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2월 18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 규칙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 했습니다. 1.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제출)

의회사무국장 정연수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업무보고서 (별책)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의회에 차가 없어서 비교견학을 간다든지 할 때 12인승을 빌려서 가는데 자리가 비좁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현대에서 15인승으로 굉장히 좋은 것이 나와 있는데 의회에서 차 한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집행부 차량 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수를 받고 추경에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차를 대여해서 가는 것 자체가 그런데 현대에서 나온 15인승이 아주 좋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연간 회기운영 기간이 100일로 잡혀 있는데 98일인데 만약에 대비해서 2일을 남겨둔 것입니까?

100일 이내로 되어있지만 본회의 의결로 100일을 초과는 할 수 있습니다. 2일은 그런 것을 대비 한다기 보다도 전체 회기별 일정을 잡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이것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기획행정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는 비교견학 일정은 잡혀있는데 운영위원회 일정은 없는데 후반기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준범 의원 외 4인발의)

이 자체가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이라 크게 논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별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질의는 아니고 사무국에서 이렇게 되면 전국지방 동시 선거가 있는 해에 6월 10일 날 정례회 집회를 하지 못하게 되면 선거 끝나고 집회가 대단히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어서 6월 이전 임시회 때 미리 6월 10일 정례회를 9월 10월로 연기해서 소집한다는 결정을 본회의 의결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의사일정을 빠트리지 않도록 집회일은 구성은 되고 나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본회의 의결은 그 이전에 의결해야 되니까 그 사항을 빠트리지 않고 잘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태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태수 의원 외 4인발의)

장태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를 포함해서 5분이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결산검사 항목에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은 추가하고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이 결산 등은 삭제하며 결산검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장태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삼두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장태수 의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쪽에 일부 삭제되는 부분을 삭제하게 되면 다시 하게 되었을 때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까?

개정안 [제7조] 내용 2호에 보면 세입세출의 결산에 있어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 삭제된 2호 3호 4호는 [제7조 1항 2호]에 있는 세입세출의 결산 자료에 포함되어 제출되게 됩니다.

덧붙여서 결산검사 조례를 바꿔놓고 나면 날짜 변경도 해야 되지요.

그것은 정례회 집회일을 개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처리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결산검사 시기가 정해지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채권 및 채무결산 재산 및 기금결산 금고결산은 제외 되고 새로 결산서류 첨부하고 재무제표와 세입세출의 결산해서 세입세출이 먼저 들어오고 재무제표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성과보고서가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원래 성과예산제를 채택한 이후에 각 예산집행에 따른 사업의 목표를 원래 예산 짤 때부터 예산편성하고 예산편성 된 사업에 대한 목표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별 성과보고서가 예산제출할 때도 원래 제출토록 되어 있고 결산할 때도 예산 때 제출되어 있는 성과예산서에 근거해서 성과보고서가 작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결산하고 나서 의회에 넘길 때 관련 자료를 관련 법규에 따라서 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산이나 결산 어디에도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 성과보고서인데 현재 여기에 그런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과보고서라고 하면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준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결산검사 위원들이 심사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두면 이 사항에 필요한 자료들은 집행부에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를 작년에 제가 해보니까 상당히 그렇던데 지금은 재무제표 하고 다시 구성이 잘 되어 있는데 결산검사 위원이 들어가시겠지만 같이 혼합을 해서 맞춰 봐야 되겠드라구요. 저도 작년에 계속 맞춰 보고 찾아보고 했는데 이 부분 자체가 금고결산은 애매모호한 것이 나왔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위원을 경험보지 않아서 기회가 되면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순 의원 외 4인발의) 5.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영순 의원 외 4인발의) 6.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영순 의원 외 4인발의)

조영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분 의원께서 발의한 “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규칙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14년 8월7일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가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인조례 별지 1호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별지1호, 2호, 별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별지1호, 2호서식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 조례와 규칙의 일부를 개정 발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실음)

조영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삼두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조영순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바꾸면 신분증을 바꿔야 됩니까?

지금 개정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의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생활 보호법에 의해서 주민등록 번호를 쓰지 않고 생년월일만 넣는 다는 것이라서 크게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