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승 의원 발언
전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푸른도시국 업무를 총괄하게 된 최광빈 푸른도시국장과 송천헌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뜻하는 것을 이루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푸른도시국과 서울대공원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서울대공원에 이어 작년 2월에 어린이대공원에서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전에 안전문제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최광빈 푸른도시국장과 송천헌 서울대공원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업무계획을 수립하셨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푸른도시국 소관 동의안 1건과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003호 서울특별시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푸른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의안번호 1003호 서울특별시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산림보호법 제35조에 의거해서 서울시장이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의 사전예방과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의 효과적인 진화를 목적으로 공무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대상으로 산불방지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불 관련 다년간의 업무경험과 전문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특수기관에 교육ㆍ훈련을 위탁해서 사무의 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산불방지 전문교육 두 번째, 산불담당공무원 및 군부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산불방지 기본교육 그리고 세 번째, 학생ㆍ유관기관ㆍ기타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산불방지 예방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 상정에 앞서 금년 2월 민간위탁운영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고, 제266회 시의회 동의안 가결 이후에는 수탁기관과의 협의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여 금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2월에서 5월까지 그때가 기간인데 위탁사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산불이라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관계공무원 및 유관기관에 대한 산불방지 교육ㆍ훈련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민간위탁은 어쩔 수 없이 가능한 사업인데 특별하게 산림청인가 특수법인에 대해서 교육업무를 위탁할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찾아보라고 하는데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찾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림청에 산불을 담당했든가 산불방지정책을 수립했던 분들이 그나마 산불의 관리 또 제어 이런 쪽에는 유능한 경험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아마 퇴임하셔서 별도의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교육 이런 것들을 끌어안고 법인을 만드는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려하시는 대로 교육이 조금 유명무실해 진다든가 이런 특수한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당연히 평가하고 그들과 계약을 계속 지속할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이 나온다고 하면 다른 대안을 또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또 하나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별도로 서울시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하게 되면 준비나 이런 것들이 효율성 이런 면에서 볼 때는 당분간은 여기에 위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이 기관에 위탁을 하되 위탁을 당연히 의례적으로 매번 관례적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고도 매칭해서 들어가고 서울시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평가해서 이 기관에 공식적으로 줄은 부분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근거는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을 하고 교육을 받은 분들한테 대해서 유용하였느냐는 여부를 피드백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진짜 유효한 것인지를 검측해야 되고 그런 과정은 당분간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요.
한명희위원
아, 그래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한 1년 이상 됐나요.
현실
최현실자연생태과장
협회가 작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작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약간은 좀…….
한명희위원
그런 부분을, 어쨌든 평가틀은 만들려고 하면 또 다른 인력이 들어가는 측면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교육기관의 평가라든가 이런 틀을 도입해서라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평가를 하면서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틀거리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산림보호법 제35조2에 입각해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가 조성이 됐지요. 서울시 산하에는 유사한 그런 기능이 없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러면 종전에 어떻게 산불에 대처를 하셨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동안에는 산불이라고 하는 것이 봄철, 가을철 두 타임이 있는데 그 즈음에는 그냥 내부적으로 실무 공무원들한테 대해서 진짜 산불관리를 잘 하자라는 차원의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산불교육이 주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관련법령 보호법에 의해서 인근 군인들도 같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학생 예방교육까지도 강화하면서 이제 민간위탁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민간까지는 저희가 접근하지 않았고요.
김동승위원
최근 3년 동안에 산불 발화 발생현황을 본다면 2013년도에 4건, 2014년도에 19건, 2015년도에 21건이었는데 금년에는 벌써 2월이 막 지났는데 4건이 발생했네요. 주로 어떤 유형으로 발생이 됐고 어떻게 진화를 하셨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대부분 지금 철에는 등산객들의 부주의에 의한 것들이 대부분 원인이어서 그것을 큰 불로 비화하지 않도록 긴급 소방과 저희 구청에서 대응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다시피 등산로입구나 이런 쪽에서 원천적인 봉쇄방법은 없을까 해서 이번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기를 전체 비행기 타는 수준으로 아예 제어를 해서 화기를 다 내려놓고 등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강력한 조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막아야 되는 것이지만 만에 하나 부주의가 있으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동승위원
서울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게 임야가 수림대가 접근성이 좋고 그래서 등산객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서울근교에도 유명한 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립공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지켜져야 된다 이런 개념이 서고요. 특히 요즘 들어 갈수기가 되기 때문에 특단의 발화되지 않게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등산로입구 같은 데 여러 가지 개념에 맞는 그런 유인물을 게첨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현장관리팀과 네트워크를 가져서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고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저희들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각 갈수기 특히 금년에 누적된 가뭄 때문에 상당히 위험수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화기단속 그리고 산불예방활동, 예찰단활동 강화 등 특단의 노력을 해서 만전을 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최광빈 국장님께서 식견이 많으시고 풍부하시고 그러니까 잘 하시리라 믿고 충분한 검토와 아울러서 민간단체와 협력을 해서 서울시의 방재활동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고맙습니다.
김동승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교육시간하고 대상은 나와 있는데 몇 명이 받는다는 것은 안 나와 있거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직은 추정치인데 약 1,000명 정도가 됩니다, 1년에.
박성숙위원
총 다 합쳐서요? 그러면 그 1,000명들이 예를 들어서 교육훈련을 받았으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산불에 동원이 되거나 이러는 건가요, 아니면 예방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산불이 났을 경우에 동원되는 인력은 제1차적으로는 구청 그리고 관할 소방서가 긴급출동을 하게 됩니다. 저도 구청에 있으면서 산불이 났을 때 직접 보니까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해서 먼저 구청의 담당공무원들이 1선이고 구청 전체 공무원들이 2선입니다. 그리고 3선이 같이 동시에 투입됩니다만 인근에 있는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사단장까지도 동원해서 전체 같이 총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같이, 산불이라는 게 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풍을 맞으면 사람들의 안전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아무래도 붐업하기 위해서 예비적인 예방교육으로 산불의 중요성을 어릴 때부터 각인시킨다고 하는 차원의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하여튼 골고루 다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서울특별시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전문지식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에 내ㆍ외사산이 있는데 수종에 따라서 산불예방 방법이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수종?
김제리위원
네, 수종. 그러니까 지금 서울 관할에 있는 수종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침엽수라든가 활엽수라든가 그 분포도가 어느 정도…….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분포도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개체수까지 확인은 어렵고요. 대략 산림생태계 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개략적인 식물군락 이런 것에 대한 분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침엽수와 활엽수에 대한 화재, 산불에 대한 예방차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대응차원 이런 것이 기술적으로 앞으로는 개발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환경의 변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실지로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침엽수와 활엽수가 대응하는 이러한 것, 자란다고 합니까, 나무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성장한다고 그러지요.
김제리위원
성장, 그것도 온도 변화에 따라서 다를 것 아닙니까, 수종에 따라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로는 향후에 우리 서울이라는 이 지역에 과연 지구온난화에 따른 침엽수 분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 아니면 이게 감소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푸도국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연구하기보다는 산림과학원 이런 데서 경향을 연구를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조금 차입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침엽수는 극성상에서 점차적으로 숫자는 줄어들 겁니다. 특히 소나무나 이런 것들도 극성상은 아니기 때문에 서울의 지역은 서나무쪽이나 참나무류쪽에, 그것 자체도 밀도조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정말 우리가 이제는 식목도 중요하지만 육림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산불예방은 우리가 산림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산 입구에 가다 보면 등산로 같은 데 삽이라든가 산불 진화하는 이런 장비들을 저희가 설치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예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민은 물론이고 또 우리 어린학생들부터 예방교육은 철저히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산불예방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사업이 금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관리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 산불예방 사업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업무보고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을 일괄상정하고 각 기관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푸른도시국 소관 현안업무보고 3.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업무보고
10시 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푸른도시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대공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2016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푸른도시국장으로 복귀명령을 받은 최광빈입니다. 항상 푸른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년 만에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고 또한 감회가 새롭습니다. 서울의 공원ㆍ녹지정책을 이끌어가야 하는 데 대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위원님들의 든든한 지원이 있을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저희 푸른도시국에서는 서울을 더욱 푸르게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전 직원이 주요사업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한 마포 석유비축기지는 올해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과거 개발시대의 유산이었던 이곳이 서울을 대표하는 친환경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의선 숲길은 드디어 전 구간 개원을 눈앞에 두고 있고, 경춘선 숲길도 올해 2단계 구간을 마무리하고 내년에 전 구간을 개원하게 됩니다.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서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처음으로 개최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치른 서울정원박람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원박람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다 내실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푸른도시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더욱 많은 성원과 관심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간부 2명을 포함해서 푸른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원녹지정책과장 최윤종, 공원조성과장 오순환, 자연생태과장 최현실, 산지방재과장 박기범,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춘희,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용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오진완) 이원영 조경과장은 시모상 중으로 금일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푸른도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천헌 서울대공원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2016년도 서울대공원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존경하는 전철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입니다. 새해 첫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한 해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지난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서울대공원 미래비전 실현과 관람객 편의를 위한 서비스 강화, 직원들의 근무만족도 향상 등을 하나하나 챙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소중한 예산으로 더욱더 시민들의 편의증진과 동물원 환경개선, 직원 근무환경개선, 노후기반시설의 꾸준한 정비 등을 통해 서울대공원이 젊음이 넘쳐나고 가족 친화적이며 치유와 위로가 되는 생태문화공원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곳곳에 묵은 때를 벗기는 봄맞이 일제환경정비 등 전 직원이 시민 맞이 준비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철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 저희 서울대공원에서는 관람객이 최우선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먼저 공원 초입부터 변화를 일으키는 주 진입로 개선공사와 관람객 편의이동 동선 개선, 청계저수지 수변경관개선사업, 토종동물 지구의 늑대ㆍ여우사 조성을 시작으로 올해의 주요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3월 말에는 재작년부터 준비한 토종동물지구내 호랑이사와 연계한 표범사, 곰사의 리모델링이 완성되어 동물복지는 물론 관람객에게도 많은 볼거리 명소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채찍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심상원, 동물원장 이기섭) 이어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보고서에 의해서 서울대공원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서울대공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철수 위원장, 박성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성숙부위원장
송천헌 서울대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국장님, 옥상녹화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니지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아직 전면중단은 아닙니다.
장흥순위원
작년에 제가 잘 검토 못한 것 같아서, 2014년하고 2015년 옥상녹화사업 신청현황과 그 결과를 주시고요. 또 신청한 건에 대해서 사업진행이 안 된 경우에는 그 사유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 되더라도 다음에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부위원장
자료요구 부탁드립니다. 김동승 위원님.
김동승위원
자료요청 할게요. 푸른도시국에서는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현황 진행사항에 대해서 총괄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대공원 원장님께서는 안전에 관한 동물원과 서울랜드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성숙부위원장
다음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위원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관련해서 세계건축가총회 개최 예정인데 이것과 관련 한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또 앞으로 어떻게 개최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계획, 조직, 예산, 기타 등등 내용 이런 것들 다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창의놀이터 관련해서 운영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문단에 어떤 분들이 계시고 어떤 경력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여기에 전문가로서 참여하고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자문내용들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협력 어린이놀이터 참여 주체를 발굴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발굴하셨는지, 그러니까 발굴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으시지요. 어떻게 발굴했고 어떤 주체들이 있고 그것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코스쿨 관련해서 올해연도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지요? 어느 어느 학교들이 될 것인지에 대한 전체현황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함께 연계해서 협업할 거다라고 했는데 교육청에 관련한 사업내용이 자세하게 있는지는 모르시겠지만 30개교가 어떤 학교들이고 그리고 분명히 저희가 하는 에코스쿨 사업과 차별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 예산규모는 어떤지, 어떻게 같은지 이런 부분들 함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산책길 부분은 기존에 가로수 조성하는 것들을 콘셉트를 바꿔나간다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우리동네 산책길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성하겠다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도 일단 두바이 자매결연 그동안의 프로세스 주세요. 어떻게 진행이 됐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아무튼 동물 반출분에 대한 내용들은 있지만 반입분에 대한 것은 현재 뭘 하겠다는 게 없는 거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협의 중인데 이것은 이따 말씀을 드리는데 나갈 것은 정해져 있는데 들어올 게 협의가 안 되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상응하는 게 된다라고 하면 서로 협의가 돼서 진행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 프로세스 어떻게 지금 협약을 체결했고 체결된 세부적인 프로세스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돌이동산 같은 경우 올해 진행이 되는데 향후 운영계획, 어떻게 야구장이 있을 때 아무나 그냥 다, 아무 때나 가서 운영하는 게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위탁을 할 것인지 사용료는 어떻게 받을 것인지 유료로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한 운영계획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운영계획이겠지요. 그리고 공립수목원이 언제 지정이 됐는지 하고 공립수목원이 됨으로써 저희가, 어디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건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경기도.
