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활기찬 새봄을 맞이하여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3월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이야말로 본격적인 한 해가 시작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새봄, 새 희망을 갖고 연초에 계획한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나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물순환안전국은 작년에 안전총괄본부로부터 조직이 분리되어 하나의 독립된 국 단위 기관으로 재탄생한 만큼 금년 한 해 물순환안전국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작년 말에 수립한 물순환안전국의 중장기발전계획인 재정 및 조직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조직의 안정된 발전은 물론 명실상부한 물안전도시, 물순환도시, 하수도건전도시 서울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업무 보고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권기욱입니다. 병신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에서 인사드리면서 금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 물순환안전국 소관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물순환안전국은 안전하고 행복한 물환경도시 서울을 기조로 안전을 최우선하는 사람 중심의 물순환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에서는 물순환시민문화제, 빗물마을 조성사업, 빗물관리시설 확대 추진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 왜곡된 물순환 체계를 바로잡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청계천, 홍제천 등을 개선 보완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환경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해 노후하수관로에 대한 근원적 진단 및 체계적인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기시에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방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및 개선으로 풍수해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금년 한 해도 안전하고 편안한 서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수질에 대한 시민욕구와 법규강화에 맞추어 물재생센터의 처리수준을 고도화하고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부지관리 효율화, 하수슬러지 자체처리시설 확충, 하수처리공정 자동화 등을 통해 선진화된 물재생센터로 관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는 올 한 해를 혁신, 협치, 소통을 기반으로 시민생활 구석구석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특별시 구현에 시정역량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물순환안전국 현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6년 물순환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시는 사업은 보완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제안해 주신 고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물순환안전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물순환정책과장 안대희,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 하천관리과장 이진용, 중랑물재생센터장 이성재, 난지물재생센터장 최홍식,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고태규,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박용상)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물재생센터 업무보고는 중랑물재생센터 소장께서 대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나오셔서 4개의 물재생센터를 대표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성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서울시 4개 물재생센터를 대표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또 물재생센터의 운영과 처리기술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물재생센터 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서울시 물재생센터의 행정과 처리기술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물재생센터 주요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성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권기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업무보고를 이렇게 받으면서 느끼는 제 감정은 전보다 더 나아진 것 같아요. 하여간 수고들 많이 하셨고, 내용도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무거워요. 참 해야 할 일들이 올해 2016년도에도 여전히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권기욱 국장님, 감회가 어때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간단히 그냥 열심히 해? 열심히 해야죠. 여기에도 보면 올해 목표가 안전하고 행복한 물환경도시 서울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이렇게 첫 페이지에 되어 있어요. 중요하죠.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참 고민스럽겠다고 생각이 든 게 집중호우로 인한 물대책, 또 거기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가뭄대책까지 세워야 되는 이중고에 시달려야 되는 이런 물정책을 엿볼 수가 있었어요. 하여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시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 국장님, 2012년 이후로 서울시에 큰 피해가 없을 정도로 집중호우가 거의 없었죠? 제 생각은 2012년도 같은데.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2012년도까지는 예년 평균과 비슷한 양으로 왔고요, ’13, ’14, ’15는 좀 적게 왔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서 정책이라는 게 비가 안 오고 집중호우가 안 와서 물 피해가 없으면 그 사업이 등한시되지는 않겠죠. 그 뒤에 또 싱크홀이다, 도로함몰이다 해서 계속 문제제기가 돼서 이것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죠, 하수관로의 교체 이런 것.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하여간 앞으로 이것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고, 방재시설 및 개선확충, 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해소 추진은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물순환안전국에서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또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합니다. 10페이지, 물관리정책과 소관으로 아는데 빗물관리 시설 확대 추진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방화사거리에서 개화산역 등 19개소 6.3㎞ 투수블록 포장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과거에 보도블록 포장한 경우에 불투수블록을 썼는데 향후에는 투수가 확보되는 그런 투수블록으로 시행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죠. 투수블록으로 시행한다는 얘기인데 투수블록이라는 게 거기에 아주 우리가 육안으로 분간할 수 없는 물이 스며들 수 있는 것을 만든다는 것 아니겠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그것을 처음 시행할 때부터 제가 의아했던 게 이물질이 거기에 스며들어 가면 그것이 막히지 않아요? 바로 막힐 것 같은데? 투수블록에 대해서 의아점이 들어서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투수블록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성능이 확보될 수 있는 시험을 통과를 해야 투수성이 인증이 되는데 저희가 그런 시험을 거쳐서 나온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적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과거에 투수성블록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유지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선정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빗물관리 처리시설은 계속 확충되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유속의 저감, 집중호우 시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래서 이 빗물관리정책은 확실히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 개화산역 주차장을 한 번 가봤어요. 작년에 시범실시로 해놨다고 해서 가봤는데, 그러니까 빗물처리시설이죠. 그것이 빗물처리시설인데 그런 공간도 많이 없을 거예요. 이런 것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데조차도 아마 넓지 않을 텐데 개화산주차장이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주차장 주차공간에 빗물이 스며들어서 저장이 되어 처리되는 아마 그런 시스템인데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 위에 화단 식으로 꾸며놨어요. 화단 식으로 꾸며놨는데 거기에 자갈만 깔아놨더라고. 그런데 주차장이라는 게 상당히 넓고 다 콘크리트 포장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 화단 설치하는 데에 올해 그 사업에는 나무도 심고 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공간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자갈만 덩그러니 깔려있던데 그 부분도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집중호우에 대한 대비, 하수관로를 교체하는 것은 계속 추진되어야 되고요. 아울러서 22페이지에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대책과 관련해서 녹조에 대해서 나는 분명히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나라 기후변화에 따라 보면 변함없이 녹조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이 들어요. 닥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선제대응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국장님?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중요합니다.
유광상위원
이것이 수온상승과 지속적인 가뭄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녹조현상이 장기간 계속되는데 이것 업무보고를 보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녹조제거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이 계획이 뭡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녹조제거시설이라고 하면 녹조를 제거하는 배를 띄워서 녹조제거선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유습지, 습지를 조성해서, 녹조 자체가 경관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보이기 때문에 경관을 개선하는 방안도 있고, 그다음에 녹조 자체가 흘러들어 오지 못하게 물 흐름을 개선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은 시범적으로 저희가 많이 검토는 했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그렇습니까? 한강 위의 지역에서 녹조제거시설 이런 것을 설치 운영하는 사례가 있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상류 쪽에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른 수계에서도 시범적으로 해본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작년에 녹조가 발생했을 때 물재생센터의 방출수 수질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어느 정도 수립하고 있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인처리가, 사실은 인이 녹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화된 규정에 맞춰서 인처리시설을 현재 계획으로는 2019년 말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낙동강수계 같은 경우를 보면 인처리시설이 모두 잘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녹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처리 자체만으로는 해결되지는 않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인처리에 대해서는 저희도 금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여기에 보면 과학적 녹조원인 규명 및 대책연구 용역시행 해서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착수를 해서 현재 데이터 확보 중에 있습니다. 충남대학교에서 하는데 이것을 하는 취지가 뭐냐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들에서 인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아니면 비점오염원, 그다음에 기타 팔당댐에서 방류하는 양에 의한 영향, 그다음에 일조량이나 기온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녹조에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규명이 아직 없고 단순히 이러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공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여러 가지 인자들이 어떻게 비중 있게 차지하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규명해 보려고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유광상위원
가뭄대책과 관련해서 녹조제거도 중요하죠. 이러한 사업도 장기적으로 아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예요.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아무튼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이상하게 올해 유난히 마음이 무거워요. 상당히 중요한 사업도 많고, 하여간 업무보고 만드느라고 정말 각 부서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울러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2016년도를 맞이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 있잖아요? 제가 지적한 준설토의 재활용 이런 것 포함해서 작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도 올해 사업에 잘 시정은 시정, 적용은 적용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부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의문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업무보고 책자 11페이지에 보시면 합류식 하수관로 월류수 있죠, CSOs?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이석주위원
서울시에 있는 하수관로들이 거의 오ㆍ우수 합류식이다 보니까 이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합류식이 서울시 전체 통계로 보면 90% 이상 되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보통 87%~90% 위원님 말씀하신 수준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월류수 있잖아요, CSOs기가 자세한 기능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합류식관거이기 때문에 오수가 처리장까지 가는데 오수만 따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비가 오게 되면 급격하게 유량이 증가하게 되어서 우수가 거기 섞여서 가게 되는데 그것이 관망을 거쳐서 차집관거로 들어가는 시점이 되면, 양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지천으로 그것이 오버플로우가 돼서 넘어가게 됩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처리장으로 다 들어가지 못하고 한강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한강, 중랑천 뭐 이런 데로…….
