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현찬 의원 발언

제266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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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두 달이 지나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셔서 시민과 더불어 우리 모두에게 알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 심사와 감사위원회, 금년 2월에 새로이 출범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신속행정추진단의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보고받으시는 집행부의 2016년도 업무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 보고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영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의안번호 제998호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내부 공익신고자를 외부 공익신고자에 비해 더 강력하게 보호하고 공익신고로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정의 신설, 포상금 지급 신설, 보상금 지급 대상범위 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보상금 지급대상은 내부 공익신고자로 범위를 제한하였으며 공익제보로 인하여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포상금 심의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지급된 보상금 및 구조금이 신청인으로부터 환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익제보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공익신고, 부패신고에 대한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내부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강화 및 제보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되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안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지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내용 잘 들었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사항들을 잘 지적해 주셨고요. 가능한 한 문제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의견을 반영해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조웅위원장

회의 전 우리 간담회에서도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고 또 이런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철저한 준비가 부족했다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번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과 관련해서도 자구조문이라든지 조례 부실 논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또 보류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안 제11조제2항에서 법률을 인용하면서 준용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법령 명칭 등은 꺽쇠 로 표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생략됐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이런 내용을 인지했는지 또 감사위원장이 이런 내용들 검토를 사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은 명칭이 길기 때문에 시민이 보다 쉽게 조례를 볼 수 있도록 제2조 정의에서 관련하여 약칭 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입법 기술적인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조문이 상충되거나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제11조의2 제1호의 ‘통고처분,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은 같은 조 제2호의 ‘행정처분’과 중복이 됩니다. 같은 조 제4호 중 ‘벌금’은 제1호의 ‘형의 선고’와 중복되어 있고 이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은 삭제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제출 시에 이러한 내용들을 고려하지도 않았고 같은 조 제6호는 제1항의 본문과 내용이 중복됩니다. 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적용시기 및 적용대상 등에 관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는 보상금의 개정사항과 포상금 관련 신설규정의 경우에는 적용시기 및 적용대상에 대해 적용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부칙은 본 개정안의 시행일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이나 적용시기 등은 누락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충분하게 준비를 못 했고 또한 지난번에도 조례와 관련 준비 소홀로 지적을 받고 보류되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은 이런 지적 내용들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영감사위원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벌금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항이 중복된 측면이 있다고 의견을 보내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 보내온 시점이 저희 내부의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시점 이후에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수석전문위원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상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꺽쇠라든지 그런 것이 사소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리고 다만 상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임위에서 가능하시다면 수정을 해서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꺾쇠 누락된 부분들은 일부분이고 조문이 상충되거나 중복, 누락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감사위원회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영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감사위원회 간부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기영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66회 임시회를 맞아서 위원님들께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는 위원님 여러분과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그 어느 때보다도 신뢰받는 시정, 안전한 서울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공약사업에 대한 성과감사, 청소년시설 등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특정감사, 대형 공사장에 대한 안전감사 등을 2016년도 감사기본계획에 포함하였고 매몰비용에 대한 감사,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관련 감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등 최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감사위원회에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4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4담당관에서 3담당관으로 축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간부소개:감사담당관 강석원, 안전감사담당관 백일헌, 조사담당관 유재명)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2016년도 감사위원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위원회 업무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12쪽에 보면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감사사각 지대 감사를 강화하신다고 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연말에 행감하고 예산심의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전체 자본금의 50% 이상 출연했다거나 그러면 감사권한이 있지만 한국지방세연구원 해서 25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요. 서울시가 한 23%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누구도 감사를 할 권한이 없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감사권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원하면 그 기관 운영 전체에 대한 감사는 하지 못하지만 그 지원금이 제대로 목적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감사를 할 수는 있어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런데 그 기관 전체의 운영 전반을 본다든지 하는 것은 감사권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 권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이 또는 지원금이 당초 목적 취지대로…….