이윤희위원
경기도에서? 그렇다면 공립수목원이 됨으로써 경기도와의 관계에서 저희한테 베네핏이 뭔지 그런 것도 함께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좀 더 주기로 했다든지 뭔가 협력된 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겠지요. 그리고 지난번 차카차카 놀이터 제가 지금 이 처리사항을 보니까 이미지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뭘 하겠다, 뭘 하겠다는 것인지, 3월 1일자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계획은 있을 것 같고요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것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거기에다 이미지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고 하시니까 뭘 하실 것인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부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서울대공원 입구 숲 진입로 조성 상세계획을 주시면 좋겠네요, 실시설계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종합안내소 비어 있는 공간에 대한 계획, 지금 방향이 정해졌으면 그 방향이 어떻게 설정됐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또 곤돌라하고 리프트 설치를 병행하면 좋겠다고 작년에 제안했는데 병행이 안 되는 이유는 명기가 됐는데, 예를 들면 용역연구결과 곤돌라로 바꾸지 않은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연구방향에서 제출되면 좋겠고. 특별히 국장님께는 노을공원에 대해서 축구장을 시도한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으면 언론에 보도된 것이라든지 추진계획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요청 이상입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숙부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최영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이번 주요업무보고에 푸른도시국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그것이 이번 임시회에서 저희 의회에서 특위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3월 9일 본회의장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관련해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015년도 12월에 기이 완료된 도시자연공원 실효 대비 종합관리방안 연구 용역보고서 및 주요내용,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요. 두 번째로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실효 대비 대응방안 수립용역보고서, 이것은 2014년도 2월에 기이 완료된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따른 주요내용 및 향후 계획. 세 번째로 공원비즈니스 모델계획 수립 용역보고서 및 주요내용, 향후 계획.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푸른도시국 추진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부위원장
자료요청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업무보고자료 보니까 지금 현재 꽃ㆍ나무심기 주민제안사업 공모 중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현황 좀 주시고요. 평가위원회 명단, 해당 예산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부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위원
제가 서울대공원 하나 빠뜨렸는데요. 입장료가 인상되잖아요. 인상됐을 때 나름대로 예측하시는 전체, 대략 얼마가 늘 것이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그런 수치가 나오게 된 내용들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상 되면서 관람객수가 그대로 있을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 이런 것들, 또 프로그램에 따라 어떻게 될 것인지 월별로 어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올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올해연도 계획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숙부위원장
그러면 자료요청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푸른도시국 그다음에 서울대공원 금년도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번 노원에 잠시 계셨는데 그때도 자주 만나서 서울시 푸른도시국에 대해서 많은 조언도 주셨고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푸른도시국은 금년도 정책비전을 숲과 정원의 도시 그리고 목표를 1,000개의 숲, 1,000개의 정원을 조성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목표와 비전에 대해서 올해 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금 전에 제가 이런 자료를 드렸어요.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참 답답한데 아직도 산속에 공원 내에 무허가건축 그다음에 많은 시설물, 불필요한 시설물들이 산재되어 있고, 그다음에 특히 제가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게 각 산마다 사찰에 관련된 또 그 외에 다른 내용으로 인한 간판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상에는 조금의 어떤 언급도 없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계획이 있을 줄 알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답을 좀 하시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일단 이 사진을…….
(노원) 위원 물론 사진 내용도 되고 무허가건축물이나 시설물들 다음에 이 간판까지 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일단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특히 무허가건축물에 관한 것은 사실 기존 무허가건물 이 부분에 대한…….
(노원) 위원 그것은 말씀 안 드릴게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신규발생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사실은 발생돼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강화해서 신발생을 억제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간판 사진을, 여기 학림사 올라가는 그쪽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노원) 위원 일단 내가 이것만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하여간 개선할 점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본 질의를 제가 할게요. 제가 이 간판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서울의 대표적인 산들을 우리 서울시민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속에는 반드시 사찰들이 죽 있습니다. 어느 사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가야 그 사찰 하나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서 중간중간에 계속적으로 간판이 있어요. 그리고 간판 하나 세워놓고 한 5~6년 지나니까 허름해,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또 놔두고 다시 또 만들어 놔. 이런 게 산재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국장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찰 이름을 가지고 다닥다닥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1m에 50㎝ 또 어떤 데는 큰 바윗돌에다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 방법만 달라, 어떤 재질만. 이것을 보는 등산객들이라든가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곱게 안 봐요. 그래서 각 사찰에 우리 정책팀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다 간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해나가야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국장님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하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금년에 이 간판에 대해서 정말로 하세요. 제가 만약에 이게 시정이 잘 안 되거나 어떠한 모습의 변화가 없으면 지난번 현수막 때 질의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공개하겠어요. 아셨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다음 페이지 사진하나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렇게 사진을 보면 저 사진 속에 그러니까 시커먼 망 뒤에 뭐가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국장님도 제가 뒤에 사진을 안 줬으면 이게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아무 답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뒤에 사진 넘겨주세요. 사진 죽 넘겨주세요. 느닷없이 이런 모습들이 곳곳에 보여요. 한쪽에서는 정비하느라고 예산 들여서 열심히 정비하고 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저렇게 시커먼 망으로, 등산객이 주로 다니는 길이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서 양봉을 한다고 저렇게 하고 있어요.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한번…….
(노원) 위원 그런데 왜 방치하고 있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제 불찰입니다. 구청에 있을 때도…….
(노원) 위원 불찰이지요? 인정하셨어요? 정리하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이외에도, 지금 여기는 국장님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합니다만 이외에도 이런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공원에서 누가 이런 식으로 양봉하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지요? 간단하게 답합시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사유지 내에서 양봉하는 것까지는 또 하지 말아라 하고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노원) 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아까 보셨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제대로 좀 다듬어서 해야 되는데 조금 심했네요.
(노원) 위원 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국장님하고 오늘 첫 업무보고에서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 산마다 이런 불필요한 시설물 또는 무허가건축물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산을, 지금 비전처럼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 1,000개의 숲, 1,000개의 정원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어쨌든 국장님께 드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금년에 정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숙부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순위원
장흥순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 21페이지하고 22페이지 연관된 것 때문에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으로 기억납니다만 항상 최일선의 근무자가 가장 중요한데 본 위원이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용역업체 그다음에 도시가스, 수도검침 직원들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다루고 행감 때도 얘기한 것처럼 작년 행감 때 앞에 서있는 정문에 있는 분들 준공무직이라고 하잖아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매수표 직원이요.
장흥순위원
이것 보면 소통과 화합의 새로운 조직문화를 구축,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어느 분께서 이것을 구상하셨나 모르겠네. 원장님이 하셨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와서 보니까 직종 간에 많은 협업이라든지 소통 이런 간격이 있길래 개선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흥순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굉장히 잘된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볼 때 이런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대개 보면 급여가 다 적어요. 그래서 일부러 억지로 웃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볼 때 만족하면 정말로 고객이 와도 웃겠지만 본인이 덜 만족스러운데 항상 웃어야 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더욱더 감정노동력 또한 강도가 심할 것인데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세미나라든지 노사협의회 개최, 홍보ㆍ마케팅 세미나ㆍ워크숍 이렇게 죽 있는데 이때 진짜 소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때일수록 옷을 같이 하다못해 트레이닝 또는 티를 똑같이 입혀놔야 되지 이때 만약에 구분시켜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미나 할 때 공무원하고 준공무직 혹시 구분해서 공무원 분들은 하얀 티를 다 입고 왔는데 공무직은 그냥 각자 입고 와라, 이렇게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좋은 제도가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개선되고 있어요. 일반 사기업도 제가 지난번에 언론에 얘기하는 바람에 뒤에 있는 큰 빌딩도 현재 명찰도 똑같이 바꾸었다고 저한테 전화 왔다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 명찰도 인턴하고 다 다르게 만들어서 애인이 바깥에서 보자고 하는데 못나오고 있대요, 명찰이 다르기 때문에 점심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러한 큰 행사 할 때는 정말로 그런 데 신경 써야 된다 이것을 제가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잘 알겠습니다.
장흥순위원
다음에 이런 것 한번 사진 올려주세요, 똑같이 통일되게 입은 옷 그런 것. 알겠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잘 알겠습니다.
장흥순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15페이지 꽃과 나무, 초록으로 피어나는 에코스쿨에 대해서 잠시 제가……. 저희 동대문 관내에 군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정문도 이전하고 그다음에 각종 시설 화장실 시설 또는 앰프라든지 방송시설도 전부 다 한 적이 있어요. 교체해서 9월에 준공식을 한다고 초청이 와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했는데 저를 직접 같이 다니면서 죽 설명하더라고요, 바뀐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가다 보니까 하우스 같이 만들어 놓은 조롱박 그런 것 있잖아요. 거기를 지나가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마침 구청에서 2억을 도와주셔서 그냥 제대로 했다고 저한테 그 말씀을 하길래 제가……. 국장님, 자기가 자기 자랑하기 조금 멋쩍잖아요. 그래서 2억 내가 줬는데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네, 아이고 잘 하셨네요 그렇게 제가 한 기억이 있습니다. 남이 자랑해 주면 몰라도 본인이 학교시설도 내가 다 했다고 현재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하는데 하필 에코스쿨은 구청에서 도와줘서 아주 멋있게 했다고 설명을 듣고 나서 내가 네 네, 한 적이 있는데 에코스쿨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장흥순위원
그런데 오늘 바로 또 전화하시면 몰라도 교장선생님이 어제까지입니다, 정년 2월 18일까지. 그래서 제가 공개하는 거지 안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공무원 분들이 피해보면 안 되니까. 그 밑에 보면 관련기관 에코스쿨 활성화라고 있잖아요. 입체형 녹화로 생태ㆍ경관성 업그레이드란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하겠습니다. 벽면, 인공지반 등 복합녹화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저희 관내에 동답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촬영소고개, 촬영소사거리 이런 큰 지명이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영화장이 있던 곳이에요, 그곳이. 그런데 그 장소가 바로 동답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영화사업 쪽으로 올해 4억 2,000을 줬어요. 교육청에서 소극장 만들 고 영화체험관 만드는데 여기도 마침 제가 에코스쿨 2억을 줬습니다. 이 건을 보니까 제가 기억나는데 지난번에 교장선생님하고 잠시 미팅하는 자리에서 2억을 꽃나무 심고 에코스쿨 쪽으로 나무 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고 부담스럽다고 학교의 벽면을 영화인들이 그림 그릴 수 있는 것을 건의했나 봐요. 건의했는데 구청에서 안 된다고 했나 봐요. 이것은 순수하게 나무하고 꽃하고 물 이런 것으로만 2억을 사용해야지 벽면에 영화그림 이런 것 있잖아요, 학교 전 벽면에. 여기다가는 만약에 2억 중에서 2,000만 원만 있으면 학교의 전 건물을 우리 옛날 영화인들 유명하신 분들을 다 그릴 수 있다고 하는데 기부를 해서, 그림 그리는 분들한테. 그런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그런 뜻이에요, 벽면, 인공지반 이런 것이? 여기 지금 있는 거요, 입체형 녹화로 생태ㆍ경관성 업그레이드. 이게 거기도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원래는 예산에 써야 되는 용처가 녹화가 우선이겠지요. 그래서 아마 벽면녹화 또는 입체적인 녹화로 해서 할 수 있는 곳은 다 찾아서 하겠다는 뜻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쪽에 영화장이 있었다는 거지요, 촬영소고개니까?