이석주위원
그러면 나가기 전에 물을 받겠다는 건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러니까 관망에서 차집관거로 들어가게 되는 주요한 부분들에 유수지가 있게 되는데 거기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유수지 지하에 저류조를 만들어서 넘어가는 부분을 저류조에 일시저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비가 개면 유량이 줄어드니까 그때 펌핑해서 차집관거로…….
이석주위원
그러면 처음에 내린 비를 막겠다는 건가? 계속 비가 올 것 아니에요, 계속?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비가 오지요. 그런데 보면 농도가 짙어지는 시점이 유량이 증가해가면서 일정시점에 있어서 굉장히 짙어집니다. 그리고 유량이 아주 증가해 버리면 희석효과가 있어서…….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 들어서 알 수 없고……. 전문위원실은 완료된 현장들이 있는데, 현장 한번 계획을 해 보세요. 그리고 2012년하고 ’14년 동안 가양하고 새말이 완료가 됐는데, 약 1만 1,000㎥ 정도를 104억 정도 들여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효과나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일반 저류조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큰 문제는 없고요. 효과는 저희가 아무래도 여기에서 초기우수를 잡아내니까, CSOs를 잡아내니까 그만큼의 오염 부하량은 한강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이석주위원
글쎄, 내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잘 안 가서, 그것은 나중에 차차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금년도 노후 하수관로 조사 및 정비를 하셨는데 아마 전체 2,720㎞ 중에 1,315㎞를 조사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노후 하수관로 183㎞ 중에 종합정비가 73㎞고 보수보강이 110㎞로 되어 있잖아요. 종합정비하고 보수보강의 큰 차이는 뭡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러니까 관로 자체가 암거 같은 경우에 내부에 균열이 일어나서 그런 부분을 보수보강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경미한 부분은 보수보강을 하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종합정비는 이제…….
이석주위원
공사를 새로 해야 될 정도인가?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종합정비는 관 들어내고 새로 뭘 바꾼다든가, 저희가 관로조사를 하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노후도에 따라서 아주 불량하다는 경우를 뽑아서 자체 교체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조사완료가 87%가 되어서, 거의 지금은 조사가 다 되어서 이 물량이 나온 거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완료단계에 와있습니다. 작년에 시작해서 금년에 끝납니다.
이석주위원
2,046억이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 업무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구하고 시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업무한계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조사는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조사결과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서, 시비로 배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사업은 자치구에 저희가 예산 배정해서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아, 이 사업은 자치구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정비사업은.
이석주위원
관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치구에서 사업을…….
이석주위원
자치구에서 100% 다 합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자치구 사업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여기 또 26페이지 보시면 중랑ㆍ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인데 중랑이 92%, 서남이 40.7%로 되어 있고 분뇨는 서남이 100%로 되어 있는데 공정대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분뇨는 분뇨처리시설이 거의 준공단계에 와서 실제로 공사는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석주위원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중랑ㆍ서남은 지금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말씀드린 대로 중랑은 92%라서 ’17년 4월까지 하면 되고 서남은 40.7% 해서…….
이석주위원
그러면 서남이 2009년도 11월에 착공해서 구조물공사를 이제야 하고 있는데 공정률이 40.7%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일부 구조물의 경우에…….
이석주위원
7년 동안 40%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이것이 예산문제가 있는데 워낙에 큰 공사다 보니까 당초에는 2027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으로 1ㆍ2ㆍ3단계 전체를 추진했는데 예산이 조금씩 밀렸습니다. 그럼으로써 조금씩 늦어졌던…….
이석주위원
아무리 예산이 밀린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끌고 있으면 이게 큰 문제예요.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것은 사실 빨리빨리 해야지 하다가 다시 구시설이 되어버릴 것 같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이런 경우에 구조물 공사가 끝나고 그다음에 기자재 설치나 이런 데 있어서 기성이 많이 올라가고 하는 비싼 기자재들이 있으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공정률이 앞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석주위원
금년도 예산은 충분히 잘 편성됐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금년도에 서남이 446억, 중랑이 449억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하여튼 상당히 큰 액수들이니까 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서남 분뇨시설 현대화는 지금 100% 다 됐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시운전 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주민 반응이라든지 주변 반응이라든지 이 시설에 대한 시운전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이제 막 시작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석주위원
별 문제 없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얘기 들어온 건 없고요.
이석주위원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물재생센터 쪽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재생센터 업무보고 2페이지 보시면 시설용량이 있는데 서남처리장에서 분뇨를 하루에 2,000㎘까지 처리할 수 있잖아요. 밑으로 내려가서 좌로 보면, 그렇지요? 서남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분뇨를 보면 2,000㎘이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이석주위원
그런데 오른쪽의 처리량, 그러니까 시설용량, 어떤 시설에서 할 수 있는 용량의 기준은 이것인데 처리는 얼마나 하고 있느냐. 서남을 한번 보니까 분뇨 및 정화조를 하루에 3,268㎘를 처리를 하고 있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2,000밖에 안 되는데 3,268을 처리한다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조금 과부하상태로 운영이…….
이석주위원
과부하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2,000인데 3,268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저희가 증설을 해서…….
이석주위원
아니, 처리를 하고 있다니까. 보세요. 이 기계가 2,000밖에 안 되는데 3,268을 처리한단 말이야. 인쇄가 잘못된 건지 내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어.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맞습니다. 2,000 시설용량에 3,268이 처리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증설공사를 해서…….
이석주위원
아니, 이것은 국장님이 대답 안 하셔도, 누구 실무자가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이해가 도저히 안 가, 이것은. 과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입니다. 서남이 사실은 2,000t인데 그동안 처리량은 3,200을 넘어서 시설용량보다는 많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용량대로 하면 좋긴 한데 분뇨 발생량이 워낙 많아서 전체적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서남에 많이 간 편이고요. 그다음에 처리시설이 가능한 것은 서남의 저류조 용량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처리 할 수 있는 기계시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수병합처리를 하게 되면 다른 데는 부하가 많이 걸리고 전처리 시설이나 이런 것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처리는 못하지만 서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설용량보다는 더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처리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보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증설공사를 해서…….
