운영비가 좀 더 많이 나갑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주 3회 이상?

원배

이원배어르신행정팀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지금 53만원, 한파 지원을 받는 곳은 두 곳이고요. 그 다음에 43만원, 한파 지원 받지 않지만 좀 많이 받는 곳은 몇 곳이 됩니까?

원배

이원배어르신행정팀장

위원님, 정확한 숫자는 제가 세어보지 못했는데 한 십 여 군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몇 퍼센트(%) 되는 건가요?

원배

이원배어르신행정팀장

10% 이내일 것 같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10% 이내입니까?

원배

이원배어르신행정팀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경로당에서 운영비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황을 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양곡 지원되는 게 총 6포대인데 이 6포대도 구립경로당에 일정하게 지원되는 겁니까?

원배

이원배어르신행정팀장

작년에는 구립이 6포대이고 사립이 5포대였습니다, 연간. 저희가 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구립도 6포대고 전 경로당이 다 6포대 정도 갈 수 있게끔 조정을 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 6포대는 연인가요?

원배

이원배어르신행정팀장

연.

미영

박미영위원

연 6포대?

원배

이원배어르신행정팀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이런 부분도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많으시고 양곡 소비량이 많은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천양지차인데 이런 것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를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배

이원배어르신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소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영등포 가꾸기 사업 내용에 청소봉사대가 운영이 되는데요, 이 청소봉사대의 운영지원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청소봉사대는 작년까지는 실버봉사대로 해서 운영했고요, 올해서부터 명칭을 바꿔서 청소봉사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서부터는 50세 이상의 중장년으로 해가지고 300여 명을 활용해가지고 동 주민센터에 배치해서 동 이면도로라든가 클린하우스라든가 이런 곳을 청소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는 아니시죠?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 운영하는 운영 인원을 모집하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운영은 동주민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홍보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체적으로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동마다 인원이 일정하게 배정이 된 건가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20명에서 30명 내외로 해서 저희들이 300명 내외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동마다 2, 30명?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1년에 몇 달 정도 하시는 건가요? 겨울에는 빠지시는 것 같던데.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이 분들은 1년 내내 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1년 내내 하십니까?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그런데 작년 2015년에 보면 12월달에는 실버봉사대가 활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청소에 애로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아마 그것은 공공근로자를 9개월만 활용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이 청소봉사대는 12개월 동안 그냥 계속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에 2시간 내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원만하게 운영하지는 못 했을 것 같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하루에 두세 시간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수고비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이것은 1일 6,000원씩 해서 17일간 해서 월 10만 2,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1년 12달 하는 거죠?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립 영길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구립 영길경로당 제가 방문했을 때 회장님이라든가 회원 여러분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알고 계시지 못하고요,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한 우려를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도 만족하고 있고 또 구립 영길경로당 자체가 깨끗합니다. 리모델링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에 대한 전혀 수요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내용은 알겠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원배

이원배어르신행정팀장

영길경로당이 ’92년도 2월 22일날 사용 승인된 건물입니다. 바닥 면적이 17평 정도 되고요, 실제로 그 내부에는 저희가 도배랑 싱크대랑 대한노인회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줬는데요, 사실 2층도 그렇고 지하에 폐현수막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서울시랑 경로당 운영방침이 개방형 경로당을 하기 때문에 영길경로당 같은 경우는 신길역을 포함해서 입지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그렇죠.

