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호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2016년 새해 첫 임시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지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16년도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안전운행을 최우선으로, 시민편익을 감동적으로, 흑자경영을 진취적으로, 조직문화를 긍정적으로”라는 목표로 많은 주요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철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공사 사장 김태호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박중화 부위원장, 박운기 부위원장 그리고 교통위원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새해 첫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공사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애정 어린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도시철도공사는 동종기관 장애로 인해 사고 지하철로 오해받기도 하였고, 국내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였으나 이해기관 협력ㆍ설득 미흡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시민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쉼 없는 노력과 세심한 정성을 기울인 결과 창립 이래 전국 도시철도운영기관 최초로 재난관리평가 2개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저력을 기반으로 올해도 소통과 화합 속에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탈 수 있는 지하철을 구현하고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ICT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지하철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RAMS 기반의 유지관리를 과학화하고 전동차 부품 이력관리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VOF(Voice of Facility)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장중심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안전동아리를 운영함으로써 바텀업 방식의 문제해결을 유도하고, 모바일 안전게임앱을 개발하여 직원과 시민의 대응능력을 향상함은 물론, 휴먼에러 제로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2018년을 휴먼에러 제로 원년의 해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의 눈높이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질적 서비스 혁신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의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해 승강장 자동안전발판을 새롭게 설치하고 투명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공기질을 관리하며 고객접점 시설물을 개량하여 시민불편 불안요인을 해소하겠습니다. 더불어 테마화 된 문화체험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과 더욱 친근하고 한층 가까워진 도시철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성장담보를 위해 라인별 특성에 맞는 성장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디지털 광고매체 운영 및 안전과 환경개선을 고려한 효율적 매체관리로 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를 통한 시민의 욕구충족이 가능한 광고사업분야의 혁신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복합프리미엄 상가 조성 및 운영으로 상권 가치와 수익성을 제고하고 스트리트몰, 전문테마 및 프리미엄 브랜드 상가 조성 등을 통해 도시철도백화점을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넷째, 간부의 리더십 향상을 직원의 역량, 경쟁력, 생산성 강화로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성과와 역량중심의 과학적 인증관리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행복소통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유연하고 활기차며 자긍심과 주인의식을 발현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풍부한 경륜과 다양한 현장경험에 바탕한 위원님들의 지적은 도시철도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임을 명심하여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민만기, 전략사업본부장 권형택, 고객서비스본부장 나열, 운영본부장 최용운, 기술본부장 최정균, 도시철도엔지니어링(주) 사장 이철수, 도시철도그린환경(주) 사장 조두진, 안전총괄실장 강승호, 기획조정실장 김성완, 감사실장 김종룡, 경영지원실장 김대식, 홍보실장 김정치, 기술연구소장 강봉완)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여러 가지 시간절약상 핵심부분만 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되도록 간단히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도시철도공사의 보고를 마치고 자회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태호 도시철도공사 사장님과 이철수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님, 그리고 조두진 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도시철도공사 김태호 사장과 자회사의 이철수 사장, 조두진 사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고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 위원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8페이지에 SMRK Line6, WHY Project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TF가 구성된 것 같습니다, 2월 18일부터. TF 구성현황을 주시고요. 그동안 죽 추진됐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경우에 협의체가 누구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각 역사별로 다 다를 것 같은데 협의체 구성과정부터 협의체가 어떻게 돼 있고 지금 협의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시면 제가 조금 이따 질의할 때 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판술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 위원입니다. 해피박스 운영 관련해서 제가 유선상으로 이미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의 추진개요, 추진경위, 관련회의 및 결재문서 사본 일체하고요, 해피박스 운영 전에 물품보관함 운영 시 수익과 직영 이후 수익, 이용객 현황, 그리고 두 방식이 있는데 전력사용 방법에서 각 설치장소 현황에 대한 청원전력 설치현황, 기 설치 청원전력 이용은 별도로 구분해 주시고요. 시범사업 당시 기기의 전파인증 유무, 추후 전파인증을 받게 된 경위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급행열차 도입 추진 관련해서 급행열차의 추진경위, 사업개요, 각 노선별 사업추진 방안, 추진계획, 검증시험 결과보고서, 보고문서 일체하고 급행열차 도입 관련 투자사업비, 그리고 호선별 특화사업인데 서울메트로는 노후된 전동차의 안전중심 사업을 추진하는 반면, 도철은 눈에 띄게 신규사업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호선별 특화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여의나루역 시설물 개선사항으로 지난해부터 해당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올해 소요비용으로 180억 원이 기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벚꽃축제, 불꽃축제 시 이용시민 안전을 위한 시설물 개선은 필요하지만 약 180억 원의 사업비가 과연 투자대비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관련한 사업 추진경위, 사업방침, 사업계획서, 투자비 유치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의나루역 시설물 개선과 같이 호선별 특화사업의 세부 추진경위부터 사업계획서 등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 있으시면 하시고요, 아니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성중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김태호 시장님, 2015년도 업무성과 진단분석이 나왔는데요. 시민편익 고객만족도라든지 조직문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와 있는데 이 평가지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대체적으로 괜찮은 부분도 있고요, 여기 자료에서 보시면…….

좀 낮게 나왔네요.

고객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84점으로 잡았는데 저희가 79.1점을 받아서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년인 2014년보다는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런 게 좀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목표 측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평가를 하시는지요?

이 점수는 정부에서 평가하는 점수를 그냥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가 아니고 공신력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경영평가 받을 때 지방의 도시철도공사와 같이 죽 받는데 아무래도 서울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 두 군데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굉장히 이용객 수도 많기 때문에 매년 보면 낮은 순위를 기록하는데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점 이상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5년도 업무평가를 가지고 수합 분석을 하셨지요?

네.

그리고 2016년도에 다시 목표를 잡아서 할 텐데 목표 대비에는 좀 못 미쳤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저희가 한 5등 정도 했습니다.

5등이요?