장흥순위원
네, 촬영소 영화 우리나라 최초.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하고 지역에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런 부분이 학교를 위해서 좋은 거면 같이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유연하게 대화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흥순위원
본 위원이 현재 영화문화원 조성 관련된 것하고 이번에 촬영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4월 임시회의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려고 현재 자료를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에코스쿨 이 비용 갖고 2,000만 원 만약에 10% 정도라도 영화벽면을 하게 되면 좋겠다 교장선생님의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 확인하셔서 여기 이 건대로라면 벽면하고 인공지반도 현재 활성화시킨다고 업그레이드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첫 시범지로 잘 선정해서 10%라도 그런 쪽으로 써도 무방하다 이런 지시사항을 내리면 좋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대신에 시정질문 하실 때는 오픈하지 마십시오.
장흥순위원
이것은 안 하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다른 위원님들도 당초에 목적용도의 예산이 도시녹화인데 이것 해도 되는가보다 이렇게 확산되면 안 되거든요. 다만 이것은 지금 진정코 영화와 관련되어서 특화시키기 위해서 학교가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장흥순위원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럴 경우에는 논의해 봐서 간절함과 진정성이 있고 그러면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그쪽으로 다 몰려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염두에 두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장흥순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잠시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 남양주에 있는 영화촬영소가 부산으로 간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촬영소로 옮긴다 여기에 대한 시정질문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지 이 건은 아니에요. 다만 이것은 교장선생님의 애로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저는 당시에는 그랬지요. 그런 것은 아마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규정상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업무보고란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번…….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원래는 이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장흥순위원
그래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양해해 주시면…….
장흥순위원
동대문구청에 잘 말씀하셔서 10% 정도는 그림 그리는 데 벽화에 쓰시라고 얘기해 주세요. 따로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것은 속기록에 남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성숙 부위원장, 전철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철수위원장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개선사업을 하고 있지요. 국비지원 받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이정훈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그린벨트법이 바뀌어서 개발제한구역내 체육시설 건축 허용규모가 있습니다. 그게 800㎡입니다. 많이 완화된 겁니다. 지금 저희 지역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도시계획시설 고덕근린공원 외에 고덕산이 있습니다. 고덕산에 현재 방치되어 있는 야외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실내화 되어 있는데 이 배드민턴장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고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실내배드민턴장을 조성해야 되는 게 현안인데 주민지원개선사업 신청을 하려면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까? 국토부에 요청하시잖아요,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5월경까지요.
이정훈위원
5월경까지는 해야 되지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런 제안을 한 게 있는데 올해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개선사업도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게 맞춤형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적극 동의합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 관련되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 박원순 시장님도 자기도 동의한다고 지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배드민턴장 건립 관련해서 기존에 건축물의 구조가 사업비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철골콘크리트 구조로 하지 말고 일단 돔방식이라든지 사업비를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의 사용자의 편익이 충족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지시를 하시겠다고 하셨고 본인도 동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제가 조금 생소한 부분이라서 확답은 못 드리겠는데요. 배드민턴장이 공원은 아니고 일반 그냥 예전에 관습적으로 지어진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원조성계획 공원 심의를 받는 실내배드민턴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푸른도시국에서 사업을 하는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발상을 전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면 공원내 배드민턴장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은 옛날에 제가 있을 때도 작성을 해 놓은 것이 전체 개소수의 70% 정도로 줄여서 내려와라, 그러면 실내로 해 주고 한 개소당 30억을 투자기반으로 하겠다, 가급적이면 낭비적 예산이 아닌 것으로 쓰자 이렇게 갔었던 거거든요. 그것에 적용되면 그리 끌어안으면 되는 것이고요. 다만 이것은 주민지원사업비용 개발제한구역에서 훼손부담금을 받은 것을 국가가 다시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누어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장기과제인데 조금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저도 공원조성 계획 관련해서 공원심의를 직접 들어가 봤는데 배드민턴장 4면 건립을 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회의가 들 때가 많았는데 좀 깊게 고민하셔서 신속하게 실행력이 담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최광빈 국장님 오래간만에 같이 일하게 돼서 반갑고요. 보고 잘 들었는데 보고와 별도로 인왕산, 안산 생태통로 계획이 나왔겠지요, 설계도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한명희위원
어쨌든 기사에 보면 생태적 기법으로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서대문 구청장께서도 그렇게 제안하셨는데. 어쨌든 생태적 기법으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 생태적인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상 50m 정도의 폭원을 가지고 가는 그러니까 교량의 폭이 말이지요. 길이는 도로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정도 돼야지 순수하게 생태적이다 오리지널 생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기에는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다 못하고요. 그래서 서울시는 단절된 녹지축의 연결로다 하는 쪽에 콘셉트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주어진 게 한 10m 정도 폭원을 기준으로 하고 플러스알파를 하는데 그 내부의 구성에서는 가급적이면 소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갈 수 있을 때는 지나갈 수 있도록 하고 사람은 거기에 빌려 쓰는 개념으로 간다고 하는 큰 흐름이 생태적이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명희위원
그러면 건축이 되었을 때 이미지로는 어떻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미지로는 현재로는 중로아치교라고 하는 전문용어를 쓰는데 워낙에 도로폭이 넓다 보니까 중간에 스판을 못 대거든요, 기둥을 못 세운다고요. 그래서 아치형태의 그리고 그 위에 교량을 거는 그런 스타일로 최종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거기가 무악재 고개인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한명희위원
무악재가 한 50년쯤 전에 아주 그 고개가 예뻤던 고개거든요, 내려다 보면. 그래서 경관을 중시해서 해치지 않는 선상에서 아름답게 잘 꾸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도로폭이 넓어서라도 생태적 기법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어쨌든 최대한, 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네요. 74억 이상을 들여서 하는데 조금 아름답게 잘 만들어주시길 제안하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신경 쓰겠습니다.
한명희위원
다음으로는 방화동 꿩고개공원에 유아숲체험장을 한다고 하는데 유아숲체험장이 서울시내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대단히 천편일률적인 모습이에요, 많이. 그래서 좀 더 참신한 아이디어가 없을까 이런 구상을 늘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목공예체험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비슷비슷한 매뉴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예산을 꽤 많이 들여서 유아숲체험장을 한다고 했을 때 아이들도 가고 싶지만 시민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가고 싶은 공원으로 체험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체험하는데 있어서 제가 하나의 아이디어가 언뜻 떠올랐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띄워봐 주실래요, 아까 그 영상? 이것이 일본의 나라에 있는 사슴공원이에요. 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유명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한명희위원
안 가보셨어요? 유명한데 대단히 오래됐어요, 제가 20대 때 갔었으니까. 35년 전쯤에 갔을 때도 저기가 그냥 외국관광객이 일본 오사카 근처를 가면 저기를 꼭 거치는 굉장히 유명한 관광산업이에요, 저 자체가. 그런데 최근에 저희 딸이 갔다 와서 사진 띄운 것을 보면서 아, 30여 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예를 들면 주변경관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한국인 관광객이 오사카 근처를 가면 필수적으로 거쳐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서울에는 과연 일본관광객이나 중국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유입이 되는데 저렇게 반드시 가는 공원, 어디가 있을까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
한명희위원
남산 가지요. 남산은 가면 서울야경을 보거나 서울을 내려다보는 정도 수준이지 저렇게 사람들에게 매력 있게 다가가는 곳은 없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은 서울의 둘레길을 모방해서 일본에도 둘레길 만들고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관광상품하고 연결지어서 할 수 있는 사슴공원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동물원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상상을 해보셔서 저렇게 서울에 어디가 이것을 하면 좋은가. 아까 쉬는 시간 간담회장에서 제가 노을공원 얘기했지 않습니까? 노을공원 정도를 저렇게 시민들이 누구나 가고 싶은 공원으로 만드는 데 사슴공원 어떤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슴에게 먹이도 주고 다가가서 사진 찍고 하는데 그것을 멀리 갈 이유 없이, 그래서 시작은 제가 방화동 꿩고개공원 유아숲체험장에서 접근했는데 그게 유아숲체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유아숲체험장을 소규모지만 동물들과 함께 노니는 공원으로 탈바꿈 해 보는 것도 어떤가. 마곡의 중앙공원 엄청나게 크게 가지 않습니까? 여의도의 2배인데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15만 평입니다.
한명희위원
그렇게 마곡의 일부를 동물들과 노니는 곳으로 할 수도 있겠고 서울대공원 갔을 때 새라든지 이렇게 다가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있는데 조금 툭 터져있는 공간에서 저렇게 적어도 30년, 40년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관광객들에게 가고 싶은 곳으로 각인될만한 이 공원 저는 벤치마킹 할 만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노을공원을 축구장으로 하려고 한다는 시도 제가 자료요구했더니 벌써 동료위원들한테도 전화 옵니다. 이것 반대만 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저는 노을공원을 축구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합니다. 그것은 환경시민단체들이 10년 이상 굉장히 나무숲가꾸기를 열심히 했는데 그 공원이 특정 스포츠인들, 축구인들에게는 그런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보다 많은 다수 대중들에게 유용한 그런 공원으로 탈바꿈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좀 더 발전시켜 보면 최근에는 마곡의 중앙공원을 놓고 아토피치유센터 같은 것 이런 것도 해 달라고 하는 욕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시민들의 욕구가 훨씬 더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다양하고 좀 더 수용가능한 의미 있는 제안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작년에 서울대공원에 치유숲길을 개방하는 것처럼 그런 특별하게 치유가 필요한 아토피환자들이라든지 노인들에게 필요한 이런 정서적인 욕구를 다가가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되면서 이렇게 공원 공원마다 단순히 이제까지의 공원형식을 뛰어넘어서 조금은 더 매력적인 공원으로 가꿔주십사 하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노을공원에 대해서 제 아이디어?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다만 단정적으로 그것이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빨리 왔다가 빨리 순환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좋은 아이템으로 검토할 대상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마포구청장께서 선거공약으로 노을공원 위에다가 축구장을 몇 면을 얹힌다 이렇게 어찌 보면 조금 거시기한 제안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신중히 검토 논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사실은 땅이 넓으니까 이런 저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많고 하고 싶어 하는 일도 많은데 이것이 전체가 기본 콘셉트가 같은 생태계 복원 내지는 망가진 땅에 대한 환원 이런 정도의 콘셉트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아이템이다 이렇게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마곡공원의 중앙공원 건 있잖아요. 그 건은 예쁜 식물원을 만드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그것은 뭔가 모르게 자생적이고 관광 새로 만드는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걸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저도 SH공사에서 특별회계로 공급해서 우리한테 주는 거지만 받아야 되는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시장께도 건의해서 이것은 뭔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워터프론트 개발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기본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토피치유센터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면 그것이 우선적이면 그것을 공원에 믹싱해서 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다양성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래서 욕구가 마곡공원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에서 강서구니까요 예를 들면 숲속도서관도 요구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크게 비용을 따로 많이 들이지 않아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도시계획국에서 공원구상을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푸른도시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청사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창조적인 변화를 요청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그 부분이 전혀 환경이나 녹색과 상관없는 위원회에서 또는 그 부서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국장님 오셨으므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말 같은 비용 들이더라도 훨씬 더 친환경적으로 또 녹색 중심으로 잘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리고 각 구마다 필요한 푸른도시국 소관 업무를 미리미리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훌륭하게 제가 평가하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최광빈 국장님 다시 재회하니까 소감이 어떻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사실 좀 민망합니다. 원래 이 정도 연배 되면 시에서 국장 하다가도 부구청장으로 나가는 시즌인데 다시 복귀명령을 받아서 후배들한테도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면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 제가 여기 있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니, 전혀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재경위원회 위원장님도 하시고 그랬을 때 활약상이나 넓게 보시는 안목이나 이런 것을 존경해 왔기 때문에 잘 모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식사과정에서 여기 계속 계시냐고 묻길래……. 농담이고요.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상비가, 사유지가 있습니까, 여기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사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보상비가 35억 원이 잡혀있지요. 사유지가 몇 ㎡나 있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두 필지인데 5만 4,000㎡ 정도가 있습니다. 외곽지역에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5만 4,000이니까 약 1/3 정도 되네요. 1/3 가까이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이것 분리를 하는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김동승위원
토지조서를 보내주시고,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개보수 공사비가 약 370억 원 되는데 내구성이 어느 정도 되고 반영구적인지 그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석유비축기지는 원래는 용도가 석유를 비축했던 통입니다, 크게 봐서는. 그래서 그게 탱크가 다섯 개가 있는데 가장 서측에 있는 탱크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서 바깥으로 내놔서 그것을 비지터 센터(Visitor Center)라고 그럴까, 인포메이션 접촉해 사람들이 오면 어떤 안내를 받고 하는 시설 쪽으로 옮겨서 건립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내부의 옮긴 자리는 움푹 파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리는 야외공연장 이런 것으로 하고, 그 옆에 있는 하나는 석유비축기지의 원형 그대로 남겨놔 보자 해서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상설전시관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석유비축기지의 역사와 산업화 역사 이런 것들을 전시 기획하는 쪽으로 하나,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상시적인 문화적인 기획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다섯 개가 나름대로 각각 기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설계자를 괜찮은 분들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름대로 흔적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기획하고 또 문화와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이 같이 논의해 가면서 설계를 보강해서 지금 현재 발주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잘 만들어질 것 같기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세한 것들은 언제 한번 그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님들에게 설계자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더 깊이 있게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런 쪽으로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공사발주가 어느 회사인가요, 발주회사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난 12월 말에 공사를 했는데 주 회사는 텍시빌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기와 통신은 분리발주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후관리용역 그러니까 감리용역까지도 다 선정이 되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김동승위원