원배

이원배어르신행정팀장

그래서 거기다가 2층에 있는 다목적실 활용이 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로 리모델링해서 1층에는 폐현수막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외부에 계신 분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또 경로당 어르신들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공간이 굉장히, 건축할 때 구조가 외부공간이 좀 작게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공간 확보도 더 크게 하고 훨씬 더 면적을 넓게 해서 외부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지역 주민도 같이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시 리모델링해서 활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사업내용을 잘 설명해 주시고요. 또 대화하시고 소통하셔서 지금 현재 경로당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이원배어르신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래서 조만간 경로당 방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요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지금 현재 우리는 만족하고 있는데 특히 카페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사후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배

이원배어르신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다음은 여의도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의도복지관이 다 완성이 돼가지고요 어린이집은 오리엔테이션까지 하고 제가 가서 봤더니, 들어가서 점검해봤더니 아주 깨끗하고 아주 잘 꾸며놓아서요 그 동안 수고가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복지관이 새로 들어서면서 그 뒷부분에 있는 간이시설로 되어 있는 화장실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민원을 많이 넣어주시는데요. 뒷부분에 위치하다 보니까 밤이 되거나 이른 새벽에는 치안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불미스러운 사건도 이미 또 사례가 있습니다. 화장실 부분, 또 산책로의 우리 주민들이 원하시는 민원 이런 관계는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섭

윤신섭어르신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 시설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민원 제기가 계속 돼가지고요 그 민원인하고 저희 과, 푸른도시과 관리하는 부서가 같이 가서 현장에서, 지난 신년인사회 때 제기가 돼가지고요, 그 이전부터 제기됐는데 현장 가서 보고 대안이 리모델링을 해서 가져가는 대안이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설계자를 찾고 있고요, 설계자가 확정되면 내용 설계를 해서 공원과 가장 잘 어울리는 형태로 만들어서 리모델링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마 형태는 지금 공원이기 때문에 벽체라든가 옥상, 또 내부 그런 공간들을 전부 다 공원과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리모델링을 통해서 거기에 알맞은 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염려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많은 주민들이요. 지금 이 프로그램 검토가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라고 했는데 이 검토결과는 어떻습니까?

신섭

윤신섭어르신시설팀장

지금 프로그램은 서울특별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배정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 배정한 걸 제외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다음달 3월부터는 구체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담을 수 있는 게 약 70%는 서울시에서 주는 걸로 돼 있고요, 30%가 지역주민의 의견인데 그것은 종류가 워낙 많고 또 희망하는 것이 많아서 저희가 받아봐가지고 우선 가장 많은 순으로 해서 일단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관에 영등포50센터라는 그런 명칭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이모작센터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내용 상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신섭

윤신섭어르신시설팀장

작년까지만 해도 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고 명칭을 했었는데요 서울특별시에서 그 구조를 전 자치구에 생기는 것은 50플러스센터라고 명명을 해가지고 이름이 바뀌게 됐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명칭이 변경된 건가요? 50플러스센터 이게 이모작센터랑 같은 내용인가요?

신섭

윤신섭어르신시설팀장

예, 같은 개념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재가복지팀에 질의 좀 드릴게요. 12페이지 영등포형 독거노인 지역공동체 함께살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보면 특성화된 홀몸노인 전문봉사단으로 체계적인 관리망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활동이 가능한 건강한 6, 70대 독거노인 220명이 그 전문봉사단으로 활동한다는 말씀인가요?

지원

정지원재가복지팀장

어르신복지과 재가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형 독거노인 함께살이 사업은 저희 영등포구만 하고 있는 독거노인 특화사업이고요. 기존의 노노케어 사업이 아닌 사회활동이 가능한 노인들이 자조적 모임을 만들어서 건강하지 못한 지역사회 어르신에게 반찬 지원 같은 것도 하고 간병서비스도 하고 방충망 작업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공동체 사업입니다.

강복희위원

그러면 노노케어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들어가는 거였죠?

지원

정지원재가복지팀장

예.

강복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자원봉사단체라는 이야기인가요?

지원

정지원재가복지팀장

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입니다.

강복희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시간당 급여를 전혀 받지 않고 순수한 자원봉사로만 움직이는 밀알 회원들입니까?

지원

정지원재가복지팀장

현재 밀알은 220명의 독거노인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월 1회 자조모임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독거노인을 돕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 3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월 3만원요?

지원

정지원재가복지팀장

예. 9개월 동안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월 3만원요. 그러면 보통 활동시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개인이 한 달에?