김경자위원

지원금이 아니라 출연금 형태로 나가요. 출연금으로 나가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가장 많기는 한데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의 가이드라인 밑이에요, 출연금이. 그런 경우에 지난번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처음에 할 때보다 돈이 많이 남아서 KDI 국책연구원 수준으로 연봉도 자기들끼리 조정했더라고요. 구성되어 있는 이사들이 의사결정 다 하게 되어 있고, 출연금이 돈이 남아서 최근에는 사옥을 사려고 건물을 보러 다니고 이래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방향은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글쎄요, 저희들 그 기관의 성격이나 재정 그런 것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출연금이라는 것이 별도 특정한 목적을 부여하면서 나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분담해서 출연한다면 합동감사라고 할까요,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합동감사하는 방식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김경자위원

지방세연구원인데 감사는 행안부에서 보내고, 원장은 청와대에서 임명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내려 보내서.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조직이 지방세 확대 내지는 건전 재정을 위한 모토를 잡을 수 있을지 참 걱정되는 지점이 있었는데 아무리 법리검토를 해봐도 돈은 내도록 해놓고 누구도 규제 감독을 안 하다 보니까 사무원들도 연봉이 8,000에서 1억이 넘어가고 그리고 연구원들 연봉은 처음에 월등하게 작았는데 자기들끼리 국책연구원 수준으로 하기로 하고 KDI 수준으로 동일하게 잡았다고 그러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받아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아마 행안부에서, 지금 행정자치부지요. 행정자치부에서 산하기관 특히 출연기관들에 대한 전체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차원에서 아마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집행지침 이런 것들이 행자부에서 나가고 그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그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 이런 것 있습니다만 그런 법에 의해서도 일정비율 이상 출연했을 경우에 한해서 규제권한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법률도 다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이 출연한 서울시도 감사나 지도감독권한이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요. 제가 구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지방 산하기관 이런 데에 저희가 행감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보통 보면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산하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장 내지는 중앙집권하신 분의 의지에 따른 임원이 임명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런 경영이나 조직에 관한, 그래서 저희들 예전에 나온 얘기가 시설관리공단이나 그런 데들의 업무 능률 효율성이 70%면 굉장히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실제로 그래요. 심지어 시설관리공단이 행안부 평가에서 조직 대비 인원이 너무 많다, 업무량 대비 그랬는데 나중에 조용히 찾아온 시설 조직장의 얘기가 위에서 이력서 책상 위에 놓고 가면 채용하는 날짜입니다 그런 얘기도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과연 건전재정으로 될 수 있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인들 투명하게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단체장 내지는 권력가들의 의지에 의해서 경영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투명한 감사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래서 저희 서울시 내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5대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철저히 정례화 시켜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계획이 반영되었고요.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근에 세종문화회관이 삼청각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 9월에 실시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당겨서 실시하는 등 어떤 사회 현안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감사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산하기관 내지는 출연기관에 대한 부적절한 것은 행자부에서 경영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데 비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산하 출연기관 내지는 출자기관 산하 공기업에 대해서는 광역 시ㆍ도 단위에서 경영평가를 하고 감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만한 역량이 안 되지요, 지금? 기초 단위의 산하 공기업이나…….

김기영감사위원장

자치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경자위원

네.

김기영감사위원장

자치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감사권한이 법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자치구도 어떤 지방자치제라는 그런 큰 틀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되 법령 위반사항만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감사를 자제한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사항이 만약 발견되어서…….

김경자위원

그렇지만 행자부에서 경영평가를 해서 전국에 370개 정도의 지방공기업이나 산하 출연기관 중에서 꼴찌에서 10등 안에 든 기업 정도다 하면 지도감독 권한이 광역단위에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세 번 이상 경영평가가 미흡으로 나오면 해체 사유인데 해체의 주체도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김기영감사위원장

그것이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측면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도감독이라는 차원에서 시 정책부서에서 할 수 있는지 검토는 그렇지만 감사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관이 법령위반사항이 명확하다거나 할 경우에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감사가 제약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실제로 공무원수라든지 이런 것도 총액인건 정원 거기에 따라서 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두지 못하는 사람들을 산하기관 형태로 빼서 굉장히 많이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노동인권에 대한 사각지대도 발생되고 있고 간접고용 형태로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광역단위의 출연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행자부가 그 역할을 하는데 기초단위는 광역단위에서 하라는데 광역단위는 아무 계획이 없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가 있느냐 하면 연말 평가를 앞두고 선거 끝나고 사람을 너무 많이 채용하다 보니까 문화센터 프로그램들을 잠정적으로 줄였어요. 인건비를 줄여서 평가의 수치를 조작하려고요. 그러면 문화센터는 있는데 실제로 운영을 잠정적으로 한두 달 안 하는 거예요, 회계서 조작하려고. 그렇게 하면서 꼴찌 상황을 모면하려는 현상이 현장에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사각지대 감사를 강화한다고 그러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계획서는 저희가 붙임자료에 월별 해서 2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시면 되는데 좀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독하고 있는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원칙에 따라서 감사를 합니다. 특정하게 사건이 발생할 경우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최근에 감사원에서도 자치단체의 부당행위라고 할까요 예산낭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시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감사원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하면서 서울시 자치구를 감사하는 과가 별도로 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외부감사는 강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 봅니다.