잘 되어야 되겠고 ’17년까지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상당한 액수가 투자된 만큼 재생 측면에서 완벽하게 100%야 되겠습니까만 시민들이 공감할 정도의 작품이 나와야 될 겁니다.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역 7017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푸도국에서 어느 역할분담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들이 공히 지적을 해 주셨듯이 서울시 근자에 공원 관련된 거나 광장이나 어떤 사람의 행동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일에 사실은 푸른도시국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사이드에서 바라보는 이런 역할들을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7017 특히 이것도 단순하게 고가의 안전성 또 교통의 문제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도시안전실에서 주도적으로 해 왔고, 그렇지만 속 내용을 보면 공원이나 사람의 행동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들도 푸른도시국에서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앞으로 향후 관리,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국이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약간 안전에 관한 문제, 동선의 엉킨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주도적으로 관련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승위원
우리 서울시 산하에 몇 개 부서가 관여하고 있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현재 7017에 관해서는 고가 교통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도시안전실이 주관하고 있고요. 주변에 남대문상인들이 가진 불만, 만리동이나 공덕동까지 이어지는 지역의 향후 발전전략 그다음에 기타 서울역고가 7017이 뻗어나가면서 주변을 어떻게 확산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생본부 여기도 투입이 되어 있고요. 교통에 관한 문제는 아무래도 교통관리실도 관여 되어 있고, 저희는 나름대로 운영 소프트웨어 이런 쪽 때문에 프로그램을 장착하는 것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에 서울역 일대에 역사의 켜를 밝혀내는 이런 작업까지도 하고 해서 다양한 부서가 관여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승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현장에서 취재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과 독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묻고 했습니다만 시간의 한계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다 묻지 못했지요, 알다시피.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 방문한 바로는 고가로써의 기능은 한계가 다 됐고 가서 보니까 균열이 많이 가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물론 도시안전본부에서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국장님께서 한 팀원으로서 같은 가족으로서 공생하고 같이 발전해야 할 팀워크를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절충해서 어떻게 보완해서 하실 것인지 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보완하실 것인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걱정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은 고가는 수명이 다 됐다고 판정을 하고 감사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공히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것을 뜯어내서 아마 400여 억 원 드는 돈 중에서 상당부분은 고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보행교량의 바닥판을 다시 설치하고 보수ㆍ보강하는 데 자그마치 250억 정도의 큰돈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성은 단단하게 확보되는 것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도시안전실하고 그동안에 설계한 분들이 책임을 지고 단단하게 정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발췌했습니다만 250억 가지고 한다는 게 도대체가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40여 년 전에 그때 당시만 해도 건축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법이 미흡했기 때문에 과연 현대 공법하고 걸맞은 시공을 했겠느냐 이것도 의문이 되는 것이고, 과연 250억 원 가지고 어떻게 보완하겠느냐 이런 제 나름대로 걱정을 해봤어요. 그런데 추후에 저는 훨씬 많은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연석에서 검토가 됐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진짜 단단하냐, 이 돈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거나 관여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쨌든 시민의 안전하고 또 공학적인 측면에서의 단단함 이런 것들은 담보되지 않으면 그것은 뭐 죄악을 저지르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잠정적으로 믿어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나름대로는 그런 우려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담당부서에다가 전달은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써도 되겠지요?
전철수위원장
네.
김동승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상당히 그것을 심도 있게 접근했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내가 의아해 하는 부분이고요 퀘스천마크 부분이거든요. 추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전달하셔서 완벽한, 지금은 안전위주 아니겠습니까? 안전위주의 완벽한 그런 작품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것을 충분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여의치 못하면 추후에도 시장님께 또 본회의장에서 이 부분 발췌해서 적나라하게 질문을 할 그럴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가로수길 등등 개괄적인 사항인데요. 녹지조성과 공원조성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흔히들 활엽수를 많이 보식해서 동절기에는 앙상해서 볼거리가 없다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보완책이 없으신지 총괄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30여 년간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이 가진 기후대적인 한계 이런 부분 때문에 괴로움이 많습니다. 사실 우리하고 비교해 본다면 열대지방인 창이국제공항에서부터 싱가포르 들어가는 쪽의 레인트리 같은 것은 정말 장대하고 멋있게 잘 되어 있고, 또 제주도만 해도 식생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서울지역으로 끌어올려오면 침엽수나 이런 것들을 선정하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옛날 중구청장은 과감하게 소나무까지도 가로수로 도입하고 그랬었는데 원칙상으로는 전 세계가 이렇게, 우리가 북반구에 있는 그런 도시에 있어서는 다 공통적인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갑자기 그렇다고 수종을 개발해 낼 수도 없고 그래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한 바로는 상록수라는 것이 주로 흔히들 생활 공기, 환경 이런 것을 많이 중시하기 때문에 피톤치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비율도 주민들이 많이 따지거든요. 시민들이 굉장히 염려합니다. 우리네보다 어떤 면에서는 전문적인 용어를 많이 구사하시고 이런 민원도 제기하시는데 잣나무, 측백나무 이런 숲을 가느니 서울근교에도 그런 것을 활착해서 소생하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물론 생성기간은 활착기간이 걸리지요, 시간이 몇십 년 단위가 소요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도시계획이나 보식하는 육림 측면에서는 중장기적인 안이 어차피 삽입이 돼야 되거든요, 계획이 되고.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고 경비가 나더라도 그런 궁극적으로 자손 우리 후대를 생각해서는 그게 연구검토가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검토하셔서 경비가 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활착이 물론 걸리지요, 이해를 하지요. 그러나 활엽수와 상록수를 겸해서 보식해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로 도입하기는 조금 부담이 있는 게 측백나무 종류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일단 저희들도 조금조금씩 실험을 하더라고요.
김동승위원
공원조성할 때 단주를 할 때 한다고 하면 시민들께서 체험숲 한다든지 이럴 때 많이 활용하는 삼림욕이나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다만, 측백나무는 원래 기후대가 저 밑으로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올라오고는 있는데 그게 바로 담양이나 순천 이런 쪽에 있던 것을 그대로 갖고 오면 이게 겨울을 넘길 수가 없고, 다만 이것을 적응시킨 것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단계적으로 적응시켜서 서울로 들어오는 것은 다소간에 하자가 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최소화 시키면서 실험적으로 이렇게, 오동공원이나 몇 군데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면서 피톤치드나 이런 것들 또 휴양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김동승위원
꼭 측백나무가 아니더라도 유사한 수종이 많지 않습니까? 잣나무랄지 소나무도 활착이 괜찮은 소나무들 그리고 적송나무들 그리고 내구성이 좋은 그런 나무 수림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하셔서 기후대와 맞는 그런 수종을 개량하고 그것을 흡입한다면 좋은 방안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동승위원
유사한 수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원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 전 산사태 이런 등등해서 검토해 봤는데요 많은 시설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기에 대비해서 예컨대 침사지 같은 데를 미리 점검해서 한다면 소기의 100%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시내 각 자치구와 합작해서 총괄 침사지가 얼마나 되나요? 확인된 게 있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침사지 숫자 이런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기로 하고요. 상당수가 있습니다. 침사지라는 게 아시다시피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흙하고 모래하고 이런 것들이 섞여 내려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을 멈추게 하고 물을 빼내는 시설이잖아요.
김동승위원
그렇지요. 걸러내는 것이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등산할 때 보면 많이 그게 막혀있고 여러 가지 잡다한 시설물이 본연의 사용을 못하게 하는 저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기존에 시설된 그런 시설물을 보완하고 깨끗하게 세척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또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침사지, 저류조 같은 데 우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전부 자치구로 하달하셔서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 총괄사항을 자료로 추후에 본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동승위원
다른 위원들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푸른도시국 올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가 될 텐데요. 지난해 저희가 행감하고 예산하면서 우리 푸른도시국의 예산집행 실적이 다른 국에 비해서 많이 그것도 현저히 떨어졌던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회계마감이 12월로 되면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타 국ㆍ본부와 비교했을 때 아주 많이 떨어졌지요. 거기에는 물론 보상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첫 업무보고 시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연도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서둘러서 하시란 당부말씀 계속 드렸었고, 집행률 떨어지지 않게 계획 세우셔서 올해 안에 계획된 사업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중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자료 보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세계건축가총회를 우리가, 저는 이것을 왜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개최해야지 사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봤더니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군데, 코엑스니 DDP니 여러 가지 장소들 중에 하나로 사용하는 게 되네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의구심이 풀렸고. 우리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 첫 업무보고도 그렇고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에 대한 계획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도 접했습니다. 24시간 개방할 것이다, 노숙자들의 일자리를 마련할 것이다, 여러 가지 재활할 수 있게 할 것이다부터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아마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낸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오셔서 7017프로젝트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문화재청 심의 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문화재청의 동의를 이끌어냈고요.
이윤희위원
경찰청 심의 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경찰청 심의도 우여곡절 끝에…….
이윤희위원
그리고 지역의 여러 차례 민원들 다 해결됐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민원들에 대한 것은 100% 해결된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들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서 하나씩 안정을 시켜가는 쪽으로, 지난번에 한번…….
이윤희위원
그러면 현재 설계안들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설계안은 다 봤습니다. 봤는데 100% 만족스러운 안은 없습니다. 위원장님도 아까 간담회 때 말씀하셨지만 무슨 놈의 둥그런 화분이 600몇 십 개가 있느냐. 그래서 사실 저도 불만은 많은데 설계자한테 제가 비행기 타고 가서 따지고 싶고 그런데 그것은 설계자 콘셉트라고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나름대로는 설계자가 가진 콘셉트라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는 그런 수준이고요. 일단…….
이윤희위원
그래서 최종설계안이 나왔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최종설계가 나왔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뭘 지켜봐요, 설계안대로 가는 거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둥그런 화분 형태로 간 것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왜 그럴까…….
이윤희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최종설계안을 여기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안 봤다는 거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 보고받으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군요.
이윤희위원
물론 다른 공간들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받으신 위원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푸른도시국이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운영계획을 잘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앞으로 잘 세울 것인지, 어떻게 서울역고가가 변신할 것인지 변화될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어떤 심의와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언론에 기자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이윤희위원
글쎄, 기자들한테는 많이 설명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이 큰 프로젝트를…….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글쎄요, 위원님들한테는 잘 안 된 거네요.
이윤희위원
제대로 알 수 있게 설명해 주신 적이 없는 거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설명을 언제 기회를 주시면 설계자하고 같이 와서…….
이윤희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과연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설계자를 비행기를 타고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신 건지가 사실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요 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런 지점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해합니다.
이윤희위원
권한도 없으신데 마치 예산이 없어서 못가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런 권한이 없으신 거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이윤희위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불만이 많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기해 보셨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계속 설계안에 대해서 좀 더 뒷감당하고 유지ㆍ관리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는 것들은 누누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계를 집도하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윤희위원
사실 공원에 관한 전문은 어쨌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곳은 우리 푸른도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한복판에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야심차게 하고 계신 이 서울역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역고가를 공원화하는데 이 푸른도시국의 수장이신 우리 국장님 또한 그 설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발언권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고 어떤 권한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저는 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맞는 것인지라고 하는 의구심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그것만이 아니지요. 지금 서소문역사공원, 공원 맞습니까? 서소문역사공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서소문역사공원은 구청에서 관할하는 공원이지만 역사공원으로 바뀌어서 현재…….
