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김용석위원장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4.13 총선 관계로 많이 바쁘실 텐데요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연구원 김수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16년 새해가 지났습니다만 첫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연구원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서울시민들의 정책 요구사항에 대하여 선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다양한 서울시 현안문제의 해결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연구원 업무보고
10시 31분
(도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수현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 원장 김수현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2016년도 서울연구원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연구원은 ‘한걸음 더 현장 속으로’를 정책목표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연구 확대,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연구 강화, 연구결과의 활용성과 신뢰성 확보 및 성과홍보 강화, 효율적인 인력운영 및 조직운영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전 직원들이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연구방향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선도하는 도시정책연구, 산업활성화 및 다양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 취약계층 및 외국인근로자 등 사회적약자 배려 연구를 3대 연구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솔루션페이퍼를 수시로 발간하는 한편 자치분권에 대한 시리즈 책자를 발간하고 저성장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도시공간정책 등에 대해서도 단행본을 출간할 예정이며,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력연구 강화를 위해 북경성시규획설계연구원 등 67개 기관과 각종 학술행사를 개최하고, 시정연구협의회, 시도연구원협의회 등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연구원 및 서울시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원장인 저와 연구원 전 직원은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서울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의정활동이 보다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원장 신창호, 기획조정본부장 윤혁렬, 연구조정실장 김인희, 도시사회연구실장 백선혜, 시민경제연구실장 김범식, 도시경영연구실장 정희윤, 교통시스템연구실장 김원호, 안전환경연구실장 송인주, 도시공간연구실장 양재섭, 도시정보센터장 이주일, 글로벌미래연구센터장 변미리,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 이세구) 그러면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서울연구원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수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제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요. 연구원장님을 비롯해서 연구원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연구박사님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2016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 그동안 했던 것보다 굉장히 내실을 기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각 분야별 연구과제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고요. 본 위원이 느낀 바로 작년 식사시간 때 제가 한 30분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연구원장님께서 자체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현장의 소리와 직접 다니면서 연구조정실장님이 환경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스캔을 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 연구원이 정말 많이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는 기대가 매우 많습니다. 첫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서울의 인문학 연구 책 발간한 것을 보니까 도시건축물 디자인 부분이 있었지요. 강남의 저희 지역구를 보니까 부띠크모나코인가 그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연구될 서울시의 건축물 디자인 같은 부분을 한강변 새로 들어설 아파트재건축에도 적용을 하게 되면 매우 성공적인 한강변 주변에 볼거리를 주는 것이 아닐까, 예전처럼 일률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각각 아파트마다 분위기라든지 삶의 라이프스타일이라든지 그 지역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각각 대변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장단기 현안에 충실하셔서 연구비가 증가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 연구를 꼼꼼하게 현장도 뛰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공투자 부분에 다양성ㆍ타당성조사 부분도 확대를 하셔서 정말로 실천 가능한 큰 프로젝트들을 서울시 전체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강 줄기를 따라서든 모든 부분에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전체를 한번 스캔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여쭙겠습니다. 안전환경연구실 송인주 실장님, 공간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오히려 공간연구실장이 보고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한강변을 포함해서 이런 경관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시의 수탁과제로 경관기본계획에 대한 연구를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디자인이라든가 경관 특히 한강변 건물의 모습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체 연구과제로 하기에는 워낙 덩어리가 큰 연구여서 대개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안전환경연구실장님인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환경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는 것이지요?
인주
송인주안전환경연구실장
저희는 도시환경 전반이고, 말씀하신 디자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간연구실 쪽에서 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별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토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서울연구원에서 스캔을 해 주시고 실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과제가 들어와 있는 것이 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로서는 현재는 경관기본계획이 제일 큰 덩어리로 서울시 전역의 경관문제를 다루는 것이어서 그 외에는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연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왜냐하면 경관부분이 한강변 주변에 사는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이 각각 다 다르더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실 때 한강변에 대해서 스카이라인을 만들 그런 부분까지도 건물의 디자인화와 같이 하게 되면 그분들의 니즈에 충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연구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끝에 보고서 표절검사 철저하게 하시겠다고 연구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정말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인희 연구조정실장님 한번 모시고 우리 지역을 스캔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보사터널 개통과 더불어 그 주변을 어떻게 도시재생을 해야 할지 그런 부분까지 한번 같이 움직인 적이 있는데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루 종일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그 연구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빨리 캐치를 하셔서 서울 전역에 대한 모든 재료들을 수집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계속 활용해 주시고 연구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이 많이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신년 초니까 앞으로 또 업무보고 죽 해 가면서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을 더 요구하고 의견도 드리고 제안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더불어민주당 권미경 위원입니다. 원장님, 저희 연구원에 노동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원이 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른바 정규직원으로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초빙연구위원으로 전에 민주노총에 근무했던 분이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관련 연구가 꽤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2건의 보고서가 나왔고요.
권미경위원
그분은 그러면 계약이 언제까지인 거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과제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올해 말까지요. 지금 그분이 연구하고 있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형태로 같이 하고 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참여를 하고 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하고 있고, 그중에 청년일자리 부분은 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저희가 2016년도 분야별 연구과제를 보면 총 145건 정도 돼요. 그런데 노동 관련해서는 4건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이주노동자 실태, 노동권 보호랑 청년문제랑 임금피크제 운영방안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교육노동, 문화여성 분야에서 바라본 것인데 네 번째 것은 노동관련 분야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3개인데 한 가지 이주노동자 실태에 관련해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연구보고서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노동 관련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린 말씀과 어떻게 보세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지금 시에서도 이른바 노동 관련국이 신설이 된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인력충원에 대한 요청을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인력운영은 조심스러운 대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련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 취지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인력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조금은 더 노동 관련한 전문연구원이 계속 상주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그 연구과제를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주진우 그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의 연구실적이나 이런 것이 되려면 상주하는 전문연구원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 관련해서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시민건강권 관련해서 연구 세부추진현황에서 취약계층 연구 및 시민건강권 확보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추진계획안이 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작년에 저희들이 건강 정책관련 전문인력을 한 명 뽑았습니다. 뽑아서 올해 연구진행 중인데, 여기에는 지금 진행 중인 계획만 있어서 예정된 계획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관계직원을 향해) 혹시 사회실장님, 계획한 것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까?
권미경위원
세부추진계획이 나와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과 연관해서 작년에 제안을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의료 쪽 연구분야에 전문연구원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렸고 그것과 관련해서 채용을 하셨어요. 보건의료 쪽이라고 하신 연구원 한 분이 계셔서 3건의 과제도 수행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만과 관련된 것이고 저소득층 건강먹거리 보장 실태와 정책과제이고 도시환경과 건강기초연구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주문드린 것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보건 쪽 전문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시민이나 의회에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메르스 사태처럼 감염과 관련된 역학 전문의, 기초의학을 전공하신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그것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올 겨울에도 신종 다른 또 어떤 감염성 질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조금은 불안해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질병재단본부에서 물론 잘 컨트롤하겠지만 저희가 잘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자체 내로 감염예방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전문연구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던 것으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약간 동떨어진 연구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제 또한 비만, 건강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는 것이고 결과도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연구라고 할 만한 것들인지, 물론 결과를 봐야겠지만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주제를 갖고 하셔야 될 거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권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아주 깊이 새기고 있고요. 사실 작년 말에 채용하게 된 계기도 권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고 촉구해 주신 것을 반영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감염병 대응이라든가 보다 실행에 가까운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는 약간 시와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구원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서울의료원이라든가 다른 공공의료지원단 같은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여전히 숙제로 가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 기능이 저희에게 주어진다면 약간 역할분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리가 된다면 저희들이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맹진영 위원입니다. 올해 처음 이렇게 업무보고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구를 만난 기분입니다. 우리 김수현 원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현장성이나 시의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서울연구원의 연구역량을 한층 제고시키고 또 시의회의 여러 요구들도 많이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새로 실장님으로, 이게 승진입니까? 하여튼 실장님 맡은 분들 축하드리고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쪽에 해외도시 컨설팅을 위한 서울정책컨설팅단 운영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가 서울시의 교통, 상하수도, 전자정보, 도시계획 관련 오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다른 도시에 우수정책을 수출하기 위해서 SH 내에 수출사업단을 만들었는데 이 정책컨설팅단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 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저희가 이 기능을 SH사업단에 사실상 넘겨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역할이라 그럴까요?