지원

정지원재가복지팀장

주로 자조모임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독거노인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봉사활동이 정해지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강복희위원

필요에 따라서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꼭 어려운 노인들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그냥 다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빈곤층이라든가 여유가 있다든가 이런 것에 관계없이 그냥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의 안부와 평상시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무조건 지금 다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지원

정지원재가복지팀장

예, 주 지원계층은 저소득 독거 어르신이 되겠고요. 저소득이 아니더라도 혼자 계셔서 말벗이 필요하다든지 안부 확인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분들도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지금 노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취약계층에 한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

정지원재가복지팀장

예.

강복희위원

그런데 이 “밀알돌보미”라는 것은 그런 것을 넘어서 더 큰 복지를 위해서 혼자 사신다고 파악되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방문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원

정지원재가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렇다면 혼자 계시는 노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푸드마켓 이용이 가능한 취약층들이 거기 포함돼 있는 겁니까?

지원

정지원재가복지팀장

예, 포함돼 있어서 그 분들이 혼자 가기 어려울 때는 대신 심부름도 해 주고 같이 가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리고 또 올해부터 추가로 인원이 증설돼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수혜도 볼 수 있는 거죠?

지원

정지원재가복지팀장

예.

강복희위원

그러면 독거노인의 입장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컨택(contact)이 오고 동주민센터에서도 직원이 방문할 것이고 또 함께살이사업의 밀알돌보미도 오고 또 노노케어사업의 방문자들도 오고 하면 그러면 그 4개, 5개 기관이 중복적으로 그 분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까?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노인이나 일반 저소득 대상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공유하게 돼 있고 같이 볼 수 있게 돼 있어서 그런 중복이나 누락부분을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지금 저희 보고서만 보면 한 집에 몇 단체가 중복적으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가 그러냐는 이야기인 거죠. 그 한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노노단체에서 가는 어르신은 재가복지팀의 밀알돌보미는 안 간다든가 이런 것이 시스템으로 돼 있는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다 중복적으로 가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러면 복지가 굉장히 넘쳐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지금 독거노인이나 일반 노인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어디 복지관에서 어디 협의회에서 어떤 서비스를 주는지에 대해서 공무원이나 민간이 볼 수 있게 전산화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강복희위원

그렇습니까?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강복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복되는 사업이 많고 성격도 비슷해서 명칭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그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까 밀알돌보미가 방문을 해서 밑반찬도 갖다 주고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것은 노노사업하는 거나 거의 진배없는 이야기라서 그건 또 무슨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어떤 차이죠? 노노는 노인복지회관에서 만들어진 반찬을 배달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원

정지원재가복지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는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이분이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저희가 다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중복서비스를 방지하려고 전산시스템과 인력관리를 통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 구는 다음 장에 있는 재가통합네트워크라는 사업을 활용해서 이전까지 기관들끼리도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은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권역에 속한 복지관이 그 지역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다 관리함으로써 그분에게 자원이 중복되는 걸 방지하도록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이 활용되지만 최대한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고 자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 세 모자 사건 그걸 왜 제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느냐 하면요 작년에 통합관리사들 방문에 대해서 제가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통합관리사가 방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심도있고 관심을 기울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세 모자 사건 봤을 때 그 분들이 땅이 2,000평 있고 근로능력이 있고 이렇다고 하지만 벌써 여러 차례 물품지원도 되고 해서 그 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가보면 쓰레기가 쌓여있고 주거환경이 도저히 사람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복지, 복지 하니까 뭔가 명칭이 늘어나고 사업을 또 새로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머리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정말 다 하고 있는 사업을 또 세분화해서 뭐를 하라, 하라 하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그래서 정말 자꾸 중복되고 뭘 하고, 보여주기 사업이 되지 말라고 매번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시죠?

지원

정지원재가복지팀장

예.