이석주위원
그래서 결국은 서남에 증설을 많이 해서 한 4,000 정도로 증설공사를 하고 있지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완료되어서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시운전 하고 있지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이석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분뇨 및 정화조에서 하루에 중랑이 4,000, 난지가 4,100, 서남이 3,26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일인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동안 양이 다 똑같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1일 4,000이란 말이에요. 4,000㎘를 하는데…….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이것은 1년 365일 평균해서 1일 사용량을 평균 낸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일 평균한다든지 토요일, 일요일에 유입물량이 적기 때문에 평일에는 시설용량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작년에도 제가 물었는데, 지역별로 행정구역별로 보면 중랑ㆍ난지 이렇게 죽 해 놓았는데 일부는 가고 이렇게 조정하는 것을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강남이나 서초 이쪽 지역에서 난지나 서남까지 갈 때 엄청난 기회비용들이 발생되어서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시설용량이 가능하다면, 내가 알고 있기로는 4,000㎘를 처리할 수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1,000도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나머지 용량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받아서 처리를 해 줘야지 이 지저분한, 분뇨가 뭡니까? 똥차예요, 똥차. 이 지저분한 똥차를 끌고 서울시내를 다 질주하고 다니도록 만드느냐 이거거든요. 물론 문제는 있겠지요. 문제는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해가 잘 안 가, 이 행정 자체가. 이것 보세요. 토요일, 일요일에 1,000도 안 되고 500도 안 되는데 지금 강남이나 서초에 빌딩들이 많은 데서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대소변을 치워야 된다 그런 경우란 말입니다. 그러면 가까운 데서 정리해 주면 얼마나 좋냐 이거야, 양도 남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도 굳이 이것을 고집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참 답답해요. 물론 과장님도 그렇고 이것을 시정해 주려고 노력한 근거는 제가 알고 노력도 해 주셨는데 좀 과감하게, 이런 것은 전체 주민들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길이고 이득이 된다면 과감하게, 이렇게 공사도 했는데 개편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토요일, 일요일에 물량은 적지만 평일에 들어오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이월해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배분해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물량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쪽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요구가 있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하여튼 이 처리용량 범위 내에서 배분이 가능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토요일, 일요일, 휴일 얘기하는 거지요. 업체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주민들한테서 청소비가 나가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민들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휘발유 값도 비싸고 그런데 자꾸……. 하여간 요일별로 장소별로 처리량을 다시 검토해 주셔서 자료도 보도록 합시다.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물순환안전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빗물관리 시설 확대 추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기후가 갈수록 가물어지는 현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내리는 빗물을 그냥 흘려보내기는 정말 아깝고, 이 빗물을 모아서 가뭄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총 사업비가 34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공공기관 이런 큰 기관의 시설비가 많이 들어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소형빗물관리시설 설치비, 학교ㆍ공동주택에 시설비 설치 지원에 4억 정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동주택이나 학교에 이런 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확대를 한다면 가정에도 이런 것들이 더욱 확대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나 공동주택에 시설하는데 빗물을 가둘 수 있는 용기가 주로 어떤 형태의 용기 시설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입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주로 단독주택에 많이 설치를 합니다. 크기가 1㎥ 정도 되는 규격으로 해서 옥상에 내린 빗물을 홈통에 집수를 하고 그 안에 펌프가 있는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갈수기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화단이나 이런 데 하는 것인데 그것이 보통 설치비가 500~600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90%까지 지원…….
김동율위원
가정에도 이것 지원이 가능합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가정에 90%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김동율위원
한 500만 원 정도?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아,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동율위원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겠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그 용기는 주로 시멘트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기를 사용해서…….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시멘트는 아니고 FRP 플라스틱 그 재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이것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1년에 저희가 많게는 100개 정도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금년에도 아마 가뭄이 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만약에 비가 쏟아졌다 하면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것이고, 옛날같이 장기적인 그런 장마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특히 가정에도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권장이라든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리고 22쪽에 기후변화에 따른 한강의 녹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감시항목 단일화라고 해서 클로로필-A라고 했는데 이 클로로필-A가 뭡니까? 엽록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강물에 서식하는 플랑크톤의 일종입니다, 엽록소.
김동율위원
그러면 이것을 화학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화학품을 갖다 녹조가 발생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뿌려서 이것을 제거한다는 것입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화학약품은 아니고 보통 심할 때 황토를 뿌려서 가라앉히고 하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엽록소라면 예를 들어서 녹색 가진 이파리 속에 합류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김동율위원
옛날에는 지천이라든가 한강 같은 경우 시멘트구조물로 개발이 되기 전에 한강의 백사장, 말하자면 백사장이 이루어질 당시에는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적어도 이런 녹조현상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한강변 쪽에나 지천이나 강변 쪽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기 때문에 그 풀들이 일종의 말하자면 정화작용을 해 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강에도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계획을 혹시 구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자연형 하천 같은 경우에 자연정화작용이 습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유습지 같은 것을 조성하게 되면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앞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녹조발생이 사실은 우리 사람에 의해서 발생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하천, 말하자면 지천 큰 냇물에서도 농사를 지을 때 대부분 제방 둑을 가지고 보를 만들 때는 돌이라든가 바위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둑을 만들어서 물을 가둬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가물어도 물에 녹조라는 것이 발생되지 않았어요. 항상 맑은 물이 흘렀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지방에 가면 그런 냇물도 전부 다 시멘트 구조물로 보를 만들어 놓아서 가물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고향 시골에 어쩌다 내려가 봐도 물이 전부 다 썩어 있어요. 이것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한강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강을 다시 한 번 자연상태로서의 개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중점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빗물마을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이에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러니까 물순환 하는, 즉 빗물투수시설이라든가 빗물 저장하는 탱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설치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효과를 보려면 사실은 어떤 일정한 블록 단위로 해서 집중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부분은 물순환 효과가 크게 집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물을 재활용하는 거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재활용까지는 아니고 주로 빗물을 저장하거나 빗물을 침투시켜서 지하수위를 회복한다든가 생태적으로 건전한 물환경을 조성한다든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규모를 보면 최소 10가구 이상의 마을단위인데 마을단위는 뭐예요? 서울에 10가구 이상 마을단위가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일정한 블록 정도로 해서 구획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 동이라든가 행정적으로는…….
조상호위원
아니, 추진계획에 보면 최소 10개 가구 이상의 마을단위라고 했는데 마을단위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서울에 이런 마을이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금은 빗물관리시설을 중점적으로 설치해 놓은 마을은 아직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한마디로 최종 목적이?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물순환시설에 대한 어떤 효과를 집중적으로 한 지역에 설치를 해서 효과를 검증하자, 그리고 효과를 높이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너무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산이 지금 46억이나 책정이 됐는데 빗물을 모아서 이것을 재활용한다든지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침투ㆍ이용ㆍ저류시설이니까 이용시설까지 들어간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마을이라는 표현은, 지금 마을공동체사업 이런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결부해서…….
조상호위원
그냥 돈 주는 거죠, 구체적인 목적도 없이?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사업내용 이런 것을 검토해서 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개소만 우선 시범사업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런 사업을 마을에 맡기는 게 아니고 관공서에서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그런데 우리 서울시청이나 구청에서 이런 사업 하고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시청에서는 예를 들면 시청 건축물 같은 데는 빗물이용시설이라든가 이것이 법에 따라서 들어가고는 있지만 어떤 일반주택지나 이런 데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관 주도로 하기보다는 이 시설을 이용할 분들이 스스로 빗물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그 중요성을 느끼면서 같이…….
조상호위원
국장님께서도 지금 답변하시기 아마 곤혹스럽죠, 구체적인 실체도 없는데 말씀하기가.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계획은 저희가 접수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서 한다면 모를까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인데 솔직히 아까 김동율 위원께서 지적하셨을 때 빗물을 저장해서 그것을 화단용으로 쓴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해요? 수돗물 값이 워낙 싼데 어느 누가 그것을 모아놨다가, 빗물을 오래두면 물에 녹조가 끼고 지저분해 지거든요. 그것을 어느 누가 또 다시 정리해서 화단에 물을 줍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아직은 수돗물 값이 굉장히 쌉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필요치 않은데 이것은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고요. 그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린빗물 인프라 시설 설치 이것은 뭔가요?