맹진영위원
실질적으로, 인적으로 여기 담당했던 분들이 거기 부서로 갔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인력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SH로 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단까지 가지는 못했고 저희 컨설팅단만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인력풀 운영만 하고 있었습니다. SH가 그것을 바로 다 운영하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풀을 계속해서 SH에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거기가 여덟 분인가 아홉 분인가로 구성이 됐는데…….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거기 상근자가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인력풀을 제공한다는 게 정확하게 그러면 연구원들이나 아니면 연구할 만한 분들, 실행할 만한 분들을 서울연구원에서 이렇게 …….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추천해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저는 서울시의 우수정책들을 외국으로 수출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SH에서 그것을 담당하는 이유는 이익사업 관련해서 계약주체로 SH가 가능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요. 서울연구원이야말로 실제로 이것 관련해서는 컨설팅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사업단계에서 실질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니까 협력해서 이 부분은 향후 한 1∼2년 내에 많은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축적하면 실제로 굉장히 큰 사업들도 서울시가 수주함으로 해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고 또 그 도시의 여러 가지 이점들을 제공하고 해서 서울시의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서울연구원에서 협력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뒤에 포럼 운영하는 게 있는데요. 이 포럼은 서울연구원 자체 내에서 지금 만들어서 운영하는 포럼인 거지요, 14쪽에 서울미래 포럼, 분권ㆍ상생 포럼?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이것은 특별하게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상이라든가?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연구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나 현장종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그릇을 임시로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이 포럼은 한 번 이렇게 형성하면 거의 그대로 죽 가나요?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내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평양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6∼7번 정도 모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미래 포럼 같은 경우에도 한 10여 차례 이상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포럼 참여자들하고 포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올해 지금 계획으로 공간정책 관련해서 도서도 곧 출간할 예정이라고 하셨지요? 오늘 여기 보니까 서울의 인문학 도서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연구원이 다양하고 많은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주로 현안연구나 기술적 연구들이 많다 보니까 연구실적들이 출간이 돼서 출판수입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기초연구를 진행하시면서 이렇게 도서출간까지 같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너무 기술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시민들이 소프트하게 읽을 수 있게 그것을 좀 조정하면 서울시민들도 많은 정책에 대해서도 친근하게 접근할 수가 있고, 또 서울연구원도 수익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홈페이지에서 연구보고서를 많이 다운받고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도서출간도 많이 계획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구를 강화하시면서 부분적인 현안이나 정책연구들이 서울연구원의 주된 연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지금 도시공간에 관련해서 연구를 부서가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실제로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많은데도 실제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종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 요청도 많고 이렇게 한데, 몇 번을 얘기를 해도 어차피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결정할 부분이고 서울시의 전체적인 공간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기는 한데 부분 부분적으로는 너무 불합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3종인데 그것하고 아무 차이도 없는데 1종이거나 이런 전수조사라든가 기본적인 공간의 배치 이런 것들이 서울연구원에서 좀 더 장기적으로 전수조사도 이루어지고 이런 기초 데이터가 축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구원장님, 이것 전수조사나 이런 쪽으로 한번 시행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비용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맹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도시계획 체제가 지금 이런 바뀐 도시환경에서 과연 적절한가 하는 문제제기도 있고, 그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것이 연구과제로 형성이 된다면 저희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관련 연구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하여튼 당장은 어렵더라도 한번 연구원의 장기과제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연구 이런 것들이 올해부터 일정부분 허용해 주셔서 우선적으로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 연구주제 관련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현안을 다루고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겠다 싶으면 특위 같은 것들을 만듭니다. 특위를 만들면 관련부서에서 자료들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요. 서울연구원에서 시의회에 특위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에 대한 지원이나 그동안의 연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맹진영위원
제가 지금 우리 9대 들어서 생각나는 특위 같은 것은 강남ㆍ강북 균형발전 관련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구성을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원부지가 2020년까지 그것을 공원부지로 지정했던 것을 지급해야 되는데 공시지가로만 해도 3조가 넘고 시가로 하면 11조가 넘는데 시한은 곧 다가오는데, 그런 것이라든가 곧 닥칠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현행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그런 관련된 주제들이 있으면 서울연구원이 함께 시의회와 노력해서 특위와 관련된 그런 연구나 기본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도 함께 준비해서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박양숙위원
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박양숙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간부진 인사를 받을 때 연구원장님, 신규로 임명된 분들을 소개하지 않으셨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박양숙위원
우리 연구원 인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연구원은 사실 간부가, 제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구실장의 경우 일종의 대학에서의 학과장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실의 주요 일들을 조율하고 일종의 봉사하는 그런 직책이기 때문에 저는 2년 단위로 인사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하게 된 계기는 2년차가 되었기 때문에 연구실장들을 일괄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나름대로 내부규정이 있는 건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장님 직권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는 건가요, 어떤 위원회를 꾸리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아닙니다. 이것은 원장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특별하게 어떤 권한을 행사하거나 이러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대개 연구실장을 잘 안 맡으려고 합니다.
박양숙위원
일이 많아서?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인력현황에서 2015년도의 신규채용 인원들을 보면 여러 개 새롭게 하셨는데 복지나 보건의료 쪽 부분을 추가하셨는데 이쪽 분야에 기존의 인력들이 있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는 아예 없던 분야를 뽑았고 복지의 경우에도 있기는 했으나 예를 들면 근무기간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은 분이 있어서 좀 미리 일종의 세대교체 하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분야에는 정규직으로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복지 분야는 세 명이고 보건의료는 한 명입니다.
박양숙위원
사실 다른 분야는 보통 평균 몇 명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략 현황이 어떤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아무래도 도시계획이나 도시설계, 교통 이런 분야는 호환이 가능하다 그럴까요, 그래서 세부 전공으로 따지자면 물론 아주 잘게 쪼갤 수 있겠습니다만 그쪽은 인원이 6∼7명 돼도 큰 덩어리로 보는데 사회 분야는 호환이 어려운 분야들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문화 하는 사람이 복지를 하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마다 인원을 많이 채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화 두 명, 복지 세 명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아마 보건의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없는 분야를 충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 관련한 부분들,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죽 있는데 사실은 의원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역량이 많이 부족해서 서울시의 그런 현황들을 제대로 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왕왕 많이 제기되었거든요. 지금 한 명을 충원한 부분은 그나마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한 명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인력을 충원한다든지, 당장은 정규직이 안 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라도 신경을 써서 보건 관련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어차피 지금 계속, 전에 아마 김종욱 위원께서도 인문학 관련한 부분들 인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책자도 나오고 나름 신경을 쓰시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서울연구원이 거의 도시경영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은 역량이 쌓여있다고 보이거든요.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구체적인 생활 부분, 삶의 부분과 관련되는 지금 보면 나름대로 이번에 연구사업계획들을 보면 세분화해서 잡으셨는데 이 세분화된 내용들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려면 이와 관련된 연구 인력들이 제대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박양숙위원
그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사업계획과 맞춰서 이 부분들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연구역량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자료로 각 사업별로 연구역량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현황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전체적으로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지난번에도 대체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우리가 많이 제기됐던 여러 가지 서울연구원의 연구내용들이 얼마나 현장에서 활용되는지 그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내용성ㆍ전문성을 확보하느냐 문제 이 부분이 지적이 되었고, 작년에 원장님이 오셔서 이 방향에서 나름대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올해는 이 부분들을 더 강화하겠다는 방향을 잡으셨는데 지금 사회적 배려와 사회안전망 확보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초점을 두는 부분들이 여기 어느 방향에 초점을 두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작년에는 노인이라든가 전통적인 취약계층에 관심을 가졌다면 올해는 청년 그다음에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문제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 특히 청년의 경우에는 일자리 외에도 문화라든가 또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니트(NEET)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려고 연구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들과 더불어서 아마 작년에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연구하셨던 부분은 완료가 됐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조사의 시간이 더 필요해서 아마 연구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5∼6월 정도에는 최종 완료될 계획입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그동안에 3년 정도 일정하게 확보된 결과들이 있어서 한번 점검한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협동조합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같이 이번에 그 영역에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특화되어서 진행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협동조합도 포함되고 마을기업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동안에 해 오지 않았던 분야의 것들을 새롭게 시행하는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점검이 필요한데 다행스럽게 사실 작년에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늦어진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그 부분은 가능한 계획대로 제대로 결과가 나와서 이 부분들을 함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건택 위원님, 인사말씀이라도 하시지요.
신건택위원
안녕하세요? 신건택 위원입니다. 2016년이 밝았습니다. 원장님 얼굴 보니까 올해 좋은 일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신건택위원
일단 편한 얘기부터 드릴게요. 6페이지 보니까 단체사진을 찍으셨는데 흑색으로 갖다 놓으니까 1986년도에 찍은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좀 다양하게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신건택위원
법인카드 관련해서 지난번에 지적이 된 사항들이 있어요, 주말 사용 관련해서.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밤 11시 이후에는 승인 안 되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11시 조금 넘어서 공적으로 쓰면 어떻게 합니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아예 결제가 안 되도록 막아놨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혹시 있을 부작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11시라는 시간은 통상적인 식사시간으로는 너무 늦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예 기계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신건택위원
문제는 21세기 문제인데 처방은 19세기 처방인 것 같아요. 지금 클린카드 운영하시는 거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클린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클린카드로 하면 되고 이게 휴일에 집 근처에서 쓰는 것은 방지가 되어도 이렇게 기계적으로 딱 11시에 막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식사를 11시 반까지 하는데 그러면 10시 50분에 먼저 가서 결제해 놓고 추가되는 것은 현금으로 내고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융통성 있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약간 부작용도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약간 억지스러워 보이지만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봤는데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다른 분들이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11시 이후에 못쓴다고 컴플레인(complain)이 나올까봐 그래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게 아마 정부지침이 있지요? 10시 이후에 휴일에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는 것 같은데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지침이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지침이 있어요.
신건택위원
아, 그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사용하지 말라는 것과 저희는 한발 더 나아가서 아예 결제가 안 되게 만든 것은 저희들의 조치입니다.
신건택위원
정부지침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얘기 못하겠네. 여하튼 조금 융통성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서울연구원도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저희가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3% 의무고용의 적용을 받고 있고요. 현재는 물론 3%는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늘 지적되고 또 우려하시는 바가 수치로만 3%를 맞추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 내용적으로 예를 들면 정규직원이나 박사들 중에 장애를 가진 분들이 얼마나 있느냐, 즉 내용적 질적 의무달성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가 작년 행감 때 다른 기관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3%를 넘긴다고 하니까 과징금은 안 내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신건택위원
원래 3%라고 규정을 해 놓은 것은 3%가 안 되었을 때 돈으로 떼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3% 이상 고용을 하자는 얘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적인 3%도 달성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안녕하세요? 김진철 시의원입니다. 올해 들어서 첫 번째 뵙는 것인데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원순 시장님이 얼마 전에 서울시를 경제민주화도시 선언을 했지요. 그리고 협약식도 맺고 했는데 서울연구원에서 혹시 이에 호응하는 연구과제들을 수탁 받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날 행사장에서 제가 의원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도 경제민주화 차원의 관련된 연구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가 발표하면서 일종의 경제민주화지수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익공유제 방법이 가능한가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나 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착수를 했고, 그다음에 경제민주화지수 부분은 그렇게 기술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예를 들어서 그날 정운찬 그쪽에서도 와서 동반성장 발언을 하고 그랬는데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지금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힘없는 약자들한테 좀 있는 사람들이 양보하고 같이 먹고 살자는 취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해서 그런 일들을 가능할 수 있게 시정에 반영되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을 어떻게 반영시킬지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라고 해서 좁은 의미에서의 경제민주화정책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연구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좀 넓은 의미로는 생활임금제라든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이라든가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모니터링연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한 성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보자면 경제민주화선언에 밑받침이 되는 연구들을 저희들이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연구를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셔서 힘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요즘 대형 유통재벌들이 더 혈안이 되어서 짓밟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정확한 데이터나 연구결과가 나와 주어서 더 이상 이런 도심권에서 침탈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진철위원
그리고 양재 물류유통센터 지역에 R&D지구 육성한다는 연구용역을 하고 있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그게 연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어 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김인희 실장님.
인희
김인희연구조정실장
연구조정실장 김인희입니다. 양재 과제는 작년도에 시장님께서 현장조사를 하시면서 현장시장실에서 비전하고 R&D에 대한 특성을 발표하셨고 지금은 구체적인 관리계획에 대한 꼼꼼한 점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경에 1차 연구결과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이 유통물류시설만 들어설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지역이?