이윤희위원
여기서 우리 푸른도시국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뭔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저희가 담당하는 것은 앞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 통과를 시켜서 이게 과연 괜찮은 안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넣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통제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 예산이나 이런 것은 국비하고 또 시비하고…….
이윤희위원
시비가 137억 들어가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지요, 국비가 230억.
이윤희위원
이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또 아니고?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지요.
이윤희위원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여기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은 뭔가요, 푸른도시국에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것도.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마곡중앙공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마곡중앙공원은 현재는 마곡사업추진단 거기서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실행설계나 이런 것은 SH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이윤희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굵직굵직하고 큰 것들은 우리 푸른도시국이 해 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모르겠어요. 제가 구청에 가서 2년 동안 있으면서 그때 시작했던 사업들이 전부, 석유비축기지도 사실은 무슨 공공개발센터인가 거기서 해 오다가 이제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고 그래서 뭔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권리 내지는, 이후에 이게 다 만들어지고 나서 이렇게 툭툭 떨어지듯이 오면 그 관리에 대한 책임은 푸른도시국에서 져야 되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애초 시작부터 잘 되지 않고 애초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푸른도시국 공무원의 전문가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을 집행하고 수행할 부서에 이렇게 많은 권한들이 주어지지 않아서 과연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주장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훌륭하신 국장님 오셨으니까 쟁취해 보시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단어가 좀 센 것 같은데요.
이윤희위원
제가 원래 좀 셉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7017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들은 좋은데 저희 모든 위원님들께 업무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타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어떻게 이것이 설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는지에 대한 것을 받아봐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고 나서 과연 이 운영프로그램들이 정말 잘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창의놀이터 관련해서 건건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되게 의미가 있지요. 자치구에서 어린이놀이터를 시가 지어주는 경우들이 거의 없으니까요.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참여하시는 운영협의체를 봤어요. 운영협의체가 어떤 역할들을 하나요, 각 지역의 운영협의체들이?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분들이 설계 디자인 할 때도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추후에 유지관리 할 때도 지역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이윤희위원
제가 자료들을 봤을 때는 최근에는 부서의 한 특성일 수도 있는데 되게 하드해요. 되게 하드하다고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놀이터를 짓는데 여기에 어떤 놀이터를 지을 것이며 몇m짜리를 만들 것이며 그런 것들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잘 만든다는 것은 뚝딱뚝딱 어떻게 잘 건설할 것이냐, 잘 지을 것이냐, 잘 조성할 것이냐의 측면이지 그것을 어떻게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것을 반영할 것이냐의 측면은 아니라는 거지요.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후에 어떻게 이분들을 운영할 것입니까, 운영 어떻게 할지 잘 모르시지요? 물론 하기 전에 보니까 몇몇 형식적으로 구색은 갖추셨어요. 구색은 갖췄는데 구성되신 분들을 봤을 때는 어린이놀이터는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연령대가 학부모들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아이들의 특성을 잘 알 테니까 20대, 30대, 40대 정도가 놀이터에 대한 필요함이나 또 아이들에 맞는 의견들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출해 주신 것들에 보면 파악되지 않은 사람들은 제외하고 절반 이상이 50대, 60대, 70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성격을 봤을 때도 어린이집 원장이나 이런 분들, 학부모 이렇게 잘 해 놓은 단체들도 있지만 전혀 어린이집 내지는 학교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 곳들도 많이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그냥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거지요. 물론 이게 건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 지역에서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올해 또 올해 단계 것들이 시행되잖아요. 1단계 때보다 2단계 때 더 많은 수량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 조성할 것인가는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견들을 어떻게 잘 반영해서 만들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잘 이용하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 그것을 아끼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주민협의체 여기 운영협의체에서 해 줄 수 있는 일들인 거잖아요. 당신들 스스로 캠페인을 벌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지점을 생각해서 구성된 것들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 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해서 제대로 된 의견을, 다 같은 의견을 주시겠지만 거기에 연령대적인 특성들 학부모 내지는 어린이집 원장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추가로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진행해 나갈 거니까. 그리고 설계 지금 다 확정된 것 없지요, 올해연도 것은? 설계해 나가고 있는 중이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설계는 확정이 됐지요.
이윤희위원
설계는 공원마다 다 확정이 됐습니까, 올해연도 게? 지난해부터 준비했으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부터 계속 저희가 공사를 발주해서 업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꾸준히 지적하신 대로 아이들의 의견도 물어보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이러는 과정은 꾸준히 해 오고 있고 발전시켜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요, 타 부서에 비해서?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부족하지요.
이윤희위원
그동안 뚝딱뚝딱 짓는 것들 중심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것은 한번 더 봐주세요. 지켜봐 주시고 이후 설계가 확정됐다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의견 물어봐야지요, 이용할 사람들한테. 만들어 놓고 이용을 못한다거나 불편함이 있다 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런 것 두드려보면서 건너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우리동네 산책길 관련해서는 자료를 안 주셨는데 올해는 이런 저런 사업들 다 모아서 우리동네 산책길이라고 명명하신 건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위원님 이런 겁니다. 우리동네 산책길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새로 뚝딱뚝딱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기존의 여러 사업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기존에 있는 것들을 구슬을 엮어주듯이 하는 것이 더 큰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절별로 보면 그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윤희위원
몇 가지 사업들 띠녹지사업이라든지 가로정원이라든지 벽면녹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탈탈 털어서 기왕이면 친숙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대공원에서는 자료를 하나도 아직 안 주셨어요. 멀리 있어서 자료를 못 만들어 오시나요? 멀리 계셔서 자료를 미처 못 갖고 와요? 차가 갔다 와야 되는데 못 갔나요, 온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요새 SNS 하시잖아요, SNS 홍보강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자료가 준비되어 있고 별도로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카차카놀이터에 약간 오해하게끔 되어 있어요, 글이. 강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노출을 시키지 않겠다, 원장님 말씀하신 의도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이것은 정말 궁금합니다. 두바이 서로 자매결연 맺어서 하는데 보통은, 가끔은 그런 게 있어요. 선진국이 아닌 곳들에 우리의 국위선양을 위해서 또 우리 기술을 알려주기 위해서 갖다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원조 같은 것 해 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서로 교환할 때 이미 교환의 조건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사실 여기 표기는 안 됐지만 여기에 선정된 동물들이 대개 서울동물원에서 개체수가 적정개체수를 훨씬 벗어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 같은 경우에 10마리가 적정인데 19마리가 있습니다. 그런 개체수들이 대부분이고 또 이 부분은 제3자 교환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개…….
이윤희위원
3자가 우리 것은 주고 저쪽 것은 아직 물색을 못했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확정은 됐습니다.
이윤희위원
확정 돼 있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래서 이게 국제표준가격으로 계산해 보니까 1억 8,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걸맞은 1차적으로 낙타를 3마리 가격이 같은, 그래서 들어오기로 했고요.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게 왜 여기에는 안 되어 있냐는 거지요. 업무보고 자료가 확정되기 전에 만들어졌나요? 그게 사실은 맞는 거지요. 특히 3자가 중간에서 3자 전문기관들이 이런 역할을 해 줬다면 당연히 주는 것과 받는 것과의 가치를 따져서 그리고 또 우리한테 필요한 것과 아닌 것과 이런 것들을 따져서, 우리는 개체수가 좀 많다면 당연히 우리는 더 유리한 거지요, 우리 입장에서 많은 것을 더 알아준다는 것은 좋은 것이고. 이런 것을 따져서 딱 나와야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주는 것은 있는데 오는 것은 없는 이런 것만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있는 거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왜 안 올리셨어요, 업무보고 자료에?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가격에 맞는 낙타로 일단 했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화식조라는 희귀멸종동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타협을 하고 있다, 확정됐다라고 했다가 타협을 하고 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아니, 낙타는 됐고요. 그다음에 화식조라는 것은 지금 동물수입에 대해서 각국에서 굉장히 규제가 심하고 그다음에 각종 질병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절대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호주하고 뉴질랜드 거기는 청정지역이라 해서 거기만 되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확정 안 됐고 내지는 여러 가지 엄격한 규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과해서 가능하다라고 할 때 들여와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서로 주고받는 시점은 같아지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낙타는 1차적으로 거의 같게 4월 정도, 우리가 4월에 보내고 2차는 10월에 또 보내는데 4~5월경에 낙타는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3마리인데 가격이…….
이윤희위원
보험 들어 있어요? 제3자 위탁하고 있는 기관이 보험은 들어 있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것은 이미 제주도에 와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기간에 제대로 물건이 오지 않을 때는, 물건이라고 하면 너무나 잘못된 것인데 제대로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을 때에 대한 책임을 져주는 이런 계약은 맺으셨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제주도에 와있기 때문에 간 다음에 서울동물원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계약 잘 맺으셨냐고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이윤희위원
계약서도 함께 같이 주세요. 이것 중간에서 제3자 교환방식 동물에이전시와 서울대공원이 맺은 계약서도 함께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돌이동산 나중에 어떻게 운영하나요? 궁금해졌어요, 보다가.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하는 데 약간 문제가 있어서, 주변에 민원을 집어넣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느냐고 거기에 정신이 집중되어 있고요. 운영계획은 개발 중에 있는데 주로 아카데미 운영, 체험캠프 운영 그다음에 직접운영은 아니고 제3자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군요. 일례로 규모가 조금 다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관심도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7017 프로젝트 관련해서는 2017년 4월에 운영할 것인데 벌써 운영계획을 쫙 보도자료까지 다 내셨어요. 우리는 내년도 11월이 되고 12월이면 개장할 거잖아요. 지금 개장 예정이잖아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운영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지금 러프하게 해 놓고 상세한 계획은 되는 대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공립수목원 다시 한 번 얘기해 볼게요. 공립수목원이라 함은, 우리는 사실은 시립수목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수목원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수목원이니까 시립수목원인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지금 서울대공원에 식물원.
이윤희위원
대공원 안에 있는 식물원.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원래는 창경원하고 남산에 있는 식물원이 그리 옮겨간 거지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공립수목원으로 산림청에 등록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립수목원으로 되면서 경기도하고 산림청에서…….
이윤희위원
이미 우리가 공립이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공립으로 됐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뭐였지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국ㆍ공립이라고 하지 않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서울식물원이지요.
이윤희위원
저는 공립수목원의 위상정립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저는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경기도에서 공립수목원으로 지정을 해 준 거네요. 그렇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미 우리 서울시수목원이잖아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서 산림청에 등록이 된 겁니다.
이윤희위원
전에는 지정 안 됐었고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이윤희위원
위상이 올라간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산림청에 등록되고 안 되고, 산림청에 등록은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거지요, 서울시 운영하고 있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경기도에서 공립수목원으로 인정이 되어서 산림청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이 가능해서, 그것을 그동안에 서울동식물원에서 식물원이라는 것은 빠져 있고 동물원으로 죽 거의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경기도만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지리적 위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서울시는 왜 그것을 안 했느냐는 거지요, 경기도는 해 줬는데? 그러니까 소재지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할 수도 있는 건데 안 하고 있었던 건지. 그래서 경기도에서 인정해 줘서 위상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소재는 경기도지만 소유는 우리 서울시고.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결국 산림청에 등록이 되는 건데 경기도에 위치되어 있고 그래서 경기도를 통해서 산림청에 공립수목원으로 등록이 된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런 절차를, 그러면 소재지 관할청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거든요. 소재지 관할청에서만 해야 되는 것인지.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윤희위원
명쾌하지 않지요, 다 뒤에 듣고 계신 분들도 명쾌하지 않으시지요?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공립수목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조건들이 있을 텐데 정말 서울시에서는 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는지, 소재지가 달라서. 이런 것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도움 받는 게 있나요, 국가예산 지원 받나요?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래서 산림청지원 숲해설사 한 명을 채용했고요 또 식물원 투어프로그램 이런 것도 개발해서 운영하고 그다음에 회원권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 식물원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각 식물원에 무료로 출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에 관련된 세미나나 이런 것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식물원 개발 운영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지금 말씀 들어서는 잘 모르겠는데 공립수목원 되기 전과 공립수목원이 되고 나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달라지는 지점이 뭐고 뭐가 좋은 것인지를 자료로 다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도 궁금하시잖아요, 얘기하시다 보니까 궁금해 지셨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저는 위원님처럼 깊이 생각을 안 하고 이쪽 경기도하고 산림청하고 여러 가지 교류를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이 이렇게 공립수목원에 있어서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뭐냐 이런 부분까지 좀 더 생각을 해서 체계적으로 한번 수립을 해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산불방지 교육ㆍ훈련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산불방지 교육이 정말 중요한 만큼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교육을 1년에 한 1,000명 정도 받는다고 하셨지요. 연 1,000명인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박성숙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명인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한 달에 시즌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봄ㆍ가을에 집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1회에는 몇 명인데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한 번 받는 사람의 숫자는 한 40명 정도를 놓고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만 서울시민인데 거기에 반이라고 쳐도 언제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못 받는 사람도 있겠네요? 한 달에 100명이면 이것을 굳이 민간위탁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것은 서울시민 전체를 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장대한 플랜에 의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만 옛날에 교육을 받던 것을 군인들까지도 안전 플러스 산을 진화하는 전문요원들, 그리고 아이들한테 대해서는 앞으로 미래자산인 산이 소중하기 때문에 산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그런 차원이지요.