문종철부위원장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정책과장 안대희입니다. 조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 인프라 시설이라는 것은 시설물 자체가 단순히 사람을 위한 구조물이 아니라 자연친화적으로 기존 자연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통칭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린 인프라는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유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의 경우 그냥 포장했을 때 물을 그냥 배수하는 것보다는 투수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 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린빗물 인프라 시설 설치를 10억 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기본적으로 기존에 불투수층으로 포장되어 있는 주차장의 개선계획이 있는 기관이나 이런 데에 지원해서 잔디나 주변에 투수할 수 있는 그런 물순환 시스템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린 인프라스트럭쳐라고 해서 요새 외국에서도 굉장히 유행같이 많이 연구되고 있는 그런 분야인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 구조물, 인프라스트럭처는 그냥 인프라스트럭처인데 이것을 그린화 한다는 게 잔디블록으로 주차장을 만들면 비가 와서 침투가 되는, 그런 물순환을 개선할 수 있는 저영향개발의 하나의 수법으로 구조물들을 개선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상호위원
이것도 아직까지는 모호한 개념이죠?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불투수층이 워낙 많아서 지하수위가 저하되고 그 지하수위 저하에 따라서 생기는 각종 알 수 없는 위험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자연친화적으로 빗물을 지하로 공급해 주면서 지하수 함유량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현재는 여러 가지로 홍보나 시민들 의식 그리고 시설들의 효과가 적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빗물마을이라든지 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물순환체계를 좀 더 면적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빗물마을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린 인프라라는 개념도 저희들도 도입시점이라서 조상호 위원님께서 이해하기 어려우실 정도인데 저희들 만들어 나가면서 효과도 검증하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공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끌고 나가서 주민들의 홍보, 그리고 향후의 기후변화에 조금씩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를 하라고 하니까 참…….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제가 별도로 자료 좀 더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대부분 보면 투수블록으로 포장하잖아요, 물이 새는 블록이잖아요. 제가 블록 까는 것을 유심히 봤더니 블록은 까는데 깔기 전에 다지기가 좀 뭐하니까 그 밑에 시멘트를 치더라고요. 그다음에 블록을 깔아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통상은 기층에 대한 처리가 되고 기층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부직포 처리를 하는데 일부 몇 군데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치구에서 시행한 데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수블록을 시행하는 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집행하는 데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지침이나 여러 가지 방법에 있어서 자치구에서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멀지 않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바로 시청 근처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는 안 난다는 거죠.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에 홍제천 상류 자연성 회복 및 경관복원 추진 사업인데 세검정계곡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한다는 건데 그 밑에 보면 홍제천 수변 산책로 연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홍제천 위에 내부순환도로가 있잖아요. 그 밑에 산책로를 개발해서 거기서 운동을 많이 하세요, 주민들께서. 그런데 저도 가끔 거기를 걸으면서 의문이 드는 게 이게 과연 건강에 좋을까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거든요. 건강에 괜찮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환경이 그렇게 열악하다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자동차가 내부순환도로를 쌩쌩 달리는데 그 매연을 맡으면서 산책로 정비를 멋지게 죽 해 놨어요. 과연 거기를 걷는 사람들의 건강은 안전한가요, 국장님?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 본 적은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평가는 어디서 해야 되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자동차가 주행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구조물이 없는 데보다는 소음이나 그런 것에 의한 악영향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조상호위원
소음이 아니라 분진.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분진에 대한 영향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호흡을 잘하라고 산책로를 연결한다고 하는데, 굳이 그것을 따져볼 수 있는 기관이 서울시에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조상호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정확한지는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그러리라고 봅니다.
조상호위원
한번 그 내용을, 지금 우리 사업 분야에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따져본 다음에, 거기서 산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빗물도 제대로 빠지게 돈을 써서 하고 있는데 빗물보다 더 중요한 사람의 건강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 한번 검토해서 답변 좀 주세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일단 이 사업구간은 거기에 해당되는 구간은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기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보환연하고 상의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하수관로 조사 및 정비를 2,000억 들여서 지금 하고 있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조상호위원
이 조사는 어디서 해요? 서울시공무원이 하나요, 아니면?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이것은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합니다.
조상호위원
용역조사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해요? 이분들이 직접 들어가요, 아니면?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들어가고, 아니면 CCTV 카메라를 넣어서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지표에서 GPR로 아래 혹시 동공이나 함몰 부분이 있는지 탐사하는 것하고 과거의 자료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CCTV라는 것이 내시경 같은 그런 기계인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로봇같이 바퀴가 4륜으로 되어서 카메라 장착해서 들어가면 영상이 송출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 결과 노후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볼 때 전체 구간의 한 17% 정도는 불량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17%?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전체 구간이라는 것이 30년 이상 된 관거 중에서 바로 도시계획사업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교체될 거니까 제외하고 다른 부분들, 차량통행이 많고 그런 부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17% 정도 지금…….
조상호위원
항간에 땅 속에 있는 거라 양호한데도 다른 사진을 첨부해서 공사를 한 경우가 많다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씀?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사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야 될 정도까지인데 사실 멀쩡한 관로를 교체하다 보면 저희가 해야 될 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절대.
조상호위원
그런 경우가 일어나고 있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것은 저희가 CCTV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이유도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기 위해서…….
조상호위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물재생센터 3차 총인처리시설 관련되어서 전체 사업비가 약 2,000억이고 탄천에 307억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탄천의 총인 기준이 얼마예요, 지금 나오는 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금 저희가 현재 법적으로는 총인을 0.5PPM으로 해야 되고…….
조상호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탄천 방류수 수질이?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탄천은 동절기 기준으로는 1.0이고 현재 나오는 수질은 0.2에서 0.8 정도 사이로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상호위원
왜냐하면 물재생센터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방류수 기준이 0.4라고 되어 있어요, 탄천이. 그런데도 지금 30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0.4가 아닌데 허위로 작성을 한 건지?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연평균을 냈을 때 그렇게 나온다는 자료고요. 그다음에 하절기라든지 이럴 때는 상당히 잘 나옵니다. 0.2나 0.3 정도로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동절기에는 좀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0.5를 지키기가 어렵다 해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표는 평균인가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네, 평균입니다.
조상호위원
평균이고, 동절기에만 가동하게끔 내지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지…….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사실 이것도 전체 처리량을 처리를 하려면 한 4,000억 드는데 저희가 그러지 말고 반만 하자고 해서요.
조상호위원
왜냐하면 탄천이 보고서상에는 0.4로 되어 있어요, 0.5PPM 이하인데. 다른 3개 센터와 마찬가지로 처리시설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에요, 저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그 부분은 동절기에 기준 준수가 어렵기 때문에 3차 처리시설이 필요하다고 용역결과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재는 약품 투입해서 후단에 MDF라고 해서 여과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갖고도 현재 있는 기준을 만족을 못하니까 이것은 3차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차 시설이 됐다고 해서 하절기나 이런 때에는 가동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있는 시설에서 생물반응 말단에서 약품을 많이 투입해서 그렇게 맞추고는 있지만 3차 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3차 처리시설에서 총인처리약품을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되거든요. 약품을 덜 넣고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수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와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하수슬러지 처리 관련되어서 계속해서 제가 저번에도 이것 민자유치 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계속 민자유치를 하시겠다는 거지요, 270t에 대해서?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현재 민자처리 검토결과는 B/C가 1.1 정도로 나와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PIMAC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민자처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900t은 재정사업으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1/3도 안 되는 부분을 왜 민자로 계속, 어디 줄 데가 있어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입니다. 민자처리를 하게 된 동기는 2014년에 수도권매립지에 1,000t의 시설을 증설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는 총인처리시설을 하면 슬러지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MLE공법을 도입하면서 슬러지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슬러지처리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수도권매립지에 추진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이 자체처리 하는 것으로, 자체시설을 건설하는 걸로 방향을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방침 받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재정으로 하는 게 좋은지 민자로 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자 그랬는데 당장 재정으로 하기에는 다른 가용예산들이, 그 당시에 도로함몰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불거져서 그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 봐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민자투자를 해도 현재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자투자를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저희들이 재정여건도 감안하고 그래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조상호위원
이 예산이 얼마예요, 270t 처리하는 데 예산이?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제안 들어온 것은 261억 정도의 건설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처리비라고 해서 사용료 부분은 t당 4만 6,180원으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조상호위원
261억이 없어서 민자를 유치한다는 거예요, 지금?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도 예산은 저쪽 도로함몰이나 이런 쪽에 수요가 많을 것으로 봐서 이 부분은 민자로 해도 될 것 같다 해서 그렇게 결정됐던 사항입니다.