인희
김인희연구조정실장
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양재IC 그 주변에.
김진철위원
그런데 이런 R&D연구단지가 들어서도 되는 것인지?
인희
김인희연구조정실장
그래서 만약에 R&D가 들어서면 지금 현재도 R&D의 특성상 들어설 수는 있는데 아마 용도상으로 제한적이 됩니다. 그래서 양재가 대한민국 또는 수도권 지식산업의 거점으로 된다면 이런 용도라든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현재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그 지역을 R&D연구지역으로 그렇게 육성하려는 것이 정부방침인가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중점을 두고 하려는 것인가요?
인희
김인희연구조정실장
원래 R&D가 한 10년 전부터 양재 주변으로 해서 대기업 R&D부터 시작해서 중소기업 R&D가 자연발생적으로 모였고 이제는 더 이상 방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R&D를 육성하는 계획도 있었고 마침 정부에서도 워낙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와 서울시 공동으로 양재R&D에 대한 비전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단지 접근방식이나 풀어가는 방식이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내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주로 연구용역을 맡긴 것은 어떤 R&D연구를 맡긴 건가요?
인희
김인희연구조정실장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도시관리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잡기 위해, 그렇지 않으면 난개발이 되니까 그래서 양재R&D지구의 위상하고 공간적인 성격을 정리하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시설이 만약에 조정이 필요하면 그 원칙에 따라서 조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 결과를 정부하고도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것입니다.
김진철위원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 연구소 이런 것을 유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인희
김인희연구조정실장
일부는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주로 국가에서 연구소를 대기업정책을 쓰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에서 만약에 그 연구소들이 들어오더라도 중소기업을 배려하는 연구소들을 많이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을 대기업 쪽은 많이 신경을 쓸 테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과정에서 양곡도매시장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중소물류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전할 때 과연 어떻게 그분들한테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할지에 대한 방안이 충분히 연구되어서 피해가 덜 가는 쪽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인희
김인희연구조정실장
서울시에서도 지금 중소R&D가 한 280여 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연구를 하겠고,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 연구용역이 마쳐지면 그 보고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희
김인희연구조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서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10페이지에 보면 중점 추진 연구사업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청년 일자리” 집중연구를 하신다 했는데 이것은 어떤 연구실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것은 주로 시민경제연구실과 도시사회연구실 두 군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보니까 지금 일자리가 굉장히 서울시에서는 중요한 정책이고 해결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제가 이 뒤에 올해 연구사업 현황을 보니까 아직 일자리에 관한 연구는 있는 것 같지가 않은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계속 많이 해 놔서 축적된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올해…….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지금 뒤쪽에 있는 것은 현재 시행이 된 연구과제들만 들어있고 지금 여기 일자리 집중 연구라고 하는 게 아직 준비단계에 있어서 아마 3월 정도에 시작될 거라서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최호정위원
이제부터 하실 계획인 거예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최호정위원
아직 그런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 놓은 것은 없으시고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청년 일자리 구조와 대책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중앙정부 연구기관하고 협업으로 해 볼 생각으로 협의 중이고요.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부분도 연구과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의 곧 착수하는 단계에 들어가고요.
최호정위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며칠 전에, 저번 주에 서울시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경제진흥본부에서 발표를 했었어요. 거기에 보면 신용보증재단 등 두 개의 산하기관에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직 서울연구원에서 그런 연구를 수행하지는 않았나요? 어떤 근거로 그런 보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물밑논의가 진행이 돼서 일종의 패키지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쪽에서는 발표한 두 개 기관은 실제로 직무분석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를 실제로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 그래서 그 연구와 동시에 저희 연구원에서는 어떤 패키지가 진행이 되느냐 하면 좀 큰 틀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로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경험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한꺼번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사실 서울시가 그런 발표를 할 적에는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있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지 않은데 먼저 두 개의 산하기관을 얘기하면서 할 계획이다,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너무 서울시에서 성급하게 발표한 것은 아닌가요? 만약에 신용보증재단 같은 데 일자리 분석을 해 봤더니 근로시간 단축을 해서 더 이상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리 발표하고 이게 맞는 순서일까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제가 미리 발표한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총량적인 일자리 창출 여력에 대해서는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또 하나 최근에 중앙정부가 인사혁신처에서 이근면 처장께서 이런 쪽의 일자리 확대를 정부의 방침이라고 한두 달 전부터 방향을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거기에 부응한 조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최호정위원
빨리 서울시에서 이렇게 발표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빨리빨리 대응해서 선행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최호정위원
그것하고 연관한 것은 아니고 요즘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서울시가 작년에 쓰레기매립지 사용에 대해서 인천시하고 경기도하고 3자 합의를 해서 10년 후에 새로운 매립지를 만들 때까지는 쓴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 그때 매립지는 새로운 매립지를 지금 있는 인천에 계속 쓸지 아니면 서울에 새로 만들어야 할지 이것을 확실하게 결정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돼서 얘기하겠지만 그전에 서울시의 쓰레기매립 문제, 10년 후의 일이라서 지금 넋 놓고 있을 수도 있지만 미리 서울연구원에서 그런 것을 연구해 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고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 4번에 서울 외국인 사회 심층 연구는 또 어떤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실 계획인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이것은 주로 도시사회연구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아, 대부분 이렇구나. 그리고 아까 맹진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러 가지 포럼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도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 포럼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잡은 것은 아니고요. 대개 그런 모임들이 연구과제와 관련해서 일종의 자문회의처럼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문회의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분야별 연구사업 현황, 15페이지 한번 보시면 참 좋은 연구가 있는 것 같아요. 15페이지 마지막에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역할과 대응방안, 이 연구는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지역에도 중학교 1학년 가진 엄마들은 앞으로 애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선제적으로 연구하신다니까 참 기쁜 것 같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에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지원방안 이런 것도 모색하신다고 그랬는데 시 차원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 경기도나 시골 같은 데랑 연결해서 아이들이 가서 자유학기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기업 같은 데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조금 더 넓게 연구를 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연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연구책임자가 그것을 반영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올해 정말 서울에 필요한 연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숙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제가 아까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서울시 사회적경제 성과측정과 관련 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이 부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계획 같은 것은 또 없나요, 이외에?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일단 이게 나오면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여기에 5,00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만 이게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또 5,000만 원을 출연했기 때문에 사실은 1억짜리 연구입니다. 굉장히 큰 연구이고 전수조사를 다 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사회적경제의 향후 방향이나 이런 것도 제안을 하면서 연구과제에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추가로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이와 관련해서는 이것 하나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 박원순 시장체제에 들어와서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경제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그동안 해 왔던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향후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은 외국의 사례들을 그 나라에 맞춰서 나온 부분이 있지만 우리 경제형태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고, 실제로 어떻게 서울경제에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이 사회적경제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기는 하겠지만 각각의 분야에서 지금 정책들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게 서로 연관이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과 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산업진흥원이라든지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관련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안을 해서 정책들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 기관들이 사실 연관이 된다면 별도로 이게 단절적으로 행해지지 않고 같이 이루어지면 분명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평가해서 제안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 계획들을 보니 제가 아까 인력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 확인했던 바와 같이 도시기반이라든지 교통, 우리 원래 해 왔던 일에 관련한 부분들은 그런 역량들이 많다 보니까 주로 사실은 거기 2/3 정도는 그쪽 연구이고 1/3 정도가 새롭게 지금 시민경제라든지 인문학 관련 부분들로 연구가 분포되어 있는데, 물론 사실은 그 부분들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인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제기하고 있는 보건의료라든지 사회적경제라든지 또는 다문화 관련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한 번씩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단말마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부분들도 우리 연구역량들이 축적되어지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제안드렸던 것처럼 연구역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서울연구원의 연구부분들도 축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더불어 덧붙입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진영 위원님 더 없으시지요?