네, 7개……. 저희 밑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그리고 업무보고 하는 데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엊그저께 대학생 CS 서포터즈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실시간으로 고객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는 태블릿을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 시민들한테 당신네들이 가서 조사해서 우리한테 리포트 해 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저희는 리얼타임으로 고객만족도를 외부 모니터요원들한테 받아서 저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고쳐나가는, 그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안전, 여러 가지 평가가 들어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특히 시민편익에 대해서는 도철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문화행사도 여러 가지 자체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반응은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게 혼잡도라든지 쾌적함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정시성 이런 건데 아무래도 승객이 많다 보면 그런 점은 저희가 참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쾌적한 공기질 환경을 만들고 있지만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24페이지에 보면 아까 시연했습니다만 안전게임 모바일 앱을 개발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시민안전 훈련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의 소위 무료로 승차하는 대상이 15% 됩니까?

무임노인?

네, 뭐…….

14%쯤 됩니다.

그렇지요? 거기 노인이 좀 많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 중에 앱을 개발해서 앱의 활용도가 낮다, 모유 수유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앱을 개발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시민이용도 측면에서 굉장히 낮은 것 같다.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고는 다른 앱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위원님들께서 발의해서 메트로하고 우리가 같이 만든 게 시민안전지킴이 앱이라고 해서 지하철 이용하고 다니다가 문제가 생기면 리포트하고 경찰한테, 보안관한테, 또 고객센터로 오는 그게 시민안전지킴이 앱이고, 그게 사실은 이용률이 좀 낮고, 올해 그것에 대해서 더 업그레이드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예산도 일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것은 그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것은 완전히 게임용으로 해서 안전을 일반시민들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게,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게임용 앱이라는 것 알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게임을 통해서 쉽게 재미로 들어가서 안전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려면 아까 게임이라든지, 요즘 청소년들이 게임 앱을 많이 다운받아서 밤낮으로 게임을 하던데 그러면 활용도가 높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모델로 삼은 게 호주 철도회사에서 만든 덤웨이투다이(DUMB WAYS TO DIE)라는 안전게임이 있는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게임은 굉장히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있으면 계속 반복하면서 머릿속에 주입이 되니까. 그래서 이 게임을 설계할 때 교육용게임 제작하는 분들하고 같이…….

이 앱을 개발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지금까지 만든 것은 정부 프로젝트로 제안해서 만들었는데 아마 저희가 직접 이것을 하게 되면 한 1억 원 내외의 돈이 들지 않겠나, 추가로 하면. 그런 정도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앱를 통해서 안전도를 높이려고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안전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활용도가 높았으면 좋겠다, 그런 게 목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3페이지에 보면 화장실층 엘리베이터 미운행 역사 개선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 불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아까 개선이 많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속도감이 느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 강남의 신논현역에 여러 번 의견도 제시하고 확인도 했는데 아직도…….

지금 이게 설계 중에 있고 4월에 발주돼서 8월까지는 준공하게 돼 있습니다.

아, 8월에 준공?

네, 준공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사실 많이 걸리네요? 장애인들 계속 불편…….

네, 좀 더 빨리 했으면 좋았겠는데 죄송합니다. 3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4월에는 발주해서 8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지역민원을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약자 편의시설에 대한 민원은 속도감 있게 챙겨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다시 확인하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운영본부장님이 대답하셨지요? 그 진행사항 좀 알아보고 싶어서, 제가 기이 자료제출도 요구했었지요, 이 앞에?

운영본부장 최용운입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시에 7호선 기존 차량과 SR전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그때 SR전동차 운행 평균거리가 몇 %대라고 했었지요?

작년 10월 말부로 제출한 자료는 운행일수로는 71.9%, 그다음에 주행거리로는 59.8%, 약 60%로 자료를 제출했었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평균 운행거리가 60%라고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행거리.

제가 요구를 한 자료를 보면 2016년 1월부터 2월 21일까지 80%대로 보고는 됐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게 100% 가까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작년 말까지는 보완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운행투입보다 보완작업 위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SR전동차 7개 편성 중에 테마열차가 2개 열차가 있습니다, 라바열차하고 미생열차라고. 그런데 이 테마열차는 고객편의를 위해서 지정 다이아로, 예를 들어서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지정 다이아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지정 다이아 운행률이 밤까지 심야로 운행을 안 하니까 그 주행률이 80%입니다. 그래서 1월 말에 테마열차에 대한 지정 다이아를 폐지하고 기존 차량하고 동일하게 무작위로 돌리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바꾸어서 주행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시에 SR전동차에 대해 조기적으로 정상화를 시켜달라 요구를 한 바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자료에 보니까 시민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제동장치 등 3개 품목을 2016년 8월까지 완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동장치 중에 그 3개가 뭐예요?

그 제동장치에 PCB라든지 제동밸브라든가 제동장치에 들어가는 3개 품목인데요, 이 제동장치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동차가 운행하다가 제동장치가 어느 정도나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네, 제동장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위치 정차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보완하는 부분이 고장은 조치가 됐고요. 그런데 항구적으로 용량이라든지 신뢰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2016년 8월까지 이걸 교체한다고 그랬어요, 제동장치인데. 그러면 그 안에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동장치에 문제가 생겨서 인사사고, 대형사고가 터졌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지금 보완하고 있는 것은 제작사에서 A/S요원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점적으로 제동부분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나 이런 하자조치도 잘 안 되고 있는데 행정조치나 이런 것 한 것 있어요?