조상호위원
물순환정책과 불용액이 1년에 얼마입니까? 민자로 할 필요가 없어요. 민자의 가장 주요핵심은 이자수익이에요. 고리의 이자수익을 발생하는 게 민자의 요지인데 굳이 그런 비싼 이자를 주면서까지 민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을지, 왜냐하면 260억이라는 돈이 큰돈도 아니고 충분히 불용액만 모아도 이것 몇 개는 짓잖아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수익을 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조건 하에서 이자수익을 준다면 당연히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렇지만 민자를 줬을 경우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보다 경쟁력 있게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이자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충분히 저희들이 큰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맥에서 분석된 결과는 왔는데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좀 남아있는데 그것 정리되는 대로 한번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자료 좀 주시고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재생센터에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실용적 연구개발 추진, 16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이 탄천과 서남에서만 합니다. 원천기술이라는 것은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기술이죠, 국장님?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조상호위원
탄천과 서남은 민간업자잖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민간위탁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탄천과 서남에서 원천기술을 확보를 하면 이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어요, 민간업자에게 있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소유권은 공유를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중랑과 난지는 왜 연구를 안 해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중랑과 난지도 연구하는 분야는 있습니다.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 수록은 안 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조상호위원
연구를 하고 있는데 보고는 2개만 하신 거예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중요한 것으로 해서요.
조상호위원
중랑과 난지는 어떤 연구를 합니까?
문종철부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지 마시고. 조상호 위원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죠?
조상호위원
네, 하세요.
문종철부위원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입니다. 원천기술 확보 관련해서 보고드린 내용은 위탁 사업소에서 주요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발췌해서 보고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비중으로 봐서는 저희 직영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와 같이 수록할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해서 같이 수록은 안 했던 사항이고요. 다만 각 센터마다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령 난지 같은 경우는 A2O공법을 도입했는데 그 공법을 도입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운영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확립이 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보고드린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화조 관련해서 황화수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후속공정에 지장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연구들이 개별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난지도 소화조 황화수소 처리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 탈황제 관련해서는 이 부분들 범용 제품, 약품으로 쓸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별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수록하지는 않았지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실용적 연구개발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원천기술이 확보가 됐다 했을 때 이 소유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소유권 문제는 어떻게 정리하셨냐 이거죠.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개발되게 되면 서울시의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되면 특허를 낸다든지 하면 서울시와 같이 특허를 공유하게 되는, 같이 이름을 낸다든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 계약서 쓰셨어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계약서가 있으면 주시고요.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계약서가 있는 것은 한번 찾아보고요. 저희들이 특허라든지 하면 그런 식으로 공유한다든지 사용승인을 받게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해서, 자기들이 시설물을 이용해서 별도로 개별적으로 특허를 낸다든지 이렇게는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이것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랑과 난지도 이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실 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실용적 연구개발 같은 경우 우리 조상호 위원님 답변에 좀 불성실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계획과 추진하는 바가 없으면 없다고 정확히 하시고 계약서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물순환안전국 직원 여러분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9페이지 보면 빗물마을 조성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저도 정말 이 빗물마을이 어떤 것인지 개념이 사실 안 잡힙니다. 그러면 우리가 빗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빗물을 자원화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빗물을 자원화하려면 가둬야 되겠죠, 저류조를 만들든지 물탱크를 만들든지? 그러면 그 물을 자원화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기에 강우량을 조절해서 폭우로 인한 비 피해를 줄이는 것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주찬식위원
그런 맥락에서 보면 빗물마을 조성이나 빗물관리시설 사업이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최소 10가구 이상의 마을단위인데 여기에다 무엇을 공모를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뻔합니다. 비 올 때 물을 가둬놨다가 필요할 때 쓰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공모를 해서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에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이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DB가 되어 있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 비가 많이 오니까 그 지역의 물을 가둬서 강우량이 하수관거 용량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지 이것을 공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물 관리를 인위적으로 돈을 들여서 한다면 적정한 장소를 지정해서 그 지역의 물을 하수관거 용량이 부족해서 확대를 못 한다면 그 지역에 물탱크나 아니면 저류조를 많이 만들어서 물을 일시적으로 모아놨다가 가물 때 자원화해서 화단에도 주고, 그럴 필요가 없다면 비가 오지 않으면 하수관거 용량이 부담이 적으니까 그때 배출해서 인위적으로 보낸다든지 하고 평소에 비워놓고,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그냥 빗물마을 무엇을 하는지. 침투ㆍ이용ㆍ저류시설, 빗물저금통, 투수성포장, 이 투수성포장 뒤에 빗물관리에도 또 있잖아요.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제목만 바꾸어서 중복돼서 중구난방으로 한다면, 이것은 좀 더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요. 이것이 총 46억입니다. ’16년에 14억 8,000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3개 장소를 한다면 1개 장소에 5억씩이에요. 10가구면 한 세대에 5,000만 원, 5,000만 원은 안 주겠지만 이것을 좀 더 준비를 해서 수해가 자주 일어나고 비 피해가 많은 지역에 이것을 집중해서 빗물을 모아서 자원화하고 수해를 줄일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무슨 공모를 해서 집집마다 물탱크 해라, 비 올 때 물탱크에 모아서 펌프 달아서 화단에 물 줘라, 이런 식의 계획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계획성 있게 이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이, 빗물투수가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지금 서울시내 전부 다 불투수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투수면적을 늘이면 당연히 빗물이 침투돼서 강수량이 하수관거로, 또 지천으로 가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정말 46억을 해서 무슨, 마을공동체사업을 서울시 시장님께서 각 국에, 과에 하라고 그러니까 하나 만들어서 제목을 넣어놨는데 이렇게 엉성하게 하면 정말 이것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경제적이고 계획적으로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빗물관리시설 확대 추진, 이것 빗물마을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그런 것 아닙니까? 생태주차장이 뭡니까? 