맹진영위원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제가 몇 가지만 같이 고민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맹진영 위원님 지역에도 있고 저희 지역에도 있는데 국철1호선이 있어요. 이게 놓인 지가 100년이 넘었겠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도시가 계속 발전하면서 주변에 시설들이 들어오고 주거지화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국철1호선은 코레일이 관리하다 보니까 서울시가 전혀 관여를 못하지요. 그런데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다 서울시민인데 시설은 30년, 40년 돼서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어요. 장애인 편의시설도 제대로 없어요. 그래서 제 고민은 이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코레일은 거의 국가기관에서 이제는 민영화돼 버렸지요. 이렇게 방치할 게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 이용실태라든가 또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점들, 아니면 노후역사에 대한 이런 것들을 현황파악이라도 해서, 서울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책적인 제안들을 중앙정부에다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려면 기초조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수년 동안 30년, 40년 동안 방치돼 가지고 아무도 신경을 안 쓰니까 아무런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지금 고물값이 반값으로 떨어져서 이분들의 생계가 되게 많이 어려워졌어요. 중국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고철이나 폐지값도 반값으로 떨어졌어요. 이분들이 하루에 3,000원, 5,000원을 벌어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해서 생계에 보태 썼는데 되게 어려워진 거지요. 서울의 고물상 실태파악이 정확히 안 되어 있는데 대략 무허가 합쳐서 1,000군데 된다고 그래요. 1,000군데인데 그 한 곳에 폐지를 주워서 생활을 연명하시는 분들이 보통 어르신들이 많고 장애인들도 많은데, 한 30명에서 50명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3만에서 5만 명이 그것으로 인해서 생계를 기초적으로 연명해 가시는 거예요. 이분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정확히 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원순환과에 얘기하기도 그렇고 또 복지적인 차원에서 복지건강본부에 얘기하기도 그렇고 서로 핑퐁을 하고 있어서 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작년에 사실은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 했나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했는데 저희가 작은 연구로, 이것은 상당히 밀착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폐지수집 여성노인의 삶과 일’이라는 제목으로 작년에 한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것 외에도 큰 조사를 했던 게 노인일자리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한바가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정책제안이라든가 가능한 게 있는가를 보고 저희들이 더 다듬어보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자료를 주시고 해당부서에다가 제안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만들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세 번째는 서울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2015년에 13만 7,000명이 줄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2010년도에 1,057만 명이 작년에 한 1,029만 명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5년 연속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30대, 40대의 유출이 심하다는 것이고 이게 자발적이 아니라 강제로, 억지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주로 경기도로 많이 가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시가 5년 이내에 천만이 무너질 거다 이러는데 천만이 무너진다는 개념 자체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서울인구가 800만일 수도 있고 900만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30대, 40대의 중간 허리층이 급격하게 만약에 유출되면 도시가 계속, 예를 들어서 비생산적으로 변하고 사실은 늙어가는 거지요, 서울이. 생산력도 떨어지고 활동성이 없어지는 거지요.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서울인구통계를 발표하고 수동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서울시는 어떠해야 된다에 대한 미래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30대, 40대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된다 그런 제안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냥 30대가 빠져나갔다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진단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선제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 되고 서울시 정책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를 제안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서울연구원이 매년 연구를 해서 서울의 사실은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수현
김수현서울연구원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절대인구가 1,000만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말하자면 사회의 허리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가게 되고 또 이분들은 서울로 출퇴근하느라고 교통은 더 복잡해지는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서울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도 아직 발표할 수준의 보고서는 아니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것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갖고 미래 새로운 도시환경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은 올해 연구에도 인구 1,000만 유지계획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서울의 생산성과 탄력성을 더 강하게 하는 방안들을 몇 개 과제를 반영해 볼까 합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연구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수현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연구원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 반영해 주시고 대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가진 후 오후 2시에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시립대학교 원윤희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16년 새해가 많이 지났습니다만 첫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2년 서울시립대는 처음으로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에 지난 2월 처음으로 졸업자를 배출했습니다. 4년간의 학비부담과 졸업 후에는 취업난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비록 미약하지만 반값등록금 제도 시행으로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지 않고 사회봉사나 자신들의 꿈을 위해 공부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립대 관계 교직원 여러분께서는 이 땅의 청년들이 고민하고 힘들어 하는 것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
14시 21분
(도봉)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시립대학교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신 김용석(도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올 한해 서울시립대학교의 주요 업무계획과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고 우리 대학의 발전방안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학은 나눔과 배움의 100년 서울의 자부심이라는 비전을 수립하여 우수교원 확보를 통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융ㆍ복합 교육 연구 활동 및 창업 활성화를 통한 대학 경쟁력 제고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립대학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서울시립대 평생교육원, 보건대학원 설립 추진 및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회공헌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대학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서 대학발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총장인 저를 비롯한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모두는 서울시립대가 서울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대학에 따뜻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학 보직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대학원장 유광수, 교무처장 한문섭, 입학처장 김대환, 학생처장 김현성, 기획처장 안성제,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김인철, 행정처장 백호, 정경대학장 원용걸, 경영대학장 이춘우, 공과대학장 권원태, 인문대학장 서도식, 자연과학대학장 김규성, 도시과학대학장 서순탁, 예술체육대학장 김설향, 자유융합대학장 전인한, 법학전문대학원장 경건,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한만희, 평생교육원장 남기범, 중앙도서관장 최기호, 전산정보원장 김진석, 국제교육원장 강명구, 생활관장 황지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6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업무보고는 안성제 기획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제
안성제서울시립대학교기획처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 안성제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원윤희 총장님과 안성제 기획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맹진영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네, 간단하게…….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총장님, 교수님들, 올 한 해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교육부의 대학평가에서 등급이 낮아서 학생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13년 정원 대비 4% 감축권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15년 2월에 입학정원 감축계획을 해서 교육부에 기이 제출한 것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 ’15년도에 이미 71명을 감축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도 이런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육부가 지금 입학정원을 64만 명에서 16만 명을 줄여야 되거든요. 현재 대학구조조정법이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원을 줄여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하여튼 2014년부터 교육부가 자율적으로 줄여라, 자율적으로 줄이면 여러 가지 앞으로 구조조정 평가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이런 형태로 미리부터 시행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 교육부가 제시했던 여러 가지 평가기준에 따르면 저희가 한 B 정도 맞을 것 같다라는 사전 자체 평가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적으로 어차피 4% 정도 줄이면 맞아 갈 것 같다라는 그 당시 판단 하에 미리 이렇게 4% 감축하겠다라고 계획을 제시했던 겁니다.
오경환위원
사전적으로 자체평가를 통해서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오경환위원
71명이 줄어듦으로써 학교운영이나 학생선발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립대가 정원이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저희가 총 재학생이 1만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중규모 대학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4% 감축이 되면 굉장히 타격, 엄청난 타격은 아니지만 그래도 운영에 타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8년에 또 2차 평가가 있는데 그때는 감축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약학과라든가 많은 다른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학교의 여러 가지 기능이나 이런 측면은 충분히 유지해 가고 좀 더 학교 기능이 넓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전체적인 정원이 많지 않은 속에서 감축을 한다는 것은 학교로 봐서는 손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맞습니다.
오경환위원
시립대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 속에서 학생들의 자질이나 교육내용이 많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원축소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평가에 잘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작년인가요,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반값등록금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다, 그 내용이 국가장학금을 줌으로써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이 되고 있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학생들이나 시민사회는 그렇지 않다, 실제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고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면이 있다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육부의 의미는 거시적으로 2015년 현재 전국 4년제 대학의 등록금 총액이 14조 원입니다. 14조 원 중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부분이 7조가 2015년에 됐고요. 나머지 부분은 국가장학금 1, 2, 3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게 한 3∼4조 충당을 하고 대학 자체 장학금이 3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 부담이 7조고 국가 부담 4조, 대학 자체 부담 3조 이렇게 해서 실제 학부모 부담 분은 50%다, 그래서 반값등록금이 실질적으로 실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가장학금을 받는 소득분위 8분위 이하라든가 이 부분에서 그런 학생들은 혜택이 되는데 많은 중산층이나 중산층 이상의 학생들은 전혀 영향이 없게 되고요.
오경환위원
그렇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부분에 따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에는 소득분위하고 관계없이 등록금 자체를 반으로 낮췄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형식의 반값등록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서 몇 차례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반값등록금이 가지는 의미나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자 이런 말씀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거의 연구가 마무리돼서요.
오경환위원
마무리돼 가고 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중간보고를 하고 있고 곧 최종결과가 나오면 다음 업무보고 때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되는 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보고를 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사회적인 확산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없으시고?
최호정위원
조금 이따가…….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번에 1,900몇 명이 졸업을 했는데 그중에 반값등록금 세대가 141명 포함된 모양이네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래서 10% 정도가 이번에 졸업을 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여러 가지 그분들의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학교 측에서 거기에 대한 우리 오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체계적인 설문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있나요, 취업이라든가?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취업은 아직, 그 학생들이 이번에 처음 졸업을 시작하니까 저희가 그 데이터까지는 아직 없고요. 그래서 입학 관련 데이터라든가 그 학생들이 들어와서 성적이 어떻게 되고, 이런 학교 내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지금 통계분석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개략적으로 내용은 지금까지 죽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굉장히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라든가 고등학교 학생들이 시립대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앞으로 발전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입학 자체, 직접적인 입학생들의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큰 영향이 있다고 분석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않고 들어와서 학생들이 어떻게 학업을 진행하느냐 그런 부분은 현재 여러 가지 엇갈린 분석도 있는데 예를 들어 학교 내부적으로는 약간 나쁜 측면의 하나는 반수생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정시의 경우에 수시는 자기가 직접 와서 면접도 보고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학교에 대한 정착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정시는 수능성적이 한 문제만 틀려도 1등급이 왔다 갔다 하니까 본인 생각에 그날 운이 나빠서 한 문제를 더 틀려서 사실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은 어디인데 점수를 맞추다 보니까 이리로 왔다, 그래서 정시 입학생들은 굉장히 충성도가 낮고요. 그리고 이미 정시는 2월말까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도 굉장히 짧습니다. 수시는 이미 11월에 결정이 되어서 두세 달 동안 학교에 미리 선배들하고도 만나보고 굉장히 두세 달 동안을 준비를 하니까 정착이 잘 되는데 정시의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그 학생들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거기다가 등록금이 일종의 기회비용이 굉장히 낮은 거지요. 등록금 100만 원밖에 안 냈기 때문에 입학금까지 따지면 한 120만 원을 냈기 때문에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반수를 하고 학교에 처음에 정착을 잘 못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긍정적인 효과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등록금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어려운 학생들이 들어와서 경제적 이유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학업에 소홀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지금은 아르바이트보다는 본인의 경력개발이나 봉사활동이나 이런 측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졸업식 때 앞에 나와서 답사를 했던 학생이나 실제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봉사활동이라든가 자기개발활동을 굉장히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주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 전체적으로 보면 재정에 미치는 효과가 조금은 학교 전체 차원에서는 앞으로 좀 더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1년에 대략 18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만큼 추가적인 투자, 시 입장에서 보면 182억이 추가적으로 들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추가적인 투자가 가능할지 이 부분들이 조금, 옛날보다는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투자를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새해 들어 처음 업무보고 자리에서 총장님과 여러 교수님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늘 동대문 제2선거구 맹진영 위원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안 드리고 시립대 후문을 지역구로 하는 맹진영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시립대 신문에 보니까 작년 12월 23일자 신문 같은데 정문하고 후문에 대해서 학생들 인식조사를 한 것이 있네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정문 쪽이 지역구가 아니고 후문 쪽이 지역구인 제 입장에서는 후문이 관심이 많이 가는데 후문 치안 안전 만족도가 불만족이 68.9%이고 후문 상권 발달 정도는 10점 만점에 3.9점, 정문은 3.4점인데 후문도 상권도 별로 없는데 이것은 또 특이하게 후문이 더 발달했다고 나오네요. 그다음에 후문의 이미지는 1위가 복잡함, 2위가 어두움, 3위가 소박함, 연말에 예결위 하는 과정에서 총장님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후문 쪽의 환경개선이 필요했는데 사실 예산편성에서 구 도로이기 때문에 시비투입이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결국 못했는데요. 어쨌든 뒤에 언덕이고 길도 좁고 후문 쪽으로 오면 도저히 대학교에 후문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닌 곳에 후문이 있고 또 차량운행도 안 되고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시뿐만 아니라 동대문구하고도 협력을 잘해서 후문 쪽에는 환경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장님, 각별히 동대문구청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후문환경이 되기를 바라고요. 업무보고서 10쪽에 ACE사업 재지정을 위한 교육투자예산 확보 해서 이게 55억 8,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전적으로 교육부에서 받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4년간 매년 13억∼14억 정도 받기 때문에 그 총액이 한 55억 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우리 시립대가 ACE사업 말고 다른 쪽에서 받는 교육지원금이 지금 ACE사업이 제일 큰 사업인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제일 큽니다. 고교교육 정상화사업이 한 7억 정도 받고 있고, 그다음에 특성화사업이라고 그것은 특정과가 받고 있는데 그것은 규모가 몇 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ACE사업이 현재 ACE사업의 용도도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학생들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런 데 직접 투자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미치는 체감효과는 가장 큰 사업입니다.