김경자위원

시간이 늦었는데 2016년 감사협의회 운영계획은 지금 감사협의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일차로 투자ㆍ출연기관 1월에 한 번 했습니다. 해서 기존에 특정한 주제로 말씀드리면 박원순법에 따라서 행동강령이라든지 징계기준이 제대로 우리 시에서 권고한 대로 고쳐졌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점검해서 그 결과를 토론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 그러니까 투자ㆍ출연기관 자체감사 운영실태를 감사하고 있는데 그런 감사결과가 나오면 서로 공지를 하고 서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해서 정례회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은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김기영 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옴부즈만위원회도 출범하고 그래서 감사위원회 업무가 많이 축소된 건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과가 4개 과에서 한 개가 없어졌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4분의 1 정도가 줄었다고 보여집니다.

김인호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나 연중 업무보고 때 항상 지적이 나오는데 일이 많아서 그런가 했는데 과도 줄어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는 개연성이 있네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감사, 조사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

제가 짧게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놓치고 있고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치구가 자치구 예산으로는 자치구 일을 수행할 수가 없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25개 구 보조금이 얼마 정도 나가는지 여기서는 계산이 안 되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지금 자료가 없어서.

김인호위원

그런데 예산 확정은 전년도 말에 확정이 되고 연초에 사업계획 세워서 보조금 사업은 실무자나 과에 협의해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고 주민이 필요로 해서 자치구에 보조금 내려 보내서 그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실무 과에서 잘 협의가 되다가 어느 순간 딱 막혀요. 막히고 딜레이가 되고 연장이 되고 그다음에 이월시키고 이런 경우가 많다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역주민의 불편으로 돌아가고 민원으로 발생되고, 그런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그것도 민원이고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민원해소나 그런 조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더라고요, 제가 전년도 것도 업무보고나 죽 봐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한두 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구의 민원들이. 과가 실무선에서 사업계획서 세워서 그다음에 보조금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있고 또 문제 있으면 감사를 받게 되어 있고, 그런데 아무 이유 없이 이월되고 사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일단은 일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지도감독권에 기반해서 보조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또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일차적인 일인 것 같고 저희가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할 경우에는 감사도 저희들이 나가서 볼 수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도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사업계획 세워서 실무 과 협의해 가다가 그것이 사업실행시점이 되면 중순 아니면 7, 8월 장마철 지나고 시작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이것이 왜 브레이크 걸리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면서 자치구 보조금 내려갔는데 자치구에서 브레이크 걸린다 말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예산철 돌아오니까 다음연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되고 그러면 이월시키고 그러면 지역민원은 다시 생기고 주민의 불편은 따르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파악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지금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6개 성과감사를 하고 기타 특정감사도 많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감사 또는 성과감사 할 때 해당 감사대상사업 내에서 자치구에 보조금이 나간 것에 대한 과연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전반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검토를 먼저 해 보고 감사계획에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끝으로 사업계획 세워서 추진해 가다가 그 사유가 중간에 설계변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이 되면 다시 그것을 검토해야 되고 다시 입안해야 되고 다시 실무협의 해야 되고 이래서 시기를 놓친다는 이런 민원도 많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입안할 때부터 설계변경할 일이 있으면 협의해서 해야 될 일이고 그런 것이지 사업진행이 다 돼가는 마무리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설계변경 요구가 들어와서 기간 내에 사업을 수행 못 하면 그것은 다 고스란히 예산낭비로 가고 서울시민의 혈세 낭비로 가고 지역주민의 불편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저도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중점을 둬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현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현찬

이현찬위원

약 120억 정도 6년간 지원을 하고도 그동안에 단 한 번도 감사를 한 사례가 없다고 해서,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향후 계획에 특정감사 등 시행 시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김기영감사위원장

지금 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현찬

이현찬위원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지요? 지금 많은 단체가 있을 텐데 그 많은 단체들을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할 것인가?