주차장에 있는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거기에 띠녹지를 넣어서 물이 사이사이로, 보도블록의 간격을 한 5㎝ 정도 띄워서 거기에 녹지를 넣어서 빗물을 새게 하겠다 그런 것인데 이것도 그렇고요. 하여튼 빗물관리시설 확대 추진과 빗물마을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투수블록을 깔았는데 그것을, 그것도 그래요. 투수블록을 늘이는 것도 우리가 침수예상지역, 또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 깔아야지 어디에 깔고 있어요? 정원도 만들고 뭘 한다는데? 사실 서울시내 개인주택 마을단위로 정원이 별로 없습니다. 없어서 그저 화분 정도 갖다놓으면 화분에 물 들어가서 함수율이 좀 높아지겠죠. 그러나 나머지는 전부 다 빠져서 넘어갑니다. 보도블록에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업은 좀 더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일단 빗물마을 조성 사업 계획과 대상지 접수 선정 공모한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원사업을 해서 녹지라든가 투수블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하나의 종합적으로 어떤 일정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마을단위, 이름은 마을단위라고 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진행과정에 있어서 계속 보고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세요. 누가 봐도 정말 빗물관리를 잘 하는구나, 비가 올 때 비를 효율적으로 모아놨다가 자원화도 하는구나, 또 홍수피해도 막는구나 이것이 딱 머리에 들어와야지 빗물정원, 빗물정원 어떻게 하는데요? 물 가두는 것 외에는, 정원에 자동으로 물이 흡수되는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침투형 띠녹지 여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 정말 과학적이고 괜찮은 사업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 11페이지에 보면 합류식 하수관로 월류수 저류조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2013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1,799억, 약 2,000억 가까운 톤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7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얘기를 해 볼게요. 자, 비가 옵니다. 그러면 초기우수, 즉 비가 처음에 왔을 때 초기우수가 가장 오염도가 높습니다. 그렇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아스팔트 위에 아니면 빗물받이 근처에, 도로 가장자리에 쓰레기, 먼지들이 초기우수로 다 들어와요. 처음에 비가 보면 초기우수가 가장 오염도가 높고 그 물은 합류식 관을 통해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물재생센터로 갑니다, 초기에는 다. 그러나 강수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상에 있는 빗물은 엄청 깨끗한 물입니다. 엄청 맑아요. 깨끗해서 세숫대야에 받아 봐도 바닥에 약간 먼지 정도 가라앉고 굉장히 맑아요. 그래서 가장 오염도가 높은 초기우수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오수와 합쳐서, 수량이 적기 때문에 초기에 오는 것은 전부 다 물재생센터로 갑니다, 차집관로를 통해서. 그러나 강수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이미 그 물은 엄청나게 깨끗한 물입니다. 그래서 거의 수돗물과 같이 깨끗한 물이 하수관거로 오는 오폐수와 합쳐지는 거예요. 하수관이 거의 가득 찰 정도가 되면 전체적으로 오염도는 엄청나게 낮아지고 성내천, 탄천에는 이미 흙탕물과 쓰레기와 오염된 물이 엄청나게 흐르고 있어요. 거기에 같이 펌핑을, 월류수가 생기면 차집관로로 못 가고 그 물을 지금 현재는 펌핑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월류수를 잡으려면 정확한 의미로 하면 차집관거로 가기 전에 하수구의 유수지에 오는 오수만 잡았다가 나중에 비가 그치면 차집관거로 보내야지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성내천, 한강, 바다에는 하수관거에서 합쳐진 물보다 더 더러운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펌핑하는 게 낫지 이것을 받았다가……. 보세요. 우리가 하수관거에 있는 물을 펌핑해서 성내 지천이나 한강이 오염된다는 얘기는 한강이 깨끗하고 지천이 깨끗했을 때 물이 같이 합쳐지면 그게 오염이 되는 거지 이미 한강이나 지천에, 예를 들어서 성내천이나 탄천에는 이 물보다 더 더러운 물이 흐르고 있어요, 밖에는. 그러면 좀 더 깨끗한 물을 저류조를 만들어서 저장했다가 나중에 차집관거로 보내는 것보다 이미 밖에 더러운 물이 흘러갈 때 같이 내보내는 게 더 효과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오수만 잡아놨다가 그 오폐수만 저장했다가 다시 차집관거를 통해서 해야지 오수는 조금밖에 안 되고 엄청난 우수, 강우량의 빗물을 받아서 섞여서 농도가 낮은 물을 가뒀다가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초기우수 같으면 내가 이해가 가요, 그것을 저류조에 잡아라. 그때는 월류가 되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CSOs 잡는 것은 초기강우하고 Q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수처리장 용량에 비해서 1.5Q, 3Q, 많이 오면 10Q까지도 오는데 거기서 오염부하량이 어느 시점에 가장 심각하느냐 그런 문제와 결부해서 유수지 지하에 저류조를 설계할 때는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공학적으로 판단기준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한강을 오염시키는 오염부하량의 60%가 강우 시에 옵니다. 강우 시에 CSOs에서 발생하는 오염량이 전체 연중 한강의 오염량의 60%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건데, 그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야말로 초기우수라고 하는 것들은 한 1.5Q 정도까지는 처리장으로 보냅니다. 그 초기우수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죠, 1.5Q 안에. 하수처리장에서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차집관거로서 수송이 가능한 부분은 초기우수에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어서 처리장까지 가는데, 문제는 처리장에서 그것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안 됩니다. 그래서 Q만 받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서 1차 처리하고 bypass 시키는데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처리장 내에 초기우수 처리시설을 별도로 건설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얘기하는 CSOs 저류조는 1.5Q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 초기우수는 다 거기로 일단 가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1.5Q가 넘더라도 3Q 정도까지는 굉장히 오염도가 높습니다, BOD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차집관거로 초기우수가 다 나갔지만 아직까지도 3Q까지는 굉장히 진한 오염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강으로 넘어가는 것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류조를 설치해서 그 부분은 청천 시에 별도로 이송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가 너무 많이 오게 되면 계속 희석작용이 생기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7Q, 10Q, 처리장 용량이 10Q, 10배까지도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희석된 상태인데 저희 기준은 그 희석된 상태가 40PPM 그 이하라면 그냥 한강에 버려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것도 사실은 40PPM이 넘으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기우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나타나는 것들은 처리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다만 처리장 용량에 못 미쳐서 현재 처리를 못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도 상당량까지는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되어서 한 200PPM까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방류하면 안 되니까 이런 시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그냥 강에 넘어가도 될 정도로 희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국장님, 장마가 자주 지면 녹조가 안 생깁니다. 아시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주찬식위원
그러면 장마 질 때마다 월류수 펌핑하는데 그게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월류수를 펌핑…….
주찬식위원
지금은 월류수를 다 펌핑해서 내보내잖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청천 시에…….
주찬식위원
지금 차집관거 못 가는 것은, 월류하는 것은 다 뽑아내지 않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지금 차집관거에서 못 받는 것은 그냥 강으로 방류되어서…….
주찬식위원
그렇지요, 방류를 하고 있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오염이 되지요.
주찬식위원
그러나 장마가 자주 질 때는 그만큼 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염도에 별로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런 경우는 떨어집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저류조를 설치하는 것보다 그냥 내보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마 지고 약 일주일, 닷새 정도 되면 물이 다 맑아져요. 그렇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주찬식위원
그래서 상당 기간 녹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일단 설계내용을 한번 보고를 드리든가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네, 한번 이것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작년에 녹조가 많이 발생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대책을 강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녹조 원인규명 및 대책연구용역을 의뢰해서 하고 있네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지금 막 시작을 했습니다.