강복희위원

그래서 정신을 좀 차리고 하세요. 통합관리사들 이번에 한 번 더 점검해서 하세요. 문제 있습니다, 확실히.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청소과 6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일부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다시 한 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봉사대라고 올해부터 명칭을 바꾸셨고, 약 하루 2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이분들 인원 배치는 동별 몇 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까?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 청소현황은 지금 각 동별로 무단투기지역이나 취약지역이 많은 관계로 조금 편차가 있고요, 저희들이 1월달에는 300명 전원 배치했습니다.

박유규위원

300명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률적인 건 아닌 거죠?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위원

인구 비례나 이런 걸로 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조건 동별 얼마로 정해놓은 건 아닌 거죠?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아닙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좀 취약한 지역에는 좀 더 집중 투여를 해서, 동별 어떤 차등을 두자는 건 아니고 우리 영등포구 전체적인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의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은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주민센터와 협의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그 다음에 제가 일전에 과장님과 통화를 했을 때 지금 현재 무단투기랄지 청소가 아주 불량한 곳이 많이 있다는 민원을 전화로 대화를 나눈 일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셨죠? 앞으로 계획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무단투기 장소가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올해는 집중적으로 무단투기 근절을 하는 걸로 청소과의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무단투기단속반이 6명이었는데 올해는 9명으로 늘려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또 클린지킴이라고 해가지고 블랙박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기가 있습니다. 지금 고정식으로 하다보니까 무단투기라는 게 특성상 무단투기지역이다 해서 단속을 하면 그 무단투기 장소가 옮겨갑니다. 그래서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블랙박스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구입해가지고 옮겨가면서 단속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홍보도 주민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도 철저히 해서 무단투기가 없도록, 그래서 올해는 무단투기가 근절되는 해로 이렇게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박유규위원

좋은 계획을 입안하셨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우리 동네에서 이걸 확인했는데 이게 구청에서 만들어서 동별로 내보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위원

그렇습니까? 정말 이건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3, 4년 전에 의원이 되기 전에 동네 유관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물론 단속 중요하고 어떤 벌칙을 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 사람이 도둑 하나 못 막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도, 계도라고 하면 말씀이 약간 언어가 옳지 않습니다만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뭔가 참 좋은 노력을 많이 하는 게 눈에 보여서 이걸 우리 주민센터에서 단독으로 한 건지 아니면 구청 전체에서 배포를 했는지 제가 확인한 거고요, 하여튼 우리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우선 지저분하니까 청소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단속을 해서, 단속이 다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등포구가 이제 정말 깨끗하고 좋은 도시다 이런 이미지가 성립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

김인문청소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사회복지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1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전동휠체어 안전교육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용어를 정확히는 좀 그렇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스쿠터라고 그러죠, 전동 휠체어 스쿠터.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전동휠체어 스쿠터 전용 급속충전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3개소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13개소. 그러면 총 13대가 있다 그 말씀입니까?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급속충전기.

박유규위원

급속충전기가 13대. 이건 주로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민원실에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대림동 보건분소에 있고, 또 나눔의 집, 장애인복지관, 푸드마켓1호점, 2호점 등 복지시설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도 영등포본동, 신길1동, 대림3동, 양평2동, 대림2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본 위원이 이건 조금 모순이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휠체어는 장애인들이 본인의 몸을 전체적으로 의지하고 다니는 것인데 지금 주로 복지센터 이런 데가 많이, 물론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있다는 건 좋고요. 그런데 언론보도에도 보면 지금 지하철역에 약 12%에 불과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는 몇 개의 지하철역에 돼 있습니까? 지하철역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최근에 언론보도에서 그 보도내용을 접했습니다. 지금 지하철역의 한 12% 정도가 설치가 돼 있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저희 구청에서 설치한 곳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3군데인데 지하철역은 없습니다.