계약서상에 하자조치가 안 되면 하자이행보증증권이라는 것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제작사한테 이 조치가 늦어지면 증권을 집행하겠다, 그렇게 되면 제작사는 계약상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당합니다, 부정당업자라든지 출입제한이라든지. 그래서 작년 9월부터 제동장치를 수급하기 위해서 업체하고 접촉을 해서 12월에 계약이 됐는데 그것을 설계를 다시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기한이 8월까지인데 4월부터는 부분적으로 들어와서 시험도 하고 성능검증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자료제출 중에서 죽 점검하다 보니까 이 제동장치 3개 품목을 2016년 8월까지 완료한다, 이 부분이 제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저희도 그 부분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니, 중요한 제동장치면 오늘이라도 바로 고쳐야 할 상황인데, 부품을 바꾼다면. 그런데 8월까지다,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사고가 날 수 있는 충분한 확률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라도 빨리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그냥 단발성으로 질의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상황 상황을 계속 주시할 테니까 이것도 조기적으로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 마무리 짓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18페이지 보니까 RAMS에 대한 유지관리를 과학화한다, 이런 말씀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SR전동차에 대한 RAMS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네.

아무튼 조기에 정상화시키기를 기대하고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시민의 안전입니다.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조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술 위원입니다. 메디컬 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호 사장님 취임 후에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기대응과 지하철이용객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지난 10월부터 5호선부터 8호선까지 지하철역사 내 상가에 병원ㆍ약국을 입점시키겠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동안의 추진경과가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을 의뢰했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의원이나 약국에 대한 신청했을 때 승인허가는 구청에서 하고 구청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구청을 통해서 저희가 개설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까지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협회나 의료관계자들 중에서는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개설돼서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성명서를 언론을 통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의사협회 회장도 제가 방문해서 저희 사업의 목적과 이런 걸 설명을 드렸지만 여전히 시각차는 좀 있습니다.

보면 대한의협과 MOU 체결도 했고…….

그렇습니다.

또 언론 인터뷰도 하셨고, 또 시민반응도 보셨네요?

그렇습니다.

설문조사를 보니까 시민의 92.6%가 긍정적인 답변을 줬어요.

그렇습니다.

10명 중에서 9명이 넘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상을 어떻게 했는지, 또 내용,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92.6%, 93%라는 얘기인데 과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했고, 또 내용이 뭔가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주시고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설문대상자 중에는 일반시민, 의사, 약사까지 이렇게 다 포함돼 가지고 설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앞으로의 계획이 3단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요?

확산단계로…….

지금 1단계로는 DMC나 장지역에 시범으로 이렇게…….

네, 두 군데만…….

하고 있고, 지금 1차 공고를 했지요?

공고를 했고 DMC는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았고 장지역에 한 개 사업자만 입찰을 해서 유찰이 돼서 제2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약국인가요, 병원인가요?

의원입니다, 의원.

의원인가요?

네.

그러면 여기에는 참가자가 몇 군데나 있었지요?

참가…….

그러니까 개찰에 참가자…….

그러니까 장지역에 한 개 사업자만 입찰을 해서 개찰도 안 하고 당연히 유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가자가 한 군데니까…….

네. 문의는 더러 많이 있었는데 입찰서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2차 입찰을 하지요?

네. 아마 이것도 유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만약의 경우 오늘도 유찰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가 의사나 약사 관계자들을 면담도 죽 하고 있고 조사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접수한 것은 관심은 높으나 임대료가 너무나 비싸서 지하철역사 내에서 의원을 개설해 본 경우가 없는데 이 사업성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망설인다. 그래서 뭐…….

여기에 보증금하고 임대료가 있을 것인데 보증금은 어느 정도지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DMC의 경우에는 70평 정도 되는데 대략 임대료가 감정평가액이 6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쌉니다.

이건 임대료지요, 임대료?

네, 임대료입니다.

보증금은 어떻습니까?

(직원을 바라보며) 보증금은 아마 10%쯤 되지요? 보증금은 10%쯤 됩니다.

이게 좀 센 편이지요?

네, 무척 셉니다, 감정평가로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 많은 병ㆍ의원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비교를 해 보면 많이 비싼 거지요.

아닙니다. 그쪽보다는 조금 쌉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대한 충분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참가자도 없을 것이며 계속 유찰되는 이유를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협에서 제기한 공기질 문제, 지하공간의 공기질이 나쁘다 해서, DMC는 지상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고 장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원 개설 장소의 공기질하고 그 인근하고 역사 바깥하고 공기질을 동시에 다 측정해 봤을 때 거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측정 당시는 저희가 좋습니다.

아, 공기질이요?

네. 장지역의 경우에는 지하지만 개방된 지하입니다. 그리고 저희 역사들이 작년 연말까지 해 가지고 모든 곳의 공기질에 대한 측정을 제3연구소에 측정해서 다 기준치 이하라는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공기질이 나빠서 그럴 거다, 개설을 안 할 거다보다는 제일 큰 관건이 임대료를 초기에 한 1~2년 의원이 정상화 될 때까지 임대료를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현행법상, 의료법상 병ㆍ의원ㆍ약국은 근린시설이 돼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지하철 상가는 근린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유권해석을 했던 것이 저희가 근린상가에서만 할 수 있는 의원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현재도 지하철역사 안에는 근린상가에서 할 수 있는 가게들, 미용원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것을 유권해석을 받아본 적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하철역사 내에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지만 입원실은 설치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개설하기 위한 법적요건 충족이라는 게 뭐지요?

설명을 한번……. (부대사업처장을 바라보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부대사업처장 김천희입니다. 현재 의료시설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근린시설이 용도가 돼야 되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을 당초 보건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권해석상으로 저희 공사는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고 철도기본시설법에 의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철도시설물 대장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현행법상으로는 지금 근린생활시설이라는 부분이 ‘도시철도법’ 제2조에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용도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부분은 무허가인 경우에, 그러니까 법상으로 되지 않은 대상 시설물이 설치됐을 경우에는 불가능하고, 저희 공사의 경우에는 철도기본시설법에 의해서 건축물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무허가가 아니라는 부분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가 아니라는 것만 받았지 여기에 대한 법적요건에 충족하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상으로는 저희가 ‘건축법’이 아닌 그 시설물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었고, 무허가라는 부분은 법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유권해석의 내용하고 그 결과를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의 뒤를 이어서 대구시에서 대구도시철도공사 역사 내에 약국을, 거기도 저희하고 똑같은 이유인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약국은 등록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병ㆍ의원은 안 되는 거지요. 약국은 등록제니까 등록하면 되는 거지요. 지금 약국은 이미 하고 있잖아요. 네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여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구청 쪽 이렇게 해 가지고 했을 때 실제로 의원을 개설하는 개설요건을 충족해서 신청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답을 저희가 (부대사업처장을 바라보며) 문서로 받지는 않았지요?