맹진영위원
이게 초창기에는 학교당 30억씩 4년 정도 이렇게 해 주었던 것 같은데 이게 줄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20억 정도인데 저희는 한번 2014년에 중간에 탈락을 했었거든요. 탈락을 하고 2015년에 다시 재진입을 해서 그때 약간 페널티가 있었습니다. 초기에 20억의 70% 해서 14억을 받게 되었고요.
맹진영위원
30억이 아니고 20억인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평균적으로 20억을…….
맹진영위원
11쪽에 우수교원 확보 부분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상반기에도 열두 분 채용을 하셨고 하반기에도 열두 분 채용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원이 시 승인 인원으로 치면 428명이고 법정 인원이 502명인데 여기 10페이지 보면 강점분야 약점분야가 있는데 강점분야에 교사확보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법정으로는 502명인데 428명을 기준으로 해서 대학평가 받을 때는 502명으로 평가를 받는 것 아닌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사확보율은 건물을 의미하고요.
맹진영위원
아, 이 교사가 교수님이 아니고 건물인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교수확보율은 지금 502명 중에 현원이 418명이니까 현재 83% 정도 됩니다. 83%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나 스카이는 보통 100%가 훨씬 넘고 저희가 중간 이하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확보율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맹진영위원
제가 잘못 파악을 했습니다. 대학교 교원들도 교사라고 그냥 명칭을 준 줄 알았는데 공간이네요. 그다음에 13쪽에 건전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과의 소통강화 항목이 있는데 최근에 저에게 시립대 총학생회장하고 간부 한 친구가 와서 의논을 하고 갔는데요. 어쨌든 지금 학생회가 구성이 안 된 상태이고 입후보자가 없어서 구성이 안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운영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총장님, 지금 대학기구 내에 제가 재정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를 들어가서 아는데 재정위원회는 학생대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직원대표도 있고.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없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없습니다.
맹진영위원
직원대표도 없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운영위원회는 직원대표가 없습니다. 시하고 학교…….
맹진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운영위원은 시 기구입니다. 조직과에서 운영하는 기구이고요.
맹진영위원
시 기구인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맹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기구가 교무위원회나 이런 데는 참석을 하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무위원회는 참석하고 등록금 책정할 때 학생들이 직접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에는 기성회계 요즘은 대학회계 예산할 때도 학생들이 의견을 반영하고 있고 교학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의견들을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학협의회를 할 때는 학생처 처장, 과장들이 다 모여서 학생들의 의견들을 계속 다 받고 그것을 피드백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직접 얘기는 안 했는데 다시 한 번 저희가 한 번 더 의견을 들어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여러 기구나 이런 데 실제로 학생들이 교육수요자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참여를 해서 학생들이나 직원들의 목소리가 운영에 반영이 되면 여러 모로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학생들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아까 등록금 책정도 하고 식당운영이라든가 복지위원회는 학생들이 정규위원으로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관심이 많은 기숙사 학생선발위원회도 학생들이 정규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등록금 책정에 관련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맹진영위원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관련이 있는 분야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모든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서 참여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본인들이 느끼는 것은 참여를 하는데 사실은 의사개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미하고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더라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한번 만나서 의견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교수님들이나 직원들이 대학의 삼 주체니까 원활하게 소통되고 그런 제도적인 기회들이 보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전달해 드립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다음에 자유융합대학이 구성이 됐는데 올해 지금 신입생들을 선발했는데 성적이 어떤 편인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자유융합대학 학생선발은 일단 자유전공학부는 기존에 있던 학부가 편제 융합되어서 들어온 것이고 거기에 자유융합 전공학부는 내년부터 실제로 선발하게 됩니다.
맹진영위원
올해가 아니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내년부터입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여기 단과대학이 새로 생기는 것인데 이 경우에 교수님들 구성이나 기존의 교수님들 중에서 학과 이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융합대학은 우리가 통상 전공영역으로 나누는 기존의 대학시스템이라기보다는 이 안에 교양학부, 보통 다른 대학에 있는 학부대학이라든가 이런 교양교육 그다음에 학제 간에 걸쳐 있는 학과들이 이렇게 걸쳐 있는 학제 간 교육을 담당하니까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전임교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4월에 시 당국자들을 만나서 신임교원 TO 얘기할 때도 융합대학 부분에 대해서는 세 분 정도 추가적으로 이런 융합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교원TO를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실제 거기에 전임교원이 직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융합학부가 현재 8개 과정을 개설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국제관계하고 빅데이터 그러면 기존의 국제관계 교수님하고 빅데이터에 관련 있는 통계학과라든가 이런 교수님들이 같이 모여서 전공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신규 TO가…….
맹진영위원
점진적으로 어쨌든 융합대학의 선발학생들을 100명까지 늘릴 생각이시잖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은 학생들 수요에 따라서 늘릴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각 학과가 예를 들어서 개별학과가 기존의 전공만이 아니고 이것을 공부하면서 몇 명은 이런 전공을 추가로 합쳐서 이런 분야의 학생을 키워내 보고 싶다 그렇게 학과가 생각을 하면 그 학과의 정원 일부를 떼서 융합전공으로 선발을 하게 되거든요.
맹진영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인원이 새로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단과대 정원을 조정해서 가져오는 형식이 되는데 어쨌든 단과대학에 소속된 교수님들 경우는 한쪽은 정원이 줄고 이쪽은 신설이 됐을 경우에 이분들은 소속이 대학을 바꾸는 경우는 한 두세 분 정도 신규채용을 하실 것이고 나머지 교수님들은 이동을 하게 되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동이 아니고 기존에 본인의 학과에 있어서 과목강의라든가 과정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융합대학에서…….
맹진영위원
소속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맹진영위원
지금 총장님이 창업지원이나 R&D센터나 이런 쪽들 그다음에 우수기술지원 특허 관련 이런 것들을 강화하면서 실제로 저는 기존의 다른 대학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추진하지만 시의 요청도 또 많지 않나 싶습니다, 청년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나 이럴 때도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만 창업이라는 게 사실은 평균 창업나이가 38세, 39세 이 정도 된다고 그러고, 실제로 대학에 막 들어와 가지고 일자리 없으니까 니들 스스로 여기 있으면서 창업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렇게 가라, 이러면서 판을 마련해 주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서울시의 경제정책 관련해 가지고도 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거의 시행했던 영역들이고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다음에 해외도시 관련해서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것은 시립대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서울시의 도시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외부에 소개하는 것도 거의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서울시립대 자체 내에 이런 영역들을 만들고 또 센터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시행해 왔던 산업진흥원이나 서울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협력을 좀 더 강화해서, 실제로 시립대는 편하게 접근할 수 있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학이니까 그것을 강점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위원님 말씀이 아주 당연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창업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창업활성화위원회 이렇게 큰 틀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게 예를 들어 자유융합대학 안에 창업과정을 하나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에게 다 창업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35개 학부과에서 예를 들어 학과정원이 50명인데 50명 중에 한두 명은 그래도 약간 관심 있는 학생이 있거든요, 많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그 애들은 현재 학과에서는 하나, 외톨이고요. 50명 중에 자기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외톨이이기 때문에 융합대학에 창업과정을 만드는 이유는 그 애들이 한번 모여봐라, 1년에 20명이 모일 수도 있고 30명이 모일 수도 있는데요, 각 학과에서 한 명씩 모이더라도. 그러면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자기 전공과목은 자기 전공에서 듣고 실제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애들한테 창업과 관련되는 기본과목들 예를 들어서 창업과 관련된 법제라든가 재정문제라든가 이런 두세 과목을 여기서 가르치고 필요한 자기들끼리의 의견교환을 하고 필요하면 밖에 나가서 현장학습도 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자체 회의를 하고 경진대회를 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면 그게 진짜 좋은…….
맹진영위원
그 과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기존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말씀이 융합대학 안에서 학생들이 그렇게 의견을 해 가지고 거기서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이게 사업화가 가능하겠다라고 하면 그때 산단하고 연계를 해서 산단에서 필요한 지원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산업진흥원이라든가 중기청이라든가 기존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하는 작업을 산단에서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이라는 의미는 교육과 그 학생들의 아이디어 개발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게 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때 산단과 밖의 기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말씀하신 김에 산단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맹진영위원
너무 길어집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김에 100주년 기념관이 들어섰을 때 각 층별로 공간 활용계획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그것도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졸업자격인증제에 사회봉사 영역이 신설이 됐습니다. 비교과 영역은 통합관리하려고 센터를 만드셨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립대가 배움과 나눔의 100년 해서 이 나눔 부분을 특별히 더 강조하시고 우리 총장님 오셔가지고 이 사회봉사 영역을 신설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학점이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두 과목의 학점을 듣고요, 3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수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두 과목 학점은 필수로 들어야 되는 것이고 30시간 봉사시간은 4년 동안 이수해야 되는 것이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맹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봉사 영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고 계시는데 동행이라든가 멘토링서비스라든가 마을주민들과, 이런 것들을 통합관리하는 센터도 전에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것은 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학생처에 사회공헌팀이 있거든요. 사회공헌팀에서 학습과 관련이 없는 부분, 그 부분들은 사회공헌팀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교무처 영역에서는 교육과 관련되는 글쓰기센터라든가 학습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교무처나 교육혁신본부에서 하고 또 교수님들의 연구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과대학 안에서도 학술제라든가 단과대학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런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도 마찬가지고.
맹진영위원
총장님, 이것을 비교과 종합 관리하는 것처럼 교육지원센터 있는 것처럼 센터를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비교과센터를 만드는 이유가…….
맹진영위원
아, 비교과센터가 이 업무를 합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모든 이런 비교과 활동들을 다 모아서 분류해 보고 그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기록을 해 주고 그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중구난방으로 하지 않고 장래희망이 뭐고 어떤 영역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컨설팅도 하고요.
맹진영위원
총장님, 알겠습니다. 거기에 통합해서 같이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3단 계획을 짜서…….