주찬식위원
막 시작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주찬식위원
그것은 올해 12월까지입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사실은 녹조 원인은 대충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데 대책이 쉽지 않아서 그런 건데, 하여튼 좋은 연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 보면 물재생센터 하수처리 공정운영 자동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비가 150억인데 자동화가 되면 제 생각에 안정적인 수질관리나 처리공정의 효율성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만큼 인력이 절감되지 않나요? 수동으로 하다 자동화가 되면 150억을 투자했는데 당연히…….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인력절감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예상을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150억을 들여서 수동으로 하던 것을 자동으로 하면 수질관리나 처리공정이 경제적이고 효율성이 있겠지만 그만큼 또 인건비도 경제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제가 알고 싶고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총인처리기준이 강화되어서 각 재생센터별로 총인처리를 좀 더 기준치를 개선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9페이지 보면 총인처리시설 설치 및 처리효율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사실 약 2,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진짜 엄청난 돈입니다. 2019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각 재생센터별로 다 총인처리방법이 달라요. 본인들이 총인처리를 개선하겠다는 방법이 내용상으로 보면 다른데, 다른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이철해입니다. 총인처리시설은 별도로 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로 하는 방법이 생물반응조 후단에 응집제를 투입해서 인을 결합시켜서 침전해서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방법이 그런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센터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은 거기에 부가되는 시설이라든지 응집을 시킬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정도는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법을 도입해서 A2O공법 같은 경우는 미생물학적으로 총인이 일부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공법을 좀 더 활용하자는 뜻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요. 제가 그동안 지적을 했는데 정말 각 처리시설은 서울시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각각이라는 거지요. 근본적인 원리는 같지만 약간의 방법이 다 다르니까 시설도 다 다르고, 또 시설이 다르고 공법이 다르니까 계속 어느 특정한 기업에 의존해서 거기에서 수의계약으로 약품도 다 공급 받아야 되고, 또 무슨 기술이나 총인처리 강화할 때는 거기에 맞는 것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의 것으로 놓고 본다면 경제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을 잘못 해 놓으니까 이렇게 각자 예산을 가지고 각자, 또 따로따로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해
이철해물재생시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000억 들여서 하는 부분은 센터 내 단일한 공법이 적용되도록 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만 센터별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전체적인 처리개념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침전을 해서 제거하느냐, 여과시설이 좋아서 여과로 제거하느냐, 침전물 제거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별로 일괄적으로 처리한다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차집관로 성능개선 및 노후관로 정비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집관로 뿐만 아니라 하수박스라든지 하수암거도 사실은 보수를 하다 보면 전부 다 비굴착이니까 그분들이 우의를 입고 장화를 신고 안에 가서 하는데 굉장히 어둡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드랜턴을 끼고 가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굴착으로 하면 사실은 오다가다 보기도 하고 감리나 감독하는 사람들이 수월하게 공사감리라든지 감독이 되겠지만 이렇게 비굴착으로 박스 안에 가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공사를 충실하게 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대충 대충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사후에 준공검사 할 때 그런 부분을 다 부위별로 정확하게 사진도 찍고, 아니면 비교해서 하지 않으면 제 생각에 과연 캄캄한 내부에서 공사자 본인만 헤드랜턴을 끼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저는 참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벽면이나 천장에 불룩 배가 나와서 철근이 보인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보수하느냐 그랬더니 그 부스럼 같은 것을 다 긁어내고 철근을 자르고 배가 나온 부분, 부식된 부분을 자르고 새로운 철근을 용접으로 전부 다 붙인대요, 붙여서 한다더라고. 그러면 거기에 과연 용접기를 다 가지고 산소통을 들고 가서 진짜 하는 건지 저는 그것은 못 봤어요. 시멘트를 밖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차집관거나 하수박스의 바닥면이 세굴이 되고 철근이 나왔을 때는 계속 오물이 흐르는데 철근을 어떻게 거기다가 연결하고 시멘트로 단면보수를 하는지 저도 사실 굉장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산의 많은 부분이, 요즘에도 동공이 생길 때 하수박스나 하수관에서 누수현장이 생기면 단면보수예산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제대로 공사가 시행되는지 여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제대로 안 된다면 사실 예산만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원청자가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하청을 한 번 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두세 번씩 흘러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단계에 실제 시공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성실하게 제대로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정비보수예산이 투입되고 제대로 보수가 이루어지는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 주문을 하겠습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해서 관리가 잘되는지 확인하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성내천(우ㆍ오수 분리벽) 차집관로 정비공사 12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설계해서 올해 시공할 것입니까?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금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시행을 하면 아마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주찬식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면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t해 주셨는데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실용적 연구개발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고태규 사장님도 계시지만 사실은 회사들은 수탁자입니다. 수탁자고 서울시가 위탁자인데 연구개발 인력이 사실은 예산이 다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기업도 직무와 관련해서 발명한다든지 특허를 받으면 그것은 반드시 회사에 귀속이 되도록 되어 있고, 직무와 관련 없이 본인이 개별적으로 연구한 것은 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약이 소유권을 수탁자와 위탁자가 공유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글쎄 이런 부분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은 사실 수탁자가 서울시에 제안을 하고 모든 경비 들어가는 것은 시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있어야지 수탁자와 위탁자가 공유한다,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대기업의 연구파트에 있는 분들도 직무 관련해서 얻은 특허 아니면 신기술 이런 공법들은 무조건 다 회사 소유입니다. 개인 소유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공유하게 되면 연구자가 더 열심히 할 그런 것은 있지만 그런 것은 사실 연구를 한다든지 특허를 해서 그분한테 성과급으로 충분한 보상을 하고 연구비로 하고 그다음에 그 성과물은 서울시 소유가 되어야지 그분들한테 어떤 소유의 개념으로, 기술의 소유의 개념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물재생센터에 이런저런 잡수입이 발생합니다. 주차수입도 있고 파크볼 이용료도 있고, 이런 잡수입이 발생해서 그런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연구분야에 연구비로 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행감 때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연구비를 주시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연구의 보람을 가지고 연구성과물은 서울시에서 가져서 그것을 서울시의 전체적인 물관리 하는 데 좋은 기술로 원천기술을 확보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뭐가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계약을 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태규 사장님이나 서남환경 사장님은 섭섭한 마음이 있겠지만 의원으로서는, 하여튼 충분한 예산으로 연구원들한테 그 대신 뒷바라지를 해 주도록 해서 연구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이신 권기욱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지난 한 해 동안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제 해빙기가 돌아옵니다. 관련 시설물의 해빙기 안전점검과 관리에 대해서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상기온,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책도 관심을 갖고 물로부터 안전한 그런 서울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순환 시민문화제 개최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8쪽이죠. 지속적인 물순환 정책 추진을 위한 시민공감대를 확보하고자 시민이 함께 즐기는 문화제를 통해 물순환정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해서 문화제를 개최하는데, 2014년부터 했죠?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두 차례 했습니다.
오봉수위원
2014년에 2,200만 원을 가지고 했고 2015년에는 4,000만 원이네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3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러네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오봉수위원
물순환 시민문화제의 주목적은 무엇이며,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와 단순히 홍보성 행사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우선 홍보의 목적이 크고요. 물순환이라는 분야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물순환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주도한다기보다는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러한 홍보, 그다음에 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그런 행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물 관련 산업 전시회를 통해서 실제로 물순환에 관련되는 물의 재이용이라든가 침투블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개발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전시회를 통해서 발주처와 제품생산자가 한곳에 모여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필요한 어떤 제품들을 서로 확인할 수 있고 판로도 개척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컨퍼런스, 이번에 컨퍼런스도 국제컨퍼런스를 해서 해외동향이나 기술 그런 것도 서로 교류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공모전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두 차례 하는 것보다는 좀 규모가 있고 행사를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봉수위원
지난 2년에 비해서 사업이 약 7배 증가한 것에 대해서 행사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정책과장 안대희입니다. 당초에 개최된 것은 보도블록 엑스포와 함께 했었고요. 이번은 예산도 보다시피 많이 증액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 서울대학교와 함께하는 창의적인 물 관련 아이디어 공모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이 좀 달라졌고요. 그리고 그동안 시민문화제가 전시성으로 저희들이 단순히 제품을 홍보하고 정책을 홍보하는 수준이었는데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즐기고 경험하면서 빗물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저희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달라진 점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이 두 가지가 크게 달라지고요. 구체적인 사업들은 저희들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체화시킬 예정입니다.
오봉수위원
단순하게 홍보성, 행사성 그런 차원을 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물순환 시민문화제에서 물산업과 관련된 국제컨퍼런스 등 학술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는데 다른 물 관련 학회와의 공동개최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습니까?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네,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저희들 관련 학회 국내에서 협의 중인데 빗물뿐만 아니라 지하수도 함께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모쪼록 이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어서 9쪽 빗물마을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찬식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요 사업내용이 빗물관리시설 설치인데 빗물관리시설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설치 후 유지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빗물관리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빗물마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빗물관리시설이 점적으로 유지되는 게 빗물관리 조성사업이고, 빗물마을은 저희들 한 구역을 해서 그 구역 전체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그리고 저희들 공공측면에서 요구해야 될 것을 한꺼번에 빗물관리시설을 넣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중간단계 역할로 빗물주치의제도를 이용해서 빗물주치의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그 시설들이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것이 향후에 그 시설을 함으로 해서 그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의 분석도 가능하도록 저희들 만들어 볼 계획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앞에 지적해 주셨다시피 종합적인 차원의 어떤 침수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정해서 들어갈 사항이지 공모사업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이런 사업들은 지역에서 요구하는 빗물에 대한 요구를 빗물주치의와 함께 기준이라든지 관리방안을 함께 만들어서 구상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봉수위원
빗물주치의라 하면…….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역마다 임명을 해서 일정 임금을 받고 지역에서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그 빗물이용이라든지 활용에 대해서 홍보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전문가도 필요하고 또 주치의 양성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빗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전문가분들과 이런 분들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뽑아서 같이 활동할 예정입니다.