네.

받지는 않았지만 구두상으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ㆍ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그에 따른 적합한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기대응,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는 입원실을 갖출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저희는 입원실을 갖추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한 진료를 받고 간단한 치료를 하는 거예요.

1차 진료기관, 의원급이니까요.

그렇지요. 그러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기대응, 여기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차피 지하철역 부근에는 이미 많은 의원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전국에 보면 50% 이상 지금 역사 부근에 이미 입점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하철역사 상가 내에 병ㆍ의원을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도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한 빌딩 안에도 의원이 있지만 또 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물론 보면 역사 내에 있는 병ㆍ의원들도 옛날에는 병원들에 환자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워낙 병원들이 많다 보니까 수요공급이 맞지 않습니다. 없는 데 장사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손님들이 없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원리에 따라서 의사들이 판단해서…….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그 시장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 시장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비약적인 것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 반론을 하나 제기해 보면…….

네, 말씀하세요.

굉장히 좁고 사람이 붐비는 이마트 같은 데 의원을 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무진장한 의사들이 대기순번 얼마까지 기다리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것은 의사의 기술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 왜냐하면 명 의원 같은 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마트,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이마트, 이마트에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장사가 잘 되니까 재래시장이 죽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저는 똑같은 이치라는 이야기예요.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는…….

좋습니다. 생각 차가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의원을 강제로 거기다가 의사를 모셔 와서 열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의원을 열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놓고 시장원리에 따라서 입점을 원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제공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안 맞으면 영원히 입점이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공사가 상가를 야심차게 추진을 했어요. 그 안에 그전에는 화장품이라든가 제과점들이 들어 있었던 것을 그분들을 내보내고, 병ㆍ의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내보내셨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내보낸 사람은 없고 계약이 만료됐거나 그런…….

계약이 만료돼서 그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데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니 계약해지를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비어 있는…….

그래서 그 점포들이 지금까지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병ㆍ의원을 차리기 위해서…….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그 가게들이 비어 있잖아요.

DMC나 장지역이나 이런 대상지들은 6개월, 1년 이상씩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입찰을 내고 임대를 하고 있으나 들어오지 않았던 공간들입니다. 그러니까 병ㆍ의원을 개설하기 위해서 장사를 잘 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상가를 몰아내거나 아니면 내보내거나 한 곳이 아니고 저희가 공실 상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 그분들이 장사가 안 돼서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이사를 간 다음에 그게 공실이 됐다라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계약이 만료돼서 됐고, 또 장지역 같은 경우에는 없는 공간을…….

만들었지요.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서 입점을 병원 이전에도 여러 종류의 업종에 대한 임대를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경기가 사실 좋지 않으니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또 의원도 열 수 있게 해서 시민편익도 늘리고 우리 임대상가도 활성화하자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좋습니다. 좋은데요 2단계는 5호선 14개, 6호선 6개, 7호선 10개, 8호선 3개…….

그것은 계획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계획이잖아요.

그것은 1~2단계 하나도, 지금 시범으로 하는 것도 안 되면…….

그렇지요. 이것도 안 돼서 계속 유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잖아요? 지금 1차 계획도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임대료를 확 낮추면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온당한 방법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만 확 낮춘다 그래 가지고 실현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점들이 난제해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한 다음에 임대료를 내렸을 때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하여간 말씀하신 내용들을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럴까요? 먼저 하시지요.

다음 박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민주사회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네.

민주사회에 살고 있는 건 서로 다름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에 합리적 길을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최판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도시철도공사 김태호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최판술 위원님은 이미 의료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성돼 있는데 도시철도공사가 또 그 곳에 합류함으로써 그 시장이 좀 더 악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으신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우리 사장님 편입니다. 사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첫 번째, 시민편의가 제일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민들께서 병ㆍ의원, 또 급한 상황에서 응급하게 치료를 받는 경우, 또 긴급하지 않더라도 감기가 걸린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갈 때 예를 들면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그 곳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 이것도 사회적 편익으로서 좋은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첫 번째, 법적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법적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지금 유권해석을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네.

그게 문서로서 다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 있는 거냐 이것을 따져 물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은 저희가 문서로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부 말고도 다른 문제들은 없는 겁니까?

다른 문제는 저희가 허가신청을 냈을 때 구청에서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장지역이 어느 구청이지요?

송파구청입니다.

송파구청과는 이미 협의가 돼 있습니까?

네, 송파구청하고는…….

협의돼서 이것을 신청했을 때 법적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구두로 승인해 주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로 신청서를 냈을 때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먼저 그런 절차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는 거지요?

네.

공모해서 사업자가 정해졌는데 그러면 그 사업자는 본인 생각에 예측가능하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이것을 no라고 말하면 그때 가서는 또 다른 법적다툼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송파구청하고 먼저 이야기를 작년에 죽 나누어 보고 진행한 부분입니다.

문서화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고려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 같은…….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임대료가 주변의 시세보다 더 낮은 게 확실합니까?

네, 조금 낮게 했는데도 아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 부담을 느끼지요?

개설 안 한 곳이라서 그것을 열었을 때 환자들이 진료 받으러 얼마나 많이 오겠느냐 하는 데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공사에서 입지선정에 문제가 있던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마트 같은 곳에 집객행위가 훨씬 더 잘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의원이 들어와 있고 몇 백 명씩 대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보다 이마트 쪽이 아마 임대료를 3분의 1 정도 이렇게……. 이마트도 초기 임대료를 굉장히 높였을 때 저희와 똑같은 현상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임대료를 굉장히 파격적으로 낮춰서 선호지역으로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어서 그다음에는 임대료가 올라가 있는 시스템입니까?