박성숙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민간위탁까지 할 정도……. 일단 그 사업을 시작하는 목적이 뭐예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산불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진화하고 안전관리를…….
박성숙위원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한 달에 100여 명을 해서 그것이 과연 얼마만한 효과가 있을까 이점이 제가 궁금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인원을 늘려서 모든 사람은 다 못하더라도 우리가 받아야 될 최소한의 인원은 다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좀 더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쪽으로 위원님의 제안을 이해하고 그런 쪽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교육받고 난 후에 이수증 같은 것도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교육받고 난 사람들 어떤 체제로 관리를 합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것은 교육받는 자체를 중요시하는 것이라기보다도 사실은 그냥 산에서 산불 나는 것을 허둥허둥 대면서 가서 끄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체계성을 가지고 대응을 하자 하는 것이 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성숙위원
큰 취지인데 제가 정말 답답해서 그래요. 이번 달에 100명 받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로구에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도봉산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 그것은 글쎄요.
박성숙위원
민간위탁을 할 정도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인원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여 명 정도 교육시켜서 한다면 이것은 산불방지 교육이라는 어떤 생색내기 그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철저하게 인적사항이라든가 어떤 사람이 받았으며 어떻게 이분들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했는지 이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래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오해영 국장님께서 서울숲 민간위탁 때문에 많은 곤욕을 치르셨습니다. 그 주범이 저예요. 저도 너무 죄송한 부분이 많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취임하신 최광빈 국장님께서는 시장님께서 아마 제 생각에 서울숲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시장님의 애착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받아오라 하는 그런 지침을 받고 내려오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쪼록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숲이 어떤 일개 시민단체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서울숲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시장님의 결단을 올바르게 옆에서 조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서울숲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떤 상황입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은 지난번에 결정을 못하시고 계류되어 있는 상태…….
박성숙위원
왜 계류가 되어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생각의 차이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그 안이 저희가 제시해 드린 안대로 동의가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정례회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검토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반대한 이유는 다른 위원님들도 물론 동감하시는 위원님도 많으셨습니다. 서울숲 보다는 좀 더 작은 규모의 숲부터 천천히 시작해도 되지 않냐, 민간위탁 그런 것. 그다음 예산관계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하셨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여태까지 관습적으로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다 매달려서 관리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서울숲은 2004년도 이때부터 서서히 민간이 참여한 공원의 소프트형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을 같이 상생 공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실험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시민사회 이런 쪽의 속성을 공원에 조금 반영을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민간위탁이 검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지금 논의 중이십니까? 논의 중이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현재로는 동의안이 계류만 되어 있고 이번 회기에…….
박성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저희 시의원들이 문제를 제시를 했잖아요, 어떤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셨는가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이 사실 검토한다고 해서 갑자기 답이…….
박성숙위원
검토 전혀 안 하시고 시의회에서 하는 말은 무시해도 된다 이거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일단 상당히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일부 의원님들은…….
박성숙위원
찬성과 반대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것을 알게 되셨습니까? 무슨 여론조사를 하셨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닙니다. 저는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한번 논의가 되고 전임 오해영 국장이 나름대로 곤란을 겪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던 것뿐이고요. 그런 면에서…….
박성숙위원
아니, 지금 근거가 있어서 찬반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듣기에 찬성하는 의원님들은 지금까지 못 봤거든요. 근거가 있으셨으니까 찬반이 있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찬성을 하시는 것은 나는 이러해서 찬성한다고 얘기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의원님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야 될 것이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찬성하시는 분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반대를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다시 새롭게. 그런데 똑같은 것을 냅두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그 국장님은 일단 전임 국장은 못했으니까 후임 국장이 와서 이것을 처리하겠다 지금 이 자세로 오신 겁니까, 아니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서로, 우리가 대안을 제시를 했잖아요, 시의회에서. 작은 공원부터 시작을 하든가 아니면 민간위탁이니까 그만큼 민간에서 자본을 많이 끌어올 수 있는 그 부분을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셨는가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 이후에 구체적으로 이래서 이렇습니다 저래서 저렇습니다 하는 식으로 변명 비슷한 검토 이런 것들은 아직 정리가 된 부분은 없고요. 다만 이번에 상임위에서 재의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그것은 잠정적으로 다음 회기쪽으로 조금 쿨링타임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얘기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박성숙위원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는 지금 정말 내용이 다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울숲 민간위탁을 좀 더 어떻게 해서 올바르게 해결할 것이냐를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은 지금 지난번에 계류된 것은 다음에 통과시킬 그럴 목적만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났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2015년 12월 27일 날짜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면 “서울시는 민간위탁을 통해 인건비 등을 포함해 현재 연 50억 원에 달하는 운영예산을 줄이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입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아마 기자의 소설일 겁니다.
박성숙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아니지요, 분명히?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 50억 전체를 한 푼도 안 들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거지요.
박성숙위원
그러면 이 기사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분명히 요구하십시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필요하면…….
박성숙위원
필요하면이 아니고 서울시민이 만약에 이 뉴스를 보면 아, 서울숲 민간위탁하면 50억에 달하는 운영예산을 줄인다, 그런데 왜 서울시의회에서 반대를 하느냐, 지금 이 오해가 뻔하잖아요. 정정보도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해 주실 겁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기자가 쓴 기사마다 사실 저희가 정정보도, 정정보도 이렇게 나갈 수는 없는 실무적인 곤란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그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 오해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 정도까지만.
박성숙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기사를 한번 더 내주시겠어요, 정확하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기자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리고 민간단체에 서울숲공원 시설의 안전관리, 유지보수, 동물, 식물, 녹지 공원생태계 관리, 공원청소, 쓰레기처리, 환경정비, 시설이용료 징수, 재산관리, 곤충식물원 등 운영을 위탁하는 게 민간위탁이에요, 이번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2013년도부터 시민단체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 민간위탁을 준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4년도가 아니고 2004년도입니다.
박성숙위원
2004년도부터요? 어떤 걸 하셨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2004년도에 공원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쓰고 만들고 기획하고 학생들 또는 시민들하고 접촉하는 접점관리는 공무원들보다는 민간인들이 좀 더 소프트하게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 그렇다고 하면 민간인은 돈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떻게 매칭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박성숙위원
저희도 앞으로 민간위탁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은 반대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서울시민한테 이익이 와야 민간위탁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혀 그 예산이 예를 들어서 올해 43억 됐지요, 43억 9,200만 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줘도 똑같이 주는 거잖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이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온다, 또는 그동안에 서비스 받던 것을 품질을 떨어뜨린다 이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경직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을 민간이 하면 좀 더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찾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박성숙위원
그런데 민간이 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서울숲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의견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서울시민한테 이익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그린트러스트가 서울숲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2007년부터 2014년도까지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17억 6,600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민간위탁이다 하면 민간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16억 1,600으로 민간자본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서울숲을 민간위탁을 하면 거기에 대한 민간자본도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는 민간자본이 일절 없고 전액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린트러스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있는데 서울시에서 3억 원씩 매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출액이 41% 예를 들어서 50%, 62%가 서울시 그다음에 민간자본이 59%, 50%, 38%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대 매칭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숲 민간위탁을 하면 매칭이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집행 잔액이 계속 남아요. 2007년도에는 민간자본을 30% 이상, 130% 이상을 받아왔어요. 그다음에 2008년도부터는 8,700, 2009년도에는 1억 3,700 이런 식으로 돈이 3억 중에서 불용액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불용액은 어디로 가있나요, 지금 현재?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불용액은 예산 다시 반납된 것이니까, 손실적 지출은 아닌 거니까요.
박성숙위원
그럼 그게 어디로 가나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서울시 예산으로 다시 시금고로 들어가겠지요.
박성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근거자료를 주시고요.
전철수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이 문제는 4월 임시회 때 다시 올라오면 그때 질의해도 충분한 한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감을 하지요.
박성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자료요청을 할게요. 그린트러스트가 2011년부터 ’15년까지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업계획 그다음에 결산보고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처럼 추진실적해서 예산 3억, 지출 3억, 민간자본 4억 3,000 이런 식으로 해 주지 말고 구체적으로 사업내용과 예산 그다음에 집행된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국장님, 2년 동안 자치구 행정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오신 소감 말씀해 주십시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사실 시 푸른도시국에서만 약 30년 있다가 약 2년 다녀왔는데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행정을 경험해 보니까 구청도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느끼고 왔습니다. 많은 경험이 됐습니다.
최영수위원
사실 우리 서울시 광역체계에서의 예산과 자치구의 예산 특히 자치구의 열악한 예산환경이 상당히 피부로 와 닿았을 텐데, 예컨대 서울시가 관리 운영하고 있는 시 공원과 자치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구 공원, 그래서 예산의 열악함으로 많은 구 공원들이 황폐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그것을 못 느끼셨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왔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소관 되어 있는 자치구 사정들을 보면 그러한 예산의 열악함으로 구 공원에 나무 수종 하나 갱신하기도 힘든 그런 현상인데 오늘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이라는 이 예산을 보면 자치구 18군데에 지원을 한다라는 이러한 것이 있는데 연계해서 자치구 공원에 대한 그런 지원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제가 노원구에 있었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의 공원이라는 것이 1980년대 중반, 후반 그리고 90년대 중후반 이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 내지는 도시개발하면서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뭔가 잘못된 이론이 도입이 됐습니다. 산에 조산형태로 녹지대를 봉긋봉긋하게 만들어 가지고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나무가 점점 크면서 비가 오고 그러면 토양이 전부 빠져나가고 그러고 나서 공원도 공원 나름대로 나무 밑에 나무가 못 큰다고 썰렁해지고 거북이 등처럼 뿌리가 노출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즈음 생태를 이야기하는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이 나무 하나 건드리면 난리친다고 해서 꼼짝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지역에 대학교수분, 지역주민들 다 모여서 나무를 어느 정도 간벌할 것은 간벌해서 빛이 들어오게 하고 식물을 투입해서 다층구조로 바꾸자 이런 노력을 하는데 돈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시가 가지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이라도 급한 대로 덤벼드는 방법으로 가자 하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한계거든요. 말씀대로 위원님 지역 자치구를 대표해서 시의원 되셨지만 지역에서 솔직히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고 접점 관리하는 공원은 구 단위 공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책적으로 저희들도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10만㎡ 이상은 서울시 것이고 그 이하는 구청 거라고 떨궈놓은 이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당분간은 저희도 주민참여예산 이런 것을 공격적으로 해서 가는 수밖에 없고, 그것은 크게 정책적으로 시장이나 자치구청장들하고 논의해서 구청 관할공원이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저희도 연구하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사실 일반주민들은 시 공원이다 구 공원이다 하는 구분을 몰라요. 그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또 구가 관장을 하려니 생각을 하지만 굳이 구분을 해서 꼭 해야 되겠는가. 전방위적으로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서울시에 있는 모든 공원에 대한 것은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한 저기를 해야 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시스템에 여기서 행정가들의 편의적인 그런 사고로 해서 나누는 것인데 결국 그것에 의한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다 이거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그러한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고쳐서 그러한 부분을 없애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보면 마포 석유비축기지나 경의선ㆍ경춘선 선형공원들을 거대한 프로젝트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전시행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공원관리 이것을 더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해합니다.