김기영감사위원장

2015년도 단체수가 136개이고 지원액이 19억 정도 됩니다. 평균 지원금이 단체당 1,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감사중점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은 결국에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쓰였는지 또 비리라든지 부정행위가 있어서 개인이나 횡령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구체적으로 회계서류를 꼼꼼하게 검토해서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보통 자치구에서도 민간단체 지원 보조금에 대해서 눈먼 돈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단체를 운영하시는 분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동안에 지원금은 계속 지원이 되는데 단 한 번도 지원금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보고 이번에도 또 하겠다고는 했는데 어떤 식으로 목적에 쓰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목적에 쓰였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자료에 의해서만 감사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현장감사도 하게 됩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도 나가서 확인합니다. 감사팀들이 다년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회계서류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미심쩍은 사항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과연 그대로 집행된 것인지 아니면 허위가 있는 것인지 감사를 하는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 선정이 과연 적정했는지 그다음에 자부담도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교부조건대로 이행이 됐는지 그다음에 보조금이 중복지원되고 있지 않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감사하는데 3월 중에 감사하는 것으로 해서 어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꼭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찬

이현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현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9쪽에 있는 것 같이 지난번에 행감 건의사항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건의한 것에 대해서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 주셔서 제대로 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 여섯 가지 사업들은 상임위 행감에서 다루는데 워낙 방대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형식에 흐르지 아니하고 성과감사가 제대로 실시되기를 지켜보겠습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17쪽에 안전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안전감사를 강화하겠다고 해 주셨는데요. 최근에도 정릉고가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교통 통제가 되고 해서 시설안전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안요소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안전감사담당관에서 업무보고에 금년에 안전감사옴부즈만 2기 새로 출범했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왜 그 부분은 업무보고에 빠졌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보고를 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이명희위원

보니까 금년도 2기 안전감사옴부즈만은 분야가 추가가 된 부분이 있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분야가 추가되었고요. 정보통신분야가 최근에 사이버안전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게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통신분야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명희위원

네, 2개 분야가 추가되었어요, 상하수도하고 정보통신하고.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2개 분야가 추가가 되었는데 옴부즈만 정원은 그대로 있네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총 정원이 20명이고요 현재 8개 전문분야에 20명으로 위촉을 새로 했습니다.

이명희위원

1기 때도 정원은 20명이었는데 지금 2개 분야가 늘어났는데도 정원은 그대로 20명이네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다른 분야를 조정해서요.

이명희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인원을 조정했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저희들이 감사를 주로 안전감사옴부즈만이랑 같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 하면 합동감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감사 나갈 때 현장을 같이 가면서 토론하면서 문제점 그런 것을 지적해서 어떻게 그것을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문도 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2년간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상하수도라든지 정보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옴부즈만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했고, 토목구조라든지 이런 쪽에는 좀 더, 인원이 현재는 4명 정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명희위원

옴부즈만의 원래의 기능이 무엇인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 나갈 때 합동감사를 나가서 문제점을 서로 적발하고…….

이명희위원

감사기능입니까, 자문역할입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2개 다입니다.

이명희위원

이렇게 새로운 분야의 옴부즈만을 두어야 될 정도로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안전감사이겠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것을 안전감사옴부즈만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안전감사담당관의 직원들도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요 엊그저께도 저희들이 산업안전공단의 부장님을 모시고 안전과 관련된 감사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안전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도 다 참여를 했고, 시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안전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안전감사옴부즈만의 기능을 오히려 시민을 구제하는 쪽으로 더 중점을 두시고, 자문역할에만 중점을 두지 마시고 시민 구제에 좀 더 중점을 두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전문성은 직원들의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제가 새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자문이나 합동감사에 참여를 해서 일종의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감사계획이라든지 감사를 나가기 전에 어떤 감사를 해야 될지 어떤 것을 봐야 될지에 대한 자문도 구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이명희위원

그런데 인원은 그대로이면서 분야만 늘려나가니까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해야 될 부분은 직원이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안전감사담당관의 전문성 강화에 좀 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명희 위원님께서 안전감사옴부즈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하수도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며칠 전에 시청 앞에 도로 함몰되어서 침수 일어난 것 알고 계시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김혜련위원

그래서 상하수도에 따른, 아까 월별 안전감사 계획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런 시기나 절차 체크리스트 다 가지고 계신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당연합니다. 상하수도 감사는 30쪽에 보시면 9월에 하수관로가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노후 하수관로?