아니, 이마트 쪽은 고정으로 돼 있다고……. 아마 이마트 쪽은 병ㆍ의원의 어떤 임대료 수익보다는 고객이 오게 하는 유인효과 이런 것들을 더 판단하니까 임대료를 굳이 안 높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에 따르면 임대료 조정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많이 유찰되고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예상하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방법으로는 임대료를 낮추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공익성 측면에서 어디까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 임대료 산정은 어떻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감정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관계직원을 보며) 감정평가사 두 곳에서 받지요? 네, 두 곳에서 받아서…….

감정평가 이하의 가격으로, 예를 들면 어떤 시설이 됐든 간에 공급한 적이 있나요?

저희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쪽은 감정평가하고 별도로 아주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어찌됐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 분들이 와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를 낮춰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부적인 규칙이나 규범이나 또…….

따라야 될 겁니다, 그런 절차를.

시민적 동의도 얻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얻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장님 여론조사도 많이 하셨고 그동안 준비도 많이 하신 것은 알겠습니다만 임대료를 대폭적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이것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반대입니다. 시장원리에 맞게끔, 또 우리 규칙이나 규범에 맞게끔 그런 선에서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하고 의논 없이 내부적으로 임대료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잠깐 물어봤는데 WHY 프로젝트라고 그러나요?

네, WㆍHㆍY라고 저희가…….

WHY 프로젝트는 도시철도공사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서울시와 함께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릉 쪽은 서울시하고 성북구청하고 저희하고 KIST하고 이렇게 같이하고 있고요. 아마 그게 미래창조과학부도 일부 참여하고 있어 과학, 사이언스 하는 쪽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삼각지부터 녹사평 이쪽 용산 쪽은 저희가 용산구청에 같이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찬성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삼각지역은 저희가 단독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녹사평, 이태원, 한강진 쪽은 용산구청도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삼각지는 저는 관이 아니라 민간 쪽의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DMC 월드컵 쪽은 저희가 지금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아직은 어떤 쪽하고 참여할지, 축구협회하고 할지 이런 스포츠 쪽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는 구상단계에 있습니다.

역을 만들어서 특색 있게 특화하겠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예산은 어떻게 되지요?

예산은 저희 예산 일부 아주 작게 들어가고요, 부분부분으로는 그런 사업에 필요한 스폰서들이 자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이는 부분이 있고요. 과학단지 쪽에 홍릉 쪽은 서울시 예산 일부, 그리고 KIST 예산, 미래창조과학부 정부 예산 이렇게…….

삼각지역은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삼각지역에 지금 우리 예산이…….

홍보실장 김정치입니다. 삼각지역은 우리 예산이 1억 들어가서 지금 무대공연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 들어가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1억밖에 없습니다, 삼각지역은.

아니, 공사 말고요 전체적으로.

공사 말고 나머지는 외부 협찬을 받아서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그냥 단계라는 거지요?

네.

기획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상월곡역은 어떻습니까?

상월곡역은 지금 정부 예산하고 서울시 예산에서, 저희 예산은 없습니다.

정부가 얼마입니까?

그것은 KIST에서 주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장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이상 없이 해서…….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조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울시민들의 공간이에요, 그 공간이. 공공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이것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사적은…….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편의는 주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어떤 홍보가 됐든…….

대가를 받고 이용하게 해야지요, 대가를. 그래서 무료로 대가 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대가를 받고 저희가…….

저희가 받아 본 자료에는 그런 자료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지금 삼각지역 같은 경우에도 카페를 만들 때 카페에 대한 임대료를 저희가 받을 겁니다. 시설물을 본인들이 설치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 계약으로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무상으로 공간을, 공공이 아닌 다음에는 무상으로 공간을 내어주지 않고 민간사업자들한테는 다 임대료나 점용료, 사용료 등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도록 하는 것들을 어떻게 계상하고 할 건지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십시오.

네, 저희가 준비되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상월곡역입니까?

상월곡의 사이언스역하고 그것은 지금 KIST에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삼각지역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각지역이요?

네.

삼각지역에 어떻게 구성하고 할 건지는 우리가 주로 주도적으로 했습니까?

네, 그것은 우리가 기획안까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기획안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개인적으로 잘 알아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외부전문가라든지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 겁니까?

기획안을 만들 때는 저희가 적은 돈으로 기획안을 만드는 용역을 줘서 그 안을 가지고 기획안을 수립했고, 그 내용을 아마 서울시에도 저희가 테마역사로…….

용역은 어디에다 줬습니까?

(관계공무원을 보며) 그때 어느 회사였지요?

제가 그 용역회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술창조 이런 쪽의 전문가들한테 줬습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메트로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들을 합니다. 선도 테마역사라고 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선도 테마역사라고 해서…….

테마역사는 아는데 선도는 모르겠습니다.

선도 테마역사라고 해서 여섯 군데 정도를, 대학로 연극, 쌍문동 둘리…….