박유규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하철역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이나 아니면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로 또 확보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노력을 해 나가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보도에 보면 특히 지하철역도 그렇고 지상에 버스를 이용하는 곳이 전무하다고 나와 있는데 현실이 맞습니까?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유규위원

그러니까 버스정류소 같은 데 지상에, 지하철도 이용하지만 그분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류소 같은 데는 우리 영등포구에는 전무하죠?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충전하는 장소니까요 아마 버스정류소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기도 하고, 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검토를 하게 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버스 정류소까지도 같이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여하튼 사람이 역지사지라고 나의 입장만 생각하고 상대 입장을 생각 안 하면 상대는 무척 힘들고 불편한 건데, 특히 그분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미처 생각 못 했던 부분에서 엄청 불편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도 인지하셨고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복지라는 게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큰 복지니까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8페이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동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서비스 대상자로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아무튼 찾아가는 방문복지 실현이 잘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사회복지전담사 90명, 방문간호사 18명 충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현재 이분들은 충원이 돼 있습니까?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일괄 채용해서 자치구로 7월 1일자로 발령을 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7월 1일자로요?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이 충원 90명에 대해서는 100% 충원이 되는 겁니까?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서울시와 2월까지 조정을 해서 인력 84명을 신규 채용하고 6명에 대해서는 기존 재배치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복지팀을 한 팀 늘려서 2개팀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죠?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5개 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5개 동입니까?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2개팀으로 늘려서 현재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1년간 했는데요 인원을 많이 늘리지는 못하고 일부 늘려서 5개 동을 운영했는데 그동안 복지직들이 적다보니까 복지행정을 하다가 방문복지를 많이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많이 보완해서 방문복지의 필요성을 많이 체감해서 저희가 올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추진하게 기본 자료가 된 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민간 복지실무협의체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구성은 우리 영등포구 18개 동에 다 돼 있습니까?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이 민간복지운영 실무협의회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면서 복지기관과 저희와 주민자치라든가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민이나 관이나 이런 분들이 전달체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이기 때문에 동별로 18개 동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대표적인 동장님이나 실무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면 각 동별로 다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고 협의체가 있어야 할 텐데.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고 있는데요 동별로 실무협의회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일부 그 기능을 하고 있고요, 동별로도 그런 기능을 하도록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직 민‧관 협력 간담회나 이런 토론회를 개최한 일은 없죠?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예, 지금까지 여러 차례 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현재 몇 개 동에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까?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지금 동별로는 아직 선거철이라서 저희가 4월 이후에 계획하고 있고요, 구 자체에서 복지기관하고 월 1회 정도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주로 토론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복지전달체계가 바뀌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방문복지를 할 때 복합 복지종합상담을 위해서 안내문을 작성할 때 민간기관과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이냐, 사례관리에 대해서 민하고 관하고 어떻게 공유를 해서 자원을 발굴할 것인지 그 다음에 대상자를 어떻게 권역별로 관리할 것인지 서비스를 어디까지 줄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실무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현재 서비스 확대나 공공급여 중심, 공공급여 종합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크게 진행하고 있는 건 없죠?

복실

김복실복지정책과장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민간하고 관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안내문이라든가 복지자원 목록화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급자 현황을 보면 5,998가구죠?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8,034명이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설명 좀, 왜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 내용을 죄송한데 다시 한 번 여쭤 봐도 될까요?

승용

유승용위원

가구로 보면 5,998가구인데 수급자 대상자는 8,034명이에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1인 가구도 있지만 또 2인 가구, 3인 가구, 가구원수 전체 숫자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가구마다 숫자가 다르다 이거죠?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정급여 생계, 해산이나 장제, 교육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국비나 시비로 또 우리 구비로 매칭이 진행되고 있는데 100% 잘 되고 있는 거죠?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예, 100% 잘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런 것도 적기에 적기에, 그때그때 다 지급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 거죠?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지원하고 있고요, 또 월말에 저희가 추가대상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해산ㆍ장제 급여 같은 경우에는 그 시점이 발생했을 때 즉시 즉시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 급여에 대해서는 또 분기별이라든지 지급시기가 됐을 때 저희가 차질 없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세부 추진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라고 해서 매월 회의도 하고 그런 모양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현숙

강현숙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부양의무자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다든지 가족관계 단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원회이고요, 저희가 매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