맹진영위원
여기 지금 졸업자격인증제로 사회봉사시간이 이렇게 확정이 된 대학이 국내에 있나요? 있기는 있나요? 그냥 느낌입니다만 시립대학생들 중의 일부는 아마도 반값등록금 때문에 반대급부로 이런 것들을 강화해 나가고 이로 인해서 자기들은 자기들이 선택해서 그만한 자격을 갖춰서 입학을 했는데 다른 대학이 안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반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목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학교의 정신으로 나눔의 정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전에 교육이 잘돼서 정말 자발적으로 30시간이 아니라 300시간 이상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의 학풍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맹진영위원
너무 길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더불어민주당 권미경 위원입니다. 총장님, 저희 시립대에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권미경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학생대표…….
권미경위원
학생대표가 몇 명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학생대표가 두 명이고 전체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찾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끊기네요. 44페이지 봤더니 보건대학원 설립 추진계획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추진일정이 작년부터 보건대학원 설립과정을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경우는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학내 구성원 의견수렴란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보건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견수렴,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수렴을 받는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과정은 몇 년 전부터 정책과제부터 시작을 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이게 공식 추진되는 과정에서 학교의 기획위원회,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교무위원회, 다음에 서울시의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무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학교 전체의 의견수렴을 하는 기구고요. 현재까지도 교수님들하고도 많이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각종 기구를 통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학생한테 아니면 교수한테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가 보건대학원 설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과정입니까? 그걸로 인해서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모든 학교의 조직…….
권미경위원
반대를 하는 학생이나 교수가 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수렴과정이 반영이 되는 건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럼요. 각종 회의에서 반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무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반대해서 예를 들어서 특히 정원의 배분문제하고 연계가 되면 다른 대학원의 정원을 줄여서 보건대학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아마 굉장히 어려워지지요. 그래서 의견수렴 절차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내의 여러 가지 리소스를 배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도록 하는 이유가 그 과정에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권미경위원
학생들의 의견도 중요한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 부분은 대학원이기 때문에 학생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볼 때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권미경위원
학생들이 의견을 냈다고 해서, 의견이 있을 수 있나라는 부분까지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것들은 내용들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됐다고 보거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공식 절차가 규정개정을 할 때 입법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입법예고를 하면 관련되는 의견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학생, 교수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로 썼기는 썼지만 실제로 모든 절차들이 아까 말씀드린 각종 회의부터 시작해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수렴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의견수렴들을 해 가면서 실제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권미경위원
보건대학원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는 없이 2017년 3월에는 개강을 하는 건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 교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그렇게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가장 큰 이슈는 역시 50명 TO를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데 교육부의 허가문제가 가장 크게 남아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진을 해서 2017년 3월에 반드시 개강할 수 있도록 총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리라 당부 한번 드립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권미경위원
그리고 아직 심의위원회 구성 안 됐나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학생 위원이 전체 위원의 3/10을 정해야 되고 현재 위원장은 행정처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 기획처장 그다음에 위원이 학생처장, 총학생회장, 학생회부회장…….
권미경위원
그래서 학생이 총 몇 명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10명 중에 학생대표가 4명입니다.
권미경위원
학교대표가 4명?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10명 중에 4명입니다.
권미경위원
그다음에 학교대표에서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행정처장, 기획저창, 학생처장, 그다음에 교수님 한 분이 들어있고요.
권미경위원
그러면 학생대표가 4명인가요? 아니, 학교대표가 4명이고 교수님 한 분?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수님 한 분 그다음에 외부에서 세무사 한 분 있고요. 총 동창회사무국장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올해도 열렸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올해 열렸습니다.
권미경위원
매년 열려서 등록금을 결정하는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혹시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올해 동결입니다.
권미경위원
표결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전혀 없고, 동결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겠네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권미경위원
저는 딴 게 아니라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게 각 대학, 사립ㆍ국립을 떠나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이 잘못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학생대표와 학교대표가 동수고 그다음에 재단에서 아니면 기타 등등 이렇게 세무사 한 명이 들어와서 표결권을 행사하는데 당연히 학교 편을 드는 이런 불합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비민주적인 과정에 있어서 시립대는 어떤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사실은 한 겁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예민하게 생각하실 줄 알았는데…….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 계속 등록금 동결이기 때문에…….
권미경위원
동결이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다들 넘어가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억울해 하고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요즘 등록금 싸지 않잖아요. 우리 시립대는 반값이지만 다른 데, 그 과정이 굉장히 눈물겨워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아까 맹진영 위원님이 발언하시는 과정에서 총학생회 후보가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또 한 번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시립대의 우리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한 번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제 삼일절이었지 않습니까? 귀향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100만 관객을 돌파하고 시민들의 모금으로 이루어진 영화여서 서로 보고 있고, 그리고 어제는 삼일절을 맞이하여서 각 대학교에서 독립운동을 재현한다거나 지금 위안부 무효 합의를 외치면서 다들 거리를 나와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늘 보면 저희 서울시립대 학생들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립대 학생들이 너무 취업 이런 것에만 매달려서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안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공헌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그 사회공헌활동도 지금 봤을 때 우리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얘기를 누구나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립대 학생들이 서울의 미래이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미래가 어떤 것인가를 궁금해 하면서 총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어떨까? 본인들의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의견수렴을 하는 곳이 총학생회라고 생각하는데 그 총학생회장이 없다는 것은 아무런 의견이 없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는 좀 우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의회에서도 고민해야 될 문제이고 여기 앉아계신 총장님 이하 대학원장님, 다들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부분이 저희도 사실 가장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학생들 설문조사나 인식도조사 이런 것을 해 보면 가장 크게 나타나는 특성이 성실하다, 그러나 학생들이 성실하지만 동시에 본인의 가정환경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본인이 도서관에 앉아서 시험공부하고 자격증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시험이 되어서 회사에 들어가면 또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도 강하고 그다음에 학교생활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도서관에만 있지 학생들이 어울려서 서로 단합하고 이슈들을 토론하고 이런 기회가 굉장히 적다고 저희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많은 것을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체육활동 같은 것을 좀 더 강화하고, 아까 말씀드린 봉사활동도 물론 봉사활동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 과정에서 본인의 경력개발하고 연계가 되고 본인이 거기에서 뜻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과거에 물론 그런 경향이 강했지만 점점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자기 전공공부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도권에 수용해서 아주 얌전한 공무원으로 길러지는 것이 시립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도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권미경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신축, 새로 지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저번 감사 때도 기간이 너무 길고 기다리고 있는 애들은 벌써 학교에 갈 나이가 될 것 같고 해서 좀 당길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계획은 그대로 2018년도 오픈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과정을 단축하는 것이 예산 때문에 어려운 겁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일단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은 이미 설계비만 반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 설계를 끝내고 내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짓게 되면 결국 2018년 정도 되면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권미경위원
그때 수용인원 수요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적게 나와서 앞을 내다봐서 조금 더 늘려라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다시 전수조사가 또 들어갔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보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제 생각에는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물론 주 타깃, 주 수요자는 직원이 되겠지만 직원뿐만 아니고 저도 외국에서 애를 맡겨봤지만 또 대학원생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학교규모는 예산과 부지가 허락하는 한 가능한 한 크게 잡고 수요는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이들 확인을 해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제 회계 자체가 법이 바뀌어서 대학 독립회계로 2016년부터는 운영이 되는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2016년 3월 1일부터 대학회계가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2월은 2016년이지만 2015년도 추경으로 편성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2016년 회계는 3월 1일부터 출범을 한 겁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보고하고 있는 예산편성현황은 대학회계에 입각한 예산현황을 보고하신 건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대학회계가 과거의 기성회계하고 일반회계를 합쳐놓은 것이 대학회계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일반회계는 옛날처럼 일반회계 예산이 따로 있고 기성회계 예산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일반회계 분은 서울시 지원금이라는 형태로 대학회계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세입으로 받아서 대학회계 전체 세출을 편성하는 겁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시 지원금하고 자체 수입금 두 가지 부분으로 정리를 하셨는데 시 지원금은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것일 거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게 과거의 일반회계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자체 수입금은 여기에 등록금하고 어떤어떤 것들이 자체 수입금에 들어가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사용료 부분, 시설이용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평생교육원이 되면 평생교육원의 등록금도 여기 자체 수입금이 될 겁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완전 세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항목 자체를 세분화해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오늘 회계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시스템이 아직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한 열흘 정도 정리가 되면 그것을 인쇄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대체로 보니까 2015년도에 비해서 현재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한 77억 정도가 더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주요 들어가는 증가된 사업들이 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가장 큰 것이 100주년기념관 100억이 가장 크고요, 그러니까 100억이 추가됐는데 여기에 증가분이 70억이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1∼2월은 2015년 추경예산이…….
박양숙위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16년 회계는 1년 예산인데 2015년 예산이 14개월 예산인 겁니다.
박양숙위원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베이스가 커서 증가분이 70 몇 억이고…….
박양숙위원
실지로는 더 크다는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실지로는 100억 정도.
박양숙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물론 시급한 부분들을 먼저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생들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부분들이 계속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기숙사 증축 문제라든지 또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기숙사를 가장 시급하게 봤고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과정에서도 기숙사는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실링 안에 포함이 안 되고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특히 올해 착공하는 100주년기념관이 예산상 굉장히 제약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100억이지만 내년에는 거의 300억 이상 추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기숙사는 2018년에 추진을 하자라는 일단 내부 얘기는 들었고요, 그래서 시간이 밀려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면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수용률이 한 7.4%밖에 안 된다고 하고 전체평균의 절반도 못 미치는 이런 수치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7.6%, 사실 대학평가기준이 10%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오를 예정이고 그래서 전국 80개 평가대상학교 중에 75등입니다, 저희가 기숙사 수용률은.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졸업식 때 시장님이 오셨을 때도 학생회장이 같이 얘기를 하면서 기숙사 주거문제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하여튼 시장님은 직접적인 답은 안 하시고 여러 가지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말씀하시고 SH공사와 연결하는 방법도 있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SH한테도 얘기를 해 보고 다른 민간회사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보고 나름대로 학교에 있는 기금을 갖고 밖에 임대보증금을 대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방법들을 생각은 해 보는데 사실상 그렇게 만만한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특히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서 오는 학생들의 비중이 큰 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사실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현실적인 중요한 문제라고 보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협조나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면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계속 거론이 됐습니다만 반값등록금 세대가 이번에 처음 졸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학교분위기가 학생회장 출마자가 없을 정도로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냥 감으로 느껴지는데 반값등록금이 시행되고 나서 들어오는 학생들의 학력이나 이런 수준은 그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통계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데이터 자체가 4년, 5년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통계적인 유의한 결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입학 관련해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정도의 결론이고요. 들어와서 학생들의 성적은 2012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평점평균 이런 것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값의 효과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성적이 낮아지고 있다는 추세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여러 가지 생활수준이나 이런 것은 반값 이후에 조금은 어려운 학생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는 추세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학교 내에서의 여러 가지 생활문제는 다양한 얘기가 오고 갑니다. 그래서 아까 본인의 남는 시간은 아니겠지만 아르바이트에 쓸 시간을 줄여서 그것을 본인의 경력개발하고 연계하는 학생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대신에…….