김혜련위원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 체크리스트나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그런 도시기반시설물 더 추가되었다고 하니까 반가운 일인데요 사전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이 지금 다시 짜여 있나요, 추가된 것에 대해서?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이런 감사활동 이외에 시에서 중요하게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김혜련위원

좀 더 공격적으로 왜냐하면 해빙기를 맞아서 이렇게 계속 정릉고가도로도 마찬가지고 하수구 해빙기 맞아서 되고 있는데 미리 예방에 맞추어서 시기가 적당한가 이것에 대한 공격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 언론 배포도 해 드렸는데 특히 하나만 말씀드리면 부실공사 기동점검반을 하나 구성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장의 안전문제라든지 부실문제에 대한 내부 신고 또 제보를 받아서 바로 현장에 출동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런 기동 활동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안전감사담당관님 계시니까 좀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 거의 점검을 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런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이 작년 3월에 임용되셨을 때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는데 달라진 것이 있었나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권익위 청렴도는 저희들이 재작년에 14위였는데 작년에는 순위 한 계단이 올라갔으니까 13위입니다. 제가 감사위원장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노력이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작년도 평가분석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평가기준이 있습니다만 정책 고객평가라는 기자라든지 국회 관계자에 대한 평가는 전국 1위로 나왔는데 저희들이 외부, 내부 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도보다 다 높아졌기는 했지만 특히 감점요인이 발생한 것이 시 특히 고위직의 금품수수가 적발이 하나 된 것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청렴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시에서 어떤 답변 유도라는 행위가 많이, 이게 주로 설문조사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호의적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했던 것들이 권익위에서 적발되어서 그것이 감점요인이 된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을 빼게 되면 중상위권 정도로 되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일단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감사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서울시 종합 청렴도가 중간정도라고 평가하시는 것이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공식적으로는 13위고요.

김혜련위원

계속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서 그것이 문제이고요. 그리고 낮은 청렴도 해소방안을 잘하시려고 감사위원장님께서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좀 더 그런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갖고 있는 계획 같은 것 있으세요, 올해요? 특별한 것 있으세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여기 업무보고에도 드렸다시피 특별히 5대 부패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청렴대책을 분야별로 좀 더 면밀하게 수립하고, 추진상황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김혜련위원