최영수위원
그리고 역사공원 같은 데 하면 상징적인 곳에서는 거기에 걸맞은 수종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잡탕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한 것들도 이미지적 사고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컨대 우리 지역에 사육신공원이 있어요. 상당히 역사적인 그런 곳이 있으면, 사육신 하면 정조 내지는 지조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충절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에는 거기에 걸맞은 수종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아카시아나무로 현사시나무로 그러한 나무들이 공원에 있다고 해서 주변에 주민들이 진작부터 그러한 것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우리보다 더 앞서서 주민들은 이미지적 수종을 바꿔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그것을 못 바꾸고 있어요. 또 우리 지적사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곳들에 대한 수종관리, 이미지 이런 부분에서 거기에 걸맞은 수종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가 역사공원에 관한 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별도로 찾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예산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많은 예산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수종갱신이고 그러한 부분이니까, 어린이놀이터도 물론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역사의 이미지가 있는 공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에코스쿨에 대한 정의가 말이지요 우리가 에코스쿨 에코스쿨 하니까 에코스쿨 사업이 뭐예요, 이렇게 너무 어렵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와 닿는 어원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에코스쿨 사업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 막연하게 우리끼리는 통할지 모르지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여기 가서 에코스쿨 사업 내년에 이 학교에 1억을 지원해 준다면 에코스쿨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마땅히 나오는 저기가 없어요. 에코스쿨 사업이 뭡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아마 한국말이 어려워서 다 압축하다 보니까 너무 압축을 해서 에코스쿨…….
최영수위원
이것은 한국말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완전 영어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한국말로 표현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기가 이렇게 하나의 한 단어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아마 이것이 에코스쿨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학교에 녹색환경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학생들한테 인성적으로 순화시킬 수 있는 학교공간으로 바꾸는 큰틀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 에코스쿨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 일본에 가보니까 그런 용어를 쓰더군요. 그러니까 그것을 차입해 온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학교의 생태적 환경개선 녹화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학교녹화사업 아예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싶어요. 에코스쿨 해 버리니까 이 에코스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선뜻 답을 내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계자 분들께서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한 정의를 새로운 어원을 찾아서 쉽게 많은 사람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사업명칭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치구 공원의 지원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재조정할 수 있다면, 또 조례도 고칠 수 있다면 고쳐서 지원할 수 있는, 그것을 탄력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님, 그것은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서울시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서울시가 꾀를 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만㎡ 이상, 이하라고 정의해 놓은 것이 90년대부터 나오던 얘기거든요. 그것은 왜냐하면 하도 뒷감당을 못하니까 서울시 예산가지고 전부 다 공원 녹지분야에만 쓸 수가 없으니까 한계를 그어놓는다고 그어놓은 것이 10만㎡ 이상, 이하예요. 시공원, 시가 관리해야 할 공원, 구가 관리해야 할 공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것은 푸른도시국 혼자서 이것은 조례를 바꾸자 이렇게 덤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을 저희가 트라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지금도 보면 기조실에서, 우리 시 내부에서 기조실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예산 실링도 옛날에는 7,000억, 8,000억씩 올라가다가 지금은 2,000억 놓고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사실은 푸른도시국 혼자서 얘기가 아니라 기조실하고도 꾸준히 얘기하면서 재정 배분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진짜 그것을 10만㎡ 이상을 한계로 못한다면 주민참여예산,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들한테 그랬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유형별로 분리해서 구 관할 공원이 망가지는 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략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푸른도시국 혼자 문제로는 못 풉니다, 이것을. 그래서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여기 한 40여 년 임업직에 근무하고 계시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30몇 년 됐습니다.
최영수위원
30몇 년 됐어요. 그렇게 잔뼈가 굵었는데 정말 이제는 내려놓을 때도 됐잖아요. 그러면 소신 있게 아, 정말 이 부분은 고칠 것은 고쳐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최광빈법을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해 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어때요, 국장님?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제가 여기 사실 푸른도시국장으로 다시 올 때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 비워놓고 들어간다, 하루라도 하시라도 내가 아, 이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최영수위원
그러니까요, 뭐가 두렵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것은 이제 그런 차원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차원하고는 같이 이렇게 불나비가 어디 불덩어리 램프에 뛰어들어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러한 부분에서 세상이, 사실은 우리가 2만 7,000달러에서 3만 달러 올라가면 세상 지평이 달리 열리지 않습니까? 공원, 녹지밖에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향을 가지고 계속 기조실하고도 논의하고 어필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큰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전철수위원장
네, 하세요.
최영수위원
아까 여러 가지로 문제도 많고 현안도 많고 한데 우리 푸른도시국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적 차원에서도 가장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문제 건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불과 5년 정도도 남지 않은 일몰법에 의한 그런 저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지금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불과 5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방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국장님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세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사실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국민의 권리 우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결에 의해서 시작이 된…….
최영수위원
대법원 판결이에요, 대법원.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참 참담한 겁니다, 이게. ’70년대, ’60년대에, 물론 1943년도 일제 강점기 때도 공원으로 결정했었습니다만 사실은 국가가 큰 틀에서 보면 개인 사유지에 대한 과도한 권한 제한을 해놓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일부 보는 시각에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골에 있는 산 있지 않습니까, 선산이나 이런 것. 그 산 보상하는 것 없지 않습니까, 그냥 산은 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모든 산을 다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그 재원도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산은 산이니까 산으로써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해서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틀에서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하나의 서로 간에 분담이다, 부담이다 이렇게 가져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거의 대지화 되어 있는 땅들, 이런 것들은 공원 지정 전에 대지화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선별해서 보상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이 전으로 바뀌어서 지정단계에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대부분 주택가 근처에 붙어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시다시피 2007년도, 2008년도 이때쯤 그 당시에 서울시장께 특별보고를 드려서 2,000억, 3,000억 돈 주십시오 해서 꾸준히 그런 것을 보상을 해왔지만, 그래도 이것이 국토부가 또는 기재부가 국가의 소속이 국민이고 또 시의 소속이 시민이지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도 좀 책임을 져달라, 너무 재정적으로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다는 못하더라도 선별해서 공원이 망가지지 않도록만 해서 후대에 물려줘야 되겠는데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이것은 지방자치 고유사무다 이러고 시쳇말로 그냥 발 뻗고 있는 이런 상태니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에 전부 다를 해제할 수도 없고 전부 다 민간공원 조성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아파트밖에 지을 것이 없으니까 수율이 안 맞아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은 크게 봐서는 재정적인 면에서 재정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것들은 선별해서 부담을 하자, 그것이 얼마 정도 드느냐, 한 1조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감정평가 해 보면 한 1조 5,000에서 2조 정도 들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도 앞으로 실시계획인가를 통해서 5년은 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포함해서 10년 동안 꾸준히 1,000억 이상을 투자해 달라 하는 것을 기조실하고 제가 딜을 하는 거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최영수위원
사실 개인이 국가 땅을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사용료 내야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수위원
국가가 사용료 부담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국가는 사유지를 강제적으로 해서 재산행세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거저 강제적으로 지금까지 끌어온 것 아닙니까? 개인들한테는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그렇게 국가 땅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료를 물리면서 국가는 사유지에 대한 그런 강제적인, 물론 그래서 순기능도 있었겠지요. 도시의 허파기능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었던 그런 순기능도 있었지만 그것을 당한 개인들은 상당히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재산행세도 못하고 어떤 행위 자체를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큰 것을 알고 계셔야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최영수위원
그런 차원에서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도 과거에 노원 부구청장으로 가시기 전 그때 당시에 국장님 할 때는 상당히 보상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시기는 도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줄었어요. 그것 파악하셨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최영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책임행정적인 차원이 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부터라도, 아까 5년 정도를 더 넘긴다고 했을 때 10년이라고 하면 아까 1조에서 2조 정도 된다고 그런다면 매년 어바우트 1,5000억 정도는 이렇게 거기다가 투입을 해야겠다는 데 과연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에서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서울시의회에 보고해야 될 사항도 하지도 않은 선상에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것인지, 적당하게 2017년도면 임기가 끝나니까 그때 봐서 타 시장한테 넘기려고 하는 처사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좀 국장님께서 소신 있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두렵습니까? 과감히 밀어붙여야 되지 않겠어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시에 국장으로 다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기조실장이 살짝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멀리서 보니까 좀 겁난다고. 왜냐하면 그런 얘기는 농담 비슷한 것이긴 하지만 이런 겁니다. 기조실장이 말한 것에 대한 신뢰가, 신뢰를 저한테 지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이해한다라는 거요, 합의했고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것을 한 1,000억 정도 시장님께도 심각성을 보고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0억 정도 범위 내에서 한번 보상비를 책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도 하긴 해야 되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막상 또 현실에 들어와서 예산과장은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재정이 돼야지요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관한 것은 하여간 계속 밀고당겨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최영수위원
저희 의회가 이번에 특위 구성을 해서 정말 심각성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뚫고나갈 테니까 주무국장으로서 푸른도시국에서 적극적으로 특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고맙습니다.
김제리위원
오늘 두 부서의 일련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유무형의 힐링공간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난 2월 18일 메일을 주셔서, 그것이 뭐냐 하면 지역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메일로 보고해 주셔서 상당히 유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한테만 보낸 겁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제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상 그룹전송을 하면 한 번에 보낼 수 있으니까, 서울시 지역구 의원님들이 96명이거든요. 그분들에게도 그 지역에 푸른도시국의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동안의 추진경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준 메일 형식으로 보내주시면 푸른도시국에 대한 업무 이해도라든가 또한 내년도 예산심의 의결하는 예결위원회 위원님들도 좀 더 우리 푸른도시국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분기별로 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서 이런 관심을 우리 위원님들께 가져주시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우리 국장님께 전합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좀 늦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복질의를 2개만 하겠습니다. 서울역 고가도로가 제 지역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약간 멘트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은 진행된 것이고, 사실 D급 구조물에 대해서 안전총괄본부라든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B급 구조물로 성능을 개선해서 위에다 공원을 만들겠다는 이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국경제신문 18층에 올라가서 위에서 한번 내려다봤어요, 저 구조물에 대해서. 그런데 17개의 접근로를 만들겠다는 것이 7017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위 상고에서 내려다 본 모습은 아마도 도심 한 가운데 거미형태의 구조물을 만들어놓지는 않겠는가. 정말 그런 구조물이 우리 도심 한 가운데 자리 잡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정말 당초처럼 고가도로가 철거되어서 탁 트인 공간으로 재조성 되는 것 또한 가치가 더 있지 않겠는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시내에 여러 개의 고가도로가 철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거되고 난 그 주변 환경은 매우 좋아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개발 문제하고 연관되어서 근처 주민들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와서 반대의사를 밝힌 바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지역 개발을 해 보자라는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당초에 서울역 고가도로의 공원화 사업은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결코 찬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이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 다시 또 재논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더 이상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좀 더 생각이 고민이 깊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차피 마지막 공원을 담는 것은 푸도국에서 해야 될 것인데 이 사업이 보강사업이 진행된 가운데에서도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서소문근린공원이 실질적으로 공원사업이 아니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렇지요. 지하개발…….