저희나 똑같이 숙제를 받고 있을 겁니다. 서울시로부터 똑같이 몇 개 테마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저희 숙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선도로 붙였겠고요, 저희는 뭐……. 하여간 저희가 작년까지 5개 테마역사를 완성하라는 게 서울시의 지시였는데 저희가 완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올해까지 완수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사업을 수행했던 분들한테 제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미아사거리역도 이런 역을 할 거라서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될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호 사장님 오신 다음에, 또 서울시 박원순 시장 오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 이런 것 높게 삽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진행하시면서 어떤 법적인 사항을 위배하거나 또 단독적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될 문제를 단독적으로 처리하는 것들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우형찬 위원님 자료요구를 먼저 하신다고 그러니까 자료요구 먼저 하시고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좀 있으니까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금인상이 됐는데 도시철도에는 요금인상으로 얼마의 예산이 갔는지, 그 인상분이 도시철도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사용이 됐는지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도시철도에 119소방재난본부가 출동한 상황 3년 치를 주시는데 응급구조대하고 소방차하고 따로따로 출동했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눠서 주시고요. 이 자료는 제가 소방재난본부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참고해서 좀 정확히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출동사유도 같이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도시철도 역사와 각종 시설물 등에 112 경찰이 출동한 상황 역시 2015년, 2014년, 2013년 3년 치를 주시고요, 이 자료도 국회를 통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서 같이 일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2급 이상 징계를 받은, 2급 이상 분들입니다. 징계 받은 내용하고 결과하고 징계 받았을 당시의 보직, 그다음에 징계 받은 후의 현재 보직 그리고 임원, 본부장님 취임기준으로 중간실적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취임 이후 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전체 도시철도공사 실적이 아니라 취임 당시 사장님이나 여러 본부장님이나 구체적인 경력이 있었을 텐데 그 경력이 구체적으로 도시철도의 업무실적에는 어떤 쪽으로 이어졌는지, 그러니까 주요 이력서 내셨던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요 경력하고 구체적으로 업무에는 어떤 실적으로 이어졌는지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공사 홍보실 관련인데요. 도시철도공사 관련기사가 꽤 많이 나지요?

네.

매일 일간 브리핑을 하고 있지요?

네.

보도자료도 계속 내고 있고요?

네.

긍정기사, 부정기사, 사실보도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2013년하고 2015년, 2014년 말고 2개만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년, 2015년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임직원의 자녀가 자회사, 보안관, 계약직 등등에 근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 좀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양한 사건사고가 있을 텐데 상황전파, 사고보고서 제출 이것 내용이 있습니까? 그 근거나 기준이 있습니까? 어디는 상황전파를 하고 어디는 사고보고서를 제출하는지 기준이 있을까요?

(직원을 바라보며) 안전총괄실에서…….

그것하고, 그러면 2015년 상황전파하고 사고보고서 제출한 것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장님 포함해서 임원, 본부장들, 전체 휴가일자, 출장, 휴일 중 근무한 날을 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일반 엘리베이터의 설치기준하고 경사용 엘리베이터의 설치기준이 있는데요, 그 설치기준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설치기준, 그다음에 설치기준을 세운 근거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노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의 고장 및 교체기준의 판단근거를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2015년 교체 수리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의 기준과 교체내용, 예산서, 사업발주서, 사업주체, 공사 시행업자까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승강장 안전발판 관련해서 2015년도에 몇 개소를 설치했는데, 전체를 주시지 말고 건당 제작된 사진하고 하나당 설치비, 하나당 제작비 세부 견적내용, 계약서, 사업 시행업체까지 주시고요.

위원님, 2015년에는 설치된 게 없습니다.

2014년도는 있습니까?

한 개가 보니까 시험…….

2014년도 것을 주시면…….

그것은 우리가 시험용으로 제작해 가지고 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용 견적하고 제작된 사진하고 그대로 한번 주시고요.

네.

2016년도 계획하고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터널광고 LED바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셨는데 터널의 안전도에 대한 점검결과 용역보고서요. 터널에 LED바를 설치했을 때 이게 안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용역 하셨지요?

(직원을 바라보며) 광고 검토한 것 얘기 좀 해 줄래요?

아니, 아니요. 자료 있습니까? 용역을 하셨습니까?

(직원을 바라보며) 자료 있어요? (직원을 바라보며) 없어요?

철도시설물에 대해서 하는데 용역보고서를 안 하고 하셨어요?

그게 새로 설치한 시설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용역을 안 했습니다. 안 쓰고 있던 걸 이번에 다시 사업장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아니, 그러면 예전에 LED바를 설치했을 때 용역보고서는 있나요?

그때 당시의 것을 찾아 가지고 봐야지요.

용역보고서는, 그것 용역 하시고 하신 거예요?

그게 예전 거라 지금은 없습니다.

그게 언제 하신 거지요?

(직원을 바라보며) 그게 최초 설치가 언제 됐던 거지요?

활용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기존에 있는 걸…….