저희가 작년에 예산도 더 많이 추가로 드렸잖아요. 그런 것이 어떤 효과를 볼 것인지 저희도 면밀하게 볼 것인데 그것에 대한 기대효과에 미치게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 청렴도 향상대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실질적으로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위원장님, 수고하시고요.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 질문에 한 가지 더, 어찌 되었든 박원순 시장님의 박원순법 시행이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렴도에 대한 개선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부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7개 시ㆍ도 기관 중에 13위잖아요, 종합평가지수가. 외부적으로는 아무튼 서울시가 청렴도가 낮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고위직 금품수수라든지 호의적 답변을 해 달라 이런 것이 적발되어서 중간 수준에 실질적으로 머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외부적으로 나타나기는 하위권이다?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것은 곧 박원순법 시행이 자칫 잘못하면 포퓰리즘으로 오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시고, 실질적으로 박원순법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 위법이 있다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최근에 아시다시피 송파구청 간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임 요구했는데 법원에서 그것이 재량권을 넘어선 것 아니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사건이 있고요. 현재 상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박원순법 적용사례를 시리즈로 발간하겠다 이렇게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박원순법 적용된 공무원이 현재까지 몇 명 정도로 있습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정확하게 서너 건 있는 것으로, 송파구 건 포함해서 서너 건 정도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아무튼 박원순법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할 소지가 있다라는 법의 명시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기준과 방안을 강구해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기영감사위원장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송파구 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박원순법이 금품수수액이 100만 원 미만이더라도 능동적으로 요구했을 경우에는 해임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을 사실 해임으로 처분을 한 것인데 법원에서는 그것이 능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받았다라고 사실판단을 저희랑 달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법의 근본적인 재량권 일탈을 논하는 것보다는 사실행위 판단에 좀 서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특히 박원순법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에 반하는 행정소송결과가 1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박원순법을 개정한다든지 그러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저희들 박원순법을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더 추진 적용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아무튼 제2, 제3의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김기영감사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다음 23페이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으로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익제보시스템을 했는데 제가 잠깐 보니까 이번에 또 조례개정안도 냈지 않습니까, 오늘?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래서 특히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포상금이라도 지급하는 신설조항도 만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공익신고자 접수현황이 매우 저조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공익신고 작년에 426건을 접수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에 내부 직원들이 고발한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할 때는 사실 저희들이 공익제보 받을 때 제보하시는 분의 신분은 따로 안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꺼리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분을 안 물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467건의 공익제보를 접수했는데 그 중에서 내부고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해 봤는데 14%가 내부고발이었고 나머지는 시민들 신고입니다. 그래서 467건 중에 69건 정도가 내부고발이었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그리고 23페이지 보니까 공익제보 인식 개선이라고 해서 계약업체 종사자 대상으로 내부고발 필요성 해서 4회 교육을 하고 또 유관기관별 내부고발 인식제고라고 해서 연 1회 교육을 한다고 보고했어요. 주요 교육내용이 뭡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첫 번째 오늘 조례개정 내용에도 들어가 있지만 내부 공익신고자 안에는 저희 시와 계약된 계약 상대방도 내부 공익신고자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이런이런 경우에 공익이라든지 부패행위가 발생한다거나 부당한 갑행위가 있다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공익제보를 해 달라 하는 안내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내부고발 필요성 교육을 연 4회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공익 업무담당자에 대해서 하는 것은 공익제보가 들어왔을 경우에 공익제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라든지 주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이 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공익제보 활성화가 색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경각심을 갖도록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공익제보에 대한 비리나 부조리행위를 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의 전체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조치를 취해서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김경자입니다. 지금 서울시라든지 출연기관 산하기관들이 경영평가라든지 청렴도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출연기관 관련 법이라든지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경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으면 봉급인상이라든지 성과급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서울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들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많은 성과급 잔치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랄까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김기영감사위원장

일차적으로 기조실에서 행자부의 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성과급 지급률을 정하는데 아마 행자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과기준율을 오버하거나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버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한번 제대로 지급률이 결정이 됐는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제가 면밀하게 기관별 성과급이라든지 인상률을 점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자치구 때도 보니까 미흡에 전국 꼴찌를 했는데도 성과급 잔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과급이나 급여인상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기준에 미흡해서 대상이 못 되는 경우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없는지 점검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감사협의회의 투자ㆍ출연기관 계획을 지난번 행감 때 시정해서 월 단위로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업무협조 개최시기도 특정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일단은 격월 정도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계획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이지만, 또 이번에 삼청각 문제처럼 발생되면 현안문제도 토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포함해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지 않으면 그냥 유야무야 흐지부지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감사위원회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2016년 업무계획 보고의 내용대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 등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현찬

이현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16년도 감사위원회 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처리하시고 2016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계획 보고를 받기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기창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계획 보고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직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계획 보고

11시 51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기창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계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정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6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창립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데 주도적인 노력을 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8일 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금년 2월 4일자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독립된 신분이 보장된 옴부즈만이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고 시민이 참여하여 시정을 감시하는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이번에 제가 새로 출범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 앞서 나가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 설립취지를 살려 성공적으로 제도를 정착시켜야겠다는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명실상부한 세계 선진 일류도시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을 행복하게 하고 시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는 데 최고의 목표를 두고 옴부즈만과 전 직원이 합심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듣고 시민의 억울함과 불편함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과 함께 감시하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그 설립취지를 살려 임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원회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별한 마음가짐과 노력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서 직원들의 역량과 열정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이 중요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서 저희 위원회에 대한 애정 어린 충고와 성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업무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찬