김제리위원
공원사업이라고 하면 정부에서 매칭 할 수가 없지요, 자치구 사업이니까. 또 이게 종무사업도 아니거든요. 종무사업이라고 하면 시나 자치구 예산이 매칭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명칭을 서소문밖역사유적지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지난 17일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어차피 사업에 대해서 공원심의회 통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은 일반적으로 건폐율이 40%로 묶여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김제리위원
그런데 이것은…….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이것이 역사공원으로 바뀌었거든요. 역사공원의 경우는 역사적 흔적이나 이런 것들을 담기 위해서 시설로 40%의 상한을 털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역사적인 흔적이나 누각이나 전각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을 끌어안기 위해서 40%를 넘기는 것이 아니고 여기가 하나의 처형장 등등 순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40% 이상으로 마구잡이로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 공원의 균형상. 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40을 상한으로 잠정적으로 정해 놓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제리위원
그것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인박해가 1866년 고종3년에 시작되어서 1871년 6년간의 기간 동안에 가톨릭 신자 8,000명이 처형됐던, 그 자리에서만 처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 우리 서울 한양의 인구가 10만이었기 때문에 기록은 없습니다만 8,000에서 1만 명가량이라고 하는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했고 또 대다수 일부가 서소문밖에서 순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와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승화되어서 평화라는 장소로써의 역사성을 담고자 하면 건폐율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의견이 있어서 국장님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원심의위원회 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참고는 하는데요 문제는 이 공원에 대해서 설계자가 설명을 하길래 건축적으로 너무 접근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조용스럽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획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가톨릭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분들도 이 안이 너무 과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도시공원위원회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을 다 절충해서 적정한 부분에 너무 위압적으로 보이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약간 절차상 할 부분도 아직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구청장이 상당히 무리하게 세게 밀어가는 경향이 감지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제리위원
그래서 준공일정을 마무리 할 일정을 잡아놓고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중구청에서는 ’18년 3월에 준공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턱도 없는 소리라고 저는 분명히 회의장에서 얘기했습니다. 급작스럽게 건축물 하나 몇 가지 집어넣고 그렇게 만들어야 할 곳은 아니거든요. 역사성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지 건축물로 접근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국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에 보면 구제역ㆍAI 발생 차단을 위해서 열심히 상시 방역을 하고 계시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김제리위원
그런데 AI, 우리나라가 3일 전에 청정지역의 지위를 획득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김제리위원
그동안에 네 차례 정도 청정지역이 됐다가 다시 AI 발생지역으로 됐다 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3개월 이상 AI가 발생되지 않으면 청정지역의 지위를 얻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5월까지는 정부나 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AI에 대해서 방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저도 철저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공원에서 만약에 AI가 발생이 되면 대공원을 일정기간 폐쇄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방역 또 질병 차단에 대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구제역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 27일 공주에서 발생해서 충북도에서는 4억 2,000만 원의 예비비를 긴급투입해서 차단할 노력을 하고 있고, 구제역 또한 우리 대공원에서도 각별히 유념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끝으로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제돌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준비해 왔습니다만, 요즈음 귀향이라는 영화가 뜨고 있습니다만 2013년 5월 제돌이가 귀향한 거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김제리위원
제돌이 방사한 지역인 제주도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어떠한 협업 업무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그 지역하고 업무협약을 하고 제돌이 현황을 거기 수신기가 장치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것을 추적하고 관찰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것은 4월 임시회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 생태 설명회를 2014년 11월 1일부터 하고 있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하루에 3회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주 시민들이 강추를 하고 있던데.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소위 말해서 쇼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순수하게 생태 설명회 돌고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어서 과거와 같이 많은 사람이 오고 있는 않지만 아직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들과 같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돌고래 생태 설명회가 또한 동물단체에서는 돌고래쇼하고 별반 다른 게 없다라는 주장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보를 거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한 번도 올라오지 않은 것을 보면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몰라서 못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가본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한번 더 가자고 졸라대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은 없고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온라인상에는 한 번쯤 가볼만하다라고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서울대공원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거기 유념해서 향후에는 과거의 돌고래쇼와 지금 돌고래 생태 설명회의 차이점을 명확히 규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승 위원님 보충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푸도국장님께 아까 연속해서 이어진 질의인데 중부지방 이상에 편백나무가 생성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경우에 따라서 기술적인 부분만 보완한다면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장님, 피톤치드 함유량에 대해서 수목마다 조사된 게 있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수목마다 조금씩 특성이 있는데 이것은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지 정확한 답이 될 것 같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편백나무 쪽에 피톤치드양이 많이 발생이 된다. 그리고 몇 가지 침엽수림 수종에서 나오는 그런 성분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로 무엇이 최고 많이 나오는 것이다, 무엇이 덜 나온다 이런 얘기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에 안 나서요.
김동승위원
추후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부 이북지방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주목이랄지 적송이랄지 잣나무랄지 측백나무 이런 등등은 활착 성향이 많지 않습니까?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그러니까 편백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동승위원
편백하고 유사한 수종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누누이 지적하고 본 위원의 느낌인데 소공원이라든지 공원조성 하는 데 보면 거의 사철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활엽수를 많이 계속 보식하고 있는데 이런 수종의 침엽수도 거의 유사한 가격에 매입이 가능하거든요. 연구검토 하셔서 섞어서 보식하는 것이 좋다 그것을 심도 있게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피톤치드 함유량에 대해서는 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서울대공원 원장님 섭섭할 테니까 몇 마디 해야 되겠지요. 송천헌 원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기린새끼가 죽었다면서요, 아기 기린이?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매우 안타까운데 지난주에 폐사를 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수컷이었는데 기린이 굉장히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사장에 어미와 떨어져 있다가 뒤돌아보는 순간에 엄마하고 성체 수놈 기린이 울 안으로 가까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멀리 떨어져 있다가 막 쫓아가는 과정 중에 너무 빨리 뛰어서 갑자기 멈추는 순간에, 기린은 체중이 앞머리 부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다리가 버팅기다가 그 힘에 의해서 완전 골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뼈가 엿가락 부러지듯이 똑 부러져 가지고 덜레덜레 이런 상태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전문수의사들도 모셔다가 많은 상의도 했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안락사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한번 살려보려고 또 새끼기 때문에 수술했는데도 결국에는 지난주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김동승위원
이것도 일종에 안전사고라고 봐지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거든요. 그런 것은 항시 숙고하셔야 된다. 작은 사고라고 하겠지만 생명은 항시 존귀한 거니까 그런 지적사항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대공원에는 동물이 몇 종류가 있습니까? 개체수가 어떻게 됩니까, 총괄?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340종에 3,500마리 정도 됩니다.
김동승위원
각 개체별로 목록 해 놓은 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식물원을 저희가 누누이 지적하지만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부지면적이 서울대공원이 총괄 910만㎡인데 근린공원이 660만㎡지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희귀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고 각종 수목이나 힐링의 여건을 갖추고 있어서 그러면서도 서울시에서도 근거리다, 물론 시외라 하지만 근거리다. 그래서 서울시민의 접근성도 좋다 이렇게 지적이 돼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부양책이나 여러 등등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각고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기 식물개체수가 얼마나 파악이 되고 있나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식물원 쪽에는 지금 1,262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괄명세를, 데이터가 있지요 작성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별로 해서 대충 아는 대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금년에 원장님 오셔서 많이 업되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원장님 오셔서 어디까지 되고 있고 추후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구상이?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아까 보고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토종동물사 부분을 금년도에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동물원하고 야행관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는 조류사쪽으로 개설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서울대공원의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종 보전입니다. 그래서 종보전센터하고 종보전번식장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개정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부수적인 건데 한국에 아직 표범 박제실ㆍ관 이런 것이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옛날에 서울창경원에는 아주 훌륭한 표범박제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복원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관련된 것은 지금 야구장, 종합안내소 아까 말씀드린 조절저수지, 서울랜드 이런 부분들을 작년도에 계획된 이런 사항들을 점차 예산 확보해서 금년도에 하나씩 하나씩 지금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예컨대 조절저수지 같은 경우도 둘레길 같은 것도 조성되고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고, 입장료도 조금 업해서 수입금으로 하기 때문에 자립도도 향상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김동승위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거의 100% 가까이 B급을 받고 있고 D급이 한 군데인데 보완하면 B급이 된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네, D급 받은 부분은 주보일러 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지하에 있는데 그 옥상에 한 35년 지나다 보니까 흙이 자꾸 복토가 돼서 쌓였습니다. 30㎝ 정도여야 되는데 이것이 1m 이상 쌓여서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걷어내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일러실의 기둥도 보강하고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동승위원
내년 말쯤이면 대충 일차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금년, 내년 하면 상당부분 개선되고요.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숲에 관련돼서 아까 말씀주셨는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애를 써서 확보해 줄 듯 하다가 안 된, 그런 예산부분을 조금만 해 주면, 특히 숲에 관련된 부분은 큰 예산이 일반시설보다는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예산지원이 조금만 더 된다면 굉장히 서울대공원이 동물원과 숲이 잘 매치된 공원으로 재탄생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동승위원
숲 조성면에 있어서도 보니까 침엽수도 상당히, 사철나무도 많이 보식되어 있더라고요. 안배율이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활엽수와 침엽수의 안배율이?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자주 다니면서 보면 아무래도 70% 정도는 활엽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전체 수목생태를 분석을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장기적인 수목갱신을 꾸려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푸도국장님께 질의 시에 지적했듯이, 물론 현황 잘 되고 있고 잘 하시지만 항시 주마가편이라고 제가 많이 일컫습니다. 조금 보완하셔서 서울근교에서 서울시민이나 경기도 일원의 주민들께서 힐링의 모든 체험을 만끽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천헌
송천헌서울대공원장
감사합니다.
김동승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장도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 지적했던 에코스쿨사업 이 사업에 대한 명칭은 참 심플하고 괜찮은데 저희가 지역에 가서 이것을 설명하려면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전에는 학교공원화사업 이렇게 했었지요, 또 녹화사업. 이렇게 풀어서 다시 한 번 이것을 일반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공원화사업 예산을 시에서 구로 내려보내는데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이런 정책으로 가야지 구에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설계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설계비가 너무 과다하게 집행되고 공원을 만드는 데 직접적인 투여예산은 적어지기 때문에 공원화사업이 의도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공원이 선진국에 비해서는 공원율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대지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예산상으로나 이런 것을 보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공원화사업, 이 에코스쿨 사업이야말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지역에서 이것을 잘 가꿔놓으면 공원 못지않은 이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나무도 심고 또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이런 테마공간으로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김제리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환수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한테도 8대 때부터 얘기를 했는데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심의사항, 도시관리위원회의 건축심의라든가 도시관리심의라든가 이런 것 할 때마다 전후사정을 언제 몇 월 며칟날 도시계획심의를 합니다 참고하세요, 또 도시계획심의가 끝나면 결과에 대해서 가결, 부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아서 의정활동을 하는 데 공유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원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서울시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과정을 일반 구청 직원이라든가 구의원들보다도 정보가 뒤떨어져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시관리 분야는 특히 많은 관심도 있지만 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이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해당 상임위원회 아닌 전체 의원님들과 하는 공유시스템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017 공원화 사업은 공모가 다 끝났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사항 대로 본 위원장도 아까 간담회에서 얘기했듯이 너무나 공원이 다른 휴게장소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 공원율을 높이기 위한, 실제 최초의 박 시장이 그 사업 이미지에서 다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원 조성하는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전문가적인 총괄적인 얘기를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도 할 수 있는 이런 협의체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한번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지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위원장님께서 오늘 위원회를 주관하시면서 몇 가지 저희들이 압축해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공원화 사업 또는 학교 녹화 사업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쉽게 위원님들께서 설명하실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나름대로는 이게 상대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 보자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각 지역에 사업의 움직이는 것을 전해드렸는데 사실 이것은 필수거든요. 지역에 가서 활동하시다 보면 구청장은 알고 있는데 시의원님들이 모르고 지내시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 상임위원님들께 배려해 드렸는데 말씀하신 대로 매번은, 일도 분류해야 되니까 많아서 그렇지만 분기별로든 반기별로든 다른 의원님들께도 지역의 돌아가는 얘기를 전해드리는 뉴스레터 형식으로 추진사항을 보내드리겠고요. 상임위원 분들께는 정기적으로 조감도가 나오거나 진행되는 것이 있으면 업그레이드 시켜서 주기적으로 보내드리는 것은 약속을 하겠습니다. 다만 7017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제가 여기 연말에 와서 설계내용을 보고 서울시의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인데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안 하는 것이 금기사항입니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못됩니다. 그래서 약간 아쉬움이 있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식물들이 잘 관리될 수 있고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드리는 것이 제 임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감히 이것은 시장님께 건의해서 설계를 좀 바꿉시다 이런 얘기는 너무 실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래도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것을 전하는 이런 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광빈
최광빈푸른도시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에 대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여 주시고 시정에 참고 되는 건의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광빈 푸른도시국장과 송천헌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한 업무에 대하여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빙기를 맞아 일선현장을 다시 한 번 잘 살펴서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공원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딪치는 애로사항이나 건의할 사항은 언제라도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을 하여 새로운 방안이나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3월 3일 내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의사일정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