오봉수위원
언제 그럴 거예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지금 빗물주치의는 공모 중에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잠깐 자료 좀 다시 한 번…….
오봉수위원
네, 자료 보고 말씀하세요.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저희들 뉴딜일자리 확충사업으로 빗물이용주치의 현장활동가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활동기간은 저희들이 3월에 채용공고 및 공고할 예정이고 연말까지 현장활동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봉수위원
주치의라든가 전문가, 또 활동가들을 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상임위에 사전협의를 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지역주민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 간혹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들 향후에 이런 것들 공고가 나가고 채용 관련된 것들은 미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공고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주셔야 지역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저희가 대답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빗물마을 조성에 대한 설계용역 수행 시 유지관리 측면도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설계 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유지관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안대희물순환정책과장
저희들 아직 현장경험이 미천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이라도 살려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관리 부분에 최대한 보완해서, 또 향후에 평가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네,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노후하수관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비 지원대상은 900㎜ 이상인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900㎜ 이하는 구비사업으로서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비용은 현재 시비하고 국비를 조합해서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조사는 하지만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데 정비사업 시에, 사실 자치구에 돈이 어디 있어요?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구별로 형평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고려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고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우선 저희가 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가장 우선시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으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30년 빈도로 되어 있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관거는 10년 빈도로 보셔야 될 거고요, 통수능으로 볼 때는. 다만 30이라는 숫자는 30년 이상 된 관로를 조사해 보니까…….
오봉수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10년 빈도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개량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30년 빈도의 기준을 두어서 하잖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간선관로가 30년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짜리나 50㎜ 하수관거가 있다고 했을 때 개량사업을 통해서, 노후정비보다도 개량사업을 통해서 관을 확장을 시켜줘야 빈도수가 늘어나잖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이런 대책은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계획이에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주로 33개 침수취약지역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통수능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사업들을 전부 계획을 해서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는 하수도 종합정비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관거 개량 차원에서 하는데, 물론 그때도 노후도뿐만 아니라 통수능을 고려해서 하고, 그 외에 일반단위사업도 있습니다. 단위사업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도로함몰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반예산이 아니고 기금을 넣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오봉수위원
물론 서울시에서 침수해 방지를 위한 노후하수관 정비를 위해서 부단히 예산도 투입해서 정비 및 개량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존에 있는 노후율하고 새로 교체나 정비하는 것하고 예산이 뒷받침되어서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도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국비 요청하는 대로 안 주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국비요청이라는 것이 다른 자치단체같이 보조금 규칙이나 법에 일정 %가 명시되어 있으면 좋은데 저희 특별시 같은 경우 전혀 그것이 없으니까 그때그때 해마다 그냥…….
오봉수위원
땜빵식으로…….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가서 요청하면 얼마 준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속성이 없고, 또 중요한 것이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 사실은 70%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노후관거 개량이나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는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올해는 그런 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어느 팀을 지정해서 정립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물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지요? 전에 상수도연구원인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상수도사업본부에 물연구원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상수도에 대해서는 많이 급진적으로 해서 크게 할 부분이 많지 않고 이제는 물재생, 물순환, 그다음에 노후하수관에 관련된 수질에 대한 쪽을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관여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해서 지난번 조직보강도 좀 했지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봉수위원
조직보강 했는데 물연구원이라고 해서 명칭만 바꾸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체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의 물연구원에서는 하수 쪽을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을 조금 보충하려고 지금 이제…….
오봉수위원
올해부터 보충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네, 하고 있고요. 저희는 독립된 하수도연구원은 아직 없으니까 일단 센터에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고 퇴직한 직원들, 전문성 있는 분들을 채용하는 쪽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강구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봉수위원
전년도에 우리 상임위에서 거기에 대한 토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국장님이 챙길 것은 챙기고 그렇게 하셔야 하는데 그냥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연구소라고 명칭이 됐나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서울물연구원입니다.
오봉수위원
서울물연구원 원장은 물순환안전국 할 때 저희 상임위에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분명히 요청을 하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순환안전국 회의 시에 물연구원장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물재생, 물수질 연구, 또 침수에 관련된 것,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을, 물론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종합정비사업이라든가를 통해서 하지만 이것이 어떠한 데이터베이스가 딱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냥 우선 급한 것을 발등에 불 떨어지면 끄는 식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것의 정리정돈을 정확히 해야 한다. 존경하는 권기욱 국장님 계실 때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타 지방에서는 하수관 맨홀들을 전산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이상이 발생됐을 때 그냥 상황실에서 어느 지점 몇 번 맨홀이 지금 역류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바로바로 해서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자치구들이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는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하수도 수위관측계는 지금 102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주로 홍수기에 이용됩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해서 수위를 계측해서 전체적으로 수위가 증감하는 속도와 이런 것을 봐서 침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숫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02개를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102개 운영하는데 보면 대부분이 국가하천, 지천 이런 쪽에 편중되어 있고, 또 차집관로 큰 쪽에 상징적으로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하천 쪽에는 물론 계측기가 있고요, 하천수위 계측하는 경보시스템이 있고 그와는 별도로 하수도 자체에 하수관 안의 수위를 계측해서 그것을 알리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데 그것이 10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102개 위치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요.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큰 곳은 크게 염려되지 않는데 주거밀집지역 같은 데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간선과 지선 하수관이 같이 교차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실무 과장님들 같이 머리 맞대고 적은 예산으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 자료요청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권기욱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센터의 소장님, 아마 두 분이 바뀌셔서 여러 가지 2016년도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변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방본부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권기욱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다음 회기부터는 과장님들, 또 센터의 소장님들한테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준비하신 것 발표할 기회를 드린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오늘 질의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은 오봉수 위원님이나 주찬식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소통이 좀 미진하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빗물주치의가 됐든 빗물마을이 됐든 다 동감하는 부분이 이것이 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준비를 하셔서 그만큼 소통하시고 설득력 있게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지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쉽고요. 몇 가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형근 계장님, 오랜만입니다. 참고적으로 준비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하나 요청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간부명단에 아홉 분만 하셨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 자료로 준비해 주세요, 배석하시는. 간부명단 외에 팀장까지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요청 몇 개 하겠습니다. 빗물마을 조성 사업에서 대략 동감하는 부분은 있지만 유명무실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11페이지에 보면 합류식하수관로에 대해서 보면 구의유수지 같은 경우에 행복주택 건립과 연계추진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예산도 다 전액이 삭감된 상태에서 이런 것이 달려서 나왔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료만 요청할게요, 국장님. 사전예방적 폐수배출업소 지속적 지도단속에서 자치구별 단속현황 부탁하겠습니다. 하수악취 저감 사업에서는 근본적인 하수악취의 원인이 무엇이며 개선사업 현황과 그 효과, 근본적인 대책과 개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장에 대해서 3년간 운영현황 구역별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조금 진행과 집행과 예정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물재생센터에 보면 요새는 연예인도 하나의 주특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향하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것을 공유한다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전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주특기를 가진다고 보지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도 한다면 더욱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찬식 부위원장님께서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성내천에 보면 고지배수로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준설을 매년마다 계속 해야 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배수만 하는 데 두 달이 걸려요. 그래서 밤새토록 모터로 물을 빼니까 그 주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제가 항구적인 방법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에는 빠졌지만 어느 과장님이신지 한번 저하고 그것을 연구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같이 연구를 해서, 왜냐하면 매년마다 20~30억씩 들어간다면 정말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몇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연구를 같이 해서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예산절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권기욱물순환안전국장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감사합니다.
문종철부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권기욱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회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3분 산회