그건 언제 설치하신 거지요? 7~8년이면 아이고, 오래된 걸 갖다 그냥…….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아니, 용역결과보고서가 없으면 문제지요. 용역결과하고 용역보고서하고 계약내용하고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투어하고 계약을 하셨는데 하나투어에서 도시철도공사에 제출한 제안서, 계획서, 그다음에 하나투어에,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궁금해 가지고 그렇거든요. 이상 열세 가지인데 주시면 특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형찬 위원님, 역시 참 의욕적으로 활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제가 오늘 신년 첫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봤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방향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뭔가 산발적으로 마구 그냥 이렇게 나눠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좀 더 상위개념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속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움직여지는 것이 비춰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결여된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의료시설 유치에 관련된 한 사례를 가지고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님, 또 최판술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고 또 답변도 있으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좀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우리가 좀 더 큰 틀 속에서 이걸 바라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업무보고서에 나온 그런 주요 지표를 보면 우리 도철이 지난해에 비해서 구간 운휴건수가 57건에서 60건으로 늘어났고, 휴먼에러도 16%에서 24%로 올라갔고, 산업재해도 2건에서 9건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또 시민불편사항 같은 경우도 어떤 계량적으로 볼 때는 좀 많이 나와 있고, 부채비율도 또 올라가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다음에 부대사업 같은 경우도 지난해 대비 올해 계획이 약 480억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사장님께서 의료분야의 CEO도 하셨고 하시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의료시설의 필요성, 의료공간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이러한 강공 드라이브를 거시는 건 좋으신데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그러한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우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년에 도철이 시민에게 철도라는 것이 첫째 편리성을 줘야 된다, 그다음에 안전해야 된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 자체가 공기질이든 이런 부분들의 퀄리티를 높여줘야 된다. 그리고 기업의 만성적자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거냐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데 전략사업본부가 될지 기조실이 될지 감사가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같이 맞대야 됩니다. 전체적인 전략이 좀 부재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의료시설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만 의료시설을 유치하려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련법도 아직 정비가 안 됐어요.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는 송파구와 잘 협의됐다고 하는데 송파구에서는 부정적이잖아요. 사장님, 그렇지요? 송파구에서는 부정적인 거예요. 이게 그런 법에 관련돼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보건소 같은 경우는 특히나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사실 앞으로 나가고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런 여러 관련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 지금 임대료를 내리겠다, 그건 해결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냥 근본적인 원인이 관련법령부터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덜커덩 덜커덩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추진하느냐라고 추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략사업본부라든가 기조실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제가 2년 전, 3년 전부터 계속 외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하철은 이제 시민의 생활공간이란 얘기입니다. 서울시민들이 하루에도 700만 명이 양 공사의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지하철이란 것은 교통공간이 아니고, 교통을 위한 어떤 이동ㆍ환승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정말 생활할 수 있는 공간, 불편함이 없도록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큰 계획을 세우세요, 산발적인 접근이 아니라 마스터플랜을. 향후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편리성, 안정적인 것, 그리고 사업수익 창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향후 우리 철도라는 것을 어떻게 시민에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특히 도심 안에서 지하철이라고 하는 지하공간이 어떻게 도시민에게 어떻게 접근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빨리 세워서 지하공간 속에는 의료시설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스포츠시설도 해야 되고 스크린골프도 쳐야 되고 공연장도 만들어야 되고, 왜 우리가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택시 잡고 눈ㆍ비 올 때 공연장에 가려고 기다리고 줄서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제 지하철역 안에서, 환승이 이루어지는 거대한 지하공간 안에서 대도시 시민들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것이 도시의 경쟁력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거기에 맞는 시설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관련법령에 문제가 있다면 법령개정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나서야 됩니다. 좀 더 공격적이고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틀 속에서 의료시설이 들어오고 문화시설이 들어오고 각종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부재한 상태에서 자꾸만 맴도는 것처럼 보이고, 안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아, 이건 아니다, 방향을 빨리 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 부분들은 전략사업본부가 됐든 기조실이 됐든, 감사님께서도 작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도철이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진행이 안 나간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해서 어떻게 나가라 이런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우리 도철 직원들이, 뭔가 좀 브레인들이 그런 면에서 해 주고……. 아니면, 제가 더 답답합니다. 제가 오히려 TF팀에 들어가서 함께 노력하고 싶어요. 그래서 해외 주요 도시의 성공사례, 지하공간 개발의 사례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가지고 와서 이제는 서울을 거기에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철도의 그런 시설 인프라가 얼마나 잘 돼 있는 나라입니까, 그리고 도시입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적자를 흑자로 할 수 있고 시민들,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높일 수 있고, 방만한 구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양한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구조조정 없이도 얼마든지 새로운 영역에서 우리가 업적을 넓혀 나갈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올 한 해는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해 달라 그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듣는 첫 자리입니다만 좀 더 우리가 멀리 보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각 분야에 있는 해당부서에 있는 본부장님들, 그리고 고위 임직원님들, 좀 더 멀리 바라보면서 이러한 업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은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만기 강 위원님께서 수년 전부터 역사 개발, 또 역세권 개발 이런 문제에 좀 더 종합적인 체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강조를 해 오신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게 부족한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보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받는데 여러분, 진짜 많이 반갑네요. 43페이지, 제가 궁금해서 보겠습니다. 해외사업처 처장님이 나오시겠습니까, 사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우선 제가 답변할 수 있으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해외사업처장은 오늘 자리하지 않았고요, 또 전략사업본부장이 같이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안 나오신 분을 꼭 집어 가지고 죄송하게 됐네요.

혹시 부족하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걸 내가 볼 때는 성과물이라고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베트남…….

네.

이 KSP사업은 지금 저희가 수주해 가지고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거지요?

이게 서울시가 민자를 유치한 PPP사업으로 9호선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베트남에서 그러한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어서 서울시가 PPP사업을 통해서 완수한 내역을 배우고 싶다 그래서 Knowledge Sharing Program이라고 해서 저희 정부의 기금에서 용역으로 베트남에서 베트남 사람들한테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저희가 수주를 해서 PPP사업을 설명해 주고, 아울러서 도시철도 운영 오퍼레이션이나 메인터넌스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트남 철도에 우리가 직접 관여해서 수주 받고 계약하고 그런 내용까지는 아닌 거고요?

이게 처음이고, 그다음에 이걸 꼭짓점으로 해서 진행되는 게 메트로 5호선에 대해서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의 건설사업자, 운영사업자들이 들어가서 5호선을 건설해서 운영하는 것까지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국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기분 좋은 사건이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추진해 주시고요. 궁금했고, 이런 건 칭찬할 만 해요. 오늘 해외사업처장님이 오셨으면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해외사업처가 조직이 총 몇 명입니까?

전략사업본부장 권형택입니다. 약 15명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처장님 외에…….

기타 부장들 2명하고 차장, 그다음에 과장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분들 모두 다한테 열심히 해 주시라고, 이런 기분 좋은 소식이 있어서 좋다고 말씀 한번 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사장님과 같이 호찌민을 방문하고 왔었는데 그쪽에 종합관제시스템, 서울시 토피스(TOPIS) 같은 그런 부가적인 지식적인 발족을 해서 향후에 서울시하고도 본격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수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조금 더 이런 역량을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것 또 하나 하겠습니다. 47페이지요. 여기에 특별승진제가 있네요?

특별승진제, 제도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취임하기 전 수년 전에 한 번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특별공로가 있는 사람을 승진시키려고 내부에 추천을 죽 받았는데 여러 가지 단계에 걸쳐서 심사를 했습니다만 특별승진대상자는 없었고, 특별승급을 한 호봉씩 올려줄 만한 사람 세 사람을 저희가 작년에 포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시로 정기승진과 달리 사업에 성과를 낼 때는 특별한 승진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겠다 하는 게 이 계획안입니다.