박양숙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면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사실은 이 아이들이 학자금 문제 때문에 아르바이트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없는데 그 시간을 줄여서 학업에 열중하든지 자기 경력개발에 쓴다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계속 얘기됐던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것이면 사실은 학생들의 학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 좋아질 수 있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학교분위기도 활발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뭔가 대학행정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뭔가 지원하거나 교수방식의 문제 이런 부분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이것은 4년 졸업을 했기 때문에 대학 자체 내에서 한번 그 부분들을 심층 평가분석해 보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보이거든요. 해서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냥 단순히 반값등록금을 너무나 학교이미지 부분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실지로는 구성원들의, 얘기는 반값 때문에 학생들도 실제로 보면 정체되는 분위기에다가 교수님들도 지원이 떨어져서 뭐가 좀 잘리고 이런 얘기들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해서 그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심층평가분석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곧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세 번째는 창업 관련한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할 때 어떠한 눈높이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것에서 보면 창업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주로 큰 제목이 융ㆍ복합교육 연구 및 창업활성화를 통한 대학경쟁력 제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이라고 보이는데 비교를 해 보면 서울산업진흥원에서 기존에는 그동안에 기업경쟁력 강화, 창업 이런 활동들은 다 산업활성화, 경쟁력 강화 이런 관점에서 주로 잡아서 정책들을 집행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2016년도에 나름대로 방향을 잡은 부분들은 물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업도 넓혀나가면서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부분들로 초점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부분들이 결론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부분으로 간 것이지요. 관점이 좀 달라진 것인데 마찬가지로 창업을 활성화하고 융ㆍ복합교육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학경쟁력 제고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곳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미치느냐의 부분으로 눈높이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똑같은 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 관점이 바뀜으로 인하여 그 사업 자체가 누구에게 이 부분들이 더 수혜가 가고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 방향이 잡힌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지금 창업 부분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부분도 필요합니다만 실제로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부분이 취업에 대한 지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취업지원 부분들은 계속 창의아카데미니 창의인재육성 이런 얘기하는데 이것의 궁극적인 부분은 결국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대학에 요구되는 부분들이 지금 미스매칭에 대한 얘기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시립대에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지가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취업하고 창업은 조금 다른, 물론 취ㆍ창업 해서 한꺼번에 묶기도 하지만 사실 그 대상도 좀 다른 것 같고요. 취업 부분은 현재 저희가 학생처의 취업지원센터 활동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학년 신입생이 들어오면 본인의 경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지도부터 시작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학생들의 장기적인 적성 개발과 미래진로 개발하고 그것을 연계하는 교육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하고 매치라든가 그것은 전통적인 취업의 관점이고, 창업은 굉장히 저희 학교로서는 새로운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창업에 관련돼서 관심도 별로 없었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한 학년에 1,800명 학생 모두한테 다 창업에 관심을 가져라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한 학과에 40명, 50명 있는데 그 중의 한두 명이 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외톨이였고 본인이 어디 나가서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혼자니까. 그러니까 융합하고 연계시키는 이유는 모든 전공별로 한두 명씩 있는 애들을 한번 창업과정이라는 것으로 모아서 나머지 90%의 시간은 자기 전공수업을 듣고 나머지 한 10% 정도의 시간을 같이 모여서 창업과 관련돼서 나는 무슨 아이템을 생각한다, 내 아이디어는 무엇이다, 이렇게 아이디어 교환도 하고 현재 학교에 창업카페도 만들었고요.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창업의 의미는 그런 진취적이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소수의 학생들, 20∼3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애들의 아이디어를 살려주고 거기서 진짜 좋은 아이디어하고 사업화까지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산업진흥원이나 밖에 중기청이나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거든요. 그것을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학교가 할 겁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겠고 그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문제는 아까 관점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융합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물론 이게 단지 취업이라든지 일자리 부분으로만 연관되어지지 않고 좀 더 인재가 육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관점이니까 좀 다르게 크게 가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시립대는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선정하는 대학 창업일자리센터에 선정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뭐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난번에 중기청이 하는 창업선도대학 사업도 있었는데 저희가 지원서를 냈는데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양숙위원
왜 안 된 것으로 판단하시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은 별로 관심이 없었고요. 그동안 실적도 별로 없었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관련되는 프로그램도 없었고, 그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고 뭔가 지원하는 베이스를 키우면 내년에는 분명히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서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정보를 제공해서 연결해 주는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이렇게 해 왔던 부분이니까 그 자체는 지속적으로 할 텐데 지금 계속 청년일자리 문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창업 부분들은 지금 3D 창작터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하시되, 실제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닌가요? 대체로 가장 문제가 제기되는 게 대학교육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이런 것이기보다는 별도로 놀기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청년일자리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대학 당국에서 지금 창업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시지만 이 학생들의 일자리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예를 들면 청년일자리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서울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어떠한 인재들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MOU도 체결하고 해서 그 요구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들을 수행해서 그 학생들이 그 기업에 취직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죽 융합대학이니 창업이나 일자리 이런 관련한 고민을 하실 때 저는 이 부분들이 사실은 많은 학생들한테 더 필요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올해 1년이 지나고 또 내년, 지금 보니까 이 부분 선정을 하지 않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일자리센터 부분들 진행이 되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내년에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올해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올해부터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지금 서울산업진흥원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고민을 하면서 대학과 연계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립대학이 가장 서울산업진흥원하고 가깝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산업진흥원 대표님이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이시거든요. 만날 때마다 저희가 학교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같이 협조하자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자금지원이라든가 실질적인 외부지원이 필요하면 그 애들을 데리고 산업진흥원이나 중기청으로 갈 예정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같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창업지원체계 구축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관련 사업계획서하고 비교과교육 관련해서 이것도 비교과교육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유융합대학 신설 관련한 부분도 세부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철 시의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양숙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저도 비슷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청년실업이 늘고 있고 청년들이 대학교를 졸업해도 어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졸업을 안 하고 학기를 연장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박 시장님이 청년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서울시립대도 지금 창업교육지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학생들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창업활성화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주관은 산학협력단장이 아마 맡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영대학장님도 계시지만 창업에 관련되는 관심 있는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하고 교수님 중에 창업을 실제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창업과 관련된 교육부터 아이디어 나중에 실제 창업까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거든요.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은 교육 관련 교무처에서 창업과정 주임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관심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산단에서 들어와야 될 것이고 외부지원과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산업진흥원이나 중기청이나 이런 외부 분들도 한번 모시고 할 예정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지금 창업해서 활동하시는 교수님들도 있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있습니다. 상장돼서 회사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김진철위원
그러면 학생들 중에는 창업사례가 몇 건이라도 있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학생 중의 하나가 전동드릴이 있는데요, 보통 크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드릴을 만들어서 하는 학생이 있고, 엊그제도 한 학생이 왔었는데 청음과 관련돼서 음을 악보로 바로 변환하고 하여튼 청음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사업화하는 친구도 있고요. 학생들이 의외로, 저도 진짜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만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실제 1,800명 중에 진짜 몇 명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애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 애들을 키울 건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 중에 진짜 자기가 관심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는 애들, 그 애들의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키워줄 건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요즘에 하도 비도덕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것을 대기업이 뺏어간다든가, 아이디어를.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연구를 대학교수가 가로채서 논문을 발표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생각해 낸 아이디어를 아까 교수님들 창업했다는 데 그런 데 끌어들여서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교수님은 없겠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도 대학원 시절을 다 거쳐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지금 돌이켜서 보면 아, 이것 교수님이 다 하셔야 될 일 같은데 내가 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억울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그게 다 본인이 배우는 과정이고, 사실 무슨 엄청나게 부도덕하거나 이런 영역이 아니고요. 그것은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과정을 거치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 봐야 그 과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아무래도 교수님이 더 처음에 이니세이션(initiation)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좀 더 자료 찾고 시제품 만들고 이런 것은 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게 공동작업이지 아이디어가 누구 한 사람의 독특한 전유의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대부분 갑과 을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경우도 나올 거라고 봐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맞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를 교수님들 입장에서 물론 약간의 교수님들이 이런 아이디어의 소스를 주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갖다가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교수님들이 그런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큰 사업가가 될 수 있도록, 제2의 빌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을 만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교수님들이 그렇게 학생들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 아이디어하고 최종적으로 그게 제품화되고 사업화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학교에서도 한 해의 특허출원이 200건 이렇게 되는데 수많은 특허 중에 실제 활용이 되고 사업화가 되는 특허는 또 굉장히 극소수거든요. 아이디어와 사업화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김진철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사회공헌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립대는 반값등록금으로 학생들이 배우고 있고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이렇게 저렴하게 학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사회공헌을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시립대에서는 축제 같은 것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마포에 있는 홍익대학교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홍익대학교 축제를 홍익대총학에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차원에서 그전에는 대형마트나 이런 데서 축제물건들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주변의 망원시장이라는 곳하고 협약을 맺어서 축제물건을 전통시장에서 구매를 과별로 다해 줘요. 그래서 지역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도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홍익대는 총학 학생회장이 그런 생각을 크게 갖고 사회공헌 차원에서 총학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시립대 같은 데도 주변에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가 있을 거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립대 같은 데도 주변시장들하고 협약이나 이런 것을 맺어서 훨씬 질 좋은 것들을 더 맛있는 물건들을 전통시장에서 공급받아서 축제 같은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데 이런 계획들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도, 학생처장이…….