이현찬부위원장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된 것을 환영하고요. 특별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시민권익 구제 및 강화 또는 신뢰받는 서울시정을 견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민원해소담당관 조직을 그대로 업무를 흡수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의 개방직 지위로 시민감사위원장님이 새로 오셨고, 또 그것이 원래 있었던 시민감사팀을 도와서 조사, 감사를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원해소1팀이나 2팀, 3팀, 4팀이, 1팀 같은 경우에는 옴부즈만위원회 운영을 총괄하는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면 민원2에서 4팀까지는 고충민원 처리하고 또 응답소 운영을 주로 업무 처리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업무 팀이나 분장을 보니까 조직도를 봤을 때 사실은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조사와 감사를 수행하는 부서가 아니라 민원처리 부서로 보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위원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그래서 제가 조례를 달라고 해서 조례를 분석했어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 제4조에 위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민원처리를 하기 위한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아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의 권력 남용이나 시민의 불이익을 조사하는 것이 본연의 직무로 보는데 위원장님의 어떠세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김혜련 위원님의 지적 또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단순히 민원해소담당관으로 이 조직을 운영했을 때는 고충처리나 이런 데 중점을 둔 측면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독립적인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고, 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업무 분장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조례로 제정해 주신 대로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고충처리는 물론이고 각종 공사를 감시하고, 또 주민ㆍ시민감사청구를 심사하고, 의회에서 의뢰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능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도 팀이 5개 팀이 있는데 총괄하는 팀 제외하고 4개 팀이 2개 팀은 고충민원을 하고, 1개 팀은 생활현장민원 응답소 민원을 주로 하고, 또 1개 팀은 시민감사 그러니까 주민감사 또 각종 공사에 대한 입회, 감시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5개 팀 중에서 한 2개 팀 정도가 민원 해소를 하고, 3개 팀은 감시ㆍ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민원 해소에 중점을 두고 이것이 민원해소기관처럼 비쳐질 소지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팀 명칭을 바꾸려고 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독립성만 강조하고 정말 옴부즈만의 근본적인 의미가 퇴색되어서 출범한 것처럼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옴부즈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소속 직원들이 단순한 고충민원처리 부서가 아닌 정말 부당한 행정행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의 억울한 권리나 그런 것에 대한 조사와 감사들을 잘 구제해서 신뢰받는 시정을 만들도록 오신 것이니까 유념하셔서 잘 계획 세우셔서 꼭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부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호위원

김인호 위원입니다. 정기창 위원장님, 옴부즈만위원장 되신 것 축하드리고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

23일 임명장 받으셨지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그렇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되셨겠네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네,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

그렇지요, 업무파악이 안 되었는데 질의하기는 그렇고요. 그래서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서 업무파악하는 데 도움 되시라고, 업무보고 19페이지 보면 이것을 작년에 민원배심법정을 하겠다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기사도 내고 보도자료도 내고. 그런데 작년 한 해 실적을 보면 굉장히 저조합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업무파악하시면서 파악을 잘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민원접수에 비해서 다뤄진 것이 굉장히 적거든요, 연도별로 보면 2012년, 2013, ’14, ’15년 계속해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도 업무파악하시면서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배심법정은 법원에서도 하고 있지만 잘 운영하면, 민원이라는 것이 상대 없는 민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이라는 게 다 다툼인데 이것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민원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업무파악하시면서 이 부분도 잘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부위원장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이렇게 독립적인 위원회 체제로 출범을 하게 되어서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업무계획 30쪽을 봐주세요. 30쪽을 보면 작년 2015년에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실적 보고가 있습니다. 활동실적 총괄표를 보면 419건 중에서 감사는 9건, 청렴계약 감시ㆍ입회는 354건, 민원 조정ㆍ중재가 56건 이렇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동안에 시민감사옴부즈만의 활동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청렴계약 감시 입회 이런 입찰절차에 입회하는 그런 데 너무 치중되어 있지 감사는 9건밖에 없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감사는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하는 감사도 물론 직권감사가 있겠습니다만 주민감사나 시민감사는 기본적으로 청구가 있을 경우에 그 청구의 절차가 적법한지를 보고 필요할 경우에 우리가 감사를 수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청구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명희위원

바로 그 부분에서 감사건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의 권리구제 하는 횟수가 적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요청이 없어서 감사건수가 없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 조례에 보면 직권에 의한 감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입찰 감시하는 것에만 주력하지 마시고 감사활동도 직권으로 많이 해 주셔서 시민권리구제에 한층 더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기창

정기창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찬

이현찬부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