아, 계획안입니까?

네.

물론 사장님이 조직강화, 장악력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또 오히려 열심히 일해 준 직원들한테 정당하게 보상해 주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저는 권장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권장할 만한데 직원들이 부당한 성과로 승진하는 것을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도 모든 공적과 평가내역을 다 공개하면서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이 승진제도 때문에 위화감도 생기고, 시기하는 분들도 계시게 되고, 하여튼 저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것이 있으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저는 좋게 생각하니까……. 아마 이런 보상이 있어야 또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 두 가지 일은 잘하신 것을 얘기했고, 나머지 한 가지는 지난번 시무식 때 사장님이, 다른 분들은 언급하지 않았는데 인사할 때 통합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취임할 때도 통합…….

어떤 생각을 갖고 말씀하신 건지?

저는 초지일관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또 한번 짚겠는데요, 사장님. 처음에 여기서 인사할 때 사장님은 “통합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지요?

통합에,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설계하는 쪽에 주도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실제로 현재까지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명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도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고 그렇지, 만약에 사장님이 계속해서 지난번에 “해프닝이었습니다, 실언이었습니다.”까지 했었는데 이제 와서 통합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분명히 무슨 방안이나 가닥을 잡고 계신 것 같으신데 그런 걸 말씀을 또 여기서 “아니다”로 얘기해 버리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분명히 시무식 자리에서 언급을 했다면 무슨 생각을 갖고 하신 걸 텐데, 그래서 오늘 시원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내가 일부러 자리를 마련한 건데…….

어떤 말씀을 제가……. 워낙 광범위한 통합에 대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제가 답으로 올려야 될지…….

어떻게요?

네, 어떤 내용…….

그러면 주도권을 갖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통합에 대한 주도권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고 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통합의…….

그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객체이자 지금은 이제 통합의 또 주체이자 객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원 사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저나 이정원 사장은 통합의 주체이자 객체인 입장에 있고 현재 아마 메트로나 저희나 주도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만 듣겠습니다. 감사님, 감사님도 그날 같이…….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었는데 왜 도시철도공사에서 사장님하고 감사님하고 또 통합을 이야기하셨지요? 감사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민만기 제 기억으로는 그날이 2016년 시무식이었는데 2016년 서울시에 교통 관련된 모든 주요 사업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하철 양 공사의 통합은 서울시 교통문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의원님들이 아무 말씀을 안 하셔서 혹시 통합에 대한 의원님들의 조금 불편하신 생각들이 반영된 것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의원님들이 그럴수록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중대사 통합이라는 문제가 차질 없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의원님들이 계속 어려운 점이 있으셔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그것은 훈계였고 교육이었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민만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다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자리도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그 자리에서…….

민만기 그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분도 말씀을 안 하셔서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걱정이 돼서요?

민만기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어떤지, 서울시 입장이 어떤지는 거의 다 아마 파악하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그렇지요? 또 진짜로 통합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저도 아직도 의문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두 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했는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아마 서울시민들한테 두 분 마음이 좀 전해졌겠지요. 이상입니다.

민만기 감사합니다.

박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하셔서. 제가 두 번째 하는데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에서 세이프 존 확대운영 하려고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시범운행으로 해서 6개 역사를 했었지요? 그리고 2015년이지요? 2015년에 15개 역.

네, 29개소.

금년에 30개 역에 59개소.

네, 업무보고에 있지요.

네, 하고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2011년에 6개 역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게 30개 역사입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가 2014년도에 전 역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세이프 존 구역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아마 효과를 말씀드리려면 세이프 존이 없었을 때 승강장에서 이런 범죄가 있었고 세이프 존 이후에 이게 사라졌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승강장에서의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하는 것이 아마 세이프 존 이전에도 크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이프 존 설치하고 세이프 존 지역 안에서는 분명히 범죄행위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세이프 존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이용률이라든가 조사한 결과가 좀 있습니까?

세이프 존은 특별히 이용이라기보다는, 대답을…….

고객서비스본부장 나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 내가 전반적으로 다 안전해야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CCTV를 설치한 부분들이 모든 역사 내를 지금 커버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에서도 기존에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던 역사라거나 유흥음식점이 많다거나 하는 데에서 20m, 3m로 만들어 둠으로 인해서, 하나의 억제력이지요. 이런 구간까지 해서 집중감시가 되고 비상전화기가 바로 옆에 있다, 이럼으로써 승강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억제하는 차원이고요. 거기를 이용한 승객이 몇 명이냐는 평상시 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파악이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20m에 3m인데,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확대를 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확대를 하든가 아니면 역사 전체를 한다든가. 물론 예산이라든가 많이 소요가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빨리 판단하셔서 이런 것들이 효과가 없다면 빨리 사업을 중지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효과가 있다면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지금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본부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이 일정구역만 세이프 존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역사 전체가 세이프 존이 되도록 사업지원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기술적으로 CCTV의 사각지역이 없는지 이런 것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대수로 사각지역이 없도록 하는 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사각지역이 없도록 CCTV를 설치할 때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CCTV의 수량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환기시켜 주시면 전체가 다 세이프 존화될 겁니다.

제가 볼 때 처음에는 유흥가하고 성범죄가 발생한 곳에 두셨는데 정말 하려면 이용객들이 많은 출퇴근시간대라든가, 또 야간시간에 많이 이용하는 곳들 이런 것들의 선정기준을 좀 바꿔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확대 적용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확대적용하려면.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꺼번에 다는 못하니까.

그런데 위원님, 인적이 드문 데도 안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역사 전체가 다 안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근거를 충분히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김태호 도시철도공사 사장님과 이철수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님, 조두진 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철도공사 관계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바로 시민들의 의견임을 잊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 이곳 회의실에서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예정돼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