현성
김현성서울시립대학교학생처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처장입니다. 저희도 전통시장 근처에 청량리시장이 있는데 인액터스라고 하는 학생동아리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에 꼭 맞게 MT를 갈 때 주로 쇼핑센터나 대형마트에서 많이 구입을 하는데 그것을 청량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로부터 MT에 대한 품목을 주문받아서 전통시장에서 일괄 구매하고 배송까지 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동대문구청을 비롯해서 포상도 받고 우수사례로 저희 신문에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학교에서 좀 관심 갖고 아이들이 왜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구매해 줘야 되고 하는 것이 왜 그게 좋은 것인지에 대한 교육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을 유도해 주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교내에 청소근로자들이 있지요, 경비근로자나 청소근로자들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지금 비정규직 상태로 있나요, 정규직으로 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공무직으로 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진철위원
공무직?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공무직으로 정규직화 되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정규직화 되어 있어요, 전부?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일부 70세 넘으신 분들은 학교 자체적으로 따로 촉탁직으로 고용을 해서 학교에 클린캠퍼스라는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65세.
김진철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임금이나 이런 복지서비스가 차별이 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공무직 안전요원, 청소요원들은 서울시 전체 공무직으로 해서 똑같은 급여와 후생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공무직 분들은 생활임금 적용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최저임금 적용을 받고 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이지요.
김진철위원
생활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문보도를 보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성추행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시립대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는 이번에는 지난 2월 17일∼18일 이렇게 갔다 왔고요. 이번에 저희가 굉장히 강조를 했던 것이 우리가 흔히 사고 나는 것이 술 때문에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처음 학생회하고 얘기할 때도 절대 무알콜이다,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고요. 하여튼 최종 협상결과 첫날은 무알콜, 둘째 날은 맥주 한 캔 이렇게 협의를 봐서 거의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2,000명이 갔는데 일상적인 아파서 병원에 두 건 간 것 빼고는 전혀 사고도 없었고 잘 마치고 왔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교류시간에 게임을 하다보면 약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번에 그런 큰 사고는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진철위원
하도 이런 사건들이 여러 대학에서 많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시립대에서는 많이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교육부가 지침을 발표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신입생 MT 관련해서 당일로 간다라든가 이런 지침을 만들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아마 그 규정을 따라서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이상 질문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총장님, 여기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에 소방방재과라고 있나요? 제가 보니 거기 방재과에 학생은 있는데 교수가 없어요. 어떻게 교수를 운용하고 계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소방방재학과는 계약학과입니다. 서울시 소방안전본부하고 학교가 계약을 해서 학생들이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은 저희 도시과학대학의 교수님이 주임교수를 하시면서 필요한 분들은 강사로 모셔서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강사만 있고 교수는 없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주임교수가 전임교수이시고 그다음에 기초 여러 가지 수학이라든가 이과 관련 과목에서 또 한 분이 거기서 전담해서 강의를 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과 교수님이신데 그쪽 강의를 맡아서 하시지요. 그러니까 교내 교수님들이 강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물론 밖에 시간을 오셔서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소방방재학과 자체의 전임교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약학과이기 때문에 매년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올해도 서울시 예산이 있는지, 예산이 있으면 왜 그러냐면 교육비의 절반은 시가 대고 절반은 본인이 내기 때문에 시의 소방안전본부의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학생도 있어야 되고.
최호정위원
그러면 학생선발은 어디서 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학생선발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 서류를 내면 하는데 그러니까 이 과 자체가 영구적인 학과가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매년 운영이 되는 학과기 때문에 거기에 전임교수를 배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도 학생수에는 다 포함되는 거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 정원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최호정위원
정원에 포함이 안 되는 과예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별도 정원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 과에 책임교수라는 것이 있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책임교수는 있지요.
최호정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주임교수 한 분이 계시고요.
최호정위원
주임교수가 책임교수예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주임교수 한 분, 책임교수 한 분.
최호정위원
주임교수는 무슨 과예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건축학부에 계십니다.
최호정위원
있는 교수가 거기 주임교수이고 책임교수는 또 어떻게 선발을 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수학과의 교수님이십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면 서울시립대를 찾다가 소방방재학과 책임교수 조성일, 옛날에 서울시 도시안전본부장을 했던 조성일 본부장이 지금 소방방재학과의 책임교수라고 하고 칼럼 쓴 것을 보고 이게 뭔가 하고 해서 이것을 본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성일 본부장은 책임교수가 아닌 거예요? 헤럴드경제신문에 책임교수라고 나왔던데?
「초빙 쪽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인철
김인철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단장 김인철입니다. 아마 조성일 분은 지금 현재 시간강사로 나오시면서 학생지도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책임교수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직분은 시간강사 직분이십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요. 서울시립대 책임교수라는 레벨이 있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그 계약학과만 있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계약학과는 학생지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학생지도를 하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분을 책임교수라고 이름을 지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소방방재학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너무 생소한 과라서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국제도시개발협력단장이라는 보직이 있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저희 학교가 아니고 서울시에 국제도시개발협력…….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 단장은 서울시립대의 교수님이 주로 가시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울시하고 학교하고 인력교류를 하거든요. 이번에 행정학과의 한 분이 가셨고요, 가시면서 맡은 직책이 국제도시개발협력단장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서울시립대 교수님께서 서울시 인력 교류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몇 분 정도 계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해마다 다른데 많을 때는 세 분이 있었고 현재는 한 분, 작년에도 한 분 올해도 한 분 계시고요.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 교수님은 강의도 할 수 없고 시립대에 출근하지 않고 서울시에 출근을 하시고 계시네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일종의 파견이기 때문에.
최호정위원
그래서 이것을 질문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태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반값등록금 하면서 제가 MBN 뉴스를 봤는데 거기에 써 놓은 것이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에 2013년에 비해서 전체 교원수는 11%나 줄었고 100명 이상 대형 강의는 112개로 30%나 늘었다. 그래서 강의도 소홀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전체 교원수가 2013년에 비해서 11% 줄었다, 이게 맞는 소리인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전임교원이 아니고 시간강사 강의수를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강사로 운영하던 강의를 줄이고…….
최호정위원
강의가 아니고 교원수가 11% 줄었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은 오류…….
최호정위원
잘못된 기사예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넘는 강의가 조금 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대형 강의실이 100명, 150명 들어가는 강의실도 많고 그래서 강의실 이용의 효율성도 제고하고 그다음에 전임교수의 강의비율도 제고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면 그것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반값등록금 때문에 나타난 현상은 아닌 것이다는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임교수 강의비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시는 보직교수님들한테도 강의를 좀 더 하시게 하고 너무 분반이 되면, 그러니까 이것은 딜레마지요. 학생수가 적어서 10명, 20명 놓고 강의를 하면 교육의 질은 좋은데 그렇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과목수가 많아지니까 전임교수 강의비율이 낮아지거든요, 시간강사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왕 20명 하는 강의를 합쳐서 40명을 가지고 한 클래스를 만들면 그만큼 숫자가 많아지니까 학생들이 느끼는 강의의 서비스는 낮아지겠지만 전체적인 다른 측면에서는 경영측면이라든가 전임교수의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또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적절하게 그렇다고 모든 클래스를 10명, 20명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큰 사이즈의 클래스를 가지고 운영할 수도 있고 어떤 클래스는 예를 들어서 음악실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두 명 가지고 강의를 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강의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럴 것 같아요. 알아서 교수님들께서 하시겠지만 언론 같은 데서 보면서 이런 기사를 쓰면 그런 데 알아서 설명을 한다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래서 100명 넘는 강의비율은 조금 높은 것 같아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에서 도시개발협력단장으로 교수님 한 분을 데리고 가요. 그러면 교수를 하나 더 주든가 해야지, 안 그래도 부족한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1년에 세 명씩이나 가지고 가면 큰 거잖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니, 1년에 한 사람이고 많을 때 세 사람이 있었고요. 저희가 한 명 가고 서울시에서 두 분이 왔습니다. 와서 또 강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 두 분들은 오셔서 본인의 경험을 살려서 강의를 잘하실 수 있고 하니까…….
최호정위원
공무원이 오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인력교류 차원에서 와서…….
최호정위원
누가 오셨어요, 이번에?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녹지파트에서 한 분 오시고 건축파트에서 한 분 오셨다고 합니다.
최호정위원
그 교류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장님께서 서울시립대 입학식에 가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 제가 읽어볼게요. 마지막을 읽으면 우리 서울시립대에서도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졸업생들을 위한 추수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하신 것에 평생교육원에 대해서 자세히 봤는데 이중에서 졸업생들을 위한 추수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시장님이 졸업식 때 오셨는데 추수프로그램이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평생교육원을 제도적으로는 2월에 출범을 했지만 본격적으로 4월 내지 5월에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여러 가지 자격증과정이라든가 전문과정들을 만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시민교양교육이라든가 또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졸업생들에 대한 추수서비스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화돼서 언제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호정위원
졸업생들을 위한 추수프로그램을 평생교육원에 넣는 게 평생교육원의 설립목적이랑 맞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꼭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 때 졸업생들이 신청을 하면 등록금을 할인을 한다든가 그런 정도의 프로그램 안에서 일반시민도 하고 졸업생이 신청을 하면 약간의 우대를 하고 그런 정도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생각한 평생교육원하고 시장님께서 평생교육원에 바라는 것하고 뭔가 다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평생교육원을 운영하시면서 뚜렷한 목적을 세우시고, 여기서 이런 제의를 하면 또 받고 여기서 이런 제의를 하면 받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럽지 않게 정확한 목적ㆍ목표를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번에 세무과 학생들이 세무인턴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도 졸업할 때 사회봉사시간에 들어가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것은 학생들 봉사도 되고 학생들의 인턴활동이니까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그게 경력개발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 지역에 가서 세무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거니까요. 여러 가지로 서로 도움을 받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호정위원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애들 가르치고 그런 것도 동행활동 같은 것은 늘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전공을 살려서 아이들이 사회봉사하고 시간도 메우면서 자기 전공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학생식당은 다 민간위탁을 하고 계신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지금 식당이 5개 있는데 기숙사 식당만 위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식당들은 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이것으로써 서울시립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원윤희 총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히 반영하고 또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서울시립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월 5일이 경칩이에요.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깬다는 경칩인데 좋은 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운동 하다가 상가를 돌거든요. 너무 경기가 어려워서 문 열고 들어갈 때마다 미안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손님인 줄 알고 주인이 반겨주는데 선거운동 한다고 명함을 주면 실망하는 눈으로 쳐다봐서 너무 미안할 때가 참 많아요.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고 또 사실은 서민들도 너무 어렵잖아요, 서민경제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고. 지방자치나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취업하기도 어렵고 주거문제나 신용문제나 다양하게 고통 받고 있는데 우리 청춘들에게도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3월 3일 목요일,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와 14시에 일자리노동국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